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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작권 전환은 군사 능력뿐 아니라, 對中 전략·AI 지휘체계 함께 고려해야” [최광숙의 Inside]

    “전작권 전환은 군사 능력뿐 아니라, 對中 전략·AI 지휘체계 함께 고려해야” [최광숙의 Inside]

    한미 정보 공유 제한 논란美제공 정보 유통 과정 점검한 듯‘자주파’ 정책에 대한 우려 표명도대북 정보 대부분은 미국이 제공접근 제한되면 굉장히 어려워져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의 역할‘주권 프레임’으로 전작권 접근 땐미국에겐 ‘일방주의’로 비쳐질 것주한미군 역할 中 억제 비중 커져유사시 대만 투입 등 요구할 수도한반도 외교와 대북 정책 방향‘선거 패배’ 트럼프 외교성과 절실‘북 비핵화’ 장기 목표는 유지하되핵위험 감소 등 위기 관리 병행을한국, 새 국제질서 능동 참여해야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에 파열음이 나는 반면, 북한은 북중러 밀착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과 세계 질서 변화 속에서 한국 외교의 전략 수립이 시급해 보인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인 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을 지난 2일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정보 공유 등 한미동맹의 역할 재조정에 따른 양국간 갈등 사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전 원장은 “관세·투자 등 트럼프를 상대하는 거래적 외교와 동맹간 군사 협력 같은 미국의 장기 전략을 다루는 외교를 구분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참패했다. 한국에 미칠 영향은. “민주당은 예산과 입법, 인준, 청문회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과 외교·군사적 재량권을 고려하면 실제 정책을 바꾸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국내 정치에서 어려워진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동시에 동맹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관세정책의 지속적인 활용,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와 대미 투자를 연계한 압박, 전작권 전환을 방위 부담과 동맹 역할 조정의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 동맹국에 압박 강화할 수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커진 것인지. “당분간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가 미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트럼프로서는 정상회담 자체가 외교적 성과다.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정치적으로 잃을 것이 상대적으로 적다. 중요한 것은 회담 성사 여부보다 북한의 핵능력 동결과 감축, 검증과 제재완화, 한국에 대한 핵위협 감소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제재와 예산, 합의 이행 과정에서 제동을 걸 수 있다. 한국은 백악관뿐 아니라 의회와 군사·외교 관료를 대상으로 다층적인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최근 여당 의원에 대한 미국의 비자 거부 문제가 불거졌다. “비자는 단기적이고 개인에 관한 문제다. 전작권 전환 같은 한미간 현안과 연계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동안 이런 일은 거의 없지 않았나. “대미 외교에서 거래적 접근을 하는 트럼프 인사들과 기존 주류 인사들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 3500억달러·알래스카 투자, 핵잠수함, 쿠팡 문제 등은 한미간 거래적 접근이고, 대중국 전략·동맹 등은 기존 주류 영역이다. 미국이 비자 문제를 거래상 자신의 입지 확보 등의 차원에서 접근했을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대중 관계 등에서 입장이 달라 경고성 시그널을 보냈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미 관계의 갈등 요인이 된다.”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공개 발언 이후 미국이 일부 정보를 제한하고, 국정원장도 한미 정보 협력과 관련해 일부 정보가 제한되고 있다고 했다. “정보 공유 문제는 비자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이 국정원에 준 정보를 통일부 장관이 받은 것으로 생각해 정보 유통 과정을 점검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이른바 ‘자주파’의 외교 정책 방향이 미국과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것일 수도 있다.” -미국과의 정보 공유에 구멍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나. “한국이 대미 관계에서 ‘주권 프레임’으로 거리 두기를 하거나 공간 확보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 미국은 정보 제공의 선을 조정하고 대북 정보도 필요한 만큼만 줄 것이다. 미국이 제공한 대북 정보가 우리 정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게 제한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전작권 전환은 ‘양자협력’ 프레임으로 -전작권 전환을 놓고 한미간 이견이 있는데.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군 지휘권을 넘겨받는 문제가 아니다. 군사적 능력뿐 아니라 북핵 억제, 중국을 포함한 지역전략, 인공지능(AI) 시대의 미래 연합지휘체계에 관한 합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전략적 합의 없이 전환 시점만 논의하면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AI시대 전작권의 의미는. “미래의 전쟁은 무인 전투 중심이 될 것이고, 유인 전투와 무인 전투가 통합될 것이다. 미국은 동맹국의 지형 정보와 작전 개념 같은 것을 미국 AI시스템 안에 통합시키고자 한다. 우리로서는 데이터 주권 문제가 생기고 이는 전작권과도 연결된다.” -우리는 전작권을 주권 회복 문제로 보는 것 같다. “우리가 전작권을 ‘주권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미국에는 ‘일방주의’처럼 보인다. 미국과 거리를 두고 협력하지 않는 일방적인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처럼 보이면 문제가 된다. 전작권 전환은 ‘양자 협력’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 특히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통해 대만 문제에 말려들지 않고, 주한미군이 수행해야 할 지역적 사명, 즉 동아시아의 군사적 사명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곤란하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논란이다. “미국의 대중 억제 핵심은 대만과 남중국해다. 중국 입장에서 대만은 본래 중국의 영토이고,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과 영토분쟁 중인 남중국해 역시 중국 영토라는 시각이 있다. 미국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의 도움을 요구하는 이유다. 만약 어렵다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 억제에 필요할 경우 주한미군 전력과 장비 일부가 대만에 투입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도 있어 대만 문제에 끼어들었다가 군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대만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는. “대만에서 문제가 생기고 남중국해가 분쟁 지역이 되면 한국의 대부분 수출 경로가 막힌다.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중동산이고, 대부분 대만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보다 훨씬 위협적이다. 미국은 한국에 합당한 기여를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미국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수송로 보호를 위한 정책 명목으로 가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놓고 한미가 동상이몽 같다. “한국은 대북 억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만드는 군사질서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국군의 임무는 대북 군사억제이지만, 주한미군의 핵심 임무는 점차 대중 군사 억제로 전환되고 있다. 한미동맹의 임무를 재조정하는 과정이 진행중이다. 이는 군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한미간에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이유는. “우리가 국제질서의 변곡점에 있기 때문이다. 탈냉전기인 지난 30년 동안 한미동맹의 핵심은 북핵 억제였다. 그런데 2017~18년부터 미국은 부상한 중국을 군사적 위협으로 보고 대중 억제에 나섰다. 이제 미국이 전 세계의 전쟁을 막을 수 없는 세계 질서가 된 만큼 그 안에서 한미동맹의 역할도 근본적으로 재규정되고 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비해 대미 협상력이 약하다. “우리가 줄 것이 많지만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면 핵추진잠수함도 빨리 진도가 나가야 하는데 조율이 안 되고 있다. 여기에는 부처별 개별 이익과 국회와 행정부 간 보조가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도 있는 것 같다.” -부처간 조율이 안된다니 문제다. “미국 역시 국무부가 거의 무력해지고 재무부나 상무부, 무역대표부가 나서고 있다. 국제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외교 역할은 약화되고 전문 기능별 부처의 입장이 강화된다. 이를 총괄해 외교 전략적으로 마지막에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외교 파트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각 부처가 각개약진을 하면 국익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줄어든다. 외교 인프라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비핵화 원칙과 현실적 위기관리 사이 로드맵 만들어야 -미국이 ‘북 비핵화’에서 ‘북핵 위기관리’로 선회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고 먼 목표로 놓은 채 위기 관리를 하려는 것이기에 둘이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비핵화를 얼마나 강하게 최종 목적으로 두느냐의 문제인데, 이를 강하게 둘수록 위기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을 뿐이다. 우리는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핵위험 감소, 핵능력 제한, 검증가능한 단계적 감축을 연결하는 현실적 중간 해법인 위기관리가 필요하다. 비핵화 원칙과 현실적 위기관리를 병행해 두 트랙 사이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이 미칠 영향은. “북한이 파병으로 첨단 군사력과 드론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다. 북한은 핵이 있지만 AI 시대 핵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의 AI와 핵이 결합된 상황이 되면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된다. 그래서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 -북중러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북중러가 협력한다고 해서 하나의 진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한국 외교는 세 나라가 협력하는 이유뿐 아니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이유도 읽어야 한다.” -대북정책의 방향은. “대북정책은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 역할을 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제 미중러 강대국 정치 안에서 대북정책을 해야 하는 시대다. 미중 관계에서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와 제재 트랙 안에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러 정책에서는 북러 간 군사 교류의 맥을 끊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보·경제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 한국 외교의 방향은.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안보와 번영을 확보한 수혜자에서 이제는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외교가 필요하다.” ■ 전재성 원장은 미 노스웨스턴대 정치학 박사 출신의 국제정치 전문가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지난해 9월 동아시아연구원(EAI) 제4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장,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외교안보 분야 정책자문 위원을 지냈다. 최근 미 패권 이후 국제질서, 한국의 중장기 외교전략, AI와 신기술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 [사설] ‘두 개의 미국’에 통상·안보 줄타기… 외교 실력 발휘할 때

