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3시 30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75포인트(0.74%) 오른 6797.70에 마감했다. 지수는 7052.09로 출발해 장중 7166.00까지 치솟으며 강한 반등을 보였지만, 이후 상승 동력이 둔화되면서 장 막판에는 상당폭 오름폭을 반납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장중 급등에 따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시장 안정 장치가 실제로 작동할 정도로 변동성이 컸다. 지수 저점은 6791.06으로, 장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374.94포인트에 달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2조6223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장을 이끌었다. 반면 개인은 1조2278억원, 기관은 1조3868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 15억원, 비차익거래 1조5230억원으로 전체 1조5245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현대차(005380)가 4.76% 올라 두드러졌고, 삼성전기(009150) 2.67%, 삼성전자우(005935) 2.27%, LG에너지솔루션(373220) 1.26%, 삼성생명(032830) 1.27%, KB금융(105560) 0.63%, 삼성전자(005930) 0.58% 등도 상승 마감했다. 반면 SK하이닉스(000660)는 0.33% 내렸고, SK스퀘어(402340)는 1.84%,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1.65% 하락했다. 시장 전반에서는 상승 종목이 469개로 하락 종목 399개를 웃돌았다. 보합은 47개였다. 거래량은 3억6868만주, 거래대금은 28조559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개별 종목별로는 STX그린로지스가 24.19% 급등했고 가온전선 15.68%, GS건설 13.67%, SGC에너지 12.19%, 두산2우B 11.18% 순으로 강세를 보였다. 반대로 진양화학은 29.90% 급락했고 유유제약2우B 22.22%, 모나미 20.08%, 진양폴리 18.47%, 케이씨텍 13.36% 하락했다. 최근 연기금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수 기조를 이어왔다. 7월 1일부터 21일까지 14거래일 동안 283억원 순매수를 기록했고, 특히 14일부터 21일까지 5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이며 3015억원을 순매수했다. 매수는 반도체와 정유, 금융주에 집중됐다. SK하이닉스를 4458억원어치 순매수했고 SK이노베이션과 S-Oil도 각각 1566억원, 1551억원어치 사들였다.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DB손해보험 등 금융주도 순매수 상위에 올랐다. 다만 국내주식 비중은 이미 상한에 가까운 수준으로 평가된다. 7월 20일 기준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은 25%를 소폭 밑돌고 있으며, 전략적 자산배분 기준 상한은 26.8%로 제시된다. 이에 따라 증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연기금의 매수는 이어질 수 있지만 추가 확대 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지난 21일 제392회 임시회 인권담당관 업무보고에 참석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및 역사 보존 사업을 점검했다. 이날 이 의원은 피해 지원 제도의 적정성을 살피는 한편, 미발굴 피해자 구제 대책과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짚었다. 이 의원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500만원의 위로금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고통과 현재의 생활 여건을 고려할 때 지원 수준이 충분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피해자 발굴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인권담당관은 “경기도 차원에서도 미확인 피해자를 추가로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에 관련 특별법이 계류 중인 만큼, 법이 제정되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도 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과 박물관 건립에 약 4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점을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담당관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 이후 국비 매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업이 가시화되는 단계에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체육 및 지역사회 현장을 누비며 ‘실천정치’를 펼쳐온 이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완수해야 할 잔혹한 역사적 과제라고 정의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명예회복은 물론, 역사문화공간 조성까지 단 하나의 차질도 없이 완수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등 ‘5극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전략을 추진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의료체계도 5극3특 중심으로 전면 재편한다. 기업과 일자리만 지방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의료 기반까지 확충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국립대병원은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고 농어촌에는 보건소 등의 진료 기능과 의료인력을 모은 ‘공공보건의원’을 만든다. 의료취약지의 고위험 산모에게는 담당 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미리 지정해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관리하는 ‘산모등록제’를 도입한다. 한국형 주치의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전국 의료체계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다시 짜고, 지역에서 경증부터 중증·응급질환까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역할을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전략은 이 대통령이 추진해온 국토 공간 대전환의 의료 분야 실행계획에 해당한다. 반도체클러스터와 메가특구 등 산업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을 주민의 삶과 정주 여건까지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우선 전국을 대·중·소진료권으로 나눈다. 5극3특 단위의 대진료권에서는 국립대병원과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암과 심뇌혈관질환 등 고난도·중증 환자를 맡는다. 전국 70개 중진료권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이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중등도 환자를 치료한다. 시군구 단위 소진료권에서는 동네의원과 공공보건의원이 경증 진료와 주민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을 나누고 각 지역에 부족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대진료권의 중심은 지역 국립대병원이다. 정부는 전임교수 등을 늘려 의료인력을 현재보다 30% 이상 확충한다. 국립대병원을 단순한 지역 병원이 아니라 중증환자 치료와 인재 양성, 연구개발을 이끄는 지역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중진료권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확충한다. 전남 영광·담양·장성권 등 공공병원이 없는 비수도권 중진료권 약 10곳은 지방정부와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중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원·수술을 맡는 포괄2차종합병원은 175곳에서 195곳으로 늘리고 지원액도 7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어촌에서는 가칭 ‘공공보건의원’을 2027년부터 도입한다. 기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정비해 통합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진료 기능과 의사 인력을 공공보건의원에 집중 배치한다. 부족한 의사를 여러 보건지소에 나눠 배치하기보다 거점에 모아 경증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를 맡기겠다는 취지다. 민간 동네의원에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꾸려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와 건강관리를 함께 제공한다. 분만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시행한다. 고위험 산모에게 담당 분만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사전에 지정해 산전 진찰부터 분만, 응급상황 대응과 산후 진료까지 연결한다. 중증모자의료센터는 현재 2곳에서 5극3특을 중심으로 6곳까지 늘린다. 외래 산부인과가 없는 20개 시군구에는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산모가 다른 지역 병원을 이용할 때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은 시설·장비 보유 여부에서 실제 최종 치료가 가능한지로 바꾼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기존 44곳에서 올해 53곳, 2030년 60여곳으로 늘린다.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이송할 의료기관을 사전에 정하고 병원 선정이 지연되면 광역상황실이 개입한다. 닥터헬기는 8대에서 12대로 늘린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지난해 115곳에서 올해 153곳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소아주치의 제도를 우선 도입한다. 지역 의료개편에는 내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늘리고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한다.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량도 확대한다.

