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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정상회담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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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한일 정상의 드럼 합주

    [데스크 시각] 한일 정상의 드럼 합주

    개인적으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으라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드럼 합주를 들겠다. 두 정상은 나란히 푸른색 옷을 입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과 BTS의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드럼을 연주했는데, 한일 정상외교 역사에 남을 한 장면이었다고 해도 무방하겠다. 학창시절 록밴드에서 드럼을 연주했다는 ‘헤비메탈 레이디’가 대한민국 대통령과 함께 K팝을 연주하는 모습은 소셜미디어에서 “인공지능(AI) 가짜 영상인 줄 알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선한 이벤트였다. 색소폰 연주자 빌 클린턴, 기타리스트 토니 블레어…. 악기를 연주하는 해외 정상으로는 이 정도 인물이 떠오르는데, 이제 그 리스트에 ‘드러머 다카이치’도 올려야겠다. 두 정상보다 앞서 한일 유명 인사들의 협연 무대가 혹시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 정명훈 KBS교향악단 신임 음악감독과 나루히토 일왕의 사례가 생각났다. 정명훈은 2004년 도쿄 한일 우호 음악회에서 당시 왕세자 신분이었던 ‘아마추어 음악가’ 나루히토 일왕과 함께 무대에 올라 피아노와 비올라를 연주했다. 그 뒤로도 두 사람이 몇 차례 더 ‘우정의 무대’를 가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명훈이 나루히토 일왕을 한국에 초대하고 싶다고 말한 배경에는 이 같은 인연이 있다. 외교 현장에서 있었던 음악 이벤트로는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 사례가 떠오른다. 수준급의 피아노 실력으로 유명한 라이스는 다양한 외교 무대에서 피아니스트로서의 면모를 선보인 바 있다. 대표적으로는 부시 행정부 시절 마지막 유럽 순방 때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위해 열었던 ‘버킹엄궁 연주회’가 있다. 라이스는 데이비드 밀리밴드 당시 영국 외교장관의 바이올리니스트 부인 등과 함께 여왕 앞에서 브람스 피아노 5중주를 연주하며 양국의 특별한 유대감을 전 세계에 보여 줬다. 영미 관계가 ‘동맹 이상의 동맹’이라면 한일 관계는 ‘가깝고도 멀다’라고 정의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를 새삼 느끼게 했다. 양국 정상은 함께 드럼을 치며 한일 젊은 세대들이 즐기는 ‘K팝의 리듬’을 공유했고, 마지막 일정으로 호류지 금당벽화를 찾아 역사적으로 양국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는지를 현장에서 목격했다. 이번 회담을 보며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행여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할까 했던 우려가 기우였구나 싶었다. 일부에서는 야당 시절엔 그렇게 반일을 외쳤던 민주당이 아니었느냐고 비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제는 다카이치 내각에서 한국이 어떤 실리를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점점 더 구심점을 잃고 있는 한미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지 한일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앞서 나루히토 일왕 얘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 덧붙이면 한국 관객만큼 정명훈을 사랑하는 관객이 바로 일본 관객이 아닌가 싶다. 10년 전 서울시향과 불명예스럽게 헤어진 뒤 정명훈의 다음 행선지도 도쿄필하모닉이었다. 그의 일본 연주회는 커튼콜이 15분여간 이어질 만큼 열기가 뜨겁다고 한다. 엊그제 KBS교향악단 취임연주회에서 봤던 관객 호응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웃 나라 지휘자를 향한 일본인들의 팬심은 음악에 국경이 없음을 새삼 느끼게 한다. 이제 웬만한 도시 규모 인구가 매달 서로를 오가는 한일은 왕래하고 교류해야 살아갈 수 있는 공생 관계인 것이 현실이다. 한일 셔틀외교가 다시 본궤도에 오른 지금, 이 같은 훈풍이 한일 국경을 넘어 경제·사회·문화 등으로 퍼져 나가길 바라 본다. 안석 국제부장
  • [기고] 전략적 결속 다진 한일 셔틀외교

