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5호가 오는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가운데 곧 수행될 다양한 실험에 눈길이 쏠린다. 국산 반도체의 우주 작동 여부와 우주 의약품 생산 가능성을 시험하는 등 우주기술의 산업·공공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여서다. 4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누리호 5차 발사는 누리호의 발사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역대 가장 많은 ‘15기 위성’을 우주로 보낸다. 이는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에서 개발한 초소형 군집 위성(네온샛) 2~6호 5기와 대학·우주기업·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한 큐브위성 10기 등이다. 이들은 우주 환경·지구 관측, 바이오·인공지능(AI), 반도체 및 위성 부품 검증 등 서로 다른 임무를 수행한다. 주탑재 위성인 네온샛은 100㎏ 미만의 무게로 흑백 1m 이내, 컬러 4m 이내 해상도의 전자광학카메라를 탑재한 초소형 지구관측위성이다. 이번에 5기가 올라가고 내년 누리호 6차 발사 때 5기가 추가로 발사된다. 이들 위성 10기는 서로 다른 궤도면에 배치돼 군집을 이루며 한반도를 하루 3회 이상 촬영한다. 결과물은 국가 안보, 재난·재해 대응 등에 활용된다. 우주의학 기업 스페이스린텍의 큐브위성 비-1012(BEE-1012)는 우주에서 의약품 결정을 성장시키는 실험을 한다. 약의 원료인 단백질이나 화합물은 결정의 모양과 구조에 따라 약의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 지상과 다른 방식으로 결정이 자라는지를 시험한다. 이번에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치매 치료제 성분 도네페질이 실린다. 저궤도 위성은 지상과의 교신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시간 소통이 힘든만큼 비-1012는 데이터 분석 후 의미 있는 데이터만 지상으로 전송하도록 AI를 탑재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E3 테스터-2(국산소자부품 우주검증 플랫폼 2호)에는 SK하이닉스의 D램과 범용 플래시 저장 장치(UFS) 등이 실린다. 우주의 열과 방사선 환경에서 기능 특성, 오류율, 성능 저하 등을 확인한다. 위성·우주선용 컴퓨터나 우주 데이터센터 등 우주산업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을 주관한 위성도 실린다. 대전광역시의 대전샛-1호는 1.5m급 전자광학카메라로 대전 지역의 도시 공간 변화를 관측하는 동시에 전개형 태양전지판, 대용량 메모리 등 대전 지역 기업에서 개발한 우주 소부장 기술을 검증할 예정이다. 누리호 5호는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최종 조립을 마치고 5일 발사대 이동 차량인 무인특수이동차량에 오른 뒤 6일 오전 제2발사대로 이동한다. 7일 낮 12시 23분쯤 우주로 향하며 발사에 성공하면 이륙 2분 3초 후부터 1~3단이 차례로 분리되고, 발사 13분 30초 후 위성 15기의 분리가 시작된다. 임무를 다하면 누리호는 궤도를 돌다 지구 중력에 의해 대기권으로 재진입하고 불타 사라지게 된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북측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응답했다. 남측이 제기한 지뢰 폭발 책임 문제에 사과 대신에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해 이슈를 전환하고, 북미 대화의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4일 “10월 3일 새벽 우리 나라 동부지역에서 조선동해로 중거리전략미사일발사훈련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사일은 동해상 1000㎞ 거리의 목표점을 명중했다”며 구체적인 좌표를 공개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6시 3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미사일이 700㎞ 이상을 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정부의 대화 제의 거부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란 평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일 북한에 “적어도 군사분계선(MDL)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측정하는 일을, 소통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당일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상이고 일방적인 넋두리”라며 “어떤 경우에도 조한 사이의 접촉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사소한 공간이나 여지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장은 다음 날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당일 이례적으로 직접 입장문을 냈다. 그는 합참과 일본 방위성이 비행거리를 700㎞ 이상, 약 680㎞라고 각각 분석한 점을 거론했다. 김 부장은 “매번 파도식 비행궤도 방식을 적용했을 때 적들은 1차 도약점 이후부터는 목표를 소실했다”며 “이미 4차례나 이와 유사한 경우를 목격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유한 미사일들의 특수한 비행방식의 우월성이 현실적으로 검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김 부장이 이례적으로 발사 사실을 직접 발표한 것은 지뢰폭발 사건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한국이 제기한 지뢰 문제를 핵·미사일 의제로 덮어 한반도 이슈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것이다. 또 오는 11월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향한 메시지란 해석도 제기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발사훈련을 참관하고 “전략적 공격수단들의 신뢰성과 그 치명성을 적수들에게 부단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책임적인 노력을 중단없이 계속해야 한다”며 “우리의 이 같은 활동은 명백히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하자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우리의 견해와 로선에서 변화란 있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 능력의 불가역성을 전달하면서도 미국을 직접 겨냥한 문구는 배제해 대미 대화 여지를 보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원뿔형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석된다. 북한은 글라이더형, 원뿔형 2종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북한이 언급한 사거리 1000㎞는 군 당국이 포착한 700㎞ 이상과 300㎞ 차이가 난다. 원뿔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1차 정점 고도를 찍은 후 하강하다가 다시 변칙적으로 솟구치는 ‘활공 재도약’ 기동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지구 곡률(지표면의 꺾임)로 인한 일부 탐지공백이 발생한다. 한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전날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안보실은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현 상황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평화통일·국방 분야 기능 이원화강훈식 후임 고심… 원민경은 유임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김병주 의원을 각각 대통령 직속 평화외교특별보좌관과 국방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한 것은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여당 의원을 전진 배치해 외교·안보 라인을 강화하는 동시에 당청 간 소통을 강화하려는 ‘다중 포석’으로 읽힌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송 의원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외교·통일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6선 국회의원”이라며 “국내외 다양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균형 잡힌 관점에서 국익 외교의 공간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에 대해선 “국방 정책 전문가”라며 “국가안보와 국방개혁 과제에 국민의 목소리를 더해줄 적임자”라고 했다. 이에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보좌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주신 믿음만큼 사심을 버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과 강력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신명을 바쳐 일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선 여당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을 중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외교·안보는 상대가 있는 만큼 정부가 공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물밑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각 의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당과 청와대가 혼연일체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석으로 유지됐던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평화외교와 국방정책으로 나눈 점도 눈에 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기존 체제를 존중하면서 분야별 보좌 기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의를 표명했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거취와 관련해선 성 수석은 “인사권자께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후임자 찾기가 마땅치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일각에선 강 실장 유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비서실장은 비서실 전체를 총괄하면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자리”라며 “현역 의원을 데려오기도 쉽지 않은 만큼 후임자를 찾는 데 고민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용혜인 전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 원 장관은 성평등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청와대로부터 조직을 잘 추슬러 달라는 당부를 받았다”며 “지난 7월 국민과 대통령께 보고했던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공개 과정을 두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신경전이 소셜미디어(SNS)로 번졌다. 29일 우크라이나의 한 누리꾼이 엑스(X) 계정에 올린 게시글이 한국과 중국, 일본 누리꾼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A씨는 “그건 그렇고, ×× 한국 놈들은 난징대학살에 대해 대체 언제 중국에 사과할 건데?”