“과거의 우리도 우리고, 지금의 우리도 우리입니다. 미래의 우리도 우리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내놓은 말이다. 강 후보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통합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과거의 사관학교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디에 있었고 어떤 이름이었든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였다”며 “미래의 사관학교도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일 것”이라고 답했다. 또 대통령과 자신의 철학이 상충할 경우에는 “변화하려면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으려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며 “그 두 개를 잘 구분하겠다”고 했다. 이 대목은 이탈리아 작가 주세페 토마시 디 람페두사의 소설 ‘표범’을 연상시킨다. 작품에는 기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변화해야 한다는 역설이 등장하는데, 강 후보자가 이를 변형·확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 개혁의 맥락에서 보면 강 후보자의 발언은 군의 존재 목적과 각 군의 정체성은 지키되 조직과 제도는 시대 변화에 맞춰 손질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다만 이 발언만으로는 사관학교 통합에서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온라인에서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육사 뮤지컬학과 출신이냐”는 식의 반응과 함께 이른바 ‘강신철 화법 패러디’도 쏟아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4일 관련 반응을 거론하며 “강 후보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못 알아듣겠더라”라고 지적했다. 군은 지휘관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 육군의 지휘철학인 ‘임무형 지휘’도 상급 지휘관이 자신의 의도와 임무를 분명히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행방법은 예하 지휘관에게 맡기는 데 기반을 둔다. 미 육군 야전교범 FM 6-0도 작전통제에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하고 명확하며 쉽게 이해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강 후보자는 육사 출신으로 육군 대장까지 진급했고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도 지냈다. 명확한 의도 전달은 그에게 낯선 잣대가 아니라 지휘체계에서 줄곧 요구받아온 기본이다. 장관으로 취임하면 그는 사관학교 통합에 따른 군 내부 반발을 조정하고 전작권 전환 등 굵직한 국방 현안을 직접 끌고 가야 한다. 작전명령과 정책 설명은 성격이 다르지만, 장관이 무엇을 하려는지 분명히 말해야 군심을 설득하고 움직일 수 있다.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군 안팎의 갈등은 이미 격화한 상태다. 지난달 26일 국방부 공청회에서는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이 “사관학교 폐교를 깡패가 일 처리하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범림 해사 총동창회장도 거친 표현으로 반발했다. 공청회는 4시간 동안 고성과 욕설 속에 진행됐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기 국방장관의 말 한마디가 통합을 계속 밀어붙일지, 속도와 방식을 조정할지를 가늠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정책 방향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답변일수록 찬반 양쪽이 각자 유리한 대목을 끌어다 해석할 여지만 커진다. 첫 출근길의 모호한 답변을 단순한 화법 논란으로 볼 일이 아닌 이유다. 64년 만의 ‘비장성 장관’ 1년여 만에 교체…후임에 다시 육사 출신안규백 장관은 지난해 7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64년 만의 비장성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와 군의 정치적 중립 강화,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등을 추진했지만 1년여 만에 교체 수순에 들어갔다. 후임으로 지명된 강 후보자는 육사 46기 출신 예비역 대장이다. 합참 전략기획부장과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고 올해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근무하다 지난달 30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안 장관 때 시작한 군 개혁을 이어받으면서 자신이 몸담았던 제도도 직접 손질하게 됐다. 육사 출신으로 사관학교 통합을 맡고, 연합사 부사령관 경력을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과 미래연합 지휘체계 준비를 이끌어야 한다. 국군사관학교 세부안 10월 발표…각 군 전문성·통합 속도 쟁점국방부는 지난 7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생도들은 자운대에서 4년간 함께 교육받되 1·2학년은 공통교육에 비중을 두고 3·4학년부터 군별 전공교육을 강화하는 구상이다. 통합 반대 측은 각 군의 전문성 약화를 문제 삼는다. 육·해·공군은 작전환경과 초급장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이 다른데 하나의 학교에서 4년간 교육하는 방식이 합동성을 높이는 최선의 해법이냐는 것이다. 해·공군 전문교육을 어떻게 보장할지, 기존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어떻게 이어갈지도 쟁점이다. 통합 선발 시기와 군별 전문교육, 기존 학교의 역사·전통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오는 10월 세부계획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강 후보자가 취임하면 통합 속도를 유지하면서 각 군의 전문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 “과거도 미래도 우리”라는 말도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10월 세부안에서 답해야 한다. 전작권 FOC·회복시기 올해 SCM서 결정 추진그다음 과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다.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일정에 대한 질문에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환 방향은 밝혔지만 연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나 목표연도 결정 가능성에는 즉답하지 않았다. 강 후보자는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근무하며 현행 연합지휘체계와 미래연합사 전환 준비를 경험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을 맡는다. 장관에 취임하면 전환 조건과 시점을 놓고 미측과 협의하면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우려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의 과거 작전지휘도 검증대에 오른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그는 합참 작전본부장이었다. 우리 군은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고, 사후 전비태세검열에서는 상황전파와 대무인기 대응작전 ‘두루미’ 발령 지연 등이 지적됐다. 강 후보자는 서면경고를 받았다. 강 후보자는 사관학교 통합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지, 전작권 전환에서는 조건 충족 여부와 전환 시점을 미측과 어떻게 협의할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첫 출근길처럼 정책 방향을 모호하게 남길 경우 이미 갈등이 커진 사관학교 통합에서는 군 내부의 해석과 반발을 키우고, 전작권 전환에서는 한미 간 불필요한 혼선을 낳을 수 있다.

“비용을 줄이겠다면서 지원인력을 늘리고, 전문가를 만든다면서 전문성을 희석시킨다.” 국방부가 발표한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두고 지난달 26일 공청회장에서 쏟아진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다. 4시간 내내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군 원로들과 예비역 전문가, 사관생도 등은 국방부 추진안의 모순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계획 수정과 철회를 촉구했다. 공청회장에서 제기된 주요 반대 논리는 크게 4가지였다. ①합동성 : “반죽처럼 뭉치는 것 아닌 오케스트라처럼 연결하는 것”국방부가 통합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운 ‘합동성’에 대한 비판이 가장 거셌다. 물리적 통합과 내부적 결합은 다른 영역이라는 주장이다.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은 이를 오케스트라에 비유했다. 그는 “미군 합동교리에는 ‘합동행동은 각군이 가진 고유하지만 상호보완적인 능력을 갖고 그걸 연결하는 것’이라고 써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가 모여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이지 그냥 반죽해서 같은 곳에서 가르친다고 해서 그 교향악단이 유명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기용 해군 예비역 대령도 “현 사관학교 체제에서 군의 합동성 교육을 전담하고 합동성 교육 전문 교관을 양성하는 합동군사대학교에서 사관학교별로 교육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이 각군 정체성 형성 이전에 ‘국군 정체성 확립’이 우선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론도 나왔다. 최승우(85기) 육사 2학년 생도는 “현행 사관학교 교육은 국군 장교로서의 정체성을 충분히 형성하지 못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사관학교를 통합하지 않고 합동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②예산 : “지원인력 감축? 오히려 늘어…실효성 미비”국방부는 사관학교에 흩어진 중복 인력을 효율화 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생도 지원인력이 3000명이라 과도하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실제로는 정원은 2300명, 이달 기준 실제 보직은 2100명이라고 설명했다. 