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란 전쟁 등으로 줄어든 장거리 정밀타격 미사일 재고를 채우기 위해 ‘싸고 많이 만드는’ 방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미 방산 스타트업 코버넌트는 연간 최대 1만 2000발을 생산할 수 있는 저가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앤섬’(Anthem)을 공개했다. 기존 토마호크나 재즘(JASSM)-ER 같은 고가 미사일을 대량으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코버넌트는 2년간 개발한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 앤섬을 이날 공개했다. 회사 측은 지난 1년 동안 이 미사일을 200차례 이상 시험 비행했으며, 이미 1억 5000만 달러(약 2000억원) 규모의 주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앤섬은 최대 250㎏의 탄두를 싣고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발사 때는 고체 연료 로켓 모터를 사용하고 순항 단계에서는 중유계 연료를 쓰는 제트엔진으로 비행한다. 토마호크의 탄두 중량이 약 450㎏인 점을 고려하면 파괴력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코버넌트는 낮은 가격과 대량 운용으로 이를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정확한 사거리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마이클 카우프만 코버넌트 최고경영자(CEO)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앤섬이 독일과 영국이 추진하는 사거리 2000㎞ 이상 정밀 종심타격무기 구상에 부합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가격과 생산량이다. FT에 따르면 토마호크는 해외 판매 가격이 발당 400만~600만 달러(약 53억~80억원)에 이르지만, 앤섬은 양산 단계에서 수십만 유로 중반대를 목표로 한다. 단순 비교하면 토마호크의 10분의 1 안팎 수준이다. 코버넌트 측은 기존 대형 방산업체들이 만드는 비슷한 장거리 미사일은 생산량이 적고 가격이 높다며, 이를 바꾸기 위해 앤섬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美·독일·이스라엘서 연 1만 2000발…‘물량전’ 노린다 코버넌트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와 독일 작센주 공장에서 각각 연간 5000발, 이스라엘 북부 공장에서 2000발을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 생산 기지를 모두 가동해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댈러스 공장은 9일 문을 열었고, 독일 공장은 2027년 초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독일 생산 시설은 2028년 연간 5000발 생산 속도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다. 코버넌트는 공급망 병목을 줄이기 위해 고체 로켓 모터 공급 업체 3곳을 확보했고 네 번째 업체와도 협의하고 있다. 향후 2년간 4000개 이상의 제트엔진을 공급받는 장기 계약도 맺었다. 첫 해외 고객은 올해 말 독일산 앤섬을 인도받을 예정이며, 미 육군도 2027년부터 물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에서는 이미 1건의 계약을 확보했지만 고객 국가는 공개하지 않았다. 앤섬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최근 전쟁에서 드러난 서방의 미사일 부족 문제가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란 전쟁 등에서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를 빠르게 소모하면서 재고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버넌트는 이를 겨냥해 토마호크와 재즘-ER 같은 기존 장거리 미사일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 보다 싼 무기를 대량 투입해 함께 운용한다는 구상을 내세웠다. 토마호크는 연 1000발로 증산…앤섬은 ‘대량 소모전’ 겨냥 토마호크와 비교하면 생산 규모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토마호크를 만드는 RTX 산하 레이시온은 현재 연간 60~90발 수준인 생산량을 앞으로 연 1000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반면 코버넌트가 제시한 앤섬의 최종 생산 목표는 그보다 12배 많은 연 1만 2000발이다. 코버넌트는 앤섬을 처음부터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필리핀 등 중국과 가까운 동맹국 도서 지역에 지상 발사 장거리 무기를 배치해 유인 전투기나 함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국 내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유럽에서도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코버넌트는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처럼 넓은 영토와 대규모 무기고를 가진 상대에 대응하려면 장거리 미사일 수만 발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독일산 앤섬은 부품의 95% 이상을 유럽에서 조달하며 장기적으로 미국산 부품 의존도를 없애는 것이 목표다. 다만 이 생산 목표는 현재 실제 생산량이 아니라 미국·독일·이스라엘 공장이 모두 목표 생산 능력에 도달했을 때 가능한 최대치다. 신생 방산업체가 이처럼 큰 물량을 실제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지는 향후 양산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미사일 전력을 계속 고도화하는 가운데 한국 국민 3명 중 2명가량이 독자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강하다고 보는 응답이 70%에 달했지만, 북핵이라는 비대칭 위협에는 별도의 억제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결과, ‘한국의 핵무기 보유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5%였다. 반대는 30%였다.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는 70%가 한국군이 우세하다고 답했다. 북한군이 우세하다는 응답은 21%, 비슷하다는 답변은 3%였다. 재래식 전력에 대한 자신감과 핵무장 지지가 동시에 높게 나타난 셈이다. 한국군 우세 70%인데 핵무장 찬성 65%…북핵은 ‘별개 위협’ 이번 조사는 핵무장 찬성 이유를 직접 묻지 않았다. 다만 다른 조사와 연구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불안이 독자 핵무장론을 키우는 요인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이번 갤럽 조사에서도 안보 불안은 특히 젊은 층에서 두드러졌다. 북한이 실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 응답자는 전체의 39%였지만 18~29세는 54%, 30대는 53%로 절반을 넘었다. 40대는 29%로 가장 낮았다. 북한은 핵탄두와 이를 실어 나를 탄도미사일 전력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김 위원장이 2018~2019년 북미 정상외교 당시보다 핵 능력을 크게 강화했고 러시아·중국 등과의 관계도 확대하면서 과거보다 협상력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전투기·전차·함정 등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이 우세하더라도 핵 공격을 억제하는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 한국의 핵무장 찬성 여론을 단순한 남북 재래식 전력 비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다. 美 핵우산 불안에 워싱턴도 변화…한국 ‘핵옵션’ 다시 수면 위 또 다른 변수는 미국의 확장억제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을 동원해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는 전략을 뜻한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접근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 사이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이란전 등에 군사 자원을 투입하는 가운데 동맹국들이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렇다고 한국의 핵무장론을 단순한 ‘미국 불신’으로만 볼 수는 없다. 아산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미국의 대(對)한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상황에서도 독자 핵무장 찬성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스스로 억제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자강’ 요구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워싱턴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을 둘러싼 논의는 이전보다 가시화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28일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 6명을 인터뷰한 결과 독자 핵무장에 대한 찬반은 엇갈렸지만, 과거처럼 논의 자체를 비현실적인 주장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였다. 핵 억지 이론을 연구해 온 대릴 프레스 미국 다트머스대 교수는 북핵 능력이 확대되고 미국의 외교정책 우선순위가 바뀌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 억지를 전적으로 워싱턴에 의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나 독자적인 핵 능력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흔들고 일본 등 주변국의 연쇄 핵무장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 미국 안보정책의 주류 역시 아직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단계는 아니다. 결국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우세하다는 인식과 높은 핵무장 지지는 모순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위협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핵전력 확대와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 한국의 군사적 자립 요구가 맞물리면서 ‘우리도 핵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번 한국갤럽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응답률은 9.5%다.

