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 랜더스가 9회말 극적인 끝내기로 LG 트윈스를 꺾고 전날의 패배를 설욕했다. 이번 LG에 시즌 4패를 당한 끝에 신고한 첫 승리다. SSG는 16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안방 경기에서 LG를 4-3으로 꺾었다. 야구는 9회말 2아웃부터라는 격언을 몸소 증명한 경기였다. 1회 각각 네 타자씩 상대하며 무실점으로 묶었던 두 팀은 2회 방망이가 달아올랐다. 2회초 LG가 문정빈의 좌중간 안타를 때리며 출루했고 후속 타자인 이영빈이 최민준의 시속 140㎞ 투심을 공략해 비거리 140m로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홈런포를 때리며 2-0으로 달아났다. SSG도 2회말 김재환의 안타, 최지훈과 오태곤의 연속 볼넷으로 만든 1사 만루 기회에서 이지영이 중견수 희생타를 날리며 추격에 성공했다. 그러나 김창평이 삼진으로 물러나며 동점에는 실패했다. SSG는 4회말 1사 1, 3루에서 박성한이 좌익수 방면 적시타를 날리며 동점에 성공했다.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경기는 7회초 균형이 깨졌다. 천성호가 땅볼을 때렸지만 수비 실책으로 2루까지 진출했고 박동원의 희생번트, 문정빈의 중견수 희생타로 LG가 역전에 성공했다. SSG는 8회말 역전 기회를 잡았지만 무득점에 그치며 아쉬움을 남겼다. 선두타자 기예르모 에레디아가 우전 안타로 출루하자 LG 벤치는 우강훈 대신 김진성을 투입했다. 그러나 김진성이 폭투로 볼넷을 내주며 무사 1, 3루가 됐다. 최지훈이 땅볼을 때려 에레디아를 잡으면서 LG가 한숨 돌렸지만 오태곤이 볼넷을 얻어 만루가 됐다. 이지영이 삼진으로 물러난 뒤 SSG는 김정민을 빼고 홍대인 대타 카드를 꺼내 승부수를 띄웠지만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득점에 실패했다. LG는 9회말 배재준이 마무리로 나섰다. 그러나 박성한과 정준재에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흔들렸다. SSG는 최정의 희생타로 동점을 만든 뒤 채현우가 우익수 오른쪽 깊숙하게 떨어지는 2루타를 날리며 결국 역전에 성공했다. SSG는 역전하기 전까지 11안타를 때리고도 2득점에 그치며 전날에 이어 또 1점 차로 패배할 위기에 놓였지만 결국 마지막에 기어이 역전에 성공했다. 끝내기 안타는 이번 시즌 10번째다. 채현우는 개인 통산 첫 번째 끝내기 안타로 주말을 맞아 경기장을 가득 채운 만원 관중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코스피 지수가 ‘8000피’를 눈앞에 둔 가운데, 힙합 그룹 리쌍 출신 개리(48)가 이른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현상을 겪고 있다고 고백했다.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그간 ‘삼전닉스’를 보유하지 않았던 개미(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들의 매물을 사들이며 코스피를 떠받치고 있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개리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러는 동안 난 뭘 한 걸까. 힘내자 FOMO(포모)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코스피가 7738.81을 가리키고 있는 화면을 캡처해 올렸다. ‘포모 현상’은 호황기에 투자에 뛰어들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외감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러한 ‘포모 현상’을 겪고 있다고 고백한 연예인은 개리뿐만이 아니다. 앞서 방송인 장성규는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한 네티즌과 나눈 메시지를 캡처해 올리며 과거 삼성전자를 ‘손절’했음을 밝혔다. 장성규는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삼성전자에 대해 “8만원에 사서 6만원에 팔았다”며 “삼전에 ‘ㅅ’자도 꺼내지 말라”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8층’에 갇힌 채 ‘구조대’를 기다리던 2023~2024년 사이 자신 또한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손실을 입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월가 등에서 제기하는 ‘인공지능(AI) 과열론’, ‘코스피 고점론’ 등의 우려를 딛고 코스피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자 이러한 ‘포모 현상’을 호소하던 개인 투자자들은 뒤늦게 불장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6거래일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총 23조 3975억원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같은 기간 동안 26조 4620억원어치를 팔았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 외국인의 코스피 매도 총액의 약 6배에 달한다. 외국인이 ‘팔자’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개미들이 매도 물량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다. 코스피는 이 기간 동안 약 8% 오르며 14일 전 거래일 대비 137.40포인트(1.75%) 오른 7981.41로 장을 마감했다. ‘꿈의 8천피’까지 약 19포인트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 투자자들은 ‘마통’까지 뚫으며 불장에 뛰어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35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27조 3000억원) 대비 8조 4000억원 증가했다.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그룹 리쌍 출신 개리가 본인의 처지를 빗댄 씁쓸한 심경을 전했다. 개리는 1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러는 동안 난 뭘 한 걸까. 힘내자 fomo(포모)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날 코스피 지수 현황이 담긴 화면을 공유했다. 포모란 자신만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뜻하는 용어로, 최근 급등장에서 수익을 내지 못한 직장인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심리 상태를 대변한다. 개리의 이러한 발언은 기록적인 상승장 속에서 기회를 얻지 못한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은 전 거래일보다 200.86포인트(2.63%) 급등한 7844.01로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장 초반에는 전장 대비 1.69% 내린 7513.65로 출발해 7400선까지 위협받는 등 불안한 양상을 보였으나, 오전 10시 19분 기점으로 반등에 성공하며 7800선을 돌파했다.

