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인 15일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보다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일본 정부와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 공존이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처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역시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해내는 것으로 시작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성을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는 ‘진정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한일 양국은 활발한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신뢰의 기반을 다져왔다”며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두 나라 국민 간의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계시다”며 “한일 관계의 역사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처럼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함께 열고자 했던 노력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르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3가지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춰야 한다”며 “서로가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하나씩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안정적인 한반도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핵 없는 평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들을 더 각별하게 예우하고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포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독립운동의 가치가 우리의 일상에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국내외 독립운동 기념 시설을 적극 조성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의 발자취를 반드시 미래 세대에 더 널리 전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언급하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해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타협과 공존의 정치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부터 허물어야 한다”며 “차이가 적대가 되어선 안 되고 증오와 배척, 갈등이 국가의 전진을 가로막게 해서도 안 된다”며 “세계 경제의 지형이 뒤바뀌는 국가대항전 앞에서 국민과 정부, 중앙과 지방, 기업과 노동자 모두 원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부터 타협과 공존의 정치에 앞장서겠다”며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해답을 찾고 경쟁하면서도 국가의 미래 앞에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 광복절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 대표, 주한외교단 및 시민과 학생 등 3000여명이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283명 가운데 여성 계몽과 임시정부 지원에 힘쓴 백범 김구 선생 부인인 고 최준례 여사를 비롯한 독립유공자 다섯 분의 후손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

북한이 한국·미국·일본의 군사협력이 사실상 ‘핵동맹’으로 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원자력 협력 확대까지 추진하자 이를 새로운 핵 위협으로 규정한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맞서 동맹국의 자체 억지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략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는 17일부터 시작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겨냥해 “핵동맹으로 변이되고 있는 한미일 3각 군사공조체제와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 확충”이 훈련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새로운 수준의 위협에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안전보장 원칙”이라며 “대적 입장은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군사훈련 등 추가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달 6일과 12일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지만 발사 목적이나 미사일 종류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UFS를 앞두고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대내외 매체에 모두 싣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번 UFS에는 야외기동훈련과 함께 드론·전자전·사이버전 등 현대전 양상을 반영한 훈련이 포함된다. 북한은 이를 두고 한미가 실제 군사적 대결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례적·방어적 훈련이라는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은 이날 별도의 군사논평원 글을 통해 미국의 핵전략도 강하게 비난했다. 미국이 전술핵무기 활용 확대를 포함한 새로운 핵전략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시아·태평양 안보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반도가 미국 핵전략의 ‘최우선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폈다. 이어 “임의의 핵위협도 철저히 분쇄할 수 있는 자위적 핵 억제력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군사협력과 미국의 핵전력 운용,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하나의 위협으로 묶어 핵무력 강화를 정당화하는 모습이다. 핵잠 승인·원자력 협력…한국에 넓어진 ‘핵의 문’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최근 빠르게 진전된 한미 간 핵추진·원자력 협력이 있다. 미국은 지난해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잠수함 연료 조달 방안을 함께 협의하기로 했다. 한국도 지난 5월 ‘장보고-N’ 사업을 공식화하고 2030년대 중반 첫 핵추진잠수함 진수를 목표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하지만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한국은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재래식 무장을 탑재한 공격잠수함을 국내에서 개발·건조한다는 구상이다.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미는 미국 법률과 양국 원자력협정 범위 안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6월 서울에서 관련 후속 협의를 열고 농축·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문제 등을 다뤘다. 북한이 이번 담화에서 한미일 3각 협력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 확충”을 따로 거론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하나의 군사적 압박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美 ‘혼자 막기’서 ‘동맹도 막기’로…북중러 겨냥 미국이 동맹국의 방위·산업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군사전문매체 밀리타르니에 분석을 기고한 ‘솔리드 인포’(Solid Info)는 최근 미국이 한국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동맹·파트너와 원자력 및 첨단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모든 지역의 위협을 직접 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동맹국이 스스로 더 많은 역할을 맡도록 군사·산업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을 압박하는 상황도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 꼽았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을 계속 늘리는 동시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재래식 전력뿐 아니라 장기간 잠항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산업 기반까지 활용해 억지력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 기술을 이전하거나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자력 협력은 평화적 이용과 현행 협정 범위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한국이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역시 핵무장이 아닌 추진체계의 변화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를 한미일의 핵전력 결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달 들어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UFS를 앞두고 다시 ‘핵동맹’을 꺼내 든 만큼 한미일 확장억제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을 둘러싼 신경전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중립은 힘이 세다/김성해 지음/개마고원/340쪽/2만 2000원 세계는 동맹과 적의 냉혹한 진영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지정학적 위기 또한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시류 속에서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의 길을 대담하게 제시하는 책이 출간됐다. 