    [기고] 전략적 결속 다진 한일 셔틀외교

    지난 13~14일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전략적 결속을 다진 자리로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첫째, 셔틀외교를 완전히 복원하고 안착시켰다. 약 3개월 만에 열린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셔틀외교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 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의 정례적 만남이 제도화되면서 한일 관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 둘째, 일본의 ‘오모테나시’(극진한 대접) 외교가 확연히 눈에 들어오는 장면들이 많았다.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개최됐으며, 총리가 숙소인 호텔 앞까지 직접 이 대통령을 마중 나오는 파격 예우를 보였다. 셋째, 양 정상은 만찬에서 함께 드럼을 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백제 문화의 숨결이 닿은 호류지를 동반 방문해 인간적 신뢰를 쌓았다. 넷째, 조세이 탄광 희생자 DNA 공동 감정에 합의했다. 조세이 탄광은 1942년 수몰 사고로 183명이 희생된 곳이다. 이 가운데 136명이 한국인이었다. 희생자 수습이나 진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폐광이 된 비극의 현장이었는데 지난해 6월 유골 4점이 약 82년 만에 발견된 것이 이번 합의의 계기가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과거사 협력 성과로, 일본이 유해 조사에 전향적 태도를 보인 실질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다섯째, 민생 및 치안 협력 활성화 약속이 이뤄졌다. 양 정상은 사기 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 정보 교환 및 공동 대응을 위한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으며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미래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여섯째, 경제 안보 및 공급망 협력이 논의됐다. 회담 의제의 중심에는 희토류와 반도체가 있었다. 중국은 지난 5일 군민 양용 제품이나 기술의 일본 수출을 금지하고 이를 일본에 수출하는 제3국도 제재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규제 중심에는 희토류가 있다. 양 정상은 희토류 공동 비축 및 공급망 조기경보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반도체와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공급망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중일 3국 협력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균형 있는 외교 자세가 언급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일만이 아니라 한중일 협력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양 정상 간 시각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향후 과제로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봉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예산 확보가 있다. 일본 총리의 독도 관련 발언 등 잠재적 갈등 요소가 여전하므로 한국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국내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외교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 실제 공급망 경보체계 작동을 위한 실무 차원의 세부 이행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확실하게 추진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교수
  • 李대통령,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국민의힘은 불참

    李대통령,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국민의힘은 불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상춘재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정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청와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지도부를 초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부터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정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면서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국정 전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연초부터 이어진 한중 및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정치 정신을 발휘,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대전·충남 통합이나 광주·전남 통합 이슈의 경우 각 정당의 지방선거 공천 등의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이 자리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
  • [기고] 한일 정상, 다음 60년을 바라보다

    [기고] 한일 정상, 다음 60년을 바라보다

    한일 관계는 늘 두 개의 시간 속에서 움직여 왔다. 하나는 기억이 남아 있는 과거이고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재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공급망 불안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지금, 한일 관계도 역사와 현실이 교차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500년 전 한일 교류의 중심지인 일본 나라시를 방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한일 관계의 미래를 구상하는 회담을 가졌다. 회담의 목표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한일 관계를 더 견고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데 있었다. 양국은 지난 60년간 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성장해 왔다.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다지기 위해 인공지능(AI), 지식재산, 초국가범죄 공동대응 등의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1942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협의를 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과거사를 다루는 이러한 시도는 양국 간 신뢰의 토대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과거사 문제가 한일 양국이 함께 기억해야 할 현재의 문제이자 미래를 위한 교훈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번 회담의 압권은 환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이 호흡을 맞추며 상호 우정과 신뢰를 보여 준 드럼 합주였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골든’과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양 정상이 호흡을 맞추는 합주로 상호 우정과 신뢰를 보여 주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와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양국 내에서는 한일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었으나, 두 정상이 이번에 드럼 연주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리듬을 맞춘 것은 튼튼한 한일 관계를 보여 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한일 관계의 다음 60년은 젊은 세대가 주체가 될 것이다. 국경을 넘어 함께 공부하고 일하는 경험의 축적은 관계의 지속성으로 이어진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 앞에서 양국은 유사한 시간표 위에 서 있다. 이번에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양국 간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기술자격 상호인정 확대 등 청년 세대 간 교류 확대 방안이 논의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은 한중, 한일 정상회담 모두에서 화두였다. 중국, 일본과의 관계는 양자라는 선(線)이 아니라 동북아라는 면(面) 위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임 7개월 만에 미중일 정상과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확보된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을 토대로, 우리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제 한일 양국은 서로를 마주 보는 관계를 넘어, 나란히 서서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해법을 같이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정상외교는 그 출발점이다. 향후 60년간 한일 관계의 성패는 이러한 선택이 얼마나 일관되게 축적되느냐에 달려 있다. 역사를 기억하되 현재의 과제를 풀어가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일관된 외교, 이것이 국민주권정부의 실용외교다. 조현 외교부 장관
  • 中, 일본 총리의 이 대통령에 대한 ‘90도 인사’는 “아첨”

