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한글날을 맞아 “2030년까지 세종학당을 35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나라도 70개 나라 이상으로 확장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80돌 한글날 경축식 기념사에서 “이제 한글은 세계로 뻗어나가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연대의 언어’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은 2007년 13개소에서 시작해 올해는 273개소까지 늘어났고, 현지의 정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과정을 운영하는 나라들도 51개국으로 확대됐다”며 “2025년에만 세종학당에서 약 24만명이, 현지 학교에서 약 23만명이 한국어를 배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한국문학 번역 지원 확대 방침도 밝혔다. 그는 “2년 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의 순간이 기억난다”며 “우리 국민들에게 한글과 우리 문학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었던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글과 우리 문화의 세계 확산을 위해 한국문학 번역에도 힘을 쏟겠다”며 “한국 문학 번역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번역과 출판 지원을 확대해서 세계인이 우리 문화를 더욱 쉽게 만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어 말뭉치 확대 계획도 제시했다. 한 총리는 “한글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지금, 사람과 인공지능을 잇는 언어의 가치와 경쟁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한글의 가치가 첨단 기술의 시대에도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이 한글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174종으로 구축해 배포하고 있는 ‘한국어 말뭉치’는 2030년까지 340종으로 늘리겠다”며 “이를 통해 한국의 지식과 문화를 세계에 연결하고 한국어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80돌 한글날 경축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한 총리는 축사를 통해 한글의 우수성과 문화적 가치를 되새기며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이어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공급 관련 대출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7일 세종 공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공급업체들이 가장 많이 얘기한 것은 자금 문제인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부분은 어느 정도 풀리고 있다고 본다”며 “공급과 관련된 대출은 풀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풀자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순차적으로 진행해 온 인허가 등 각종 절차 가운데 병행 가능한 부분은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늦췄던 병목 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정부가 일하는 방식에서 동시에 진행해도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속도가 나고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주택 공급을 핵심 과제로 두고 관련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취임 이후 세 차례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불안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신축 매입임대 확대를 거론했다. 한 총리는 “급하게 전·월세에 당면해 있는 젊은 계층들에 대한 대책은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속도가 좀 날 것 같다”며 “LH가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쓰자는 것들을 좀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관한 질문에는 “지금 좀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며 “특히 주택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히 신뢰를 다시 얻을 때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연내 발표될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지역에 대해선 이전 공공기관을 지역에 균등하게 나누기보다 지역별 여건과 연계 효과를 고려해 집중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공급 관련 대출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7일 세종 공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단감회를 열고 “현장에서 공급업체들이 가장 많이 얘기한 것은 자금 문제인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부분은 어느 정도 풀리고 있다고 본다”며 “공급과 관련된 대출은 풀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풀자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순차적으로 진행해 온 인허가 등 각종 절차 가운데 병행 가능한 부분은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늦췄던 병목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정부가 일하는 방식에서 동시에 진행해도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속도가 나고 문제가 될 게 없다”며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질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주택 공급을 핵심 과제로 두고 관련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취임 이후 세 차례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불안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신축 매입임대 확대를 거론했다. 