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민 신뢰 필요해 장기적 문제북일 소통, 한국이 역할 해나갈 것시진핑에 ‘中만큼 日도 중요’ 전달”중일 갈등 중재 역할론엔 선 그어16일 여야 지도부 오찬… 국힘 미정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둔 12일 일본 공영방송 NHK 인터뷰에서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대화하고 소통하고, 필요하다면 수교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가능하도록 대한민국은 상황을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고향 나라현에서 열릴 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동북아 평화 안정이라는 측면과 정말 가까운 이웃에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이라 역사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북일이) 전혀 관계없다고 할 수 없어서 원만한 관계로 빨리 회복되는 게 한반도 평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한민국에서 중국만큼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직접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에 대해 “저로서는 중국과 일본과의 문제이지 우리가 깊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중재 역할론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 대통령은 “(후쿠시마산을 포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하나의 의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며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현재 상태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적 문제 또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어찌 됐든 일본에 CPTPP 가입을 위한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의제라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쁜 추억을 잘 관리하면서 좋은 측면, 희망적 측면을 최대한 확장해가야 한다”고 했다. 또 “서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3~14일 일본 방문을 마치고 16일 청와대에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올해 첫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으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다만 청와대가 초청한 7개 정당 중 국민의힘 측에서는 참석 여부를 아직 답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둔 12일 일본 공영방송 NHK 인터뷰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에 대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하나의 의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고향 나라현에서 열릴 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일본이 주도하는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현재 상태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적 문제 또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어찌 됐든 일본에 TPP 가입을 위한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의제라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대화하고 소통하고, 필요하다면 수교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가능하도록 대한민국은 상황을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 평화 안정이라는 측면과 정말 가까운 이웃에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이라 역사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북일이) 전혀 관계없다고 할 수 없어서 원만한 관계로 빨리 회복되는 게 한반도 평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한민국에서 중국만큼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직접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에 대해 “저로서는 중국과 일본과의 문제이지 우리가 깊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중재 역할론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의 틀이 변함없이 유지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 문제에서 한미일 기본 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안보 협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예민한 문제는 예민한 문제대로 별문제 없는 부분은 협력해 나가야 이 복잡한 (국제) 상황을 잘 타개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쁜 추억을 잘 관리하면서 좋은 측면, 희망적 측면을 최대한 확장해가야 한다”고 했다. 또 “서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 번째 정상회담을 앞둔 다카이치 총리가 극우 성향을 가진 정치인으로 알려진 데 대해 “선입관으로는 매우 강경한, 특히 우리 대한국 관계에서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알았는데 직접 만나본 바에 의하면 인간적이고, 에너제틱하며, 열정 넘치는 분”이라고 극찬했다. 이어 “(이 대통령 본인은) 정치적 후광 없이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 총리께서도 자수성가한 정말 특별한 후광 없이 정치적으로 성공한 분이라 정치적으로 공감이 갔다”고도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한일 관계에 대해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할 공통점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조금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이날 방송된 NHK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하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3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 고향이자 정치 본거지다. 이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회담하는 것은 취임 후 다섯 번째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한일 셔틀외교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중국과의 갈등 및 국제정세 악화를 고려해 한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충고가 일본 내에서 나왔으나, 일본 정부는 야금야금 ‘독도는 일본땅’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도 등에 대한 영유권을 선전·홍보하려는 목적으로 7년 전부터 운영해온 ‘영토·주권 전시관’과 지방 전시시설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도쿄 ‘영토·주권 전시관’과 도야마현 ‘도야마현북방영토사료실’, 시마네현 ‘다케시마자료실’ 등 지자체가 운영 중인 지방의 영토 관련 자료관 간 협력 강화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영토·주권 전시관의 시설을 강화하면서 확보한 체험형 영상시설이나 전시 패널 등을 지방에 대여해줄 계획이다. 영토·주권 전시관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선전·홍보할 목적으로 2018년 1월 히비야공원 주변 건물 지하에 100㎡ 규모로 처음 개관했다. 그 뒤 일본 정부는 2020년 1월 전시관 크기를 종전보다 거의 7배로 키우면서 현 위치로 확장 이전했고 작년 4월에는 시설을 보강해 재개장했다. 11월에는 ‘게이트웨이 홀’이라는 이름의 교육용 공간도 마련해 추가 확장했다. 한국 정부는 이 전시관의 개관 때부터 줄기차게 즉각 폐쇄를 촉구해왔다. “다카이치, 독도 놔둬라” 日언론의 충고앞서 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칼럼에서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한일 셔틀외교가 본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중일 관계 악화, 미중 패권 경쟁 속에 한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현실 정치가로서 더 높은 차원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특히 매체는 다음 달 시마네현 주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거론하면서,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 괜한 국민감정 자극은 지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일 외교에서 양측의 국민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거기에 얽매여 있을 상태가 아니다”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韓日셔틀외교’ 본궤도로…과거사는 뇌관‘국익중심’ 실용 줄타기 외교 다시 시험대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을 받아 1박 2일 일정으로 13일 일본 나라현을 찾을 예정이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일정 자체는 1박 2일로 짧지만, 이번 방일이 갖는 외교적인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중일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국면에서의 방일이란 점에서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번 일본 방문 직전 중국을 찾아 한중 관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중일 양국의 힘겨루기 한 가운데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더욱 관심이 쏠린다. 이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응당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 역시 유사한 메시지를 낸다면 이 대통령으로서는 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와 같은 형국에 처할 우려도 없지 않다. 한일이 과거사 이슈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관전 요소다. 위성락 안보실장도 9일 브리핑에서 과거사 문제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단 청와대는 조세이 탄광 조선인 유해 발굴 등의 협의를 진행해 양국 간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물론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양국 간 시각차가 극명한 이슈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과거사 문제는 언제든 돌출될 수 있는 뇌관임은 분명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는 이런 민감한 현안을 놓고 차이점을 부각하기보다는 양국의 민생 경제와 직결된 실질적인 협력 관계 강화방안 논의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양국이 민감한 현안에서 구체적 합의점을 모색하지 못했더라도 실리는 챙길 수 있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친 지 불과 엿새 만에 대일 외교에 나서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았다. 한중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복원의 디딤돌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정부와 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려는 중국의 의도에도 우려가 적지 않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전략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 대통령은 대일 외교와 관련해 과거사는 직시하되 안보·경제 등 현안 협력은 별도로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기조를 이어 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두 차례 회담할 때도 과거사 문제는 의제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방일 정상회담에서는 과거사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의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조세이 해저탄광 붕괴 사고로 당시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이 희생됐다. 한일 민간 주도로 2024년부터 유해발굴 조사가 진행 중인데 정부 차원에서 공동 조사 등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다른 과거사 현안이 거론될 가능성도 열어 뒀다. 일본 언론은 중국의 위협을 경계하면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결속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려면 어느 한쪽의 일방적 양보나 희생이 전제가 될 수는 없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에도 국회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언을 되풀이했다. 이래서는 양국 정상 간 신뢰가 굳건히 다져지기 어렵다. 일본이 과거사에 전향적인 태도와 의지를 보일 때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도 한층 공고해질 수 있다.

