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밀감(노지감귤) 출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전국 도매시장 합동단속에서 상품외감귤 2130㎏을 적발했다. 출하 초기부터 상품외감귤의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해 가격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지다. 제주도는 14일부터 이틀간 자치경찰단, 수급관리센터, 행정시 등과 합동으로 3개조 10명의 합동단속반을 꾸려 서울 가락시장, 경기 구리시장, 대구 북부시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5건 2130㎏의 상품외감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름 45㎜ 미만 소과와 77㎜ 이상 대과,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감귤, 품질표시 위반 사례가 주를 이뤘다. 도는 적발된 감귤을 출하한 도내 선과장을 추적 조사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25년산 노지 온주밀감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도는 단속 강도를 더욱 높인다. 20일부터 도내 전통시장과 선과장 384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에 나선다. 상품외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출하 초기 강력한 단속으로 상품외감귤의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제주감귤의 브랜드 가치를 지켜나가겠다”며 “도와 행정시, 자치경찰, 수급관리센터가 긴밀히 협력해 고품질 감귤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합동단속반이 급습해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450여명을 체포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던 이번 조치에 대해 미 당국은 공장 건설 인력들이 비자 규정을 어기고 노동·수익 활동에 종사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한국인 직원 상당수는 전자여행허가인 ‘이스타’(ESTA)나 단기 상용 목적의 ‘B1 비자’를 소지했다고 한다. 미국 내 신규 공장 건설을 위해 근로자와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할 때 필요한 전문직 비자(H-1b) 발급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시간도 7개월 이상 걸리면서 이런 관행이 확산돼 왔다. 대통령실은 어제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의 신속 대응으로 석방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일단 다행스럽지만 이런 난감한 사태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미국 내에는 LG엔솔 외에도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10개 지역에 60조원가량을 투입해 공장을 건설 중이다. 반도체·자동차·조선 업계의 대미 투자 현장에서도 시설 구축과 미국 노동자들의 교육훈련 등을 위해 한국인 기술자들이 일정 기간 파견 근무해야 하는 곳이 많다. 그런 체류 활동이 불법이민으로 단속된다면 대미 투자·협력 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미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려 달라면서 공기와 품질을 맞추기 위해 파견된 인력들을 불법이라고 내모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투자 협력에 합의한 직후 이뤄진 기업 현장 급습은 동맹국에 대한 외교결례이자 신뢰 위반이다. 외교당국은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대미 투자 사업을 보장하고 국민의 인권 침해 사례가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파견 인력의 체류자격이 현지 법체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해야 한다. 미국이 FTA 상대국에 할당하는 전용 취업비자(E-4)의 쿼터 할당이나 필요한 경우 숙련된 한국인 기술자들의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일본 정부와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일본은 기존 27.5%에서 15%로 인하된 관세율로 대미 자동차 수출을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농축산물 개방 등 세부 협상이 진행 중인 한국은 25% 관세율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무역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다. 이런 통상 리스크에 대해서도 적극적, 능동적인 협상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제주도는 가을철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시기에 맞춰 무자격 안내사, 불법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등 관광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정부가 한시적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피해 예방 및 제주관광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크루즈항과 주요 관광지에서 무자격 외국인 가이드가 불법 관광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무등록 여행업·불법유상운송·무자격 안내행위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이나 무등록 여행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택시기사들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 가격표를 내걸고 호객하거나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관광객의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제주관광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강력한 단속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자치경찰단, 행정시, 제주도관광협회와 함께 합동단속반(TF) 20명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위반사항 적발 시 관광진흥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합동단속 4회 단속을 실시해 불법유상운송 6건, 렌터카 불법영업행위 3건, 무등록 여행업 2건을 적발했다. 주요 관광지 163개소를 대상으로 105회에 걸쳐 관광불법행위 근절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자격 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업체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활동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 및 알선하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해 이를 알선하는 등 유상운송 위반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관광객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연중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무자격 안내사, 불법유상운송, 무등록여행업 등 관광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6개 기관 합동단속반을 통해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 관광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사, 무등록 여행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미패용 행위, 유상운송행위 등이다. 