라는 글을 올렸다. 난징대학살은 1937년 12월 일본군이 당시 중화민국 수도 난징을 점령한 뒤 약 6주간 포로와 민간인을 집단 학살하고 대규모 강간·약탈을 저지른 사건이다. 희생자 수는 중국 정부 추산 약 30만명이고,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전범재판)에서도 20만명 이상으로 판단할 정도로 대규모 학살이 저질러졌다. 일본군이 중국을 상대로 저지른 비인도적 전쟁범죄의 책임을 뜬금없이 한국에 묻자 한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 누리꾼들까지 나서서 A씨를 질타했다. 중국인 이용자는 “???”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난징대학살이 언제부터 한국인들과 관련이 있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다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한 짓이다. 너 역사 공부를 일본에서 배운 거냐”고 물었다. A씨의 난데없는 게시글은 다른 우크라이나 이용자 B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글을 원색적인 욕설로 맹비난한 데서 시작됐다. 北포로 송환 공개에서 비롯된 한·우 누리꾼 논쟁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4일(한국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전격 공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X에 글을 올려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면서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비판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크라이나 이용자 B씨는 이 대통령의 글을 인용하며 “×× 배은망덕한 ×××. 우크라이나는 혼자 힘으로 너희의 적과 싸우며, 한국을 공격할 수도 있었던 북한군 수천명을 없애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건 늘 야스쿠니니 포로니 하는 한심하고 쩨쩨한 불평뿐이다. 머지않아 미래가 너희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를 두고 한국인 이용자 C씨는 “배은망덕?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해준 게 뭔데? 한국전쟁 때 소련이랑 침략했던 거?”라며 “우크라이나 자국민들도 징집당하기 싫어서 사방팔방 도망이나 다니는 주제에 감히 다른 나라에 참전하라고 협박을 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니들이 야스쿠니에서 기도한 뒤로 한국의 신들은 너희를 버렸어”라며 “일본한테 가서 계속 빌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이용자 A씨는 한국인 C씨의 ‘우크라이나의 한국전쟁 참전’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난징대학살과 무관한 한국을 끌어들여 반박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중국인 이용자의 “한국은 난징대학살과 관련 없다”는 댓글에 “C씨가 한국전쟁을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린 순간부터 문제였다. (한국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련 제국주의가 벌인 일인데, 왜 C씨가 아니라 나한테 따지느냐”고 항변했다. 우크라, 한국전 소련군 참전자 보훈 대상 적용 각국 정부나 유엔 등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인정한 국가 중에 우크라이나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기록에서 우크라이나가 한국전쟁 당시 소련 편에 섰던 사실은 남아 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연방(소련)의 구성공화국인 우크라이나 SSR(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었는데, 유엔에서 소련과 별도로 의석을 갖고 있었다. 1950년 11월 3일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 표결에서 우크라이나 SSR은 반대(소련 지지)표를 던졌다. 또 1951년 2월 1일 한국전에 참전한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한 결의에서도 우크라이나 SSR은 반대표를 던졌다. 게다가 당시 소련은 제64전투비행군단을 만주에 배치해 북한과 중국의 제공권을 지원했다. 소련은 참전을 선언하지 않았고 참전 사실도 부인했지만, 사실상 비공식 참전국이었다. 이때 우크라이나 SSR도 조종사를 파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참전한 소련군 조종사 중 세르게이 크라마렌코는 우크라이나 태생이다. 다만 그는 2020년 러시아에서 사망했다. 특히 소련이 해체되고 1991년 8월 연방에서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1994년 내각 결의를 통해 참전용사법 적용 대상에 한국전쟁 참전 군인을 포함했고, 지금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당시 결의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1950년 6월~1953년 7월 북한 전투에 참가한 소련 부대와 하위 부대에 속한 자’를 보훈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 콜센터의 전투참가자 지위 부여 안내에서도 현행 근거 법령으로 인용되고 있다. 한국, 개전 직후부터 우크라이나 지원 한국 정부는 2022년 개전 직후부터 인도적 지원과 비살상 군수물자 지원, 재건 차관, 유엔 표결과 대러 제재 참여로 우크라이나를 지원·지지해왔다. 2022년 2월 28일 한국 외교부는 1000만 달러 긴급 지원을, 4월 7일에는 3000만 달러 추가 지원을 발표했다. 같은 해 6월에 다시 5000만 달러를 더해 누적 기여액은 1억 달러가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키이우 방문 당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1억 50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23억 달러 패키지’를 내놨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올해 3월에도 정부는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위해 유엔난민기구(UNHCR)에 1500만 달러를 공여했다. 앞서 2024년에도 같은 목적으로 500만 달러를 보낸 바 있다. 지난 7월 이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회담하면서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했다. 우리 정부는 개전 직후부터 방탄헬멧과 방탄조끼, 의약품, 전투식량, 방독면 등 비살상 군수물자를 지원했다. 또 비공식이지만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미국에 포탄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우회적으로 포탄 공급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각국 지원을 얻어내려는 과정에서 일본을 상대로 한국의 국익에 배치되는 외교 행보를 이어가기도 했다. 2024년 9월 세르기 코르슨스키 당시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는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참배일인 9월 3일은 중국이 지정한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이었다. 당시 중국은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국에 대한 결례로 규정했다. 참배 사진 등을 올렸던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은 논란이 커지자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했다. 같은 달 코르슨스키 대사는 독도를 ‘다케시마 영토 분쟁’으로 표기한 일본 방위성 지도를 개인 SNS에 올리기도 했다. 또 우크라이나 정부는 파시즘의 상징으로 히틀러·무솔리니와 함께 히로히토 일왕을 꼽은 공식 SNS 영상에서 일왕만 삭제한 수정본을 다시 올려 일본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북한은 왜 가질 수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왜 그런지 아나. 다른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김정은은 내 친구다. 그는 트럼프를 좋아한다. 다른 많은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며 “나는 전 세계에서 그가 좋아하는 유일한 사람이고, 나도 그를 좋아한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비난받는다. 사람들은 그게 끔찍하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게는 핵 능력이 있다. 매우 상당한 규모의 핵”이라며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 그런지 아나. 