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장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21일 다카이치 총리 공식 취임 후 첫 대면이다. 이날 오후 6시 2분 화백컨벤션센터(HICO) 3층 양자회담장에서 시작된 정상회담은 41분 만인 오후 6시 43분 종료됐다.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통상환경 속에 이웃 국가이자 공통점이 많은 한일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정말로 많은 공통점이 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해 나가면 국내 문제뿐 아니라 국제 문제도 얼마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께서 지난주 취임 회견에서 ‘한국은 일본에 매우 중요한 이웃이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다”며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제가 평소에 하던 말과 놀랍게도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 선출에 대해 “특히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라고 들었는데, 저희도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은 수천 년 전부터 사람과 기술, 사상과 문화의 교류를 이어왔다”며 “이곳 경주는 총리님의 고향인 나라현처럼 고대 동아시아의 인적·문화적 교류를 꽃 피우던 중심지다. 오늘 자리가 한일의 깊은 인연을 재확인하고 미래로 인연을 이어 나갈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일한관계 미래지향적 발전, 양국에 유익 확신”“전략 환경 아래 일한관계, 일한 간 공조 중요성 더욱 증대”“셔틀외교 잘 활용해 소통하자”…복원 ‘셔틀외교’ 지속 의지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구축해 온 일한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저는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첫 인사로 “이 대통령께서 그렇게 좋은, 웃는 얼굴로 환대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조금 늦었습니다만 올해 6월 취임하신 것에 대해 축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제가 총리로 취임하고 나서 곧바로 만나 뵐 수 있어서 반갑게 생각하고, 총리로 취임한 것에 대해 축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PEC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어 “일본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일한관계, 일한 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큰 기념비적인 해”라고 짚기도 했다. 특히 “셔틀 외교도 잘 활용하면서 저와 대통령님 사이에 잘 소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며 “오늘 이 자리에는 모테기 외무대신도 있습니다만 여러 급에서 잘 소통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조기에 복원한 ‘셔틀 외교’를 자신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에 급파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의 측근들을 면담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으로 한일 관계 경색 우려가 제기되자 변함없는 소통을 희망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러 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도쿄에 도착한 위 실장은 이날 비공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절 국가안전보장 및 핵 문제 담당 보좌관을 맡았던 나가시마 아키히사 중의원(하원)을 잇따라 면담했다. 오후에는 새로 임명된 이치가와 게이이치 국가안전보장국(NSC) 국장 등 다카이치 총리의 측근들과 만나 한일 관계 개선·강화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면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다카이치 총리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하고, 아울러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의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새 내각하에서도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양국 정부 간뿐 아니라 국회 간, 민간 등 다양한 채널에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최고위급이 새 일본 총리 선출에 맞춰 직접 일본으로 가 양국 관계 개선을 강조한 건 이례적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새 총리 취임에 맞춰 한국 정부 최고위 관계자가 일본을 찾아온 건 그동안 보지 못한 일”이라며 “그만큼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를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처럼 총리 취임 직후부터 내각을 집중 관리하는 것은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보수 성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1993년)와 ‘무라야마 담화’(1995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특히 온건 성향으로 한일 역사 문제에 전향적 입장이던 이시바 전 총리와 정반대 성향이라 앞서 복원한 ‘한일 셔틀 외교’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면서 위 실장이 직접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일본 정부 관계자는 “새 내각에 대한 대통령실의 관심이 커 보였다”며 “계속해서 한일이 소통하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첫날부터 방위비 인상을 염두에 둔 ‘안보 3문서’(국가안보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의 조기 개정을 지시하는 등 ‘강한 일본’ 구상에 시동을 걸었다. 미국이 동맹국에 안보 분담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를 명분 삼아 군사 대국화의 문턱을 넘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 취임 직후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에게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전제로 한 안보 3문서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로부터) 이전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기존에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의 방위비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다카이치 내각은 그 이상의 증액을 염두에 두고 개정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27~29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자주적인 방위비 인상 의지를 드러내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안보 3문서’는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의 최상위 전략 문서다. 2013년 아베 신조 내각에서 처음 제정됐고 2022년 개정판에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명시됐다. 개정안에는 ‘차세대 동력원을 활용한 잠수함’ 보유 추진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거리 잠항이 가능한 장사정 미사일 탑재형 잠수함 개발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2005년 부산에서 열린 뒤 20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21개 회원 정상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는 의미를 넘어 국제정세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여러 ‘빅 이벤트’가 펼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일 “APEC 회원 대상 초청장이 모두 발송됐다”며 “남은 기간 APEC 정상회의 주간(10월 27일~11월 1일)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대만, 멕시코,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등의 정상 및 고위급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APEC정상회의를 앞두고 최종 고위관리(SOM) 회의,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최고경영자 회의(CEO 서밋) 등도 열려 APEC 준비기획단과 경북도 등은 정상회의 전후인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김해공항을 통해 경주로 이동하는 인원이 2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전포인트① 트럼프·시진핑 6년 만의 대좌…미중 담판 이뤄지나특히 2019년 6월 이후 6년 만에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과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에 방한하는 시 주석의 참석으로 세계의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이라고 소개하며 두 정상의 참석은 더욱 기정사실화했는데요. 트럼프 2기 들어 더욱 첨예한 관세 협상 등을 벌이고 있는 미중 정상이 201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대면하는 만큼 한반도에서 극적인 담판이 이뤄질지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촉각이 모일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나는 4주 뒤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정”이라며 “대두(大豆)는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농산물 수출 문제가 미중 무역 협상을 좌우할 핵심 사안이라는 것인데 이밖에 무역 불균형, 기술 패권 경쟁, 대만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한중 정상회담도 각각 별도로 열려 핵심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는 관세 협상 후속조치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고, 한중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회담으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 베이징을 찾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하고 중국의 ‘2인자’ 리창 국무원 총리를 면담했는데,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반도 관련 정세와 비핵화 불가 입장 등을 공유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관전포인트② 日 새 총리 본격 외교무대…한미일 협력 의지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오는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인데, 최근 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일본을 거쳐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선 4일 자민당 총재 선거를 통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후임 새 총리가 결정되는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첫 회담을 가진 뒤 경주에서 이 대통령과도 회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3국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경쟁이 첨예해질수록 긴밀한 한일관계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원활한 한일관계를 강조해왔고, 이시바 총리도 퇴임 직전인 지난달 30일 부산을 찾아 이 대통령과 세 번째 회담하며 양국 관계의 강화 의지를 한껏 보여줬습니다. 