이재명(오른쪽) 대통령이 1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간 자제해온 과거사 문제를 다룰 예정인 가운데 일본의 전향적 입장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조세이 탄광 문제를 두고 양국의 협력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왼쪽) 일본 총리는 13일 일본 나라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조세이 탄광 조선인 유해 발굴 등 과거사 문제에서 인도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다섯 차례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 문제를 잘 관리해 나가자’ 정도의 원론적 입장만 논의했을 뿐, 구체적 현안을 의제로 올리지는 않았다. 이후 한일 정상의 셔틀 외교가 안착되고, 양국 간 신뢰가 일정 축적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이번 여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를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 사도광산 추모식 등 민감한 현안에 비해 한일 양국이 협력할 여지가 큰 조세이 탄광 조선인 유해 발굴부터 다루기 시작함으로써 일본과 과거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일본 야마구치현에 있던 해저 탄광인 조세이 탄광에서는 1942년 수몰 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숨졌으며, 이중 조선인은 136명에 달했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 유해 발굴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발굴 관련 한일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유해) DNA 조사 등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과거사 문제를 두고 양국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나올 지는 미지수다. 위 실장은 “지금까지 두 정상이 이끌어 온 한일 관계는 좋다”며 “축적해 온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어려운 이슈를 풀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언론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한국을 자극하는 행보를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이 양대 강대국이라는 세계관으로 현재 상황을 인식하려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 불이익이 된다”면서 “미중 양측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긴밀한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간 외교에서 양측 국민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며 “다만 양국의 안전보장 환경,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 환경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닛케이가 긴밀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언급한 것은 독도(일본이 주장하는 명칭 다케시마)다. 닛케이는 오는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의 암반 지지층은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현실주의자 정치가로서 더 높은 차원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간에는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복잡한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은 여기에 얽매여 있을 상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해당 언론은 한국과 일본은 미들파워(국제 정치·경제에서 작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중견 국가)로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케시마의 날’ 코앞으로…기존 주장 이어갈까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냈다. 그러나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시마네현은 정부 참석 인사의 격상을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다케시마의 날’과 관련해 “원래라면 당당하게 장관이 나가면 된다.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모두가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걸 알아야 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에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공분을 샀다. 닛케이의 이번 보도는 지난해 말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최악의 중·일 관계가 이어지는 데다, 새해 들어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국제 정세가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한국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충언’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 13~14일 일본 방문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지자 일본은 이를 강하게 의식하고 견제했다. 특히 중국이 이 대통령의 방중 기간 중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한·중·일 안팎에서는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을 기회 삼아 한국과 협력해 일본을 압박하려 한다는 해석이 쏟아졌다. 이후 한국은 이 대통령이 ‘실용외교’를 강조하고 조현 외교부장관이 일본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접견하는 등 균형 맞추기에 들어갔다. 일본이 현재 분위기를 의식한 듯 한·일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했고, 그 결과 오늘 13~14일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이 결정됐다. 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에 따라 13~14일, 1박 2일 방일 일정을 소화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청와대는 “약 두 달 반 만에 이뤄지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및 국제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본 방문으로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3일 다카이치 총리의 지역구이자 고향인 나라현에서 3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의 오는 13~14일 1박2일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며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의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세이 탄광 참사는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안에서 약 1㎞ 떨어진 해저 지하 갱도에서 발생했다. 갱도 누수로 시작된 수몰 사고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모두 183명이 사망했는데 현재까지 희생자 수습과 사고 경위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일본 시민단체 주도로 지난해 8월 26일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뼈가 사고가 발생한 지 83년 만에 발견됐다. 진실 규명 및 희생자 수습 문제 등에 대해 위 실장은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에 진전을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초기적인 단계에서의 진전”이라며 “유해에 대한 DNA 수사라든지 그런 면에서 지금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이 만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위 실장은 과거사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협력 외에도 양국을 한 차례씩 오가는 셔틀외교를 통한 양국 정상 간의 유대와 신뢰 강화. 실질 협력 관계 강화 등을 성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는 지식 재산의 보호, AI(인공지능) 등 미래 분야를 포함해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 사회 문제, 인적 교류 등 양국 간 민생에 직결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협력도 성과로 기대된다. 위 실장은 “일본은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정상 간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긴밀한 소통으로 양국 간 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제 정세 관련 최근 중일 갈등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한중 간에도 비슷한 정세 논의들이 있었고 각자의 입장을 교환했고 일본과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에서 일본으로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시작된 것과 관련 “우리의 경우에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한일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진전이 있을지에 대해 위 실장은 “전에도 한일 회담에서 논의된 적이 있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슈”라며 “우리 차원에서 준비되는 대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이 오는 9월 일본 아이치·나고야 하계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과 관련 남북 또는 남북일이 협력할 가능성에 대해 “9월에 그런 계기들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스포츠 분야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분야의 교류”라며 “그런 계기에 북한이 국제 무대로 나와서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최국인 일본도 그런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임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한 후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 소수의 인사만이 배석하는 단독 회담, 확대 회담, 공동언론발표. 