행안부, 2월에 불법 시설 835건 보고 李 “누락 많을 것…전면 재조사하라” 3월 3만 3000개 적발 보고…40배 증가 李, 5월 “제대로 적발 못한 건 직무유기” 행안 “6월까지 불법 상행위 정비 완료” 선거철 지자체, 조사 인력 태부족 한숨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하천·계곡 불법 점유시설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무유기죄로 엄벌하겠다고 밝혀 세종 관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두 번에 걸쳐 적발된 3만 3000개에 달하는 불법 시설물을 다음 달까지 철거해야 하는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력이 태부족하기 때문인거죠. 행정 수반의 불호령에 ‘행동대장’ 행정안전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시·도와 함께 250명에 달하는 합동감찰반을 꾸려 불법 시설 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업무 태만을 잡기 위해 집중 감찰을 벌이는 중입니다. 여기저기 한숨 소리가 푹푹 들립니다. 과연 정부는 본격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인 6월 말까지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들을 정비할 수 있을까요?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행안부의 ‘하천 불법침해시설 재조사 관계기관 합동안전현황 조사’를 링크한 뒤 “불법 시설에 대한 점검 기회를 두 번이나 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누락된 사례가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며 “책임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올렸습니다. 이어 “두 번이나 단속 기회를 줬는데도 위반 사항을 제대로 적발하고 단속하지 못했다면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 있는 공무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천 불법 점용시설은 무단으로 하천구역 일부를 점유하면서 평상, 그늘막,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식당 영업 행위를 하면서 사익을 챙기는 상행위가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해 안전 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1년 만에 도내 96%의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도민들의 호평이 쏟아졌고 좋은 공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하천·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국민 신고 접수를 거쳐 835건의 불법 점용 시설을 확인했다고 지난 2월 24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때 보고했습니다. 행안부는 이 중 90%는 정비를 마쳤고 10%는 행정대집행 등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언론에 보도자료로도 배포됐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적발된 불법 시설 숫자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국의 불법 시설물이 그렇게 적을 리 없다며 “공무원들이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거나 알고도 눈감아준 사례가 있을 것이다. 불법 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 시 해당 기관을 엄중 징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혼쭐이 난 행안부는 관계부처들과 지방 도립 공원에서 국립 공원과 하천 주변 인근 사각지대로까지 범위를 넓혀 위성·항공 사진을 총동원해 3월에 재조사를 벌였고 3만 3000개 불법 시설물을 확인했습니다. 행안부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경북 경산시 대한천 등의 현장에 직접 나가고 고의로 누락해 조사·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업체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숨긴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해당 담당자뿐만 아니라 부단체장 등 관리자까지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가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400여 곳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CCTV(폐쇄회로) 설치로 상시 감시할 예정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3월 재조사에서 불법 시설물이 2월에 보고했던 것과 달리 약 40배로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신고 없이 징검다리나 통나무 교량을 놓거나 본인의 밭에서 쉬기 위해 정자를 지은 것들도 다 불법시설이어서 단속 건수가 많아졌다”며 “일부 공무원들이 의지 부족 등으로 누락된 사례들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현재 관계부처 등과 함께 40~50명씩 감찰반을 꾸려 불법 시설 전수조사 시 누락된 곳에 대해 조사를 안 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 이행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등에 들어온 신고 처리도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파악 중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체와 유착 확인 시 기관 경고와 특별교부세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행안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안전대책을 발표하면서 “6월말까지 하천·계곡의 불법시설들의 정비를 완료하겠다”며 “상행위 시설은 현장에서 즉시 단속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자발적 철거 기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들은 현장 사정을 너무 모른다며 답답해 합니다. 하천 등에 나가서 단속할 담당자가 읍면동에 1~2명이 채 안 돼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더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불법 시설에 대한 철거와 생태계 원상복구에 대한 전문성이 높지 않아 애를 끓이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실수로 누락해 고의성 여부를 일일이 해명해야 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고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된 다리 등을 철수하기 위해 설득전도 벌여야 합니다. 한 지방 공무원은 “하천 불법 시설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 범위가 매우 넓다”며 “선거도 코앞이라 지금도 할 일이 많은데 자칫 근무 태만 공무원으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방을 관장하는 행안부도 이런 속사정을 모르지 않습니다. 행안부는 인력을 충분히 보강해서 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설치해 현장을 집중 관리하고,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신해 조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법으로 인력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름 휴가철까지 이제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불법 행위는 즉시 시정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국민에게 민폐를 끼쳐가며 사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불법 시설물을 감독 공무원의 의지 박약으로 설렁설렁 조사했거나 평소 알고 지낸 주민들이라 뒷돈 거래나 ‘봐주기’ 식으로 재조사에서 누락했다면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징계감입니다. 다만 3만 3000개의 불법 시설물 중에 현실적으로 행안부가 약속한 6월 말까지 얼마나 제대로 철거·복구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건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지방 공무원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니까요. 윤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지난 전면 재조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졌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하게 성과를 내는 속도전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속도를 강조하다 보면 형식에 치중해 시늉만 하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현장 공무원들이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한정된 시간 안에 가장 시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불법 시설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효과적인 실행 방법(노하우도 좋겠죠)을 지원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소하천의 다리 등 상행위가 아닌 시설이라면 왜 철거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는 한편, 합법적인 시설 설치로 공익적 차원에서 주민 편의를 돕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도 나라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다음달 11일(현지시간) 개막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2026 북중미월드컵은 96년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3개국(미국·멕시코·캐나다)이 공동 개최한다. 본선 진출국도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었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역대 최대이자 최고의 월드컵이 될 것”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정작 참가국에선 싸늘한 반응만 쏟아진다. 월드컵 개막을 30일 앞둔 11일 AP통신과 영국 가디언, 미국 CNN 등 외신을 종합하면 역대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이번 대회는 살인적인 고물가와 불안한 치안 탓에 흥행에 비상등이 켜졌다. 