누가 새로운 일본 총리가 되더라도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 관계의 강화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우세하지만, 과거사 현안 등 한일 양국 간 과제에 대해서는 이시바 총리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관전포인트③ “‘비핵화’ 뺀 대화 가능”…북미 ‘깜짝’ 회동 가능성은?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내보이며 경주 APEC 정상회의가 한반도 주변 정세를 뒤흔들 만한 ‘메가 이벤트’로 확장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은 매우 희박하다고 여겨지지만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만남을 제안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이에 북미 대화가 재개될지가 이달 말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표방한 한국과는 철저하게 선을 긋고 마주할 일이 없다며 벽을 쌓고 있지만 미국에는 비교적 대화 의지를 열어두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난달 21일 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의 과거 ‘좋은 추억’을 거론하며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 2기 들어 처음 내놓은 미국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비핵화 의제를 우선순위로 내놓지 않은 대화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최근 한미 정부 안에서도 북한과 다시 소통하기 위한 ‘현실론’이 나오면서 북미 회담 가능성에도 무게가 더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한미 양국은 비핵화를 대북 정책의 목표로 두고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꺼내면 아예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나서며 소통을 위한 우선순위를 다소 조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특히 남북을 ‘평화적 두 국가’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라며 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국가론이 우리나라 헌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나 비핵화 목표를 후순위로 빼고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것이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 장관은 소모적인 논쟁을 벗어나 현실적으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대화는 어려우니 사실상 동결 수준으로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포기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루면 북미 모두가 성과를 얻는 것이고, 한국 정부도 비핵화 3단계 가운데 중단부터 하겠다고 했으니 사실상 북미 간 합의안이 나온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주에서의 만남은 어렵고 김정은의 전격 초청으로 평양이나 북한에서 또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마무리를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미 대화가 이뤄지는 등 여러 가능성을 다 상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전포인트④ ‘경주 선언’ 어떻게 도출될까이번 APEC 정상회의에선 ‘인공지능(AI) 협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이 핵심 과제로 다뤄질 계획입니다. 정부는 가칭 ‘경주 선언’으로 불리는 APEC 정상회의 결과 문서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서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제 협력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참석하는 APEC 회원 대부분이 트럼프 정부의 높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되기도 한 만큼 각 정상들이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어떤 의견을 모을지 관심입니다. 한반도 평화나 비핵화 문제 등의 메시지도 양자 정상회담이나 정상회의를 통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한미 외교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양자 회담을 갖고 동맹 현대화에 의견을 모았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는 두 장관이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으며 변화하는 역내 안보 및 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동맹 현대화는 양국이 달라진 지정학적 환경과 복합적 안보 위협에 맞게 동맹을 다듬는 작업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한미동맹의 역할을 대북 견제에서 대중 견제로 확대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양국 국방부 장관 첫 통화에서도 동맹 현대화가 언급된 바 있다. 미국은 북핵 대응에 집중했던 주한미군을 대만사태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도 동맹 현대화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고위 당국자는 “주한미군 역할과 성격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해당 요인에 대해 “국제정세 변화, 테크놀로지(기술) 변화, 그리고 ‘중국의 부상’이라고 말하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동맹이 다 완벽하게 의견 일치를 볼 수는 없다”면서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장관은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공감대도 재차 확인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불가역적 핵보유국’을 강조하며 미국과 핵군축협상 의도를 시사한 담화를 발표했지만 비핵화 목표 유지와 공조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두 장관은 북한 관련 상호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 북한 문제 관련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은 안정적인 한일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토대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도 역내 안보 위협을 상대로 한 억제력과 회복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한미일 3자 협력을 계속해서 진전시켜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전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축하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에 워싱턴에서 열릴 것이라고 예고한 한미정상회담 일정도 조율했다. 조 장관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다고 상기하면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국 측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이 “잘 알고 있으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또한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 짐 리쉬 상원 외교위원장을 만나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북핵·북한 문제, 역내·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위원장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는 초당적이며 강력함을 재확인하고, 긴밀한 한미 간 협력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 제20회 제주포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의미와 미래협력방향’ 세션 -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관계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 모색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전문가들이 제주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5월 29일(목)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오션뷰에서는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일환으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의미와 미래협력방향’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이뤄진 일이다.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세션은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한일기본조약)’ 이후 발전해 온 한일 관계를 되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일기본조약은 일제강점기로부터 비롯된 양국 간 역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양국 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이정표였다. 이후 양국 정부는 관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다. 이 자리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는 축사를 통해 “60년 전 한일기본조약 이후 양국 간 교류는 양적·질적 비약적 발전이 있었고 미국과의 동맹은 전 세계 평화 안정에 기여했다”며, “지난해 한일 양국 간 왕래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교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제 정세는 특히 군사·안보 분야에서 엄혹한 상황에 처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웃 국가 간 간 파트너십이 중요하고 한일 양국이 더 이상 대립한 이유가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이런 평화와 번영은 인도태평양지역과 글로벌 사우스(개도국과 제3세계 국가들) 지역과의 동반성장과 무관하지 않기에 양국이 앞으로 파트너로서 양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이원덕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국 측에서는 신각수 NEAR 재단 부이사장이, 일본 측에서는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이 패널로 참석해 양국의 건설적인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사회를 본 이원덕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한일 관계의 가장 큰 변화로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진화한 점, 정치·사회·경제적 민주화, 선진화에 따라 양국이 공유하는 규범이 확대된 점을 꼽으며, 결국 양국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며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각수 NEAR 재단 부이사장은 “60년 전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은 7번의 회담을 14년에 걸쳐 이루어냈다”며 “한국과 일본이 전쟁과 해방, 군정을 경험하고 경제 회복을 이룩한 비슷한 역사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던 배경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앞으로의 한일 관계 발전은 “당시 조약이 위로부터의 수교, 