    中, 일본 총리의 이 대통령에 대한 ‘90도 인사’는 “아첨”

    중국 언론은 13~14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폴더 인사’에 주목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함께 한 드럼 연주와 이 대통령이 호류지를 산책하며 신은 운동화 등이 큰 화제를 모았다. 이틀간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두 정상은 친밀한 유대감을 드러냈지만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한일관계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뤼차오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한일 회담 기간이 짧은데다 상징적 만남을 제외하면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뤼 교수는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지속적 협력을 강조한 반면 일본은 한미일 관계를 강조하며 군사·안보 협력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인 것은 한일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한일 관계를 자신의 주요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거의 90도로 고개 숙여 절하고 오랜 시간 손을 잡고 인사하는 것은 한 나라의 외교 수장으로서 부적절했으며, 반면 이 대통령의 반응은 침착하고 절제됐다고 봤다. 뤼 교수는 “공개 석상에서 이처럼 노골적으로 아첨하는 모습은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지만 한국은 그에 상응하는 따뜻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의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대만 발언에 따른 중일 갈등에 의한 것으로 앞선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은 항일투쟁에 한국과 중국이 함께 한 점을 부각했다. 희토류 수출규제, 한일령 등 중국 정부의 잇따른 보복 조치에도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60%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지지통신이 지난 9~12일 실시한 1월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1.0%로 지난달 조사(59.9%)보다 1.1%포인트 올랐다. ‘대만 유사’ 발언의 철회 필요성을 두고도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지통신 조사에서 문제가 된 대만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다카이치 총리의 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44.4%로 “평가하지 않는다”(21.8%)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지난 13일 한일 정상이 함께한 ‘드럼 합주’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하루만에 500만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환담 자리에서 푸른색 점퍼를 맞춰 입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과 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함께 드럼을 연주했다.
  • 이 대통령 “내부 분열하면 외교 성과 물거품…여야 힘 모아달라”

    이 대통령 “내부 분열하면 외교 성과 물거품…여야 힘 모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에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연초부터 중남미와 중동 등을 중심으로 세계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비롯한 1박 2일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했다. 지난 4~7일에는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그는 한중 및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 연이은 정상 외교를 통해 경제·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돌아봤다. 이어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며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늘려가는 지혜로운 실용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이 더없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정치 정신을 발휘,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불참으로 가닥을 잡았다. 장 대표는 여야 지도부 간담회가 아닌 이 대통령과 1대1로 만나는 ‘영수 회담’ 형식을 요구했다.
  • 코스피 날더니… 李 지지율 61.5% “취임 후 최고치” [미디어토마토]

    코스피 날더니… 李 지지율 61.5% “취임 후 최고치” [미디어토마토]

    40대선 국정운영 긍정평가 80% 육박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60%대에 재진입, 취임 이후 최고치까지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코스피 사상 최고치 돌파가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업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2~13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10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61.5%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평가를 내렸다. 부정평가는 33.3%, ‘잘 모르겠다’는 5.2%였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55.8%에서 61.5%로 5.7%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는 40.0%에서 33.3%로 6.7%포인트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세대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앞섰다. 특히 40대에서 긍정평가는 80%에 육박한 78.4%로 집계됐다. 이어 60대(63.6%), 70세 이상(51.1%), 30대(53.3%), 20대(49.6%) 순으로 긍정평가가 높았다. 지역별로도 전 지역에서 긍정평가 응답이 높았다. 보수 진영 핵심 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평가가 과반인 52.4%로 나타났다. 긍정평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전라(80.1%)였다. 이밖에 지역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서울(64.8%), 경기·인천(57.9%), 대전·충청·세종(64.5%), 부산·울산·경남(57.1%), 강원·제주(61.1%)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6%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한국 CPTPP 가입 의사 재확인… 靑 “추가 실무협의 필요”

    한국 CPTPP 가입 의사 재확인… 靑 “추가 실무협의 필요”