    [사설] ‘두 개의 미국’에 통상·안보 줄타기… 외교 실력 발휘할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에 참패했지만 기존 노선을 고수할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백악관 비서실장에 반이민 정책 설계자이자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강경 인물인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을 지명했다. 이에 차기 하원 의장으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밀러의 정부 내 존재는 악성 종양처럼 제거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자국 내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확대에는 같은 입장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거부권과 행정명령 등 강력한 권한이 있다. 통상·안보 분야는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민주당 주도의 의회 견제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맞물려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한국으로서는 ‘두 개의 미국’을 상대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우리는 지난해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이 가운데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투자 비용이 1500억 달러다. 마스가와 연계해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이나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관련 협의의 진행 속도가 더디기만 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주당은 핵 비확산을 지지한다. 대미 전력 투자도 변수에 직면했다. 민주당의 텍사스주 주지사 당선인은 주민 보호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데이터센터 건설에 제동을 걸겠다고 했다. 전력 판매처 확보에 있어 적신호다. 투자 1호인 텍사스주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물론 구체안이 확정되지 않은 대미 투자 2호인 원전 8기의 상업적 합리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미 투자와 안보 분야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민주당은 동맹국과의 공동 안보를 중시해 왔고 중국 견제에는 공화당과 같은 뜻이다. 한국이 확보할 원자력·핵잠 역량이 미국의 안보 부담을 덜고 대중 억제력을 분담하는 필수 자산임을 설득해야 한다. 대미 투자 사업의 인허가, 인력 관리 등 세부 내역을 꼼꼼하게 따져 국익을 지켜야 할 것이다. 대미 투자 진행에 유연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백악관은 물론이고 연방의회, 주 정부, 지역사회 등으로 최대한 외교 전선을 넓혀야 한다. 대미 경상흑자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 재투자돼 일자리를 만들고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쓰이고 있음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 트럼프 폭주에 美민주와 대립 격화… 정책 유턴 우려에 시계 제로

    트럼프 폭주에 美민주와 대립 격화… 정책 유턴 우려에 시계 제로

    삼성전자 공장 등 한국 최대 투자처민주 집권으로 세제 등 규제 우려신규 대미투자 앞두고 정부도 주시트럼프, 원전 100억弗 투자금 압박이형일 “사업성 검토 후 이행할 것”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간 ‘파열음’이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에도 강경 통상 기조를 고수하고 민주당의 견제 수위가 올라가는 악순환으로 미국의 통상·산업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국내 기업들은 정책 불확실성과 통상 압박이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 9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은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지에 인력을 급파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미국의 통상 정책뿐 아니라 주별 규제와 인허가 환경, 대미 투자 사업의 수익성까지 함께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 후 첫 100시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되돌리기 위한 법안들을 집중 발의할 계획이다. 특히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철폐를 우선 추진하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로 되돌리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더 크고 더 강하게 돌아올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미 선거 참패 뒤인 지난 5일에는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외국 기업에 최고 30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민주당이 관세 철폐를 추진하면 양측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과반인 상원 의석(54석)을 확보했지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는 데 필요한 60석을 얻지는 못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공화당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면 관세 철폐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무력화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역부족이다. 이런 미국 내 정치적 대립은 한국 기업들의 현지 투자 환경과 대미 투자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화당 텃밭으로 미국에서 기업 하기 좋은 주 1위로 꼽혔지만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간 텍사스주가 미국 내 투자 정책 변화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 주지사실 산하 경제개발관광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외국인직접투자(FDI) 자본투자액 기준으로 한국은 텍사스의 최대 투자국이다. 삼성전자가 오스틴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테일러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는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핵심 투자 거점이다. 텍사스는 그동안 주 법인세율 0% 등 낮은 세금과 규제 부담을 앞세워 기업들을 끌어들였다. 텍사스주 감사관실에 따르면 2015~2024년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은 총 314곳으로,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온 기업이 157곳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테슬라와 오라클, 휼렛팩커드엔터프라이즈(HPE), 찰스슈왑, 셰브론 등 포천 500대 기업에 포함된 9개 기업도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본사를 옮겼다. 높은 세금과 각종 규제가 산재한 캘리포니아를 떠난 기업들이 텍사스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의 주정부 장악을 계기로 텍사스에도 세금과 규제가 많아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당장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이 운영하거나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에 대한 기존 보조금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세제와 규제 환경이 달라지면 후속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세가 신설되거나 세 부담이 높아지면 세후 수익성이 낮아지고, 개인소득세 도입은 전문 인건비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앞둔 정부 내에서도 소위 ‘블루 쇼크’에 대한 위기의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텍사스 내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여러 논의가 (정부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2호 프로젝트(원전 8기 건설)와 관련한 원전 투자금 100억 달러를 연내에 송금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미국 원전에 대한 사업성 검토와 국내법상 절차가 모두 끝나야 지급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말했다. 미국 내 정치지형의 변화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확인하며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읽힌다. 신원규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 글로벌경제팀장은 “이제는 정부와 기업 모두 트럼프 행정부만 상대할 것이 아니라 새로 구성되는 의회와 주정부까지 아우르는 다층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어느 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한미 협력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블루웨이브 쇼크’에 트럼프 강경 대응… 대미 투자 기업 ‘이중 부담’