정부주도였다면 앞으로는 대대적인 인적 문화교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한일 양국은 OECD 가입국이며 미국과의 동맹국이라는 공통분모가 뚜렷한 가운데 아직 불씨가 남아 있는 역사문제가 약점이지만, 포스트 탈냉전 시대 불확실성 큰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고 중국, 북한, 러시아의 군사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면 기회 될 수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곧 탄생할 새 정부에서는 한일 관계에서 확실하게 역사와 그 외 분야를 이원화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전략적 파트너십이 관계 발전의 해답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 역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이래 가장 획기적인 한일공동선언으로 꼽히는 1998년‘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파트너쉽’을 한일 관계 발전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제시하고, 양국을 둘러싼 가장 첨예한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식민지화 역사에서 초래된 과거사 문제, 양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따라 변화한 협력·경제 관계, 북한에 대응하는 한일 공조문제 등 3가지 이슈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그동안 이 문제들은 1998년 한일공동선언을 거치며 미래지향적 관계로 문제 자체와 비중이 줄어들었고, 문제를 극복해온 역사”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1998년 한일 파트너십의 정신에 따라 젊은 세대가 아팠던 기억에 종속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한미일 교류에서 한일 각국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만큼, 방위문제와 방위비 부담 문제에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핵 위협에서는 한국, 일본이 각자 무엇을 해야할 지 결정하고 그 기준 위에서 미국이 하는 일이 우리의 이익과 부합하는지 점검한 후 방위상 협력을 진척할 수 있는” 중요한 국면을 맞이했음을 강조했다. 한편,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세션은 한일 양국 정치 외교 분야 전문가들의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되어 향후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 및 다방면의 협력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40년간 양국 관계 연구한 지한파“미중 갈등·북러 밀착에 더 협력을” 40년간 한일 관계를 연구해 온 대표적인 지한파 학자 기미야 다다시(65) 도쿄대 교수가 11일 도쿄대에서 가진 마지막 강연에서 “고민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으는 한일 관계로 가야 한다”며 한일 협력을 촉구했다. 기미야 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양자 관계일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과 국제 관계를 기반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중 갈등, 북러 밀착 등 세계 정세의 격변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양국 간의 협력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년을 맞아 이날 2시간가량 도쿄대 고바마캠퍼스에서 ‘나의 한반도지역 연구의 궤적’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기미야 교수는 도쿄대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에서 29년간 재직했다. 그는 1980년대 한국에서 ‘주변의 눈’으로 국제 관계를 연구했던 고려대 박사과정 시절의 단상으로 운을 띄웠다. 이어 냉전 환경 속에서의 한국의 경제 발전과 정책, 정치체제의 변화를 설명하고 한일 관계의 역사와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계엄 사태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부재가 3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고 그 사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 정치가 큰 곤란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낙관적일지도 모르지만 이를 극복하는 한국 시민들과 정치가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미야 교수는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한 뒤 1985~1989년 고려대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밟았다. 저서로는 35년간의 연구를 총정리한 ‘한일관계사’ 등이 있다. 이날 그의 마지막 강연에는 제자들과 박철희 주일한국대사를 비롯해 약 130명이 참석했다.

40년간 한일관계를 연구해 온 대표적 지한파 학자 기미야 다다시(65) 도쿄대 교수가 11일 도쿄대에서 가진 마지막 강연에서 “고민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으는 한일관계로 가야 한다”며 한일 협력을 촉구했다. 기미야 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양자관계일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과 국제 관계를 기반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중 갈등, 북러 밀착 등 세계정세의 격변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양국 간의 협력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년을 맞아 이날 약 3시간가량 도쿄대 고바마캠퍼스에서 ‘나의 한반도지역 연구의 궤적’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기미야 교수는 도쿄대대학원 종합문화연구에서 29년간 재직했다. 그는 1980년대 개발도상국이던 한국에서 ‘주변의 눈’으로 국제 관계를 연구했던 고려대 박사과정 시절의 단상으로 운을 띄웠다. 이어 냉전 환경 속에서의 한국의 경제 발전과 정책, 정치체제의 변화를 설명하고 한일관계의 역사와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계엄 사태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부재가 3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고, 그 사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 정치가 큰 곤란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낙관적일지도 모르지만 이를 극복하는 한국 시민들과 정치가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미야 교수는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한 뒤 1985~1989년 고려대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저서로는 35년간의 연구를 총정리한 ‘한일관계사’ 등이 있다. 이날 그의 마지막 강연에는 제자들과 박철희 주일한국대사를 비롯해 약 130명이 참석했다.

여야 지도부가 26일 국회를 찾은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각각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탄핵 사태에도 한일·한미일 협력이 굳건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미즈시마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다소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그동안 굳건하게 다져온 한일 양국 관계와 한미일 협력 관계가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본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은 양국 관계의 발전과 한미일 협력 강화의 전략적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행동으로 보여왔다”면서 “앞으로 양국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고한 한일 관계와 한미 협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에 이어 미즈시마 대사를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인적으로 일본에 대해 애정이 매우 깊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한미일 협력 관계라든지 한일 관계 협력 문제는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한일 간 갈등 요소로 과거사 문제가 있다”며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고통의 기억이 있고 양국 정치인도 이런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과거사 문제, 독도 문제를 둘러싼 논란 등 실효성 없이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가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서로 해결할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문제나 과거사 문제 이런 것과 경제 문제와 사회 문제, 문화교류 문제 같은 것을 분리할 수도 있다”며 전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했다. 이날 만남은 미즈시마 대사가 요청해 이뤄졌다. 미즈시마 대사는 “이번 달에 있었던 한국 국내의 일련의 동향에 대해 일본 정부는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략 환경에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한 관계, 일한미 협력 관계가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함으로써 그동안 금기시됐던 한일 군사 협력의 정례화·제도화가 가능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유엔사에 제공하는 후방기지 7곳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평가한 것의 연장선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5일 “최근의 한일 군사 협력은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면서 “실시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북핵 억제 등에서 우리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한미일 안보협력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면서 “만약 한일관계가 계속 경색됐다면 한미동맹도 원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정경두 아주대 초빙교수도 “국익을 생각할 때 한일 안보 협력 강화는 정권과 무관하게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본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한미동맹인데 미국이 한일 안보 협력을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한일 안보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으로 한미일 미사일방어훈련을 꼽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0월 처음 이뤄진 미사일방어훈련은 올 2월과 4월, 7월과 8월에도 실시됐다. 2016년 시작된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을 훈련했던 것과 달리 미사일방어훈련은 한미일 이지스함이 한곳에 모여 탄도미사일 요격 절차까지 숙달한다. 