한 총리는 “급하게 전·월세에 당면해 있는 젊은 계층들에 대한 대책은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속도가 좀 날 것 같다”며 “LH가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쓰자는 것들을 좀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이미지 개선과 주거 환경과 돌봄, 교통 등 실제 삶의 여건을 함께 개선하고 재원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관한 질문에는 “지금 좀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며 “특히 주택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히 신뢰를 다시 얻을 때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연내 발표될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지역에 대해선 이전 공공기관을 지역에 균등하게 나누기보다 지역별 여건과 연계 효과를 고려해 집중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집중이 돼야 효과가 나고, 공공기관이든 기업이든 협력이 가능한 구조가 될 것”이라며 “혁신도시 모든 곳에 흩뿌리지 않겠다는 게 정부가 이미 발표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권 해킹 공격과 관련해 인터넷주소(IP) 28개를 특정했다. 당국은 IP주소와 보안 취약점 정보를 500여곳 금융회사에 알리고 점검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공지를 통해 “최근 발생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킹을 시도한 IP 주소 33개, 중복을 제거하면 28개를 일부 국가 정보와 함께 금융권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IP 소재 지역은 전날까지 12개국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본, 홍콩(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스페인, 라트비아, 스웨덴 등이었다. 미국발 IP가 5개로 가장 많았고, 일본과 스웨덴, 독일은 각 2개씩 중복이 있었다. 국내 IP도 1개 있었다. 다만 당국은 해커가 추적을 방해하기 위해 여러 국가를 우회해 침투하는 경우가 있어 공격이 시작된 국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IP에서는 중국 인공지능(AI) 기반 침투테스트 플랫폼 ‘아르텍스(ARTEX)’의 흔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을 비롯한 일부 은행에 비정상적 경로로 접근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 간 IP를 토대로 공격자 IP 범위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격은 증권·카드·보험사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시도됐다. 토스뱅크의 경우 올해 7∼8월뿐 아니라 일찍이 1월에도 당국이 지목한 일부 공격자 IP에서 14차례 비정상적 접근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올해 유사한 시도가 수차례 있었다. 당국은 한 달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발표했다. 이 기간 금융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2차 피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의심될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은행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들도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열고 보안점검 현황과 위협정보 신속 공유 등을 논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에 “유출된 개인 정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권 해킹 공격과 관련해 인터넷주소(IP) 28개를 특정했다. 당국은 IP주소와 보안 취약점 정보를 500여곳 금융회사에 알리고 점검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공지를 통해 “최근 발생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킹을 시도한 IP 주소 33개, 중복을 제거하면 28개를 일부 국가 정보와 함께 금융권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IP 소재 지역은 전날까지 12개국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본, 홍콩(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스페인, 라트비아, 스웨덴 등이었다. 미국발 IP가 5개로 가장 많았고, 일본과 스웨덴, 독일은 각 2개씩 중복이 있었다. 국내 IP도 1개 있었다. 다만 당국은 해커가 추적을 방해하기 위해 여러 국가를 우회해 침투하는 경우가 있어 공격이 시작된 국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IP에서는 중국 인공지능(AI) 기반 침투테스트 플랫폼 ‘아르텍스(ARTEX)’의 흔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을 비롯한 일부 은행에 비정상적 경로로 접근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 간 IP를 토대로 공격자 IP 범위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격은 증권·카드·보험사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시도됐다. 토스뱅크의 경우 올해 7∼8월뿐 아니라 일찍이 1월에도 당국이 지목한 일부 공격자 IP에서 14차례 비정상적 접근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올해 유사한 시도가 수차례 있었다. 당국은 한 달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발표했다. 이 기간 금융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2차 피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의심될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은행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들도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열고 보안점검 현황과 위협정보 신속 공유 등을 논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에 “유출된 개인 정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 서쪽 차귀도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50대 한국인 선장과 20대 인도네시아인 선원 등 2명이 실종됐다. 함께 타고 있던 외국인 선원 9명은 인근 어선에 구조됐다. 5일 제주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분쯤 제주 차귀도 북서쪽 약 65㎞ 해상에서 조기잡이 중이던 경남 사천 선적 근해자망어선 A호(29t)가 전복됐다. 사고 당시 A호에는 한국인 선장 1명과 인도네시아인 9명, 베트남인 1명 등 11명이 타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일 경남 삼천포항 출항 당시에는 승선원 8명을 신고했다. 사고 직후 인도네시아인 8명과 베트남인 1명 등 9명은 인근에 있던 민간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된 선원들은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헬기는 오전 4시 28분쯤 사고 현장에 도착해 항공구조사를 전복 선박에 내려보내는 등 선내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자 반응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어업지도선과 함께 경비함정들도 현장에 순차적으로 도착해 수색에 합류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9척과 헬기 2대, 항공기 1대, 해군 함정 1척 등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갔다. 