노후된 상권 정비·지역상품권 확대고하도 글로벌 미식관광벨트 추진연간 1000만 여행자 머무는 도시로목포신항 미래산업 배후단지 구축국립목포대 병원 유치에 역량 결집맞춤형 돌봄·AI행정 서비스도 확대대한민국 해양·무역의 서막을 열었던 개항도시 전남광주 목포시가 침체된 도시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적 대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27일 목포시에 따르면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가 새로운 시정 목표로 최종 확정됐다. 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시정 방침과 22대 추진 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100대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대대적인 도시 체질 개선에 나섰다. 1897년 개항 이래 한반도 해양·무역의 중심이자 인재의 요람이었던 목포는 최근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주인구 20만명 선이 무너진 데다 청년층의 역외 유출, 기존 산업 기반의 약화가 겹치며 도시 성장 동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특히 동부권의 중심 도시 순천의 전체 면적 5.7% 수준에 불과한 협소한 도시 행정구역은 그동안 독자적인 산업단지 확보나 주거 인프라 확장에 결정적인 한계로 작용해 왔다. 목포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는 커다란 대전환의 흐름을 위기이자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신안, 무안 등 인접한 서남권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광역 연대를 공고히 하고 바다를 통해 동아시아 주요 도시들과 직접 연결되는 해양 중심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단순 정주인구 증가라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넘어 통근·통학·관광·체류·관계인구를 종합적으로 흡수하는 ‘생활인구 100만명’ 체제를 구축하고, 연간 ‘1000만 여행자’가 머무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시정 운영 철학으로는 ‘쑥쑥(경제·인구 성장), 튼튼(재정·안전 강화), 착착(복지·행정 추진)’이라는 3대 핵심 기치를 내걸었다.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 지원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하당 상권의 복합 재생 사업을 본격화하고 유달산 달성공원 인근의 노후 상권에 대한 소규모 정비 개발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목포사랑상품권 1000억원을 발행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배달앱 수수료 지원 정책도 한층 확대한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안전·복지 인프라 구축과 함께 도심 내 상가 및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장 5000면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시민과 방문객의 생활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목포의 최대 자산인 ‘바다’와 첨단 기술의 융합에 집중할 계획이다.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든든한 배후단지를 구축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및 친환경·저탄소 항만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수산물 분야에서는 ‘K김’ 수출 5000억원 시대를 열기 위해 국제 마른김거래소를 본격 가동하고 수산식품수출단지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유통·가공 플랫폼을 다진다. 여기에 K해양 방위산업인 함정 MRO(정비·보수·점검) 시장을 적극 선점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창업 지원 허브 및 BESS(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AI 분산에너지 실증 기반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지’로 관광 산업의 패러다임도 대대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목포형 문화도시 2.0 추진,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가입, 근대역사문화유산 글로벌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관광 자원화한다. 고하도 일대에는 역사·치유 정원을 조성하고, 국제적 행사 유치가 가능한 마이스(회의·여행·컨벤션·전시) 센터 구축과 ‘12달 미식 살롱’ 운영으로 서남권을 대표하는 글로벌 미식관광 벨트를 구현한다. 시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복지 안전망 구축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서남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숙원 사업인 국립목포대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유치에 전방위적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돌봄 부문에서는 ‘목포형 365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1인 가구를 위한 스마트 안심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연중무휴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손주돌봄 지원제도 도입,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성평등 및 젠더폭력 대응체계 강화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및 복지를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첨단 AI와 디지털 기술을 공공 서비스에 적극 도입해 행정의 효율성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재정위기 극복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을 확립하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투명한 행정도 구현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직접 반영하는 상시 소통 채널 ‘목포행 아이디어열차’를 가동하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관 조성 및 김대중 평화·인권 글로벌 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시의 역사적 가치를 세계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민선 9기 목포대전환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비전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면밀한 재정 계획과 단계별 이행 로드맵이 뒷받침된 현실적인 집행 계획”이라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4년 뒤 시민들에게 ‘민생과 경제를 확실히 살려낸 일 잘하는 시정’으로 분명한 평가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미 육군이 드론 전담 부대를 해체하고 재래식 보병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 AP통신은 21일(현지시간) “유럽에 주둔하며 드론전 전문 훈련을 받아 온 미 육군 부대가 드론 기술 학습 및 활용 노력을 중단하고 전통적인 보병 대대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육군은 지난해 11월 이탈리아와 독일에 주둔하는 미 육군 제174공수여단에 소속된 병사 중 약 600명의 병력으로 별도의 드론전 특화 대대를 창설했다. 해당 대대는 자체 드론을 개발 및 실험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획득한 드론전 전술의 학습·훈련에 참여해 왔다. 미 육군은 드론이 필요한 전선 어디든 배치될 수 있는 전담 부대로 운용할 예정이었다. 당시 미 육군은 성명에서 “해당 부대는 우크라이나군이 개발한 무인 시스템을 포함한 특수 무인 시스템 부대의 운용 경험을 연구하고 교훈을 얻어, 미군 드론 우위 확보를 가속화하라는 국방부의 지침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익명의 미군 관계자 2명에 따르면 최근 크리스토퍼 라네브(대장) 미 육군 참모총장 직무대행은 해당 부대에 공수보병 부대로서의 핵심 임무로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AP통신은 “이번 조치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4월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을 갑작스럽게 해임한 뒤 육군 전반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며 “특히 이란 전쟁·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론전에 대한 교훈의 필요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란은 저렴한 샤헤드 드론을 함선과 기지에 배치해 미군을 사살하고, 미 육군 헬리콥터를 격추했으며, 미군의 귀중한 첨단 요격 물자를 소모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드론 전담 부대가 사실상 해체되는 것과 관련해 미 육군은 성명에서 “훈련에서 얻은 것과 지난 1년간의 결과를 육군에 전달해 부대 설계와 향후 실험에 반영하겠다”며 “성과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대전=드론전’ 역행하는 결정, 배경은?일각에서는 이번 드론 대대 임무 종료의 배경에 지휘부 교체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CBS 뉴스에 따르면 조지 전 육참총장은 드론 체계를 일선 부대에 편입하는 데 앞장섰지만, 헤그세스 장관에게 경질됐다. 한 당국자는 CBS에 “조지 전 총장 재임 때만 해도 해당 부대가 드론 임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지 전 총장이 경질되고 라네브 대행이 그 자리에 앉으면서 무인 체계에 대한 미 육군의 태도가 사뭇 달라졌다는 것이 군 당국자의 주장이다. 실제로 라네브 대행이 지난 19일 공개한 육군 지침 문서(The Army Azimuth)에는 드론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당시 라네브 대행은 “다음 전쟁은 지난 전쟁과 같지 않을 것”이라며 “인간의 창의력과 판단력을 자율성 및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더 빠르게 배우고, 혁신하고,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가 있다”며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군대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가 현대전의 상징이 된 드론 중심의 군 체계에서 재래식 보병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번 조치를 결정한 라네브 직무대행은 헤그세스 장관의 최측근이자 차기 미 육참총장으로 지명된 인물이다. 다만 그에 대한 인준은 공화당 내부 반대로 중단된 상황이다. 전 세계가 드론 전력 확충에 열 올린다현대 전장에서 드론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이란 전쟁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원짜리 드론이 대당 수백~수천억에 달하는 함정과 기지를 공격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봤다. 실제로 미군은 방어를 위해 한 발에 수백만 달러가 넘는 요격미사일을 소모했고, 이란은 ‘비대칭 전력’으로 대표되는 드론 전력을 동원해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가진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 북한도 드론 전력 확충에 ‘진심’을 보여왔다. 북한이 2024년 개최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에서는 골판지로 제작한 초저가 자폭 드론에서부터 이스라엘 자폭 드론 ‘하롭’·‘히어로’와 형상이 유사한 드론 등 10종의 신형 드론을 공개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드론을 핵심 전력으로 하는 전차 통합 전술 훈련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는 공격 드론이 적의 지휘 거점과 대장갑 화력 진지를 선제 타격한 뒤, 대전차미사일이 후속 공격에 나선 후에 전차가 투입되는 방식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실전 경험과 이란 전쟁을 지켜본 북한은 단순한 정찰용 드론에서 벗어나 자폭 드론과 공격 드론, 전자전·군집 드론 여러 분야를 동시에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드론·무인기 전력을 2040년까지 현재의 30배로 증강하고, 전투기 협업 무인항공기, 무인수상정, 전투용 무인잠수정, 정찰무인기, 중·소형 자폭 드론 등 무인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또 전 장병이 개인 화기처럼 드론을 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50만 드론전사 양성’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방어에만 전념한다’는 원칙을 지켜온 일본이 장거리 타격 능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자국산 12식 지대함유도탄 개량형 등을 잇달아 확보하면서 일본 열도에서 멀리 떨어진 표적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중이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반격능력’이라고 강조하지만, 전후 유지해온 전수방위 원칙이 사실상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8일(현지시간) 홍콩 기반 아시아타임스는 일본이 약 80년간 유지해온 ‘엄격한 방어국가’라는 전제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며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중국·러시아 안보협력 강화에 맞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폭의 방위전략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변화의 출발점은 2022년 12월 일본 정부가 개정한 국가안보전략 등 이른바 ‘안보 3문서’다. 일본은 이때 적의 미사일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상대 영역 안의 미사일 발사기와 지휘시설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보유를 공식화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무력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조치라고 규정한다. 정책 변화는 실제 무기 배치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방위성의 2026회계연도 방위력 정비 자료에 따르면 자위대는 이미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F-35A용 합동타격미사일(JSM) 인도를 마쳤다. 12식 지대함유도탄 개량형의 지상발사형도 개발과 배치를 마쳤으며, 함정발사형과 공중발사형까지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여기에 극초음속 유도탄과 고속 활공탄(HVGP), 잠수함발사 미사일 등 다양한 장거리 무기도 추가한다. 