그만큼 정보공유를 비롯한 상호 협력 수준이 전례 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한일 안보 협력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중 봉쇄정책의 마지막 퍼즐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압박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한일 군사 협력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개입 우려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향후 한일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사시 탄약을 비롯해 식량, 연료, 수송·의료 서비스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인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함께 한일 군사 협력의 양대 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반도에 대한 집단 자위권과 반격능력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일본이 좀더 분명하게 ‘한국 정부의 사전 승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표명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한일관계를 국익차원에서 좀 더 냉철하게 보기 위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쿠조노 히데키 일본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한일 안보 협력이 필수라는 점을 한일 양국 모두 인식해야 한다”면서 “한국인이 느끼는 거부감은 역사적 경험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우려에 대해 일본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취임 후 두번째 광복절 경축사에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일 정상회의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중요성을 한껏 강조하는 한편, 그 연장선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취임 후 첫번째 광복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표현하고, 지난 3·1절 기념사에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주요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달라진 한일관계를 가늠할 수 있다. 한일관계에 대한 이러한 의미 부여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및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미일 3각공조가 ‘완전체’로 서는 것이 ‘당위’의 문제라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3국 간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합의한 ‘프놈펜 성명’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도 꼽힌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합동군사훈련의 연례 개최를 문서화하고, 훈련에는 3국이 사용하는 레이더와 위성, 무기시스템을 실시간 조합함으로써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파괴하는 훈련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대서양·유럽 지역의 안보가 결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달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과 함께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재정 투입의 당위성을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를 수행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역대 어느 때보다 긴밀해진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속에서 앞으로 한일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과거 ‘경제 파트너’로 국한됐던 한일관계가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안보·경제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번 기념사에는 한일관계와 관련, 역대 대통령이 8·15 기념사에서 빼놓지 않았던 일제강점기 위안부나 강제징용 등 과거사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했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냉각됐던 한일관계를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 개입 속에 서둘러 ‘봉합’한 만큼 더는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도 이번에는 빠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는 북한의 거짓된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강력한 자주국방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73주년 6·25 전쟁 기념식에서 “북한은 지금도 6·25 전쟁 당시의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자유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또한 안보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을 핵 기반 안보 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악화했던 한일관계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이번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확대할 기회”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아울러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와 번영은 젊은 영웅들이 전쟁터에서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으로 그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프랑스·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3년 전 오늘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을 결정했다”며 “미군 178만 명을 포함해 유엔군 195만 명이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3년여간 이어진 전쟁에서 62만 명의 국군과 13만 명의 미군을 포함한 15만 명의 유엔군이 전사, 실종, 부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며 “공산 세력의 침략에 온몸으로 맞서 싸워 자유를 지켜낸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유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수호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가나를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는 이날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반 사정이 허락한다면 7~8일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며 “한일관계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7∼8일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확정적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집권 자민당 측에 이 같은 계획을 전달했다. 지지통신은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은 취임 이후 최초”라며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하고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실현되면 2018년 2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이후 5년 3개월 만에 일본 총리가 한국을 찾게 된다.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지난달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양국 정상이 합의한 ‘셔틀 외교’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복원에 따른 경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가운데 이를 두고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일본 측 반응이 나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언급을 한 점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쓰노 장관은 이어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한 우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일환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4회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일본에 대해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고조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영역을 포함해 일본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특히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그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1300자 남짓 분량의 기념사에서 강제징용, 위안부 등 구체적인 과거사 현안은 등장하지 않았다. 일본에 대한 사죄나 반성 요구로 해석될 만한 언급도 없었다.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줄곧 밝혀온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한일 간 강제징용 협상을 고려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일 양국은 외교당국을 중심으로 징용 배상 해법에 대한 협의에 전력을 다하는 상황이다. 마쓰노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징용 피해자 유족과 면담 때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배상 기금 참여를 일본 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내 움직임이나 발언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징용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일한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현안의 조기 해결을 도모하기로 재차 확인했고,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일본 교도통신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지지통신도 “일본과 협력의 중요성을 전면에 내거는 동시에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를 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고 분석했다.