사고 해역에는 북서풍이 초속 12~14m로 불고 파고가 2m 이상으로 높은 상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경과 해수부 등에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구조 인력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편 구조된 9명을 태운 어선은 이날 오전 11시 43분쯤 한림항에 입항했다. 해경은 구조된 선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선박이 전복돼 한국인 선장(58)과 인도네시아인(27) 선원 등 2명이 실종됐다. 함께 타고 있던 외국인 선원 9명은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제주해양경찰서는 5일 오전 3시 4분쯤 제주 차귀도 북서쪽 약 65㎞ 해상에서 경남 사천 선적 조기잡이 근해자망어선 A호(29t)가 전복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구조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호에는 한국인 선장 1명과 인도네시아인 9명, 베트남인 1명 등 모두 11명이 타고 있었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인 8명과 베트남인 1명 등 9명은 사고 해역 인근에 있던 민간어선 3척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된 선원 9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헬기는 오전 4시 28분쯤 사고 현장에 도착해 항공구조사를 선박에 내려보내 실종자 확인에 나섰지만 반응 신호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전 5시쯤에는 국가어업지도선도 현장에 도착해 주변 해상을 수색하고 있다. 해경은 경비함정 9척과 헬기 2대, 항공기 1대를 비롯해 해군 함정 1척과 유관기관 선박 1척, 민간어선 3척 등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비함정들은 사고 해역으로 이동 중이며 오전 7시 15분쯤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에 도착할 예정이다. 특히 A호는 출항 신고 당시 승선원이 8명으로 신고됐지만 사고 이후 실제 승선원은 11명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승선원 수가 신고 내용과 달랐던 경위도 확인할 방침이다. 사고 선박은 지난 2일 오전 8시 50분쯤 삼천포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된 선원 9명을 태운 어선은 이날 오전 11시 43분쯤 한림항에 입항했다. 해경은 구조된 선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이날 제7성진호 전복사고와 관련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구조에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위 지사는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수협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를 찾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며 “구조된 선원들의 건강을 세심히 챙기고, 실종자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성숙 국무총리는 해경과 해수부에 가용 장비·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승선원을 정확히 확인해 실종자 파악에 나서는 한편, 행안부·국방부·제주도에는 구조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또 해상기상을 고려해 구조대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독일∙프랑스 등 유럽 기업 및 정·재계 인사 200여 명 참석…투자환경·규제 개선 논의-한성숙 총리 “독일·프랑스 기업의 투자와 도전, 한국에서 더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협력”-박현남 주한독일상의 회장 “APK 2026 계기로 한독 투자·혁신 협력 확대 기대”주한독일상공회의소(KGCCI, 대표 마리 안토니아 폰 쉔부르크)가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FKCCI, 대표 소냐 샤이예브 김)와 함께 지난 22일 서울 중구 반얀트리호텔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초청한 특별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독일·프랑스 및 유럽계 기업인과 정부·외교·경제계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한국 정부와 유럽 기업 간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및 현장 규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박현남 KGCCI 회장과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FKCCI 회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는 특별연설에서 한국과 유럽 간 경제·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짚고, 독일·프랑스 기업의 투자 확대와 협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한 총리는 “한국과 독일, 한국과 프랑스, 그리고 EU의 여러 나라와 대한민국은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경제와 산업 발전을 뒷받침해 온 든든한 파트너”라며 “자유무역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지하고 개방과 혁신의 가치를 공유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과 프랑스 기업인 여러분의 투자와 도전이 대한민국에서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제19회 아시아·태평양 독일 비즈니스 콘퍼런스(APK 2026)도 언급했다. 그는 “독일 경제계의 아태지역 최대 행사인 APK 2026이 서울에서 개최된다”며 “한국과 독일의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와 협력을 통해 더 큰 성장의 길을 열어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필로멘 로뱅 피에롱 주한프랑스대사대리, 우고 아스투토 주한 유럽연합(EU)대사가 환영사를 통해 한국과 유럽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두식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한국의 투자환경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양국 기업들을 대표해 크리스토프 하만 한국머크 헬스케어 대표, 한현수 아케마코리아 대표이사가 한국 내 투자 환경과 규제 개선, 비즈니스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행사는 마리 안토니아 폰 쉔부르크 KGCCI 대표와 소냐 샤이예브 김 FKCCI 대표의 폐회사로 마무리됐다. 