국군사관학교에 계획된 지원인력이 3000명으로 현재보다 오히려 늘어나는 셈이라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10년째 조직을 슬림화해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 대령은 “최근 10년간 각 군 전투부대 보강을 위해 교육부대, 군수부대에 대한 조직 진단으로 사관학교 병력 슬림화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미 경계·행정 병력을 상당수 절감한 만큼 추가적인 여력이 적다는 취지다. 막대한 예산을 각군 전력증강에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 대령은 “통합사관학교 신축 비용, 육군 교육사와 각군 대학 등 타지역 이전 및 신축 비용 등 막대한 비용에 비해 손실이 크다면 이를 각군 전력증강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③인재 확보 : “학령인구 감소와 장교 충원 간 인과관계 미흡”학령인구 감소와는 별도 문제라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았다. 국방부는 오는 2040년까지 학령인구가 45% 감소해 병역자원 급감에 따라 군 교육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김 실장은 당시 “민간대학은 구조 혁신을 통해 이미 지방 통폐합을 하고 있는 만큼 사관학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병철 예비역 공군 준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사관학교 지원자 감소, 우수인재 확보 어려움, 장교 획득 문제는 각각 별개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방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지원자가 많다고 필요한 우수 장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듯, 경쟁률이 하락했다고 해서 장교 충원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④교육 : “노후됐다고 학교 다니기 싫은 사람 없어...본질 간과”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이 활용되는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국방부 설명에도 “기존 교육 시스템을 보강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조 대령은 “군 과학 전문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며 “대다수 사관생도는 땅, 바다, 하늘 전투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과 군 과학기술 지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현 사관학교 하에서 교육 재편과 조정을 통해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좋은 시설이 사관학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김 실장은 사관학교 시설이 매우 낙후해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는 만큼 통합 사관학교를 최첨단으로 지어 해결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곽민재(86기) 육사 1학년 생도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아무리 잠자리가 불편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훈련을 받기 위해 온 사람들”이라며 “육사 생도들은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다. 학교 시설이 노후화되고 낙후됐다는 이유로 사관학교를 다니기 싫어하니 학교가 통합돼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학령인구 감소 대응·경쟁력 향상”“미래전 대비와 맞지 않아” 반론도고성·욕설 난무… 행사 내내 소란 국방부가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첫 공청회를 26일 열었다. 국방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합동성 강화 등 추진 배경을 설명했지만 현장에선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등 행사 내내 소란이 벌어졌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정책 발표에서 “민간 대학은 이미 지방 통폐합을 하고 있어 사관학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2040년에는 학령인구의 45%가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 각 사관학교의 입학 성적 하락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언급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합동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김 실장은 “설문조사 결과 미국은 전쟁을 통해 합동성이 5단계 수준까지 습득됐지만 한국은 2단계인 (각 군 사이) 정보 공유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예산 비효율도 배경으로 들었다. 그는 “육사 일부 건물은 70년이 넘었고 해마다 각 학교에서 곰팡이가 핀다는 등 보수해 달라는 예산만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선 두진호 한국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북한군은 러시아 파병 이후 연합·합동 작전 능력이 배가하고 있다”며 “북한의 합동성을 압도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사관학교 통합 논의의 정치적 맥락은 대통령 발언이 아닌 대선 공약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측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은 “미래전 대비의 우선순위는 인공지능(AI) 기반 지휘통제, 유·무인 복합체계, 각 군 전문 전력과 교리 발전이어야 한다”며 “미래전 대비를 위한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작권 회복 이후 대비 차원이란 설명에도 “현재 장교단과 교육체계로는 전작권을 행사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조기홍 예비역 해군 대령은 “민간 교수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현 사관학교 체제하에서도 교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 발표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은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울분을 토하는 분을 깡패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관학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정부가 깡패”라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받아들여 기본계획을 수정한 뒤 다시 의논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는 반대 측의 극심한 반발로 시작부터 파행 위기를 겪었다. 김 실장의 발표 도중 고성과 욕설이 여러 차례 오가자 참다못한 김 실장은 “욕하지 마십쇼. 욕하시려면 끝나고 하십쇼”라고 말했다. 김 실장이 사관학교 입학 성적 하락을 거론하자 참석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료를 믿을 수 없다”며 반발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공청회에는 육·해·공 총동창회 관계자, 사관학교 생도 및 학부모, 국회 국방위원회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선착순으로 신청한 300여 명 방청객도 참석했다. 안규백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찬반 의견 등을 계속 수렴해 10월쯤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월드뷰 3줄 요약]● 정부는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 학령인구 감소와 교수 부족을 이유로 육·해·공사를 하나로 합치려 한다.● 반대 측은 군별 전문교육 약화와 장교 직업 선호도 하락을 우려하고, 육사 출신의 현역 고위직 편중은 학교 통합보다 진급·보직 인사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6일 공청회는 군별 전문교육의 기간·장소·교육지휘체계와 1·2학년 합동작전 교육과정을 따지고, 국방부는 초급장교 처우와 현역 인사대책을 별도로 내놓아야 한다.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국군사관학교’가 26일 공청회에 오른다.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세우고 1·2학년은 공통교육, 3·4학년은 육·해·공군별 특성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생도들은 4년간 자운대에서 함께 생활한다. 정부가 통합 명분으로 앞세운 것은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다. 육·해·공군 전력에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영역이 결합하고 인공지능(AI)·드론·로봇이 기존 무기체계와 함께 운용되는 전장에서는 장교가 자군뿐 아니라 다른 군의 전력과 작전개념까지 이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재 육·해·공사 생도가 다른 군의 전력과 작전개념을 접하는 타군 체험교육은 연간 2~3주 수준이다. 국방부에서는 “소령 때 만나면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다”는 말도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도 통합 근거다. 국방부는 2040년 학령인구가 현재보다 약 45%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지원 기반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 사관학교를 각각 운영하는 체계를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교수 확보 문제도 있다. 교수 충원율은 육사 93.3%, 해사 83.3%, 공사 69.5%다. 공사는 항공우주정책, 해사는 AI 강좌를 포함한 사이버과학 분야에서도 교수진을 채우지 못했다. 정부는 세 학교의 교수와 교육시설을 자운대에 집중하고 외부 연구기관과 연계해 첨단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전문성 떨어진다”…생도 91%가 통합 반대군 내부의 반대 여론은 강하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3월 육·해·공사 생도 1791명을 조사한 결과 91.3%가 통합에 반대했고, 조사 대상 장교도 60.9%가 반대했다. 