방위성은 올해 원거리 타격 능력 강화에 약 9733억엔을 배정하고, 서로 다른 사거리와 속도·비행방식·발사 플랫폼을 가진 미사일 확보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토마호크부터 12식까지…‘막는 방어’서 ‘먼저 때릴 능력’으로 과거 일본의 미사일 방어는 이지스함의 SM-3나 패트리엇 PAC-3 등을 이용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무게를 뒀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이 탄도·순항미사일을 대량 운용하면서 일본은 요격만으로는 대규모 공격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새 전략은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모두 요격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공격이 시작됐을 경우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 상대의 미사일 발사대와 지휘시설 등을 타격해 추가 공격 능력을 떨어뜨리는 방식이다. 일본 방위성도 반격능력을 스탠드오프 방어능력 등을 활용해 상대 영역 안에서 효과적으로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한다. 대표적인 전력이 토마호크다. 일본은 함정에서 발사하는 토마호크를 통해 기존 자위대 무기보다 훨씬 먼 거리의 지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된다. 방위성은 토마호크 발사 기능을 갖추도록 해상자위대 함정을 개조하고 관련 시험도 진행하고 있다. 국산 12식 지대함유도탄 개량형도 핵심이다. 기존 12식 미사일보다 사거리를 크게 늘리고 지상·함정·항공기 등 여러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올해 예산에는 지상발사형과 함정발사형 추가 확보뿐 아니라 F-2 전투기에 공중발사형을 탑재하기 위한 개량 비용도 포함됐다. 일본 방위연구소도 올해 공개한 분석에서 일본 방위력 강화의 핵심 분야로 ‘반격능력에 활용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꼽았다. 장거리 타격 능력이 일시적인 전력 보강이 아니라 일본 방위전략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中·北 위협 내세운 日…전수방위 경계선은 어디까지 일본이 장거리 타격 능력을 서두르는 가장 큰 명분은 주변 안보환경 악화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동중국해·서태평양 활동 증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타임스도 중국과 북한, 중러 협력 강화를 일본의 방위전략 전환을 촉발한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특히 장거리 미사일은 일본 남서부 도서지역 방어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는다. 중국 함정이나 상륙전력이 일본이 통제하는 섬에 접근할 경우 상대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공격해 접근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방위성은 이를 위협 범위 밖에서 침공 세력을 저지하는 ‘스탠드오프 방어능력’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일본 정부는 반격능력이 선제공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다. 실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다른 수단으로 막을 방법이 없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자위조치로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2022년 방위력정비계획에도 반격은 무력공격에 대한 최소한의 자위 수단이며 무력 사용의 요건에 따라 이뤄진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일본이 과거에는 보유하지 않았던 장거리 지상공격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동아시아 군사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온다. 아시아타임스는 일본이 수동적 방어에서 능동적 억제로 이동하면서 역내 억제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앞으로 토마호크와 12식 개량형에 그치지 않고 극초음속 미사일과 잠수함발사 미사일 등으로 타격 수단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전후 일본 안보정책의 상징이던 ‘전수방위’는 유지된다는 게 도쿄의 공식 입장이지만, 실제 자위대가 보유하는 무기의 사거리와 임무 범위는 이미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일본이 말하는 ‘방어’의 경계가 어디까지 넓어질지 주변국의 시선도 더욱 예민해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적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수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무인 무기 체계 전면 도입에 나선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빠르게 증강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 대중(對中) 억제력을 극대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맞물려 동아시아를 둘러싼 중·일 간의 신(新)군비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사일·무인기 전력 쏟아붓는 일본…중국 ‘양적 우위’에 ‘첨단화’로 맞불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최근 공개한 내년도 예산 요구서의 ‘사항요구’ 사업을 통해 자위대의 전력 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기본 방위비 요구액만 약 8조 9000억엔(약 78조 6000억원) 규모에 달하며, 금액 미정 사업 150여 건이 추가되면 최종 예산은 역대 최대인 10조엔(약 88조 3000억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첨단·무인 전력을 통한 대중 격차 해소’다. 일본 방위성은 잠수함과 무인 잠수정(UUV)에서 발사 가능한 수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날아가 기존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동중국해 해상 패권을 둘러싼 중국과의 화력 대결에서 핵심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 부품을 활용한 요격용 드론 및 함정 발사형 드론 대량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무인기 전력을 대량 운용하며 ‘대만 봉쇄’ 시나리오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무인 무기 대물량 공세에 맞서 자위대의 병력 부족 한계를 극복하려는 계산이다. AI 지휘·위성 정찰·이오지마 기지화…태평양으로 넓어지는 중·일 대치선 소프트웨어와 정찰 자산의 고도화도 중국의 전력 증강을 겨냥하고 있다. 방위성은 통합작전사령부에 AI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과 전용 클라우드를 구축해 작전 속도를 끌어올리고, 우주 정찰 정보를 실시간 분석할 ‘전술 AI 위성’ 연구 및 방위장비청 내 ‘위성개발실’ 신설을 추진한다.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기지화 작업도 속도를 낸다.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 경로를 감시하기 위해 태평양 측 경계 감시용 무인기를 확충하는 한편, 제2차 세계대전 격전지였던 이오토(硫黃島)에 전투기 운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 이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분쟁 지역을 넘어 태평양 전역으로 확장되는 중국 군함·항공기의 활동 반경을 직접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악순환의 늪’ 빠진 동아시아…끝없는 군비 증강 일각에서는 이번 일본의 행보를 단순한 방어력 정비가 아닌, ‘중국과의 본격적인 군비 경쟁 참전 선언’으로 평가한다. 중국이 항공모함 전력 확대와 미사일 전력 강화를 바탕으로 대만 침공 가능성 및 역내 위협을 높이자 일본 역시 ‘반격 능력’을 명분으로 군사적 빗장을 풀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치가 상대방의 군비 증강을 다시 자극하는 ‘안보 패러독스’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일본의 역대급 방위비 증액과 공격적 무기 도입을 “평화헌법 무력화이자 지역 정세 불안의 원인”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역내 군비 경쟁은 당분간 시소게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서태평양의 핵심 군사 거점인 괌에 새로운 패트리엇 방공 대대를 전격 배치한다. 오는 10월 창설 예정인 이번 부대는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이 날로 거세지는 상황에서 괌 전체를 아우르는 ‘360도 다층 방공망’을 완성하기 위한 조치다. 사드·이지스함에 패트리엇까지… 괌 ‘우산’ 전격 보강18일 미 군사 전문 매체 TWZ에 따르면 새롭게 들어서는 부대는 미 육군 ‘제43방공포연대 제3대대’로 지정될 예정이다. 괌에는 이미 2013년부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포대가 운용 중이며 해상에는 이지스 탄도미사일 함정이 배치돼 있다. 하지만 고고도 중심의 기존 방어망만으로는 정밀 타격 능력과 순항미사일 전력을 끌어올린 동아시아 경쟁국(중국·북한)의 위협을 완전히 방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미군은 고고도 사드와 중·저고도 패트리엇 시스템, 그리고 ‘AIM-9X 사이드와인더’를 요격미사일로 쓰는 이동식 지상발사대 ‘인듀어링 실드’(IFPC)를 하나로 통합해 촘촘한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연방정부·지역 당국의 수년간 ‘물밑 작전’ 이번 대대 창설은 단순한 부대 이동을 넘어 수년에 걸친 비밀스러운 정계·군사적 협의의 결실이다. 맷 돌턴 제94육군방공미사일방어사령부(AAMDC) 부사령관(육군 대령)은 앨라배마주 헌츠빌에서 열린 우주·미사일방어 심포지엄을 통해 “지난 몇 년간 방어 설계, 주지사실, 연방항공청(FAA) 및 지역 당국·공동체와의 조정 등 엄청난 공을 들여왔다”며 “이제 그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미 신임 대대장이 부임했으며 사드 인력 외 약 120명의 전담 병력이 괌 현지에 배속돼 무기 체계 인도를 기다리고 있다. 주택, 병영, 건설 등 기반 시설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미군은 순차적으로 미사일 포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패트리엇 전력 과부하 속 ‘괌 최우선’ 전략의 의미 이번 배치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미 육군의 패트리엇 전력이 전 세계적인 수요 폭증으로 극심한 과부하 상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동 및 동유럽 정세 불안으로 패트리엇 포대의 전개 압박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도 미군은 괌에 신규 대대를 전격 배치하는 판단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미군이 이번 작전을 통해 서태평양 전진기지로서 괌이 갖는 전략적 사수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사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개될 미군 전력의 ‘출발점’이자 ‘후방 보급 거점’인 괌의 방공망을 완벽히 격상시킴으로써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서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견제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월드뷰 3줄 요약]●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에 이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쿠릴을 방문해 실효지배 의지를 과시했다.● 남쿠릴의 방공·대함 전력은 영토방어와 함께 오호츠크해 전략원잠과 러시아의 핵 2차타격 능력을 보호하는 외곽 방어선이다.●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당일 러중 공동성명까지 겹치며 일본의 북중러 위협 인식이 커진 가운데, 한미일 군사협력의 북태평양 확대에 대비한 한국의 대러 위기소통과 확전 관리도 중요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일본이 ‘북방영토’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쿠릴 4개 도서 가운데 이투루프(일본명 에토로후)를 찾았다. 일본 패전일, 한국 광복절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방위백서에서 22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일본은 반대로 남쿠릴 문제에선 러시아에 격렬 항의를 쏟아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시베리아·극동 지역을 순방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투루프의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연어알 등 현지 수산물을 맛보고 학교와 병원을 시찰했다. 주민들과 대화하고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와 업무회의도 했다. 그가 방문한 학교에는 우크라이나전에서 숨진 러시아군 장교 에두아르트 노르폴로프의 이름이 붙어 있다. 푸틴 대통령이 쿠릴열도를 찾은 것은 2000년 집권 이후 처음이다. 그는 2024년 1월 쿠릴열도에 “반드시 가겠다”고 예고했다. 러시아 국가수반으로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이 2010년 처음 남쿠릴을 방문했다. 메드베데프는 총리 재임 중 세 차례 더 찾았고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도 2021년 이투루프를 방문했다. 일본 정부는 니콜라이 노즈드레프 주일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투루프가 일본 고유 영토라며 푸틴 대통령의 방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함대훈련 뒤 이투루프행…남쿠릴, 러시아 ‘극동 방어선’으로푸틴 대통령은 이투루프 방문 전날 미사일순양함 바랴그함에서 올해 태평양함대의 핵심 작전·전투훈련을 참관하고 동부 국경 방어태세를 점검했다. 장병들에게는 “여러분은 후방이 아니라 최전선에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 다음 날, 푸틴 대통령은 영유권 분쟁의 중심 이투루프에서 공장과 학교, 병원 등을 돌며 실효지배를 과시했다. 바다에서는 최고사령관으로 해상·도서 방어태세를 점검하고 섬에서는 국가원수로 통치행위를 부각한 것이다. 하루 간격으로 이어진 두 행보는 남쿠릴을 러시아가 방어하고 통치하는 극동 국경으로 제시했다. 태평양함대 훈련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동해와 오호츠크해, 북서태평양에서 진행됐다. 함정·잠수함·지원함 약 60척과 항공기·헬리콥터·무인체계 약 30대, 병력 1만 3000여명이 투입됐다. 러시아는 극동의 해상 국경과 도서지역, 연안 방어를 훈련 목표로 제시했다. 훈련을 참관한 푸틴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아시아·태평양 진출과 새로운 군사블록·무기체계 배치가 러시아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러시아를 주요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한다고도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이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 직후 이투루프를 찾은 것은 러시아가 극동을 또 하나의 전선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토방어 넘어 전략원잠 보호…남쿠릴의 군사적 가치쿠릴열도는 오호츠크해와 북태평양을 가르는 섬 사슬이다. 