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말 발생한 집중 호우와 압록강 범람으로 수해 복구에 한창인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호화유람선이 운항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 일가가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을 내놨다.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상업위성 ‘플래닛랩스’(Planet Labs)가 지난 6월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김 위원장의 전용 호화유람선들이 강원 원산시 갈마 별장 인근을 운항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북한에는 총 4척의 김 위원장 전용 유람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길이는 각각 50m, 55m, 60m, 80m이며, 80m 초대형 유람선의 갑판에는 4명이 동시에 시합할 수 있는 국제 규격의 수영장과 대형 미끄럼틀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사진을 보면 80m 길이의 유람선이 강원 원산시 갈마반도 인근에서 두 달 가까이 떠다녔다. 지난 19일에도 이 유람선은 운항 중이었으며, 같은 날 50m와 55m 길이의 유람선도 갈마반도 북쪽 2.3㎞ 거리에 있는 대도와 신도 인근에서 포착됐다. 60m 길이의 유람선은 원산 별장 앞에 정박해 있었다. RFA는 “80m 유람선은 지난 6월 27일 운항 중인 정황을 식별한 이후 날씨가 흐렸던 날을 제외하고는 7월과 8월에도 지속적으로 포착됐다”며 “특히 지난 19일에는 갈마 별장이 위치한 해안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있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성학 한국 한반도안보전략 연구위원은 “최근 발생한 국가적 큰 물난리에도 김 위원장 일가는 한여름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휴가를 즐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와 딸 김주애가 유람선에 탑승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이들에 대한 동정 보도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김 위원장 일가가 원산에 체류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조한범 한국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도 “최근 두 달 가까이 김주애가 모습을 감췄고, 리설주도 몇 달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며 이들을 포함한 김 위원장 일가가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소유한 호화 유람선이 강원도 원산 전용 별장 인근에서 운항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상업위성 업체 ‘플래닛랩스’가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에 촬영한 위성사진에 김 위원장 전용 호화 유람선이 원산 앞바다에서 운항 중인 모습이 확인됐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유람선은 지난달 27일 갈마반도에서 약 900m 떨어진 지점에서 포착됐으며, 지난 5일엔 갈마별장이 위치한 해안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확인된 바 있다. 길이 80m, 폭 15m의 유람선은 워터 슬라이드와 50m 길이 국제 규격 수영장까지 갖췄다. 주로 김 위원장 일가가 사용하며, 외국 귀빈도 태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학 한반도안보전략 연구위원은 RFA에 “무더위 여름철을 맞아 김 위원장 혹은 일가가 갈마별장에서 여름나기를 위해 전용 유람선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위성사진에 찍히지 않은 날짜까지 고려하면 실제 유람선 운항 횟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원회의에 참석했으며, 2일엔 당 간부들과 주요 공장 및 기업소를 현지 지도했다. 이러한 일정으로 미뤄볼 때 지난달 27일 포착된 유람선에 김 위원장이 탑승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여름휴가에 앞서 유람선을 시범 운항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딸 김주애가 현지 지도에 등장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가족들은 휴가를 시작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한편 북한에는 길이가 각각 50m, 55m, 60m, 80m에 달하는 김 위원장 전용 호화 유람선 총 네 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유람선들은 유엔 대북 제재가 시작되기 전인 1990년대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전 지역 모내기 실적을 생중계하듯 연일 보도하며 적기에 마무리 짓도록 다그치고 있다. 2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해 매일 일정 계획을 넘쳐 수행하며 줄기찬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황해도, 평안도, 함경남도의 모내기 소식을 보도했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은 북한은 이달 초 전국에서 모내기가 시작됐다고 알린 후 각종 매체를 통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모내기 상황을 세세히 공개하고 있다. 지역별 경쟁을 유도해 한 곳도 빠짐없이 정해진 기간 내 모내기를 끝내게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모내기 속도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일손 부족으로 모내기를 때맞춰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쌀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리 넬슨 미국 미주리대 명예교수는 북한 모내기 상황에 대해 “(모내기) 지연은 일반적으로 최종 수확량을 1∼1.5% 감소시킨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설명했다. RFA는 유럽우주청(ESA) 위성 ‘센티널’ 촬영 사진을 바탕으로 이달 중순 기준 북한의 모내기가 예년보다 1.7배 빨리 진척되고 있다고 전했다. 센티널 촬영 사진을 분석한 정성학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비도 자주 와서 농업용수를 저장하는 저수량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기상은 올해 북한 농사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평양 미림비행장 일대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이달 중순부터 다시 포착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했다. 북한이 다음달 ‘전승절’에 군사정찰위성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대규모 열병식을 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FA에 따르면 미국 상업위성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지난 15일 미림비행장 일대 열병식 훈련장을 촬영한 사진에서 다수의 병력과 차량이 포착됐다. 병력은 4000~8000명, 차량은 700~800대로 추정된다. 