개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경기 입장권은 FIFA 공식 판매처에서는 매진을 기록했지만, 이는 사실상 재판매 폭리를 노린 ‘사재기’에 해당한다. 월드컵 특수를 기대했던 호텔 업계는 기대를 밑도는 예약률에 한숨만 쉬고 있는 상황이다. FIFA가 미국 시장의 현금 동원력에 기대를 걸고 입장권 판매에 ‘유동 가격제’를 도입하면서부터 논란이 됐다.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입장권 가격이 변동되는 방식인데, 그 바람에 결승전 입장권 가격이 최고 1만 990 달러까지 치솟았다. 우리 돈으로 1600만원이나 된다. 2022 카타르 대회 결승전 최고가(1604 달러·약 234만원)의 7배 수준이다. 그나마 FIFA 공식 판매처 기준 가격으로는 표를 구할 수 없고 재판매 사이트에는 최고 44억원에 판매한다고 돼 있다. 결승전이 열리는 미국 뉴저지주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은 인근 주차 요금만 최고 44만원 수준이다. 멕시코는 지난 2월 과달라하라 지역 최대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을 계기로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했고, 최근에도 규모는 줄었지만 차량 방화 등 불안 요소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며 일으킨 중동 전쟁 여파로 대회 기간 테러 우려까지 커졌다. 또한 미국 정부의 특정 39개국 대상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아프리카 및 이슬람권 국가의 축구팬들은 미국 방문이 원천 차단됐다. 이는 곧 월드컵 관광객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식당·카페 등 임대 매장 정상 영업 “손님들 건물 전체 문 닫은 줄 알아”업주들 “알아서 나가라는 것” 반발전국 37개 점포 7월 3일까지 휴업홈플러스 “임대 매장 보상안 없어” 지난 10일부터 두 달간 휴업에 들어간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 1층 임대 매장들은 정상 영업 중이었지만 매장 안은 불 꺼진 마트처럼 적막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졌는데도 손님은 카페에 앉은 한 명뿐이었다. 상인들은 텅 빈 복도를 서성이며 손님 발길만 바라봤다.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40)씨는 “원래 오전 11시면 장 보고 밥 먹으러 오는 손님들로 바쁠 시간인데 오늘은 아직 손님이 한 명도 없다”며 “마트 손님을 보고 입점했는데 휴업이 길어지면 버티기 어렵다”고 한숨을 쉬었다. 홈플러스가 전국 104개 매장 중 37곳의 영업을 두 달 동안 잠정 중단하면서 건물 내 입점 상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업주들은 “빈손으로 알아서 나가라는 거냐”고 반발하지만, 홈플러스 측은 별도 보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슈퍼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을 추진하며 지난 10일부터 7월 3일까지 37개 점포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에선 중계·신내·면목·잠실점 등이 대상이다. 다만 마트 영업은 멈췄어도 내부 임대 매장은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임대 매장들은 영업이 가능해 별도의 보상안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손님들 대부분이 마트 휴업을 전체 휴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휴업 점포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A(45)씨는 매장 입구와 소셜미디어(SNS)에 ‘영업 중단은 마트만 합니다’라는 안내문까지 올렸다. 그는 “하루 종일 ‘여기도 문 닫았냐’는 전화가 온다”고 했다. 식당 주인 황모(63)씨도 “뉴스만 보고 건물 전체가 문 닫은 줄 아는 손님이 많다”며 “20~30명씩 잡히던 단체 예약도 뚝 끊겼다”고 호소했다. 상인들은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휴업 통보에 분통을 터뜨렸다. 부산의 한 휴업 점포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유모(58)씨는 “본사 설명도 없이 기사로 먼저 알았다”며 “주 고객층이 사라지는 중대한 일인데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토로했다. 같은 지점 식당 업주 B(48)씨도 “주말 점심이면 50명 넘게 차던 매장에 손님이 2명뿐”이라며 “홈플러스 브랜드 믿고 들어왔는데 너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7개 점포 영업 중단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 회장은 “사전 협의나 현실적인 보상 대책 없이 시설투자금과 권리금, 재고 손실을 입점업체들이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홈플러스 노조는 유암코 등 3자 관리인이 사태 해결에 개입하지 않으면 오는 14일부터 4차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0일부터 두 달간 휴업에 들어간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 1층 임대 매장들은 정상 영업 중이었지만 매장 안은 불 꺼진 마트처럼 적막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졌는데도 손님은 카페에 앉은 한 명뿐이었다. 상인들은 텅 빈 복도를 서성이며 손님 발길만 바라봤다.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40)씨는 “원래 오전 11시면 장 보고 밥 먹으러 오는 손님들로 바쁠 시간인데 오늘은 아직 손님이 한 명도 없다”며 “마트 손님을 보고 입점했는데 휴업이 길어지면 버티기 어렵다”고 한숨을 쉬었다. 홈플러스가 전국 104개 매장 중 37곳의 영업을 두 달 동안 잠정 중단하면서 건물 내 입점 상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업주들은 “빈손으로 알아서 나가라는 거냐”고 반발하지만, 홈플러스 측은 별도 보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슈퍼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을 추진하며 지난 10일부터 7월 3일까지 37개 점포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에선 중계·신내·면목·잠실점 등이 대상이다. 다만 마트 영업은 멈췄어도 내부 임대 매장은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임대 매장들은 영업이 가능해 별도의 보상안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손님들 대부분이 마트 휴업을 전체 휴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휴업 점포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A(45)씨는 매장 입구와 소셜미디어(SNS)에 ‘영업 중단은 마트만 합니다’라는 안내문까지 올렸다. 그는 “하루 종일 ‘여기도 문 닫았냐’는 전화가 온다”고 했다. 식당 주인 황모(63)씨도 “뉴스만 보고 건물 전체가 문 닫은 줄 아는 손님이 많다”며 “20~30명씩 잡히던 단체 예약도 뚝 끊겼다”고 호소했다. 상인들은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휴업 통보에 분통을 터뜨렸다. 부산의 한 휴업 점포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유모(58)씨는 “본사 설명도 없이 기사로 먼저 알았다”며 “주 고객층이 사라지는 중대한 일인데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토로했다. 같은 지점 식당 업주 B(48)씨도 “주말 점심이면 50명 넘게 차던 매장에 손님이 2명뿐”이라며 “홈플러스 브랜드 믿고 들어왔는데 너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7개 점포 영업 중단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 회장은 “사전 협의나 현실적인 보상 대책 없이 시설투자금과 권리금, 재고 손실을 입점업체들이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홈플러스 노조는 유암코 등 3자 관리인이 사태 해결에 개입하지 않으면 오는 14일부터 4차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제주 바다에서 폐어구에 얽혀 극적으로 살아남았던 새끼 남방큰돌고래 ‘쌘돌이’가 또 한 번 위기를 스스로 벗어났다.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낚싯줄에 걸린 모습이 포착돼 안타까움을 샀지만, 발견 닷새 만에 낚싯줄을 떨쳐낸 채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이 확인됐다. 다큐제주와 제주대학교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는 9일 오후 5시쯤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해상에서 쌘돌이가 낚싯줄에서 벗어난 상태로 목격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쌘돌이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전 종달리 해상에서 한쪽 가슴지느러미에 1.5~2m 길이의 낚싯줄이 걸린 채 발견됐다. 당시 드론 촬영 영상에는 투명한 낚싯줄이 몸 옆으로 길게 늘어진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다. 당시 오승목 다큐제주 감독은 “정상적으로 헤엄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줄이 살 속으로 파고들 수 있어 우려됐다”고 전한 바 있다. 오 감독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용왕이 ‘쌘돌이’를 살리려고 마음 먹었는지, 가슴 지느러미에 꽉 조이지 않고 느슨하게 걸렸던 것 같다”며 “유영할 때 점프하면서 벗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쌘돌이는 제주도 긴급구조 TF팀의 지속 관찰 대상이다. 구조팀은 야생 돌고래 특성상 직접 구조가 쉽지 않아 장기간 상태를 추적해왔다. 쌘돌이는 지난해 12월 23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폐어구에 온몸이 감긴 채 처음 발견됐다. 등지느러미 상당 부분이 잘려나갈 정도로 상처가 심각했지만, 지난 3월 19일 스스로 폐어구를 벗어 던지며 극적으로 자유를 되찾았다. 발견 후 87일 만이었다. 이후 활발하게 유영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47일 만에 다시 낚싯줄에 걸리면서 안타까움을 샀다. 다행히 이번에도 스스로 줄을 벗어던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오 감독은 “계속 발생하는 폐어구와 낚싯줄 피해가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한 해양생물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우 사미자가 과거 방송국에서 퇴출당할 뻔했던 사연을 공개하며 배우 전원주를 향한 서운함을 드러냈다. 9일 방송된 아는 형님에는 배우 김영옥, 사미자, 남능미가 출연해 거침없는 입담을 펼쳤다. 