단속 지역은 주요 항만과 관광객 유입이 많은 관광지 등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중화권 관광객 대상으로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되거나 여행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불법행위는 제주의 관광질서를 훼손하고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 도는 합동단속을 위해 도(관광산업과, 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행정시, 제주도관광협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TF) 20명을 지난 4월부터 연중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2회 단속을 실시해 불법유상운송 1건을 적발했다. 주요 관광지 82개소를 대상으로 70회에 걸쳐 관광불법행위 근절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자격 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업체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활동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 및 알선하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해 이를 알선하는 등 유상운송 위반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제주 크루즈항과 주요 관광지에서 택시기사들이 영어로 표기된 가격표를 들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호객행위와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택시운수종사자가 일정한 장소에 오랜시간 정차해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희찬 도 관광교류국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일부에서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로 제주관광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강력히 단속해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 수사를 앞두고 각오를 다졌다. 조 특검은 1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조 특검은 수사팀을 꾸리고 특검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초에는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꾸려진다. 특검 1명에 특검보를 6명까지 둘 수 있다. 파견 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이 투입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11시 9분쯤 내란 특별검사로 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에 이어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냈다. 검찰 내 주요 수사를 두루 경험한 대표적 ‘특수통’ 출신 인사로 손꼽힌다.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에 합류해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일 전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을 수사해 기소했다. 검사장으로 승진해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부실구조 혐의 수사를 지휘한 경험이 있다.

전체 사용 추정량은 4년째 감소 인천·시화, 외국인 밀집지 집중 ‘범정부 합동단속반’ 집중 운영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5년 연속 한 곳도 빠짐없이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검출량은 감소세를 보였지만 인천과 경기 시화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선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사용 추정량이 전국 평균의 1.4배에 이르러 지역 간 편차가 뚜렷했다. 하수 역학을 통해 드러난 이번 조사 결과는 마약이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보여 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 주요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분석한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 전국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일부 지역에선 암페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등 다른 마약 성분도 확인됐다. 강백원 식약처 마약기획관은 “불법 마약류 사용이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마약별 최다 검출 지역을 보면 필로폰과 엑스터시는 경기 시화, 암페타민은 충북 청주, 코카인은 서울 난지 하수처리장에서 가장 많이 검출됐다. 마포·서대문·은평구 등 서울 서북권 하수를 처리하는 곳이다. 전국 17개 시도별로는 인천에서 필로폰이 가장 많이 나왔고 암페타민은 충북, 엑스터시 경기, 코카인은 서울에서 다량 검출됐다. 5년 평균 인천 지역의 인구 1000명당 필로폰 일일 사용 추정량은 44.79㎎이다. 지난해에는 27.08㎎을 기록했다. 지난 5년간 전국 주요 불법 마약류의 합계 사용추정량은 2020년 1000명당 하루 평균 31.27㎎에서 2021년 30.57㎎, 2022년 23.85㎎, 2023년 20.30㎎, 작년 15.89㎎으로 4년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외국인 밀집 지역(외국인 비율 6% 이상, 외국인 근로자 500명 이상 지역) 12개 하수처리장의 필로폰 사용 추정량은 전국 평균 대비 1.4배 수준이었으며, 이는 외국인 마약 사범 증가 추세와도 일치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 사범은 2022년 2573명에서 2024년 3232명으로 1.2배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외국인 밀집 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선물·제수용 농산물 부정 유통을 막고자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2주 동안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도내 대형할인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주요 취급 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에서는 농산물·가공품 663개 품목과 음식점의 소고기·배추김치·쌀·콩 등 29개 품목을 살핀다. 도는 특히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과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 취약업소에는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안내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에서는 각 시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도 참여한다. 