    후쿠시마 수산물은 日측 설명 청취양국 공동발표문엔 포함되지 않아다카이치, ‘조세이 탄광’ 먼저 언급안정적 공급망 구축 협력 ‘공감대’위성락 “9·19 군사합의 복원 검토”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3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에는 실무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일본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에서) CPTPP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우리는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에서도 기본적인 대응을 했다. 상세 논의된 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톤으로 논의가 됐다”며 “실무 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대화는 마무리됐다”고 했다. 일본이 한국의 CPTPP 가입과 연계하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면서 “설명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전날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에는 CPTPP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두 정상이 전날 과거사 협력 차원에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사망자 유골의 DNA 감정에 협력하기로 한 데 대해 위 실장은 “이 문제는 다카이치 총리가 주요 현안 중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독도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틀을 실무선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을 의식해 대통령이 공급망 협력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며 “중국과도 공급망 협력을 논의했다”고 답했다. 한편 위 실장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정부의 방향이 복원한다는 방향이고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기도 하다”면서 “복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놓고는 “파악해 보니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건 없다”며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고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 주장의 사실 여부를 알아 보는 것이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희망적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하는 저희 입장에선 거기까지 가 있지 않다”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 중견기업계 “한일 정상회담, 동북아 안정 획기적 전환점 구축”

    중견기업계 “한일 정상회담, 동북아 안정 획기적 전환점 구축”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3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와 민생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중견기업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14일 논평을 통해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긴장이 첨예화한 상황에서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은 동북아 안정의 획기적 전환점을 구축한 역사적 계기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한일 두 정상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분야의 포괄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한 데 대해 “첨단 기술이 촉발한 문명사적 전환에 대응해야 할 양국의 현실에 대한 바람직한 진단이자 구체적인 처방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한일 양국의 우호적 협력 관계는 동북아의 정치적 안정은 물론, 견고한 한미일 공조에 기반한 세계 평화와 안정적인 국제 질서 회복의 방향타”라면서 “글로벌 무역·통상 규범의 합리적 재생을 촉진할 선도적 파트너십의 핵심 요건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등 민감한 경제 현안에 대한 호혜적 해법을 강구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견기업계는 물자와 인력이 제한 없이 교류하는 동북아판 솅겐조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왔다. 연합회는 “민간 비즈니스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K-산업을 통한 인적, 문화적 교감을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영속적인 우호 협력의 터전을 다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본 수몰탄광 유해, 북한 빗장여는 열쇠”

    “일본 수몰탄광 유해, 북한 빗장여는 열쇠”

    “잠수부들이 무너진 바닷속 갱도로 들어가 두 시간이 넘어도 나오지 않을 때는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찾은 유골을 고향으로 모시는 것은 이제 정부가 할 일입니다.” 조세이(장생) 탄광 희생자 귀향 추진단을 이끄는 조덕호(68) 대구대 명예교수는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 수몰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다룬 것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2024년 7월부터 세 차례나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떠나는 조세이 탄광 방문단의 단장을 맡았다. 다음 달 6~8일 일본으로 향하는 6차 방문단은 조세이 탄광에서 한일 공동추모제를 지내고 전 세계 잠수부들이 참여해 추가 조사를 벌인다. 그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갔던 똑같은 여정을 밟으면 방문단 가운데 우는 분들이 많다”며 “수몰된 조선인들이 잠긴 바다 앞에서 깊은 울림을 받는다”고 말했다.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조세이 탄광은 수심 20m 이상의 깊이에 갱도를 파고 석탄을 채굴했다. 일제는 전쟁을 앞두고 더 많은 석탄을 파기 위해 위험한 해저 탄광에 조선인을 동원했으며 1942년 갱도가 무너지자 희생자 183명 중 136명이 한국에서 간 사람이었다. 그동안 부산과 시모노세키로 오가는 부관연락선 항로를 통해 일본을 찾았던 시민 수백명은 지난해 8월 두개골을 포함한 유골 4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과 일본의 잠수부들이 줄 하나를 붙잡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해저 갱도를 목숨을 걸고 수색한 결과다. 일본은 육지와 연결된 탄광 입구를 흙으로 막아 재작년 첫 현장 방문 때는 굴착기를 동원해 갱도부터 찾아야 했다. 지난 현장 방문 동안 진혼무와 추모시를 바치며 바닷속의 혼령을 애도했다. 민간 잠수부들이 장화를 신고 누워있는 유골을 확인했으니, 추가 유골을 수습하는 것은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조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이번 6차 방문은 참가자가 적어 취소될 뻔한 것을 일본과 맺은 국제적 약속이기에 겨우 막았다”면서 “더욱 많은 사람이 조세이 탄광을 찾아 왜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지 성찰을 얻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13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조세이탄광 유골 공동 감정 추진이 언론발표문에만 있고 공동성명으로까지 채택되지 못한 것을 두고 최봉태 변호사는 기속력이 떨어져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세이 탄광 희생자 귀향 추진단 대표인 최 변호사는 “조세이 탄광 추가 유골 수습을 위해 한일 정부가 공동으로 유골조사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면서 “민간의 헌신과 전문성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해저에서 수습한 유골은 일본이 보관 중이며 조상을 찾기 위해 유전자(DNA) 기록을 제출한 유족은 모두 83명이다. 조 교수는 “수몰된 조세이 탄광 피해자 136명 가운데 북한이 고향인 사람이 5명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소통을 위해 바늘구멍이라도 뚫겠다고 했는데 유골 봉환이 북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日시마네현 고문서 71점 공개 “에도 때부터 독도서 어업 ” 또 왜곡 주장