“독자 핵무장은 최후의 수단이며 한국이 직면한 외교안보 및 통일 분야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이 되지 못하더라도 불가피하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을 앞장서 주장해 온 이대한 디펜스 뉴스와 네이벌 뉴스 한반도 담당 특파원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게재한 ‘독자 핵무장 불가론에 대한 반론’ 전문을 소개한다. 이 특파원은 주한 미국대사관과 주한 벨기에대사관에서 일했으며 해군 통역병 출신이다. 이 특파원의 글을 27일 소개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지난 7월 한달에만 ‘포린 폴리시’에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기고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최승환 일리노이대 교수와 이 특파원의 기고가 실린 데 이어 이번에 이 특파원의 기고가 다시 실리는 등 한국의 독자 핵무장 또는 한국과 일본의 동시 핵무장을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특파원은 11월 초에 공식 출범할 예정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자강전략포럼’ 간사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서울신문 7월 28일자 서울광장 ‘커지는 핵무장 목소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29027028&wlog_tag3=daum 이대한 특파원 기고문 원문 :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case-south-korean-nuclear-bomb-204995핵무장은 한국 정부 내에서 오랜 금기로 여겨져 왔다.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에 반대하는 주장들을 분석해보면, 한국이 핵무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안보적 이익을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무형의 손실들을 과장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다. 미국과 서방 진영이 막지 못한 중국의 군사 굴기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발전을 보면 한국이 핵무기에 대한 목소리를 아직도 감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만하다. 한국이 ‘제한적 핵확산’과 ‘조건 핵무장’의 프레임 하에서 핵개발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하는 주요한 논거들은 설득력을 상실한다. NPT와 핵도미노 이론 핵무장에 대한 가장 흔한 우려는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는 유엔 안보리로부터 혹독한 제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해당 조약에서 탈퇴하였지만 유엔이 북한을 제재한 이유는 조약 탈퇴가 아니었다. 또한 NPT는 가맹국들로 하여금 핵심 이익이 위협받을 경우 탈퇴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위협이 한국의 핵심 안보이익을 침해한다는 명분에 기반해 탈퇴할 수 있다. 한국은 북한보다 핵기술이 이미 더 발전하였기에 별도의 대대적인 핵실험이 필요치 않을 것이므로 제재마저 피할 수도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한국이 NPT 탈퇴를 말한다면 모든 사용가능한 옵션에 열려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과 북한에 보내어 김정은의 핵무기에 대한 한-미 양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북한과 중국을 모두 억제하기 위해 결국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경제대국 중 하나인 한국이 핵개발을 한다는 이유로 제재가 가해지더라도 한국의 핵무기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 노력을 뒷받침할 경우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인도가 1998년에 5차 핵실험을 하였을 때 미국 주도의 국제 제재는 불과 3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 후 2005년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인도를 방문해 양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협정을 체결했다. 인도의 사례가 보여주듯 민주주의 국가가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세이프가드 조치와 핵비확산 의무를 받아들인다면 NPT와 워싱턴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은 결국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널리 퍼진 우려에도 불구하고 NPT 체제는 한국이 핵개발을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의 안보협의체로서 호주에 핵잠수함을 제공하는 AUKUS(오커스)와 사실상의 핵보유국을 용인하고 있는 NPT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NPT 레짐은 건재하므로 추가적인 핵도미노 현상 또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핵보유국이 나타날 때마다 항상 핵확산과 불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핵확산이 물밀 듯 밀려오지도 않았고 국제 질서 또한 무너지지 않았다. 여전히 김정은의 핵위협에 비례적인 대응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핵국가인 한국이 핵보유국들의 기득권을 걱정하는 것은 사치에 불과하다. 엄밀히 말해서 핵도미노 현상은 동아시아에 이미 발생했다. 이 현상의 두 가지 요인은 중국과 러시아의 묵인과 함께 개발된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동아시아 내 미국 동맹국들의 대등한 전략적 무기의 부족에서 오는 핵불균형이다. 그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국을 지켜야하는 한국과 일본 같은 국가들에게 핵경쟁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다른 나라들로 핵확산이 진행될 것이라는 두려움은 과장된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력, 발전된 핵기술, 농축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핵 투발수단 등이 부족하므로 핵무장을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또한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 국가들은 핵무장을 위해 경제 개발을 포기하기 보다 선진 개발도상국으로서 입지를 다지는 것에 더 끌릴 수 밖에 없다. 대만의 핵무장도 중국과 맞닿은 특성 상 비현실적이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무너뜨려 중국이 대만을 병합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레드 라인이기 때문이다. 이전의 방사능 피폭 경험들로 인해 누적되어 형성된 일본 대중의 매우 강한 반핵 감정을 고려하면 한국의 핵무장이 반드시 일본의 핵무장을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기도 전부터 일본은 군사용 ICBM으로 전환가능한 우주 로켓과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플루토늄을 확보했다. 그러므로 한국의 핵무기가 이미 완성된 일본의 핵역량에 변화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다. 낮은 확률로 일본이 먼저 핵무장을 할 수도 있으나, 미국과 한국은 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일관계가 역사적, 민족주의적 반감에 영향을 받아왔으나 양국은 공통된 민주적 가치와 중국, 북한을 억제해야 하는 안보 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지지한다. 일본이 북한과 중국을 역내에서 포위하기 위한 핵 안보분담을 지원하고자 결심한다면, 한-미는 ‘인도태평양 핵동맹’을 형성하기 위해 일본 또는 호주까지 환영해야 할지도 모른다. 핵무장한 한국이 여전히 중국의 군사경제적 힘에 맞서려면 이들 국가와 협력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 설득 유럽이 북한과 매우 멀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럽연합은 한국의 핵무장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단순히 외교적 우려만 표명할 것이다. 따라서 서방 국가들이 한국의 핵무장이 북의 핵위협과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음을 납득하는 한 EU의 묵인을 받아낼 수 있다. 그러면 곧 한국이 설득해야 할 핵심 파트너인 미국만 남는다. 북의 증가하는 핵무력, 중국의 군사굴기 및 불법적인 북한 핵개발에 대한 침묵, 한국과 일본의 우려들이 워싱턴의 선택지를 좁힐 것이고, 머지않아 미국이 은밀히 핵심 동맹국의 핵무장을 환영하게 만들 수도 있다. IAEA와 미국을 통한 제3자의 핵사찰에 동의함으로써 한국은 핵무장 후에도 백악관의 비확산 원칙과 핵통제 정책을 존중할 수 있으며 원자력 및 안보 협력 측면에서 한미동맹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널리 퍼진 인식과는 달리, 중국의 한국 핵무장 묵인을 이끌어 내는 것은 꽤 간단하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비핵국가인 한국과 핵 레버리지를 가지고 더 융통성있게 행동할 수 있는 핵보유국인 한국 중에서 중국이 선택을 해야 한다면, 미국에 반하는 헤징을 한국이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에 기반해 후자를 고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한미동맹과 역내 미국의 영향력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강대국들이 누리고 있는 핵 카르텔 또한 해치지 않을 것이다. 10명 중 9명의 한국인들이 미국에 호의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점이 보여주듯 한국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적성국가들로 인해 미국과 핵무장한 한국 간의 친밀한 관계는 필수적이며, 이는 워싱턴이 역내 반미국가들을 견제하는 데에 있어 한국의 핵자산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뜻한다. 확장억제와 비용효율 일각에서는 여전히 나토식 핵공유나 미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향상된 확장억제를 해결책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전술핵 사용을 위해 미국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그러한 방안을 상징성만 갖는 해결책으로 만들 것이고 핵균형을 가져오지도 못할 것이다. 또한 역내 미국의 핵무기는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고 미국의 영향력 강화에 대해 반발만 불러올 뿐이며 한국을 핵보유 국가로서 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대공 방어무기인 사드를 한국에 배치했을 때 경제보복을 가한 반면 한국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선보였을 때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만 하다. 따라서 핵우산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초기 단계에 있었을 때나 유용했을 철 지난 미봉책이다. 핵우산은 일시적인 억지만 제공할 뿐이며 한반도에서의 핵 교착상태에 대한 영구적인 안보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안타깝게도 미국은 자국과 동맹국들의 핵심 이익을 수호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최근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마저도 적의 핵공격에 대한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핵보복이 언제 어떻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질지 정의하는 명확하고 문서화된 기준 또한 지금까지 없었다. 예산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였을 때, 핵개발 및 그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은 천문학적이지 않다. 이미 한국이 지상 및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과 폭격기로 사용가능한 핵 3축 체계를 모두 확보하였기에 핵무기가 제공하는 정치적 메시지와 억지력을 생각해보면 핵무장이 재래식 전력보다 훨씬 값싼 전략자산이다. 또한 잘 정립된 핵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은 한국에 풍부한 기술적 경험도 가져다주었다. 게다가 한국의 핵개발 목적이 인접한 구공산권 국가들을 억제하기 위함이므로 비싼 전략폭격기나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2022년 국방예산으로 460억 달러(약 65조원)를 투입한 반면 북한은 자신들의 핵개발을 위해 6억 4천만 달러(약 9천억원)만을 사용하였던 점을 미루어 보면, 산업화된 한국은 그간 재래식 무기에 사용해온 금액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을 핵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국방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결과적으로 핵무기는 재정적으로 확실하고 효율적인 국방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비확산 옹호론자들이 제기하는 다른 우려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큰면적을 차지하고 압도적인 수의 핵무기를 보유한 역내 동구권 국가들로부터 역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핵 대치 상황이 당사국들을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에 놓이게 하므로, 수십 년간 핵전쟁을 억제해온 고전적인 상호확증파괴 법칙이 한국의 경우에도 유효하다. 