이날 사미자는 1963년 동아방송 성우 1기로 활동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입사 조건이 ‘미혼자’였는데, 이미 아이 엄마였다”고 털어놨다. 그는 “공고를 못 봤다. 봤어도 모른 척했을 것”이라며 웃었지만, 곧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공개했다. 사미자는 “어머니가 수유를 위해 아기를 회사에 데려오셨다. 급하게 젖을 먹이고 있는데 전원주가 들어왔다”며 “곱상한 처녀인 줄 알았는데 아기를 안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냐”고 말했다. 이어 “전원주가 나가서 ‘미자가 여기서 아기 젖 먹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그 일로 방송국에서 잘릴 뻔했다”고 폭로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실제로 사미자는 PD에게 호출까지 받았다고. 그는 “아기를 안고 갔는데 선생님이 한숨만 쉬더니 ‘내일 연습 나오라’고 하셨다”며 당시 자신을 감싸준 PD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하지만 전원주와의 앙금은 여전히 남아 있는 모습이었다. 강호동이 “화해했냐”고 묻자 사미자는 “아직도 화해 안 됐다”고 단호하게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드라마 촬영 비하인드도 공개했다. 사미자는 “나는 주인 역할이고 전원주는 가사 도우미 역할이었다”며 “상을 들고 오는 장면에서 너무 힘들어하길래 웃었더니 ‘NG 내면 어떡하냐’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다시 가져오너라’라고 했다”고 말해 현장을 폭소케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연평도 수집소’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진짜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TV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 떨리면서 경악했다”면서 “지독하고 잔혹했던 내란의 실체가 밝혀지고 저에게도 참 안 좋은 기억이었다. ‘노상원 수첩’에 나온 것을 특검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철창 있는 곳이 18군데나 있었다는 것 아니겠나”며 “만약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혹시 그곳에 갇혀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그곳에 가다가 꽃게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살 떨리는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상원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이 대통령과 정청래, 우원식, 김명수, 권순일 이런 사람들을 죽이려 했다”면서 “연평도로 격리하고 배에 실어 살해하려는 계획을 기록했다”고 말하며 울컥했다.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 대표의 어깨를 두드리며 다독였다. 정 후보는 정 대표에게 자신의 손수건을 건네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어 “최근 특검이 정말 수첩에 적힌 대로 연평부대 지하갱도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8곳의 철창 그래픽을 보면서 저도 저지만, 진짜 이것을 우리가 막아내지 못했다면 처절한 참극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또 이렇게 특검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판사가 마치 계엄이 하루 이틀 전에 기획되고 우발적인 것처럼 재판한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야속하고 원망스러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 수첩에 적혔던 사람들이 실제로 연평도로 가는 배에서 바닷물에 던져졌거나 연평도 쇠창살이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정말 격리된 곳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고통스럽게 죽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면서 “저에게도 그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기사를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고 천만다행이라고 한숨을 쉬면서도 마음이 너무 안 좋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은 것에 대해서도 “8년이나 감형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50년 공직 생활로 봉사했다는 것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겠냐”면서 “오히려 가중처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50년 넘게 공무원을 했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살았다는 것”이라며 “이런 비상계엄을 하면 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정 대표는 “국무총리를 했다면 국무회의 절차나 여러 가지 계엄에 필요한 조건들을 생각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강하게 말렸어야 되는 인물 아니냐”면서 “근데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감형하냐. ‘대한민국 조희대 사법부’ 정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폭풍같이 몰아친 지방선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조용한 지역이 오랜만에 시끄러웠다. 비방과 고발이 난무하며 지역에 생채기를 냈다. 유력 후보들이 잇따라 금전 의혹을 받았다. 나란히 경찰 조사도 받았다. 존재감 없던 전북 지역이 전국의 관심을 휩쓸었다. 딱히 기분 좋은 관심은 아니다. 보통 선거를 앞두고선 전국 곳곳이 각종 장밋빛 전망으로 떠들썩하다. ‘수조 원대 기업 유치, 최고급 상업시설 조성, 정부의 무한한 애정, 미래 산업의 메카….’ 희망찬 말들이 오간다. 선거 때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희망의 찬가다. 그러나 전북만은 예외다. 공약보다 후보 간 다툼만 기억에 남는다. 전북에서도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애정이 풍만했다. 평소 얼굴 한 번 보기 힘들던 정치인이 직접 시민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고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주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상처를 어루만져 줬다. 그들의 입에선 희망찬 약속이 쏟아져 나왔다. 이 좋은 정책을 왜 이제껏 못했을까 의문이 들 정도였다. 공약을 발표하는 후보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금방 수도권을 앞지를 듯했다. 지역 소멸이라는 눈앞에 닥친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그야말로 파라다이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착각마저 들 정도다. 선거가 있는 해면 이러한 공약을 쏟아내는 정책 대결이 당연했다. 물론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마다 지역 발전을 외쳤다. 유사한 공약이 대다수다. 지역별 특화사업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 출산 정책 등은 공약집에 꼭 들어가 있다. 굳이 새 내용을 꼽자면 기본소득 지급과 동학농민혁명의 국가 사업화다. 특히 기본소득은 후보들마다 유행처럼 한마디씩 거들었다. 재생에너지 사업이나 지역 특화 사업을 통해 나온 수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그 외에 특별한 비전을 느낄 수 없었다. 전북 발전 방안은 시민들에게도 와닿지 않는 모습이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진짜 돈을 준 거냐”, “누가 언제 경찰 조사를 받는지 아느냐”는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선거를 앞두고 기대감보다 한숨 쉬는 이가 더 많았다. “후보들 장단점을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현재 전북은 어떠한가. 재정자립도 23.6%로 전국 최하위다. 인구는 172만여명으로 이웃인 광주·전남(316만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조금 과장을 보태 지역이 통째로 사라질 위기다. 기우(杞憂)가 아닌 현실이다. 30년 넘도록 계획안만 수차례 바뀌며 누더기가 된 새만금 개발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지역 위기를 타개할 정책이 시급하지만 후보 개개인의 이슈가 모든 걸 집어삼켰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대진표가 정해졌다. 후보들은 이제라도 주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야 한다. 물론 관련 법 제정과 막대한 예산을 생각하면 공약이 곧이곧대로 추진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보다 명확한 지역 발전 청사진을 만들어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도민들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 정치인들이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내부 싸움에 더 집중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감성적인 호소에 흔들리지 말고 냉정한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봐야 한다. 표를 위한 내부 다툼이나 사탕발림 공약이 아닌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많이 겪어 봐서 안다. 선거에 나선 이들에게 뜨거운 열정의 유효기간은 ‘투표 당일’까지라는 것을. 도민 한 명 한 명이 후보자들로 하여금 생산적인 경쟁과 책임감 있는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감시자가 되어 보는 건 어떨까. 설정욱 전국부 기자