    日시마네현 고문서 71점 공개 “에도 때부터 독도서 어업 ” 또 왜곡 주장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된 가운데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관련 사료를 공개했다. 현 측은 해당 자료가 과거 일본인의 활동을 보여주는 ‘중요 사료’라며 영유권 주장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관계 개선 흐름과 별개로 영토 문제가 한일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구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시마네현은 전날 에도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지도와 어업 기록 등 총 71점의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 측은 해당 사료들이 과거 일본인이 독도에서 활동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17~18세기 무렵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마쓰시마 지도’(松島之図)와 ‘다케시마 지도’, 돗토리현 요나고 지역 상인 무라카와 가문의 고문서 69장이 포함됐다. 문서에는 막부의 허가를 받아 독도 인근 섬에서 강치와 전복 등을 채취했다는 기록이 담겼다. 시마네현은 이들 자료가 1987년 무렵 요나고시립 산인역사관에서 전시된 기록은 있으나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최근 개인으로부터 사들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에도시대 활동 기록과 회화식 고지도만으로는 근대 국제법상 영유권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와 학계는 에도 막부가 17세기 말 일본인의 울릉도·독도 인근 도해를 금지한 조치를 두고 당시 일본이 해당 지역을 조선의 관할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해 왔다. 한편 일본 언론은 전날 나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셔틀외교 복원 자체에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독도 문제를 포함한 민감한 현안이 언제든 외교 쟁점으로 재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교도통신은 오는 2월 22일 예정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일본 정부의 대응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해당 행사에 파견되는 정부 인사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경우 한국에서 반발이 나올 수 있다며 “서로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 양호한 한일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일 우호 흐름이 이어지는 국면에서) 굳이 무리해서 보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 안보실장 “9·19 군사합의 복원 이 대통령 지침…무인기 정부서 보낸 건 없다”

    안보실장 “9·19 군사합의 복원 이 대통령 지침…무인기 정부서 보낸 건 없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4일 9·19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해 “정부의 방향이 복원한다는 방향이고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기도 하다”며 복원 검토를 공식화했다. 위 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에 대한 질문에 “복원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 필요하면 논의도 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북한과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중지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담고 있다. 위 실장은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에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복원에) 고려해야 하는 여러 부수적인 요소들도 있고 관련자들도 많다”며 “그런 것들을 다 조율하면서 좀 균형 있게 가야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 내부의 의견 조율도 그렇게 할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는 일종의 백업플랜도 세워야 한다”며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파악해보니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건 없다”며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제기하니까 (사실 여부를) 파악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고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희망적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가 일하는 입장에선 거기까지 가진 않았다”며 “차분하게 담담하게 우리가 해야될 일을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희망적인 사고나 또 우리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려 할 수도 있지만 북한과 관련해서는 항상 우리가 냉정하고 냉철하게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위 실장은 “우리가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재확인했다”며 “이 문제는 서로 좀 더 실무적인 부서 간 협의를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CPTPP 가입 요건으로 알려진 후쿠시마산 등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관련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 설명이 있었고 그 설명을 저희가 청취했다”고 전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최근 일본 공영 NHK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한 바 있다. 양국 정상은 공급망 문제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고 한다. 위 실장은 “조금 더 최종 마무리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하다”며 “이번에 정상 간에도 공급망 분야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자는 데 대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했다. 중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중일 협력 문제도 논의됐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한일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도 나왔고 한미, 한미일 협력 강화하는 논의도 있었고 한일중 3각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도 거론됐다”며 “특정국가(중국)를 향해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논의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또 협력 증진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의 성과 중 하나인 조세이탄광 희생자 DNA 조사 양국 협력 방안과 관련해 “이 문제는 단독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께서 제기하신 주요 현안 중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였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사 현안은 현안대로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 과제는 또한 그것대로 협력해 나가면서 한일 양국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협력의 질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靑 “조세이 탄광, 다카이치가 먼저 제기…과거사 문제 실마리”