반대론의 중심에는 군별 전문교육이 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는 3학년 때 함정에서 연안실습을 하고 4학년 때 장기간 순항훈련을 받는다. 지난해 해사 80기 순항훈련전단은 한산도함을 타고 105일 동안 9개국 10개 항을 돌며 전투배치와 손상통제, 작전·전술실습 등을 실시했다. 공사 생도도 항공작전과 항공우주 분야 교육을 받는다. 반대 측은 자운대에서 4년간 생활하면서 이런 군별 현장교육의 기간과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해 KIDA 연구진은 저학년은 함께 교육하고 3·4학년은 기존 각 군 사관학교로 돌아가 전문교육을 받는 ‘2+2 네트워크형’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고학년 생도가 기존 학교로 돌아가면 1~4학년이 함께 생활하는 생도 자치활동과 생활교육이 끊길 수 있다며 이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자운대 생활을 4년간 유지하면서 3·4학년에 군별 특성화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운대에서 청주 공사까지 약 40분, 평택 해군 2함대까지 약 1시간30분이면 이동할 수 있어 기존 시설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그러나 25일까지 공개된 기본계획에는 3·4학년 군별 특성화교육의 구체적인 기간과 교육지휘체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해사의 연안실습·순항훈련과 공사의 항공작전 현장교육을 어디에서 얼마나 실시할지, 기존 해·공사 시설을 활용할 경우 생도 지휘와 교수·교관 편제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제시해야 한다. 교수는 모아도 장교는 오나…“직업 매력부터 높여야”장교 확보도 통합 논쟁의 한 축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수 부족에 대응해 교육자원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지원 감소와 중도이탈의 원인을 학교 구조보다 장교 직업의 매력 저하에서 찾는다. KIDA 조사에서 생도와 장교 응답자의 40% 이상은 사관생도의 자질 저하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장교 직업 선호도 저하’를 꼽았다. 육사 자퇴율도 2021년 3.5%에서 2025년 23.3%로 높아졌다. 통합 반대 측은 초급장교의 보수와 주거, 복무여건을 개선하지 않은 채 학교와 교수진만 재편해서는 지원 감소와 중도이탈을 줄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학교 통합은 교육자원 배치 문제를 바꿀 수 있지만, 장교 획득과 복무 유지는 보수·주거·복무여건을 포함한 인사정책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육사 편중까지 통합 명분으로…“12·3 책임 육사에 묻나”통합 논쟁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육사 출신 고위직 편중 문제로까지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사 출신의 고위직 집중과 과거 군사쿠데타를 거론하며 통합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국방부도 통합이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육·해·공사 총동창회와 야권에서는 정부가 12·3의 책임을 육사 전체에 묻는다며 ‘징벌적 통합’,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육사 출신의 고위직 집중은 12·3 이전부터 나타났다. 2015~2024년 육군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534명 가운데 육사 출신은 381명으로 71.3%였다. 12·3 비상계엄 때도 계엄에 관여한 주요 인사 가운데 육사 출신이 많았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모두 육사 출신이었다. 통합 반대 측은 육사 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높은 것은 우수 인재가 육사에 몰려온 결과라고 주장한다. 찬성 측은 같은 현상을 통합 논거로 삼는다. 우수 인재의 특정 학교 집중을 줄이려면 육·해·공군 장교 후보생을 한 학교에서 선발·교육해야 한다고 맞선다. 국군사관학교 첫 입학생이 소위로 임관하는 데 4년이 걸리고, 이들이 대령·장성 진급심사 대상이 되기까지는 다시 수십 년이 걸린다. 현재 장성단과 주요 지휘관은 이미 복무 중인 장교 가운데 선발된다. 현역 장교의 출신별 편중은 진급·보직 인사에서 다루되, 새 국군사관학교에서는 헌법과 문민통제, 군인의 정치적 중립, 계엄 관련 법규를 실제 지휘상황과 연계한 교육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통합 방향은 정해졌다…공청회는 세부설계 따질 때정부는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세운다는 방향을 이미 정했다. 국방부는 26일 공청회에서 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창설 세부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확인할 것은 통합의 찬반을 넘어 실제 교육과정과 교육지휘체계다. 3·4학년 군별 전문교육을 어디에서 얼마나 실시할지, 기존 해·공사 시설을 사용할 경우 생도를 누가 지휘하고 교수·교관을 어디에 편성할지부터 구체화해야 한다. 1·2학년 공통교육에서는 정부가 내세운 합동성을 실제 교육과정으로 옮겨야 한다. 육·해·공군 전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하나의 합동작전에서 운용하고 AI·드론 등 첨단기술을 기존 전력과 결합하는 교육을 어떤 과목과 훈련에 넣을지도 정해야 한다. 학교 통합으로 바로 바뀌지 않는 문제도 있다. 초급장교의 보수·주거·복무여건은 장교 획득·유지 정책에서, 현역 장교의 출신별 편중은 임관경로별 진급심사와 주요 지휘·참모 보직 관리에서 다뤄야 한다. 국방부가 오는 10월 내놓을 세부계획에는 군별 전문교육의 기간과 장소, 교육지휘체계와 교수·교관 편제, 1·2학년 합동작전 교육과정이 담겨야 한다. 장교 충원과 현역 진급·보직 문제는 학교 통합과 함께 별도의 인사대책으로 답해야 한다.

첨단기술이 전장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최근 사례에서 보듯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기술이 전장의 신기원을 이끌고 있다. 이제 육·해·공 군종 경계는 구시대의 유산이다. 공간을 초월한 ‘합동 전영역 통합작전’이 뉴노멀이 된 시대의 변곡점에서, 미래전의 승리는 낡은 칸막이를 허물고 체질 개선에 나서는 군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방 교육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수년 전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재직 당시를 돌이켜 보면 중·소령급인 합동과정 입교 인원들은 10년 이상 각 군 교육과 문화에 익숙해진 상태였다. 합동교육 책임자로서 ‘각 군을 넘어선 가치’ 구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높은 수준의 합동성을 갖추게 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지금도 국군이 아닌 자군·타군으로 지칭하는 언어적 경계가 여전하다. 전력발전 과정에서도 자군중심주의적 이익 추구가 목표를 흐리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인구절벽이라는 구조적 위기는 또 다른 도전 요인이다. 2040년 학령인구는 지금보다 약 45% 감소한 26만명 선으로 무너진다. 민간 대학들도 생살을 깎는 구조조정에 분주하다. 사관학교라고 예외일 수 없다. 지금은 2900여명 생도 양성에 3000명이 넘는 교수와 지원 요원이 운용된다. 교육 내용이 80% 이상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교수진과 인프라가 별도로 유지된다. 집중투자를 통한 경쟁력 제고 없인 추락을 막을 길이 없다. 이제는 시야와 판을 넓혀야 한다. 미래 국방 리더를 더 큰 그릇에 담아내는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그 출발점이 ‘국군사관학교’ 창설이다. 목표와 미래상은 명확하다. 첫째, ‘국군 정체성’을 통해 합동성 토대를 구축할 것이다. 생도들이 한 울타리에서 학문을 탐구할 때 각 군 간 벽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진다. 소규모 폐쇄적 집단문화는 국군 정체성을 앞세우는 개방형 네트워크로 거듭나야 한다. 국군사관학교 생도들은 국군의 통합적 시야와 각 군의 전문적 시야를 함께 갖게 될 것이다. 둘째,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 세계 최고 ‘최첨단 캠퍼스’를 설립할 것이다. 민간 유수 대학을 압도하는 연구·실습 인프라와 교수진, 국제화 프로그램을 갖춤으로써 우수한 인재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국방 교육 허브로 거듭날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군의 기반을 형성할 것이다. 카이스트와 대덕연구단지 등 첨단 연구 클러스터와 연계해 학문적 외연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AI·우주·로봇 등 미래전에 필요한 소양과 전문지식을 커리큘럼에 담아, 첨단기술에 폭넓은 이해를 갖춘 육각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지난 세월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명실공히 호국간성의 요람이었다. 국가 안보에 크게 기여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영원한 건 없다. 과거 유산이 미래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이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에서 끊임없이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려 했던 이유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 이제는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세계를 선도하는 국방 교육 모델을 제시할 때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의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과 해군사관학교(해사)의 충청권 이전 추진에 대해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사 통합·이전 논란이 불거진 이후 경남도와 창원시 정치권은 물론 지역 시민사회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진해 존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 지사는 10일 경남도청 간부회의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통합·이전 정책 등을 언급하며 “지방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당초 지방에 대한 배려와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말을 정말 믿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지방을 홀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에 입주한 소수의 기관마저 통합해 수도권이나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면 지방의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정부가 강조하는 지방 주도 성장이나 2차 공공기관 이전과도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사 이전에 대해서는 진해가 겪어온 지역적 상실감을 언급했다. 