1대1 환담과 만찬을 할 예정이다. 이어 14일 양국 정상이 현지의 대표적인 문화 유적인 호류지를 함께 시찰하는 친교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륭사로 알려졌으며 백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 소재 우리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한다. 일본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장소를 찾아 헌화하는 방안에 대해 위 실장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일본에서 제기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일 셔틀 외교에 나선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 먼저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14일 오전 양 정상이 친교 행사를 함께하며 오후에 이 대통령은 동포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방일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 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한편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 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음 달 시마네현 주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앞두고, 일본에서 한국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제언이 나왔다. 지난해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재고를 당부한 것이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과 일본이 ‘미들 파워’로서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미들 파워는 패권 국가는 아니지만 국제 정치·경제에서 작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중견 국가를 뜻한다. 닛케이는 미국과 중국이 양대 강대국이라는 낡은 세계관으로 현재 상황을 인식하려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 불이익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중 양측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긴밀한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매체는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는 등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를 거론하며 “지금은 국익을 넓게 챙겨야 한다”고 평가했다. 닛케이는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놓고도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현실주의자 정치가로서 더 높은 차원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매체는 “한일 외교에서 양측의 국민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여기에 얽매여 있을 상태가 아니다”라고 주문했다. 한국과 일본의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양국의 안전보장 환경,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 환경은 더 중요하다”고 매체는 짚었다. 이런 충고의 배경에는 악화일로인 최근 중·일 갈등 가운데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는 심리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李대통령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자주적 실용외교’ 강조닛케이의 충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나왔다. 이 대통령은 오는 13∼14일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내에서 현실 정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이 대통령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주적 실용외교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등 3박 4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바로 다음 날인 8일 청와대 핵심 참모회의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일제 강점기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었던 상하이 루쉰공원을 다녀온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하면서는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국제질서도 격변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힘의 논리나 대결이 아닌 협력의 외교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격화하는 미·중, 중·일 갈등 속에 어느 편을 들기보다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균형점을 찾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외신 기자간담회에서도 중·일 갈등 관련 질문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속담이 있다. 한쪽 편을 든다면 갈등이 더 격해질 것”이라며 균형을 잡는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코앞으로 다가온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고 ‘따로 또 같이’를 추구하는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노련한 수 싸움이 관전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이자 9년 만의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전 상하이에서 가진 한국 기자단 간담회에서 방중 성과와 관련해 “공급망 협력,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정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책임 있는 대화가 이뤄졌다”면서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는 원칙 위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방중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냉각된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거칠어지는 미중·중일 갈등 속에 우리 정부가 직면한 현실적 한계와 외교 과제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나 “한중일 협력의 틀 속에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 논의를 이어 가자”고 제안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을 풀 실마리를 찾자는 의미다. 그러나 현실은 냉엄하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일본으로의 이중용도(민간과 군용 모두에 활용)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전날 정상회담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고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며 뼈 있는 말을 했다. 친중 성향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로 미중 갈등이 깊어진 국면에서 한미 관계에 균열을 내겠다는 의도가 역력하다. 미중·중일 사이에서 이 대통령은 외줄타기 전략 외교를 구사해야 할 순간이다. 이달 중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 앞에 당장 고차방정식의 시험지가 놓였다. 한중 관계 복원에 이어 한일 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일 행보는 거칠게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외교의 방향성과 역량을 시험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긴요해졌다.

이혁 주일한국대사는 7일 도쿄 대사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1월 새해 벽두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한일 관계의 미래를 향한 매우 강력한 상징적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지난해가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다면 올해는 앞으로의 60년을 향한 출발점”이라며 “연초 정상회담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향후 셔틀외교를 지속하는 출발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 간 신뢰와 솔직한 대화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정체가 아닌 전진의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또 “셔틀외교의 핵심은 현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축적하는 데 있다”며 “이번 방일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일본 희토류 수출 규제 가능성과 관련해 ‘한미일 갈라치기’ 의도가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중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상황에서 나온 조치로 보인다”면서도 “갈라치기인지 여부를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역사 문제와 관련해 ‘공동 대응’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이 대사는 “과거사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로 한국의 입장에 따라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중국과 공동 전선을 형성해 대응하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제협력·문화 교류 확대 이끌어“시진핑, 서해구조물 관심있게 들어”미일 겨냥 시진핑 압박은 걸림돌로북핵 등 민감한 현안 미룬 점도 한계李 ‘실용외교’ 원칙 속 대안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두 번째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하고 경제 협력과 교류 확대를 이끌었지만 북한 비핵화 등에서는 중국 측의 명쾌한 답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중·중일 갈등 국면에서 중국의 ‘선택 압박’은 한국의 외교적 행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6일 “자연산 수산물 전 품목의 수출 확대 등 중국의 규제를 일부 벗겨냈다는 점은 실질적인 성과”라고 말했다. 