내가 한 일을 하지 않은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아닌 대통령이 있었고, 그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막지 못했다”며 “내가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유엔총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는 어떤 경우에도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확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보유한 핵 억제력은 외부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주권과 안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절대적 힘이자 불가항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가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갖고 있으며 적대 세력들의 무력 사용 의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부상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미국이 서울의 핵잠수함 보유 야망을 승인하고 적극 추진하면서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최신형 미사일과 무인기를 비롯한 각종 장비들을 이동 배치하는 현 군사 동향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지역 안보 상황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일방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에는 8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북한군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라며 “러시아 영토에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 있고 여기에 추가로 1만명 규모의 병력을 더 배치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 파견 대가로 기술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 아래 북한 영토에서 샤헤드형 공격 드론이 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이 만든 자폭형 드론과 같은 무기가 북러 군사협력 과정에서 만들어져 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것이 악이 확산하는 방식이며, 생명에 대한 위협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방식”이라며 “오직 함께 대응해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이 참전으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향후 한반도 안보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 발언도 기존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까지 언급하며 우크라 전쟁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연계하고 나섰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아주 최근에 한국과 북한 사이 군사분계선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했다. 지뢰 사고를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그는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도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에서 패트리엇 방공미사일을 지원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는 주장이 러시아 국영매체 기고문에서 나왔다. 27일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 기고문에서 칼럼니스트 드미트리 바비린은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추가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한국과 일본에 주목했다고 주장했다. 바비린은 특히 우크라이나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한국에 특히 주목해왔다”는 취지로 언급한 뒤 패트리엇 지원 불발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공개를 직접 연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포로 2명의 한국행을 비공개하기로 한 약속을 깨고 유엔총회에서 이를 공개했다며 한국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했다.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인 올렉산드르 카미신 전략담당 고문이 지난 7월 방한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에게 한국군이 운용하는 미국산 PAC-3 요격미사일 지원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대비와 한러 관계 등을 고려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당시 보도됐다. 바비린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살인자·매국노’ 표현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해당 표현은 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포로 한국행 공개에 유감을 나타낸 뒤 이를 비공개한 한국 정부를 비판한 국내 야권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소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 부른다”고 했다. 북한군 포로 공개를 둘러싼 한·우크라이나 간 갈등은 결국 주한우크라이나대사대리 초치로 번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포로와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전 등을 고려해 포로들의 한국행 사실을 대외에 공개하지 않기로 우크라이나 측과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측은 포로들의 최종 행선지까지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해왔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28일 박윤주 1차관이 안드리 베쉬킨 주한우크라이나대사대리를 초치해 강한 유감을 전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의 공식 해명과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측이 “명확한 대외 비공개 합의”를 어긴 데 이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허위 공보”까지 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9일에도 양국이 포로들의 한국행 사실을 비공개로 다루기로 “분명히 합의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아직 공식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서 “소통 채널은 항상 열려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전제조건이나 사항과 결부되지 않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을 넘어 러시아의 군사 기술까지 이전받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측의 경고가 나왔다. 현재 러시아 영토에 북한군 8000명 이상이 있으며 추가로 1만명 규모의 병력을 배치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자폭형 공격 드론까지 생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축적한 북한군의 경험과 기술이 향후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북한군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를 공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러시아 영토에 북한군이 8000명 이상 있다”며 “여기에 추가로 1만명 규모의 병력을 더 배치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병력을 보내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을 제공받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북한군 파견 대가로 기술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 아래 북한 영토에서 샤헤드형 공격 드론이 생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 파병 대가로 北서 공격 드론 생산”샤헤드 계열 드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요 공격 수단으로 활용해 온 자폭형 무인기다. 우크라이나 측이 경계하는 것은 북한군의 참전 자체만이 아니다. 북한군이 실제 전장에서 현대전의 전투 경험을 축적하는 동시에 러시아로부터 무기와 관련 기술까지 확보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같은 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경험을 한반도 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부다노우 실장은 소셜미디어에 뉴스포스 인터뷰 기사를 인용하며 “북한은 우리의 전쟁에서 배우며 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자국 무기를 개량하고 있다”며 “새로운 유형의 무기들을 도입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러시아산”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군의 이 같은 움직임이 “무엇보다 자국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전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전서 배우고 있다”…DMZ 사고도 거론부다노우 실장은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도 직접 거론했다. 