강원 고성에서 파도에 휩쓸린 10대를 구한 이름 모를 시민을 찾는 글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가운데, ‘의인’의 정체는 현역 군인이었다. 22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고성군 거진11리 방사제 인근 해변에서 떠내려가던 A(10대)군을 구조한 이는 육군 22사단 금강산여단 고영우 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가족과 함께 해변에 방문한 A군은 높은 파도와 강한 조류에 휩쓸렸다. 인근에 있던 고 하사는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자 곧바로 바다에 뛰어들었고, 무사히 A군을 구조했다. 고 하사의 선행은 A군의 부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9일 오전 정오쯤 강원 고성 거진해수욕장(거진11리)에서 중학생을 구조하신 의인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군 부모는 “119에 신고한 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한 시민이 번개처럼 나타나 튜브 하나만 끼고 바다로 뛰어들어 아이를 구조한 뒤 바람처럼 사라졌다”며 “현장에서 감사 인사를 드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용감한 행동이 얼마나 큰일이었는지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올린 글로 은인을 찾을 수 있도록 네티즌 여러분의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슈퍼맨 같은 분”, “생명의 은인”, “꼭 은인을 찾았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속초해경은 오는 24일 신속한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고 하사에게 표창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우수 속초해양경찰서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 구조에 나선 군인의 용기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공동체 안전을 위해 서로가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당내 숙의 절차와 관련해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부정적 여론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조기 결론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기조는 한결 같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공소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며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하는 검찰개혁 출발점이자 완성점”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상호 견제와 협력의 방식, 피의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이 있을 뿐,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며 “세부적인 인식 차이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사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과거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검사가 왜곡하고 축소하고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친다. (이에)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책임있게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해선 지금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겠다고도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7월 국회 내 처리가 가능한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 시점은 논의한 바 없다”면서도 “다만 조속한 결론을 내려야겠다는 것이 기조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최대한 8월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처리)해야겠다는 기조는 있다”고도 했다. 당론 채택과 관련해선 “의원총회에서 최종 수정안이 나오고 추인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토론 형식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었으나 폐지와 일부 허용 사이 간극이 크다는 점만 재확인됐다. 토론에 참여했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토론에서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토론의 무용함을 느꼈다”고 했다.