합동단속반은 위반 사실 적발 때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으로 부정 유통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도민이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 팔달구 한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이 출입하는 전용 클럽에서 비슷한 수법의 마약 유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지난 1일 새벽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여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 1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합동단속반은 체류 자격 위반 및 체류 기간 만료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27명을 붙잡아 출입국청에 인계했다. 경찰은 수원역 인근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1일 오전 1시 15분쯤 현장을 급습했고 실내에 있던 손님 85명, 직원 10명 등을 대상으로 2시간 여간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했다. 합동단속팀은 통역을 대동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알리고, 손님과 직원 등을 나눠 신원확인 절차를 밟았다. 마약 투약자들에게서는 대부분 필로폰과 MDMA(일명 엑스터시)가 검출됐다. 검거된 A씨는 경찰에서 “클럽에서 필로폰이 함유된 탄산음류 한 잔을 10만원 주고 사 마셨다”고 진술했다. 마약을 투약한 이들은 모두 20·30대로 국적은 베트남인 11명, 베트남인 출신 귀화자 1명이었다. 남성이 10명, 여성이 2명이었다. 다만 현장에서는 손님 중 누군가가 소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케타민 0.7ｇ외에 다른 마약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클럽은 2~3층 복층 구조의 830㎡ 규모로, 경기남부 지역 최대 규모의 외국인 클럽으로 꼽힌다. 한국인으로 귀화한 30대 업주가 지난해 7월부터 건물을 빌려 회원제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당 클럽을 철저히 사전 예약제 영업을 했고, 단속에 대비해 다른 업장을 통해 바깥으로 도망갈수 있는 비밀통로를 3군데나 마련했다. 하지만 비밀통로로 도주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게 합동단속팀의 설명이다. 합동단속팀은 건물 평면도를 미리 확보해 도주로를 모두 틀어막은 채 토끼몰이식 단속에 돌입했다. 합동단속에는 경찰 221명, 외국인청 34명 등 총 255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경찰은 클럽 업주와 마약 투약자를 대상으로 클럽 내 유통책을 확인하고 마약 공급책 등 윗선도 추적할 방침이다. 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체류자 고용 행태 등을 확인한 뒤 절차를 밟아 강제 출국 조처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는 불법 선정성 전단지 배포를 막기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5월 18일부터 현재까지 불법 전단지 배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강남구는 코로나19 영업제한 해제로 불법전단지 살포가 급격히 늘어나자 단속을 강화했고, 올해부터 기획합동단속을 추진했다. 강남구 도시계획과가 합동단속반을 총괄하고 강남구 위생과, 서초구 도시계획과와 위생과, 강남·서초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가 손잡고 강남 일대에 대형 유흥업소를 4차례 단속했다. 지난 5월 기획합동단속에는 서울시경 풍속수사팀이 합세하기도 했다. 기획합동단속반은 전단지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해 찾아낸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관련 위법 사항을 한꺼번에 적발하고, 현장에서 전단지 살포자를 체포한 후 휴대전화를 압수해 인쇄업소 증거를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수사를 벌여 유흥주점, 인쇄업자, 살포자를 일망타진하기도 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오피스텔 성매매를 중개한 업주와 남양주시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와 기동순찰대 7개팀 등 120명의 합동단속반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성매매 알선업주·불법 게임장 운영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성매매 업주 A씨는 지난 1월부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광고하고 성 매수 남성이 찾아오면 15만∼20만원을 받고 여성 직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했다. 남양주에서 검거된 B씨는 지난 3월부터 불법 개·변조된 게임을 하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하는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성매매 알선은 고양, 남양주, 파주 등에서 이뤄졌고, 불법 게임장은 구리, 동두천, 의정부, 남양주에서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설 경찰 조직인 기동순찰대 경력을 적극 활용해 불법 풍속영업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경기 성남시가 오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 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 영업을 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성남지역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택시 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성남 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이며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 내용에 포함된다 단속엔 시 공무원과 택시 운수종사자 등 하루 25명이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폐쇄회로(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민·관 합동단속반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정자역·서현역·모란역·야탑역 등 7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3시간가량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성남시는 관외 택시가 사업 구역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 대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물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22년 11월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로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성남지역 택시업계의 영업권 침해와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체증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업 구역 외 장소에서 대기 영업하던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 228건을 적발했다.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겨울철 대표 횟감인 방어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이 설 명절 원산지표시위반 특별 단속과정에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업체를 적발한 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하 수품원 제주지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였다. 