이상주의자들이 주장하듯 핵무기가 그 어떠한 전략전술적 의미도 갖지 않는다면 미국은 왜 나토 동맹국들에게 핵억지력을 제공하였으며 이게 어떻게 전쟁을 예방할 수 있었는가? 모두가 이해하다시피 핵을 보유한 한국은 중국이나 북한을 위협하기 위한 공격적인 메세지를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인접한 적성국가들에게 조차 정제되고 관리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 국가의 표준 행동 절차이다. 한국은 김정은의 잦은 핵협박과 호전적인 언사가 반감을 불러일으켰으며 한국의 핵무기는 방어적 태세를 통한 레버리지 확보가 목적일 것임을 알고 있다. 북한이 자초한 고립이 한국에도 찾아오는 것은 핵 대전략이 없을 경우에나 가능한 것이지 정당화된 핵무기 보유 때문이 아니다. 한국의 핵무장이 북의 핵무기를 정당화 할 수 있다는 비판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적국의 선제 타격이나 임박한 위협에 대한 비례적인 대응을 취한다고 해서 적국 행위자의 잘못된 선제 행동을 정당화 하는 것은 아니며, 대응을 하는 것은 정당방위의 범주에 속한다. 한국은 비핵화에 대한 굳건한 입장을 견지했고, 김정은이 이를 존중했다면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북이 정권의 생존을 위해 핵 선제사용 독트린을 채택하고 비핵화를 거부함으로써 핵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일방적으로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독자적인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고, 외교안보 및 통일 분야에서 한국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이다. 또한 미국이 당장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의 핵개발을 용인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와 그러지 못한 국가 간에는 핵불균형이 항상 존재하며, 가장 강력한 재래식 전력조차도 핵무기에 비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은 북과 중국으로부터의 현존하는 위협에 있어 한미동맹을 위한 최고의 억제력이자 안보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핵개발을 하겠다는 한국의 결심은 이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뒷받침할 것이다. 힘이 없는 평화는 절름발이이다. 독자 핵무장을 하겠다는 한국의 생존 본능을 죄악시하는 자들은 한국이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안보 무임승차 비핵국가로 남는 것이 동아시아의 안보를 영구히 보장할 수 있다는 순진하고 나약한 논리에 매달려 있는 모양새다. 이는 한국을 더욱 위험한 곳으로 몰고 갈 뿐이다.

강제징용 배상문제 韓이 선해결 여론 반영시진핑과 회담 의지 재확인…국교 50주년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현지시간) 향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식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현시점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개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날 약식으로 만났던 윤석열 대통령과 정식 회담을 열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뉴욕 회동 성격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약식회담’, 일본 정부는 ‘간담’이라고 규정해 시각차를 보였으나 정식 정상회담이 아니라는 점엔 견해가 일치했다. 기시다 총리의 이날 발언은 정식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선 양국 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한국이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 내 일부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당국 대화를 가속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기시다 총리는 반면에 올해 국교 정상화 50주년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선 개최 의지를 재확인했다.尹-기시다, 맨해튼서 30분간 회담韓정부는 ‘약식회담’, 日은 ‘간담’ 앞서 윤 대통령과 기사다 총리는 이날 낮 뉴욕 맨해튼 유엔총회장 인근의 한 콘퍼런스빌딩에서 30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5월 취임 후 첫 한일정상회담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다자무대에서 의제를 정하지 않고 논의하는 약식회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친구들’ 행사장에, 윤 대통령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면 회담이 성사됐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 약식회담 결과 서면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당국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두 정상은 정상 간 소통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무성는 보도자료를 통해 ‘간담’이라고 언급하며 “양국 정상은 현재의 전략 환경에 있어 한일은 서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로, 한일 및 한미일 협력 추진의 중요성에 대해 일치했다”고 발표했다.외무성은 또 “양국 정상은 북한 대응에 있어 더욱 협력하기로 일치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재차 지지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하고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릴 필요성을 공유하고,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해온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한일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에 일치했다”고 말했다. 한일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회담한 이후로 2년 9개월여 만이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입한 외국인의 하루 입국자 수 상한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반도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경고음이 요란한 가운데 미중 패권 다툼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겹치면서 ‘초대형 복합위기’가 한꺼번에 몰아친 형국이다. 미군의 핵 전력자산인 항공모함(로널드 레이건호)과 최강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등이 동원된 대규모 한미연합 훈련이 전개되는 강 대 강 대치도 우려된다. 외교안보 전문가인 이준규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을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무력시위로 촉발된 북핵 해법과 미중패권 구도에서 우리의 국익 극대화 외교안보 전략을 짚어봤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 같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조건없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상당 기간은 대화 없는 경색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지만 당분간 북한의 도발과 한미의 대응이 반복되는 지루한 줄다리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본다.” -바람직한 대북 정책의 방향은. “북핵 해결은 흔들림없는 원칙과 일관성 있는 제재가 유지돼야 가능하다. 핵을 포기하는 것이 결국 김정은 정권의 존립을 위해 유리하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핵문제, 남북 관계 개선 등에 있어서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해 나가면서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과감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추구해 나가야 한다. 북한에 대한 대화 촉구와 관계 개선에 대한 시그널은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북한 인권문제 등에 대해서는 북한의 반발이 있더라도 강고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대북제재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미사일 도발과는 상황이 다르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고 있고 과거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에 동참한 전례도 있다. 7차 핵실험 강행시 추가 제재의 강도를 누그러뜨리려고 하겠지만 제재 차제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유엔의 대북 제재와 별도로 미국은 북한이 뼈 아플 만큼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이다.-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강화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과거 문재인 정부와 차이점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동맹국이라는 점을 우리의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미 두 정상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재확인하고 한미동맹 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하고, 지리적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리가 한미동맹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적 위치가 된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미중 사이의 균형외교라는 이상론에 빠져 호혜적 동맹,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윤석열 정부의 대미관계는 질적, 양적으로 확대돼 나갈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신냉전의 기운마저 감돈다.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진단과 향후 동북아 안보의 방향은.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이후 한미일 3각 협력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중국이 침묵으로 동조하면서 중러간 공조도 강화되고 있어서 진영간 대립의 양상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바이든 대통령 순방 중에 중국·러시아의 군용기들이 한일 인근 해역에서 기동한 것은 미국의 행보에 대한 불쾌감의 표시라고 볼 수 있지만 신냉전 수준으로 악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중이 대립하고는 있지만 양국 모두 관계 악화는 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반도 정세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북핵 문제 해결이나 남북 관계 개선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미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향후 미중 패권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은 5월 26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조지워싱턴대 연설에 압축돼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충돌이나 신냉전을 원하지 않으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해 온 기본적인 국제질서를 중국이 훼손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 가치를 토대로 동맹국 내지는 우방국들과의 결속을 다져 중국과 경쟁해 나갈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것 같지 않은데. “중국은 최소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는 금년 하반기까지는 국내 정치적 요인 때문에 미국과의 대립적 자세를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미국과의 대립적 경쟁구도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매우 큰 부담이다. 