국내 화훼업계 최대 성수기인 5월이 돌아왔지만 우리 땅에서 자란 ‘K-화훼’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생산비는 치솟고 값싼 수입 꽃의 공세는 거세지면서 경쟁력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서초구 양재꽃시장. 형형색색 꽃다발 사이로 상인들의 한숨이 흘렀다. 30년째 꽃 도매업을 하는 임종단(74) 씨는 “3~5월은 꽃집 최대 성수기인데 최근엔 물가가 오르고 꽃 소비까지 줄면서 소매상들이 가져가는 물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꽃집을 하는 이유진(55) 씨도 “기름값과 비룟값 등 부자재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꽃값도 함께 뛰었다”고 토로했다. 국산 꽃 가격이 치솟는 사이 그 빈자리는 저렴한 수입 꽃이 파고들고 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절화류(뿌리를 캐지 않고 꽃줄기나 가지를 잘라낸 꽃) 수입량은 2021년 9019t에서 지난해 1만 3799t으로 늘었다.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지에서 들어오는 꽃들은 천혜의 기후 덕에 시설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아 가격 경쟁력에서 국산을 압도한다. 특히 수입 꽃은 국내 경매장을 거치지 않고 소매점으로 직접 공급돼 경매 수수료 등 10~15%의 부대비용까지 절감하며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국내 화훼 농가는 결국 밭을 갈아엎고 있다. 양재동 화훼공판장의 카네이션 경매 물량은 2021년 38만 4105단에서 올해 13만 8393단으로 3분의 1토막이 났다. 올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어버이날 대목을 앞둔 최근 열흘간(4월 27일~5월 6일) 경매 물량은 3만 1625단으로, 전년 동기(5만 6181단) 대비 43.7% 급감했다. 여기에 국회 비준을 앞둔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은 업계에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세계 장미 수출 3위국인 에콰도르산 꽃이 무관세로 들어오면 국내 산업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강희 한국절화협회 사무국장은 “대다수 화훼농가가 수익을 낼 수 없어 폐농 위기에 처했다”며 “수입 꽃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내 농가는 모두 죽는다”고 호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이자 자금 지원과 소비 촉진 캠페인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국민의힘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 ‘윤어게인’ 공천 논란에 정 전 실장 거취를 두고 고심을 이어온 국민의힘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도 14곳 재보궐 지역 중 유일하게 결정을 미뤄뒀던 공주·부여·청양 공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 전 실장은 이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복당 심사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저도 고통이지만 당도 많이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국민의힘 후보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썼다. 정 전 실장은 “저의 출마가 당의 결속을 해치거나, 거대 권력의 독주를 막아낼 우리 당의 동력을 약화시킨다면 그 길을 멈추겠다”고 했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나왔으나 정 전 실장은 “이름 없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며 “보수 애국세력의 승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고 했다. 후보직 사퇴를 경고하며 정 전 실장 공천을 공개 반대했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도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정 전 실장 공천을 두고 ‘도로 친윤’ 공천 논란 비판도 고조됐으나 결국 최악의 경우는 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결단도, 희생도 아니다”라며 “애초에 출마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도 이르면 이번주 내 공주·부여·청양 공천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세종시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인 원성수 전 국립공주대학교 총장에게 출마를 제안했으나 이날 원 전 총장이 고사했고, ‘뉴페이스’ 법조인 등의 영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곧바로 정 전 실장을 제외한 공주·부여·청양 공천 절차를 재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주·부여·청양은 20·21·22대 총선에서 정 전 실장과 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가 3%포인트 내 승부를 이어온 곳이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리턴매치’를 벌여온 곳인 만큼 이번 보궐선거는 양당 모두 ‘새 얼굴’로 승부를 보게 됐다.

국내 화훼업계 최대 성수기인 5월이 돌아왔지만 우리 땅에서 자란 ‘K-화훼’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생산비는 치솟고 값싼 수입 꽃의 공세는 거세지면서 경쟁력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면 화훼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해외 수입 시장에 종속될 수 있다며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서초구 양재꽃시장 상인들은 형형색색 꽃다발을 쌓아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30년째 꽃 도매업을 하는 임종단(74)씨는 “3~5월은 꽃집 최대 성수기인데 최근엔 물가가 오르고 꽃 소비도 줄면서 소매상들이 가져가는 물량이 크게 줄었다”며 “예전에 10단씩 사가던 손님들이 이제는 5단만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로 운송비와 재룟값이 오른 것도 꽃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16년째 꽃집을 운영 중인 이유진(55)씨는 “중동 사태 이후 기름값과 비룟값 같은 부자재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꽃값도 덩달아 뛰었다”며 “카네이션 20송이 한 묶음이 1만 4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만 8000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인들도 최소한의 비용만 반영한 건데 손님들은 부담스럽다며 쉽게 지갑을 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국산 꽃 가격이 치솟는 사이 그 빈자리는 저렴한 수입 꽃이 파고들고 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절화류(뿌리를 캐지 않고 꽃줄기나 가지를 잘라낸 꽃) 수입량은 2021년 9019t에서 지난해 1만 3799t으로 늘었다. 주요 수입 품종별로는 카네이션이 1248t에서 2501t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장미는 587t에서 1579t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존에도 수입량이 많았던 국화는 6071t에서 7541t으로 급증했다.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지에서 들어오는 꽃들은 천혜의 기후 덕에 시설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아 가격 경쟁력에서 국산을 압도한다. 또 수입 꽃은 국내 경매장을 거치지 않고 소매점으로 직접 공급돼 경매 수수료 등 10~15%의 부대비용까지 절감하며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국내 화훼 농가는 결국 밭을 갈아엎고 있다. 양재동 화훼공판장의 카네이션 경매 물량은 2021년 38만 4105단에서 올해 13만 8393단으로 3분의 1토막이 났다. 올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어버이날 대목을 앞둔 최근 열흘간(4월 27일~5월 6일) 경매 물량은 3만 1625단으로, 전년 동기(5만 6181단) 대비 43.7% 급감했다. 여기에 국회 비준을 앞둔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은 업계에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세계 장미 수출 3위국인 에콰도르산 꽃이 무관세로 들어오면 국내 산업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강희 한국절화협회 사무국장은 “대다수 화훼농가가 수익을 낼 수 없어 폐농 위기에 처했다”며 “수입꽃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내 농가는 모두 죽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수입꽃이 밀려오면 수량이 너무 많아 가격이 폭락한다”며 “국내 화훼업계도 고령화 여파로 청년들이 진출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능”이라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이자 자금 지원과 소비 촉진 캠페인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국민의힘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 ‘윤어게인’ 공천 논란에 정 전 실장 거취를 두고 고심을 이어온 국민의힘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도 14곳 재보궐 지역 중 유일하게 공주·부여·청양 공천을 미루고 국민의힘의 최종 공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복당 심사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저도 고통이지만 당도 많이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국민의힘 후보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썼다. 정 전 실장은 “저의 출마가 당의 결속을 해치거나, 거대 권력의 독주를 막아낼 우리 당의 동력을 약화시킨다면 그 길을 멈추겠다”고 했다. 특히 정 전 실장은 “민주당 폭주를 멈춰 세울 유일 대안은 국민의힘 뿐”이라며 “국민께서 ‘미워도 다시 한번’ 쳐다봐 주시기 바란다. 오만한 이재명 정권의 후안독재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의 힘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공천 배제 시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나왔으나 정 전 실장은 “이름 없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며 “보수 애국세력의 승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과도 먼저 만나 불출마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가 계엄 책임 등을 물어 ‘정 전 실장 공천 시 후보 사퇴’를 최후통첩하고, ‘도로 친윤’ 공천 논란 비판도 고조됐으나 결국 최악의 경우는 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곧바로 정 전 실장을 제외한 공주·부여·청양 공천 절차를 재개했다. 공주·부여·청양은 20·21·22대 총선에서 정 전 실장과 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가 3%포인트 내 승부를 이어온 곳이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리턴매치’를 벌여온 곳인 만큼 이번 보궐선거는 양당 모두 ‘새 얼굴’로 승부를 보게 됐다.