위반업체들은 모두 식품접객업소로, A·B·C·D·E 5개 업소는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고 판매했다. F·G 2개 업소는 일본산 방어를 판매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총 7개 업소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판매한 일본산 방어의 총 물량은 4628㎏으로 추산된다. C업체는 무려 2년여간 3000㎏ 가까이 거짓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업소 중 처분이 확정된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폼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게 표시한 5개 업소는 자치경찰단에서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2개 업소는 수품원 제주지원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거짓표시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예 미표시한 경우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자치경찰단 박상현 수사과장은 “수사결과 수입처·중간유통 단계에서는 위반행위가 없었으나 최종 소비처인 일반음식점 일부 업체의 비양심적인 행위로 소비자와 선량한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며 “제주관광의 이미지까지 훼손되는 만큼 관련 업체는 원산지표시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수품원 제주지원 하정임 품질관리팀장은 “최근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하는 현상과 맞물려 원산지표시 위반업체가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원산지표시가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가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남부터미널 등 주요 거점 장소에 심야 시간택시 불법 영업행위 특별 단속을 한다. 단속 시간은 28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다. 구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거리 승객 승차 거부, 승객 골라 태우기, 호객 행위, 합승 행위, 택시 표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지역은 귀성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남부터미널 ▲양재역 환승정류장 총 4곳이다. 승차거부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처분되고 3회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구는 인근 택시 승차장에서 귀성객을 위한 탑승 안내도 진행해 택시승차 편의도 도울 예정이다. 구는 특별 무단 밤샘 주차 단속도 추진한다. 오전 0시~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한 사업용(여객·화물) 자동차가 대상이다. 이외에도 이륜차 불법개조 단속 및 야간 난폭운전 단속도 강화한다. 서울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20시~24시에 합동단속을 추진,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추석 연휴 동안 구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귀성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라남도가 최근 무면허 양식장 난립으로 수산물 과잉생산과 판매단가가 하락한 양식 수산물 수급 안정화와 건강한 양식환경 조성을 위해 무면허 양식장 특별단속에 나선다. 양식장 특별단속은 전복과 어류, 김 등 주요 양식품종을 대상으로 무면허 양식과 면허면적 초과, 유해화학물질 보관과 사용, 양식장 불법행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전남도는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시군,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양식 유형별 맞춤형 단속을 벌인다. 전복과 어류 등 가두리 양식장은 현장 조사로 불법행위 유무를 살펴보고 해조류 양식장은 불법 양식 해역의 시설물 설치시기에 어업 지도선을 상주 배치해 불법 시설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어업인은 수산 관계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지고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하도록 하며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한다. 전남도는 지난 7월부터 양식장이 밀집한 고흥과 해남, 완도, 진도, 신안 5개 군 500여 명의 양식 어민을 대상으로 단속 사전예고와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유도를 위한 교육과 현장 설명회를 실시했다. 또 불법 양식 시설물 설치 예방을 위해 어장 이용 개발계획 승인 제한과 해양수산사업비 감액 등 양식장 관리 부진 시군에 페널티를 주는 등 불법 양식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양식 수산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법 시설물 철거에 따른 양식장 물길 트기 등 조류 소통을 원활히 해 건강한 양식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양식 생산량은 연간 169만 톤으로 전국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제주지역 곳곳에서 불법숙박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시는 미신고 불법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5곳을 적발하고 해당 영업주들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제주시 자체단속반 외 유관기관인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관광협회와 집중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129개소를 점검했다. 숙박업소가 아님에도 여행객들이 자주 드나들고 있다는 도민 등 제보와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을 토대로 실시했다. 적발된 곳의 건물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5곳, 다가구주택 4곳, 다세대주택 3곳, 근린생활시설 3곳이며 지역별로는 한림읍 6곳, 애월읍 3곳, 구좌읍 2곳, 조천읍 1곳, 동지역 3곳이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대목을 노리다가 덜미가 잡혔다. 