정성학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에 보지 못했던 대규모 훈련 모습”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6·25전쟁 정전 기념일이자 북한에서 전승절로 부르는 다음달 27일을 겨냥해 열병식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열병식 준비 동향은 지난달 중순부터 관측되다가 31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전후로 잠시 중단됐다. RFA는 “차량과 병력이 지난 10일부터 다시 훈련장에 모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인 정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준비해 왔던 것 같다”며 “다만 정찰위성 실패 이후 열병식에서 좀더 존재감을 드러내는 식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연계 해킹 공격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는 맥 운영체제(OS)를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지니언스시큐리티센터가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APT37의 위협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격자는 국내 유명 대학교수를 사칭해 특강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다수 전문가에게 보냈다. 특강 의뢰에 회신을 보내면 강의 개요서를 가장해 메일 계정 정보 탈취를 시도했는데, 맥북 이용자에게는 맥 OS용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 다운로드 링크를 보냈다. 보고서는 “외교·안보 및 대북 주요 인사들이 윈도·안드로이드·리눅스 기반 공격에 대비해 맥북을 전략적으로 선호한다는 사실에 기반한 공격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보안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는 등 열병식 준비에 나선 것이 포착됐다.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의 상업위성인 플래닛 랩스가 지난 15일 촬영한 평양 사동구역의 미림 비행장과 승마장 위쪽의 열병식 훈련장에 이러한 정황이 확인됐다. 직사각형 모양의 대규모 행렬은 약 30개, 1~2줄 정도의 소규모 행렬은 20여개가 나타났다. RFA는 전문가를 인용해 최소 4000명에서 8000명이 훈련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열병식 훈련장에 주차된 차량 등은 700~800대 정도로 예상된다. RFA는 위성사진을 토대로 지난 달 말부터 보이지 않던 차량과 병력이 이달 10일부터 다시 훈련장에 모이기 시작했고, 11일부터 본격적인 행진 연습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정성학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에 보지 못했던 대규모 열병식 훈련 모습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이 오는 7월 27일 전승절(정전협정 체결) 70주년과 9월 9일 정권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열병식 훈련에 한창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열병식 준비 기간이 한두 달 정도임을 고려하면, 전승절에 열병식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지난달 31일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대해 “가장 엄중한 결함”이라며 간부들을 질책했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압박감을 드러내 이번 열병식에 한미 등 국제사회에 과시할 만한 무기를 선보일 가능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에서 핵 관련 활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 핵물질 생산 활동이 진행 중인 정황이 위성사진에서 포착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0일 미국 상업위성 플래닛 랩스가 지난 4일 촬영한 영변 일대 위성사진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을 활발하게 생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변 핵 단지의 폐연료봉 저장고와 5㎿ 원자로 사이에 트럭 등 차량 5∼6대가 식별됐다. 차량에 폐연료봉을 실어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RCL)로 옮긴 뒤 재처리를 거쳐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추측된다. 실험용 경수로(ELWR) 아래에 새로 건설된 원자로 엔지니어링 건물 옆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건물이 추가로 들어선 정황도 위성사진에 나타났다.RFA는 또 영변 핵단지 일대를 지난달 12일 촬영한 열적외선 영상을 분석한 결과 방사화학실험실, 우라늄 농축시설, 5㎿ 원자로의 온도가 높게 나타나 이들 시설이 가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분석에 참여한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정성학 연구위원은 “북한이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핵물질 생산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됐다면 고농축우라늄 생산 역시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은 한일 정상회담 후 3일 만인 이날 회담 관련 첫 비난 메시지를 내놨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역도’라 칭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놈’이라는 거친 표현을 써 가며 한일 정상회담을 “반공화국 전쟁대결 모의판”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대미 추종과 대일 굴욕 행위로 미국이 그처럼 바라던 한일의 군사적 결탁 관계가 무모한 실천단계에 들어서게 됐다”며 ‘워싱턴 선언’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겨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사대굴종 행위가 일본에는 침략과 약탈의 과거사를 덮어버리고 독도 강탈과 핵 오염수 방류 책동을 노골화하며 조선반도 재침 흉계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미국에는 (한미일) 3각 군사동맹에 기초한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형성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됐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교육부 차관에 정종철 현 기획조정실장 등 10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외교부 제2차관에 최종문 전 주프랑스대사가 내정되면서 외교부 차관급 이상 4자리가 모두 ‘연정라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정점으로 하는 연정라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론·실천적으로 뒷받침해 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최종건 외교부 1차관(학부는 미국 로체스터대·연세대 대학원 석사 및 부교수),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전 청와대 안보실 2차장) 등이 주요 인사로 꼽힌다. 문 대통령과 문 특보의 인연은 2012년 대선부터 시작됐지만, ‘연정라인’과의 직접적 인연은 2016년 10월 출범한 문재인 후보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비롯됐다. 김기정 원장이 연구위원장을 맡았고, 최종건 차관이 한반도안보신성장추진단장으로 활동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출신 대학을 인위적으로 안배하기보다는 능력 위주로 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부처 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외교부 1차관에 최종건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내정하는 등 9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처장에 이강섭 법제처 차장, 행정안전부 차관에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정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에 박준영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을 승진 기용했다. 