“내가 ‘삼전닉스’를 팔았기 때문에 코스피가 오르는거야. 나한테 고마워해라.” “삼전 수익률이 40%인데 하나도 기쁘지 않아. 1주밖에 없거든.” (소셜미디어 ‘스레드’에 올라온 글들) 코스피가 ‘꿈의 7000피’ 시대를 연 가운데, 일부 개미(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숨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란 사태로 증시가 급락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도주들을 매도했거나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를 꺼렸던 개미들이 이후 증시 호황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6.45% 급등한 7384.56에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날 장중 한때 7400선을 터치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4일에 이어 이날도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갔다. 4일 5.44% 오르며 시동을 건 삼성전자는 이날 14.41% 급등하며 장중 ‘27만전자’를 터치했다. SK하이닉스는 4일 12.52% 오른 데 이어 이날 10.64% 오르며 ‘160만닉스’ 고지에 올랐다. ‘26만전자’·‘160만닉스’에 ‘포모’ 호소전례 없는 ‘불장’에 환호성을 지르는 개미들이 있는가 하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삼전닉스’의 질주에 올라타지 못했거나 중도에 하차한 개미들의 한숨이 쏟아졌다. 이날 ‘스레드’에는 “나만 ‘삼전닉스’가 없다”, “SK하이닉스 없는 사람 나 뿐인가” 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등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네티즌들의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반도체와 ‘조방원(조선·방산·원전)’ 등 주도주 대신 ‘낙폭 과대주’라 평가했던 종목을 매수했다 오히려 하락을 맛본 개미들의 후회도 쏟아졌다. 한 네티즌이 “주식 시장이 활황인데 20% 이상 마이너스인 분,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자 바이오주를 비롯해 코스닥에 상장된 각종 중소형 종목들의 이름이 댓글창에 이어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했으나 매도한 개미들도 씁쓸해하는 분위기다. 이미 상당한 수익을 실현했지만 이후 큰 폭으로 급등한 탓이다. 이란 사태를 딛고 코스피가 30% 오르며 반등에 성공한 지난달 개미들은 국내 증시에서 12조 2483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8조 1078억원, 3조 4130억원 매도했다. 그러나 ‘단기 고점’에 대한 우려를 비웃듯 코스피는 5월 들어 불과 2거래일 동안 12% 가까이 올랐다. 최근 SNS 등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내가 판 주식’ 기능을 캡쳐해 올리며 “내가 팔고 더 올랐다”는 경험담을 공유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11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한국투자’를 전면 개편하며 ‘그때 판 주식, 지금은?’ 기능을 도입했다. 이용자가 매도한 종목에 대해 이후의 주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매도 당시 가격과 현재가를 비교해 상승률 또는 하락률을 보여줘 투자 결과를 복기할 수 있도록 한다. 한 네티즌은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가 판 주식’ 화면을 캡쳐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도한 뒤 20~30% 가량 더 상승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 네티즌은 “내가 팔았기 때문에 올랐다”며 허탈해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군가요?” 최근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야구장 여신’으로 화제를 모은 영상이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가짜 영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야구팬들 사이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를 관람 중인 한 여성 관중의 모습이 담긴 5초 분량의 영상이 화제를 모았다. 실제 프로야구 중계 과정에서 우연히 잡힌 것처럼 꾸며진 이 영상에는 흰색 탱크톱과 청바지를 입은 여성이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한숨을 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해당 영상은 여성의 미모가 주목받으며 빠르게 공유됐고, 지난 1일 게시된 이후 사흘 만에 조회수 800만회를 넘기는 등 국내뿐 아니라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실제 엑스(X)에서는 외국인들이 “이 사람 너무 예쁘다”, “야구 보러 온 사람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냐”, “이 사람 누군데 이렇게 예쁘냐”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영상을 접한 야구팬들이 화면 속 정보의 오류를 잡아내면서 해당 영상이 AI 생성물임이 드러났다. 영상을 자세히 보면 프로야구 중계처럼 화면 왼쪽 상단에 점수표, 오른쪽 상단에 채널 로고가 표시돼 있다. 문제는 선수 이름이다. 투수는 한화의 김서현으로, 타자는 두산의 조인성으로 나와 있는데, 이들은 ‘한 경기에서 만날 수 없는 운명’이다. 김서현은 2023년 한화에 입단해 현역으로 뛰고 있으며, 조인성은 1998년 LG 트윈스에 입단해 2017년 선수를 은퇴했다. 두 선수의 활동 시기가 겹치지 않아 실제 경기에서 맞대결이 불가능한 것이다. 더구나 조인성은 두산에서 선수로 활동한 적이 없다. 비슷한 영상은 또 있다. 지난 4일 X에는 “부산 롯데 야구 여신. 최근에 이분보다 예쁜 분은 못 본 것 같네요”라는 글과 함께 야구 중계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 역시 ‘▼7말’이라고 표시되어야 하는 7회말 상황을 ‘▲7말’이라고 나타나는 등의 오류가 발견돼 AI 영상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여성 관중을 소재로 한 AI 영상이 확산하자 야구팬들 사이에서는 “AI로 이런 거 만들지 말라”, “누가 야구 보러 가는데 저렇게 입고 가냐”, “AI로 노출 심한 일반인 만들어 내는 거 너무 징그럽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 고통보다 무거운 반성문?“나이 몰랐다” 인정받아 최저 형량“성착취물 유포는 안 해” 사유 참작피고인 가족 탄원서까지 감경 요인“가해자에게 맞춰진 사법 시스템 탓”법원은 왜 반성문에 관대한가가장 많은 감경 요인 ‘진지한 반성’초범·합의 공탁도 처벌 수위 낮춰집행유예 49%, 실형 평균 3년 9개월SNS 제한 등 재범 방지도 소극적로펌은 ‘가해자 모시기’ 경쟁“유리한 채팅 기록은 캡처해 둬라”“합의 최선, 공탁금 무조건 걸어야”‘감형 패키지’ 내걸고 가해자 대리꼼수가 판결의 잣대로 자리잡아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 지난 1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백모(3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X(옛 트위터)로 알게 된 13세 아동을 간음한 혐의였다. 피해 아동은 2차 성징이 막 시작된 나이였고, 또래보다 체구가 작았다.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날에 앞선 공판에서 백씨 어머니는 발언권을 얻은 뒤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백씨 측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는 하소연도 늘어놨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과 감경·가중 요인을 길게 설명했다. 유독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올렸다. 백씨가 받을 수 있는 형량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16년이었다. 선고는 3년 6개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방청석의 백씨 어머니를 향해 “감경 요인을 최대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을 담당해온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눈을 감았다. 백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솜방망이 처벌 법원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관대했다. 4일 서울신문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두 명 중 한 명꼴인 49.0%(206건 중 101건)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형이 내려진 99건의 평균 형량은 3년 9개월에 그쳤다. 아이들의 환심을 산 뒤 노골적인 성적 언사를 건네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강간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의 수준이다. 전종호 변호사는 가벼운 처벌의 이유를 감경 요인의 폭에서 찾았다.