적발된 업소 모두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반이 실제 현장 점검 결과 주로 일주일 이내 단기간동안 머무르는 투숙객이 확인되거나, 영업주가 불법영업을 시인했으며 투숙객들에게 침구류, 수건, 위생용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집중 합동단속 기간을 당초보다 2개월 더 연장한 9월 14일까지 성수기 내내 단속해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숙박업소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송정심 관광진흥과장은“안전한 숙박환경과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조해 미신고 불법숙박 영업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건설을 위해 발행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불붙인 채권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금융당국이 1조 6000억원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투입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채안펀드가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 있겠지만 미국발 긴축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특별 지시를 통해 채안펀드의 여유 재원 1조 6000억원을 통해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신속한 매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단기 자금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특히 레고랜드 PF ABCP 디폴트 사태로 인한 시장 불안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추가 캐피탈 콜(펀드 자금 요청) 실시도 즉각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채안펀드를 운영하는 산업은행의 강석훈 회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산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채권시장 안정화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이날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및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재무담당 임원과 금융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 조치를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85%로 낮췄던 LCR을 내년 7월 100%로 정상화하려던 조치를 미뤄 은행 유동성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최근 금리 상승과 경기침체 우려로 위축된 자금시장에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가 찬물을 끼얹으며 시장에 ‘돈맥경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고 부동산 PF 시장이 얼어붙는 상황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레고랜드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고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선 2050억원 규모의 ABCP를 상환하지 못해 지난달 말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지자체가 보증한 기업어음(CP)마저 신뢰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퍼졌다.이 사태로 회사채와 기업어음 금리가 치솟으며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됐고, 돈줄이 막힌 기업들이 은행 창구로 몰려들면서 은행마저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사태의 여파로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연 4.439%로 4.3bp 상승해 연고점을 새로 썼다. 특히 특정 증권사와 건설사 등을 거론하며 부도 직전에 내몰렸다는 내용의 찌라시까지 돌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는 합동단속반을 꾸리고 “위기감에 편승해 루머를 고의로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태영건설(-6.67%), 금호건설(-5.52%), 롯데건설의 최대주주 롯데케미칼(-5.31%) 등 건설사 주가와 유진투자증권(-7.27%), 다올투자증권(-9.10%) 등 증권사 주가들이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는 전일 종가 대비 0.86%, 코스닥은 1.47% 각각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다. 금융위는 2020년 20조원 규모를 목표로 조성했던 채안펀드를 재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자금시장의 경색을 근본적으로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캐피탈 콜에 응해야 할 금융회사의 자금 사정에 여유가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규 자금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한국은행의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한은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재가동 등의 추가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건설을 위해 발행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불붙인 채권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금융당국이 1조 6000억원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투입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채안펀드가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 있겠지만 미국발 긴축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금융위 “1조 6000억원 채안펀드 투입”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특별 지시를 통해 채안펀드의 여유 재원 1조 6000억원을 통해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신속한 매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단기 자금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특히 레고랜드 PF ABCP 디폴트 사태로 인한 시장 불안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추가 캐피탈 콜(펀드 자금 요청) 실시도 즉각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채안펀드를 운영하는 산업은행의 강석훈 회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산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채권시장 안정화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이날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및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재무담당 임원과 금융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 조치를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85%로 낮췄던 LCR을 내년 7월 100%로 정상화하려던 조치를 미뤄 은행 유동성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최근 금리 상승과 경기침체 우려로 위축된 자금시장에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가 찬물을 끼얹으며 시장에 ‘돈맥경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고 부동산 PF 시장이 얼어붙는 상황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레고랜드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고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선 2050억원 규모의 ABCP를 상환하지 못해 지난달 말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지자체가 보증한 기업어음(CP)마저 신뢰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퍼졌다.