양국이 전날 정상회담에서 민생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14건을 맺으며 관계 복원의 기틀을 다졌다는 분석이다.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를 이끌어내진 못했어도 바둑·축구 등의 분야부터 교류를 확대하기로 한 것도 일부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민감한 현안은 결론을 뒤로 미뤘다는 점은 한계로 평가된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만 했다. 양측은 서해 구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협의 채널과는 별도로 ‘해양경계획정 차관급 회담’도 개최하기로 했지만 중국 측 발표에는 이런 내용이 모두 빠졌다. 다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서해구조물에 대해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던 듯 하다”면서 “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제기하자 (시 주석이) 관심 있게 들었다”고 했다. 이어 “한중 관계의 안정적, 장기적 발전을 위해 서해가 평화롭고 공용하는 바다가 되는 게 필요하다는 우리 측 얘기에 공감대가 어느 정도 확인돼 실무적 차원에서 서로 얘기해 봐야 한다”고 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은 한국의 경제·안보 협력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 방문 때 서열 1~3위를 모두 등장시키며 최고위급 예우를 한 것”이라며 “후속 협의에서 자신감을 갖고 한국의 입장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발표 자료에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이 북한을 완전한 비핵화로 설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북한 관련 언급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회담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확고히 서야 한다” 등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메시지에 무게를 둔 점도 외교적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이 역사 문제를 내세워 한국과 공동 전선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초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전제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중일 갈등이 불거졌다. 일본 정부는 논평을 자제하고 있지만 현지 언론에선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협력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중국의 압박에도 ‘실용 외교’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는 분석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인접한 주변국 갈등에 끼어들거나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면서 결국 한중일이 공동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자는 메시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中 왕이 “한국, 올바른 입장 취해야”美 사령관은 ‘대중 견제’ 역할 강조日언론 “동맹 균열 노린 듯” 경계영토·주권 문제 얽혀 해법 고차원한중 회담선 양자 관계 집중해야 중국이 대만 문제로 갈등을 빚는 일본을 비판하며 한국을 향해 “올바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압박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으로선 대중·대일 관계를 동시 관리하며 양국 사이에 외교 공간을 확보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한중 외교 당국은 1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전날 통화를 하고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 및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통화와 관련해 ‘한중 관계의 발전 추세를 평가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등 네 줄짜리 짧은 보도자료만 공개했다. 반면 중국 측은 한중 관계와 중일 갈등 등에 대한 왕 부장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왕 부장은 “양국 정상의 전략적인 인도 아래 중한 관계는 바닥을 벗어나 정상 궤도로 복귀했고, 점차 호전·발전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가치외교’ 기조 아래 한미일 협력 등에 집중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한중 관계가 악화됐던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왕 부장은 “일본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후퇴시키려 시도하고 침략·식민 범죄를 복권하려는 상황을 맞아 한국이 역사와 인민에 책임지는 태도를 갖고, 올바른 입장을 취하며, 국제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는)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는 것이 포함된다”고 했다. 중일은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격한 갈등을 겪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대중 견제에서 한국의 역할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9일 “한국은 단순히 한반도의 위협에 대응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왕 부장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으로 중국 국빈 방문을 택한 것을 두고 일본에서는 한중 관계 개선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TBS는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일 간 균열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방중을 앞두고 중국의 압박과 일본의 우려가 고조되면서 이 대통령이 양국 사이 균형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한쪽 편을 들거나 하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중재·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은 한국에 역사·영토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비판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며 “한중 회담에서는 양자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되 큰 틀에서 한중일 협력을 강조하며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후속 협의3500억弗 美투자 日보다 좋은 조건우라늄 농축·핵 재처리 물꼬도 성과실무진 TF 통해 조율… 실속 챙겨야한반도 둘러싼 외교·안보트럼프 김정은에 러브콜… 회담 의지韓 북미 만남 공헌하려면 신뢰 필요중일 갈등에 공개 발언은 신중해야“새해에도 관세 등 통상 전쟁은 장기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등 ‘두 개의 전쟁’도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엄혹한 현실을 잘 돌파해 나가려면 국력과 외교력을 키워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벌이는 관세 전쟁과 미중 갈등, 북러 밀착, 중일 마찰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안보 정세가 출렁이고 있다. 유럽과 중동에서 수년째 이어지는 두 개의 전쟁은 세계적으로 국방비와 에너지 등 물가를 동시에 올리는 등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교와 경제, 안보가 엮인 복합다층적 위기 앞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경제외교 전문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등을 역임한 이시형(68) 한국외교협회 신임 회장을 지난 17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만나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새해 전망 등을 들었다. 그는 2일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를 시작한다. ●韓 중재 없이 북미 만나면 위험할 수도 -트럼프의 복귀로 전 세계가 각자도생의 시대로 가는 것인가. “2025년은 트럼프발 큰 파도가 덮친 시기였다. 아직 코만 내놓고 호흡하는 정도지 빠져나온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 튈지 불안한 요인이 많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우리에게는 상수일 수밖에 없는 북한 문제 등 2026년에도 상황이 그다지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한미가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후속 협의가 진행 중인데. “한미 관계는 두 대통령의 회담으로 관세 협상 합의 등 물꼬는 잘 텄는데 지금부터 속을 채워 나가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라는 큰 그림은 나왔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으니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기 위한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트럼프식 톱다운 협상으로 기대 난망이던 이슈들도 밖으로 나왔는데 실무진의 추가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실속을 챙기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한미 합의 중 ‘1500억 달러 조선 투자, 2000억 달러 추가 투자’ 평가는. “양측 간 밀고 당기기를 통해 관세율과 투자금액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조선 투자 아이디어가 들어갔고 처음엔 현금 투자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현금 투자로 끝났다. 5500억 달러 투자를 합의한 일본보다는 낫다는 평가가 있으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감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선 협력은 양측이 윈윈할 수 있고 추가 투자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중요 분야에서 수익 배분 등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서 보면 우리가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만큼 투자 수익을 내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 승인’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지지’도 포함됐는데. “관세로 시작해 안보, 핵잠에 농축·재처리까지 물꼬를 틀 수 있게 미국의 인정을 받아내고 문서화한 것은 상당한 성과다. 