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 주변인의 탄원이 모두 형량을 깎는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는 지난해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아내와 부모, 처제와 처형 등 온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이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씨가 2023년 11월과 12월 익명 채팅 앱으로 만난 아이는 14세였다. 대가는 성관계 한 번에 담배 한 보루. 4만 5000원이었다. #‘진지한 반성’이 뭐길래 감경 요인은 다양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87.9%)는 가장 자주 등장한 사유다. 피고인이 로펌의 도움을 받아 써낸 반성문 몇 장이, 아이의 평생을 바꾼 트라우마보다 무거웠다. ‘동종 전과가 없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77.2%), ‘피해자 측과 합의했거나 형사공탁금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54.4%)는 점도 주된 감경 요인이었다. ‘성착취물을 제작했지만 유포는 하지 않았다’(35.0%), ‘성착취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17.0%)는 사유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익명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아동을 한 달 넘게 그루밍한 김모씨는 피해자에게 몸에 음란한 문구를 적고 만나자고 요구했다. 넉 달간 피해자를 네 차례 간음하고 성희롱과 유사성행위 강요를 일삼은 김씨에게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초범인 데다 반성하고 있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공탁금을 거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는 점이 감경 사유였다. 가해자의 가족·지인·직장 동료가 써준 탄원서는 사회적 유대 관계가 양호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법원이 거론한 사유들은 피해 아동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정작 성착취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법정에 닿지 않는다. 피해 아동 가족들은 “사법 시스템 자체가 가해자에게 맞춰져 있다”고 토로한다. 법원의 관대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4년 1~12월 판결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법제도 운영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체 373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66.3%에 달했다. 감경 요인은 ‘진지한 반성’(83.2%), ‘형사처벌 전력 없음’(76.8%) 순이었다. 학계도 같은 진단을 내놓는다. 법은 피해 아동을 모두 보호 대상으로 보도록 바뀌었지만, 법원은 여전히 아이가 스스로 응했는지를 따진다. 19세 미만 피해 아동의 성매매 사건에서 ‘청소년의 적극적 유인’이 주요 감경 사유로 자리 잡은 것이 그 단면이다.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매수자 및 알선업자에 대한 유의미한 처벌 강화 기조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청소년을 처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여전하다”고 짚었다. 피해 청소년의 저연령화와 피해 노출 범위 확대도 분명한 흐름이라고 박 부연구위원은 덧붙였다. #15분 5만원, 1시간 20만원 법원은 가해자의 교화와 재범 방지에도 소극적이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가 이뤄진 경우는 11건(5.3%),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14건(6.8%)에 그쳤다. 온라인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 제재 방안으로 거론되는 소셜미디어(SNS) 사용 제한 조치도 16건(7.8%)에 불과했다. 가해자에게 관대한 분위기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축은 로펌이다. 가해자들은 15분에 5만원(전화 상담), 1시간에 20만원(방문 상담)을 내면 성착취 사건 대응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로펌들은 ‘감형 패키지’를 내걸고 가해자들을 대리한다. 기자가 한 로펌에 전화를 걸자 곧장 답이 돌아왔다. “죄를 인정하는 형태의 소감문이나 반성문은 필수적입니다. 향후 인생 계획서나, 과거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도 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조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감경 사유와 그대로 맞닿는다. 통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강제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SNS 채팅 기록 중 유리한 내용을 모두 캡처해두라고 했다. 대가를 지급한 정황이 있으면 관련 증거도 따로 확보하라고 했다. 강제성이 있는 경우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선이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금은 무조건 걸어야 한다는 말도 보탰다. 이런 정보는 가해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 주의점, 반성문의 적정 분량 등 이미 범죄를 저지른 뒤 재판을 받는 가해자들의 경험담이 오간다. 수사기관 조사 후기와 재판 준비 자료도 공유된다. 일부 경찰과 검찰의 시선도 여전히 왜곡돼 있다. ‘당할 만한 아이여서 그런 것 아니냐’는 선입견은 가해자를 ‘재수 없어서 걸린 사람’ 정도로 바라보는 관대함으로 이어진다. 피해 아동을 돕는 한 지역 지원센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 애들 도와준다고 뭐 달라지나.” 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성착취 사건 피고인 절반은 ‘집행유예’반성문·탄원서로 만든 감형 공식“성범죄 전문” 로펌들은 가해자 모시기“피해자보다 가해자에 맞춰진 법정”“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 지난 1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백모(3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X(옛 트위터)로 알게 된 13세 아동을 간음한 혐의였다. 피해 아동은 2차 성징이 막 시작된 나이였고, 또래보다 체구가 작았다.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날에 앞선 공판에서 백씨 어머니는 발언권을 얻은 뒤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백씨 측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는 하소연도 늘어놨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과 감경·가중 요인을 길게 설명했다. 유독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올렸다. 백씨가 받을 수 있는 형량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16년이었다. 선고는 3년 6개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방청석의 백씨 어머니를 향해 “감경 요인을 최대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을 담당해온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눈을 감았다. 백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관대한 법원, 피고인 중 징역형은 절반 법원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관대했다. 4일 서울신문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두 명 중 한 명꼴인 49.0%(206건 중 101건)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형이 내려진 99건의 평균 형량은 3년 9개월에 그쳤다. 아이들의 환심을 산 뒤 노골적인 성적 언사를 건네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강간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의 수준이다. 전종호 변호사는 가벼운 처벌의 이유를 감경 요인의 폭에서 찾았다.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 주변인의 탄원이 모두 형량을 깎는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는 지난해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아내와 부모, 처제와 처형 등 온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이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씨가 2023년 11월과 12월 익명 채팅 앱으로 만난 아이는 14세였다. 대가는 성관계 한 번에 담배 한 보루. 4만 5000원이었다. 온라인 성착취 사건에서 형량 감경 요인은 다양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87.9%)는 가장 자주 등장한 사유다. 