농촌진흥청장에는 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특허청장에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새만금개발청장에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국가보훈처 차장에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발탁했다. 최종건 신임 외교부 1차관은 미국 로체스터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석사, 미 오하이오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지냈으며,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싱크탱크에서 한반도안보신성장추진단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 평화기획비서관을 지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최 제1차관에 대해 “외교안보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미외교와 북한 비핵화 등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며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1차관을 제외한 8명의 신임 차관급 인사는 모두 관료 출신이다. 이강섭 신임 법제처장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31회)에 합격, 법제처 법제지원단장, 사회문화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차장 등 법제처 요직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이 처장에 대해 “각 부처에 대한 법제 지원서비스를 강화,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신임 행안부 차관은 한양대 법학과 및 행시(32회) 출신으로, 행정자치부 정책기획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정부혁신조직실장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이 차관이 정부혁신, 지방분권 등 핵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준영 신임 해수부 차관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해 행시(35회)를 합격했으며,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 을 맡았다. 주영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도 근무했다. 강 대변인은 “박 차관이 해운산업 재건, 어업 경쟁력 회복 등 당면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허태웅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서울대 농학과 및 기술고시(23회) 출신의 농정 전문가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거쳐 현재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을 맡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농축산식품비서관을 지냈다. 김용래 신임 특허청장은 연세대 전기공학과 및 기술고시(26회) 출신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통상정책국장, 통상차관보, 산업혁신성장실장 등을 거쳤다. 양충모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 행시(34회)에 합격한 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다. 과거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남우 신임 국가보훈처 차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35회) 합격 후 주로 국방부에 몸담았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부장, 기획관리관, 인사복지실장 등을 역임했고,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안보실에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한 바 있다. 김재신 신임 공정위 부위원장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행시(34회)를 거쳐 공정위에서 주로 활동했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경쟁정책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내각 구성의 핵심인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낙연 전남지사를 지명한 가운데 차기 정부 조각을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특히 이 후보자가 이날 “첫 내각의 경우 제가 정식총리가 된 뒤에 제청해서는 내각의 구성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며 “제가 제청권을 모두 행사하길 기다리는 것은 무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새 정부가 이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이전에 조각작업에 착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집권여당의 위치를 갖게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벌써 주요 부처 장관직에 누가 낙점을 받을지에 대한 하마평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는 조윤제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비상경제대책단장인 이용섭 전 의원 등이 언급된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이름을 거론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의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외교부 장관으로는 북핵 6자회담을 이끈 이수혁 전 주독일대사, 문 대통령의 대선 당시 외교자문단 ‘국민아그레망’의 단장을 맡은 정의용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와 간사를 맡은 조병제 전 말레이시아 대사가 거론된다.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도 이름이 흘러나온다. 통일부 장관으로는 의원 그룹 가운데 송영길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거론되며, 우상호 원내대표의 이름도 일각에서 나왔다. 최종건 한반도안보신성장추진단장 등도 언급됐다. 국방부 장관에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4성 장군 출신의 민주당 백군기 전 의원,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법무부 장관에는 율사 출신인 전해철·박범계 의원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미애 대표와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이름도 흘러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민주당 도종환 의원,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자주 거론된다. 또 문 대통령이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고 한 만큼 이미경 전 의원이나 김현미·유은혜·진선미 의원 등도 여성부 장관을 포함한 장관 하마평에 올라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자리에는 4선의 변재일 의원 이름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런 하마평과 함께 총리 지명자인 이 전남지사의 의견이 조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책임총리제를 약속한 만큼 내각 구성에 있어 총리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文 측근 양정철 총무비서관 관측… 국방장관 송영무·황기철 등 주목외교장관 김기정·최종건 물망… 경제부총리 조윤제·이용섭 거론교육부장관엔 김상곤 유력… 오늘 수석 비서관 발표할 듯문재인 대통령의 첫 민정수석에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사수석에는 조현옥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가 각각 유력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대로 확정되면 9년여 만의 첫 비(非)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된다. 