그동안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마다 제약이 많았는데 통상과 안보 문제가 결합해 패키지딜이 되니 가능했다. 각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율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핵잠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잡은 것인 만큼 트럼프 정부 때 상당히 진도를 나가서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 미국보다 우리가 급하니 실무 협의를 진척시켜야 한다.”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가운데 ‘자주파 vs 동맹파’ 논란이 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서로 하는 일이 다르지만 함께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그런데 자주파로 밀어붙이는 원로들이 다시 등장해 현재 여건을 고려하기보다 평양에 가서 사진 찍고 내년 선거도 고려하고 그런 수준으로 보인다. 장관도 했던 분들인데 지금은 나라를 위해 걱정하는 건설적 역할이 필요하다.” -새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 메이커’를 자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김정은을 향한 노골적 러브콜을 보면 의지는 있어 보인다. 페이스 메이커는 레토릭으로는 좋지만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우리 편은 물론 상대방과 최소한 같은 경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굳이 용어로 정의하지 말고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서 만날 수 있도록 뭔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면 우선 양측으로부터 신뢰가 있어야 한다. ‘하노이 노딜’ 후 남북 간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북미가 한국의 중재 없이 만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 북러 관계, 미중 관계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니 주시해야 한다.” -미중 간 관세 협상이 휴전 중이다. 이 대통령이 ‘안미경중’은 취할 수 없다는데. “미중 간 갈등과 경쟁 관계는 단기간 끝날 상황이 아니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이라는 용어는 치우자는 건데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포지셔닝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대중 수출이 전체의 50%까지 차지하다가 지금은 20%로 미국과 거의 비슷하다. 중국 경제 자체의 열기가 식은 데다 대미 투자와 무역이 늘어난 결과다. 기업들도 시장 다변화 필요성을 느꼈고 그러다 보니 미국, 아세안, 인도 등에 수출이 더 늘었다. 미국이 안미경중을 우려하지 않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본다.” -최근 중일 갈등 속 이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언급했는데. “중일은 동북아에서 서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이라 중재는 큰 의미가 없다. 한일 간 신뢰가 중일 관계보다 더 돈독한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중일 관계도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야기된 중일 갈등은 중국이 과잉 반응을 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중국의 의도는 대만 문제를 함부로 건드리면 다른 나라들도 그냥 안 둔다는 경고성으로 보인다. 그러니 우리도 중재 입장보다는 국가 지도자가 대중 관계에 있어 공개적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李정부 실용외교 치우침 없어 긍정적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대한 평가는. “한미 관계뿐 아니라 일본, 중국과도 우려했던 것만큼 한쪽으로 과도한 밀착 없이 잘 조절하고 있어서 긍정적이다. 전 정부의 ‘가치외교’가 단지 싫어서 실용외교인가 싶었는데 그런 걱정이 줄고 있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는 대놓고 뭘 할 수 없겠지만 상황 관리를 하는 것 같다. 북러 밀착 등 러시아도 한반도 문제 관련국인 만큼 더 벌어지지 않고 나중에라도 복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코리아’의 외교 수요는 늘어나는데 외교 인력은 제자리걸음이다. “인력 부족은 외쳐 봤자 공허한 메아리 같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교부의 사기가 떨어져 황폐화하는 것이다. 이왕 키운 외교 인력을 국익을 위해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본전을 뽑지 못하고 있다. 공관장 인사가 지연되면서 20% 이상 비어 있고 주요 지역에 경험 없는 특임공관장이 나간다고 한다. 특임 40%설까지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까지 15% 이내였고 그 뒤로도 25%를 넘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외교부 관련 인사가 장관이 관여하지 못한 채 이뤄지니 적재적소 인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큰 손실이다.” -한국외교협회 새 회장으로서 포부와 계획은. “전직 외교관 1200명, 현직 600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대국민 공공외교 및 포럼·출판 등 학술·연구 활동 강화에 힘쓰고자 한다. 은퇴 외교관과 대기업, 스타트업, 지방자치단체 등을 연결해 자문·컨설팅을 제공하고 고등학교 등을 찾아 안보특강, 진로상담 등 교육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회원들의 활동 참여를 독려해 미국외교협회(CFR)처럼 정책 제언 등 전문성을 발휘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시형 외교협회장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14회로 입부한 정통 외교관 출신. 지난 11월 회원 투표를 통해 제24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임기는 1일부터 3년이다. 주미대사관·주제네바대표부 등을 거쳐 부처 교류에 따른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폴란드 대사 등을 역임했고 외교부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지냈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을 역임했다. 김미경 논설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9년 만이다. 이 대통령이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으로 중국 방문을 택하면서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벌어졌던 양국 관계가 어느 수준까지 복원될지 주목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춘추관에서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게 됐다.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한편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올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2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이 마지막이었다. 국빈 방문은 2017년 이후 없었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함께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진행하고 중국 주요 지도자들과의 면담, 동포 간담회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어 6~7일 상하이를 찾는다. 내년이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업무 개시 100주년인 만큼 현장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경제사절단도 동행할 계획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을 비롯한 기업인 200여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양국 국민들의 민생에 대한 실질적 기대도 있고 한편으로는 핵심 광물 공급망이라든가 양국 기업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 촉진, 그리고 디지털 경제 및 친환경 산업에서도 호혜적 경제 협력 성과에 대한 기대가 있다”며 “관련 부처들이 다수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국 정상은 지난달 1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복원에 의견을 같이했다. 당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5년 만기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 등 7건의 MOU를 체결하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화에 뜻을 모으기도 했다.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핵심 의제로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꼽힌다.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를 계기로 국내에서 한류 콘텐츠 유통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따르면 내년 초 베이징에서 K팝 콘서트 개최를 추진했지만 중국 측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인공구조물 설치와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도 의제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중국 불법 어선들에 대해 “아주 못됐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도 다뤄질지 주목된다. 내년 상반기 북미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강력하게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정확한 의제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양국 정상 간 아직 조율 중인 부분도 있다”고 했다.