저자는 미국 패권 중심의 일극체제는 이미 저물고 국제사회는 다자주의가 대두하는 대전환의 기로에 섰다고 말한다. 이어 현시점에서의 막연한 이상론을 경계하며 가장 절박한 현실로서 ‘중립’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다. 책은 과거의 역사부터 차분히 짚어가며 우리 사회에 깊게 자리 잡은 냉소와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허문다. 구한말 조선의 중립화 시도를 살피고 한국전쟁 직후 미소 양국에서 제기된 논의의 실상까지 면밀히 조명한다. 나아가 저자는 한반도를 둘러싼 우호적 조건인 천시와 지리 및 인화를 기반으로 삼아 실천적 구상인 ‘평화의 계단’ 5단계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첫째 계단인 중립 캠페인을 시작으로 중립 외교와 DMZ 중립화 및 다자간 안보체제를 거치게 된다. 최종 단계에서는 남북이 당장 통일국가를 이루지 않고 각자의 주권을 온전히 행사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코리아연합국’이라는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제시한다. 대한민국은 분단과 갈등의 오랜 상처를 안은 채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책은 과거의 상처를 넘어 영구적인 평화를 이루어낼 가장 명쾌하고 실효성 있는 미래의 처방전을 과감히 펼친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체계 지원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일제히 해당 소식을 타전했다. 우크라이나 국영 통신 우크린포름은 11일(현지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거부(refuse)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에도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공하되 살상 무기나 방공체계는 공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 소장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은 장차 한반도에서 침략 행위를 전개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얻는 데 관심이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도 ‘한국, 우크라이나에 무기·방공체계 공급하지 않기로(rules out)’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외교부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에도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공하되 살상무기나 방공체계를 공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SNS에 공유한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며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양국의 외교관들이 접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튿날에는 SNS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현재 자국 영토에 북한군을 추가로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들은 북한으로부터 추가 탄도미사일까지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지난 10일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에너지,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 주는데 한국은 거부”키이우포스트는 조금 더 강경한 어조로 현재 상황을 전했다. 해당 매체는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외교부의 입장을 소개한 뒤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과 병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며 “해당 협력은 북한에는 현대전 경험을 얻을 기회를,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병력과 무기 보충 수단을 제공한다”고 꼬집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전장에서 직접 활용하며 더욱 풍부한 실전 운용 경험을 쌓을 것이며, 이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더욱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이어 왔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Ⅱ와 같은 방공망 지원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와 중동 국가에 해당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며 꾸준히 비판한 바 있다. 지난 6월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인도네시아는 현재 레이더와 발사대, 수송 차량 등을 포함한 천궁-Ⅱ의 완전한 2개 포대를 구매하는 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천궁-Ⅱ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지난 3월 이란과 교전 중이던 아랍에미리트(UAE)에 천궁-Ⅱ 유도탄을 급히 전달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외신 “우크라이나의 요청은 한국에 지나친 요청”현재 상황과 관련해 외신에서는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한국은 러시아와 북한에 맞서 꾸준히 우크라이나를 지지해 왔지만, 우크라이나의 이번 방공 시스템 요청은 지나친 요구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이전하는 데 있어 법적, 정책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며 “더불어 자국의 방위 수요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3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타스 통신에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정권에 살상 무기를 직간접으로 공급하는 데 참여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한 바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규탄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들어 11번째인 이번 발사는 오는 17일부터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군은 북한의 같잖은 도발에 아랑곳하지 말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예정된 을지 훈련을 완벽하게 완수해주시길 성원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당부한다”며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을 결코 단순한 무력시위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 원내대표는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견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6일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바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을 저격해온 천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논산 육군 27신병교육연대에 입소한다. 오전 국회 미용실에서 이발하며 입소 준비를 했다. 그는 2박 3일 동안 훈련병 신분으로 신병 교육을 받는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CBS 라디오에서 “국방위원은 부대에 시찰이나 방문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휘관들만 보는 것보다는 현장의 상황을 보고 직접 몸으로 부딪쳐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방공 무기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가운데,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친 요구일 수 있다는 외신의 분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한국은 러시아와 북한에 맞서 꾸준히 우크라이나를 지지해 왔지만, 우크라이나의 이번 방공 시스템 요청은 지나친 요구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SNS에 공유한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며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양국의 외교관들이 접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튿날에는 SNS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현재 자국 영토에 북한군을 추가로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들은 북한으로부터 추가 탄도미사일까지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전장에서 직접 활용하며 더욱 풍부한 실전 운용 경험을 쌓을 것이며, 이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더욱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이어 왔다. 이와 관련해 SCMP는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이전하는 데 있어 법적, 정책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며 “더불어 자국의 방위 수요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연구센터 두진호 소장도 SCMP에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대러 제재에 동참해 왔으며, 이로 인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여전히 매우 경색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국방 협력 강화 및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동맹 심화 역시 양국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드론전 기술 협력에 대한 대가로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의 균형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러 “한국, 우크라에 무기 공급하면 보복할 것”실제로 러시아는 꾸준히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견제해 왔다. 