박현남 KGCCI 회장은 “한국은 탄탄한 산업 기반과 기술력,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왔다”며 “앞으로 이러한 강점을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 그리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은 새로운 투자와 혁신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독일 기업들도 오랜 기간 한국 경제와 함께 성장해 온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투자와 기술, 혁신을 통해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APK 2026는 한국과 독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독일 총리의 방한도 기대되고 있는 만큼,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APK 2026에 참여해 독일의 주요 경제계 인사들과 직접 소통하고 이를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불 수교 140주년이자 FKCCI 창립 40주년을 맞은 올해, 잘리콩 FKCCI 회장은 양국 협력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새로운 협력 구상을 제시했다. “유구한 우호 협력의 역사를 발판 삼아 이제는 과감한 투자와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상생 동력을 창출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FKCCI는 오는 10월 16일 프랑스 파리 국회의사당에서 혁신과 기술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한·불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공회의소 업무 공간과 비즈니스 센터, 라운지, 프렌치 카페가 결합한 복합 교류 거점인 ‘메종프랑스 바이 FKCCI’를 조성해 양국 유망 기업과 투자자를 잇는 현장 소통 창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의는 후임 비서실장 발표와 함께 수리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난 1일 사표가 수리된 청와대 정책실장도 3주가 지나도록 지금껏 후임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이러다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비서진의 투톱이 공석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빚어질까 걱정이 앞선다. 청와대만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 공석은 보통 일이 아니다. 정성호 전 장관은 지난달 26일 후임자가 지명되지도 않았는데 퇴임했다. 보통은 후임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는 자리를 유지하는데, 그 전례를 깬 것이다. 설상가상 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새 법무부 장관이 언제 임명될지 기약이 없어졌다. 지금 법무부는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개편을 진두지휘해야 할 부처다.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이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없어 공소청장 인사도 하지 못 하고 있다. 법무부는 어제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공소청을 연 뒤 향후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도 없이 조직 개편안부터 발표한 것이다. 일의 순서가 뒤죽박죽 꼬이고 있다. 어제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 권익 보호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신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해 달라”고 관계 부처들에 주문했다. 국민 귀에 공허한 말로 들리지 않겠는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장 임명도 지연되고 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여권 강경파의 반발 때문이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김용민 의원이 이 문제를 놓고 설전을 주고받기까지 했다. 여론의 우려에도 중수청을 밀어붙여 놓고 이제 와서 옥신각신하니 국민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불안하기만 하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수사권을 독점할 경찰의 수장은 무려 21개월째 공석이다. 검찰 인사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데도 이러고 있으니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새 형사사법체계를 지휘할 3대 기관 수장이 모두 공석인 셈이다.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제도를 새로 시행하겠다면 적어도 몇 달 전에 인사와 직제가 완료됐어야 한다. 지금쯤은 돌발 상황에 대비한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어야 정상 아닌가. 요직 인사가 하세월인 것은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가 앞서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오로지 업무 능력과 도덕성만 보고 적임자를 찾는다면 이렇게까지 지연될 일이 아니다. 국민 불안이 더 깊어지기 전에 최대한 인사를 서두르기 바란다.

한성숙(앞줄 가운데) 국무총리와 최태원(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회적가치 페스타는 정부·기업·시민사회가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공유하는 행사로, 최 회장은 이날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 사회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비용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수세 몰린 靑에 총대 멘 비서실장… 野 “경기·성남라인 국감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강 실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정부 출범 15개월 만에 청와대의 3명 실장 가운데 2명이 교체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강 실장이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의 사의 표명은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이후 15개월여 만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지 않았나”라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국민의 삶을 챙기고 대통령님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라며 “저 역시 제게 맡겨진 순간까지 한 치의 빈틈 없이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거취와 관계없이 우리의 대오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강 실장의 사표를 수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비서실장께서 오늘 드디어 졸업을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다”며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 등을 위해 이날 출국한 이 대통령은 귀국 후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쇄신 의지’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해 보려 한다”고 했다. 