문 대통령의 첫 여성 인사 발탁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문 대통령은 11일 수석 비서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 및 공직기강 관리와 인사 검증 작업이 주요 업무인 만큼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도 핵심 자리로 꼽힌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한 새 정부의 특성상 인사 검증을 위한 민정수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역대 청와대 민정수석들은 대부분 검사 출신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비검사 출신 민정수석은 없었다.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과 전해철 의원, 이호철 전 민정수석은 비검사 출신이었다. 때문에 조 교수가 실제로 임명되면 학자 출신으로는 파격적인 발탁이다. 문 대통령이 비검사 출신 등용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진보 성향의 조 교수는 문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이번 대선에서 높은 인지도를 활용해 문 대통령의 유세 현장에 동행하며 선거를 도왔다. 인사수석으로 거론되는 조 교수는 이화여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서울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자문회의 위원에 이어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던 시절 균형인사비서관을 맡았다. 이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조 교수가 임명되면 인사수석에 여성이 발탁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 된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국정원장, 경호실장 등 임기 첫날부터 인사에 속도를 내면서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하마평도 흘러나왔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총무비서관, 윤건영 전 비서관은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전 비서관은 제1부속실장이 각각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대위 SNS본부 공동본부장인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은 신설될 것으로 알려진 뉴미디어 수석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연설비서관에는 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부실장을 맡았던 신동호 선대위 비서실 메시지팀장이 물망에 올랐다. 국가안보실장에는 육군 3군 사령관을 지낸 백군기 전 의원이 거론된다. 백 전 의원은 선대위에서 국방안보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으며 문 대통령을 향한 안보 불안론을 잠재우는 데 주요 역할을 했다. 주요 장관직에도 문 대통령의 선대위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에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과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아덴만의 영웅’으로 알려진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주목받고 있다. 외교부 장관에는 선대위 국민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기정 연세대 교수와 한반도안보신성장추진단장이었던 최종건 연세대 교수, 외교자문단 국민아그레망 단장인 정의용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등이 거론된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조윤제 서강대 교수와 이용섭 전 의원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조 교수는 문 대통령의 정책 전반을 만든 국민성장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아 활약했다. 이 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역임했고 선대위에서는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아 경제 현안을 다뤘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문 대통령 교육 공약의 틀을 만든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선대위 일자리위원장을 맡았던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이자 참여정부에서 사회정책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김용익(현 민주연구원장) 전 의원이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은 역대급 규모를 자랑한다. 현재 국민성장에는 900여명의 학자와 전문가가 모여 있다. 지난해 10월 출범 당시만 해도 500여명 정도였지만 설 연휴를 지나며 2배 가까이 몸집을 불렸다. 역대 대선 주자 가운데 싱크탱크 규모가 가장 크다. 문 전 대표는 매주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에 각 분야별 전문가 그룹이 참여한다. 핵심 콘셉트는 ‘경제 중심, 중도 확장’이다. 국민성장 부소장인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8일 “냉전적 좌우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새로운 진보의 영역을 개척한다는 콘셉트로 시작했고, 현재는 중도 성향의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며 외연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 전문가와 학자들이 느슨한 형태로 결합해 있다.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는 경제·외교안보·사회문화·정부혁신·과학기술·지역균형발전·정책기획관리 등 7개의 분과위원회와, 국민성장·더좋은더많은일자리·한반도안보신성장·반특권검찰개혁·안전사회·지역분권성장·산업경쟁력강화·쉼있는 우리문화 등 10개 추진단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인 정책 구상 설계 등 중심적인 역할은 추진단이 하고,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인력을 관리하며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주영국대사를 지낸 주류·중도성향의 경제학자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소장이다. 조 교수 외에도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무원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등 대표적인 주류 경제학자들이 포진해있다. 경실련 전 공동대표를 역임한 최정표 건국대 교수 등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진보 경제학자들과 주류 경제학자들이 모여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 해법을 모색한다. 국민성장 추진단장인 김 교수는 문 전 대표의 경제정책 핵심인 ‘국민성장론’ 입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최 교수는 재벌개혁 구상의 초안을 만들었다. 이 교수는 산업경쟁력강화추진단장을 맡아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동력 구상을 가다듬었다. 