오호츠크해는 캄차카반도에 기지를 둔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탄도미사일탑재 원자력잠수함(SSBN·전략원잠)이 활동하는 핵심 해역이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6월 공개한 ‘일본 주변 러시아군 동향’ 자료에서 태평양함대의 보레이 계열 전략원잠을 5척으로 집계했다. 남쿠릴을 포함한 쿠릴열도는 오호츠크해의 전략원잠을 보호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둔하는 주요 수상함의 태평양 진출로를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캄차카반도와 사할린, 쿠릴열도에 방공·대함 전력을 배치해 외부 해·공군과 공격원잠의 오호츠크해 진입을 억제해왔다. 전략원잠을 자국 해·공군의 엄호가 가능한 해역에 배치해 유사시 핵 2차타격 능력을 보존하는 바스티온(성역) 전략이다.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는 제18기관총포병사단 예하 부대와 바스티온·발 연안대함미사일, 전투기 등이 배치돼 있다. 남쿠릴의 방공·대함 전력은 영토방어와 오호츠크해 전략원잠 보호를 함께 맡는 외곽 방어선이다. 이번 훈련에도 수상함과 잠수함, 해군항공대, 소해전력이 참가해 동해와 오호츠크해, 북서태평양의 해상 접근로 통제와 도서 방어태세를 점검했다. 훈련 구역과 임무는 쿠릴열도와 사할린을 외곽선으로 삼는 바스티온 전략의 작전 범위와 겹친다. 우크라이나전은 남쿠릴 방공전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 방위성은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 배치됐던 S-300V4 방공체계가 침공 이후 철수돼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한다.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에 우크라이나전 경험을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훈련에도 무인체계와 전자전, 장거리 정밀타격 요소가 포함됐다. 앞으로 S-300V4 방공망의 복원과 연안 대함미사일·무인체계·전자전 장비의 추가 배치 여부가 우크라이나 전훈의 극동 전력화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평화협상 멈춘 자리에 장거리미사일…깊어지는 러일 군사대치러시아는 일본의 대러 제재를 이유로 2022년 3월 평화조약 협상을 중단했다. 그 사이 일본은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노르웨이산 합동타격미사일(JSM)을 인도받기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초카이함이 토마호크를 처음 실사격했다. 러시아는 일본의 스탠드오프 전력을 극동 국경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한다. 지난 5월에는 미군 타이폰 중거리미사일 체계의 일본 내 훈련 전개가 러시아 극동을 직접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푸틴 대통령의 나토·신무기 경고에는 일본을 평화조약 협상 상대보다 미국 장거리 타격망의 전방 거점으로 보는 모스크바의 인식이 담겼다. 푸틴 대통령은 “일본을 위협하지 않으며 일본에 어떠한 영토적 요구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쿠릴열도의 지위는 제2차 세계대전 결과에 따라 국제문서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지만, 러시아의 영유권은 전후질서로 확정됐다는 전제를 유지했다. 러중은 ‘재군사화’ 공세…일본은 중·러·북 위협 부각방문 당일 러시아와 중국의 주일대사는 제2차 세계대전 결과의 수정과 아시아·태평양의 재군사화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러시아는 전후질서를 쿠릴 영유권의 근거로 내세우고 중국은 같은 논리로 일본의 대만 유사시 개입과 장거리 타격능력 확대를 견제한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 중러·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자국 방위력 확충의 근거로 삼는다. 러중은 이를 일본의 재군사화라고 비판하고, 일본은 다시 중·러·북의 군사활동을 들어 장거리 타격전력과 미일동맹을 강화한다. 서로의 대응이 상대의 군비 증강 명분을 키우는 안보 딜레마다. 북한도 푸틴 대통령의 방문 전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비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푸틴 대통령의 방문, 러중 공동성명이 사전에 조율됐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는 중국·러시아·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지점이다. 한미일 작전범위 북상…러 핵전력과 맞닿는 확전 위험한국이 주목할 것은 러시아가 일본 주변 군사활동을 어느 수준의 위협으로 평가하느냐다. 오호츠크해 방어는 전략원잠의 생존성과 직결된다. 러시아는 미일의 장거리미사일과 대잠수함전, 미사일 탐지·추적 활동을 자국 핵 억제력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미일의 대잠수함전과 미사일 탐지·추적 협력이 일본 북부와 북태평양으로 확대되면 한미일의 작전 범위가 오호츠크해 바스티온과 중첩될 수 있다. 한미일의 재래식 억제 활동이 러시아에는 핵 2차타격 능력의 생존성을 겨냥한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위협 인식의 차이는 위기 시 오판과 확전 위험을 키운다. 한국은 한미일 협의 과정에서 훈련 목적과 구역, 정보수집 범위가 갖는 대러 전략신호까지 검토해야 한다. 대북 억제 활동과 러시아 핵전력 주변의 군사활동을 구분하고 한러 군사·외교 채널을 통한 우발충돌 방지 및 위기소통 체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에 이어 이투루프를 시찰하며 남쿠릴에 대한 실효지배 의지를 과시했다. 남쿠릴 문제의 무게중심도 러일 평화조약 협상에서 오호츠크해 바스티온과 미일 장거리 타격체계가 대치하는 군사안보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도 이 지역을 단순한 영토분쟁 지대가 아니라 재래식 억제와 핵 억제가 교차하는 확전 관리 공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남광주 목포시가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과 K-푸드 대표주자인 김 산업을 필두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핵심 정책 선점에 나섰다. 통합특별시 공약이 최종 확정되기 전, 서남권의 독보적인 자원을 광역 성장동력으로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목포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강성휘 시장 주재로 ‘통합특별시 공약 대응 전략보고회’를 열고, 7대 분야 총 37개 대응 과제의 정책 반영 전략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 목포시가 가장 공을 들인 분야는 미래 친환경 에너지와 수산식품 산업이다. 시는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한 ‘해상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신규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 서남권을 대한민국 친환경 해상풍력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김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K-김산업 메카 구축’을 핵심 전략과제로 내세웠다. 해양·항만·수산 자원에 강점을 가진 목포의 지역적 특성을 통합특별시 전체의 광역적 미래 먹거리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지역 숙원 사업이자 서남권 거점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립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목포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서남권 광역컨벤션센터 건립 ▲MASGA 프로젝트 연계 함정 MRO 추진 ▲영산강 하구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도 함께 반영 과제로 제시했다. 시는 이번에 발굴된 사업들이 단순한 지자체 단위 사업에 그치지 않고, 통합특별시 전체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논리를 구체화해 소관 부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통합특별시 공약이 확정된 뒤에 움직이면 늦는다”며 “지금부터 명확한 당위성과 광역적 파급효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서를 설득해 목포의 미래를 바꿀 핵심 사업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독일 방산 조선업체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가 이란전 이후 중동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고 있다.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한화오션을 제친 TKMS가 유럽과 아시아에 이어 중동까지 사업 무대를 넓히면서 해외 함정 시장을 공략하는 K조선의 또 다른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리버 부르크하르트 TKMS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9개월 실적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란전 이후 중동에서 회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뢰대항체계(MCM)를 수요 증가가 나타나는 분야로 꼽았다. 부르크하르트 CEO는 이 같은 수요에 대해 “전에는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중동의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새로 생긴 수요가 실제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기뢰대항체계는 바다에 설치된 기뢰를 탐지·식별·제거해 함정과 상선이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돕는 전력이다. 이란전을 거치며 중동 해상교통로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관련 장비와 함정에 대한 관심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TKMS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회사는 올해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10~12%로 끌어올렸다. 6월 말 기준 수주잔고는 201억 유로(약 33조 7000억원)에 달했다. 이란전 뒤 ‘없던 수요’까지…TKMS 사업영역 넓힌다 이번 중동 수요 증가는 TKMS가 이미 세계 곳곳에서 대형 함정 사업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달 최대 12척 규모의 차기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TKMS의 212CD급 잠수함을 선정했다. 한화오션도 KSS-Ⅲ 배치Ⅱ를 앞세워 경쟁했지만 최종 관문을 넘지 못했다. TKMS는 독일에서도 MEKO A-200 DEU급 호위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해군은 우선 4척을 도입하고 추가 옵션을 행사하면 최대 8척까지 늘릴 수 있다. 아시아에서도 주문을 노린다. TKMS는 인도 국영 마자곤도크조선소(MDL)와 잠수함 6척을 공동 건조하는 ‘프로젝트 75I’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80억 달러(약 11조 5000억원)로 거론된다. 캐나다와 독일, 인도에서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동에서도 이전에는 없던 수요가 생기면서 TKMS의 활동 무대가 한층 넓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캐나다서 한화오션 제친 TKMS…중동서 또 경쟁할까 TKMS의 중동 확대 움직임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계에도 관심거리다. 한화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TKMS와 정면 승부를 벌였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후 중동을 비롯한 해외 잠수함 시장에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찾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역시 호위함과 초계함 등 수상함을 앞세워 해외 해군 함정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여기에 TKMS가 중동에서 새로운 수요를 확인하면서 향후 현지 함정·해양방산 사업에서 K조선과 다시 마주칠 가능성도 생겼다. 중동 국가들이 이란전을 계기로 기뢰대항전력을 넘어 잠수함과 호위함 등 해군 전력 확충에 나설 경우 경쟁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다. 다만 아직 TKMS와 국내 조선업체가 중동의 특정 사업에서 직접 맞붙고 있는 것은 아니다. TKMS 역시 현재 확인된 것은 기뢰대항체계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새롭게 나타났다는 점이며 구체적인 국가나 사업 규모, 계약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TKMS가 캐나다 잠수함을 비롯해 독일 호위함과 인도 잠수함 등으로 수주 기반을 넓힌 상황에서 중동까지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른 점은 K조선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캐나다에서 한화오션을 제친 TKMS가 중동에서도 K조선의 경쟁자로 다시 등장할지 주목된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장사정 미사일 확충 등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동시에 국민 거부감을 낮추기 위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변하고 있다는 경계감을 누그러뜨리고 방위력 강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려는 고심이 엿보인다는 평가다. 만화잡지 같은 2026년판 방위백서 표지(사진)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0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공개된 올해 방위백서에는 지난해까지 표지에 등장했던 자위대원과 전투기, 함정 등 군사적 이미지가 자취를 감췄다. 대신 유명 애니메이션 작가가 그린 도심 속 젊은이들의 평범한 일상이 자리를 채웠다. 방위력을 ‘싸우기 위한 힘’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힘’으로 인식하도록 무게중심을 옮긴 셈이다. 안보정책을 설명하는 언어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난다. 일본 정부는 2022년 국가방위전략에서 인공지능(AI)과 무인기, 우주·사이버·전자기파 등을 활용한 현대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투 방식’(新しい戦い方)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러나 연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을 앞두고 ‘전투’ 대신 ‘방어’를 앞세운 ‘새로운 방어 방식’(新しい守り方)이란 표현이 부상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이처럼 이미지와 언어를 동시에 바꾸는 배경에는 방위력 강화의 속도와 국민 인식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는 일본 정부의 고민이 깔려 있다. 헌법 9조와 전수방위를 전후 안보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온 일본에서 반격 능력 보유와 장사정 미사일 확충은 기존 안보정책에서 크게 방향을 튼 조치다.