    ‘블루웨이브 쇼크’에 트럼프 강경 대응… 대미 투자 기업 ‘이중 부담’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간 ‘파열음’이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에도 강경 통상 기조를 고수하고 민주당의 견제 수위가 올라가는 악순환으로 미국의 통상·산업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국내 기업들은 정책 불확실성과 통상 압박이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 9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은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지에 인력을 급파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미국의 통상 정책뿐 아니라 주별 규제와 인허가 환경, 대미 투자 사업의 수익성까지 함께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 후 첫 100시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되돌리기 위한 법안들을 집중 발의할 계획이다. 특히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철폐를 우선 추진하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로 되돌리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더 크고 더 강하게 돌아올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미 선거 참패 뒤인 지난 5일에는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외국 기업에 최고 30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민주당이 관세 철폐를 추진하면 양측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과반인 상원 의석(54석)을 확보했지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는 데 필요한 60석을 얻지는 못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공화당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면 관세 철폐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무력화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역부족이다.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 후속 투자 셈법 복잡…정부도 대미 프로젝트 사업성 재검토 이런 미국 내 정치적 대립은 한국 기업들의 현지 투자 환경과 대미 투자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화당 텃밭으로 미국에서 기업 하기 좋은 주 1위로 꼽혔지만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간 텍사스주가 미국 내 투자 정책 변화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 주지사실 산하 경제개발관광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외국인직접투자(FDI) 자본투자액 기준으로 한국은 텍사스의 최대 투자국이다. 삼성전자가 오스틴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테일러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는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핵심 투자 거점이다. 텍사스는 그동안 주 법인세율 0% 등 낮은 세금과 규제 부담을 앞세워 기업들을 끌어들였다. 텍사스주 감사관실에 따르면 2015~2024년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은 총 314곳으로,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온 기업이 157곳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테슬라와 오라클, 휼렛팩커드엔터프라이즈(HPE), 찰스슈왑, 셰브론 등 포천 500대 기업에 포함된 9개 기업도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본사를 옮겼다. 높은 세금과 각종 규제가 산재한 캘리포니아를 떠난 기업들이 텍사스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의 주정부 장악을 계기로 텍사스에도 세금과 규제가 많아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당장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이 운영하거나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에 대한 기존 보조금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세제와 규제 환경이 달라지면 후속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세가 신설되거나 세 부담이 높아지면 세후 수익성이 낮아지고, 개인소득세 도입은 전문 인건비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앞둔 정부 내에서도 소위 ‘블루 쇼크’에 대한 위기의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텍사스 내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여러 논의가 (정부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2호 프로젝트(원전 8기 건설)와 관련한 원전 투자금 100억 달러를 연내에 송금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미국 원전에 대한 사업성 검토와 국내법상 절차가 모두 끝나야 지급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말했다. 미국 내 정치지형의 변화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확인하며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읽힌다. 신원규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 글로벌경제팀장은 “이제는 정부와 기업 모두 트럼프 행정부만 상대할 것이 아니라 새로 구성되는 의회와 주정부까지 아우르는 다층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어느 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한미 협력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美 돕는 나라 한국 뿐”…블룸버그 “트럼프, 군함 발주 더 해라” 지적 [밀리터리+]

    “美 돕는 나라 한국 뿐”…블룸버그 “트럼프, 군함 발주 더 해라” 지적 [밀리터리+]

    한국이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해 1500억 달러(한화 약 20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미국의 군함 발주 실적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오피니언 칼럼니스트인 줄리아나 리우는 8일(현지시간) ‘미 해군의 한화 계약은 바다에 떨어진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The US Navy’s Hanwha Deal Is Just a Drop in the Ocean)는 칼럼을 공개했다. 리우는 해당 칼럼에서 “한국은 1년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대가로 미국 해양산업 재건에 1500억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한국 한화그룹과 미 해군 간 첫 선박 건조 계약 규모가 이 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만큼, 이제는 미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한국의 투자 약속이 이행되도록 해야 할 차례”라고 짚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미가 지난해 11월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협력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성사된 계약 건수는 중형 상륙함 1척이다. 이 계약에는 추가로 3척을 건조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돼 있다. 이와 별도로 한화는 지난 7월 미 국방부의 탄도미사일 시험 추적용 선박 2척을 건조하는 20억 달러(약 2조 7000억원) 규모 사업의 계약업체로 선정됐다. 그러나 블룸버그 칼럼은 미국의 해당 발주가 미국의 기존 방산업체들이 딴 계약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매우 작다고 지적한다. 칼럼은 “지난여름 미국에 단 두 곳뿐인 잠수함 제조업체(제너럴다이내믹스 산하 일렉트릭보트, 헌팅턴잉걸스인더스트리 산하 뉴포트뉴스조선소)가 잠수함 12척 이상을 건조하는 총 770억 달러(약 104조 1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다”고 짚었다. 이어 “중국 조선업체들과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까지 포함해 한국 조선업체에게 막대한 수주 잔량을 안고 있는 미군에 함정을 공급할 기회는 매력적일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 능력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투자를 정당화하고 해당 약속을 이행하려면 단지 몇 건의 발주를 수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정부 역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미국의 해군력 확충 사업은 오랫동안 일정 지연 및 예산 초과 문제를 겪어왔고 그 결과 함정 수에서 중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고 덧붙였다. “한화, 미 군함 수주 통해 적자 장애물 극복 가능”칼럼은 현재 한화의 상황도 자세히 짚었다. 칼럼은 “한화는 2년 전 1억 달러(약 1352억원)에 유서 깊은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고 야심 찬 생산 능력 확대 계획을 제시했지만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선박 건조량을 2척 미만에서 최대 20척으로 늘리려면 신규 장비와 시설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분절된 공급망과 숙련공 부족, 한국보다 훨씬 높은 인건비 문제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민간 상선 건조 사업만으로는 부족한 수주 물량을 메우긴 어렵다. 군함 발주가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꾸준히 이어진다면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다른 국가들도 미국 조선업 재건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미국과의 양자 경제 관계에서 핵심 과제로 삼은 나라는 한국뿐이다. 다른 국가들은 한국만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다”며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은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돕고자 한다. 이제는 미국이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中 군함 400척 이상, 美 약 290척보다 많아”블룸버그 칼럼의 지적대로 미 해군력은 중국에 비해 갈수록 뒤처지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일 미국 정부의 공식 자료를 인용해 “중국 해군의 전투함과 잠수함을 합친 전력 규모가 400척을 넘어섰다”며 “이는 함정 수를 기준으로 미국 해군보다 약 35% 많은 규모다. 현재 미 해군이 보유한 함정은 약 290척”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현대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평시 해군력 증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항공모함과 대형 구축함, 잠수함 등 주요 전투함을 빠르게 늘리는 동시에 세계 최대 수준의 조선 산업을 활용해 군함 건조 속도를 높인 덕분이다. 중국 해군의 급성장 배경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 산업이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 조선소들은 매년 전 세계 상선의 절반 이상을 건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한 생산 능력과 산업 규모를 군함 건조에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해군이 빠르게 군함 수를 늘린 배경에는 거대한 규모의 조선소들이 있다. WSJ에 따르면 중국은 상하이 앞바다 창싱다오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상선과 군함을 동시에 건조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곳에서는 상륙함 2척과 순양함 2척, 구축함 3척, 호위함 2척을 비롯한 여러 군함이 동시에 건조되거나 정비되고 있었다. 그 결과 중국 해군은 2020년 이후 주요 군함과 잠수함 71척을 추가했으며 이 가운데 19척은 지난해에만 새로 확보한 것이었다. 대규모 조선 시설로 빠르게 새 군함과 잠수함을 확보한 셈이다. 특히 중국은 잠수함 건조 능력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장난 조선소에서 새로운 종류의 잠수함이 포착됐다. 미국 전문가들은 원자력 추진 방식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 해군 관계자들은 WSJ에 “중국이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선소 확장이 잠수함 생산 능력을 크게 높였다”고 평가했다.
  • 트럼프 참패했는데…한국, 대미 투자 ‘13조 6000억’ 선지급 가능할까 [핫이슈]