그는 “아주 최근 한국과 북한 사이 군사분계선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사건’은 지난 21일 서부 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당시 우리 군이 DMZ 수색 작전을 벌이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군은 폭발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으며,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판정될 경우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단순한 병력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전 경험과 군사 기술을 축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경험과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북한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것이 악이 확산하는 방식이며 생명에 대한 위협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방식”이라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다만 북한군 1만명 추가 배치 준비와 북한 내 샤헤드형 공격 드론 생산 등은 우크라이나 측이 공개한 내용으로, 북한과 러시아 측의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 핵 억제력이 평화 수호 위한 절대적 힘” 한미 연합 훈련, 핵잠수함 보유 추진 거센 비난 북한이 유엔총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는 어떤 경우에도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확인한다”고 밝혔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보유한 핵 억제력은 외부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주권과 안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절대적 힘이자 불가항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가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갖고 있으며 적대 세력들의 무력 사용 의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됐으나 이날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김 부상은 연설에서 북미 대화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핵 보유 당위성을 합리화하고 비핵화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김정은 정권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상은 “앞으로도 압도적인 힘의 강세로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온갖 위협을 엄격히 통제·관리해 나감으로써 국가 자주권과 근본 이익을 굳건히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해 나가는 데 핵보유국으로서의 사명에 더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상은 또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북한을 겨냥해 한국 및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비난했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야합해 핵전쟁 각본들을 수정·갱신하면서 그 실행력을 부단히 배양·숙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상은 특히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미국이 서울의 핵잠수함 보유 야망을 승인하고 적극 추진하면서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최신형 미사일과 무인기를 비롯한 각종 장비들을 이동 배치하는 현 군사 동향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지역 안보 상황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과 미국, 일본 대표부 직원 소수는 김 부상이 연설하는 동안 자리를 지켰다.

靑, ‘비공개 합의 부인’에 사과 요구외교부, 주한 우크라대사대리 초치 우크라 대통령실 “北 충돌 시간문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를 깨고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하면서 남북 관계에 ‘젤렌스키발(發) 리스크’가 커진 형국이다. 북한이 포로 송환을 문제 삼으면 남북 관계는 물론 북미 대화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태가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치적 쟁점화보다는 ‘로키’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 정부의 공식 사과 요구에 28일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은 27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뉴스포스 인터뷰에서 “북한은 우리의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 무장하고 있다”며 “이는 무엇보다 자국 지역에서 적극적인 전투를 수행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언급하며 “상황은 날마다 악화하고 있다”며 “통제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촉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4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지원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러·우 전쟁이 계속돼 북한의 전투력이 강화되면 한국의 안보에도 좋을 게 없다는 뜻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을 전격 공개한 것도 같은 의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이 일방적으로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하고 이어 남북 긴장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까지 하면서 한국 정부에는 리스크로 작동하는 형국이다.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포로 송환을 문제 삼거나 북한으로의 송환을 요구할 경우 남북 관계 복원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추진 중인 북미 대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송환 사실이 공개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향후 대외 활동에 나설 경우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포로 송환 자체보다 북한군이 해외 전장에서 생포될 경우 한국행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양국 간 협의 과정을 이례적으로 상세히 공개하며 우크라이나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은 전날 “합의에 위반한 일방적 공개와 이에 이은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는 허위 공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안드리 베쉬킨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베쉬킨 대사대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양국 갈등이 장기화하면 그동안 이어져 온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재건 협력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1억 달러(약 1360억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여당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 간 신의를 지키지 않는 국가, 정상 간 합의를 무시하는 국가에 지원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우크라이나 지원을 재검토하라”고 썼다. 반면 외교가에서는 이번 사안을 확대하기보다 수면 아래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될수록 송환 포로 가족들에 대한 억압이나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굳이 정치 쟁점화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대화를 손짓하는 상황에서 북한도 이슈를 부각하기에는 실익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재발 방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월드뷰 3줄 요약]● 젤렌스키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해 러시아의 외국인 병력 동원 문제를 국제사회에 환기하고,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끌어내려 했을 수 있다.● 북한군 참전이 한반도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을 부각해 한국을 전쟁의 직접 이해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방공무기 등 군사 지원을 압박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군 포로를 자국군 포로 교환에 쓰지 않고 한국에 보냈다는 국내 비판을 의식해, 두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한 인도주의적 조치였다는 명분을 내세우려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에 방공무기 지원을 요청해 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사실을 공개했다. 27일 청와대는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측이 합의 자체를 부인한 데 대해서는 ‘허위 공보’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안이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 파기라는 무리수를 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송환과 방공무기 지원을 연계해 온 만큼, 국제·국내정치적 효용뿐만 아니라 대(對)한국 압박 효과도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는다. “북한군 포로만 있는 것 아냐” 외국인 동원 문제 환기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연설 앞부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병사들을 러시아에 보내 대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으로 탄도미사일·드론 역량을 키웠다고도 했다. 