최근 문 전 대표가 집중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는 일자리 정책 구상은 ‘더좋은더많은일자리’ 추진단장인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가 담당했다. 외교안보 분야는 국정원 3차장을 지낸 서훈 이화여대 교수가, 정치혁신·사법개혁은 정순관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 과학기술은 원광연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지역균형발전은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고 있다. 지금까지는 싱크탱크 주도로 정책 구상을 만들었지만, 대선 캠프가 자리잡으면 총괄본부장을 맡은 송영길 민주당 의원과 완성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검증하는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상임고문으로는 김영삼 정부 때 통일부총리를, 김대중 정부 때 교육부총리를 지낸 한완상 전 한성대 총장이, 자문위원장으로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활동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최근 한·미 정상회담 등의 영향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1일 삼성경제연구소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5개국 한반도 전문가 40여명을 설문조사해 분석한 ‘한반도 정세보고서’에 따르면 4분기 한반도안보지수(KPSI)는 53.37로 기준선인 50을 3개월 만에 회복했다. KPSI는 삼성연이 한반도 안보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조사 결과를 계량화해 산출하는 지수다. 50 이상은 상황 호전, 이하는 악화를 뜻한다. KPSI 상승은 지난해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형성된 한·미 대 북·중 갈등 구도가 점차 해소되고, 북한의 사회적·외교적 안정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남북한 교류·경제협력 추세 부문은 3분기 45.56에서 4분기 54.76으로, 남북한 당국 간 관계는 41.11에서 47.02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북한 변수 평가(51.79)도 남북, 북·러 관계 개선의 영향으로 2년 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섰다. 북·미관계 진전 정도도 61.90으로 양호했다. 한·미 관계는 77.38로 조사 항목 가운데 최고치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25일 민·군 합동조사단이 밝힌 내용은 육안(肉眼)조사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매우 단정적이었다. 눈으로만 봐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함체가 사건의 정황을 자명하게 웅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날 합조단은 수중폭발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배의 용골(사람의 등뼈에 해당)과 배 바닥 부분의 철판이 하나같이 위를 향해 구부러져 있는 점도 수중폭발론에 힘을 싣는다. 10일 전 함미(배 뒷부분)를 살펴보고 합조단은 버블제트 또는 어뢰에 의한 직접타격, 둘 중 하나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런데 24일 물 밖으로 나온 함수(배 앞부분)를 마저 훑어본 뒤 버블제트쪽으로 원인을 일원화한 것이다. 합조단이 직접타격론을 버린 것은, 절단면 부분에 구멍(파공)이나 그을음, 열에 녹은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뢰가 직접 선체를 때렸다면 큰 구멍이 생겼을 테고, 그 충격으로 불에 탄 흔적이 남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다. ☞[사진] ‘그날’이 떠올랐다…천안함 함수 인양 ☞[천안함 순직 실종자 명단]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진] 천안함 영웅들을 가슴에 묻고 하늘로 올려보냈다 천안함 함수와 함미의 절단면을 붙여놓고 왼쪽 옆에서 보면 아랫부분이 삿갓(∧) 모양으로 쪼개진 모양이다. 그리고 위에서 보면 왼쪽에 비해 오른쪽이 더 짧아 부등호(<)모양이 나타난다. 이를 종합하면 왼쪽 아랫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그 힘이 오른쪽 위로 분출되면서 배가 쪼개졌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침몰 당시 버블제트로 인한 거대한 물기둥이 포착되지 않은 점, 그리고 버블제트가 사선으로 비스듬하게(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분출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점은 남는다. 이에 대해 합조단은 배와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리고 어떤 방향에서, 폭발하는가에 따라 버블제트의 진행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반박논리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어뢰가 배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폭발하면 물기둥이 크게 치솟지만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터지면 물기둥 없이도 배를 두 동강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잠수함 또는 잠수정이 천안함의 2㎞ 이내로 근접, 자기(磁氣)감응형 어뢰로 자기가 가장 짙게 형성되는 배 중앙 부위에 버블제트를 유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이현엽 충남대 선박해양공학과 교수는 “실험실과 같은 완벽한 조건에서도 한 방에 정교하게 버블제트를 유발하는 것이 힘든데, 침몰 당일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조류가 빠른 곳에서 단번에 자로 잰 듯이 수중폭발을 일으켰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김태준(전 공주함 함장)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은 “어뢰 2방이 잇따라 배 아래 왼쪽을 때렸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라져 버린 배 아래쪽 가스터빈실 부분에 파공이나 그을음 흔적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합조단은 이날 버블제트의 유발인자가 어뢰인지 기뢰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지만, 어뢰가 유력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기뢰는 폭발력이 엄청나서 배가 산산조각이 나기 때문이다. 어쨌든 함수 인양으로 암초충격설, 피로파괴설, 내부폭발설은 완전히 소멸하는 분위기다. 배 앞 부분 바닥에 설치된 돌출형 음파탐지기(소나)가 멀쩡하고 긁힌 자국이 없다는 점에서 합조단은 물론 민간전문가들도 암초에 의한 좌초 가능성은 제로(0)로 보고 있다. 너덜더덜하게 변형된 절단면은 피로파괴 가능성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연료탱크의 손상이 없었고 전선 피복이나 내장재가 불에 탄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합조단은 내부폭발 가능성도 없다고 단정했다. 10일 전 함미를 보고 합조단은 이 3가지 가능성에 대해 “희박하다.”고 했는데, 이날은 “없다.”고 일축했다. 버블제트든, 직접타격이든, 외부공격이 침몰 원인으로 기정사실화된 만큼 이제 관건은 공격무기의 파편을 찾아내는 데 있다. 북한제 혹은 북한의 우방국 어뢰 파편이 수거된다면,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면 책임자 규명은 지루한 ‘미궁’의 수렁에 빠질지 모른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15일 물 밖으로 나온 천안함 함미(艦尾)를 보고 대다수 전문가들은 외부충격, 특히 어뢰 공격이 침몰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선체 노후화로 배가 쪼개지는 ‘피로파괴’나 암초 충돌을 원인으로 꼽는 견해는 찾기 힘들었다. 