이튿날 김 전 후보자가 사퇴했지만 추가 의혹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쇄신 의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왔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청와대 참모진 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강 실장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권자 국민께서 우리 정부를 만든 뜻을 다시 한번 새기고 있다”며 “국민들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두 제 부족함 때문”이라고 고개를 숙인 데 이어 거듭 몸을 낮추며 쇄신 의지를 다진 것이다. 개혁에 대한 소신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변화를 만들어 내되, 그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최대한 원만하고 조용히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강 실장이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한 만큼 논란을 일단락 짓고 국정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야당에서는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 실장의 사의로는 역부족이라며 한성숙 국무총리는 물론 청와대 인사수석·민정수석 등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책임자들의 전원 교체를 요구했다. 특히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경기·성남 라인’을 모두 국정감사장에 세우겠다며 청와대와 여당을 몰아세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비서실장 교체 정도로 해결될 수준은 진작에 넘어섰다”며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 ‘종합적인 책임’을 질 사람은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어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청와대를 좌지우지한다는 ‘경기·성남 라인’ 아닌가”라고 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 민주당은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각각 병기했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취소됐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또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21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에 “연이은 인사 실패로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고작 비서실장 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쇄신인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언제까지 측근과 비선 실세를 지키기 위해 꼬리 자르기로 일관할 것인가”라며 청와대 내 ‘경기·성남 라인’을 겨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강 실장의 사의 표명 후 페이스북에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한다. 대통령도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데, 자세만큼은 높이 살 만하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그런데, 이번 사태가 비서실장 한 사람 책임으로 끝날 일인가”라며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청와대를 좌지우지한다는 ‘경기·성남 라인’ 아닌가”라고 했다. 장 대표는 “비서실장 교체 정도로 해결될 수준은 진작에 넘어섰다”며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 ‘종합적인 책임’을 질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강 실장과 한성숙 국무총리 사퇴를 요구했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론이 안 좋으니 개각으로 시선을 돌리려다 실패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꼬리 자르기를 하고, 그것으로도 안 되니 용혜인 후보자 사퇴, 그다음은 김승원 후보자 사퇴, 그걸로도 안 되니 강 실장까지 잘랐다”며 “오늘만 넘기고 보자는 식의 땜질 처방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강 실장은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며 “장관급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이번 인사 검증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사퇴가 당연한 처신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아울러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에게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한 한 총리도 사퇴해야 한다”며 “헌법 87조에 새겨진 총리의 각료 제청권 가볍게 여기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인사 추천과 검증 실무를 책임지는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비선 실세 인사 농단의 진상 규명”이라며 “강 실장 사퇴가 ‘성남 라인’ 비선 실세들의 책임을 은폐하는 카드가 되면 안 된다.