    靑 “조세이 탄광, 다카이치가 먼저 제기…과거사 문제 실마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로 재개된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방한 이후 불과 석 달도 지나지 않아 성사됐다. 주요 20개국(G20) 계기 회동을 포함하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세 번째 만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 나라시의 한 호텔에서 총 88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조세이 탄광에 수몰된 한국인 유해의 DNA 감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 문제는 단독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주요 현안 중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였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 문제를 맨 먼저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첫걸음이자 한일이 공유하는 인권 인도주의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 후 환담 자리에서 일본 측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K팝 드럼 합주 행사를 준비한 것에 대해 “일본 측의 파격적이고 특별한 환대”라고 평가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은 나라현에 위치한 고찰 호류지(법륭사)를 함께 방문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금강벽화 원본을 보여준 데 대해선 “이는 우리 대통령의 최초 나라 방문에 대해 일본 측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 ‘카시오 시계’ 받은 이 대통령, ‘나전칠기 드럼 스틱’ 받은 다카이치

    ‘카시오 시계’ 받은 이 대통령, ‘나전칠기 드럼 스틱’ 받은 다카이치

    ‘등산 좋아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겐 카시오 시계, 드럼 취미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겐 나전칠기 드럼 스틱’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13일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에서 세 번째 만나 교환한 선물이 공개됐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명의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숙소에 나라현의 전통과자를 보냈다. 170년 이상 역사를 지닌 미무로 모나카, 나라현의 특산물인 감을 이용한 감 모나카, 8세기 건립된 유명 신사 카스가 타이샤의 모나카, 나라현 요시노 지역에서 재배된 칡을 활용한 떡 등이다. 상대의 취미를 공략한 선물도 눈길을 끌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미인 등산에 유용한 태양광 충전이 가능한 카시오 시계를, 김 여사에게는 나라현의 붓 전문 제조사인 ‘아카시야’의 화장용 붓과 파우치를 각각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드럼세트와 홍삼, 청국장 분말 및 청국장 환을, 다카이치 총리 남편인 야마모토 다쿠 전 중의원에게는 유기 옻칠 수공예 반상기와 스톤접시 세트, 삼성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각각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록 밴드를 결성해 드러머로 활동한 점을 살려 드럼 스틱에 나전칠기 장식을 추가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드럼은 리듬을 이끄는 중심 악기로서 강인한 추진력과 유연한 조화를 동시에 상징해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소개했다. 또 다쿠 전 의원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청혼할 때 “평생 맛있는 것을 해드리겠다”고 한 일화를 살려 반상기 등을 선물했다. 청와대는 삼성 갤럭시 워치를 선물한 데 대해 “총리 배우자께서 컨디션을 섬세하게 돌보실 수 있도록 한국을 대표하는 기술이 담긴 것을 선물했다”고 밝혔다. 다쿠 전 의원은 지난해 초 뇌경색이 발병해 현재 재활 중으로 이번 정상회담 때도 총리 배우자로서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
  • 한일, 조세이 탄광 유해 신원 찾는다

    한일, 조세이 탄광 유해 신원 찾는다

    李 “과거사 문제, 의미 있는 진전”대북 정책 긴밀 공조 지속하기로다카이치 “공급망 협력 깊은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제강점기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협력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취임 후 세 번째로 만나 회담한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내고 “그동안 양국이 정착시켜 온 셔틀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88분간의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지난해 8월 유해가 발견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관련 DNA 감정 추진을 위해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 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한일·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 간의 긴밀한 연대를 확인했다”고 했다. 두 정상은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 성장 등 공통 과제 해결에 성과를 내기로 했다. 또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 관련 공동 대응을 위해 한국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대통령님과 공급망 협력에 대해 깊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와 이와 연관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공동언론발표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 [사설] ‘과거사 열쇠’ 찾은 韓日… 경제·안보 협력 보폭 넓혀야