계절에 따라 음악을 가려 듣는 게 온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름엔 고악기로 연주하는 바로크 음악이 듣기 좋은 듯하다. 19세기까지 현악기는 현의 중심 재료로 동물 창자를 사용했다. 양과 같은 동물의 창자(거트)를 길게 잘라서 꼬아 말린 거트 현은 금속 현보다 표면이 덜 균질하고 장력이 약하다. 활 털의 소재는 말총으로 지금과 비슷하지만 활의 구조 때문에 역시 장력이 약하고 활을 쓰는 방법 등도 달랐다. 이렇게 연주하는 바로크 음악은 대개 가볍고 깔끔해 청량한 느낌이다. 비발디를 ‘사계’로만 알고 있다면, 그의 ‘화성의 영감’이라는 협주곡집을 들어보면 어떨까. 18세기 초 베네치아의 작곡가 비발디는 고아나 버려진 아이를 보호하고 가르치던 자선 교육기관 피에타 오스페달레에서 여성 연주자를 가르치면서 다양한 편성을 실험하고 많은 협주곡을 작곡했다. 총 12곡으로 이루어진 ‘화성의 영감’은 네 대, 두 대, 한 대의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들로 이루어져 있다. 바이올린의 현란하고 아름다운 기교를 듣는 즐거움도 있지만, 두 대나 네 대의 바이올린이 어떻게 협력 또는 경쟁하거나, 또는 장난치듯 노는지 들어보는 것도 큰 재미다. 전체 12곡 중 6곡을 바흐가 편곡했던 것에도 의미를 부여할 만한데, 콘체르토 이탈리아노의 음반에는 원곡과 바흐 편곡을 나란히 수록해 한 번쯤 들어볼 만하다. 바로크 음악에서 핵심 악기로 하프시코드(쳄발로)를 빼놓을 수 없다. 현대의 건반악기인 피아노는 건반을 누르면 내부의 펠트로 둘러싼 해머가 튼튼한 강철 현을 때려서 소리를 울린다. 하프시코드는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마치 기타를 피크로 튕기듯 현을 뜯는다. 가느다란 금속 현을 뜯어서 내는 소리는 음량이 작지만 밝고 투명하다. 하프시코드를 위한 작품은 무척이나 많지만 바흐, 헨델과 동갑내기인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의 소나타도 빼놓을 수 없다. 총 555곡, 음반으로는 35장 정도 되는 방대한 분량을 전부 들어본 사람은 흔치 않겠지만, 다행히 한 곡이 짧으면 1~2분, 길어도 8분 정도라 몇 곡씩 쉬엄쉬엄 들어볼 만하다. 당대에 손꼽히던 건반 연주자답게 기교적으로도 화려해 손의 교차, 빠른 도약, 복잡한 장식 등이 종횡무진하고 곡의 개수만큼이나 개성도 다양해서 심심할 겨를이 없다. 프란체스코 코르티의 음반은 두 곡씩 짝지어진 같은 조성의 곡들을 선곡함으로써 상호 대비에 주안점을 뒀다. 느린 곡에서 하프시코드의 아름다운 음색, 기품과 처연함은 시간을 잊게 만들고, 빠른 곡은 에너지가 넘친다. 느리고 아름다운 곡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변덕을 부려서 미소를 짓게 만들기도 한다. 한여름이라고 브람스나 브루크너를 듣지 못할 이유는 없지만 여름이면 옷이 얇아지듯 음악도 가볍고 투명한 것이 편해지는 모양이다. 바로크 현악기와 하프시코드의 경쾌한 몸짓과 울림에 귀 기울이다 보면 조금씩 무더운 여름은 지나갈 것이다. 양창섭 음악칼럼니스트

바둑 공부에 AI를 ‘스승’처럼 활용AI의 익숙한 포석 패턴 피해 승리221수 11집 반승으로 1패 뒤 2연승신 “AI에 버틸 수 있다 보여줘 의미” 인류 최강 바둑기사 신진서(26) 9단이 현존 최고 성능 바둑 인공지능(AI)을 이겼다. 10년 전 알파고와 이세돌 전 바둑기사의 대결이 전 세계에 인간과 AI의 건널 수 없는 격차를 각인시켰다면, 신진서의 승리는 AI가 인간 능력의 도약에 유용한 수단일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한 판이었다. 육상 선수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동차를 이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록을 단축하는 노력의 의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진서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쎈수학·한경 기신전 최종 3국에서 현존 최고 사양 바둑 AI 카타고에 221수 만에 11집 반승을 거뒀다. 1국에서 카타고의 변칙 수에 당했지만 2국과 3국을 내리 잡아내면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이번 대국은 인간과 AI의 격차를 고려해 신진서가 2점을 깔고 시작하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2점을 깔고 시작한다는 건 그 자체로 18집 반을 앞선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세계 최정상급 프로바둑 기사조차 2점이 아니라 3점을 깔아도 카타고를 이기기 쉽지 않을 만큼 카타고의 실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대다수 바둑 관계자들이 신진서가 1승이라도 거두면 성공이라고 예상했다. 평소 바둑 공부에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잘 활용하는 ‘신공지능’ 신진서이기에 가능한 도전이었다. 어떤 면에선 인간 제자가 AI 스승에게 도전하는 대국이었다. 이날 대국에서 카타고는 1, 2국과 달리 첫수로 좌상귀 소목에 착수했다. 앞선 대국과 포석을 다르게 시작하자 신진서는 장고 끝에 우하귀 소목으로 응수했다. 신진서는 이에 대해 “카타고가 소목에 두는 건 어느 정도 연습이 돼 있었다. 그런데 첫수로 반대쪽 소목을 두면 카타고가 항상 비슷하게 진행하는 것 같아서 반대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신진서는 이날 대국 초반부터 두텁게 판을 짜며 상변에서 중앙까지 거대한 흑진을 구축하는 집바둑으로 승부를 유리하게 끌고 갔다. 카타고의 도발에 끌려가는 대신 침착하게 응수하고 참고 참으며 우위를 끝까지 지켜냈다. 1, 2국에서는 99%의 승률이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이날 대국은 끝까지 99%를 유지했다. 대국 해설을 맡았던 박정상 9단은 “인간이 지난 10년간 AI를 통해 학습하지 않았다면 카타고 상대로 3점 바둑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면서 “인간이 AI를 통해 재학습을 하면서 AI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비해 세운 인간의 전략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신진서는 대국을 마친 뒤 “내 스타일을 완전히 버리고 수비 지향적으로 오직 이기기 위한 바둑을 두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다”면서 “인간이 AI한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보여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2승 1패로 역전승을 거둔 신진서는 대국료를 포함해 상금 2억 5000만원과 승리 부상으로 제네시스 G90을 받는다. 