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인사 농단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정작 대통령실 인사 라인과 ‘상왕’ 김 실장을 둘러싼 인사 개입 의혹과 책임론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국민은 누가 인사를 주도했고 후보자를 검증한 것인지, 누가 대통령에게 잘못된 보고를 한 것인지 실체가 궁금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강 비서실장만 교체한다면 쇄신이 아니라 희생양 만들기이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연이은 인사 참사는 물론 부동산 정책 실패와 민생 파탄 등 총체적 국정 난맥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솔직한 고백과 정책 실패 인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독선과 오만으로 일관해 온 국정 기조 자체를 전면 수정하고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부적격 장관 후보자의 줄낙마에 대해 “완벽한 검증 실패”라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위원 후보자를 제청한 한성숙 국무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앞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을 거론하며 “이번 개각은 대참사”라고 총평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이진숙(교육부), 강선우(성평등가족부), 이혜훈(기획예산처) 낙마 사태를 겪고도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인사 라인을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공식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은 직에 걸맞은 책임을 지고,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데 인사에 개입한 비선 실세는 인사 시스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먼저 “장관급 공직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강 실장과 장관 후보자들을 대통령에게 제청한 한 총리는 이번 개각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강 실장은 개각을 발표하면서 오직 실력 중심의 인사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고, 한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유능하신 분들이라 생각해서 제청드렸다고 말했다. 이게 실력 있고 유능한 인사였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완벽한 검증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 핵심인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은 국정감사에 부르겠다고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성남 라인 최측근 김 실장과 정 전 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한다”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의 흑막에 김 실장과 정 실장이 있다는 말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인사와 무관한 직책에 있는 사람, 그리고 공식 직책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장관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비선 실세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김현지, 정진상 인사 농단 의혹을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한미 정·재계가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감사 만찬’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등 한미 정·재계 인사 180여명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도 신동빈 롯데 회장, 김윤 삼양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회장 등 한경협 회장단이 참석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환영사에서 “미국의 250년 역사에는 한국과 함께해 온 특별한 인연이 새겨져 있다”며 “지금 한미동맹은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기술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70여 년간 한미 군사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토대가 됐으며, 세계에서 가장 굳건하고 지속적인 파트너십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케이크 커팅식과 함께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기리는 영상이 상영됐다. 참석자들은 방한한 베테랑 10명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으며, 98세의 도나토 어니스트 나이그로 참전용사가 답사했다. 특별 세리머니에서는 참석자들이 K팝 문화를 상징하는 응원봉을 함께 흔들었다. 만찬 후에는 가수 인순이와 미8군 군악대 재즈밴드가 합동 공연을 펼쳤다.

“警개혁 더불어 특사경 우려 살필 것김승원 후보자는 전문성 보고 제청”김현지 실세설엔 “사실무근” 일축미프진 도입엔 “약국 구매는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15개월째 공석인 경찰청장과 관련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적합한 인물이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기간 경찰청장이 공석 상태라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빠른 시일 내에 인사 마무리하겠다는 말씀도 있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공석인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서도 “검찰총장도 같은 체계 속에 있는 거”라며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선 “검사가 지도하고 조언하고 협력하는 제도는 만들어져 있다”며 “영역별로 문제가 되거나 전문성이 좀 더 높아져야 한다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볼 부분”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특사경의 뇌물이나 보복 수사 등 가능성에는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잘 듣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했다. 다만 “어떤 제도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지도하에 있을 때도 벌어졌던 문제들이 있다”며 경찰 개혁과 함께 특사경 관련 우려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청과 관련해선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렸다”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도 답변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 청문회를 통해서 소명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 추진 방향에 대해 “약국에서 바로 구매할 수 없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임신중지약물이) 불법 유통되는 것 때문에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정부가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에 대해선 “인사 관련된 부분들이 돌아가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주시는 민심의 소리는 지지율 통해서도 잘 듣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청산 조합의 청산 유보금 문제 해결을 위한 당내 청산 유보금 태스크포스(TF) 설치와 총리실과의 합동 관계 TF 구성을 공개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관계부처랑 협의하고 국토부랑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국무총리실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밝히고 질문한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결정을 내렸다. 14일 총리실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이날부터 맡고 있던 업무에서 제외됐다. 