전투기 대신 웃는 청년 등장한 방위백서‘전투’ 대신 ‘방어’ 안보정책 표현도 순화방위력 강화 속 국민 거부감 낮추기 고심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장사정 미사일 확충 등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동시에 국민 거부감을 낮추기 위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변하고 있다는 경계감을 누그러뜨리고 방위력 강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려는 고심이 엿보인다는 평가다. 지난 4일 공개된 2026년판 방위백서 표지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0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올해 방위백서에는 지난해까지 표지에 등장했던 자위대원과 전투기, 함정 등 군사적 이미지가 자취를 감췄다. 대신 유명 애니메이터가 그린 도심 속 젊은이들의 평범한 일상이 자리를 채웠다. 방위력을 ‘싸우기 위한 힘’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힘’으로 인식하도록 무게중심을 옮긴 셈이다. 안보정책을 설명하는 언어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난다. 일본 정부는 2022년 국가방위전략에서 인공지능(AI)과 무인기, 우주·사이버·전자기파 등을 활용한 현대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투 방식’(新しい戦い方)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러나 연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을 앞두고 ‘전투’ 대신 ‘방어’를 앞세운 ‘새로운 방어 방식’(新しい守り方)이란 표현이 부상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이처럼 이미지와 언어를 동시에 바꾸는 배경에는 방위력 강화의 속도와 국민 인식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는 일본 정부의 고민이 깔려 있다. 헌법 9조와 전수방위를 전후 안보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온 일본에서 반격 능력 보유와 장사정 미사일 확충은 기존 안보정책에서 크게 방향을 튼 조치다. 일본 정부가 안보정책의 외연을 넓히면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순화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22년에는 상대국의 미사일 기지 등을 직접 타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敵基地攻撃能力)을 ‘반격 능력’(反撃能力)으로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2014년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며 마련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서도 ‘무기 수출’ 대신 ‘방위장비 이전’이라는 순화된 표현을 사용했다.

아직 건조하지 않은 잠수함과 군함 주문이 줄을 서면서 독일 방산 조선업체 TKMS의 수주 잔고가 65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캐나다 잠수함에 이어 독일 호위함까지 대형 사업을 잇달아 확보한 데다 인도에서도 잠수함 6척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주문이 빠르게 쌓이면서 이제는 얼마나 더 따내느냐보다 제때 만들어 인도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시험대로 떠올랐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올리버 부르크하르트 TKMS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진짜 일은 이제 시작”이라며 최종 계약을 위한 협상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달 최대 12척 규모의 차기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TKMS의 212CD를 선정했다. 한화오션도 KSS-Ⅲ 배치Ⅱ를 앞세워 경쟁했지만 최종 관문을 넘지 못했다. TKMS가 최종 계약까지 따내면 회사 역사상 손꼽히는 대형 잠수함 사업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곧바로 계약 체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부르크하르트 CEO 역시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잠수함만 잘 팔리는 것도 아니다. 독일 연방의회 예산위원회는 최근 독일 해군의 MEKO A-200 DEU급 호위함 4척 도입을 승인했다. 추가 옵션을 모두 행사하면 최대 8척까지 늘어난다. TKMS는 이를 자사 역사상 최대 규모 수상함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캐나다 잠수함에 독일 호위함까지…주문서가 쌓인다 유럽 각국의 국방비 확대도 TKMS에 힘을 싣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잠수함과 수상함 전력 확충에 나서면서 신규 함정 사업이 잇따르고 있다. TKMS의 수주 잔고는 올해 3월 기준 약 206억 유로(약 33조 5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8월 약 185억 유로(약 30조 1000억원)에서 다시 늘어난 규모다. 도이체방크 분석가들은 이달 초 주요 대형 사업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TKMS의 수주 잔고가 두 배 이상 늘어 400억 유로(약 65조 1000억원)를 훌쩍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시아에서도 주문을 노린다. TKMS는 기존 고객인 싱가포르에서 추가 잠수함 주문을 확보했고, 인도에서는 국영 마자곤도크조선소(MDL)와 잠수함 6척을 공동 건조하는 ‘프로젝트 75I’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 사업 규모는 약 80억 달러(약 11조 3000억원)로 거론된다. 양측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TKMS가 이 사업까지 확보하면 수주 잔고는 한층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TKMS는 무인 해양체계와 전자·센서 분야로도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잠수함과 수상함에 집중했던 기존 사업 구조를 확장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실적도 개선됐다. TKMS의 2025 회계연도 매출은 22억 유로(약 3조 6000억원)를 기록했다. 회사는 중기적으로 조정 영업이익률을 7%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2022년 2%에도 미치지 못했던 수익성은 지난해 6%까지 올라왔다. 주문보다 어려운 납기…CEO도 “실행, 실행, 실행” 문제는 쌓여가는 주문을 제시간에 소화할 수 있느냐다. TKMS는 과거 독일 해군 함정 사업에서 여러 차례 일정 지연을 겪었다. 다른 업체들과 함께 건조한 F125급 호위함은 첫 함정 인도가 수년 늦어졌고, K130급 초계함 사업에서도 납기가 밀렸다. 대형 계약이 한꺼번에 늘어날수록 조선소 생산능력과 공급망 관리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부르크하르트 CEO가 신규 수주 확대보다 기존 계약의 이행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다. 그는 FT에 회사의 우선순위를 “실행, 실행, 실행”이라고 표현했다. 따낸 주문을 실제 함정으로 만들어 약속한 시기에 고객에게 넘기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라는 의미다. TKMS는 독일 해군에 첫 MEKO A-200 DEU급 호위함을 2029년 말까지 인도하고 이후 약 7개월 간격으로 후속 함정을 넘길 계획이다. 경쟁도 거세지고 있다. 독일 방산기업 라인메탈도 해군 함정 사업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부르크하르트 CEO는 라인메탈이 군함 건조의 복잡성을 과소평가했을 수 있다고 견제하면서도 경쟁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며 “그들도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잠수함부터 독일 호위함, 인도 잠수함까지 아직 만들어야 할 함정 주문이 빠르게 쌓이고 있다. TKMS가 수주 잔고 400억 유로(약 65조 1000억원) 시대를 열 수 있을지는 추가 계약보다 이미 받아놓은 ‘주문서’를 얼마나 제때 실물로 바꿔내느냐에 달렸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백악관이 미 해군 수상전투함 2척과 비전투 지원함 2척의 해외건조를 의회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국방부와 해군은 한국 조선사들의 구축함·군수지원함 설계·건조 역량을 이미 조사했고, 단기적으로는 지원함, 중장기적으로는 전투함 시장 진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미국 법과 의회가 여전히 최대 변수로, 대통령 특례를 넘어 해외건조를 상시 조달체계로 만들려면 법 개정과 예산 승인이 필요하다. 백악관 “전투함 2척 해외서 건조”…美해군, 동맹 조선소 문 여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거론한 데 이어 백악관이 미 해군 수상전투함 2척과 비전투 지원함 2척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의회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4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달 21일 의회에 제출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행정부 정책입장서(SAP)에서 해외 조선소의 미 해군 배틀포스함 건조를 제한한 하원 조항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수상전투함 2척과 비전투 지원함 2척을 해외 조선소에 발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외건조에 참여하는 업체가 미국 조선소에도 직접 투자하도록 해 해외 조달과 미국 조선업 재건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미 해군력 확충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 업체를 직접 거론했다. 그는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일부 업체를 살펴볼 것”이라며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시 ‘지역 밖’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뜻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국 조선사를 상대로 한 미측의 시장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해군은 최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구축함 설계·건조 능력에 관한 정보요청(RFI)을 보냈다. 중형 군수지원함 관련 RFI에는 두 업체와 함께 삼성중공업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RFI는 정식 발주에 앞서 업체의 기술력과 생산능력 등을 파악하는 시장조사 절차다. 특정 업체의 수주나 사업 참여가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건조 대상 함정의 세부 함급과 해외 조선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미측에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하고 미국 방산업체가 전투체계 통합 등을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관련 법과 예산 문제가 풀리고 실제 발주로 이어질 경우 ‘마스가’(MASGA)를 추진 중인 한국의 대미 조선협력도 MRO(유지·보수·정비)와 설계·선체 블록 제작을 넘어 미 해군 함정 건조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5월엔 ‘전투함 블록’…7월엔 ‘완성 전투함’미 해군의 해외 조선소 활용 구상은 불과 두 달 사이 전투함 완성 건조까지 확대됐다. 미 해군이 지난 5월 공개한 2027회계연도 함정건조계획에는 비전투 지원함을 해외 조선소에서 최대 2척 건조하고, 수상전투함은 동맹국 조선소에서 대형 비민감 선체 모듈을 제작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투함은 해외에서 선체 일부를 제작하더라도 최종 조립과 전투체계 통합, 시험 등은 미국 조선소에서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구상은 사실상 ‘지원함은 해외 완성 건조, 전투함은 선체 모듈 해외 제작’에 머물렀다. 그러나 두 달 뒤 백악관은 수상전투함 2척 자체를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했다. 해외 조선소 활용 범위가 전투함용 선체 모듈 제작에서 완성 전투함 건조로 확대된 것이다. 배경에는 미국 조선업계의 만성적인 건조 지연이 있다. 미 회계감사원(GAO)은 올해 2월 기준 미 해군의 주요 함정건조 사업 8개 모두에서 계약상 인도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함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5개 사업에서는 최소 1척이 42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다. 