다만 신진서는 “아직 면허가 없다”며 G90에 대해서는 차차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발굴·맞춤 대응까지 상시 모니터링체코·슬로베니아도 10%서 8%로한국 니트족, OECD 평균보다 높아“장기 목표 정해 관리체계 구축을”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청년층 니트’(NEET·무직으로 취업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 상태로 ‘쉬었음 청년’을 포함하는 개념) 비율을 9%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실행 중이다. 이들의 확산이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의 장애물이라고 판단해서다. 우리나라도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는 장기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U는 20~64세 인구 고용률을 78%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2030계획을 2021년 발표했다. 이 일환으로 청년층 니트(15~29세)의 비중을 당시 12.6%에서 9%로 낮추겠다는 숫자를 제시하고 매년 모니터링을 한다. 실제 지난해 청년층 니트 비중은 11.0%로 감소했다. 네덜란드(5.3%), 스웨덴(5.9%) 등은 물론 2015년 니트 비중이 10%를 넘겼던 체코와 슬로베니아도 지난해 각각 8.0%, 7.6%로 끌어내렸다. 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는 “2030년까지 청년층 니트 비율을 9%로 낮추는 목표에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EU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해 청년보장제도를 마련했다. 25세 미만 청년이 실직하거나 정규교육을 마치면 그 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일자리, 교육, 견습·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3년부터 7년간 24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 코로나19 이후 청년보장제도는 강화됐다. 대상을 19~25세에서 19~29세로 확대하고, 청년 발굴에서 조기 개입·아웃리치(찾아가는 서비스)를 거쳐 개인별 맞춤형 대응까지 연결했다. 프랑스는 청년보장제도를 확대한 청년참여계약을 시행 중이다. 구직 청년은 물론 주 2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저소득 청년까지 포함해 지원액을 연령과 소득세율 구간별로 세분화했다. 핀란드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을 직접 찾아 지원한다. 전국 300여개 기초 단체 가운데 90% 이상이 아웃리치 청년사업가를 고용해 상담, 교육,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이들이 다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15~29세 니트 비중은 15%로 OECD 평균(12.7%)보다 높다. 국내 자체 지표인 ‘쉬었음’ 청년 역시 증가세인 만큼, 우리도 장기 국가 목표와 핵심 지표를 정하고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에게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살피고 기본적인 인프라를 조성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용어 클릭] ■니트(NEET) 교육·고용·직업훈련에 모두 참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니트에는 취업준비, 진학준비, 돌봄가사,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등이 있으며 ‘쉬었음’도 포함된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상태별 분류 중 하나인 ‘쉬었음’은 조사 시점에서 1주일 간 취업준비나 교육·육아·질병 등의 사유 없이 ‘쉬고 있다’고 답한 이들을 의미한다. 창간기획팀

지난 3월 독도의 마지막 주민이었던 김신열 씨가 세상을 뜨면서 독도가 45년 만에 다시 주민 없는 섬이 된 가운데 경북 울릉군이 새 주민을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울릉군은 주민등록 인구가 0명이 된 독도의 실효적 지배 상징성을 이어가기 위해 독도 서도 주민숙소를 새롭게 단장한 뒤 내년 상반기 경상북도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새로운 상시 거주민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독도 주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경북도 관련 조례와 어업인 숙소 이용관리계획에 따라 울릉군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어촌계원으로 활동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 중 울릉군수의 상시 거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독도에는 상점이나 병원 등 생활 기반시설이 없어 실질적인 생계 유지와 상시 거주가 가능한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김신열 씨와 남편 고(故) 김성도 씨는 1960년대 후반 독도에 들어가 어업으로 생활하면서 1991년 주민숙소 상시 거주 승인을 받았다. 김성도 씨는 2018년 지병으로 별세했고, 부인 김 씨는 2020년 태풍 ‘하이선’으로 주민숙소가 파손되면서 육지로 나와 살다 지난 3월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현재 독도 주민숙소에는 김 씨의 유품이 그대로 보관돼 있다. 김 씨 유족 중 한 명이 대를 이어 독도 주민숙소에 머물기를 원하면서 유품 정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울릉군은 유품 정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강제 집행할 예정이다.