지난 3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타스 통신에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정권에 살상 무기를 직간접으로 공급하는 데 참여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다. 당시 루덴코 차관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Priority Ukraine Requirements List)에 참여하는 것도 보복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PURL은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산 무기를 사들여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2월 비(非)나토 회원국인 호주, 뉴질랜드가 동참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 5월 공식적으로 PURL 참여를 발표했다. 한국은 아직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며 참여를 결정하더라도 비살상 장비 지원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 입장은?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의 방공 체계 지원을 희망하며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 외교부는 지난 10일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에너지, 인프라, 보건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달 8일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포괄적 지원 공약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복구·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계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청와대 측은 “여기에는 살상 무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군 최대 5만 명이 추가 파병될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에 대해 외교부는 “북러 군사 협력은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북러 군사 협력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 방공망 부족 문제 갈수록 심각우크라이나가 한국을 향해 거듭 지원을 요청하는 배경에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 문제 심화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줄곧 미국 등 서방 방공 무기에 의존해 왔지만, 지난 2월 미국이 이란 전쟁을 시작한 뒤 패트리엇 등 방공 요격 미사일 재고가 크게 줄어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도 작아지는 추세다. 미국이 중동 방공망 강화를 위해 핵심 전력을 재배치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방공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은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미국은 중동의 미군 기지와 기타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데 너무 더디게 대응해 왔다”며 “태평양 전역에 위치한 미군 시설들은 중동의 미군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북한의 공격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존스 국장은 “중국은 이란보다 규모가 크고 성능도 뛰어난 드론과 함께, 순항·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훨씬 심각한 위협”이라며 “한국과 일본, 필리핀, 괌에 이르는 태평양 전역의 미군 기지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방공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무기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우리 외교부가 입장을 공개했다. 지난 10일 외교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희망하며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에너지,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SNS에 공유한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며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양국의 외교관들이 접촉 중”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국 정부와 접촉 중이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외교부는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 내용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지난달 8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포괄적 지원 공약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복구·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계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청와대 측은 “여기에는 살상 무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크라 방공망 부족 문제 갈수록 심각우크라이나가 한국을 향해 거듭 지원을 요청하는 배경에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 문제 심화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줄곧 미국 등 서방 방공무기에 의존해 왔지만, 지난 2월 미국이 이란 전쟁을 시작한 뒤 패트리엇 등 방공 요격 미사일 재고가 크게 줄어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도 작아지는 추세다. 미국이 중동 방공망 강화를 위해 핵심 전력을 재배치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방공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은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미국은 중동의 미군 기지와 기타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데 너무 더디게 대응해 왔다”며 “태평양 전역에 위치한 미군 시설들은 중동의 미군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북한의 공격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존스 국장은 “중국은 이란보다 규모가 크고 성능도 뛰어난 드론과 함께, 순항·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훨씬 심각한 위협”이라며 “한국과 일본, 필리핀, 괌에 이르는 태평양 전역의 미군 기지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방공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과 우크라이나가 그랬듯이 주요 인프라를 위한 지하 시설 구축, 그물망 및 철조망 설치, 고밀도 다층 콘크리트 장벽 등 수동적 방어체계도 갖춰야 한다”며 “미사일과 드론을 종류별로 식별해 대응하고 무력화할 수 있어야 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별로 나눠진 능동적 방어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북한군 추가 파병과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은?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8일 북한군 최대 5만 명이 러시아로 파병될 예정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해당 주장이 현실화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군이 실전 경험과 더불어 러시아로부터 미사일과 관련한 핵심 군사 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지난 5일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제112미사일여단에 편입되는 이러한 양상은 우크라이나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북러 군사협력은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정부 출범 이후 1년을 쉼 없이 달려왔다. 그 결실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7대 변화를 만들어 낸 것이다. 남북대화·교류 등 통일부 본연의 기능을 정상화했고, 접경지역에서부터 일상의 평화를 회복했으며, 적대와 대결에서 평화공존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또한 선(先) 비핵화에서 선 평화로 전환했고, 북한 자료 공개와 관련해 ‘신뢰와 개방’으로 제도개선을 이뤄 냈다. ‘평화 중심 참여형’으로 평화통일교육의 패러다임도 바꿨다. 마지막으로 북향민에 대한 인식을 ‘보호·관리 대상’에서 ‘성장·자립 주체’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 불과 1년여 전 접경지역 주민들을 괴롭혔던 대남방송 괴음과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오물·쓰레기 풍선이 사라지며 일상의 평화를 회복한 데 대해 안도감을 느낀다. 하지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고 남북 간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석 자 얼음을 녹이기 위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은 첫째로 상호 존중과 호혜 협력을 만들어 가고, 둘째로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위기를 철저히 통제하며, 셋째로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할 때 남북은 ‘적대적 두 외국 관계’를 극복하고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새로 정립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교류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노력도 계속한다. 