이어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사실을 발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포로 한 명이 생포 직전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이런 세력이 전쟁을 치르는 법을 더 배우도록 시간을 줄 것이냐”고 물었다. 연설 후반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포로 가운데 북한군 외에 다른 나라 국민도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가나·네팔·인도 등 47개국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고 있다며 각국 대표에게 자국민을 보호하고 러시아의 전쟁 동원을 막으라고 촉구했다. 전쟁 장기화로 국제사회의 피로감이 커지는 가운데 북한군 참전을 부각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과 우크라이나 지원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폭로에는 북한군 포로를 매개로 러시아의 외국인 병력 동원 문제를 이슈화하고, 국제적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었던 셈이다. 그는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전략적 메시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북한군 포로 송환을 활용했다. “한국 방공무기 달라”더니…지원 압박하려 공개했나일각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과 방공무기 지원을 연계해 온 점에도 주목한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실전 경험과 군사기술을 얻으면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 위협이 된다며 한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해 왔다. 특히 지난해 1월 북한군 포로 생포 후 한국을 향한 압박 수위와 강도를 더욱 높였다. 올 6월 방한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방공 무기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산정책연구원 비공개 면담에서는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를 인도하면 억류 중인 우크라이나 국민 수천명을 석방하겠다고 제안했다”며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내놨다. 7월 방한한 올렉산드르 카미신 우크라이나 전략담당 고문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이 보유한 미국산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 가운데 최신 기종인 ‘PAC-3’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북한군 포로 문제를 지렛대로 한국과의 군사·방산 협력을 모색해 왔다. 8월에는 여러 차례 북한군 3~5만명 추가 파병론을 거론하며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한국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라면서도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군 포로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유엔 무대에서 폭로했다. 포로 송환이라는 인도적 사안을 군사적 지원과 지속 연계해 협상 테이블에 올려온 젤렌스키 대통령이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포로 송환 사실을 발표한 것은 한국이 방공 지원에 응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을 분쟁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묶어두는 한편 군사 지원을 끌어내려는 계산이 작용했을 수 있다. 포로교환 기회 버렸다는 국내 비판 의식했나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국 내 비판을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7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를 한국에 보내면 자국군 포로와 교환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먼저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북한에 포로교환을 공개 제안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의 석방을 주선하면 북한군 포로를 넘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군 포로들은 한국행을 희망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유엔 무대에서 북한 정권이 병사들의 자유와 선택권을 빼앗는다며 송환 사실을 밝혔다. 두 포로의 뜻을 존중하는 인도주의적 결단이었다는 포장으로 국내 비판을 피하려 했을 수 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북러 군사협력과 한반도 안보, 재건 협력과 군사적 지원 등 여러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외교가는 이번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한·우크라이나 관계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이달 셋째 주 주말쯤 민항기 편으로 입국한 북한군 포로 2명은 현재 정보 당국 산하의 특수시설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공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우크라이나 잠룡으로 꼽히는 잘루즈니 주영우크라대사의 미디어 고문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보좌관은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국 정부는 ‘조용히 처리한다’는 양해에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사실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이 포함됐다고 본 반면, 우크라이나는 송환 과정의 세부 사항을 비공개하기로 했을 뿐, 한국행 사실까지 숨기기로 한 약속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공개한 것을 두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공개 설전이 벌어졌다. 우크라이나 잠룡으로 꼽히는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의 미디어 고문은 “양국 간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판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보좌관은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맞섰다. 북한군 포로 송환 과정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약속의 범위를 달리 받아들이는 가운데, 논란이 우크라이나 내부로도 번진 것이다. 잘루즈니 측 “비공개 합의 있었다”젤렌스키 보좌관 “그런 합의 없었다”잘루즈니 대사의 미디어 고문 옥사나 토로프는 25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서 “젤렌스키는 뉴욕으로 가 포로들의 한국 이송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다. 문제는 국가 간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토로프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인용한 뒤,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는) 쇼, 이슈몰이, 화려한 장면을 만들기 위한 효과”라며 “또 시작이다”라고 비꼬았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보좌관 드미트로 리트빈은 해당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아 “그런 합의는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정 포로들이 어디로 보내지는지를 숨기는 것 역시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토로프는 자신이 파악한 바로는 비공개 합의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재반박했다. 북한군 포로 문제는 전쟁 기간 한국과 진행해 온 더 큰 틀의 협력 협상의 일부였다고도 주장했다. 리트빈은 다시 “침묵하기로 한 합의는 없었다”고 맞섰다. 젤렌스키, 유엔서 北포로 한국행 공개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우리는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포로들은 2025년 1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뒤 한국행 의사를 밝혀왔다. 한·우 양국은 이후 이들의 신병 처리 문제를 협의했고,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도 북한군 포로 문제를 다뤘다. 한국 정부는 포로 본인과 북한에 남은 가족의 신변 안전,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외교·안보상 파장을 감안해 송환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X)에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했다. 