알레이버크급 Flight III 구축함의 예상 인도 지연 기간도 지난해 8~33개월에서 올해 22~58개월로 늘어났다. 구축함·지원함 모두 RFI…지원함이 먼저 열리나한국 조선사를 상대로 한 미측의 시장조사에서도 구축함과 지원함이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는 구축함 설계·건조 능력에 관한 RFI가 전달됐고, 중형 군수지원함 조사에는 삼성중공업도 참여했다. 아직 정식 사업 발주 전 단계지만 미 해군이 한국 조선사의 전투함·지원함 건조 능력을 모두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 해외건조 가능성은 비전투 지원함 쪽이 상대적으로 높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마련한 FY2027 NDAA안은 벌크 연료선과 전략수송선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해외 업체가 미국 조선산업에 투자하고 후속함 생산과 공급망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였다. 반면 전투함에는 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상원 군사위안은 현행법상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전투함 해외건조 금지에 예외를 둘 수 있는 권한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의회 논의를 보면 비전투 지원함은 조건부 해외건조를 허용할 여지가 있지만 전투함은 해외건조 확대에 제동을 거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럼에도 백악관이 완성 수상전투함의 해외건조를 공식 요구하고 미측이 한국 조선사의 구축함 건조 능력까지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의미가 있다. 동맹국 조선소의 역할을 선체 블록 제작에 한정하지 않고 완성 전투함 건조까지 확대할지를 놓고 미국 내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의미다. 해외서 먼저 만들고 美생산 확대…‘핀란드 모델’백악관이 추진하는 해외건조 구상은 미 해군 함정 생산을 장기적으로 외국 조선소에 맡기는 방식과는 다르다. 우선 건조 능력을 갖춘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해 부족한 함정을 확보하고, 해당 업체의 투자와 기술을 미국으로 끌어들여 미국 내 생산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OMB가 SAP에서 사례로 제시한 것이 미 해안경비대 쇄빙선 사업의 이른바 ‘핀란드 모델’이다. 쇄빙선 건조 경험을 갖춘 핀란드 조선업체를 초기 건조에 활용하는 동시에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도록 해 후속 생산능력을 미국 안에 갖추는 방식이다. 백악관은 미 해군 수상전투함과 지원함의 해외건조를 허용할 경우에도 참여 업체의 미국 조선소 직접투자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한국 조선사들은 두 방식 모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한화는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았고, 이 조선소는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설계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미국 최대 군함 건조업체인 헌팅턴잉걸스인더스트리(HII)와 군함·지원함 설계와 건조, 미국 내 조선시설 투자 등을 포함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조선소가 해외건조 물량을 직접 수주하는 방식과 미국 현지 조선소 투자·협력을 통해 생산에 참여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한 셈이다. 최대 문턱은 美법·의회…대통령 예외만으론 못 뚫어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법률과 의회다. 현행 미 연방법 10 U.S.C. §8679는 미군용 함정과 선체·상부구조의 주요 부분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를 승인할 수 있지만 의회에 이를 통보하고 일정 기간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예외 승인만으로 한국 등 해외 조선소에 미 해군 함정을 곧바로 발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FY2026 세출법에도 해군 함정건조 예산을 해외 조선소의 함정 건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 제한이 있다. 미국 밖에서 주요 선체 구성품을 제작하는 데 관련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해외건조를 실제 조달 방식으로 활용하려면 함정건조 권한뿐 아니라 예산 사용 제한까지 의회에서 함께 풀어야 한다는 의미다. 의회는 전투함 해외건조에 오히려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FY2027 NDAA는 해당 연도 예산으로 해외 조선소에서 배틀포스함을 건조하는 것을 제한했다. 백악관이 SAP를 통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힌 조항이다. 상원 군사위안은 비전투 지원함의 제한적인 해외건조에는 길을 열어두면서도 전투함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국가안보상 예외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았다. 법률과 예산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전투함 건조에는 기술·보안 장벽이 남는다. 미 해군 전투함은 전투체계 통합과 기밀기술 보호, 사이버보안, 수출통제 등 미국 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 조선소에서 선체를 건조하더라도 미 방산업체가 전투체계를 공급·통합하거나 최종 시험을 미국에서 수행하는 등의 역할 분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FY2027 NDAA와 세출법 논의에서 해외건조 관련 조항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한국 조선사의 미 해군 전투함 사업 참여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미국은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의 성패를 ‘미국에서 실제 건조한 선박 수’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자본·기술을 미국 조선산업 재건에 활용하는 대신, 미국 내 생산과 공급망 확충을 협력의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한국은 미국 시장 진출과 함께 국내 설계·기자재·기술료·후속 MRO 물량까지 확보해야 마스가를 국내 산업의 장기적 실익으로 연결할 수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성패를 판단할 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투자 발표나 양해각서(MOU) 체결 건수가 아니라 미국에 새로 들어선 생산시설과 공급망, 양성한 인력, 실제 선박 생산 실적으로 협력 성과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양행동계획(MAP)을 통해 조선업 재건을 국가 전략으로 내걸고,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안(NDAA)에 한국과의 조선협력 필요성을 담은 데 이어 한미조선협력센터가 출범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이 같은 정책 흐름을 구체적인 사업 성과로 전환하라는 주문이다. 현지 생산 확대가 트럼프 정부 목표러트닉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센터 개소식에서 “센터는 결과물이 아니다”라며 “얼마나 많은 선박이 건조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회의를 몇 차례 열었는지, MOU를 몇 건 체결했는지, 칵테일파티를 몇 번 열었는지로 센터를 평가하지 않겠다”며 평가항목으로 ▲투입 자본 ▲현대화한 시설 ▲훈련한 근로자 ▲새로 구축한 공급망 ▲한미가 미국에서 함께 생산한 선박 수를 제시했다. 이어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말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Talking is not a thing)”며 “미국에서 모든 종류의 군함과 상선을 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2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약 224조원)를 조선협력에 배정한 데 대해서도 “미국 조선업 부흥에 참여할 기회”라고 규정했다. 한국 기업 규제 풀고 현지 건조 확대그는 한국 측에 미국 내 생산 성과를 요구하면서 지원책도 내놨다. 러트닉 장관은 “사업을 확장하다 규제상 장애물에 부딪히면 상무부에 연락해 달라”며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현지 투자와 생산을 앞당길 사업에는 미 정부가 직접 규제 조정에 나서겠다는 신호다. 한국 정부도 미국 내 생산 확대 방침에 호응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은 미국 조선업 비전을 실현할 가장 강력한 파트너”라며 “우리는 행동과 속도, 결과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군함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미국에서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한미조선협력센터는 양국의 합의를 투자와 생산사업으로 잇는 창구를 맡는다. 올해는 조선 전문 인력 양성과 미국 조선소 컨설팅, 공동 연구개발(R＆D)을 우선 추진하며 현지 투자와 기술협력, 공급망 구축을 지원한다. 美 공급망 진입 뒤 국내 물량 확보가 관건 러트닉 장관이 내놓은 성과지표(KPI)는 트럼프 행정부 조선정책의 목표를 선명히 드러낸다. 한국 자본과 생산기술을 끌어들이되, 이를 미국의 조선소 현대화와 숙련 인력 양성, 현지 공급망 복원, 선박 생산 증가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양행동계획과 관련 행정명령, 하원 NDAA도 미국 내 조선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련 연구기관들도 같은 병목을 지적해 왔다. 랜드연구소(RAND)는 잦은 설계 변경을 줄이고 생산성과 숙련인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한국·일본 조선사의 미국 현지 투자와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모듈식 공동생산을 현실적인 협력 방식으로 제시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동맹국의 투자와 생산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입법·조달 방안을 검토해 왔다. 미 해군이 추진하는 동맹 협력도 완성함 수입보다 미국 현지 공동생산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 주계약자가 설계와 최종 체계통합을 맡고 한국 기업은 조선소 투자와 생산관리, 선체 모듈·기자재 공급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한국 조선사로서는 현지 조선소와 인력 훈련 체계, 기자재 조달망을 얼마나 빨리 갖추느냐가 미국 사업의 주요 변수가 됐다. 제3국 조선시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미국 방산 공급망 진입은 미 해군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주계약사의 공급자로 납품·운용 실적을 쌓으면 호주와 캐나다, 영국 등 동맹국 함정사업에서도 검증된 공급자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함정용 전자·통신·추진체계와 기자재, MRO 분야 국내 업체에는 제3국 시장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다만 미국 현지사업의 성과가 국내 조선산업의 수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법인의 매출이 늘어도 국내 조선소가 생산설계와 모듈 제작을 맡지 못하고 한국산 기자재와 후속 정비 물량까지 배제되면 국내 파급효과는 제한된다. 설계와 디지털 엔지니어링, 공정관리, 체계통합 기술이 미국 현지에 집중되면 국내 협력업체에 쌓일 기술과 수익도 줄어든다. 국내 설계·기자재·후속 MRO 확보 과제한국 정부와 기업은 규제 완화와 투자 승인 외에 국내 산업에 돌아올 몫을 계약에 담아야 한다. 국내 설계·제작 물량과 한국산 기자재 채택률, 국내 협력업체 참여 비율, 지식재산권 사용료, 후속 MRO·성능개량 사업권이 주요 협상 과제다. 미국법인과 국내 조선소가 어떤 공정을 얼마 동안 나눠 맡을지도 사업별로 구체화해야 한다. 러트닉 장관이 공개한 것은 미국 조선업의 성과표다. 미국은 자국 조선소에 투입된 자본과 현대화한 시설, 새로 양성한 근로자와 공급망, 미국 내 선박 생산 실적을 따진다. 한국은 다른 기준으로 마스가의 손익을 계산해야 한다. 국내에 남은 설계·제작 물량과 한국산 기자재 공급, 기술료, 후속사업 수익이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 같은 사업을 놓고 미국은 자국 생산기반의 복원을, 한국은 국내 산업으로 돌아오는 장기 물량과 기술 축적을 따져야 한다.