인류 최강 바둑기사 ‘신공지능’ 신진서(26) 9단이 현존 최고 성능 바둑 인공지능(AI) 카타고와의 최종국에서 승리했다. 10년 전 알파고와 이세돌 전 바둑기사의 대결로 확인된 인간과 AI의 격차가 다시 한번 인간에 의해 좁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 9단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쎈수학·한경 기신전 최종 3국에서 카타고에 221수 만에 11집 반승을 거뒀다. 1국에서 카타고의 변칙 수에 당했지만 2국과 3국을 내리 잡아내면서 짜릿한 역전승으로 대국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국은 인간과 AI의 격차를 고려해 신 9단이 2점을 깔고 하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신 9단이 18집 반을 앞서고 예상 승률도 99%(카타고 계산 기준)에서 시작하는 대결이다. 그러나 바둑에서는 AI를 상대로 작은 실수가 곧 패배로 직결될 수 있어 승률 99%의 의미가 보통의 99%와는 다르다. 앞선 수가 다음 수의 행마에 영향을 미쳐 작은 균열이 큰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 특성 때문이다. 신 9단 역시 이번 대국에 앞서 “승률이 98% 아래로 떨어지면 위험하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카타고는 1, 2국과 달리 첫수로 좌상귀 소목에 착수했다. 앞선 대국과 포석을 다르게 시작하자 고민에 빠진 신 9단은 우하귀 소목으로 응수했다. 신 9단은 이에 대해 “카타고가 소목에 두는 건 어느 정도 연습이 돼 있었다. 그런데 첫수로 반대쪽 소목을 두면 카타고가 항상 비슷하게 진행하는 것 같아서 반대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AI를 가장 잘 활용하기로 유명해 별명이 ‘신공지능’인 신 9단이기에 가능한 판단력이었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결승전에서 스페인이 아르헨티나의 공격을 원천 차단한 것처럼 신 9단은 초반부터 두텁게 판을 짜며 카타고의 공격을 사전에 봉쇄했다. 카타고의 도발에 끌려가는 대신 침착히 응수했고 2점 접바둑의 우위를 끝까지 지켜냈다. 1, 2국에서는 99%의 승률이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이날 대국은 끝까지 99%를 유지했다. 신 9단이 연산 능력이 인간과 비교 불가능한 수준의 AI를 상대로 인간으로서 범할 수 있는 그 어떤 실수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대국 해설을 맡았던 박정상 9단은 “인간이 지난 10년간 AI를 통해 학습하지 않았다면 카타고 상대로 3점 바둑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며 “인간이 AI를 통해 재학습을 하면서 AI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비해 세운 인간의 전략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신 9단은 “인간이 AI한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보여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이번 2점 대국이 굉장히 불리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불리한 상황에서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 9단과 AI의 다음 대결은 인간이 갈수록 빠르게 발전하는 AI와의 격차를 과연 줄일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신 9단의 승리는 10년 전 알파고를 상대로 거둔 이세돌의 1승보다 더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년간 AI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AI 전문가 중에는 인간 최고수가 6점을 깔아도 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바둑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AI가 이미 인간을 뛰어넘은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현존 최고 성능의 AI를 상대로 거둔 승리라 더 특별하다. 카타고는 신 9단도 “세계 정상에 올라서는 데 큰 도움을 존재”라고 평가할 정도로 바둑계에서는 가장 뛰어난 바둑 AI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승 1패로 승리한 신 9단은 대국료를 포함해 상금 2억 5000만원과 승리 부상으로 제네시스 G90을 받는다. 다만 신 9단은 “아직 면허가 없다”며 G90에 대해서는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우라늄은 자연 상태에서도 방사선을 내놓는 중금속으로 대부분의 생명체에 유해하다. 만약 우라늄 광산에서 우라늄이 지하수를 타고 노출되면 다시 회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많은 지역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될 위험성이 있다. 최근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에서 찾아냈다. 독일 헬름홀츠 드레스덴-로센도르프 연구소(HZDR)와 스페인 그라나다 대학교 연구팀은 박테리아가 흔한 유기물 중 하나인 ‘글리세롤’(glycerol)을 먹이로 삼을 때 물에 용해된 우라늄을 어떻게 해롭지 않은 안정적인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연구했다. 연구팀은 실제 우라늄 오염 환경과 비슷한 환경에서 연구하기 위해 비스무트 사가 소유한 침수된 우라늄 광산의 폐광수를 실험에 사용했다. 실험은 지하 2000m의 산소가 희박한 폐광산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진행했다. 연구팀은 이곳에서 서식하는 미생물 군집에 우라늄이 녹아 있는 물을 주고 먹이가 되는 탄소원인 글리세롤을 첨가했다. 그러자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상황에서도 박테리아는 이를 먹이로 섭취하며 활발히 증식했다. 130일 동안 배양한 후 확인한 결과 물에 녹아 있던 우라늄의 약 5%만이 샘플에 남아 있었으며, 나머지 우라늄은 박테리아의 세포벽에 축적된 상태였다. 일반적으로 우라늄은 4가(U(IV)) 또는 6가(U(VI)) 상태로 존재하며, 그 중간 단계인 5가(U(V))는 매우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상태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연구팀은 첨단 현미경과 분광학적 분석을 통해 박테리아의 세포벽에서 높은 비율의 5가 우라늄이 관찰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의 주저자인 HZDR의 안토니오 M. 뉴먼-포르텔라는 “기존에는 5가 우라늄이 불안정한 상태로만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실험을 통해 박테리아가 우라늄을 5가 상태인 FeU(V)O 화합물 형태로 변환하고 보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기존의 우라늄 환원 경로를 뛰어넘는 놀라운 발견”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 우라늄 5가 화합물은 기존의 우라늄 화합물과 달리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도 25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건조된 생물량이 산소에 노출되었을 때 오히려 해당 화합물의 양이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이 화합물의 안정성을 재확인했다. HZDR의 지상 미생물 연구그룹 소속 에블린 크라지크-베르슈 박사는 “이번 연구는 글리세롤을 공급받은 박테리아가 독성 우라늄을 안정적인 화합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최초로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 박테리아를 활용해 오염된 환경에서 우라늄을 제거하거나, 귀한 자원인 우라늄을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방식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미생물이 우라늄에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에서 우라늄을 안전하게 회수하거나 혹은 낮은 농도의 우라늄 광석에서 우라늄을 경제적으로 채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우라늄 오염 지역의 환경 복원 및 지속 가능한 자원 회수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중요한 학술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복지 사업 전반에 대한 데이터 중심 성과 관리 강화와 집행 실적이 부진한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 10)은 20일 열린 제12대 경기도의회 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에 참석해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 관리 체계 재정비 및 정보 격차 해소 방안을 점검했다. 