한국 “조용히 처리 양해”…우크라 “비밀 약속 안 해”다만 한국 정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은 사전에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이 연설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알렸고, 한국 측은 한국행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측의 통보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공개 범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국 협의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데 대한 양해가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라고 했고, 청와대는 ‘조용히 처리한다는 양해’라고 표현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비공개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이 한국과의 직접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히면서도 “비밀리에 보내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체 경위 가운데 포로들을 한국으로 보냈다는 사실만 공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식통은 현지 매체에 “우크라이나는 이를 비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조용히 처리한다’는 양해에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사실도 비공개 대상에 포함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송환 과정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포로들의 최종 행선지까지 비밀에 부치는 것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26일 우크라이나 측의 추가 반박에는 직접 대응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소식통의 발언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사자의 의사와 국내법·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일관된 원칙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러시아 매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살인자·매국노’ 발언을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한 말로 둔갑시켜 한·우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한국행을 공개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했지만, 살인자·매국노라는 표현은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비판한 국내 야권을 겨냥한 것이었다.● 양국이 ‘비공개 합의’ 여부를 놓고 맞서는 틈을 타 러시아 매체들은 이를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믿지 못한다’는 주장으로까지 확대하는 모양새다. 러시아 매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살인자·매국노’ 발언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으로 재구성해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공개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의 표현은 정부의 비공개 조치를 비판한 국민의힘 등 국내 야권을 겨냥한 것이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실제 입장차에, 발언의 대상까지 뒤섞어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믿지 못한다’는 프레임으로 확대하고 있다. 러 매체, 李 발언 대상 바꿔 보도러시아 일간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MK)는 25일(현지시간) ‘배신자이자 살인자: 젤렌스키가 한국 대통령을 격분시키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살인자’이자 ‘배신자’(한국어 매국노의 번역)라고 직접 비난했다고 단정했다. 매체는 “젤렌스키는 북한군 포로를 한국에 넘겨줬다고 폭로하는 비열한 함정에 빠졌고, 한국 대통령은 젤렌스키를 거침없이 ‘살인자’이자 ‘배신자’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밀 해제된 정보가 한국 지도자를 몹시 화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은 젤렌스키의 지나친 수다스러움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했다. 또한 “한국 지도자는 젤렌스키가 남북 관계, 인명 피해, 국가 이익에 대한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홍보를 위해 서둘러 송환을 세계에 떠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러시아 국영미디어그룹 ‘로시야 세고드냐’ 산하 매체인 우크라이나루도 비슷한 보도를 내놨다. 러시아 인터넷 매체 나카누네루는 한 발 더 나갔다. 매체는 ‘한국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살인자이자 배신자라고 불렀다’고 제목을 뽑은 데 이어 “우크라이나의 ‘동맹국’ 중 일부(한국을 의미)조차 키이우 당국과 거래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발언 왜곡을 넘어, 이번 사안을 ‘우크라이나는 우방까지 배신한다’는 논리로 확장한 셈이다. 젤렌스키, 北포로 한국행 공개…한·우 입장차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다. 포로들은 2025년 1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서 생포된 뒤 한국행 의사를 밝혀왔다. 이후 한·우 양국은 이들의 신병 처리 문제를 협의했고,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의제로 다뤘다. 한국 정부는 포로 본인과 북한에 남은 가족의 신변 안전,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외교·안보상 파장을 고려해 송환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공개 방침을 한국에 사전 통보했고, 한국 측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 협의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데 대한 양해가 있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에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며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유감 표명이다. 李대통령 “살인자·매국노” 표현은 야권 겨냥다만 이 대통령의 ‘살인자’와 ‘매국노’ 표현은 별도의 국내 정치 문맥에서 등장했다.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야권이 문제 삼자 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 만회에 명백히 도움 될 북한 포로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하자는 내부 주장이 왜 없었겠느냐”며 “소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 부른다”고 했다. 당시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정부의 ‘로키’(low-key) 대응과 비공개 방침을 비판하고 있었다. 러시아 매체들이 이를 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저격으로 재구성한 배경에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는 ‘비공개 원칙’을 둘러싼 입장차가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 같은 ‘양해’를 비공개 합의로 보는 데 선을 그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비밀리에 보내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라며 한국행 사실만 공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보좌관 드미트로 리트빈도 “그런 합의는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양측이 같은 협의 과정을 두고도 약속의 성격과 공개 범위를 달리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는 26일 우크라이나 측의 추가 반박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소식통의 발언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사자의 의사와 국내법·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기존 방침만 재확인했다. 한·우 간 비공개 약속의 성격을 둘러싼 이견은 아직 남아 있다. 러시아 매체들은 여기에 이 대통령의 대야권 ‘살인자·매국노’ 발언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돌려, 외교적 입장차를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믿을 수 없게 됐다’는 주장으로 키우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유엔 총회에서 전격 공개한 것을 놓고 우크라이나 정계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와 인터팍스 통신에 따르면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의 미디어 고문인 옥사나 토로프는 25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포로 송환 공개를 “쇼”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는 양국 간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쇼, 과장된 홍보, 강렬한 장면을 위한 강렬한 효과. 또 시작이다”라고 적었다. 잘루즈니 대사는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로 꼽히는 인물이다. 현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로 꼽히는 인사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한 셈이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보좌관은 해당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고 반박했다. 드미트로 리트빈 보좌관은 “(한국과) 그런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정 포로들이 어디로 보내지는지 숨기는 것도 잘못된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잘루즈니 대사는 “내가 파악한 바로는 (한국과 비공개) 합의가 있었고 포로 문제는 한국과의 더 큰 협력 협상 과정의 일부였다”고 재반박했다. 