    [사설] ‘과거사 열쇠’ 찾은 韓日… 경제·안보 협력 보폭 넓혀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두 정상의 첫 회담 이후 두 달 반 만의 ‘셔틀외교’다. 두 정상은 특히 80여년 전 조세이 탄광에 수몰된 한국인 유해 확인을 위한 실무 협의에 합의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두 정상은 단독·확대회담, 환담, 만찬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중일 갈등 상황을 고려한 완곡한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특히 한미일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북핵 공조를 과시했다. 과거사 문제를 의제로 올려 공감 폭을 넓혔다는 점은 이번 회담의 무엇보다 큰 성과다. 조세이 탄광 문제에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은 이 대통령의 말대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만하다. 1942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로 조선인 13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다. 한일 간 독도 영유권·위안부 등 과거사·역사를 둘러싼 시각차가 존재하지만 과거를 함께 직시한다면 미래로 나아갈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다. 미국발 관세전쟁, 미중 갈등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공급망 협력 등 경제안보 강화 논의에도 성과가 있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및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를 논의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일본 주도로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CPTPP 가입은 공급망 안정화, 대미 협상 지렛대 차원에서 우리에게 절실한 과제다. 양국 정상이 셔틀외교를 통해 대북 공조뿐 아니라 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실용외교다.
  • 협력 여지 큰 ‘조세이’부터… 양국 과거사 문제 첫발 뗐다

    협력 여지 큰 ‘조세이’부터… 양국 과거사 문제 첫발 뗐다

    日수몰자도 있어 DNA 감정 합의위안부 등 민감 과거사 협력 기대출입국 간소화·수학여행 장려도공동발표서 빠진 수산물·CPTPP양국 논의는 했지만 진전 없는 듯 한일 정상이 13일 정상회담을 통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의 희생자 유해 DNA 감정을 추진키로 합의한 데는 과거사 문제에 일단 첫발을 내디딤으로써 협력의 기반을 만들어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 사도광산 등 민감한 현안에서도 일본의 전향적 입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관련 합의를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정상이 이날까지 다섯 차례의 정상회담 및 한 차례의 약식 회동을 진행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의제로 다루고 합의까지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그간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며 과거사 문제 언급은 자제해 왔다. 하지만 두 정상 모두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국이 다른 민감한 과거사 문제보다 조세이 탄광 문제를 협력 의제로 택함으로써 합의 도출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다른 현안인 사도광산 문제는 조선인의 강제 노동 인정 여부를 두고 양국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지만, 조세이 탄광 문제는 인도적 성격이 강해 이견을 좁히기에 용이한 편이다. 더욱이 사고 희생자 중에는 일본인도 있어 일본 내 우익 세력의 반발이 크지 않아 ‘보수 우익’으로 평가되는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점도 이번 합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등과 함께 현재 정보기술(IT) 분야에 한정돼 있는 기술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두 정상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토 게이 일본 내각관방 부장관은 브리핑에서 “현재 국제무역 환경 속에서 한일 간 다양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CPTPP가 화제가 됐다”고 밝혔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선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 측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접근에 대해 양국 간 충분히 소통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했다. 다만 두 문제가 공동언론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걸 보면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는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전날 공개된 NHK 인터뷰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에 일본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 “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확인… 한중일 공통점 찾아 협력을”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3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 체제를 재확인했다. 최근 중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이 대통령이 ‘한중일 협력’을 강조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한일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 가기로 했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이 긴밀히 협조해 대응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며 “납치 문제의 조속 해결에 이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를 해 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NHK 인터뷰에서 “일본과 북한의 관계가 대화와 소통을 하고, 필요하면 수교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이것이 가능하도록 상황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미뤄 보면 양국 정상은 이날 일본인 납북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눈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그간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보여 왔다. 이 대통령은 또 “저는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최근 심화하는 중일 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날 자리에서 3국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인터뷰에서 중일 관계와 관련해 “우리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대신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등은 오갔을 수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중국의 일본 상대 희토류 등 수출 통제 방침 논의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개연성도 있다. 수출 통제는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으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 다카이치, 격식 깨고 호텔 영접… 李대통령과 깜짝 드럼 합주