1. 트럼프마가 앞세워 두 번째 임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정책으로 전세계를 요동치게 했다. 특히 지난 4월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한국을 포함해 각국은 트럼프 2기 출범의 충격을 본격적으로 실감하기 시작했다. 동맹·우방과의 관계에서도 거래를 우선시하는 ‘힘의 외교’를 더욱 노골화하며 주요국들은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6월 이란 핵시설 3곳을 공습하고 지난달부턴 베네수엘라 인근에 항공모함을 배치해 압박하는 등 군사력을 과시했다. 2. 미중초고율 관세로 무역전쟁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중은 서로에게 100%가 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벌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는 전방위적으로 이뤄졌고, 중국이 맞불을 놓으며 이들의 패권경쟁은 더욱 격화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였던 미중 경쟁은 양국 정상이 지난 10월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희의에서 마주하며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두 정상의 회동은 2019년 일본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 이후 6년여만이었다. 파국은 일단 피했지만, 미중을 바라보는 전세계 시선은 내년에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3. 여자 아베日 유리천장 깬 다카이치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남성이 득세하는 일본 정치판에서 ‘유리 천장’을 깨고 권력의 정점에 올라 화제가 됐다. ‘여자 아베’로도 불리는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방위력 강화 등 안보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취임 전부터 역사·영토 문제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만큼 한일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협력 방침을 공유했다. 다만 중국과는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은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 다각적 제재에 나섰다. 4. 북중러‘신냉전 망루’에 선 3국 정상9월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는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망루에 올랐다. 냉전 이후 최초로 세 정상이 한데 모여 열병식을 참관한 것은 반미 연대와 신냉전 구도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1959년 신중국 건국 10주년 기념 열병식 이후 66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가운데 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같이 서서 4만명의 병력이 선보인 최신 무기 행진에 박수를 보냈다. 김 위원장은 최초로 다자 외교 무대에 등장해 북한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 5. 중동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난 6월 12일간 전쟁을 벌이며 중동정세를 뒤흔들었다. 양측 무력충돌에 미국이 뛰어들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이란 핵시설만 타격을 입어 미국이 지원하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확인시켰다. 당시 공격으로 이란에서는 약 1190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12일 전쟁 후 양측은 미국의 압력 아래 휴전을 맺었지만,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가자지구 전쟁은 전세계 반유대주의 확산의 도화선이 됐다. 지난 14일 호주 시드니 본다이 해변에서는 유대교 축제를 겨냥한 총격사건으로 16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6. 우크라이견 커 결론 못 낸 종전 협상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내년 2월이면 만 4년을 맞는다. 서방의 지원 속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세를 막아내며 전선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었던 가운데 러시아는 지난해 여름 우크라이나에 기습 점령당한 쿠르스크 지역을 북한군의 도움으로 올해 탈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후 우크라이나 전쟁을 신속히 종식한다는 약속에 따라 종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다. 미 협상 대표단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표단과 각각 논의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양보 요구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이견으로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태다. 7. 교황첫 미국인 교황 레오 14세2013년부터 12년간 전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4월 선종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청빈하고 소탈한 행보로 즉위 직후부터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전쟁 종식과 기후 변화 대응 등 지구촌 난제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뒤를 이은 레오 14세 교황은 강대국 출신 교황을 금기로 여기는 전통을 깨고 탄생한 사상 최초의 미국인 교황이다. 그는 정치적 양극화 시대에 ‘다리’ 역할을 하고, 가톨릭의 현대적 역할을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8. AI딥시크·구글 AI 패권 전쟁지난 1월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저비용·고성능 생성형 AI를 공개하면서 실리콘밸리가 발칵 뒤집혔다. 미국이 중국의 AI 패권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엔비디아의 최신 고성능 그래픽장치(GPU) 등의 대중 수출을 제한했음에도 미국에 절대 뒤지지 않는 AI를 내놓은 것이다. 그 외에도 구글이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 3.0’을, 앤트로픽은 ‘클로드 4’를 내놓는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올해 불꽃 튀는 경쟁을 벌였다. 9. Z 시위대Z세대가 바꾼 정치 지형2025년은 Z세대(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가 주도한 반정부 시위가 각국 정치 지형을 바꾼 한 해였다. ‘디지털 네이티브’로 나고 자란 Z세대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해 특권층의 부패와 경제적 불평등을 알리며 거리에서 연대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다수 국가의 Z세대가 거리로 뛰쳐나왔고, 시위 열기는 유럽 등으로 번졌다.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불가리아 정권이 Z세대 시위에 백기를 들고 교체되기도 했다. 불가리아 시위 역시 틱톡 등 SNS를 통해 조직됐다. 10. 재난폭우·강진으로 수천명 희생기후 위기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와 사이클론이 지난달 아시아 남반구를 덮치며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등지에서 2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3월말 미얀마에선 규모 7.7 강진으로 37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9월에는 아프가니스탄 동부 낭가르하르주에서 규모 6.0 지진으로 2200여명이 사망하는 등 아시아 국가들이 태풍, 지진 등 대형 재난에 시달렸다. 지난달말 홍콩 북부 타이포에서는 32층 아파트 단지 ‘웡 푹 타이’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160명이 숨지고 5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며 세계인들을 안타깝게 했다.