박 지사는 “진해는 옛날부터 군항으로 해군과 함께해온 도시”라며 “과거 육군대학이 없어지고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진해 시민들이 박탈감을 느꼈는데 이제 해군사관학교까지 이전한다고 하니 큰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지역에 대한 배려와 균형발전,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삼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문제와 해사를 충청권으로 가져가겠다는 부분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해 도 간부들과 경남 정치권이 모두 나서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해사 진해 존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에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해사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경남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30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동철 의원 등 의원 43명이 발의한 ‘해사 통합·이전 절대 반대 및 진해 존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23명은 결의안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본회의 표결에서는 모두 찬성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해사를 이전하는 형태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1946년 개교 이후 80년간 진해와 함께해온 해사를 존치하면서 합동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단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국방개혁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120년 군항 도시이자 80년 해사 역사를 품은 진해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를 진해구민과 경남도, 창원시, 경남도의회와 단 한 차례의 사전 협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회의에 앞서 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 통합·이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당사자인 진해구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해사 이전을 통보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바다가 없는 내륙으로 해사를 옮기는 것은 해군 교육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정부 기조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사회와 경제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진해구 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은 지난달 29일 ‘해군사관학교 졸속 통합·이전 반대 진해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유지봉 진해구 중앙시장번영회 회장은 “2007년 해군작전사령부에 이어 해사까지 진해를 떠나려 한다”며 “상인 1000여 명이 장사를 접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오는 13일 중원로터리 광장에서 해사 통합·이전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지역사회는 해군 장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사 통합·이전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함정 운용과 항해, 해양작전 등 해군 장교 교육에는 해양 환경과 연계된 전문교육이 필요하고 해군기지와 교육훈련시설이 집적된 진해가 교육 여건 측면에서도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이미 구축된 교육시설을 두고 통합 캠퍼스를 새로 조성할 경우 막대한 이전 비용이 발생하고, 생도와 교직원, 방문객 감소로 진해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군사 쿠데타’ 주범으로 꼽으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힘을 싣자 야권이 들끓었다. 야권은 6일 “국방 농단”이라며 이 대통령의 군 통수권자 자격까지 거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합동성 강화다’, ‘융합형 인재다’ 그러더니 결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사관학교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과 ‘빈 총 경계’, 이 대통령의 골프 의혹 등을 싸잡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국방 농단”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관학교는 국방과 안보의 뿌리인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정치 프레임에 엮어서 졸속으로 추진해서야 되겠는가”라며 “검찰 해체에 이어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없애 놓고 보자는 파괴적 맹동주의가 검찰에 이어 육사까지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관학교 통합이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국방 개혁이라면 군사적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국민 앞에 직접 제시하라”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은 사관학교 통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참사 때 ‘고심 끝에 해경 해체’와 비슷한 것 아닌가”라며 “국민들은 이런 징벌적 통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사관학교 제도를 건드릴 때는 오로지 국가의 국방과 향후 군의 운용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며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에 대한 거취 정리 요구도 이어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최전방 일반전초(GOP) 빈총 경계, 미군 무인기 오인 사태까지, 지금 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탈영 의혹으로 리더십이 무너진 국방장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쿠데타 벌이고 책임 물은 적 있나”미군 공여지 반환 늦자 “선불 안 돼”전작권 로드맵, 후반기 완성 목표연합구성군사령부 내년까지 상설화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일종의 세력화가 된 육사 출신을 겨냥하며 정부의 통합 사관학교 추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언급하던 중 “대다수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가 이런 용서 못 할 짓을 벌인다”며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설득을 구하고 정진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추진)하라. 얘기만 하고 진척 속도는 조금 그렇다(느리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미군의 공여지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평택 기지 짓는 데만 땅값 빼고 10조원 이상 들었다”며 “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 장관이 “미군 측에서 약간 소극적인 자세가 있어 저희가 촉구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이래서 원래 선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며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후반기에는 조속히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완료되면 전작권 회복 시기를 건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오는 4분기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정해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연합방위 태세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중 상설 운영 중인 4개 외에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연특사)는 연내에,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연정사)는 내년까지 상설화할 방침이다. 한편 육사 총동창회는 입장문을 내고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해 “합동성 강화와 스마트 강군 육성은 명분에 불과했고, 과거 역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 명분으로 ‘합동성 강화’를 내세웠지만 육군 초급 장교의 70% 이상을 배출하는 학군장교(ROTC)·학사장교의 합동성 교육은 고작 2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반면 통합 대상인 육군사관학교는 총 280시간에 달해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육군본부의 ‘장교 양성기관별 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ROTC와 학사장교는 소위 임관 전에 총 640시간 교육을 받는다. 이 가운데 합동성 교육은 ROTC의 경우 ‘합동연합작전’, 학사장교는 ‘합동작전’이란 과목명으로 2시간(0.3%)을 받는 게 전부였다. 반면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통합이 추진 중인 육사는 4년간 총 3825시간 교육 가운데 합동작전 교육이 280시간(7.3%)을 차지했다. 