지난 10년간 남북 교류협력이 축소됨에 따라 연평균 2~3% 집행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남북협력기금을 교류협력 촉진·증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역~도라산역 간 ‘DMZ 평화이음 열차’ 운행 확대, 평화경제특구 지정, 2016년에 중단된 경원선 복원(백마고지~월정리 간 9.3㎞ 연결) 사업 재개 등을 추진할 것이며, 이는 분단과 군사적 긴장으로 소외됐던 접경지역의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산가족과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는 여전히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단의 아픔이다. 위기 북향민을 위해선 상시 연락·대응체계를 운영하고 하나원 화천분소를 지역사회 정착지원 거점으로 개편하는 시스템 대전환을 이루고자 한다. 청년세대를 향한 통일부의 관심은 각별하다. 기존 1000명 규모였던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을 초중고 교사를 중심으로 1만명을 위촉해 1020세대 대상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청년세대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이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강화할 것이다. 지난 1년간 이룬 ‘한반도 평화공존’의 7대 변화를 토대로 통일부는 인내를 가지고 더 큰 성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견고하기만 했던 한반도의 ‘석 자 얼음’도 그 두께를 조금씩 줄여 나가며 결국 새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추가 병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폭로가 나와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추가 파병 규모가 최대 5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거론되던 수천명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 병력 배치 소식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한반도와 아시아 안보 구도 전체가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최대 5만명까지”… 북·러 군사 밀착의 끝은 어디인가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초기에 수백명 수준으로 전선에 투입되기 시작했던 북한군 규모는 순식간에 수천명으로 불어났으며 최대 5만명 규모의 대대적인 배치가 확정된 상황이다. 단순한 보병 파병에 그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이미 북한의 미사일 운용 부대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 등에 배치돼 러시아군과 공동 작전을 수행 중이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수십 발의 북한산 미사일과 발사대가 현장에 실전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전장에 대규모 병력과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전 경험이 없었던 북한군이 현대전 축적 데이터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아시아 전체의 위협될 것”… 한국에 방공망 지원 긴급 요청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의 실전 경험 축적이 유럽 전선을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러시아에서 현대전 기술을 습득한 북한군은 향후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향해 방공체계 지원과 드론 분야 등에서의 안보 협력 강화를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셈법은 복잡하다. 북·러의 밀착을 강력히 경계하면서도 한·러 관계 관리와 국내적 제약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 파병’이 바꿀 글로벌 안보 지형 우크라이나 전선에 대규모 북한군이 실제 배치될 경우 이는 단순한 양국 간의 전쟁을 넘어 동유럽과 동아시아의 안보가 결합하는 양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러시아는 부족한 병력을 메우며 장기전에 박차를 가하고 북한은 실전 경험과 군사 기술을 확보하는 ‘위험한 거래’가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 수위에도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작년만 해도 필자가 만난 중국 측 인사들은 소위 ‘남방 3각 대 북방 3각’ 안보협력체의 대결 구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중러 양국 간 군사협력은 하고 있지만 중북 간에는 우호 협력 관계만 존재한다는 입장이었다. 올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방북하면서 양국 간 ‘군사협력’이 처음 표면화되었는데 이는 ‘군사 분야에서 교류 강화’란 문구가 발표문에 등장함으로써 확인되었다. 최근 필자가 접촉한 중국 측 인사들은 중북 간 군사협력이 단지 군사 분야 인사교류에 불과하다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6월 정상회담을 전후해 양국 총리가 교환 방문하고 7월 중순 중국 최고 외교 책사이자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 상무위원이 방북한 사실을 보면 향후 양국 간 군사협력은 뜻밖의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지원을 통해 1996년 중단된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관계를 28년 만에 복원했다. 러시아는 북한이 침공을 받으면 자동참전한다는 조항에 동의했다. 북한이 러시아는 물론 중국과의 군사협력도 강화한다면 사실상 북중러 북방 3각 구도는 형성된 것이고 앞으로 북한의 전략적 지위는 더 강고해질 것이 자명하다. 또한 북방 3각 협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한국전이 발발할 당시의 3국 관계가 재현된다는 말이기에 경계할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은 한미일 남방 3각 안보협력 강화에는 신경질적 반응을 보여 왔다. 한국의 핵잠 개발 계획과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북방 3각 군사협력과 북중 양국의 핵무장은 날로 강화되어도 한국이 자위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조차 북중은 문제 삼는 모순을 보인다. 사실 남방 3각의 안보협력은 이제 걸음마를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과거사 문제 등이 3국 안보협력 진전에 걸림돌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감안할 때 더이상 과거사에 연연하여 우리의 생존을 등한시 말고 한일 협력을 더 다져야 한다. 강고해지는 북방 3각 협력체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3국 연대 강화는 필요한 수순이다. 한반도에 평화구도가 깃들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북방 3각 대 남방 3각 간 대립구도 형성은 우려스러울 수 있다. 단 한반도 주변에 다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된다면 우리 안보에 선택지가 별로 없다. 외부 우호세력과 손잡고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외적 세력균형을 이루는 것이 답이다. 중국이 한반도 정세 안정을 원한다는 선언적 원칙은 계속 유지한다고 하지만 이번 시 주석의 방북으로 북한의 2개 적대국가 정책과 핵선제공격 정책을 용인하는 셈이 되었다. 게다가 북중 군사협력까지 강화되면 한반도 구도는 우리에게 더 불리해진다. 중국은 5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공약이 느슨해졌다 판단하고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낼 여러 방책을 강구할 것이고 이는 우리 외교에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강대국 간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자는 제안을 했고 중국이 이를 수용했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강대국 간 세력권을 나눈 후 각자 세력권을 인정하자는 말과 다름없다. 20세기 초 가쓰라·태프트 조약으로 미국과 일본 간 세력권 분할에 합의한 후 한국이 일본의 손에 넘어갔던 비극이 상기되는 지점이다. 미중이 강대국 간 권력정치 게임에 동의했다면 향후 국제질서는 그에 따라 움직인다. 결국 19세기 세력균형 체제로 돌아간다는 말이고 우리는 새로운 게임 규칙에 대비해야 한다. 20세기 후반 미국이 세운 자유주의 질서와 동맹체제가 변치 않을 것이란 믿음에 기반해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을 세우는 구태를 버려야 한다. 강물은 계속 흘러가는데, 물에 빠뜨린 칼의 위치를 배 난간에 표시해 놓고 그 칼을 찾으려는 ‘각주구검’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미 국방부가 중국·러시아로부터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전술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안이 현실이 될 경우 한반도 안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NBC는 5일(현지시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지역 분쟁에서 동맹국 방어를 위해 전술핵무기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구상 중”이라며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감독하는 새 핵전략 초안에는 단거리 전술핵무기를 중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핵무기는 전략핵과 전술핵으로 나뉘며, 이 중 전략핵은 대규모 위력을 통해 적국의 핵전력과 군사·산업 기반, 주요 도시 등을 공격해 국가 차원의 억지와 전략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핵무기 를 의미한다. 