우현욱 의원은 복지국이 추진 중인 사업별 예산 집행률과 달성률 관리 주기가 분기 단위에 머물러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달성률이 낮은 사업은 월 단위로라도 관리해야 미흡한 부분을 미리 채울 수 있다”며 “특정 사업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걸쳐 상시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국은 “필요하다면 월 단위로 재검토해 실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우 의원은 집행 실적이 부진한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 체계를 짚었다. 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이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아 내년도 예산 감액 검토 대상에 오른 점을 거론했다. 아울러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사업의 3개 유형(주간 그룹·주간 개별·24시간 개별 지원) 전체의 실집행률이 50% 수준에 그친 상황을 지목하고, 집행 부진 원인 분석 자료 제출과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복지 정책의 정보 접근성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우 의원은 “복지는 정책을 아는 사람만 지원받는 경우가 많다”며 복지국의 홍보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몇 명에게 얼마를 지원했다는 절대 수치만이 아니라, 수요 대비 실제 지원 비율을 함께 제시해야 얼마나 지원했고 얼마나 더 필요한지 알 수 있다”며 객관적인 데이터 중심의 보고 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AI 노인말벗서비스, 어르신 든든지킴이 등 인공지능 기반 복지 서비스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예산이 들더라도 지속적인 기능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1일 오후 12시 20분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대형주와 삼성그룹 계열사가 장중 랠리를 주도하고, 금융·자동차·방산주까지 매수세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005930)는 25만9500원으로 전일 대비 1만5500원(6.35%) 오르며 대형주 상승을 이끌고 있다. 거래량은 1131만7279주로 상위 종목 가운데서도 활발한 거래가 이어졌다. 시총 2위 SK하이닉스(000660)도 184만9000원으로 8만5000원(4.82%) 상승했고, 거래량은 250만9128주를 기록했다. 삼성그룹주 전반의 강세도 두드러진다. 삼성물산(028260)은 34만4500원으로 2만7000원(8.50%) 뛰며 상위 종목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141만4000원으로 6만9000원(5.13%) 상승했고, 삼성전자우(005935)는 17만8300원으로 9100원(5.38%) 올랐다. 삼성생명(032830)도 31만500원으로 2.99%, 삼성전기(009150)는 129만2000원으로 1.33% 상승했다. 반도체 외 대형 기술주 가운데 SK스퀘어(402340)는 122만6000원으로 4.16% 상승했다. 외국인 비율이 45.63%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거래량은 34만8665주를 기록했다. 자동차주도 견조했다. 현대차(005380)는 40만2000원으로 0.75% 상승했고, 기아(000270)는 14만3900원으로 2.79% 올랐다. 현대모비스(012330)도 48만4000원으로 2.43% 상승하며 완성차와 부품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금융주 역시 강세 흐름에 올라탔다. KB금융(105560)은 17만1500원으로 1.60%, 신한지주(055550)는 10만5000원으로 3.14% 상승했다. 하나금융지주(086790)는 13만3500원으로 0.07% 오르며 사실상 보합권 강세를 나타냈다. 이들 금융주는 외국인 비율이 각각 79.34%, 61.45%, 68.50%로 높게 집계됐다. 방산·조선·중공업 관련 종목들도 상승 대열에 합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 90만7000원으로 3.66% 올랐고, HD현대중공업(329180)은 45만500원으로 0.45% 상승했다. 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 6만6900원으로 3.24% 오르며 거래량 165만1436주를 기록했다. 이 밖에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31만9000원으로 0.47%, 셀트리온(068270)은 17만4200원으로 0.93%, SK(034730)는 59만4000원으로 2.59% 상승했다. 상위 20개 종목 전반에서 매수 우위가 유지되며 장중 코스피 대형주 투자심리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다. 다만 일부 종목은 PER이 높은 수준이거나 실적 지표 편차가 큰 만큼, 장중 급등 흐름이 이어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수급 지속성과 밸류에이션 부담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공사 추진 여부가 오는 10월쯤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인 새만금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이 오는 8월 26일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종합 변론을 하고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는 항소심 선고가 10월 전후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기본계획 취소의 적법성이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판단이 법적으로 타당했는지에 맞춰져 있다. 1심은 조류 충돌 위험성, 서천갯벌 등 인근 생태계 영향을 고려해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진행된 4차 변론에서는 항공 안전 대책, 조류 충돌 안전성, 경제성, 환경영향 등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 대책을 보완해 답변했다. 피고 측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지역의 공항 수요를 주장하고, 원고 측은 환경 피해와 안전 문제를 앞세우는 구도다. 특히 재판부가 조류 충돌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요구한 만큼, 남은 변론에서는 객관적 자료와 안전 대책의 충분성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승패를 가르는 변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항공 안전 대책이 조류 충돌 위험을 낮출 만큼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는지다. 둘째, 서천갯벌 등 주변 생태계 영향이 기본계획 취소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한지이다. 셋째, 전북 지역의 공항 수요와 국가균형발전 필요성이 환경·안전 이슈를 보완할 만큼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지다. 항소심에서 기본계획이 유지되면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항소심이 1심 취소 판단을 유지하면 사업은 다시 장기간 중단되거나 전면 재검토 압박을 받게 된다.