지난 10일 한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 도중 총리실 소속 A과장은 ‘총리님 + 주요간부방’이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휴대전화에 띄운 채 한 의원이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판했던 사안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한 의원이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일반인”이라고 답했다. 이후 A 과장 신원이 드러나면서 한 의원은 “총리실이 야당 의원을 사찰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직자로서 야당 국회의원 기자회견 자리에서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질문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일반인이라고 답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도 한동훈 의원과 국민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앞서 이 직원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총리는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도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선 사과를 드렸다”고 답했다. 해당 직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필요한 부분의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회견 때 질문한 총리실 과장단독 우발 행위라도 정치중립 위반공무원 신분 숨기고 정치 현장 개입국방부 소속이라면 군사정변 해당국가는 ‘폭력’ 독점한 유일한 조직 그래서 관료엔 정치 아닌 행정 요구분노도 편견도 없이 직무 수행해야투쟁해선 안 되고 비당파성도 필수 “그건 사찰입니다. (중략) 이건 무소속 의원 한동훈을 사찰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를 사찰한 것이고, 대한민국 국회를 능멸한 것입니다.” 지난 11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나눈 백브리핑의 한 대목이다. 한 의원은 전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사찰’로 규정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책임을 묻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10일 사건의 맥락을 되짚어 보자. 한 의원은 여러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누군가 격앙된 목소리로 “오늘 페이스북에 총리께서 수사 지휘를 했다고 올리셨던데 무슨 취지로 수사지휘라고 올리셨는지”라고 질문했다. 한 의원은 관련된 맥락을 설명하다가 문득 질문자에게 물었다. “어디 기자시죠? 어떤 부의 기자시죠?” 질문자는 머뭇대다가 “일반인입니다”라고 답했고, 한 의원은 “아, 일반인이세요? 기자회견이니까요. 여기까지 질문 받아들이죠”라며 대화를 마쳤다. 문제는 그 질문자가 ‘일반인’이 아니었다는 것. 그의 정체는 국무총리실 기획총괄과장 이모씨였다. 만약 총리실 차원에서 한 의원의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기자들에게 ‘한성숙 총리를 두둔하는 여론이 있다’는 인상을 심으려 한 것이라면, 이것은 한 의원의 주장처럼 ‘사찰’ 의혹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설령 총리실의 해명처럼 이씨의 행동이 개인의 단독적 우발 행위라 해도 문제는 남는다. 총리실 직원은 공무원이며,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어긴 셈이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떠올려 보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왜 존재하는가? 왜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법에 정해져 있으니 그렇다고 답한다면 그것은 동어반복일 수밖에 없다. 대체 그런 법이 왜 있으며, 그것을 어기는 것이 왜 문제라고 보아야 하는 걸까? 공무원이 ‘일반인’에 비해 겪는 제약은 그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정치적 참여뿐 아니라 직장 내 단체행동까지 엄격하게 금지해 왔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 허용된 것은 2006년의 일로, 고작 20년밖에 되지 않았다. 대체 왜 공무원이 스스로 정치 집단으로 나서지 못하게끔 가로막고 있었던 것일까? 왜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1919년 1월, 독일. 뮌헨대학 사회학 석좌교수 막스 베버가 학생들을 향해 연설을 시작했다. 진보적 학생 단체인 ‘자유학생연맹’의 초청을 받아 특별 강연을 시작한 것이다.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제목의 강연을 듣기 위해 학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베버는 구체제를 무턱대고 수호하는 유형의 보수주의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를 초청한 학생들의 성향이나 바람과는 달리 급진적인 개혁이나 혁명에는 더욱 거리를 두었다. ‘단호한 온건파’라는 형용모순적 표현이 잘 어울리는 인물이었다. 베버가 그러한 입장을 지니게 된 것은 국가를 바라보는 특유의 관점 때문이었다. 국가란 무엇인가? 베버가 볼 때 그가 살고 있던,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에 초점을 맞춰 보자면, 답은 분명했다. 근대국가는 군대와 경찰로 대표되는 ‘폭력’을 독점한 채 합법적으로 지배하는 유일한 조직인 것이다. ‘소명으로서의 정치’의 한 대목을 읽어 보자.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다른 모든 정치적 결사체들과 마찬가지로 근대국가란, 국가만이 하는 고유 업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수단을 준거로 정의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수단이란 곧 물리적 폭력·강권력(Gewaltsamkeit)이다. (중략) 왜냐하면 근대에 와서, 국가 이외의 다른 모든 조직체나 개인은 오로지 국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물리적 폭력/강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폭력·강권력을 사용할 ‘권리’(Rechts)의 유일한 원천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어디선가 읽어 보신 것 같다면, 맞다. 바로 이 지면에서 지난 4월 인용했던 그 문단이다. 그때는 ‘소명으로서의 정치’에 기대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책임정치’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고전이란 마치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처럼 입체적인 감상과 해석이 가능한 법. 