반면 전술핵은 적 부대나 기지 등 제한된 표적을 공격하는 무기로, 미사일·폭탄·포탄·어뢰 등 다양한 운반 수단을 통해 운용될 수 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은 전술핵 운반수단으로 활용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전략핵 전력의 핵심 운반수단으로 운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 넓혀줄 것”미국의 새 핵전략은 ‘확장억제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분석된다. 확장억제의 신뢰성이란 미국이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실제로 자국의 핵전력을 동원해 방어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서울이나 도쿄를 지키기 위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가 핵공격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동맹국과 적국 모두가 ‘그렇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예컨대 확장억제의 신뢰성이 높으면 중국 또는 러시아·북한은 ‘미국이 핵으로 보복할 것이므로 공격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게 된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NBC에 “신뢰할 수 있는 핵 옵션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견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쓸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수단이 제공되어야 억지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장억제가 신뢰받기를 원한다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생각이 들 정도의 핵전력을 해당 국가의 정치 지도부에 제공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도부의 선택지가 적국이 믿지 않아 억지력으로서 제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략핵보다 전장의 제한된 표적을 공격하는 전술핵무기 사용을 강조해 핵무기를 실제 작전에 쓸 수 있는 선택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의 새 핵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1958년부터 전술 핵무기를 운용했던 주한미군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전술 핵무기를 전면 철수했다. 미국의 새 핵전략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의 대만 해협 충돌이나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전술핵을 핵심 대응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전술핵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한다. 전술핵은 적 부대나 군사시설 등 제한된 목표를 타격하는 무기지만 실제 사용되는 순간 핵전쟁의 문턱을 낮추고 보복과 재보복이 이어지는 확전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특히 한반도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군사시설과 민간 지역이 가까운 환경에서는 제한적인 전술핵 공격도 대규모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핵정책 기조와 국방부의 새 핵전략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인 2016년 12월 엑스에 “세계가 핵무기에 대해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 미국은 핵 능력을 크게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적었다. 2기 집권이 시작된 이후인 2025년 연설에서는 “진정한 평화는 힘을 통해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 핵전력 초안은 핵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보다는 전술핵 운용 등을 통해 오히려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향에 가깝다. 오히려 장거리 전략핵을 사용해야 할 상황에 소극적인 선택지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핵 억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술핵이 전략핵보다 위력이 작더라도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추고, 오판과 보복이 반복되면서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확전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5일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정부가 북한에 대해 ‘주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정 장관은 “상대방이 원하는 호칭을 불러주는 게 평화공존의 첫 걸음”이라고 제안했지만, 이 대통령은 “정말로 잘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도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통일 포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전적으로 사실관계 오인”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3월 한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표현을 사용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 장관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통일부는 메아리 없는 함성을 지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조금 힘들 것”이라며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다만 정 장관의 북한의 공식 국호 호칭 등에 관해서는 “표현에서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인지 약간 의문이 들 때도 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고민을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언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보고한 통일부 업무보고 추진 계획을 “이상적”이라고 평가하며 이례적으로 두 부처 간 입장차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조 장관은 정 장관이 추진하려는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에 대해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라며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통일부가 남북 및 미국·중국 등 4자 대화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아직 조율되지 않은 그런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라며 “(통일부가) 먼저 4자 대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정 장관께서 한 거니까 디스카운트해(무게를 낮춰)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2004년 발효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대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또 한국이 리튬·구리 매장량 세계 1위인 칠레로부터 안정적으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등 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동반성장을 위해 교역·투자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칠레에 대해 “비록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특별하고 소중한 역사를 가진 오랜 우방이자 태평양을 마주한 이웃”이라며 “1949년 칠레는 남미 국가 중 최초로 대한민국을 승인했고 2004년 한국은 FTA 체결의 첫 상대국으로 칠레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FTA 체결 이후 양국 교역액은 20년 만에 4배로 증가하며 양국의 전략적 선택이 옳았음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통상·투자 현안을 점검하고 호혜적인 한·칠레 FTA 개선 등을 포함한 양국 통상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칠레 공식 방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2004년 발효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한국이 리튬·구리 매장량 세계 1위인 칠레로부터 안정적으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등 5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과 카스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통상·투자 현안을 점검하고, 호혜적인 한·칠레 FTA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양국 통상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칠레를 ‘전략적 동반자’로 평가한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언론 인터뷰에서 “한·칠레 간 FTA가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도록 진화해야 한다”며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FTA를 현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한·칠레 FTA 현대화’는 한국의 첫 FTA였던 칠레와의 협정 체결 이후 20년 이상 시간이 흐른 만큼 각국이 원하는 추가 개방 품목을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양국이 체결한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는 관련 협의체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정례화해 연 21억 달러(약 3조 300억원) 규모의 대(對)칠레 광물 수급 안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양국은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맺어 양국의 투자유치기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1위 구리 생산국이자 1위 리튬 매장국인 주요 자원 부국 칠레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선도국인 한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있어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태평양동맹(PA),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주요 경제 협력체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밖에도 현대건설이 참여 중인 칠레 최대의 국책 사업이자 남미 최초의 4차로 현수교인 ‘차카오’ 교량 건설이 양국 협력의 랜드마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저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칠레 측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며 “카스트 대통령님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혀줬다”고 했다. 