내부 폭발 가능성도 사실상 배제되는 분위기다. 물론 육안으로 원인을 100% 단정하긴 힘들다는 점에서 함수(艦首)를 마저 인양, 함미와 절단면을 맞춰 보고 여러 증거들을 수집해 조사한 뒤에야 정확한 원인을 단정할 수 있다는 신중론은 여전하다. 어뢰가 침몰 원인으로 꼽히는 이유는 절단면이 뭔가에 강타당한 듯 매우 지저분하게 너덜너덜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절단면의 철판이 위로 휘어져 있는 것도 아래에서 위쪽으로 어뢰 공격을 받았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사진]우리는 영웅들을 기억한다…천안함 순직·희생자 어뢰가 배를 직접 때렸거나, 배 바로 아래에서 어뢰를 폭발시켜 배를 두 동강 냈거나 둘 중 하나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먼저 직격(충격식) 어뢰에 의한 침몰이다. 침몰 당시 물기둥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에다 절단면을 제외한 배 밑바닥이 비교적 말끔하다는 점이 직접 타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다. 절단면이 수직이 아닌 사선으로 쪼개진 것도 직격 어뢰 가능성을 높이는 근거로 제시된다. 사고 당시 “쿵”, “쾅” 하는 폭발음이 연달아 들렸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으로 미뤄 어뢰 2발이 선체를 잇달아 때렸을 가능성이 있다. 직격 어뢰는 배 안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안에 구멍(파공)이 생기고 폭발지점에서 방사선 모양으로 철판이 휘어져 나간다. 따라서 앞으로 정밀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직격 어뢰로는 배에 구멍은 낼 수 있어도 두 동강 내기는 힘들다는 견해도 많다. 물 위에 띄워 놓은 나무젓가락을 아무리 세게 후려쳐도 부러뜨리기 어려운 이치와 같다. 결국 배 아래에서 폭발형 어뢰를 터뜨려 가스거품을 일으킴으로써 배를 부러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버블제트’ 이론이다. 절단면이 사선의 모습을 띠긴 하지만 선체 재질에 따라서 버블제트도 그런 단면을 충분히 빚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폭발형 어뢰는 배에 닿기 직전에 ‘인공지능’ 식으로 스스로 알아서 터져야 하기 때문에 성능이 매우 우수해야 하고 발사 기술도 상당히 정교해야 한다. 북한 잠수정이 그런 고급 무기와 실력을 갖고 있을지 의문이다. 어뢰뿐 아니라 기뢰도 버블제트가 가능하다. 하지만 함미의 스크루가 멀쩡하고 침몰 당시 저속운행으로 배 중간 부분의 가스터빈실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음향 감응형 기뢰’로 보긴 힘들다는 시각이 있다. 접촉형 기뢰도 있지만 사고 해역의 조류가 빠르다는 점에서 설치가 어려울 수 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실험실이라면 몰라도 변화무쌍한 환경이 지배하는 실전에서 그렇게 단번에 배 중간 부분을 정확히 명중시켜 두 동강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때문에 어뢰라면 인간이 몰래 배에 헤엄쳐 가서 배밑에 장착해 터뜨린 것일 수도 있다는 다소 황당한 가능성까지 일각에서는 거론한다. 절단면 철판이 위로 치솟은 반면 아래로는 꺾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부 폭발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또 배 꼬리 끝 부분의 탄약고 윗부분 갑판이 멀쩡한 것도 내부 폭발 가능성을 희박하게 하는 대목이다. 천안함은 가스터빈실(엔진) 쪽에서 절단됐는데 엔진 폭발로 배가 침몰한 경우는 전무하다고 한다. 피로파괴는 절단면 부분에 균열이 점차적으로 진전된 흔적, 즉 울퉁불퉁한 조개껍데기 자국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 암초 역시 배에 찢어진 표시가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배제되는 분위기다. 이런 분석들은 어디까지나 육안 판독일 뿐 정확한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 사고 해역의 빠른 조류 탓에 어뢰 파편 등 증거물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만만치 않다. 자칫 영구미제가 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다행히’ 유력한 증거물을 수집, 정밀 조사한 결과 침몰 원인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처럼 어뢰 공격으로 최종 판명된다면 다음 국면은 발포자가 누군지로 전개될 것이다. 어뢰 한 방이라도 목표물에 대해 치밀하게 계산하고 준비하는 작업이 사전에 이뤄져야 하다는 점에서 아군끼리의 오폭은 불가능하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발포 혐의자는 북한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과연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무력 보복은 전면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그보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제재가 우선 검토될 수 있다. 물론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어야 한다. 북한은 부인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반대할 수 없는 확증이 필수적이다. 만일 이 작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우리가 개별적인 제재에 나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북 지원을 끊고 양자외교를 통해 다른 나라도 대북 교류를 끊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미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금융, 수출 등의 제재에 나선다면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우리에게 비상한 각오를 요구하게 될지도 모르는 진실 규명의 순간이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운명으로 다가오고 있다. 김상연 정현용 윤샘이나기자 carlos@seoul.co.kr ■도움말 주신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이현엽 충남대 선박해양공학과 교수 노인식 충남대 선박해양공학과 교수 김명현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백점기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박치모 울산대 조선해양공학부 교수

7일 생존자들이 천안함 침몰에 관해 입을 열었지만, 원인을 속시원하게 밝혀 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새로 밝혀진 사실은 “쿵”, “쾅”하는 폭발음 내지 충격음 같은 소리가 1~2차례 들렸으며, 그와 동시에 선체가 90도 옆으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또 새로 공개된 동영상에서 배 뒷부분이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빠져든 사실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폭발음과 함께 몸이 공중으로 떴다는 것, 물기둥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 화약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것, 음파탐지기에 어뢰가 잡히지 않았다는 것 등 기존에 조금씩 알려진 내용이 생존자들의 육성을 통해 확인됐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날 생존자들의 증언만으로 원인을 규명하기는 힘들며, 선체를 인양해서 조사해 봐야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생존자들의 증언 중 가장 주목을 끈 것은 귀가 찢어질 듯 큰 폭발음이 들렸다는 것이다. 특히 몇초 간격으로 폭발음을 2차례 들었다고 주장한 병사도 있었다. 이를 근거로 선체를 파고들어가 터지는 ‘직격 어뢰’가 천암함을 침몰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어뢰가 배를 뚫고 들어가면서 한 차례 폭음을 유발했고 이어 배 안에서 터질 때 두번째 폭발음이 들렸다는 것이다. 