현재 육사·공사·해사 등 사관학교 생도들은 군사훈련 기간 중 1학년 때 육사에서 2주, 2학년 때 해사에서 3주, 3학년 때 공사에서 2주간의 합동교육을 받는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 이유로 합동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왔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전군지휘관회의에서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시킨 후에 야전에서 더 다듬고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교육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합동성 교육이 사실상 형식적인 ROTC 등은 방치한 채 사관학교 통합부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ROTC와 학사장교는 전체 초임 장교의 70% 이상을 배출한다. 지난 2024년 신임장교 임관 통합 현황에 따르면 육·해·공·해병 신임장교 5500명 중 ROTC가 약 2800명(약 50%), 학사장교가 약 1000명(20%)을 배출했다. 반면 통폐합 대상이 된 3군 사관학교 출신은 약 14%인 700명이었다. 그 외 육군3사관학교 8%, 특수사관 등 기타 6%였다. 군 내부에서도 합동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상은 앞뒤가 바뀐 사관학교 통합안을 두고 회의적 시각이 많다. 한 군 관계자는 “고위직으로 많이 진급하는 육사도 중요하지만 비육사의 양적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진정으로 합동성이 중요한 가치라면 이들에 대한 교육부터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군에선 ‘차는 있는데 운전병이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합동성 강화가 이 정도 논쟁을 감내하면서까지 현시점에 추진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사관학교 통합이 추후 진급 시 사관학교와 다른 기관 출신 사이의 차별을 심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합동 작전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군단급 참모인 중·대령으로 진급할 때 ROTC 출신 등의 경쟁력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육사 출신 예비역은 2만~3만명이지만 나머지 50만 비육사 출신 예비역이 분노할 일”이라며 “그저 육사의 입지를 지워버리기 위한 핑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6일 대전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학부 개념으로 하는 통합 캠퍼스인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오는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 명분으로 ‘합동성 강화’를 내세웠지만 육군 초급 장교의 70% 이상을 배출하는 학군장교(ROTC)·학사장교의 합동성 교육은 고작 2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반면 통합 대상인 육군사관학교는 총 280시간에 달해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육군본부의 ‘장교 양성기관별 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ROTC와 학사장교는 소위 임관 전에 총 640시간 교육을 받는다. 이 가운데 합동성 교육은 ROTC의 경우 ‘합동연합작전’, 학사장교는 ‘합동작전’이란 과목명으로 2시간(0.3%)을 받는 게 전부였다. 반면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통합이 추진 중인 육사는 4년간 총 3825시간 교육 가운데 합동작전 교육이 280시간(7.3%)을 차지했다. 현재 육사·공사·해사 등 사관학교 생도들은 군사훈련 기간 중 1학년 때 육사에서 2주, 2학년 때 해사에서 3주, 3학년 때 공사에서 2주간의 합동교육을 받는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 이유로 합동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왔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전군지휘관회의에서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시킨 후에 야전에서 더 다듬고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교육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합동성 교육이 사실상 형식적인 ROTC 등은 방치한 채 사관학교 통합부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ROTC와 학사장교는 전체 초임 장교의 70% 이상을 배출한다. 지난 2024년 신임장교 임관 통합 현황에 따르면 육·해·공·해병 신임장교 5500명 중 ROTC가 약 2800명(약 50%), 학사장교가 약 1000명(20%)을 배출했다. 반면 통폐합 대상이 된 3군 사관학교 출신은 약 14%인 700명이었다. 그 외 육군3사관학교 8%, 특수사관 등 기타 6%였다. 군 내부에서도 합동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상은 앞뒤가 바뀐 사관학교 통합안을 두고 회의적 시각이 많다. 한 군 관계자는 “고위직으로 많이 진급하는 육사도 중요하지만 비육사의 양적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진정으로 합동성이 중요한 가치라면 이들에 대한 교육부터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군에선 ‘차는 있는데 운전병이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합동성 강화가 이 정도 논쟁을 감내하면서까지 현시점에 추진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사관학교 통합이 추후 진급 시 사관학교와 다른 기관 출신 사이의 차별을 심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합동 작전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군단급 참모인 중·대령으로 진급할 때 ROTC 출신 등의 경쟁력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육사 출신 예비역은 2만~3만명이지만 나머지 50만 비육사 출신 예비역이 분노할 일”이라며 “그저 육사의 입지를 지워버리기 위한 핑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6일 대전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학부 개념으로 하는 통합 캠퍼스인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오는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꼭 사관학교 통합이어야 합니까. 합동성은 자기 군에 대한 정확한 전문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서로 연결돼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기식 전 해군사관학교장(예비역 해군 중장)은 최근 논의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로 이전해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기업식 ‘규모의 경제’ 논리를 사관학교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출발”이라며 “오랜 기간 쌓아온 각 군의 정체성과 장교 양성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식 ‘규모의 경제’...무형의 전력 가치 포기한 오류이 전 해사교장은 사관학교 통합의 주된 명분으로 제시되는 예산 절감 및 규모의 경제 논리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논리로는 맞을지 몰라도, 사관학교는 단순히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전통과 역사, 각 군의 정체성이라는 거대한 ‘무형의 전력’을 품고 있는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캠퍼스 이전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과연 무엇이 절약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해군사관생도가 옥포만 바다를 보며 함장의 꿈을 키우고, 공군생도가 활주로를 보며 비행의 포부를 품는 환경 자체가 정체성 교육의 핵심인데, 이를 무시하고 내륙인 대전으로 통합 이전하겠다는 것은 사관학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둥 없이 지붕 올리기’...정체성 빠진 합동성이 전 해사교장은 사관학교 통합시 진행될 ‘1·2학년 합동 교육’에 대해서도 순서가 완전히 바뀐 잘못된 접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합동성은 자기 군에 대한 확실한 전문성과 정체성을 갖춘 상태에서 서로 연결될 때 형성되는 것”이라며 “집을 지을 때 기둥(각 군 정체성)도 세우지 않고 지붕(합동성)부터 얹으려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특히 그는 “갓 입학한 1·2학년 생도들에게 자군에 대한 이해도 없이 합동성부터 가르치겠다는 것은 정체성과 합동성 모두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도 이뤄지고 있는 타군 교류 교육 수준을 내실화하면 될 일이지, 학교를 합친다고 합동성이 저절로 커진다는 생각은 커다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추락하는 지원율, ‘통합 캠퍼스’ 아닌 ‘국가적 예우’가 답그는 사관학교 지원율 저하와 우수 자원 유출을 막을 대책으로 ‘통합’을 내세우는 시각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문제의 본질은 시설이나 학교 명칭이 아니라, 초급 장교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국가적 예우의 부재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해사교장은 “요즘 청년들은 학교 이름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과 명예, 정당한 보상을 보고 진로를 결정한다”며 “잦은 이사로 인한 자녀 교육 문제, 바닥으로 떨어진 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의무복무 후 쏟아지는 자퇴와 전역의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원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합 캠퍼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교들의 삶과 진로를 국가가 책임감 있게 뒷받침하고 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작권·단일 전장 강조...“현실 모르는 ‘과유불급’ 논리”마지막으로 이 전 해사교장은 전작권 전환과 현대전의 ‘단일 전장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리한 논리 부풀리기”라고 일갈했다. 