1. 파면·구속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권력의 정점에 섰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동반 구속돼 법의 심판대에 섰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심판 끝에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됐다. 계엄 해제 직후 수사가 시작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1월 두 차례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됐다. 3월초에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논란이 일었다.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본격 가동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8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활동을 끝낸 채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을 밝혀냈다. 김건희특검은 김 여사의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 2. 취임‘국민과 소통’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했다. ‘회복과 성장’을 기조로 내세운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를 가동했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또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정상 외교 복귀를 선언했고,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협상을 마무리했다. 한일 셔틀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 사상 처음 국무회의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며 국민 소통을 강조했다. 3. 4000P박스피 오명 벗은 코스피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하며 ‘박스피’ 오명을 벗었다. 본격적인 상승세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한 7월 이후부터 나타났다. 초기에는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이후에는 기관 매수가 상승 흐름을 이어받았다. 코스피가 처음 4000선에 도달한 것은 지난 10월 27일로, 지난 6월 20일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한 지 불과 4개월 만이었다. 같은 날 삼성전자도 ‘10만 전자’ 기록을 세웠다. 이후 코스피는 11월 3일 종가 4221.87까지 치솟은 뒤 현재 4000선 안팎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4. 검찰78년 만에 막 내리는 검찰청검찰청 폐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내란·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9대 범죄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된다. 유예 기간 1년을 둔 개정안은 내년 10월 시행된다. 사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으로 위기에 처했다.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도 속도가 붙었다. 5. 구금한국인에 수갑 채운 미국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9월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17명 등 475명을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한 뒤 7일간 구금했다. 동맹국인 미국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수갑, 케이블타이, 족쇄를 찬 모습이 공개되며 공분이 일었다. 미 당국은 비자 규정 위반을 이유로 밝혔지만, 규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컸다. 노동자들은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했지만, 현지 투자 및 인력 체류 안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양국은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가동하는 등 후속 대책을 협의 중이다. 6. APEC정상외교의 핵심 된 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렸다. 10·29 한미 정상회담과 10·30 미중 정상회담엔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21개 회원국(한국 포함) 정상과 대표가 전원 참석했고, 약 2만 명의 각료·고위관계자·취재진이 동반했다. 21개 회원국 정상의 합의문인 ‘경주 선언’이 채택됐다.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 워크’ 채택에도 뜻을 모았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깐부 치맥 회동’이 큰 화제를 모았다. 7. 관세한미 관세 15% 극적 타결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과 관련해 한미는 두 차례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7월 30일(현지시간)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와 자동차 관세 인하(25→15%), 상호관세 15% 등에 합의했고, 10·29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미 투자 방식을 둘러싼 후속 조치를 마무리했다. 한국은 2000억 달러(연 200억 달러 한도)를 미국에 현금으로 투자하고, 1500억 달러는 ‘마스가(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에 쓰기로 했다. 숙원이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과 함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발판도 마련했다. 8. 납치캄보디아서 고문당한 청춘지난 8월 취업 박람회에 간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납치와 고문 끝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캄보디아 내 대규모 범죄단지 실태가 드러났다. 범죄조직은 주로 온라인 구인광고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국인을 유인한 뒤 범죄단지에 감금하고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을 검거하거나 구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100여명의 피의자가 국내 송환됐다. 9. 쿠팡최악 정보유출에 탈팡 속출지난달 전 국민의 60%가 넘는 3370만명이 피해를 본 역대 최악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정보를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공분을 샀다. 지난 4월에는 SK텔레콤에서 고객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고, 8월에는 KT에서 불법 기지국 장비를 활용한 범죄로 2만 2227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또 같은 달 296만명의 롯데카드 이용자 정보가 유출되는 등 부실한 보안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0. K컬처토니상에 그래미 휩쓴 K대학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쌍둥이 작품 ‘메이비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이 지난 6월 미국 공연계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토니상 시상식에서 작품상, 극본상 등 6관왕에 오르며 새 역사를 썼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신드롬을 일으키며 갓, 호작도 등 한국 전통문화가 퍼졌고, 수록곡 ‘골든’, ‘소다팝’은 전 세계 음악 차트를 점령했다. 블랙핑크의 로제가 부른 ‘아파트’는 K팝 사상 처음으로 미국 그래미 어워즈의 본상 후보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일본의 10년 전과 지금빨라진 저출산… 인구 목표 붕괴지방 청년들 도쿄 몰려 포화 상태일극 구조 흔들 정책 플랫폼 출범한국, 일본보다 빠른 위기 최근 혼인·출생 지표 증가 조짐노력하면 바뀐다는 인식 퍼질 것한국, 방향 정해지면 전환도 빨라미래 한일 협력의 틀 마련李대통령 日 방문 계기로인구·지방문제 협력 체결내년엔 본격 대응할 시점이대로 가면 2040년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절반이 사라진다. 일본 지방의 현재와 미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이른바 ‘마스다 보고서’가 나온 지 10년. 상황은 완화되기는커녕 당시 보고서가 상정했던 속도마저 앞지르고 있다. 이 보고서로 ‘지방소멸’이라는 개념을 각인시킨 마스다 히로야(74) 전 총무상은 지난 18일 도쿄 오테마치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버틸 수 있다고 봤던 인구 목표 자체가 무너졌다”며 “앞으로 5년을 놓치면 인구 문제는 정책으로 손댈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경고했다. 특히 도쿄 일극화는 이미 ‘한계 지점’에 도달했다면서 한국 역시 “‘서울이 아니면 안된다’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벌 중심 사회와 수도권 일극 집중 구조를 타파하지 않는 한 한일 모두 인구 감소란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10년 전과 비교하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나빠졌다. 10년 전 책을 냈을 당시 일본 총인구는 약 1억2000만명이었고, 2100년에는 9000만명 정도에서 버티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런데 이후 저출산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다. 이제는 2100년에 8000만명이라도 유지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었다. 10년 사이 ‘버틸 수 있는 인구 목표’가 1000만명이나 내려간 셈이다.” ―위기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가. “상당히 위험한 국면이다. 2030년대 초반까지 확실한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앞으로 5년이 정말 중요하다. 이 시기를 놓치면 2100년에 8000만명은커녕 6000만명, 심하면 5000만명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그는 올해 일본의 최신 인구 데이터를 반영한 후속 분석서 ‘지방소멸2’를 통해 “버틸 수 있다고 봤던 인구 목표 자체가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향후 문제의 승부처로는 ‘시간’을 지목했다. 그는 앞으로 5년을 결정적인 시기로 제시하며 “이 기간 안에 사회가 정말로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저서는 국내에 아직 번역·출간되지 않았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 예산도 상당히 늘지 않았나. “기시다 후미오 내각 시절 ‘저출산 가속화 플랜’을 통해 약 3조 6000억 엔(약 33조원)을 투입했다. 일본으로서는 큰 규모였다. 하지 않았으면 상황은 더 나빴을 것이다. 