양 정상은 ‘치안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등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글로벌 치안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나아가 방산과 조선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양 정상은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과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극지연구 협력 양해각서 개정’에 합의했다. 2012년 최초 체결, 2018년 개정 이래 재개정하는 것으로 남극세종과학기지 출입을 위한 관문 국가인 칠레와의 협력을 증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무역협정 새로운 현실 반영 필요해”연 21억 달러 규모 칠레 광물 수급4차로 현수교 ‘차카오’ 건설 협력도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뜻 모아 칠레 공식 방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2004년 발효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한국이 리튬·구리 매장량 세계 1위인 칠레로부터 안정적으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등 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과 카스트 대통령은 이날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통상·투자 현안을 점검하고, 호혜적인 한·칠레 FTA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양국 통상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칠레를 ‘전략적 동반자’로 평가한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언론 인터뷰에서 “한·칠레 간 FTA가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도록 진화해야 한다”며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FTA를 현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한·칠레 FTA 현대화’는 한국의 첫 FTA였던 칠레와의 협정 체결 이후 20년 이상 시간이 흐른 만큼 각국이 원하는 추가 개방 품목을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양국이 체결한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는 관련 협의체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정례화해 연 21억 달러(약 3조 300억원) 규모의 대(對)칠레 광물 수급 안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양국은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맺어 양국의 투자유치기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태평양동맹(PA),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주요 경제 협력체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밖에도 현대건설이 참여 중인 칠레 최대의 국책 사업이자 남미 최초의 4차로 현수교인 ‘차카오’ 교량 건설이 양국 협력의 랜드마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 분야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칠레 측의 변함 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카스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보였다. 양 정상은 ‘치안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재외국민보호 등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글로벌 치안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나아가 방산과 조선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양 정상은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과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극지연구 협력 양해각서 개정’에 합의했다. 2012년 최초 체결, 2018년 개정 이래 재개정하는 것으로 남극세종과학기지 출입을 위한 관문 국가인 칠레와의 협력을 증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아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다만 지난해까지 메시지에 담겼던 북한 비핵화와 2019년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은 사라졌고, 대신 ‘공산주의’, ‘자유 수호’,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이 중심을 차지했다. 북핵 협상 성과를 강조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한국전을 자유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결로 재조명하며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안보의 전략적 기반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메시지에서 “(한국)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희생으로 단련되고 자유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굳건한 동맹 아래 단합돼 있다”며 “이러한 유대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의 전략적 기반이며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악과 억압의 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는 아시아 동맹에 대한 엄숙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를 정복하려 했던 공산주의 야욕은 이번에는 서방에서 다시 추한 고개를 내밀려 하지만 우리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공산주의는 자유 시민의 맹렬한 적이며 나의 행정부는 이러한 위협에 흔들림 없는 힘으로 맞서 미국 안팎의 자유를 수호하고 자유가 전 세계의 폭정에 승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외교에서 전략 환경으로…달라진 초점지난해 기념사에는 북한 비핵화와 미국인 억류자 석방,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위한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이 포함됐다. 2019년 판문점에서 현직 미국 대통령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던 북미 정상회동도 주요 외교 성과로 소개됐다. 그러나 올해는 이 같은 내용이 모두 빠졌다. 대신 한국전쟁을 자유와 공산주의의 대결이라는 역사적 상징으로 다시 불러내고, 공산주의의 위협이 “이번에는 서방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표현을 새롭게 넣었다. 북핵 협상보다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경쟁을 강조하는 최근 미국의 전략 담론이 기념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의 한국전 아닌 현재의 전략 경쟁”이번 기념사는 한국전을 과거의 전쟁으로 회고하기보다 현재 진행형의 전략 환경 속에서 다시 해석했다는 점에서도 이전과 차이를 보인다. 냉전 시기 자유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충돌이 오늘날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장기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기념사 전반에 투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공산주의’와 ‘자유세계’를 반복해 언급한 것도 한국전을 현재의 안보 환경과 연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는 최근 미국 외교·안보 정책이 북핵 문제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안보와 유럽 안보, 중동 정세를 하나의 전략 환경으로 연결해 바라보는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한미동맹을 넘어 ‘역내 전략자산’으로 본 한국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메시지에서 한미동맹의 의미도 한반도 방어에 국한하지 않았다. 그는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의 전략적 기반”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한국을 단순한 양자동맹 상대가 아니라 미국의 역내 전략을 떠받치는 핵심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을 통한 대북 억제뿐 아니라 미사일방어체계, 첨단 반도체 공급망, 조선산업 협력, 역내 해양안보가 동시에 연결되는 국가다. 