이 사태로 회사채와 기업어음 금리가 치솟으며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됐고, 돈줄이 막힌 기업들이 은행 창구로 몰려들면서 은행마저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특정 증권사와 건설사 등을 거론하며 부도 직전에 내몰렸다는 내용의 찌라시까지 돌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는 합동단속반을 꾸리고 “위기감에 편승해 루머를 고의로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태영건설(-6.67%), 금호건설(-5.52%), 롯데건설의 최대주주 롯데케미칼(-5.31%) 등 건설사 주가와 유진투자증권(-7.27%), 다올투자증권(-9.10%) 등 증권사 주가들이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는 전일 종가 대비 0.86%, 코스닥은 1.47% 각각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다. 증권·건설사 줄도산 ‘찌라시’까지... 공포 확산 금융위는 2020년 20조원 규모를 목표로 조성했던 채안펀드를 재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자금시장의 경색을 근본적으로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캐피탈 콜에 응해야 할 금융회사의 자금 사정에 여유가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규 자금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한국은행의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한은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재가동 등의 추가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 업주와 손님 등 22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12일 오후 10시 38분쯤 부산진구 한 주점에서 불법 영업을 한 40대 업주 A씨와 종업원·손님 등 22명을 적발했다.경찰은 이들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근 오미크론 영향으로 코로나 19가 확산되고 있어 매일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도 요소가 추가로 확보돼 국내 보유 차량용 요소수 물량이 5개월치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봄까진 요소수 품귀 사태를 해소하는 등 한시름 돌렸다. 정부는 12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요소수 수급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기존에 확보한 2.4개월치 물량에 민관협업 등을 통해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 제3국에서 최대 2.9개월분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서 도착예정·협의 중인 전체 차량용 요소·요소수 물량은 총 8275만ℓ 수준이다. L사는 정부와 협조를 통해 차량용 요소수 약 3100만ℓ를 만들 수 있는 1만 1000t의 요소를 베트남(8000t)과 사우디아라비아(2000t), 일본(1000t) 등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중국이 수출절차 진행을 확인한 물량 1만 8700t에 대한 수출전검사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A사가 별도로 차량용 요소 1100t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전검사를 신청했다. 앞서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민간 수입업체의 차랑용 요소 700t으로 200만ℓ의 요소수를 생산해 마을버스 등 공공목적(약 20만ℓ)에 우선 공급하고 잔여물량은 화물차 중심으로 공급 중이다. 화물차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 빈도가 높은 전국 120여개 주유소에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31개조의 관계부처 합동 단속반은 지난 8일부터 진행한 4차례 점검에서 3건의 요소수 매점매석 사실을 확인해 고발조치했다.

민간·공공 전 영역을 덮친 중국발 요소수 대란은 ‘정부의 무능’이 초래했다. 요소수 대란 쓰나미가 덮치기 전 여러 차례 경고음이 울렸지만 정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요소수가 관리 대상인 전략 물자가 아니어서 관심도 없었고, 물류·교통 등 일상생활 전반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중국이 지난달 11일 별도 검역·검사 없이 수출하던 요소 등 29종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공고한 데 이어 15일부터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지만 보름 넘게 넋 놓고 있었다. 이달 2일에야 본격적으로 관계부처 회의에서 요소수 문제를 현안으로 다루기 시작하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뒷북 대책만 내놓은 데 이어 근본 대책도 아닌 임시 미봉책인 해외 수입 물량 확보를 내세우며 생색내기로 일관하고 있다. 외교부는 10일 “다양한 채널로 중국과 소통한 결과 우리 기업이 계약한 요소 1만 8700t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중국에서 2만t 정도가 선적 대기 중인데 협의가 잘 됐다”면서 “1년에 차량용 요소가 8만t 정도가 필요한데 중국에서 들여오는 2만t 정도면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요소 1만 8700t 중 차량용은 1만t 정도이고 나머지는 산업용이다. 현지 검사를 통과하면 선적 준비를 거쳐 다음주쯤 국내에 도착한다. 이와 별개로 중국이 지난달 15일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검사를 통과한 2700t도 선적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요소수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회의 이후 국내에서 약 두 달 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국 요소 1만 8700t, 베트남 요소 5600t, 호주 요소수 27t(2만 7000ℓ), 멕시코 요소수 1200t(120만ℓ), 합동단속반이 찾아낸 요소 2000t, 군부대 요소수 예비분 210t(21만ℓ) 등을 모두 합친 규모다. 정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국내 보유량을 고려하면 앞으로 3개월 정도는 물량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요소수 구하기’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요소는 국내 기업이 이미 계약한 물량이고, 중국 세관에 묶여 있던 것을 그대로 들여오는 것에 그친다는 것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아직 풀리지 않았고, 다른 수입선을 찾지도 못했기 때문에 정부 대응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2월까지의 물량만 확보해 놓고 숨통이 트였다고 하는데, 내년 대선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뜻인가”라며 “급한 불만 끄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호주에서 요소수를 들여오는 데 군 수송기를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7t을 들여오는 데 왕복 항공유만 200t가량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요소비료의 재고 물량을 점검한 결과 “내년 2월까지는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수요량은 1만 8000t인데 현재 확보된 비료 물량이 3만 5000t이고 내년 1~2월 공급되는 물량도 9만 5000t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이런 정부의 대응 역시 한가로운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