그는 “단일 전장일수록 각 군의 전문성이 더욱 정교하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정체성이 약화되면 오히려 연결 고리가 끊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은 소위·중위 때가 아니라 중령급 이상 대령·장성급에서 정책과 기획을 통해 발휘되는 역량”이라며 “생도 교육 단계에 연합작전 능력까지 갖다 붙이는 것은 통합을 강행하기 위한 억지 명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창원 진해)이 정부의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해군사관학교 이전 계획에 반대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2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순신의 바다, 80년 해군의 요람, 해군사관학교는 진해에 있어야 한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사관학교 통합은 단순한 교육기관 이전이나 행정 효율화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장교 양성체계와 국가안보의 근간, 해군의 역사와 전통, 군항도시 진해의 정체성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군사관학교는 진해구민의 자부심이자 정체성 그 자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속 통합과 해사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진해가 조선 시대 경상우수영이 자리했던 해양 방위의 중심지이자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주요 승전지라고 설명하며 1946년 개교한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교육사령부가 지난 80년간 대한민국 해군 인재를 양성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군사관학교를 옮기는 것은 단순히 교육시설 하나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해에 축적된 충무공의 호국정신과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와 기억을 지우는 것”이라며 “해군의 역사가 곧 진해의 역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통합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 주민들과 단 한 차례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사관학교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진해구민들은 오랜 기간 군사시설 보호 구역 지정과 고도 제한 등 각종 규제를 감내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해군과 함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한 데 이어 해군사관학교마저 진해를 떠나게 된다면 지역의 오랜 헌신과 자부심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인구 감소와 합동성 강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의원은 “병력이 줄어드는 시대일수록 정예 장교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합동성은 각 군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동교육과 연합·합동훈련을 통해 강화되는 것이지 획일적인 통합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최강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도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함정 실습과 항해 훈련, 해양 생존 훈련 등 해군 장교 양성 과정은 바다를 떠나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해군이 진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고 지역 정체성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경제와 민생, 골목상권에 미칠 영향은 별도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만큼은 여야를 떠나 지역사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와 전통, 국가안보의 근간, 군항도시 진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졸속 통합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고 교육 시설을 대전 자운대에 세우는 방안에 합의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 3군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려면 통합은 불가피하다는 게 국방부의 논리다. 국방부 설명에 일리가 없지는 않다. 문제는 안보와 직결된 국가 중요 사안을 공론화 과정도 없이 속도전을 하듯 밀어붙이니 불안한 국민이 많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사관학교 설치안에는 1·2학년은 통합 교육하고 3·4학년은 육·해·공군 전공으로 나눠 교육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합동성 강화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해도 겨우 2년의 군별 전문교육으로 고도화·첨단화가 절실해진 육·해·공군의 전투 역량을 뒷받침할 초급장교를 길러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육군사관학교는 서울, 해군사관학교는 경남 창원, 공군사관학교는 충북 청주에 있다. 공군기지도, 해군기지도 없는 내륙도시에서 공군 및 해군 장교를 제대로 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사관학교 통합을 여론 수렴도 없이 강행한다면 시너지 효과는커녕 부작용만 심각할 것이다. 각각의 이름만 사라진 채 한 지붕 세 가족이 되어 비효율적으로 겉돌 공산이 크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도 통합 방침을 다시 밝혔다. 하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 다수의 생각이 이렇다면 공약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정책 의지를 가질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를 생략한다면 정책은 힘을 받지 못한다. 국방개혁의 방향이 옳다면 국민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언급한 대로 “실질적인 전투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에 창설된다. 기존 3군은 사관학교 내 학부 개념으로 통합된다. 다만 당정 협의로 통합 원칙을 내놓으면서도 통합 시기는 밝히지 않은 탓에 입시 현장 등에서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새롭게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위치할 것”이라며 “과감한 집중 투자를 통해 기존 분산, 노후화된 시설을 하나로 모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 개혁 필요성으로 자원 비효율을 들었다. 안 장관은 “2900여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밖에도 전쟁양상 급변,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 대비 등도 함께 들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통합 교육기관인 국군사관학교를 신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카이스트,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가 최고 수준 연구·교육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곳으로 첨단기술과 군사기술을 융합하는 첨단군사교육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 설립으로 우려되는 우수 교수진 확보 문제에 대한 보강책도 내놨다. 현재 24% 수준인 민간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국립대 수준으로 처우를 보장해 우수 석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자운대에 있는 육군 교육기관 일부는 전남 장성 상무대로 이전한다. 이날 당정은 구체적인 통합 시기, 향후 선발 계획 등은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는 국방부 내 첨단교육정책국을 신설해 구체안을 마련한 뒤 오는 10월쯤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을 둘러싼 격한 반대 여론을 고려해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청회, 정책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지속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국군사관학교설치법이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후속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선 이 같은 계획은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쏟아졌다. 군 관계자는 “합동성은 각 군에서 전문성을 배양하며 길러지는 것인데 자운대에서 통합 교육을 하면 각군 교육에 필요한 여건이 미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발 시기나 방식도 구체화되지 않아 입시 불확실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각 군 사관학교의 정체성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끊고자 하는 획책”이라며 반발했다. 지역 반응은 엇갈렸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은 앞으로 대한민국 국방교육과 첨단과학기술이 융합하는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해사와 공사, 3사가 있는 경남 창원 진해구, 충북 청주, 경북 영천은 “의견수렴도 없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2+2 네트워크 모델’ 방안 유지할 듯‘각 군 사관생도 별도 선발’로 선회“합동성 강화 설득력 없어” 목소리 정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칭)를 2028년 서울 태릉동 육사에서 우선 출범시킨 뒤 2032년에 대전 자운대로 이전하는 단계적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면 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자 생도 선발 방식도 일단은 각군이 별도 선발한 뒤 추후에 통합 선발하는 방향으로 완화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검토 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태스크포스(TF)는 2028학년도에 육사 부지에서 과도기 형식으로 통합 사관학교를 출범시킨 뒤 이르면 2032학년도, 늦어도 2036학년도까지 대전 자운대에 이를 최종 설치하는 안을 검토해왔다고 한다. 