이에 리트빈 보좌관은 “침묵하기로 한 합의는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공개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포로들의 한국행 결정 배경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면서도 “한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에서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며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남북 관계에 영향 줄까전문가들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당장 남북 관계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에 “한국 정부가 로키(low-key·절제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남북 관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북한 주민의 한국행을 두고 한국 정부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한 전례가 있다. 2016년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했을 당시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북한 적십자사 등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이들을 유인·납치했다고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북한군 포로들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뒤 친필 편지 등을 통해 한국행 의사를 밝혔고 우크라이나가 이를 최종 결정했다는 점에서 당시와는 성격이 다르다. 북한 역시 이번 사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포로가 된 데 이어 한국행을 선택했다는 것을 비판하는 순간 북한군의 파병과 한국행을 모두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사례를 노동신문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개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연합뉴스에 “북한이 문제를 부각할수록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다시 환기하는 결과가 되는 만큼 대대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게서 나오는 정보가 북한에는 아플 수 있다”며 “북한군이 열악한 환경에 놓였거나 러시아군에 의해 소모적으로 운용됐다는 증언 등이 나올 경우 북한 내부의 파병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 역시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들을 통해 파병과 전쟁의 실상 등이 알려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입장은?북한군 송환 사실을 공개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행동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러시아 측은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 24일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과 관련한 질문에 “이에 관한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포로 문제는 국방부와 정보기관의 소행이다. 정보기관 차원의 접촉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전 세계에 공개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번 공개는 양국 간 신뢰를 저버린 처사이자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북한군 포로 송환이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 북한 내 가족의 안위, 한반도 정세까지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측에 공개 경위 설명과 당사자 안전을 위한 후속 조치 협력을 요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정보 노출 방지와 심리적 안정, 정착 지원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24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고려해 비공개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며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정부의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이번 송환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뜻이 전혀 없으며, 오로지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안보적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보호 대상자의 신상이나 경위가 드러날 수 있는 공개 요구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자제하고 당사자 안전 확보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북한군 포로 북송 가능성에 대해 “다른 가능성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북한 포로를 몰래 북송하려 한 것인지,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민 앞에 즉각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북한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은 집단방위의 결정적 중심”이라는 발언을 거세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집단적 응징의 결정적 목표가 될 것”이라는 강도 높은 위협을 내놓았다. 최근 한미 연합 전력 강화 및 다국적 훈련 확대 움직임에 대응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대적연구원 강철수 실장은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집단방위의 결정적 중심’으로 부상한 한국은 집단적 응징의 결정적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브런슨 사령관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한국을 ‘집단방위의 결정적 중심’으로 표현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를 두고 “한국을 패권전략 실행의 핵심 거점으로, 지역 분쟁의 용병으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강도 같은 본색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한국의 전 영토가 미국의 해외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핵심기지 임무를 수행하고, 미국의 제1용병으로서 상전이 요구하는 곳에 제일 먼저 투입되게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은 한국 내 MQ-9 리퍼 무인기 부대 배치, F-16 전투기 증강, 다영역신속기동무력 전개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이를 미국 집단방위 체계로의 흡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을지프리덤실드(UFS), 림팩(RIMPAC), 퍼시픽 뱅가드 등 다국적 연합훈련 참가와 한국의 국방비 증액,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을 묶어 “특등전쟁노복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이처럼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한미동맹의 역할이 한반도 방어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집단안보 체계’로 확장되는 데 대한 전략적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집단 응징’, ‘초강력 제압분쇄’ 등 위협적 언사를 동원한 것은 한미 연합전력의 질적 강화와 다국적 안보협력 틀에 가담하는 한국을 압박하려는 명분 쌓기용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이 향후 이를 빌미로 추가적인 군사적 도발이나 정세 긴장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가진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면서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김정은 4차 깜짝 회담’이 성사될지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중국 외교부는 회담 직후 성명을 통해 “양국 정상은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한반도 문제 등 주요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비록 한반도 언급이 성명 하단에 원론적 수사 형태로 담겼으나, 최근 미·중 양국의 복잡한 대북 셈법과 맞물리면서 수면 아래 실무적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의 ‘직접 대화’ 의지와 한미연합훈련 축소 메시지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과거 회담 사진을 연이어 게시하는가 하면, 북한과의 대화 여건 조성을 이유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 축소를 지시하는 등 대북 유화 신호를 지속해서 보내왔다. 미 정부 당국자 역시 정상회담 직전 브리핑에서 “전화든 대면이든 김정은과의 대화에 준비돼 있다”고 밝히며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임기 내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명확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김 위원장과의 직접 관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다자 외교 무대인 11월 선전 APEC은 대외적 주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이벤트로 꼽힌다. 