피고인이 로펌의 도움을 받아 써낸 반성문 몇 장이, 아이의 평생을 바꾼 트라우마보다 무거웠다. ■‘착취물 제작했지만 유포는 안 했다’ ‘동종 전과가 없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77.2%), ‘피해자 측과 합의했거나 형사공탁금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54.4%)는 점도 주된 감경 요인이었다. ‘성착취물을 제작했지만 유포는 하지 않았다’(35.0%), ‘성착취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17.0%)는 사유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익명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아동을 한 달 넘게 그루밍한 김모씨는 피해자에게 몸에 음란한 문구를 적고 만나자고 요구했다. 넉 달간 피해자를 네 차례 간음하고 성희롱과 유사성행위 강요를 일삼은 김씨에게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초범인 데다 반성하고 있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공탁금을 거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는 점이 감경 사유였다. 법원은 가해자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양호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이 써준 탄원서는 사회적 유대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법원이 거론한 사유들은 피해 아동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정작 성착취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법정에 닿지 않는다. 피해 아동 가족들은 “사법 시스템 자체가 가해자에게 맞춰져 있다”고 토로한다. 법원의 관대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4년 1~12월 판결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법제도 운영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체 373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66.3%에 달했다. 감경 요인은 ‘진지한 반성’(83.2%), ‘형사처벌 전력 없음’(76.8%) 순이었다. 학계도 같은 진단을 내놓는다. 법은 피해 아동을 모두 보호 대상으로 보도록 바뀌었지만, 법원은 여전히 아이가 스스로 응했는지를 따진다. 19세 미만 피해 아동의 성매매 사건에서 ‘청소년의 적극적 유인’이 주요 감경 사유로 자리 잡은 것이 그 단면이다.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매수자 및 알선업자에 대한 유의미한 처벌 강화 기조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청소년을 처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여전하다”고 짚었다. “피해 청소년의 저연령화와 피해 노출 범위 확대도 분명한 흐름”이라고 박 부연구위원은 덧붙였다. ■15분 5만원, 1시간 20만원 법원은 가해자의 교화와 재범 방지에도 소극적이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경우 소셜미디어(SNS) 사용 제한, 보호관찰 등 추가적인 교화나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 신상정보 공개 고지가 이뤄진 경우는 11건(5.3%),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14건(6.8%)에 그쳤다. 온라인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 제재 방안으로 거론되는 SNS 사용 제한 조치도 16건(7.8%)에 불과했다. 가해자에게 관대한 분위기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축은 로펌이다. 가해자들은 15분에 5만원(전화 상담), 1시간에 20만원(방문 상담)을 내면 성착취 사건 대응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로펌들은 ‘감형 패키지’를 내걸고 가해자들을 대리한다. 기자가 한 로펌에 전화를 걸자 곧장 답이 돌아왔다. “죄를 인정하는 형태의 소감문이나 반성문은 필수적입니다. 향후 인생 계획서나, 과거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도 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조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감경 사유와 그대로 맞닿는다. 통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강제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SNS 채팅 기록 중 유리한 내용을 모두 캡처해두라고 했다. 대가를 지급한 정황이 있으면 관련 증거도 따로 확보하라고 했다. 강제성이 있는 경우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선이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금은 무조건 걸어야 한다는 말도 보탰다. ■“그런 애들 도와준다고 달라지나” 이런 정보는 가해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 주의점, 반성문의 적정 분량 등 이미 범죄를 저지른 뒤 재판을 받는 가해자들의 경험담이 오간다. 수사기관 조사 후기와 재판 준비 자료도 공유된다. 일부 경찰과 검찰의 시선도 여전히 왜곡돼 있다. ‘당할 만한 아이여서 그런 것 아니냐’는 선입견은 가해자를 ‘재수 없어서 걸린 사람’ 정도로 바라보는 관대함으로 이어진다. 피해 아동을 돕는 한 지역 지원센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 애들 도와준다고 뭐 달라지나.”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35년째 인쇄소를 운영하는 A(64)씨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 군소정당 후보의 현수막과 명함 등 홍보물 제작을 맡았다. 선거가 끝나면 잔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총 3억원어치의 홍보물을 제작했지만 실제 받은 돈은 2억원에 그쳤다. 강씨는 “서울시장과 대선까지 출마했던 사람이 직접 계약해서 믿었는데, 선거가 끝나자 계속 돈이 없다며 버텼다”고 털어놨다. #B(35)씨는 10년 전 지방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의 벽보와 리플릿 등의 제작을 맡았다. 후보자는 선거가 끝나면 잔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낙선 뒤 연락을 끊었다. 김씨는 민사소송까지 걸어 승소했지만 600만원 중 200만원만 겨우 받아냈다. 선거철마다 벽보와 명함,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는 소상공인들이 후보자에게 대금을 떼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낙선하면 연락이 끊기고, 당선돼도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업계에서는 정치 관련 작업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까지 생겼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쇄물·영상 제작 업계에서 선거 홍보물 제작은 ‘독이 든 성배’로 불린다. 상대적으로 계약 금액이 크지만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대금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영상 제작자 백모씨는 “낙선한 후보가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라’며 견적의 절반만 주겠다고 한 적도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다던 후보들이 가장 앞장서서 소상공인 뒷통수를 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일부 당선자는 대금 대신 부적절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인쇄소 대표 C(51)씨는 “시장에 당선된 사람이 ‘시 관련 일감을 몰아주겠다’며 대금을 퉁치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문제는 선거 캠프의 일회성 구조와 맞물려 반복되고 있다. 실제 계약과 작업은 캠프 실무자를 통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조직이 해체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김시월 건국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선불제가 어렵다면 선거관리위원회 등 중간 주체가 후보자로부터 미리 돈을 받고 작업물이 문제 없이 나오면 소상공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에스크로제’ 등 안전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원은 지급 능력이나 의사 없이 홍보물 제작을 맡기는 행위를 사기로 본다. 대전지법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 홍보기획 용역과 홍보물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후보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인쇄 대금 약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무소속 후보자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