    트럼프 참패했는데…한국, 대미 투자 ‘13조 6000억’ 선지급 가능할까 [핫이슈]

    지난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에 참패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통상 향방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한국의 대미 투자 선급금 지급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일 미국 본토에 대형 원전 8기를 짓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이는 전체 대미 투자금 2000억 달러(한화 약 272조원) 중 60%에 달하는 1200억 달러(약 163조 2300억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다. 더불어 산업통상부는 이날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 자료를 통해 양국이 연말까지 최대 100억 달러(약 13조 6000억원)를 먼저 지급해 원전 장주기 기자재를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사실이다. 한미 양국의 합의 발표 당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대형 원전이 들어설 지역으로 오하이오·테네시·사우스캐롤라이나·켄터키주를 꼽았다. 그러나 오하이오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민주당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으며, 민주당은 전력망 과부하와 이에 따른 주민 전기요금 상승 등을 이유로 AI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 강화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는 원전이 생산할 대규모 전기를 구매할 ‘고객’인 데이터센터 신설이 위축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 경우 발전소를 건설하고도 전력을 판매할 곳이 마땅치 않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에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4일 발표한 분석에서 “민주당이 데이터센터 개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주들이 미국 전체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 용량의 약 45%를 차지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언급한 100억 달러 선지급 투입 시점인 연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검증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국내법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를 마치기까지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산업통상부 “AI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움직임, 악재만은 아니야”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AI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움직임이 원전 사업에 있어서 악재만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지난 7일 연합뉴스에 “현지 주민들의 반발은 전력 공급 인프라 확충 없이 막대한 전력을 쓰는 데이터센터만 들어설 때 전기료가 오를까 걱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과 같은 대형 발전원이 함께 들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경우 오히려 지역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낮추고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원전(AP1000, 1.1GW급) 2기 착공을 시작으로 6개월 이내에 한국형 원전(APR1400, 1.4GW급) 2기와 미국형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AP1000 2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동남아·유럽으로 확산하는 데이터센터 역풍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역풍은 미국을 넘어 유럽과 동남아시아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8일 AFP 통신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와 인접한 인도네시아 바탐섬의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인 농사(Nongsa) 디지털 파크 바깥에서 현지 주민 수십 명이 데이터센터 반대 시위를 벌였다. 바탐섬에서 가뭄으로 상수도 공급이 자주 중단되는 등 차질을 겪으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데이터센터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남아의 AI 데이터센터 허브로 부상하는 말레이시아에서도 이를 둘러싼 환경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북쪽에 인접한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내 데이터센터 용량은 5년 전 불과 10메가와트(MW) 수준에서 현재 2.1기가와트(GW)로 200배 이상 불어났다. 수도 쿠알라룸푸르 외곽의 코타 다만사라 지역에서는 한 데이터센터 건설 부지가 텅 비어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 9000여명의 서명을 모아 지역구 의원에게 민원을 보내는 등 강하게 반대하자 지난 8월 해당 업체는 결국 사업을 접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데이터센터 반대 활동가 약 100명이 마이크로소프트(MS) 데이터센터 공사 현장에 강제로 진입해 시위를 벌였다. 시위자 삼 판더르베이크는 로이터에 “이런 데이터센터가 우리 세상을 파괴하고 있다”며 “그들이 소비하는 모든 자원 때문에 세계가 거주 불가능한 곳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핀란드의 구글 프로젝트는 부지 조성 문제로 수사에 직면했으며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은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규제를 높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인프라 문제로 지연이 발생하면서 MS가 프로젝트를 취소했다.
  • ‘80억 달러’ 인도 조선업… 물 만난 K조선, 수주 속도 낸다