최근 북러 군사협력 심화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에서 한미동맹의 의미도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략 전반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정치와 외교 메시지 동시에 겨냥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념사에서 미국 국내 정치와 대외 전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담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최근 민주사회주의 세력을 겨냥해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보수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내 정치 수사를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상징과 결합했다. 한국전을 자유세계 수호의 출발점으로 다시 소환하고, 이를 현재의 자유와 권위주의의 경쟁으로 연결하면서 국내 정치 메시지와 동맹국을 향한 외교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한 것이다. “자유는 거저가 아니다” 미군 희생 강조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치른 희생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불굴의 결의로 미국은 공산주의의 자유세계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를 들었고 그 숭고한 목적은 승리 속에 충족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전쟁 참전기념비에 새겨진 ‘자유는 거저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우리 공화국은 이 신성한 진리를 언제나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한 이후 재임 기간 매년 기념 포고문을 발표해 왔다. 올해 포고문은 한국전을 북핵 협상의 역사로 소환하기보다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장기 경쟁이라는 현재의 전략 환경 속에 다시 위치시켰다는 점에서 이전 기념사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한미동맹 역시 한반도 방어를 넘어 인도·태평양 질서를 떠받치는 전략적 기반으로 재해석됐다는 점이 이번 메시지의 핵심 변화로 읽힌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수도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에서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자원·에너지 분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등 에너지 분야 협력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양국 정상은 올해를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저와 룰라 대통령님은 오늘 회담을 통해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경제와 안보 분야 등 다섯 가지 분야에서 뜻을 모았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에너지 협력 등 모두 7건의 MOU를 체결했다.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등 ‘에너지 협력 MOU’는 우리 기업의 브라질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기술 협력 MOU’는 공급망 기초요소, 바이오경제, 지속가능연료, 산업 탈탄소화, 저탄소·지속가능 소재, 첨단 전략산업(인공지능·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 등 7개 분야 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양 정상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자원·에너지 분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은 누구나 아는 것처럼 세계적인 핵심 광물 보유국”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저와 룰라 대통령님은 양국 기업과 기관 간 핵심 광물 공급망의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관계 기관 간 후속 협의를 통해 양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 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 기반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첨단·미래 산업 분야 협력 확대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올해 하반기 방산공동위원회 출범에 합의했고 ‘군사·국방 비밀정보 보호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추진해 국방과 방산 분야의 새로운 협력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하반기 대한민국 공군이 도입하게 될 브라질의 C-390 수송기에 우리 기업들의 부품이 탑재된 것은 양국 방산 협력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며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미래 항공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상호 강점을 활용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이 체결한 ‘우주 협력 MOU’는 민간 발사체 발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성 데이터 공유와 우주 탐사 등 우주 분야 전반의 협력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양국 정상은 한국 기업의 반도체 협력이 브라질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뒷받침하는 모범적인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양 정상은 ‘영화 협력 MOU’, ‘체육 협력 MOU’, ‘교육 분야 협력 각서’를 맺고 문화·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특히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안보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안보라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철학을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렸으며 대통령님께서도 깊이 공감해 줬다”고 했다. 이어 “브라질은 중남미 비핵화를 선도하며 핵무기 없는 세계와 평화적 분쟁 해결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나라”라며 “오늘 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확고한 지지를 보내준 대통령님과 브라질 정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메르코수르(남미 공동시장) 간 무역협정 추진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에도 뜻을 모았다. 실제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기업의 메르코수르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교역을 넘어 첨단 산업, 공급망, 디지털·그린 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양국이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룰라 대통령은 “오는 9월 알칸타라 발사 기지에서 양국이 새로운 발사체를 공동으로 발사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시면 좋겠다”며 깜짝 초청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제가 여기 와서 직접 보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어려우면 영상으로라도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다. 룰라 대통령은 “대통령님과 저 모두 굉장히 어렵게 자란 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학생 하나하나 또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님과 저희는 극단적인 세력으로부터의 공격을 이겨내기도 했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대화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다자주의와 평화, 개발이라는 이러한 것들은 협력에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바로 그와 같은 정신 때문에 브라질과 대한민국은 손을 잡고 있다. 같이 갑시다”라며 한국과 이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이 대통령 역시 소년공 경험을 언급하며 “내일 상파울루에서 대통령께서 젊은 시절 일했던 금속노조 사무실을 방문할 생각”이라며 “그곳에서 노동자의 현실을 잊지 않고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했던 룰라 대통령의 꿈을 한 번 더 생각해볼 것”이라고 화답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 선포재생에너지·전력망 협력 등 MOU ‘국방 비밀정보 교환 협정’도 추진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 공감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수도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에서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자원·에너지 분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등 에너지 분야 협력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양국 정상은 올해를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에너지 협력 등 모두 7건의 MOU를 체결했다.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등 ‘에너지 협력 MOU’는 우리 기업의 브라질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기술 협력 MOU’는 공급망 기초요소, 바이오경제, 지속가능연료, 산업 탈탄소화, 저탄소·지속가능 소재, 첨단 전략산업(인공지능·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 등 7개 분야 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양국은 경제협력 고도화 및 R＆D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브라질이 세계적인 핵심 광물 보유국이라는 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 기반 확보가 가능해진 것으로도 전해졌다. 