중국의 국력이 아직 미국과 맞서기는 부족하고, 중국 경제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와 너무 밀접하게 상호 연계돼 있다. 시 주석 3연임 확정 후 적절한 시기에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 유화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인 외교적 해결 원칙이 결국 실패한 ‘전략적 인내’로 귀결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북한의 구체적 행동이 없는데 당근을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유사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행동으로 대처한다는 결의가 확고하고, 한미 공조가 과거에 비해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시간만 보내는 전략적 인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다. 현재 양국 관계개선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한일 간에는 징용공 판결문제, 위안부 합의 이행문제 등 현안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상호 신뢰가 바닥 나 있고 대화의 통로가 단절돼 있다는 점이다. 박진 외교부장관이 방일하게 되면 반드시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신정부의 대일관계 개선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다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가져와야 한다는 방관자적 자세를 탈피해 한국 측의 선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 전환이 가능한가. “양국 관계 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사 문제는 모두 만족스럽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당당한 자세를 취하되 일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겨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래의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의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주일 일본대사의 경험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에 대일 정책을 조언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는 신뢰 자체가 무너졌다. 양국 정부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7월 참의원 선거까지 정치적 이유로 양국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다. 참의원 선거 이후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다. 양국이 서로에게 믿음이 생기게 된 이후 한일관계 개선이 시작되면 반대하는 세력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를 극복하고 넘어갈 여력이 있는 집권 초반기 6개월 안에 신속히 관계 개선의 초석을 다져 놓아야 한다. 한일이 미래로 가야한다는 큰 그림 속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나와야 한다.” -한미동맹 강화는 결국 미중 대결 구도에서 한중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 “문재인 정권 때조차 대중관계가 썩 좋았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가 미중 간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미, 중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는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중국과의 관계를 호전시키지 못했고 미국에게도 확고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 -바람직한 한중 관계의 지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 “문재인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에서 탈피해야 한다. 우리가 당당하게 나간다고 해서 대중 관계에서 우리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선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확고한 태도를 취하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중국을 최대한 배려한다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몰고 온 외교안보의 파장이 심상치 않은데. “과거 핵보유국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심리적 요인이 더해졌다고 볼 수 있다. 또 중러 결속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동북아의 대결구도에서 북한 입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 북핵 문제 해결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우리 역시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러관계에 어느 정도 파장이 미칠 수도 있다.” -미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의미는. “IPEF는 공급망 재편은 물론 ‘더 나은 세계 재건’ 구상을 토대로 산재돼 있던 바이든 정부의 중국 견제 구상들을 통합하고 구체화하려는 의미가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 연대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차단하고 견제하려는 미국의 목적이 투영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파트너 국가들과 미래 산업과 산업 정책의 국제 표준까지 정립하여 일종의 거대한 경제플랫폼으로 엮어 낸다는 구상이다.” -IPEF 참가를 결정한 한국의 국익 극대화 전략이라면. “우리는 창립 회원국으로서 IPEF의 룰 셋팅에 우리의 의향이 반영되도록 논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이 기구의 중국 견제적 성격이 크게 부각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IPEF에 이어 미국의 대중 견제 협의체인 쿼드나 오커스, 파이브 아이즈 등에 대한 가입을 놓고 논란이 많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혈연적 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오커스 가입은 어려울 것이나, 쿼드, 파이브 아이스 등은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가입을 추진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가 중국 견제적 성격이 있는 그룹의 일원이 되는 것은 중국이 환영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가입은 당연한 측면이 있다. 우리가 가입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중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대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이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격화되는 미중패권 구도에서 우리의 국익 극대화 전략은 무엇인가. “미중 패권경쟁이 결렬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우리만 피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묘책은 없다.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을 상수로 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해 나간다는 기본 원칙 하에서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 정책을 통해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 방향성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는 외교를 할 때, 때로는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12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협력을 향후에도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미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정의용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미일 3국의 협력은 대북 대응을 넘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담 후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북 대응을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3국이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적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관점에서 한미일이 한층 긴밀히 연계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외무성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이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기에 앞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일제강점기 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에 대해 일본 정부 입장을 강조하는 데 그쳤다. 외교부와 외무성에 따르면 두 장관은 이날 약 40분간 대면 회담을 열었다. 두 장관이 지난 3일 전화 회담을 했지만 실제 만나 양자 회담을 한 건 지난해 11월 하야시 외무상이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한일 양국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 올바른 역사 인식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근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역사 인식은 과거 한일 간 대표적 회담·성명·선언에서도 공유돼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징용 배상 판결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간 합의로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이 문제는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다. 외교부는 “정 장관은 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다시 설명하고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외교당국 간 협의를 가속해 나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야시 외무상은 역사 문제 해결의 책임은 한국에 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복하기만 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하야시 외무상은 “옛 조선 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국내 움직임에 의해 한일 관계는 계속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이들 현안을 포함한 양국 간 문제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이 책임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에 책임을 돌렸다.