영국이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과밀 교도소 문제 해소를 위해 ‘화학적 거세’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제도를 20개 교도소로 넓히는 한편 최악의 성범죄자에게는 의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영국 법무부는 자율 참여를 전제로 시범 운영하던 화학적 거세 프로그램을 20개 교도소로 확대해 약 6400명의 수용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자율적 화학적 거세 제도가 폐지됐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며 프로그램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래미 장관은 “해당 정책은 폐기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 시술이 시행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했다. 이 위험한 개인들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국은 2007년부터 일부 교도소에서 의료적 성욕 억제제를 활용한 화학적 거세를 소규모로 시행해 왔다. 지난해 5월 샤바나 마무드 당시 법무장관이 이를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항우울제(SSRI)와 호르몬 억제제를 투여해 성충동을 낮추는 방식으로, 성범죄자의 재범을 줄이고 과밀한 교도소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제도는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하지만, 영국 법무부는 가장 심각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는 치료를 의무화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무드 전 법무장관은 지난해 5월 정책을 발표하면서 “추가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며 “의무화 방식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정부는 남서부 잉글랜드에서 시행하던 시범사업을 20개 교도소로 확대했다. 독립적인 양형 검토 보고서가 프로그램 유지를 권고하면서 약 6400명의 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직 보수당 법무장관 데이비드 가우크가 작성한 독립 양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수감 중인 성인의 21%가 성범죄자였다. 보고서는 “성범죄자를 위한 화학적 억제제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책 지지자들은 약물 치료를 재활 프로그램과 병행하면 강박적인 성적 사고와 성충동을 억제해 상습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을 낮추고 사회 안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강제 처치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또 “성적 충동이 아닌 폭력성이나 권력욕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성범죄자에게는 약물 치료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9월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경우 그를 체포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맘다니 시장은 1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그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된 전쟁 범죄자다. 그는 (ICC 본부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ICC는 2024년 11월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맘다니 시장은 “이는 전적으로 네타냐후 총리의 지난 수년간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 때문”이라면서도 “뉴욕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엇이든 하겠지만 그 목적을 위해 우리만의 법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관할하는 뉴욕시 경찰국에 네타냐후 총리 같은 외국 지도자를 구금하라고 명령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미국이 ICC 가입국이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매년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는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며, 네타냐후 총리도 여러 차례 뉴욕을 찾아 연설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NYT가 주최한 행사에 화상으로 참석해 ‘뉴욕에 올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AI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AI국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 확립을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AI국 업무 보고 자리에서 도의 여러 실·국이 각자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AI 사업들의 파편화 문제를 정조준했다. 전 의원은 현재 도내의 다양한 AI 관련 사업이 AI국의 예산 타당성 검토 체계를 거치지 않고 비정보화 사업 등으로 분산 편성되면서 정책의 유기적인 조정과 통합 관리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전 의원은 “경기도 타 실·국에서 진행하는 모든 AI 관련 정책을 AI 국에서 사전에 보고받고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핵심 동력인 ‘피지컬 AI’ 활성화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중소 제조기업들은 어떤 AI 공정이 필요한지, AI 기업은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야 할지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며 현장 매칭의 불일치 현상을 지적한 뒤,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 간의 일회성 미팅을 지양하고 개별 기업의 여건에 맞춘 1대1 맞춤형 지원과 세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전격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연 단위로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는 AI 실증 사업의 절차적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 의원은 “연 단위의 획일적인 사업 구조로는 급변하는 AI 현장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라며, 기술 발전 속도와 시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수요 중심의 유연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전석훈 의원은 “AI 국은 경기도 미래 산업의 중심인 만큼, 정책 실행력과 성과 창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라며 “조직 개편을 포함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과 함께 가시적인 성공 사례를 조속히 창출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글로벌 AI(인공지능) 시장이 폐쇄형 생태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독자적인 프런티어(최상위) 모델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중국이 고성능 AI를 핵무기처럼 통제하려 드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우리만의 AI 역량이 없다면 외산 AI 서비스가 어느 날 갑자기 중단되거나 가격이 100배 뛰는 상황에도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국이 개방형 AI 모델을 공개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폐쇄형 중심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배 부총리는 “미국은 점점 폐쇄형 AI 정책을 만들어가는 반면 중국은 모델을 공개하며 진영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과 비슷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초기에는 많은 모델들을 서비스화하면서 나왔지만 그것들을 폐쇄 모델로 전환하고 미토스 수출 통제 등 정부 규제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세계적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국내 산업 생태계의 AI 전환(AX)을 위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독파모)’를 지속하는 동시에 글로벌 프론티어(최상위)급 모델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 