    ‘80억 달러’ 인도 조선업… 물 만난 K조선, 수주 속도 낸다

    모디 총리, 年 300만GT 건조 목표中과 각 세우고 국내 기업 러브콜HD현대, 타밀나두에 조선소 추진삼성重·한화오션, 현지 업체 협력 국내 조선 3사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에 이어 인도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도가 조선업 육성 정책에 속도를 내는 데다 우리나라의 라이벌인 중국과 각을 세우는 대형 시장이기 때문이다. 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인도의 사르바난다 소노왈 항만해운수로부 장관은 지난달 말 조선 3사 주요 사업장을 잇따라 방문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 김창용 한화오션 제조총괄 부사장,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 등과 개별 회동을 했고, 현지 투자와 기술 이전 등을 논의했다. 또 소노왈 장관은 국내 조선업에서 종사하는 인도 국적 근로자들을 만나 “인도는 더 많은 조선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것”이라며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고국으로 가져오거나 한국에서 인도 기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미 ‘인도 해양산업 비전 2030’, ‘해양산업 암릿 칼 비전 2047’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2030년까지 조선업 거점을 5곳 조성하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5% 달성, 세계 10대 조선국 진입 등이 목표다. 이어 2047년에는 연간 건조 능력 300만GT(총톤수)를 갖춰 세계 5대 조선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인도는 전체 무역량의 95%를 해상 운송에 의존한다. 하지만 조선 인프라가 취약해 매년 국방 예산과 맞먹는 750억 달러를 해외 선사 운임으로 지급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과제다. 모디 총리는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조선·해운·해양물류 분야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채택해 양국 간 협력 의지를 구체화했다. HD현대는 인도 타밀나두주 투티코린 지역의 신규 조선소 개발을 추진 중이다. 향후 6개월 내 공동 실무그룹을 구성해 합작투자 구조 등을 담은 상세 사업보고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투자 규모는 약 40억 달러로 완공 시 연간 약 250만GT 규모의 선박 건조 능력을 갖추게 된다. 현지에 해양플랜트 설계법인을 운용 중인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인도 민간 조선업체 스완 디펜스와 조선·해양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화오션도 지난해 현지에서 인도 국영 조선업체 힌두스탄 조선소와 선박 설계 및 기술 고도화 등을 논의하며 인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세계 조선산업에서 생산능력을 확대해 온 중국과 각을 세워 온 인도는 새로운 제조·기술 협력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도의 세계적인 IT 역량이 스마트 조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잠재적 시장 가치도 매력적이다. 인도 싱크탱크인 옵저버 리서치 재단은 올해 11억 2000만 달러 규모인 인도의 조선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 60%를 기록하며 2033년 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인도 중앙정부의 기조에 따라 각 주에서도 조선소 유치 경쟁이 치열하며 향후 선박 발주 물량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선소 건립에 용이한 입지와 저렴한 인건비 등은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 민주당, 트럼프의 한국 압박 견제할 듯”

    하원 법사위 주도권 민주당으로쿠팡 사태 등 무역 갈등 해소 기대북미 대화 여부는 北 의중이 관건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통상·외교 등의 분야에서 한국에 부당한 압박을 가할 경우 의회가 견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특히 쿠팡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을 압박해 온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양국 갈등 해소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왔다. 시드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7일(현지시간) 서울신문에 “이번 선거는 한국이나 북한과 관련한 사안이 주요 쟁점이 아니었기에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부당하게 압박할 경우 이를 견제하고 한국을 옹호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원도 “민주당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감독하고 조사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3500억 달러(약 47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단행하는 협정을 맺었지만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압박을 받았다. 지난 1월엔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 관련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관세를 25%로 인상한다는 통보를 갑작스럽게 받았다. 지난 9월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란 발표가 일방적으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참패 뒤인 지난 5일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외국 기업에 최고 30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폭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나 대미 투자 협약 자체는 획기적인 계기가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일러 고문은 “민주당이 견제에 나서더라도 이런 조치는 실질적인 변화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클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및 무역 정책에 대해 의회가 더욱 강력한 공격을 가하지 않는 한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짚었다. 래미지 연구원은 “쿠팡 문제를 다루던 하원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으로 바뀌게 된 만큼, 해당 이슈와 관련된 사안 부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공화당 짐 조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하원 법사위는 쿠팡 사태를 계기로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는데, 민주당 주도로 바뀌면 변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북미 대화와 관련해선 미국 내 정치 상황보단 북한의 의중이 열쇠라는 진단이다. 제임스 김 스팀슨센터 한국프로그램 국장은 “(외교적 성과 마련이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나 중국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북한의 단독적인 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 ‘대미투자 1호’ 사업 가능성 흔들… 반도체 수출 축소 땐 韓 GDP 둔화 우려

    ‘대미투자 1호’ 사업 가능성 흔들… 반도체 수출 축소 땐 韓 GDP 둔화 우려

    미국 공화당의 텃밭이던 텍사스의 권력 지형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에 비상이 걸렸다. 투자 1호 프로젝트가 바로 텍사스에서 추진될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규제’ 가능성이 현실화해 국내 반도체 산업에 타격이 커지면 한국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의 중간선거 압승이 대미 투자에 중대 변수로 떠오르자 산업통상부는 8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1급 긴급 실장급 회의를 열고 미국의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통상 대응책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 내용을 공개하며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됐다고 발표했다. 총 223억 달러(약 30조원)를 투자해 20년 뒤 432억 9000만~454억 300만 달러(약 60조원 안팎)를 회수할 수 있다고 봤다. 이 판단은 텍사스 지역에 생산된 전력을 소비해 줄 AIDC가 우후죽순 들어선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AIDC 규제를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 주지사 후보가 당선되면서 앞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약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 수익은 전력 가격과 연결돼 있다”면서 “그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번지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친환경 정책을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가 뒤따르는 ‘원전 8기 건설’(2호)과 환경 파괴가 불가피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3호)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AIDC 규제 강화는 한국 경제의 성장률에도 큰 변수다. 정부는 올해 반도체의 성장 기여도를 50%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AIDC 수요가 주춤해지면 반도체 수출이 저조해져 결국 국내총생산(GDP)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AI 정책 기조나 시장 분위기 변화는 한국 반도체 산업과 수출에 중요한 변수”라며 “미국의 정치·산업 환경 변화와 국내 기업의 동향을 파악 중이며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이를 완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美 전문가 “트럼프 韓 압박 시 민주당 제지 가능성”…쿠팡 갈등 돌파구 열릴지 주목

    美 전문가 “트럼프 韓 압박 시 민주당 제지 가능성”…쿠팡 갈등 돌파구 열릴지 주목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해충돌 감독 조사 강화 가능성” “북미 대화는 트럼프가 중·러 움직여도 北 의중 중요” 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통상·외교 등의 분야에서 한국에 부당한 압박을 가할 경우 의회가 견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특히 쿠팡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을 압박해 온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양국 갈등 해소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왔다. 시드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7일(현지시간) 서울신문에 “이번 선거는 한국이나 북한과 관련한 사안이 주요 쟁점이 아니었기에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부당하게 압박할 경우 이를 견제하고 한국을 옹호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원도 “민주당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감독하고 조사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3500억 달러(약 47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단행하는 협정을 맺었지만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압박을 받았다. 지난 1월엔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 관련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관세를 25%로 인상한다는 통보를 갑작스럽게 받았다. 지난 9월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란 발표가 일방적으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참패 뒤인 지난 5일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외국 기업에 최고 30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폭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나 대미 투자 협약 자체는 획기적인 계기가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일러 고문은 “민주당이 견제에 나서더라도 이런 조치는 실질적인 변화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클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및 무역 정책에 대해 의회가 더욱 강력한 공격을 가하지 않는 한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짚었다. 래미지 연구원은 “쿠팡 문제를 다루던 하원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으로 바뀌게 된 만큼, 해당 이슈와 관련된 사안 부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공화당 짐 조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하원 법사위는 쿠팡 사태를 계기로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는데, 민주당 주도로 바뀌면 변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북미 대화와 관련해선 미국 내 정치 상황보단 북한의 의중이 열쇠라는 진단이다. 제임스 김 스팀슨센터 한국프로그램 국장은 “(외교적 성과 마련이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나 중국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북한의 단독적인 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이형일, 美중간선거·AI 규제 우려에 “국내 증시 변동성 선제 조치”