필요 재원은 현 육사 부지 매각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제시됐던 ‘2+2 네트워크 모델’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앞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사관학교 분과위원회는 1·2학년은 통합 교육을, 3·4학년은 전공 교육을 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추진안에도 이와 같이 실시하되 육사는 육사와 자운대에서, 해사는 해사에서, 공사는 공사와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군별 교육을 진행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발 방식은 당분간 각군별로 선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해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면 통합 선발 시에는 향후 군 배정 시에 쏠림 현상에 따른 갈등이 불가피해, 일단 각군 생도로 선발한 뒤 통합·전공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TF의 계획은 반대 여론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사관학교 통합에 동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합동성 강화를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한 고위 장교는 “합동성은 장성급 이상 중에서도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이나 지휘 통제를 하는 위치에 요구되는 것”이라며 “전 군인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세진 태재연구소 연구위원도 “사관학교에서 배출되는 장교는 전체 장교의 약 14% 수준인데 만약 합동성이 중요한 가치라면 나머지 86%에 대한 역차별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관계자는 “단순히 물리적 통합이 합동성을 부른다는 다소 나이브한 인식으로 보인다”며 “해외에서도 통합 과정에서 가장 크게 제기됐던 문제가 각군 정체성을 약화하고 서로 다른 군종을 억지로 묶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과 적응 문제였던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국가안보의 백년대계인 장교 양성체계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장교 양성체계는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라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으로만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며 “합동성 강화라는 표면적 이유로 각 군이 오랜 시간 축적해온 전문성과 정체성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역시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각각 운영하면서도 합동 참모체계와 합동 교육을 통해 연합작전 능력을 키운다”고 미국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합동성은 학교를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합예술이 중요하지만, 미대·음대·체대를 합치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 시장은 “더구나 이번 통합이 태릉CC 주택공급을 위해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사”라며 “태릉CC 개발이든, 육군사관학교 이전이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주택공급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80년간 축적된 장교 양성체계와 국군의 역사적 자산은 한번 훼손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학교 대책도 없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호 밀어 넣기를 하려는 것처럼 안보의 보루인 육사도 주택 숫자 늘리는 데 활용하려는 심산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정책 당사자인 사관생도들과 현역 장병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향후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통합이 아니라 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개혁”이라고 짚었다. 이어 “초급간부 지원율 감소, 우수 인재 유출, 복무 여건과 처우 문제 등으로 흔들리는 군의 사기를 회복하고, 젊은 인재들이 자부심을 갖고 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어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전문성이 ‘칸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며 육·해·공군 통합사관학교인 국군사관대(가칭) 창설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안 장관은 전날 군 지휘서신을 통해서도 “사관학교 입학성적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사관학교를 키워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커다란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관학교 입학성적과 사관학교 통합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는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다. 사관학교 지원율과 입학성적이 저조한 것은 200만원에 이른 사병들과의 월급 역전 등 초급장교들의 낮은 처우, 병사들 훈련보다 사고와 부모 민원에 더 신경을 쏟아야 하는 열악한 복무환경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과 관련해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훈련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시킨 후 야전에서 더 다듬고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인공지능(AI), 드론, 양자 등 급변하는 미래전의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각 군의 특성화 교육이 조화를 이루도록 통합교육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월 육·해·공군 사관학교 신임 장교 통합임관식에서 “급변하는 안보환경에서 긴밀한 협력과 통합된 작전수행 능력은 필수”라며 사관학교 통합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란 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에서 만든 국군사관학교 통합안은 1·2학년은 공통 교육, 3·4학년은 전공·군사훈련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각 군의 전문성과 전투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군 안팎의 신중론도 경청해야 한다. 일본, 호주 정도를 제외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독자적인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정부는 사관학교 통합이 왜 지금 필요한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치밀하게 검토한 뒤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3군 사관학교 통합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해외 국방 교육도 ‘다영역 작전’을 염두에 둔 합동성을 중심으로 하되, 전문성도 동시에 잡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지난 1월 권고한 안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에 육·해·공군 장교양성 기관을 통합한 특수목적 종합대학교인 국군사관대를 설치한다. 국군사관대 아래에는 교양대학, 각군 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 등 8개의 단과대 개념이 운영된다. 국군사관대 학생들은 1·2학년 때 합동으로 기초소양과 전공기초교육을 받고, 3·4학년 때 흩어져 각 사관학교에서 전공심화 교육과 군사훈련을 받는다. 이른바 ‘자유전공학부’ 처럼 2년간 적성을 찾고 3학년 때부터 군종을 선택하는 개념이다. 다만 전문성이 강조되는 특수 병과의 경우 입학 때부터 전공을 확정하도록 뽑는다는 구상이다. 사관학교 통합 논의가 가속화된 이유는 최근 인공지능(AI), 드론, 사이버전이 주도하는 다영역 작전이 핵심이 돼 육·해·공군이 따로 싸우는 데 한계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장교 임관 전부터 타군의 자산과 작전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는 게 세계적 추세가 됐다. 인구 변화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와 국방 예산의 효율성 제고도 핵심 축이다. 반면 기술 고도화로 특정 작전 분야의 전문성은 더 깊이 요구돼 오히려 1학년 때부터 각군의 전문성을 키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해군 항해술, 공군 비행 원리 등은 저학년부터 몰입해도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한 군 관계자는 “현재 분리된 3군 사관학교에서도 타군에 대한 기초교육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논의되는 통합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통합이라는 언뜻 보기 좋은 단어에만 매몰돼 현장 적용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외에서는 큰 틀에서는 통합학교 설치 설립이 대세인 가운데 군별 전문성 극대화를 위한 개별 양성을 고수하는 국가들도 있다. 개별 학교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도 적절한 교류는 유지하고 있었다. 캐나다는 가장 적극적인 통합 모델로 꼽힌다. 1968년 육·해·공군을 캐나다군으로 단일화하며 교육 체계도 ‘왕립사관학교’로 통합했다. 호주도 1986년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호주국방대학교’를 설립했다. 