아니면 어뢰 2개가 연달아 선체를 때렸을 수도 있다. 어뢰가 수중에서 터질 경우 화약 냄새가 안 날 수 있고 음파탐지기가 어뢰를 100% 잡아낼 수 없다는 주장이 어뢰 폭발설에 대한 반론을 차단하는 논리로 제시된다.(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하지만 한 차례 충격으로 배 안의 어떤 물체가 쏟아지면서 두번째 충격음을 유발했을 수도 있다. 모든 생존자가 폭발음을 2차례 들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배 아래서 폭발형 어뢰나 기뢰가 터지면서 형성된 가스거품이 배를 두 동강 내는 ‘버블제트(bubble jet) 이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도 있다. 직격어뢰는 배를 파손시킬 뿐 두 동강 내기 힘들다는 주장도 보태진다. (이현역 충남대 선박해양공학과 교수) 하지만 버블제트는 거대한 물기둥을 치솟게 하는데 이를 본 사람이 없다는 점이 이 논리의 약점이다. 갑판에 나와 있던 병사가 앞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기둥을 못 봤을 것이란 반론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물을 뒤집어쓰는 게 정상이다. 암초 충격이나 피로파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도 큰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가능성을 높게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은 편이다. 이날 한 생존자는 “암초에 걸리면 찢어지는 소리가 난다.”고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암초에 부딪히면 배가 앞으로 쏠리거나 암초에 박힐 가능성이 높은 반면 두 동강 나긴 힘들다는 반론이 가세한다.(노인식 충남대 선박해양공학과 교수) 피로파괴 역시 사전에 어느 정도 징후가 감지되고 상선이 아닌 군함에서는 발생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정용현 경기대 교수) 김상연 오이석기자 carlos@seoul.co.kr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천안함 침몰 당시 사고해역인 백령도 인근에서 지진파를 감지한 것으로 확인돼 사고 원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기뢰나 어뢰 폭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사진]침몰 천안함… ‘무심한 하늘’ 해군 전문가인 김태준(전 공주함 함장)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은 2일 전화 인터뷰에서 “지진파를 기준으로 볼 때 기뢰 아니면 어뢰 두 개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천안함 침몰시각과 비슷한 지난달 26일 오후 9시21분58초에 백령도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1.5의 지진파가 감지됐다. 지질연은 170~180㎏의 TNT가 폭발한 것과 같은 위력이라고 설명했다. 지질연이 일반적인 지진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어 기뢰나 어뢰, 암초 충돌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김 소장은 지진파의 정도가 강하다는 점에서 계류기뢰와 부유기뢰보다는 해저기뢰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계류기뢰와 부유기뢰는 떠다니는 기뢰이기 때문에 지진파가 생기더라도 정도가 약하다.”면서 “해저기뢰는 지진파가 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암초에 의해 지진파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는 사고 해역에 암초가 없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한 바 있다. 김 소장은 “1200t의 배가 탄약과 연료를 싣고 12노트의 속도로 움직이면 엄청난 힘이 발생한다.”면서 “암초가 없다는 발표가 있지만 배가 밑바닥에 걸리면 지진파가 발생할 수 있어 여러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기뢰나 어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아 이번 사건이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제시했다. 김 소장은 “기본적으로 어뢰나 기뢰가 폭발하면 강한 물기둥이 치솟게 되고 함교 좌우 양측에 근무하는 장병이 모를 리 없다.”면서 “기뢰가 폭발하면 그 힘 때문에 수많은 파편이 생기는데 이런 것이 없다고 해 혼돈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적인 원인은 함정을 물 위로 끌어올려서 과학적인 정밀 감식을 해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무슨 얘기든 상상력만 가지고 하는 얘기에 불과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소장은 일직선으로 북쪽으로 이동한 미상물체가 새떼라는 국방부의 발표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보통 식별되지 않은 물체에 대해서는 (포를) 한 발 내지 두 발 쏜다.”면서 “새떼는 130발을 쏘기 전 이미 흩어진다.”고 주장했다. 정현용 김양진기자 junghy77@seoul.co.kr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23일 “김정일 체제만 무너지면 통일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김 국방위원장 사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누가 후계자가 된다고 해도 지금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이날 국회 한민족통일회가 ‘국가보안법과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현 북한 간부의 99%가 개혁·개방으로 가자는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씨는 최근 국제사회 최대 이슈로 떠오른 북한 핵문제와 6자회담 등에 대해 거론하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을 왜 믿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지난 93년에 지하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96년부터는 어느 나라하고 계약을 맺어서 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것도 됐다.”고 밝혔다. 황씨는 이날 김 위원장을 가리켜 “마오쩌둥 수령제도보다 한 단계 더 악화된 수령 독재체제를 창시한 사람”이라고 규정했다.중국과 김 위원장의 ‘껄끄러운 관계’의 유래도 소개했다.황씨는 “덩샤오핑 집권 때의 중국이 처음에는 개혁·개방을 하라고 조언했고,김 위원장도 중국으로 오라고 충고했지만 그가 완강하게 무시했다.”면서 “그 다음부터는 중국 사람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황씨는 “만일 중국이 북한과 동맹관계를 끊어 버린다고 하면 김정일은 그날로 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이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개혁·개방을 하라거나 핵무기를 어째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못한다.”고 전제하고 “중국은 고도 성장해 미국을 따라잡는 것이 목표이며,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전쟁 억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결코 중국식 개혁·개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최근에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일부 개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농촌을 개인이 경작하고 ▲소상인과 수공업자에게 자유를 주며 ▲10명 미만의 영세기업을 허용하는 등의 제한된 개혁은 가능하며 이를 잘 이용하면 북 체제를 내부적으로 와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황씨는 토론회에 앞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 등과 20분 가량 밀담도 나눴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여야는 20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려했던 부시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이 나오지 않고,‘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의지가 표명되자 일제히 환영했다.