    이형일, 美중간선거·AI 규제 우려에 “국내 증시 변동성 선제 조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 증시가 급락한 것과 관련해 국내 증시의 과도한 변동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로 미국 증시가 큰 폭 하락했고, 글로벌 증시에 대한 파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 증시가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과잉 반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고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경제 영향과 대응 방향, 국제 금융시장 동향 등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3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는 향후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 변화의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최근 수출 호조가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고 있는 만큼, AI 투자 흐름과 주요국의 산업·통상 정책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전문가들은 AI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며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을 촘촘히 점검하는 한편, 새로운 협력의 기회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수출 통제 등 행정부의 통상 조치와 의회의 입법·예산 심의가 필요한 산업 지원 정책의 변화를 살피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한미 무역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고 미국 행정부·의회·주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조선·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의 협력 기회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 [서울광장] 美 중간선거 후 벨트 더 조여야 할 한미 관계

    [서울광장] 美 중간선거 후 벨트 더 조여야 할 한미 관계

    요즘 한미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미 정보당국 간 정보 공유 제한 논란을 비롯해 여당 전 대표에 이어 국회 국방위원장도 미 비자를 거부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협의를 위한 한미 연례 안보회의도 이례적으로 내년으로 연기됐다. 70년 넘은 한미동맹이 삐걱댄다는 ‘위기 신호’를 최근 발신한 것은 한미 소통의 최일선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와 주한 미국대사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지난달 12일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에 이어 정보 협력 문제가 한미 관계의 가장 어려운 현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며 고위급 협의는 “답답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미셸 스틸 주한미대사는 지난달 21일 암참 주최 간담회에서 “한국과 미국이 일종의 난기류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큰 위협”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 ‘관세 폭탄’을 시작으로 한미 관계를 흔들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민심의 심판 격으로 지난 3일(현지시간) 열린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4년 만에 하원뿐 아니라 2년 만에 상원까지 탈환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의 상·하원 동시 장악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내외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기가 2년 넘게 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락호락 물러설 것 같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MAGA) 정책이 당장 사라질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레거시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 발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과 행정명령 등을 통한 행정권 행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 궁지에 몰릴수록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관세와 제재, 외교·안보 등 대외 정책에 올인할 경우 ‘더욱 공포스러운 2년’이 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동맹의 기본으로 돌아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익을 위한 실용외교’를 다잡을 필요가 있다. 오는 14일이면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FS) 1주년이 된다. 가장 먼저 명시된 1500억 달러 규모 조선 분야 투자와 2000억 달러 규모 추가 투자는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등 경제·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미국 조선을 더욱 위대하게’(MASGA) 프로젝트는 미 측에서도 초당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와 함께 ‘윈윈’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핵 비확산’을 앞세우는 민주당을 설득하는 작업도 긴요하다. JFS에서 강조된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주둔을 바탕으로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 등과의 동맹을 중시하는 민주당은 주한미군 유지와 역할을 지지하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전환 조건 등에 대한 이견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시기 등을 협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오는 18~19일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14~15일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란 전쟁 종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등을 통해 ‘피스 메이커’ 이미지를 굳혀 노벨평화상에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더욱 정교하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한미 관계의 난기류를 돌파하기 위해 안전벨트를 더 조여 맬 이유는 차고 넘친다.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미 정부·의회 등과의 접촉선을 넓히고 소통을 강화해 진정한 동맹 현대화를 이뤄야 한다. 그래야 ‘포스트 트럼프’ 시대에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익을 실현할 수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 靑, 트럼프 중간선거 참패에 “한미 동맹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

    靑, 트럼프 중간선거 참패에 “한미 동맹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

    청와대는 5일 미국 민주당이 승리한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한미 동맹은 70년 이상 미국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굳건히 발전해 온 관계”라며 “특정한 선거 결과가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 동맹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 따른 정치 지형 변화 등을 분석하면서 미국 행정부와 그리고 의회 측과도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최대 현안인 대미 투자 등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한미 양국 간의 합의 사항을 토대로 대미 전략 투자를 계속·지속해 추진해 나가되 개별 사업은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상업성, 합리성과 관련된 절차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국회 논의 및 의결 과정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 트럼프·美의회 충돌 땐 대미투자·관세 불확실성 커질 듯

    트럼프·美의회 충돌 땐 대미투자·관세 불확실성 커질 듯

    민주 다수당 돼도 ‘보호무역’ 지속한국 대미수출 흑자 급증 빌미로추가 통상 압박·투자 요구 가능성 미국 의회의 권력이 민주당으로 넘어간 가운데 한국의 대미 통상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미국의 고관세 정책,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 호황이 ‘3중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익 차원에서 ‘대미 전략투자’의 향방이 첫 번째 관심사다. 그중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화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의 운명에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이 공화당과 달리 ‘친환경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온 까닭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4일 “알래스카 LNG 사업은 민주당이 환경을 중시하는 만큼 환경 규제와 인허가 문제가 부각돼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대미 투자가 축소되거나 좌초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도 국익 차원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2호인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민주당의 청문회 요구와 사업성 검증 요구가 잇따르면 사업에 탄력이 떨어질 여지는 있다. 정인교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민주당이 투자 자금이 미국 국익에 제대로 쓰이는지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행정부의 권한이 크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쥐고 있어 현재로선 기존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국 의회가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면서 행정명령을 통한 관세 부과가 가능해졌다. 민주당은 앞으로 고관세로 인한 자국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관세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관세 인상 시 의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나 예산안을 관세와 연계해 관세 조치를 수정하라고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전례 없는 대미 수출 실적 호황이 오히려 통상의 발목을 잡을 여지도 있다. 미 의회가 ‘한국 반도체 기업만 이익을 보고 있다’고 인식한다면 ‘미국산 LNG 수입 확대’나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설 수 있어서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투자 사업의 경제성과 양국의 이익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미 의회와의 접촉면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설] 트럼프 중간선거 참패… 경제안보 국익 지킬 전략 다듬길