양국 정상은 올해 하반기 방산공동위원회 출범에 합의한 한편 ‘군사·국방 비밀정보 보호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추진해 국방과 방산 분야의 새로운 협력 기회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26일 브라질리아 공군기지에 전시된 대형 수송기 C-390을 시찰했다. 이 수송기는 브라질 엠브라에르사가 제작해 올해 12월부터 총 3기를 한국 공군에 납품할 예정이다. 총 8830억원 규모 사업이다. 양국 정상이 체결한 ‘우주 협력 MOU’는 민간 발사체 발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성 데이터 공유와 우주 탐사 등 우주 분야 전반의 협력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양국 정상은 한국 기업의 반도체 협력이 브라질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뒷받침하는 모범적인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에게 싸워서 이기는 안보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튼튼한 안보라는 정부의 철학을 설명했다. 룰라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보냈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메르코수르(남미 공동시장) 간 무역협정 추진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에도 뜻을 모았다. 실제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기업의 메르코수르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스페인 EFE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양측의 협력은 단순히 제조업 제품을 통해 천연자원을 교환하는 관계가 아닌 혁신과 투자, 기술, 그리고 인재를 통해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첫 핵추진잠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할지를 놓고 한미 간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면서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를 건조 장소로 지목했지만, 한국은 국내 기술과 조선 기반을 활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현지시간) 한국이 ‘장보고 N’ 사업을 통해 핵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건조 장소와 미국 내 경제적 성과를 둘러싼 이견이 사업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 방문 당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기존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핵잠이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장보고 N 사업 계획을 공개하고 2030년대 중반 첫 함정을 진수한 뒤 2030년대 후반 해군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이 그동안 축적한 잠수함 설계·건조 기술을 활용하려면 국내 생산이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잠수함 만든 적 없는 필리조선소 가장 큰 문제는 필리조선소가 지금까지 잠수함을 한 번도 건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화그룹은 2024년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뒤 시설과 인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 조선소는 미국 연안 운송법인 존스법 적용 상선과 해양대 실습선 등을 주로 건조해왔다. 대형 골리앗 크레인과 드라이도크를 갖췄지만 잠수함은 물론 핵추진 함정을 만든 경험도 없다. 핵잠 건조에는 일반 선박과 다른 시설과 인력이 필요하다. 고장력강 선체 제작과 수중 소음 억제 기술뿐 아니라 원자로 탑재, 방사선 안전 관리, 군사기밀 보호 체계까지 갖춰야 한다. 기존 상선 조선소를 단기간에 핵잠 생산기지로 바꾸기 어려운 이유다. 안킷 판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필리조선소에서 한국 핵잠을 건조하는 방안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조선소에 전용 시설을 새로 구축하고 숙련 인력을 확보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 한국이 세운 2030년대 일정도 맞추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반면 한국은 원전 설계·운영 능력을 갖췄고 장보고-Ⅲ급을 비롯한 디젤 잠수함을 자체 건조해왔다. FT도 한국이 핵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은 충분하다고 봤다. 핵심 장벽은 선체 제작보다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핵연료 확보와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에 가깝다. ‘미국 일자리’ 성과 없으면 승인 흔들 건조 장소 논란은 기술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잠 사업을 미국 조선업 부활과 일자리 확대라는 정치적 성과에 연결했다. 한국이 핵잠을 국내에서 건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한 ‘미국 내 생산’ 효과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판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을 다시 검토했을 때 미국에 돌아오는 이익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기존 약속을 번복하려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가 건조 장소와 역할 분담을 확정하지 못한 만큼 한국이 핵잠 승인을 완전히 확보했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의미다. 한국이 사업을 늦추기 어려운 배경에는 북한의 핵잠 개발도 있다. 북한은 2021년 핵추진잠수함 개발 계획을 공식화했으며,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했다. 다만 공개된 선체에 실제 원자로와 핵추진 체계가 탑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에서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사이버 해킹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가능성을 변수로 꼽는다. 북한의 개발 속도가 빨라질수록 한국도 핵연료 공급과 건조 장소를 둘러싼 한미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 핵잠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빠르고 오랫동안 잠항할 수 있어 북한뿐 아니라 중국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도 유리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핵잠을 운용하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미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미는 정치적 승인을 실제 사업으로 옮기려면 건조 장소와 핵연료 공급, 기술 협력, 미 의회 승인 범위를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 국내 건조를 추진하는 한국과 미국 내 생산 성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장보고 N 사업은 기술보다 정치에 먼저 발목을 잡힐 수 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의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브라질 현지 매체 오 글로보와의 인터뷰에서 “WTO가 변화한 무역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한 무역 질서를 유지한다는 원칙은 국제사회가 공유해야 할 가치”라며 “WTO는 여전히 국제무역 규범에 기반해 회원국이 대화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협력을 확대할 가장 포괄적이고 정당한 다자간 협의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 점에 깊은 아쉬움을 느낀다”며 “정부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넘어 평화적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남북 및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유리한 외교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이른 시일 내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주는 수준 높은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민감한 시장 접근 문제 등을 포함하므로 구체적 타결 시점을 예측하는 것보다 상호 이익과 균형을 갖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메르코수르 FTA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점증하는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메르코수르가 개방되고 자유로운 무역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볼리비아를 회원국으로 하는 남미지역 경제 블록으로 1991년도에 창설됐다.

통일부가 27일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를 연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차관을 비롯해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국방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김덕현 연천군수와 파주시장, 철원군수, 화천군수, 양구군수, 고성군수, 옹진군수 등 단체장 7명과 강화군·김포시·인제군 부단체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 조례’ 표준안을 설명하고, 지난 1차 연석회의 이후 추진된 주요 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한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할 접경지역 평화 유지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남북관계 변화와 안보 환경 속에서 접경지역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참석 기관들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