    다카이치, 격식 깨고 호텔 영접… 李대통령과 깜짝 드럼 합주

    다카이치, 즉석에서 연주방법 설명 케데헌·BTS 합주… 드럼 스틱 선물李대통령 “오늘 평생 로망 이뤘다”李 숙소 찾아 “제 고향에 잘 오셨다” 金여사에겐 “아름답고 멋져” 극찬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총리의 고향 나라현 나라시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환담 자리에서 총리와 함께 드럼 연주를 한 뒤 “어릴 적부터 드럼을 치는 것이 소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세 번째로 만나는 이 대통령에게 일본식 최고의 환대를 뜻하는 ‘오모테나시’를 선보여 양국에서 화제가 됐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일본 측이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깜짝 이벤트를 겪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측이 마련한 각국 국기와 정상의 영문 이름이 새겨진 푸른색 유니폼을 함께 착용하고 일본의 대표적인 악기 브랜드인 ‘펄’ 드럼 앞에 다카이치 총리와 나란히 앉아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의 주제곡 ‘골든’과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드럼 합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학창 시절 헤비메탈 밴드 드러머로 활동하는 등 드럼 치기가 취미인데 이 대통령에게 즉석에서 드럼 연주 방법을 설명해주면서 합주를 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합주 후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드럼 스틱을 선물했고, 양 정상은 각각 스틱에 서명해 서로 교환하며 친목을 다졌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 숙소 앞에서 직접 영접하는 것으로 극진한 환영의 뜻을 보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김혜경 여사를 보자마자 “TV에서 뵈었는데 역시 아름다우시고 멋진 분”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태극기에 묵례하는 등 예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 말미에 “각별히 파격적인 환대를 해 주시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온몸을 던지다시피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신 총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경주시의 자매도시이기도 한 나라시 청사에는 한국어로 ‘환영 이재명 대통령 나라시 방문’이라고 적힌 길이 16m의 거대 현수막이 양국 국기와 함께 내걸렸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호텔에는 수천명의 경찰 등이 동원돼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고 일반 시민들까지 다수 몰리는 등 관심이 집중됐다. 일본 총리가 본인의 고향이자 지역구로 외국 정상을 초청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일본의 가장 오래된 고도인 나라현에서 공식 정상회담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양국 정상은 현지의 대표적인 문화 유적인 호류지를 함께 시찰하는 친교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 사찰은 우리나라에서는 ‘법륭사’로 알려졌으며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배우자 간의 친교 일정은 따로 준비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재일 한국계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일본의 ‘퍼스트 젠틀맨’인 야마모토 다쿠 전 중의원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을 영접할 때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초 뇌경색이 발병해 현재 재활 중이다.
  • 李대통령, 다카이치와 ‘드럼 합주’…90분 만찬 종료

    李대통령, 다카이치와 ‘드럼 합주’…90분 만찬 종료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깜짝 드럼합주’를 선보였다. 일본 나라현에서 가진 한일 정상회담 직후 비공개로 진행된 비공개 환담행사 자리에서였다. 이번 합주는 일본 측이 우리 측에 사전 공개하지 않고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학창 시절 직접 헤비메탈 록밴드를 만들어 드러머로 활동하는 등 드럼 애호가인 것으로 유명하다. 양 정상은 일본 측이 마련한 푸른색 유니폼을 나란히 착용하고 환담장에 준비된 일본의 대표 악기 브랜드 ‘펄’사의 드럼 두 대 앞에 각각 앉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드럼 스틱을 선물했고, 양 정상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과 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드럼을 함께 연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현장에서 드럼 방법을 직접 설명하는 ‘즉석 레슨’을 하면서 합주를 이끌었다고 한다. 양국 정상이 입은 푸른색 유니폼에는 각국의 국기와 해당 정상의 영문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면서 이는 양 정상의 우정과 상호 존중의 의미를 더한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연주를 마친 뒤엔 서로의 드럼 스틱에 서명한 뒤 이를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 어릴 적부터 드럼을 치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양 정상 간의 호흡과 친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일본 측이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며 “환담장을 특별한 문화 교류의 장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 간 환담 이후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만찬장으로 입장해 90여분 간 만찬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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