    [사설] 트럼프 중간선거 참패… 경제안보 국익 지킬 전략 다듬길

    3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 야당인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의석을 차지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무역전쟁, 이란전쟁으로 인한 물가고 등이 공화당에 패배를 안긴 주요 배경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간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되고 조기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미국의 정치지형 변화는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국익을 지킬 전략을 기민하게 가다듬어야 할 때다.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과 행정명령을 내세운 통상정책 기조와 관세정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와 대미투자 등은 일자리를 위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감대가 적지 않고, 대미 반도체 수출 급증에 따른 추가 관세 압박과 현지 생산·투자 확대 요구도 더 거세질 공산이 크다. 환경파괴를 우려해 민주당이 반대했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숨돌릴 여유가 생길 수는 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이나 전력소비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변수에는 단단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해외 건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6월 연방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에는 ‘해외조선소에서 건조한 전투함 구매 계약에 해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선업 협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의회를 설득하는 것도 새 과제다. 대통령의 재량권이 큰 외교·안보 분야는 더욱 정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국정 주도권을 쥐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행보를 할 수 있다. 한미 간 협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안보협상의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미 의회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관련 예산과 전환 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핵잠과 핵연료 농축·재처리 역시 민주당 주도 의회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고 나선다면 협상 과정이 복잡해진다. 북미 대화도 더욱 면밀히 대응할 현안이다. 국면 전환을 노린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매달리면, 북한은 대화의 문턱과 조건을 더 높일 수 있다.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승인하는 핵군축 양상으로 흐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는 까닭이다. 변화의 시점을 한미 간의 난기류를 수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안보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새판이 짜인 미국 조야를 상대로 동맹외교 전략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 美 민주당 이겨도 韓 통상 세법 복잡…‘거부권 쥔’ 트럼프, 의회 충돌 시 불확실성 쑥

    美 민주당 이겨도 韓 통상 세법 복잡…‘거부권 쥔’ 트럼프, 의회 충돌 시 불확실성 쑥

    민주 다수당 돼도 ‘보호무역 지속’ 한국 대미 수출 흑자 급증 빌미로 추가 통상 압박·투자 요구 가능성 “美 의회·기업과 전방위 접촉 확대해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예상되면서 미 의회 권력 구도 변화에 따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세, 수출이 통상 정책의 ‘3중 변수’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더라도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지속되는 가운데 의회의 견제가 강화되면 한미 통상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치밀한 협상 논리를 마련하고 미 의회와 기업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접촉을 확대해 통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에도 관세 인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부과 권한과 거부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4일 “관세·통상 정책은 행정부에 위임된 권한이 크고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어 기존 관세 정책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워지면 교역 상대국에 시장 개방과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등 통상 압박을 강화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정인교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통상 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관세 수단을 협상 카드로 꺼낼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주당은 관세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부작용을 알고 있는 만큼 추가 관세를 요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압박에 나설 가능성은 있어 미 의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연간 수출이 이달 중순 사상 첫 1조 달러 돌파를 앞둔 가운데, 올해 1~10월 대미 무역흑자가 1023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흑자(495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 역대 최대인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로 ‘한국 기업만 이익을 본다’는 불만이 제기돼 추가 통상 압박과 현지 투자 확대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미 전략 투자의 사업 선정·집행 과정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장 원장은 “투자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청문회 요구와 사업성 검증이 이뤄질 수 있다”며 “특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민주당이 친환경 정책을 추구하는 만큼 환경 규제와 인허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도 “민주당이 투자 자금이 미국 국익에 제대로 쓰이는지를 문제 삼을 수 있다”며 “투자·관세·안보를 아우르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대미 투자 조건을 더욱 꼼꼼하게 따질 수 있지만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면 설득할 여지도 있다”며 “정부는 대미투자 사업의 경제성과 양국의 이익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미국 의회와 기업과의 접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품 무역흑자만으로 한미 경제 관계를 평가할 게 아니라 서비스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의 추가 투자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간 선거 부담 없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상대국의 합리적 논리조차 수용하지 않는 강경한 통상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통상당국은 미 의회 권력 구도 변화가 한미 통상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 선거 결과와 의회·행정부 간 역학관계를 주시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단순 과반을 확보하는 것과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다르다”며 “선거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회 권력 구도 변화가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의회와 행정부 간 상호작용까지 살펴보면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미투자와 관세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체결한 한미 관세 합의라는 큰 틀이 있는 만큼 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미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검색 1·2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내리고 한진칼 8%대 상승

    검색 1·2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내리고 한진칼 8%대 상승

    3일 오전 9시 5분 개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은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에 쏠렸다. 네이버 증권에 따르면 검색 1위 삼성전자는 21만9000원으로 4.37% 하락했다. 검색 2위 SK하이닉스도 140만7000원으로 4.42% 내렸다. 검색 3위 한진칼(180640)은 14만6100원으로 8.38% 상승해 상위권에서 반대 흐름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22만500원에 출발해 장중 고가도 같은 가격에 머물렀고 저가는 21만8000원이었다. SK하이닉스는 140만1000원에서 141만4000원 사이를 오갔다. 한진칼은 15만1700원으로 출발해 장중 저가 14만4600원까지 내려온 뒤 현재가 14만6100원을 기록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한진칼로 8.38% 올랐다. 로킷헬스케어(376900)는 1만7870원으로 5.30% 상승했고 안랩(053800)은 12만1800원으로 4.82% 올랐다. 한국전력(015760)은 2만9650원으로 1.37% 상승했다. 삼성SDI(006400)도 54만5000원으로 1.30% 올랐다. 하락폭은 SK하이닉스가 4.42%로 가장 컸다. 삼성전자가 4.37% 하락해 뒤를 이었다. SK스퀘어(402340)는 90만9000원으로 4.32%, 삼성전기(009150)는 114만5000원으로 4.02% 내렸다. 한미반도체(042700)도 18만5400원으로 3.29% 하락했다. 서울반도체(046890)는 2.96%, 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 2.69% 내렸다. 검색 상위권의 관심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실제 거래로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123만9524주가 거래돼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 거래대금도 2723억3700만원으로 선두였다. SK하이닉스는 18만1020주, 2549억8400만원을 기록했다. 거래량은 서울반도체가 22만3435주로 두 번째로 많았고 한화오션(042660)은 14만8882주였다. 검색 3위 한진칼의 거래량은 5만8482주, 거래대금은 86억7700만원이었다. 검색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상승 종목은 5개, 하락 종목은 15개였다. 상위권에서는 한진칼과 로킷헬스케어가 상승세를 보인 반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SK스퀘어·삼성전기는 4%대 약세를 나타냈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 [세종로의 아침] 미국 중간선거 이후 우리에게 닥칠 일