베버의 같은 책에서 우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소명으로서의 정치’는 정치인뿐 아니라 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직군의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공무원 혹은 관료 역시 당연히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대국가는 폭력을 독점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근대국가의 발전은 어디서나 군주가 그와 공생해 왔던 독립적이며 ‘사적인’(privaten) 행정 권력을 소유한 계층의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시작된다.” 판소리 춘향전을 떠올려 보자. 춘향을 버리고 한양으로 떠났던 이몽룡은 과거에 급제해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으로 돌아왔다. 백성의 고혈을 빠는 탐관오리 변학도를 엄히 벌하려 한다. 암행어사 출도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이몽룡은 마패 하나 들고 거지 행세를 하면서 남원에 왔다. 변학도와 남원 관아의 탐관오리를 때려잡을 병력을 데려오지 않았다. 그럼 대체 어디서 그 많은 장정들을 구했을까? 춘향전의 이몽룡뿐 아니라 실제 역사 속 암행어사들이 부딪히지 않을 수 없었던 현실적인 문제다. 조선은 근대국가가 아니었기에 ‘폭력의 독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임금의 권위를 등에 업고 있던 암행어사라도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고을 유지의 머슴, 보부상 등 ‘사적 폭력’을 임시로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 중앙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이 지방에서 벌어진 비리를 발견하고 해당 공무원을 파면·징계한다고 해 보자. 이몽룡과 달리 현대의 감찰직 공직자는 사적 폭력을 빌려 쓰지 않는다. 국가가 모든 공적 권위와 수단, 폭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버는 그 변화를 이렇게 설명한다. “결국 우리가 목격하게 된 것은 근대국가에서 모든 정치적 조직체가 운용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통제권이 단 하나의 정점에 집중되었고, 그 결과 이제 그 어떤 관리도 자기가 지출하는 돈의 사적 소유자가 아니며,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재고·도구·무기 등의 사적 소유자가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근대국가는 전례 없이 강한 힘을 독점적으로 갖게 되었다. 근대는 국가를 견제할 수 있는 외부의 힘이 사라진 시대다. 또한 근대국가는 그 자체가 관료제로 작동하는 일종의 ‘기계’와도 같다. 그 기계를 운용하는,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기계의 구성품으로 살아가는,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된 건 그래서다. 베버는 단언한다. “진정한 관료는 그의 본래적 사명에 비춰 볼 때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단지 ‘행정’만 하게 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 근대국가라는 폭력의 독점자, 리바이어던이 정치적인 이유로 편파성을 띠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관료는 ‘분노도 편견도 없이’ 그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는 정치가, 지도자 및 그의 추종자들이라면 항상 그리고 불가피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것, 즉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자. 이 사건은 유사한 사례를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특이하다. 공무원이 정치인의 기자회견이라는 정치 현장에 들어가 기자처럼 질문하면서 신분까지 숨겼기 때문이다. 한성숙 총리실 이 과장은 자신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가공무원 선서의 내용이다. 폭력을 독점한 지배 기구, 근대국가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중히 명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어긴 공무원이 행정부가 아니라 국방부 소속이라면 그것이 바로 군사정변이다. 이것은 민주공화국의 근본에 대한 문제다. 한 사람의 주권자로서 정부의 책임 있는 해명과 대응을 요구한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성숙 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용헤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도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 연대 및 정치 개혁 논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인사청문회를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정의 전환기에서 지지율 조정과 개각이 이뤄지고 있다”며 “임기 첫 1년의 과제였던 회복과 성장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민의 협력으로 성장률, 수치, 증시 등에서 성과를 보였다. 이제 1년차가 지난 지금부터는 메가성장 추진과 함께 성장그늘해소, 품격 있는 기본사회, 품격사회 추진 병행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공소청 출범을 놓고는 “검찰개혁에 한 치의 역행이 없고, 민생치안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공소청 출범과 경찰개혁에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서는 “최근 비화하고 있는 한동훈 게이트, 불법유출사건을 철저히 파헤쳐 정치검찰 종식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열흘 앞둔 추석에는 명절만큼은 걱정없이 보내도록 민생을 챙기겠다”며 “목요일 비상경제 회의에서 추석 명절 대비 민생안정 대책 추진과 물가 교란행위 엄단을 약속했다. 최대 명절자금지원 등 정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실종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성인 실종의 그간 대응책에 있어 구조적, 제도적 공백이 없는지 살펴야 나이, 대상, 상황을 막론하고 한 치 틈이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개청 전 필요 준비 사항을 짚어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보완해 안전히 출범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가 되길 강조했고 최근 실종 사건도 자살이나 산재처럼 정부의 생명안전 관리체계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며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불식되도록 당정청이 함께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