국회 외통위원회, 주미 대사관 국정감사“쿼드 가입,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미국은 한일관계 경색 원인이 일본의 강경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수혁 주미대사가 밝혔다. 또 한국의 쿼드 가입과 관련해서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관련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이 대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일관계가) 어려운 원인이 한국에 있다고 보는 인식은 단언컨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일본이 한일관계 개선에 있어 입장이 너무 강경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미국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사는 “미국 고위 인사가 일본에 가서 얘기도 하고, 국무부 고위인사도 한일 두 나라의 고위층을 불러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일본은 미국이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한일관계에 직접 개입하는 이유로는 “한미일 3각동맹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사는 “미측 핵심 고위인사와 15차례에 걸쳐 대면 협의를 했는데 이중 7∼8차례는 한미일 관계에 대한 관심이었다”고 했다. 이런 미국의 노력이 수면 위로 크게 부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한일 관계나 북한 문제나 조용한 외교를 통해서 (접근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4개국서 확대, 쿼드 공식 입장 아니다” 이 대사는 또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에서 쿼드 가입을 제안받은 적이 있냐고 묻자 “4개국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쿼드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기술, 기후, 공공보건 3개 분야에 개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면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 그런 격인 것 같다”며 “우리가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은 아니지만 쿼드가 확대할 생각이 없기에 시기상조 논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그간 쿼드 플러스 참여를 요청받은 적은 없다고 밝혀왔다. 이 대사는 박 의원이 쿼드 가입에 소극적일 경우 국익 확대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미국은 한국이 가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독특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로 한국이 아주 미묘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며 “한미동맹만 강조해서 미국이 하자는 대로 가는 것이 꼭 미국의 이익이냐고 보는 이들도 있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한국이 쿼드,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파이브아이즈(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의 기밀정보 공유동맹)에 모두 속한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종전선언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찬반 양론을 펼쳤다. 야당 의원들은 정권 말에 무리한 수로 미국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다음 정권을 위한 토대를 남기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미국이 종전선언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하자 이 대사는 “동의할 수 없다. 미국은 진지하게 다루고 있고 합목적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미국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며 미국 정부가 결정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은 전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면담을 한 이후 한국 고위 당국자가 종전선언과 관련해 “우리 입장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백악관 발표 자료에는 종전선언이 언급조차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사는 “서 실장이 일방적으로 방문한 게 아니라 한미 합의를 통해 종전선언을 협의할 필요가 있어서 방문한 것”이라며 미국 측도 종전선언 논의에 관심이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외교통상부 복원 목소리도 이 대사는 이날 올해 초 조지아주 애틀랜타 총격 사건으로 한인 여성 4명이 숨졌을 당시 현지를 찾지 않은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당시 한인 희생자들의 장례식에 이 대사는 물론 애틀랜타 총영사도 참석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또 1998년부터 15년간 있었던 외교통상부를 복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이 대사는 정무, 과학, 기술 등을 복합적으로 봐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한국 대사가 한 부처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우리 국익을 확보하는 목적에 어느 조직이 부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외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오커스 회원국인 호주와 공유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핵잠을 건조 계획까지 줄거냐, (핵잠을) 대여할거냐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오커스 회원국인) 미국, 영국, 호주가 향후 방향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졌다. 한일관계를 반영한 탓인지 양국 정부와 언론은 회담 형식, 분위기, 내용을 놓고 어느 쪽이 더 잘된 정상회담인지 경쟁했다. 대북 정책으로 좁혀서 보자면 미일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기됐다. 완전하게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2000년대 6자회담에서 북한에 들이댄 요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애매한 표현에 숨어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았으니 ‘북한의 비핵화’라고 해야 하며 CVID라는 강한 표현으로 도망칠 여지가 없는 비핵화를 북한이 수용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는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북한을 배려함으로써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고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게 우선이지 협상을 거부할 빌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한국 정부는 본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의 의도를 존중한 모양새다. 대신 미국은 미일 공동성명에 명기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한국도 받아들이도록 했다. 한국은 중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아 대만 언급을 가급적 피하고 싶었겠지만 미국을 설득하지 못했을 것이다. 바이든 정권은 동맹국을 배려하면서도 동맹의 결속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이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언론 보도에도 온도 차가 있다. 한국 언론은 대북정책에서 미국을 설득해 한국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했다. 반면 일본 언론은 한미 간 대북정책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이런 차이는 대북 압박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인 일본 정부와 제재만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기는 어렵고 대북 관여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차이를 반영한다. 바이든 행정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듯한 한일 양국은 아전인수 격으로 미국의 의도가 자신 쪽에 가깝다고 주장하려 든다. 그러나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일의 입장은 정말 다른가. 우선 북한의 핵 포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한일은 동일한 목적을 공유한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확장억지에 영향을 미친다. 한일에 간접적인 위협은 될 수 있어도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다. 미국이 본토를 사정권으로 하는 북한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핵 보유는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한일은 공유한다. 따라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적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한다는 점에서 한일은 협력해야 한다. 수단에서도 한일이 공유하는 부분은 크다. 외과수술적 공격을 생각했던 클린턴 행정부, 코피 작전을 모색했던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듯 미국은 언제든 군사 옵션으로 기울 수 있다. 미국에 대북 군사작전은 ‘국지전’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일은 군사 옵션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한일은 평화적 수단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제재 압력으로 북핵 개발에 제약을 가하고 대북 관여를 강화함으로써 비핵화로 초래되는 이익의 크기를 강조하는 게 효과적이다. 제재와 관여가 모두 필요하며 한일 양국이 분담해 제공하는 게 좋다. 특히 일본은 제재에 의존하는 편이었으나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이익을 북한에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북정책을 놓고 한일이 줄다리기를 할 게 아니다. 목적과 수단을 공유하는 협력이야말로 양국의 대북정책에 필요하다. 한일의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은 이런 점에 더 주목했으면 한다.

동선 굳이 안 숨겨...사실상 공개행보DMZ 다녀온 뒤 국방정보본부장 면담박지원, 日총리에 문대통령 메시지 전달북미가 대화 재개를 놓고 탐색전을 벌이는 가운데, 미 정보수장인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13일 북한과 맞닿은 최전선인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다. 전날 도착한 헤인스 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차를 타고 통일대교를 건너 DMZ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헤인스 국장의 구체적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동선을 굳이 숨기지 않으면서 이동 경로가 확인된 것이다. 북한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헤인스 국장이 사실상 첫 공개 행보로 DMZ를 찾으면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행동’을 통해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정부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줄곧 북한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판문점은 향후 북미 대화 재개 시 비공개 접촉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미측 인사가 방한했을 때 판문점을 방문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답사 차원의 성격도 담겨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인스 국장은 DMZ를 다녀온 뒤 서울 용산의 국방부 영내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방문해 이영철 국방정보본부장 등 정보 분야 인사들과 만났다. 대북 정보의 원활한 공유 필요성 등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미 정보수장의 광폭 행보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미측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국무부 중심의 투명한 외교를 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정보당국이 전면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 하반기, 남북미 정보당국이 빈번한 접촉을 통해 2018년 ‘한반도의 봄’이라는 극적 반전을 이룬 것과는 다를 것이란 얘기다.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닫아버리면서 미국 협상팀이 평양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여건이기도 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 정보수장이 북한과 막후 협상을 하기 위해 움직였다면 동선을 드러내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공개 행보를 통해 북한이 협상에 임하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행정적 접촉은 뉴욕 채널(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을 통해 끝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제는 접촉 책임자를 정해서 실무진 접촉을 하고 북측에 (대북)정책 파일을 전달해 내부 검토를 하게 하면 본격적인 실무 회담으로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을 방문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전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관계 정상화 의지가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장이 스가 총리에게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일본 현지 보도(NHK)도 나왔다. 김헌주·신융아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