다만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돈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 정도 예산을 써서 겨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하는 수준이라는 점도 냉정하게 봐야 한다. 재정 확대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 ―‘젊은 여성이 줄면 지방도 소멸한다’가 마스다 보고서의 주요 주장이다. 젊은 여성이 지방을 떠나는 흐름은 바뀌지 않고 있다. “여러 조사에서 같은 답이 반복된다. 지역의 요직은 여전히 중·장년 남성이 차지하고 있고, 일하고 싶은 직업도, 배우고 싶은 대학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결국 도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대도시만 살아 남는다는 극점 사회만은 피해야 한다고 했지만 도쿄 집중은 심화하고 있다. “지방에서 자란 젊은 사람들이 도쿄로 나와 이후에는 고향과 거의 단절된 채 살아간다. 젊을 때는 도쿄에서 경험을 쌓더라도 어느 시점에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순환이 있어야 한다. 한국도 비슷하겠지만 일본은 사람이 한쪽으로만 빨려 들어가는 구조가 굳어졌다.” ― 도쿄 역시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말인가. “도쿄는 이미 포화 상태다. 과밀하고, 생활비는 비싸고, 주거 환경은 열악하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구조적으로 불리한 도시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은 지방에서 사람이 계속 유입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이 더 이상 젊은 인구를 밀어낼 힘을 잃고 있다. 이 흐름이 끊기면 도쿄도 머지않아 인구 감소 국면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 “도쿄가 고령화되면 이제는 ‘젊은 사람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가 아니라 ‘고령자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가 최대 과제가 된다. 정치와 행정의 관심도 고령층으로 쏠리고, 청년·출산 문제는 더 뒤로 밀릴 위험이 크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그는 최근 도쿄 일극 구조를 흔들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 플랫폼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를 출범시켰다. 도쿄와 지방,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의 단절을 그대로 둔 채로는 인구 문제를 풀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서는 도쿄 일극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사람의 이동과 순환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그는 “정책을 기다리는 순간 이미 늦는다”며 “이 조직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만든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도 최근 인구전략본부를 출범시켰다. 역할분담은. “정부에는 예산과 제도라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민간의 시각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를 모아 ‘인구 문제 백서’를 만들 예정이다. 정부의 백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현실을 담은 백서다. 지역에서 무엇이 작동했고, 무엇이 실패했는지를 축적해 매년 공개할 계획이다. 정책을 압박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르게 위기를 겪고 있다. 이를 어떻게 보고있나. “한국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먼저 겪고 있다. 다만 최근 1년여를 보면 혼인율과 출생 관련 지표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수치는 아직 낮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이런 흐름이 생기면 사회 전체에 ‘노력하면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감각이 퍼지기 시작한다.” 그는 한일 간 차이를 ‘속도’의 문제로 설명했다. 일본은 정책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도 더디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정책과 사회 분위기가 비교적 빠르게 전환되는 특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어느 쪽이 더 심각한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실패했는지를 냉정하게 공유해야 한다”며 “특히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민간·연구자·학계 차원의 교류가 상시적으로 이어지고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일 간 협력의 틀은 얼마나 마련돼 있나.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9월 말 인구 문제와 지방창생에 협력하자는 외교 문서가 체결됐다. 그 흐름에 맞춰 일본도 후생노동성과 어린이가정청 등을 중심으로 민간 차원의 협력을 연동해 움직이고 있다. 내년부터는 한일이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함께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 한일 모두가 반드시 바꿔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학벌 중심 사회와 수도권 일극 집중 구조다. 이를 바꾸지 않으면 큰 흐름은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 한국은 일본보다 학벌 경쟁이 훨씬 치열한 사회다. 일본도 도쿄대 중심 구조가 있지만 교토나 오사카 같은 선택지는 남아 있다. 결국 ‘서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한 저출산이란 거대한 흐름은 바꾸기 어렵다.” ■마스다 전 총무상은 1951년 일본 도쿄 출생. 도쿄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7년 건설성(현 국토교통성)에 입부했다. 1995년 이와테현 지사에 당선돼 2007년까지 3선을 지냈다. 2007~2008년 아베 신조 1차 내각과 후쿠다 야스오 내각에서 총무상을 역임했다. 2014년 전국 1799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추이를 분석해 ‘소멸 가능성 도시’ 896곳을 발표하며 이른바 ‘마스다 쇼크’를 일으켰다. 2020년부터 일본우정 최고경영자(CEO)를 지내다 지난 6월 퇴임했으며, 현재 민간 조직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 공동대표이자 노무라종합연구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가 28일로 10년을 맞았다. 한국 정부는 합의를 존중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여전히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이 같은 현실을 다룬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일본 내에서도 댓글이 1300여 개 달리며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일본 홋카이도신문은 이날 한일 위안부 합의가 법적으로 파기되지는 않았지만 소녀상 문제와 재단 해산 이후 사실상 ‘중단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한국 정부가 합의 존중이라는 외교적 원칙과, 국내 여론·피해자 요구 사이에서 딜레마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 일본 정치권의 인식…소녀상 “적절한 대응 필요”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측 외교수장이었던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는 같은 날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를 오래 끄는 것은 양국의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합의에 따라 주일한국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기시다 전 총리는 2015년 외무상 시절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다. 그는 당시 일본 정부의 사과 표명과 10억 엔 출연을 직접 발표한 당사자다. 기시다 전 총리는 “강한 각오로 합의에 임했다”고 회고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되면서 합의가 사실상 백지화된 듯 보였지만, 합의 자체는 지금도 유지돼 문제 재연을 막는 ‘누름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소녀상 문제를 공개 쟁점화하기보다는 한일 협력 기조를 유지하며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도 전했다. ◆ 합의는 유지, 해석은 엇갈린 한국의 현실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파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 합의 재검토를 거쳐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면서, 잔여 기금 처리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금전 지원보다 중요한 것은 가해 국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라며, 합의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이라는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생존 피해자가 6명에 불과한 점도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 댓글로 드러난 온도 차…한·일 여론 모두 격앙 홋카이도신문 보도에 달린 야후재팬 댓글 1300여 개와 기시다 전 총리 발언을 다룬 국내 기사 댓글에는 한일 양국 여론의 온도 차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일본 댓글 다수는 “합의는 이미 끝난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을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고, 일부에서는 역사 문제를 더 이상 쟁점화해서는 안 된다는 현실론도 제기됐다. 반면 국내 댓글에서는 일본의 책임 있는 사과와 역사 인식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감정적으로 격앙된 반응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인식의 간극이 한일 간에 여전히 크고, 동시에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피로감과 감정적 분열이 교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 외교와 인권 사이, 남은 선택지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한국 정부 역시 합의 존중이라는 외교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여전히 인권과 존엄의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본다. 합의 존중이라는 외교적 현실과 피해자 중심 해결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