이들은 3년간 통합 환경에서 함께 교육받는다. 다만 졸업 후 1년간은 각군 사관학교로 이동해 실무 훈련을 받으며 전문성을 키운다. 반면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여전히 개별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일반 대학교와 분리된 개념의 극소수 정예 교육 시스템인 ‘그랑제콜’ 방식을 군에 적용, 입학 단계부터 철저히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예컨대 해군사관학교는 브르타뉴 해안에 위치, 1학년 때부터 실전 항해 위주 교육이 이뤄진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군별 사관학교 시스템을 운영하는 미국은 육군사관학교(West Point), 해군사관학교(Annapolis), 공군사관학교(Colorado Springs)가 서로 다른 주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3~4학년 때 타군 사관학교에서 한 학기 정도 생활하며 ‘교환학생’ 제도처럼 느슨한 교류를 유지한다. 전통적 개별 양성 국가들도 이 같은 방식으로 합동성 결여라는 약점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군 내부에서는 여전히 물리적 통합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가운데 결국 내실있는 ‘화학적 통합’, 즉 커리큘럼 융합이 성패를 가를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특정 군 카르텔 완화를 위해 추진된 정책이 오히려 성적에 따른 편중 등으로 카르텔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및 개편 방식과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연구용역을 의뢰해놓은 상태다. 연구용역 결과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러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군 정보기관 개혁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고강도 국방개혁을 예고했다. 국방개혁 핵심 공약으로는 ‘국방 문민화’가 꼽힌다. 군 고위 장성 출신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던 관행을 깨고 문민 출신 장관을 임명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민간인 국방장관의 명맥은 과거 이승만 정부 3명(이범석·신성모·이기붕), 장면 정부 2명(권중돈·현석호)을 끝으로 60년 넘게 끊긴 상태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부터는 예외 없이 대장 혹은 중장 출신이 국방장관 자리를 독식했다. 헌법상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인 국방장관을 맡을 수 없으니, 오전에 전역하고 오후에 예비역 신분으로 곧장 장관에 취임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국방개혁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 서욱(육사 41기·예비역 대장)조차 2020년 9월 18일 오전 육군참모총장에서 전역하고 그날 오후 장관에 취임했다. 국방장관이 ‘양복 입은 군인’이라 불리는 이유다. 특히 군내 ‘파워 엘리트’ 집단인 육군사관학교 출신 고위 장성이 주로 국방장관 자리를 꿰찼다. 역대 국방장관 50명 중 26명이 육사 출신이었다. 분단국가의 특수성이 고려된 인사였지만, 관행처럼 굳어진 육사 쏠림 현상은 치명적 폐단을 낳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때는 김용현 국방장관(육사 38기·예비역 중장)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육사 41기·예비역 소장)을 필두로 현역·예비역 가릴 것 없이 ‘육사’로 묶인 군내 사조직, 이른바 ‘군피아’가 각 단계에 촘촘히 개입했다. 당시 김 장관이 박안수(육사 46기·대장) 육군 참모총장, 곽종근(육사 47기·중장) 특수전사령관, 이진우(육사 48기·중장)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중장), 문상호(육사 50기·소장) 국군정보사령관 등 육사 후배와 휘하 부대를 동원해 계엄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은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민간인 국방장관이 임명되면, 1961년 현석호 전 장관 이후 64년 만에 민간인이 국방부 수장을 맡게 된다. 21세기 첫 민간인 국방장관이 탄생하는 셈이다. 문민 출신 국방장관 후보로는 5선 의원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과 국방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박재민(차관·이하 국방부 전직), 이남우(인사복지실장), 김정섭(기획조정실장) 등이 꼽힌다. 4성 장군 출신으로 한미연합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물망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야전 경험 미비 등으로 인한 민간인 국방장관의 조직 장악력을 우려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차관이나 그 이하는 군령 담당과 군정 담당으로 나눠서 군령 담당은 현역이 맡고, 군정 담당은 적당히 중간쯤 섞어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군 장성 출신이 사실상 독식한 방사청장과 병무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기품원장 등 군 관련 기관의 수장도 문민 출신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계엄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의 임무와 역할을 재편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특히 이중 방첩 및 보안뿐 아니라 신원조사와 정보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막강한 힘을 가진 방첩사가 핵심 개혁 대상으로 꼽힌다. 방첩 등 핵심 기능만 남기고 그 외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의 이기주의 극복 및 합동성 강화를 위해 단계별로 군 교육기관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예 장교를 육성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점진적으로 합쳐, 통합 사관학교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DX KOREA 2026 추진위원회와 전략적 파트너십 MOU 체결마인즈그라운드 “2026년까지 방위산업 MICE 사업 매출 100억원 달성”수출 확대 등 방위산업 발전 기여… 전담조직 운영 마이스(MICE) 전문기업 마인즈그라운드(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위산업전인 ‘DX KOREA 2026’ 공식 주관사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민환기 마인즈그라운드 대표와 김영후 DX KOREA 2026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마인즈그라운드와 DX KOREA 2026 추진위원회가 상호 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내년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KINTEX 2전시장과 야외 전시장에서 개최 예정인 ‘제7회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 2026)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전시회는 AI, 로봇, 무인전투체계, 예비전력발전, 민군기술 협력 등 첨단 방산 분야를 망라하며, 합동성 강화 및 전시작전권 전환 등에 대비한 기존 전시회와 차별화해 다영역(지상·해상·공중·사이버·우주)으로 확대, 글로벌시장 내 입지를 확대하고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번 행사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부터 국제 인증을 받아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며, 국내외 방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중요한 전시회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DX KOREA 추진위원회는 “국방 관련 MICE(회의·인센티브·콘퍼런스·전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DX KOREA 2026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K방산의 첨단 기술력과 신뢰성을 세계에 알릴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국방 R&D와 민간기술의 융합(Spin Up)은 무기체계의 고도화, 수출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확장성 확보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감안해 민군기술협력관을 신설하고 Dual-Use 협력관과 국방벤처 Zone, 국방기술 Start-Up Day 등 콘텐츠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축 중 하나인 예비전력의 중요성과 인구절벽에 따른 상비군 감소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가중되는 시점에서 예비전력의 디지털화, 장비 현대화 및 민군 연계 운영 등과 관련한 포럼 및 테마관도 준비되고 있다. 민환기 마인즈그라운드 대표는 “이번 주관사 선정은 당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국내 최대 방산전시회를 글로벌 최대 전시회로 도약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전사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첨단 방산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또 “2026년까지 방위산업 마이스(MICE) 사업에서 1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인즈그라운드는 지난 3월 방위산업 마이스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이 회사는 MICE사업본부와 별도로 분리해 ‘본부’보다 더 격상시킨 ‘방산사업부문’으로 운영 중이며 사업 추진에 있어 업무 권한을 강화하고 회사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 성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마인즈그라운드는 국제회의, 컨벤션, 전시회, 글로벌 이벤트 등 2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MICE 전문 기업으로 정부, 민간기업, 언론사 등과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