중국이 함교탑(세일, sail) 크기를 극도로 줄여 은밀성을 높인 신형 공격형 핵추진잠수함(SSN)을 건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3일 미국 민간 위성업체 ‘블랙스카이’가 지난 5월 29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했다. 해당 위성사진에는 중국이 상하이 외곽에 있는 장난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잠수함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분석에 따르면 해당 잠수함의 길이는 약 120m, 폭은 약 10m로 추정됐다. 현재 중국 해군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하는 094형 전략 핵잠수함(길이 약 137m), 재래식 미사일을 탑재하는 093형 공격형 핵잠수함(약 110m), 039형 재래식 잠수함(약 75m)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된 새로운 잠수함의 경우 094형보다는 작지만 039형 재래식 잠수함보다는 훨씬 컸다. 또 다른 특징은 093형과 비교해 함교탑을 극도로 소형화한 점도 특징으로 지목됐다. 함교탑(세일)은 잠망경과 통신 안테나, 각종 마스트 등을 수납하는 잠수함의 상부 돌출 구조물로, 부상 시에는 주변을 감시하고 함정을 지휘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실제로 해당 잠수함의 함교탑이 위성사진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형화한 것이 확인됐다. 잠수함 선체 상부에 돌출된 함교탑이 소형화되면 수중에서 물의 저항과 소음이 줄어들어 속도가 높아지고 탐지하기 어려워진다.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잠수함대 사령관을 지낸 고바야시 마사오 전 해장(중장급)은 아사히신문에 “해당 잠수함은 현재 운용 중인 093형의 개량형이거나 신형일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도 함교 크기를 줄인 실험용 잠수함을 건조한 적은 있지만 중국이 ‘극소형 함교탑’을 실용화한다면 세계 최초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잠수함의 역할을 두고 “수중에서 조용히 미국의 항공모함에 접근해 공격하는 역할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함교탑은 수면으로 부상했을 때 주변을 감시하고 지휘하는 기능도 있는 만큼 높이가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시야 확보와 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자위함대 사령관을 지낸 코다 요지 전 해장은 “함교탑이 소형화되면 지휘나 조종이 어려워진다”며 “실용화됐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실전 배치 목적이 아닌 기술 실험용 잠수함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왜 하필 장난조선소일까?전문가들은 중국의 새로운 핵추진잠수함이 건조되는 장소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중국의 핵잠수함은 주로 랴오닝성 보하이조선소에서 건조됐다. 장난조선소는 지난해 취역한 항공모함 푸젠함 등 대형 수상함을 주로 건조해 온 곳이다. 일본 언론과 전문가의 분석이 사실이라면 중국이 보하이조선소에 이어 장난조선소에도 대형 핵잠 생산라인을 구축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해군력에서 미국을 앞지르려는 중국의 전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2021~2025년 중국이 진수한 핵잠수함은 10척으로 같은 기간 미국(7척)을 앞질렀다. 2016~2020년 미국 7척·중국 2척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순위가 뒤바뀐 셈이다. IISS는 “아직까지는 미국이 전체 핵추진잠수함 전력에서 앞서 있지만 중국이 잠수함 건조 능력을 확충하며 격차를 빠르게 메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사히신문은 “위성사진 속 잠수함이 핵잠수함으로 확인된다면 중국이 북부와 남부 조선소 여러 곳에서 핵잠수함 건조 능력을 갖추게 됐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연간 선박 1척 남짓을 건조하던 미국 필라델피아의 조선소가 한화 인수 이후 대대적인 증설에 들어간다.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방어체계 ‘골든돔’을 지원하는 미사일 추적함 수주를 계기로 미국 정부 발주 선박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키울 전망이다. 20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한화필리조선소의 연간 선박 인도량은 인수 전 1~1.5척에서 2030년 7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규모가 최대 7배로 커지는 셈이다. 한화필리조선소는 최근 미국 미사일방어청이 운용할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MRIV) ‘골든 디펜더’ 2척의 건조 사업자로 선정됐다. MRIV는 미사일 시험 때 비행 궤적을 추적하고 원격측정 자료를 수집하는 특수목적선이다. 통신과 시험 결과 분석도 지원한다. 미국은 기존 노후 함정 2척을 골든 디펜더로 교체해 골든돔 구축과 각종 미사일 시험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화가 2024년 말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이후 미국 국가안보 사업과 연결된 첫 대형 수주라는 점도 주목된다. 한화필리조선소는 미국 현지에서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조달 규정을 충족할 수 있어 보호주의 장벽을 피할 생산기지로 평가받는다. 인수 전보다 생산량 최대 7배 확대 한국투자증권은 골든 디펜더 수주가 한화의 미국 조선업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화필리조선소는 그동안 미국 해사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선박(NSMV)을 주로 건조했다. 평시에는 해양 인력 훈련선으로 쓰고 재난이 발생하면 구호와 인도주의 지원 임무에 투입하는 선박이다. 현재까지 3척을 인도했으며 남은 물량도 건조하고 있다. 한화는 기존 NSMV 생산 경험과 가동 중인 생산라인을 골든 디펜더 건조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완전히 새로운 선박을 처음부터 설계하는 대신 검증된 선체와 기자재 공급망을 활용해 일정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생산시설도 크게 늘린다. 한화는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약 7조 4000억원)를 투자해 신규 도크와 부두, 선박 블록 조립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생산시설 확대가 본격화하면 필리조선소의 연간 인도량이 2030년 7척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화가 제시한 장기 목표는 이보다 크다. 회사는 한국 조선소의 공정관리와 자동화 기술을 필라델피아에 적용해 장기적으로 연간 10~20척을 건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간 20척 체제를 완성하려면 추가 도크와 대형 크레인뿐 아니라 숙련공 확보, 공급망 확충, 군함 건조에 필요한 보안시설 투자도 뒤따라야 한다. 당장 2030년 7척은 장기 목표로 가는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골든돔 넘어 美정부 선박시장 공략 수주 물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발주 예정 사업 등을 포함한 한화필리조선소의 잠재 수주잔고가 23척, 68억 달러(약 10조 7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은 조선소의 생산능력 저하와 선박 노후화로 정부 발주 물량을 제때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상선뿐 아니라 군수지원함과 상륙함, 전투함까지 건조 일정이 지연되면서 한국 조선업계와의 협력 필요성도 커졌다. 한화는 골든 디펜더를 발판으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과 특수선 사업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디펜스USA는 이미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개념설계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해외에서 건조한 군함 도입을 제한하더라도 필리조선소는 미국 내 생산시설이어서 규제를 피할 수 있다. 한화가 국내에서 축적한 설계와 생산 기술을 미국 현지 조선소에 적용하면 미국산 함정 요건과 한국 조선업의 생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화필리조선소의 증설 성과는 다른 국내 조선사의 미국 진출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조선업 재건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화가 현지 투자와 수주를 성공적으로 연결하면 HD한국조선해양 등 국내 기업의 추가 투자도 빨라질 수 있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화필리조선소의 골든 디펜더 수주는 미국 현지 조선소 투자가 실제 수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미국 조선업 투자 사례와 국내 조선사의 현지 진출이 추가로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가 미사일방어청(MDA)의 20억달러 규모 MRIV(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 사업을 수주하며 미국 국방 조선·시험지원 공급망에 본격 진입했다.● MRIV는 골든돔 전용 함정이 아니라 미사일 비행시험을 추적·계측하는 특수목적선으로, 골든돔 센서·요격체계의 시험평가를 해상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수주 의미는는 미국 국방 특수임무선 실적을 확보하고, 향후 군수지원함·잠수함지원선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가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의 미사일 비행시험을 추적·계측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골든돔’ 본토 방어 구상도 지원할 특수목적선 건조에 나선다. 미 교통부는 17일(현지시간) 필라델피조선소에서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MRIV)’ 2척을 건조하는 데 20억 달러(약 3조원)를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필리조선소가 선박을 건조하고 미 선박관리업체 토트 서비스(TOTE Services)가 선박건조관리자(VCM)를 맡는다. 1번선은 2030년 6월 인도될 예정이다. 러셀 보트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현지 행사에서 “이 새로운 선박은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을 위한 대통령의 정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골든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든돔 프로젝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본토 방어의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차세대 공중미사일 방어 체계다. 이번 수주의 의미는 한국 기업이 소유한 미국 조선소가 미사일방어 시험지원선을 건조하며 미국 국방 조선·시험지원 공급망에 첫발을 디뎠다는 점에 있다. 요격함 아닌 미사일 시험의 ‘눈과 귀’MRIV는 미사일을 직접 요격하는 전투함이나 골든돔 전용선이 아니다. 태평양 요격시험에서 표적과 요격체의 비행 궤적을 추적하고 원격측정 자료를 수집하며 시험 데이터 분석과 시험장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특수목적선이다. 골든돔에 투입될 센서와 요격체계 역시 반복적인 비행시험과 성능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1번선인 ‘골든 디펜더’(Golden Defender)는 골든돔 관련 센서와 요격체계의 시험평가를 해상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신형 계측선 2척은 미사일방어청이 약 50년간 운용해 온 노후 계측선을 대체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골든돔은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극초음속무기와 순항미사일 등을 막기 위한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다. 백악관은 우주 기반 추적센서와 다층 요격체계를 결합하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조선소’ 아닌 한국 기업 소유 미국 조선소다만 이번 사업을 한국 조선소가 미국 군용선을 직접 수주한 사례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MRIV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인력과 공급망을 활용해 건조된다. 미국 내 생산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국 자본과 조선 생산관리 역량을 현지 산업기반에 접목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조선 기반을 확충하고, 한화는 미국 국방 조선·시험지원 공급망 진입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미 교통부는 이번 사업을 트럼프 대통령의 ‘해양 지배력 회복’ 정책과 연계했다. 미 해군이 아닌 교통부 산하 해사청이 국가안보다목적선박(NSMV) 사업에서 검증한 선박건조관리 방식을 적용해 일정과 비용을 관리하는 것도 특징이다. NSMV 생산기반 활용…국방 특수선으로 확대필리조선소는 미 해사청의 해양대학 훈련선(NSMV)을 건조하며 미국 정부 발주선 경험을 축적했다. MRIV도 NSMV 사업에서 검증된 생산라인과 공급망, 숙련인력을 활용해 건조된다. 미 정부는 토트 서비스가 NSMV 사업에서 적용한 선박건조관리 방식을 재도입해 비용과 일정, 성능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필리조선소는 그동안 존스법 적용 상선과 훈련선 건조가 주력이었다. 이번 수주를 계기로 사업 영역은 미사일방어청의 국방 특수임무선 분야까지 확대됐다. 