    [세종로의 아침] 미국 중간선거 이후 우리에게 닥칠 일

    2026년에도 미국 중간선거의 저주는 이어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20번의 중간선거에서 집권 여당은 단 두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원 의석을 야당에 뺏겼다. 두 번뿐인 예외는 ‘르윈스키 탄핵 역풍’이 일었던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과 9·11테러 이후 국가비상시기였던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든 위대한 대통령이든 중간선거에서는 진다. 우리는 그걸 뒤집을 것”이라며 약 30곳의 공화당 텃밭을 직접 찾아 표심을 다졌다. 역대 자신처럼 유세를 뛴 대통령은 없었다는 자화자찬도 잊지 않았다.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내준 평균 하원 의석 수는 약 25개다. 트럼프 대통령이 25개 이하의 의석을 민주당에 빼앗긴다면 선방하는 셈이다. 반면 상원은 100개의 의석 가운데 3분의1만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만큼 내줄 의석 수도 적다. 올해 중간선거에서는 35명의 상원의원이 새로 선출되는데, 현재는 공화당 53대 민주당 47로 여당이 우위다. 선거에 나온 의석은 공화당 22석, 민주당 13석으로 야당은 순증 4석을 더 얻으면 상원 다수당이 된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하원의 과반 찬성을 거쳐 상원의 3분의2 이상인 최소 67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민주당이 자기 방어 의석 13석은 지키고 공화당 의석을 모두 빼앗을 가능성은 0%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내주고 참패하더라도 탄핵당할 위험은 없으며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의 압박을 방어할 수 있다. 원하는 법안 표결은 어렵겠지만 행정명령만으로 국정을 수행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상원 장악은 한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추진 중인 원자력 협력과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에 제약이 될 수 있다. 미 의회 ‘핵무기 및 군비통제 워킹그룹’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핵 관련 권한 확대를 반대하는 편지를 보냈다. 핵무기 워킹그룹은 초당적 모임이지만 마키 의원과 함께 한국과의 핵 협력에 대한 우려를 담은 대통령 서한에 참여한 이들은 모두 민주당 의원이다. 이들 4명의 민주당 의원은 한국이 1970년대 핵무기를 개발하려다 유엔 조사를 받았으며, 2024년 윤석열 정권이 핵개발을 시사하자 바이든 정권이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까지 짚었다. 의회 내 코리아스터디그룹의 일원으로 ‘친한파’인 마키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나서도 난공불락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 반대 활동가로 평생 일해 온 마키 의원에게 원자력과 핵잠의 한미공조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 민주당 정권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동맹국의 핵 잠재력에 비교적 관대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와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허가를 얻어냈다. 하지만 핵잠은 원자력에너지법 123조에 따라 의회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중간선거가 민주당 압승으로 끝난다면 쉽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미국 제일주의는 트럼프 정부만의 일회성 정책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약속한 대미투자 3500억 달러(약 469조원)의 부담은 중간선거 이후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자국 제조업의 재부흥을 위해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받아냈지만, 우리는 일자리를 넘겨주고 생산 능력은 약화되는 ‘공동화 현상’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프린스턴대의 로버트 길핀 교수는 1950년대 중후반~1960년대 초 자국 기업의 과도한 해외투자가 경제 공동화 현상과 패권력의 상대적 쇠퇴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한국 대기업의 해외 투자가 늘면서 벌써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는 첩첩산중이 되고 있다.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든 ‘난기류’를 만났다는 한미 관계가 쉽사리 순항할 것 같지는 않다. 안전벨트를 꽉 조여 매는 것만으로 헤쳐갈 수 있을까.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 한화, 美해군 함정 만든다… 필리조선소 인수 2년 만에 첫 수주

    3575억원 규모 중형상륙함 1척내년 4분기 필리조선소서 건조추가 3척 건조도 옵션 계약 포함한화오션, 어뢰 발사장치 국산화한화그룹이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2년 만에 미 해군의 중형상륙함 건조 사업을 처음 수주했다. 이번 수주로 미 해군 함정 건조 역량을 입증한 데 이어 추가 물량 확보 가능성까지 열리면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미 자회사 한화디펜스USA는 지난 29일(현지 시간) 미 해군 선박건조관리업체 토트서비스와 중형상륙함 1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2억 6900만달러(약 3575억원)로 한화필리조선소에서 내년 4분기부터 건조한다. 계약에는 추후 중형상륙함 3척을 추가로 건조할 수 있는 옵션도 포함됐다. 이번 계약은 미 해군이 오는 2030~2040년까지 최대 35척의 중형상륙함을 도입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미 해군은 최대 8척의 중형상륙함 조기 생산을 위해 이 사업의 선박건조관리업체로 선정한 토트서비스와 2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토트서비스는 경쟁 입찰을 통해 한화디펜스USA를 건조 사업자로 선정했다. 앞서 토트서비스는 한화필리조선소와 협력해 미 해사청의 국가 안보 다목적선(NSMV) 4척을 건조·인도한 바 있다. 중형상륙함은 미 해군이 인도·태평양 등 분쟁 연안에서 분산작전을 펼치기 위해 도입하는 원정작전용이다. 이번 수주로 한화필리조선소는 미 해군 함정 설계에서부터 건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한화필리조선소는 지난 3월 한화디펜스USA와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개념설계 사업에 참여한 데 이어 7월에는 미국 골든돔 미사일 방어체계와 연계한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 건조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화그룹은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자해 연간 1~1.5척 수준의 선박 건조 능력을 최대 20척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함정 건조 역량을 입증하면 향후 추가 수주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그룹 조선 계열사 한화오션은 국방과학연구소와 10년에 걸친 협력으로 잠수함 핵심 장비인 ‘워터램 방식 수평발사장치’를 독자 개발하며 함정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해당 장치는 잠수함 내부에서 수압을 이용해 어뢰 등 발사체를 바다로 밀어내는 기술이 적용됐다. 수입에 의존했던 장비의 국산화로 비용 절감 및 납기 단축은 물론, 후속 장비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오세훈 “한미동맹 살얼음판…동맹 흔든 발언에 책임 물어야”

    오세훈 “한미동맹 살얼음판…동맹 흔든 발언에 책임 물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 각료들의 잇따른 발언이 미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외교안보라인 쇄신과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맹을 의심하는 정부에게 안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미동맹이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며 “주한 미국대사가 공개적으로 ‘터뷸런스’(난기류)를 언급할 정도”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발언한 점과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특히 통일부 장관의 발언 이후 미국이 일부 정보 제공을 제한했다고 주장하며 “북한 김정은이 가장 듣고 싶어 할 말을 대한민국 정부 각료들이 앞다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계기로 미국이 핵추진잠수함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지원을 내놓았지만,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협력 기회가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과 무역법 301조 조사 등을 거론하며 “부담은 더 커질 수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수출 기업과 일자리로 돌아온다”고 우려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어느 당이 의회를 차지하든 ‘미국 먼저’라는 셈법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남의 나라 선거만 쳐다보며 기다리면 수주대토(守株待兎)에 그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동맹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나치게 한가한 말씀”이라며 “자강도 한미동맹이라는 울타리가 단단해야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정부는 한미동맹을 믿느냐”고 반문하며 “외교안보라인의 기강부터 바로잡고 동맹을 흔든 발언에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남은 대미 투자도 일정표부터 내놓고 미국보다 한발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골든타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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