북·러 밀착 견제하는 중국, ‘중재자’ 카드로 주도권 노리나변수는 중국의 입장과 북한의 반응이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경제적 밀착을 전례 없이 강화함에 따라 동북아 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시 주석이 지난해 9월 항일전승절 기념식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고 지난 6월 평양을 직접 방문하는 등 공을 들여온 이유도 대북 거버넌스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됐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선전 APEC이라는 자국 안마당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중재자로 나설 경우 두 가지 핵심 실익을 챙길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선 북·러 밀착 견제를 위해 북한을 다시 중·북·미 삼각 틀 안으로 불러들여 대북 영향력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 대미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다. 현재의 미·중 통상 및 전략적 대립 국면에서 한반도 정세 관리라는 지렛대를 활용해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전략을 기대할 수 있다. 2시간 미만 단두대 회담의 한계… 비공식 채널과 북한의 셈법이 관건다만 이번 백악관 회담이 2시간 미만으로 비교적 짧게 진행됐고, 성명서 문구 또한 지난 5월 정상회담 당시 표현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한반도 논의가 형식적 수준에 그쳤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우크라이나 사태나 미·중 무역 갈등 등 거시적 현안에 밀려 북한 문제가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결국 관건은 회담 이후 이어지는 백악관과 연쇄 친교 일정에서 외교안보 참모 간 실무 타협이 얼마나 진전되느냐에 달렸다. 러시아라는 확실한 우군을 확보한 김 위원장이 트럼프의 러브콜과 중국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선전 회담 판에 등장할지가 ‘11월 4차 북미정상회담’ 성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송환한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국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정권과 집권자의 이익이나 인기를 위해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이 왜 이 사실을 숨겼냐며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와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든 누군가 죽어 나가든 국익이 손상되든 개의치 않고 성과를 생색내느라 포로 송환 사실을 징치고 춤추며 온 세상에 광고했을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비공개 노력이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심지어 뭔가 문제될 게 있나 싶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비공개를 비판한 이들에 대해 이 대통령은 “누군가의 생명, 국가안보 등 국익을 생각하면 이처럼 잔인하고 무책임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국정 지지율 만회에 명백히 도움될 북한 포로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하자는 내부 주장이 왜 없었겠나”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소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 부른다”며 “타당하고 정당한 비공개 조치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측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한 것에 유감의 뜻을 밝힌 이 대통령은 “무수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반인륜적 전쟁들이 조기에 종식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한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30분간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고 밝힌 뒤 한미 정상이 먼저 회동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미 정상이 약 30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며 회담에서 양 정상은 최근 두 나라 간 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도록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 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페이스메이커로 북미 대화를 성사시킨 뒤 남북을 포함한 다자 대화를 이어 가겠다는 뜻을 국제무대에서 천명한 것이다. 문제는 북한과 어떤 내용의 대화에 나설 것이냐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 접근법을 거듭 강조했다. 미 언론 인터뷰에서도 “북핵에 대해 ‘폐기’가 아닌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어차피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않은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의 중단을 교환하는 거래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며 대북 제재 완화 카드도 시사했다. 그러나 단계적 접근법은 6자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협상에서 번번이 좌절됐던 만큼 고도의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영변 핵시설 동결에만 그치면 비핵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북한의 몸값만 올려 주게 된다. 특히 대북 제재 효과가 없다며 핵무기·미사일 중단과 교환하는 거래는 무엇보다 위험천만하다. 북한이 미국과 만나려는 큰 이유가 제재 해제다. 동결만으로 제재 해제를 얻어낸 뒤 다시 핵 개발에 나서는 악순환을 반복할 공산이 크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핵보유국 인정 발언까지 한 마당이다. 군축 협상으로 흘러갈 경우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진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 없는 한반도’는 협상 문턱만 낮출 것이 아니라 비핵화라는 목표가 흔들리지 않아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조율해 북핵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실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과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중에 하나가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 분야 협력이었다”고 말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투자서밋 2026’ 행사를 열고 “한화가 투자할 필리조선소에서 미국의 전략 함정이 건조될 계획이고 또 미국은 차세대 화력 체계 개발에도 참여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간 정상회담을 하고 조선 협력, 핵추진잠수함 연료 농축·재처리, 전시작전권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며 “(조선 분야 협력에서 한미가) 좀 더 실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서로의 산업과 경제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파트너”라며 “이러한 협력이 번영을 넘어 한반도 평화까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 그때 왜 안 했지?’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며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투자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경제에 대해 “양론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새로운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 질서의 격변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매우 강한 복원력 그리고 향후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 후반대로 상향하고 있으며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도 2% 후반대로 예측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7개 분야 차세대 성장동력(7 SEED) 등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라고 하면 저평가된 곳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 저평가를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 외환시장을 24시간 거래 체계로 전환한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런던과 뉴욕 시간대에 원화를 편하게 거래 또는 결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뉴욕에서 개최한 첫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이어 올해도 직접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이사회 의장 겸 CEO, 티모시 가이트너 워버그 핀커스 회장, 엠마누엘 로만 핌코 CEO, 제니 존슨 프랭클린 템플턴 CEO, 존 그레이 블랙스톤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 브루스 플랫 브룩필드 CEO, 쉐마라 위크라마나야케 맥쿼리 대표이사 겸 CEO, 마이클 아루게티 아레스 CEO, 크리스 호그빈 라자드 자산운용 CEO, 마크 나흐만 골드만삭스 자산관리부문 글로벌 총괄, 버나드 멘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국제부문 사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존 림 삼성바이오 사장, 유정준 SK 부회장, 성 김 현대차그룹 사장, 현신균 LG CNS 사장,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송용진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