구축함·잠수함 등 전투함정 수주는 아니지만, 미국 핵심 국방기관을 고객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한화는 2024년 필리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한 뒤 50억 달러 규모의 시설·인력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도크와 안벽, 블록 조립시설을 확충하고 디지털 조선·자동화 기술을 도입해 현재 연간 2척 미만인 생산능력을 장기적으로 최대 20척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다만 이는 설비 투자와 숙련인력 확보가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가능한 중장기 계획이다. 특수임무선 교두보…전투함은 장기 과제이번 계약은 한화의 필리조선소 인수 이후 확보한 대표적인 국방 특수선 수주 실적이다. 동시에 한미 조선협력(MASGA)의 상징적 성과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도 나온다. MRIV를 일정과 계약 조건에 맞춰 인도하면 군수지원함과 잠수함지원선, 정보수집선 등 비전투 지원함·특수임무선 분야로 실적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전투함정 시장은 별도의 영역이다. 구축함과 호위함 등에는 미 해군 규격과 보안인가, 전투체계 통합, 군용 품질보증, 무기체계 공급망 인증 등 훨씬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 생산시설 확충과 미국 내 숙련인력 확보도 계속 진행해야 할 과제다. MRIV와 같은 특수임무선에서 군수지원함·잠수함지원선·정보수집선으로 실적을 넓힌 뒤 장기적으로 전투함정 건조 역량을 입증하는 경로가 가장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이번 수주의 성패는 계약 규모보다 미사일방어청 사업 수행 실적을 축적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필리조선소가 MRIV를 성공적으로 인도하면 한미 조선협력은 투자와 상선 건조를 넘어 미국 국방 조달체계 안에서 입지를 넓히는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미국 군함의 75~80%를 한국에서 건조한 뒤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자는 구상이 나왔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조선 역량을 활용해 미국 해군의 함정 건조 지연을 줄이자는 취지다. 다만 이는 미국 정부가 확정한 사업 방식이 아니라 미 의원이 제시한 아이디어다.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법과 노조 반발, 현지 공급망 부족도 넘어야 한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026 한미 조선 협력 전략대화’에서 아미 베라 미 하원의원은 선체를 비롯한 군함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서 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라 의원은 “선박의 75~80%를 한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이 이를 구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감한 군사기술이 들어가는 장비는 미국에서 생산하고, 한국에서 만든 선체와 부품을 미국으로 가져가 최종 조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국의 부족한 생산능력은 한국 조선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계를 직접 거론하며 외부에서 건조한 선박을 구매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에서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 몇몇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와 선박 건조에서 협력하고 있다”며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지역 밖’이 미국 영토 밖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가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미 해사청용 국가안보 다목적선이 건조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거론했지만, 이를 한국에서 만든 미 해군 전투함을 곧바로 구매하겠다는 뜻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히 건조할 수 있는지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노후 함정을 빠르게 교체하려면 동맹국의 조선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은 셈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80% 건조’는 아직 미 해군이나 국방부가 채택한 공식 방침이 아니다. 미국이 실제 계약을 추진하려면 법과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 최종 조립만 미국서 한다고 해결될까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에 따라 해군 함정과 선체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현재 미 의회가 논의 중인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일부 비전투함에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전투함까지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완성에 가까운 선체를 만든 뒤 미국에서 전투체계와 무장을 탑재하는 방식도 현행 규정을 자동으로 피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해외에서 제작한 선체와 대형 블록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별도로 정해야 한다. 미국 조선업계와 노동조합의 반발도 변수다. 대규모 물량을 한국 조선소에 맡길 경우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군함 건조가 지역 경제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직결된 만큼 의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도 쉽지 않다. 미 해군의 발주 관행도 속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브리트니 클레이턴 랜드대학원 교수는 미 해군이 건조 과정에서도 설계를 계속 변경한다며 복잡한 획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조선소가 공정을 맡더라도 설계가 자주 바뀌면 비용과 납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분산형 건조가 반드시 더 싸고 빠른 것도 아니다. 한국에서 제작한 대형 선체 블록을 미국까지 운송하고 현지 조선소에서 정밀하게 결합하려면 별도의 물류·생산 체계가 필요하다. 미국 내 숙련 인력과 기자재 공급망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한국의 빠른 건조 능력을 온전히 활용하기 어렵다. 한화는 현지화, HD현대는 단계적 협력 국내 조선업계도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에서 차이를 보였다.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최고경영자(CEO)는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 생산 방식을 사례로 들었다. F-35 부품을 여러 나라와 기업이 나눠 생산하듯 군함도 국가별로 공정을 분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화는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를 미국 사업의 거점으로 삼고 있다. 한국에서 확보한 설계·건조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미국 내 생산기반과 연결해 미 정부의 공급망 단절 우려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HD현대는 미국 조선 생태계와의 관계 구축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환 HD현대 미국법인장은 조선소만 확보한다고 선박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현지 계약업체와 협력업체, 엔지니어링 기업 등과 단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도 한국 조선사의 역량을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미 해군은 최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에 전투함과 급유함의 설계·건조 능력을 묻는 정보요청서를 보냈다. 당장 한국 조선소에 군함을 발주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미국이 기존 건조 방식만으로 함정 부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신호로 볼 수 있다. 청와대도 한미 양국이 조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오는 23일 워싱턴DC에 한미조선협력센터를 열고 공동 건조와 공급망, 인력 양성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실적으로는 급유함과 수송함 등 비전투함, 선체 블록 제작, 설계 지원, 유지·보수·정비 분야부터 협력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미국이 법을 개정하고 현지 생산기반을 확충해야 전투함 공동 건조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다. 한국에서 군함의 80%를 만들자는 구상은 미국의 함정 부족과 한국의 건조 능력을 연결한 매력적인 해법이다. 그러나 의원의 제안이 실제 발주로 바뀌려면 미국의 법과 정치, 노조, 공급망이라는 장벽부터 넘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876억 달러(한화 약 135조 원) 규모의 긴급 추가 예산안을 제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이 추가 지출 승인을 요청한 876억 달러 중 상당부분인 671억 달러(약 103조 원)는 국방부 예산이다. 여기에는 이란 전쟁으로 대거 소진된 미사일과 정밀유도무기 재고 보충 비용 210억 달러(약 32조 원), 군사작전 비용 173억 달러(약 26조 원) 등이 포함됐다. 앞서 국방부 측은 지난달 의회에서 이번 이란 전쟁 비용이 약 290억 달러(약 44조 원)로 추산된다고 밝혔는데, 실질적인 비용은 2배에 달하는 셈이다. 해당 예산안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상원에서는 사실상 예산안 도착과 동시에 폐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라며 상원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으나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넘기 위해 초당적 지지, 즉 60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란 전쟁에 반대하며 전쟁 자금 지원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미친 사람이네”…공화당에도 화살 돌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추가 예산안은 민주당뿐 아니라 최근 갈등을 겪는 공화당에서도 지지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3일 미 상원은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공화당에서 수전 콜린스(메인)와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랜드 폴(켄터키) 의원 등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의원들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캐시디 상원의원을 두고 “미친 사람”(lunatic)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몇몇 사람도 있지만 우리 당은 단결돼 있다”고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캐시디 의원뿐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전쟁 비용과 목표, 불안정한 평화 협상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쟁 권한 결의안이 비록 상징적 의미일 뿐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표결은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공화당 내 지지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국방비 증액에도 부정적인 공화당공화당 내에서 제기되는 전쟁 회의론은 미 국방부 예산 증액에도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상원을 통과한 1조 1500억 달러의 예산과 더불어 3500억 달러(약 530조 원)를 추가해 미국 군수산업 기반을 대규모로 확장하기 위한 특별 투자를 원하고 있다. 해당 금액은 패트리엇 등 방공미사일, SM 계열의 함대공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 미사일 생산라인 증설과 공장 확대에 활용될 수 있으며, 한국 조선업이 수주를 노리는 조선 및 함정 건조 능력 확충에도 쓰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현실이 된다면 미국은 국방 예산이 1조 5000억 달러, 한화로 2000조 원이 넘어서며 ‘이천조국’ 대열에 들어서게 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에게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의 군사 작전으로 발생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장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의원은 세 번째 예산 조정안 자체가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콜린스 의원 역시 국방 재원을 추가 조정안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이미 기존에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가결된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NDAA)도 아직 위원회 단계만 통과했을 뿐 상원 본회의 표결과 상·하원 최종 의결 등이 남아 있다. 더불어 매우 높은 수준의 연방정부 부채까지 고려했을 때 추가 3500억 달러의 편성이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