다만 야당측은 한·미간 대북 정책의 각론적 접근방법의 차이에 대해선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미정상이 대북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 대량살상무기 문제 등을 대화로 풀어나간다는 점을 확인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은 합의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정상이 분단현장인 도라산역에까지 가서북한에 보낸 평화와 자유의 메시지에 대해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하기 바란다.”고 말하며 북한이 남북 및 북·미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는 의지를 함께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표시한 유익한 회담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 대변인은 “그러나 양국이 각론적 접근방법에선 적잖은 시각차를 드러낸 만큼 이를 좁히는 데 배전의 노력을경주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실현할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대변인은 “한·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거듭 강조한 것은 한국국민의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북협상 방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 “정부는 대량살상무기에대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최우선으로 촉구하는 미국 정부의한반도안보 정책의 본질을 냉철하게 직시,햇볕정책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규 이지운기자 taein@

22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우선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대북대화 의제로 내건 ▲제네바합의 개선 ▲북 미사일문제 해결 ▲북 재래식 군사위협 제거 등 3개 현안을둘러싼 양국의 시각차를 말끔히 씻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 해법=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 문제를 92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대처하기로 합의한 것은 가장 주목되는 대목이다. 부시 대통령이 이달초 이 문제를 주요 대북협상 의제로제시했을 때만 해도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 및 북한에 대한부시 행정부의 불신이 컸으나 양국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오해를 푼 것으로 평가된다. ◆대북 포용정책 지지=부시 행정부는 지난 5개월간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한 결과 한국 정부의 포용정책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도널드 럼즈펠드 장관이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강한 지지’를 밝히면서 남북 국방장관회담의 조기 개최를 촉구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에 던지는 의미가 적지않다.이는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 재검토작업을 주시하면서 남북대화를 전면 동결했던 북한에 대해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남북 국방장관회담 등에 응할 수 있는명분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양국은 북한의 과거 핵 규명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미사일 개발계획 검증은 미국이,재래식 군사위협 문제는 한국이 각각 맡는 ‘역할 분담론’을 수용했다. ◆한반도안보 공약 ‘이상무’=럼즈펠드 장관은 주한미군의 장기적 주둔 필요성 및 현재 추진중인 신 국방정책과관련,김동신 장관에게 처음으로 개념과 현황을 직접 설명했다.특히 “주한미군 감축,유사시 증원전력 전개 등을 포함한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에는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며 한·미동맹의 건재를 거듭 확인했다. 워싱턴 노주석특파원 joo@

새로운 미·일(美·日)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관련법안의 일본 중의원 통과는 여러 면에서 우려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염려되기 때문이다. 27일 중의원을 통과한 주변사태법 및 자위대법 개정안과 미·일 물품 용역상호제공협정 개정안등 3개법안은 일본 주변에 유사(有事)사태가 발생했을때 일본이 미국을 후방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지금까지 일본영토의 전수(專守)방위에 국한했던 자위대의 군사활동을 주변사태로까지 합법적으로 확대한 것이다.군사활동의 범위를 비록 탄약·무기수송과 미군의 수색·구조등 후방지원으로 한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후방의 개념이 모호한 현대전의특성상 군사개입의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한가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법이 동북아의 안보상황,그중에서도 특히 한반도사태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군사지원이 가능한 유사사태의 범위에 무력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아니라 무력분쟁이 임박하거나 내란·내전이 발생했을 경우,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했을 경우,유엔안보리가 경제제재를 결의했을 경우 등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는 점도 한반도 유사시 미국을 돕기위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뜻하고 있다. 미·일 신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에 일본의 역할분담을 겨냥한 96년의 미·일안보공동선언을 뒷받침하는 조치이다.미·일의안보협력 강화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그러나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중국등 주변국들을 자극하여 이 지역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신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은 군대와 전쟁의 영구적 포기를 선언한 평화헌법에위배될 뿐만아니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꾀한다는 이유로 일본 국내에서도반대의 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안보협력이 불가피하다.얼마전부터 시작되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아울러 신가이드라인 관련법이 한반도안보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의 입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북한도 일본에게 군사력 강화의 빌미를 주는 도발행위는 중단해야한다.국내외의 반발로 1년이상 끌어왔던 가이드라인 관련법이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공작선침투를 계기로 여론의 지지를 얻었다는 사실을 북한은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