부총리는 “과거만 해도 독자 AI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잇따랐지만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현재는 외산 AI를 활용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독자적인 AI를 갖춰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 자체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론티어급 모델 개발은 막대한 자본과 컴퓨팅 자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정부의 투자 의지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배 부총리는 “미토스급 모델을 개발하려면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베라루빈’ 기준으로 약 1만장이 필요하고 그 가격은 지금 기준으로만 3조 5000억원 수준”이라며 “GPU 클러스터 구축 등 부대 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제 투입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정부가 지분투자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투자형 연구개발(R＆D)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AI 3대 강국을 넘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려면 이 정도 투자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YT 인터뷰서 “네타냐후가 초래한 결과” ICC 미가입국 미국서 체포 가능은 의문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9월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경우 그를 체포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맘다니 시장은 1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그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된 전쟁 범죄자다. 그는 (ICC 본부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ICC는 2024년 11월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맘다니 시장은 “이는 전적으로 네타냐후 총리의 지난 수년간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 때문”이라면서도 “뉴욕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엇이든 하겠지만 그 목적을 위해 우리만의 법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관할하는 뉴욕시 경찰국에 네타냐후 총리 같은 외국 지도자를 구금하라고 명령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미국이 ICC 가입국이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매년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는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며, 네타냐후 총리도 여러 차례 뉴욕을 찾아 연설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NYT가 주최한 행사에 화상으로 참석해 ‘뉴욕에 올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부정적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5000만 달러(약 750억원)를 투입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규모 문자 메시지 발송 같은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캐나다 안보학자가 60조원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TKMS를 선택한 근거를 공개하라며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특히 경쟁 기종과 비교한 군사적 평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점과 2034년 인도 일정의 비현실성을 문제 삼았다.● 가격·기술이전·산업협력 조건에 따라 한화오션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남아 있다. 캐나다 정부가 60조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를 선정한 이후 군사적 성능 검증과 납기 현실성을 둘러싼 논쟁이 현지 안보학계로 번지고 있다. 우선협상자는 결정됐지만 본계약까지 가격과 산업협력, 기술이전, 현지 생산 등을 둘러싼 협상이 남아 있어 계약 조건이 최종 변수로 꼽힌다.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일간 ‘글로브 앤 메일’에 따르면 캐나다 안보 전문가인 롭 휴버트 캘거리대 정치학과 부교수는 TKMS의 212CD급 잠수함 선정 과정에서 정부가 군사적 평가 근거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휴버트 교수는 캐나다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맥도널드-로리에연구소(MLI) 선임연구원도 맡고 있다. 그는 잠수함은 산업협력이나 경제효과보다 전투 수행 능력이 우선돼야 하는 무기체계이지만, 캐나다 정부는 자국 내 일자리 창출과 유럽 연대라는 산업적 파급효과와 정치적 명분에 치중해 TKMS를 낙점했다고 지적했다. 212CD 북극 작전능력 검증 공방캐나다는 대서양·태평양·북극해를 동시에 담당하는 이른바 ‘3개 전구’ 해군을 운용한다. 차기 잠수함에는 장거리 항속능력과 북극 고위도 환경에서의 지속 작전능력, 장기간 잠항을 위한 은밀성, 혹한기 운용능력이 핵심 요구 조건으로 제시돼 왔다. 212CD는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 개발 중인 최신 잠수함으로 X형 선미타와 공기불요추진(AIP) 체계 등을 적용했다. 그러나 아직 실전 배치 전 단계여서 캐나다 해군의 운용 요구도를 어느 수준까지 충족하는지 공개된 검증 자료는 많지 않다. 휴버트 교수는 “캐나다 국민들은 독일 잠수함의 스텔스 성능과 항속거리, 생존성, 센서, 무장, 북극해 작전능력이 경쟁 기종보다 왜 우수한지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캐나다 해군이 어떤 군사적 평가를 거쳐 독일 잠수함을 최적안으로 판단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TKMS 납기 현실성도 검증 대상납기 역시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캐나다 정부는 첫 번째 잠수함을 2034년부터 인도받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휴버트 교수는 이 일정의 현실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TKMS는 독일과 노르웨이 해군의 212CD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 수주 물량도 적지 않다. 잠수함 사업은 설계 변경과 시험평가, 현지 생산체계 구축 과정에서 일정이 수년씩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휴버트 교수는 장기간 이어진 잠수함 전력 교체 지연도 문제로 지목했다. 러시아는 잠수함 전력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 있고 중국도 해군력을 빠르게 확대하는 상황에서 캐나다는 2030년대 초 첫 잠수함을 인도받고 2040년대에야 전력화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정부가 왜 212CD를 최적의 전투잠수함으로 판단했는지, 그리고 현재 일정이 전략 환경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계약까지 협상 계속…한화오션 협상권 유지휴버트 교수는 CPSP 계약 체결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나, 캐나다에는 아직 예비 공급업체인 한국 한화오션 카드가 남아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마크 카니 총리 역시 협상에 6~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화오션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캐나다 정부는 독일과의 계약 최종 결렬 시 한화오션과 곧바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권리를 공식적으로 확보해 둔 상태이다. 본계약까지는 가격과 산업협력, 기술이전, 현지 생산 조건 등을 둘러싼 협상이 이어질 예정이다. 협상 과정에서 전력화 일정과 군사적 요구도 충족 여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CPSP 사업의 다음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한화오션은 입찰 과정에서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과 함께 현지 공급망 구축, 철강업체 투자, 교육·훈련센터 설립 등을 포함한 산업협력 패키지를 제안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잠수함 운용체계와의 상호운용성, 유럽 방산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TKM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