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멀라 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이 14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 ‘노골적 거래주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적으로만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가치를 등한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가 필요로 하는 미국은 건설적 역할을 하는 미국이지 세계를 파괴하는 미국이 아니다”라며 “당장의 이익이 아닌 세대에 걸친 이익을 창출하도록 장기간 이익을 보며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벌적 관세는 탐욕을 동반해 경제적 고통이 세계에서 느껴졌다”며 “경제적 힘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지 책임감 없이 무모하게 악의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는 “그들(동맹국)에게 미국이 아직도 중요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다, 완전히 (동맹이) 파괴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며 “지도자들 관계도 중요하지만 각 국민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미국은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도 헌신해야 한다”면서도 “미국의 현 대통령이 한국과 함께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한 결정에 굉장히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북한에 손을 벌린 모양새도 실망스럽다”며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안전과 안보를 위한 것이다. (연합훈련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안보 및 미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독자적인 핵억지력을 보유하면서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북한과 관련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확장억제를 어떤 형태로 강화할 것인지는 동맹국들이 함께 모여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결정한 것이어야 한다”고만 답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투자가 계속돼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거대하고 중요한 일”이라며 “지금 하는 것처럼 계속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협이 아니라 긍정적인 투자가 돼야 한다”며 “이것이 신뢰의 기반이고 모든 관계에서의 기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8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이어 “(11월 중간선거가 있는) 2026년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2028년은 의미가 없다”며 “민주당이 하원에서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고, 상원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원과 하원의 판세가 모두 어렵다고 인정했다. AFP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상·하원 중 어느 쪽이 공화당에 불리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똑같다”고 답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 있을 땐 아무리 훌륭해 보이더라도 엄청나게 불리하다”며 “하지만 나는 지금 순회 유세를 하고 있고 집회도 하고 있다. 공화당에 대한 열기는 크게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하원 구성은 435석 가운데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4석, 무소속 1석(공화당 성향), 공석 2석이다. 상원은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을 보유하고 있다. 45석은 민주당이고 나머지 2석은 무소속이지만 민주당과 연대하고 있다. 주지사의 경우 공화당 26명, 민주당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전통적으로 집권당에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34년 이후 현직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 의석을 늘린 사례는 3차례뿐이다. 앞서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은 하원에서 41석을 잃고 상원에서 2석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역사를 언급하며 일찌감치 패배를 ‘예상’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사람들마저 중간선거에서는 졌다”며 “우리는 이겨야 하지만 알다시피 통계적으로 이기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6일에는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곳곳에서 선거 판세를 뒤집고 있다. ‘중간선거 서프라이즈’를 지켜보라”라고 적기도 했다. 1·2기 통틀어 최저 지지율 이어가는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의 ‘패배 예측’은 뒷받침한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미국 성인 5062명을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0%,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8%였다. 지지율은 지난 7월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으로 확인된 응답자 가운데 현재 그의 직무수행을 지지한다는 비율도 67%에 그쳤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에 머물렀다.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는 32%, CBS뉴스·유고브 조사에서는 39%로 각각 집계됐다. 지지율 30%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 최저치에 근접한 수준이다. 그의 첫 임기 후반이었던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이후 지지율은 29%까지 떨어졌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 지지층으로 꼽히는 미국 보수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이탈표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공공종교연구소(PRRI)에 따르면 2016, 2020, 2024년 대선에서 백인 복음주의자 10명 중 약 8명꼴로 트럼프에게 투표했다. 이들은 미국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하지만 투표율이 매우 높아 선거에서 전체 투표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퓨리서치센터가 이날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트럼프 2기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트럼프에 대한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지지율은 78%였지만 이번 달에는 58%로 20%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개신교 신도들의 지지율은 같은 기간 58%에서 39%로 하락했다. 라이언 버지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교수는 CNN에 “트럼프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38%가 백인 복음주의자”라며 “(공화당은) 복음주의자 표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중간선거 어려움 인정한 속내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판세가 어렵다고 인정한 배경에는 공화당의 위기감을 드러내면서도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꾸준히 현직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중간선거에서 불리하다는 역사적 흐름을 강조해 왔다. 이는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 미국 정치의 구조적 특성으로 책임을 분산하려는 계산일 수 있다. 더불어 하원뿐 아니라 상원까지 위험하다는 현실을 강조함으로써 공화당 내부와 유권자들의 결집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할 경우 트럼프의 인사 지명과 행정부 조사에 대한 의회의 견제력이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 지위 상실 가능성에는 미리 대비해 왔지만 최근 상원에서도 경합이 치열해진 상황이다. 상·하원이 모두 어렵다고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선거의 현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나서게 하고, 멀어졌던 유권자의 민심을 한데 모으기 위한 노림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화당 패배·민주당 승리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가장 먼저 예상되는 변화는 국제유가다. 민주당은 현재 이란 전쟁 종식을 주요 선거 의제로 삼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민주당이 전쟁 예산, 군사 권한 통제를 강화해 정부의 전쟁 지속 능력에 제동을 걸 수 있다”며 “(이란 전쟁이 수습 국면에 들어가) 국제 유가가 내려가면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짚었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는 대미 관세 협상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합의한 조선업 협력 등 대미 투자 패키지가 재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 분야에서는 대북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트럼프식 ‘거래 중심’ 외교가 아닌 동맹을 중시해 온 만큼,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흔들면서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다. 동시에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면 주한미군 감축인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청문회와 예산을 통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쌓는 북한군에 대응해 한미 병력과 지휘소를 여러 지역에 분산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형 지휘소에 집중된 연습에서 벗어나 공격 표적이 될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다. 브런슨 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AUSA) 연례행사 패널 토론에서 “한국에서 매년 실시하는 두 차례 대규모 연습이 주로 대형 지휘소에 집중돼 있다”며 “우리는 이런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체계를 시험하고 결과를 확보하면서 무기 연구·개발과 시험·평가에 걸리는 시간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미군은 오랫동안 공중·해상·지상에서 전력의 우위를 누리면서 위장과 은폐, 기동 등 기본적인 전장 생존 기술을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현대전의 경험을 반영해 우리가 스스로 표적이 되지 않도록 병력을 분산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성민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과 분산형 작전 수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제주에서 경기도까지 여러 지역에서 훈련하는 구상을 예로 들었다. 연례 대규모 연습 사이에 추가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최근에는 실제 병력을 동원하지 않고 관계자들이 헬리콥터로 이동하면서 유사시 병력의 기동 방안을 점검했다고 사령관은 소개했다. 한미는 상반기 ‘자유의 방패’, 하반기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실시한다. 군 소식통은 13일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연간 두 차례의 대규모 지휘소연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연습을 바꾸기보다 필요할 때 분산훈련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가 전·후반기 연례 연합연습과 연합훈련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더욱 실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8군 방공부대도 전장에서 확인된 위협에 대비해 장비를 신속히 이동시키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디펜스스쿠프에 따르면 로재나 클레멘테 미35방공포병여단장은 같은 행사에서 위협 경보를 받으면 방공장비를 대체 진지로 옮기는 훈련을 한다고 설명했다. 장비를 옮긴 뒤에도 기존 탄도미사일 방어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이 실제 장비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도록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기만 전술도 활용한다고 클레멘테 여단장은 밝혔다. “北드론·미사일 벌떼공격, 한반도 군사적 균형 바꿀 수 있다”북한은 우크라이나전 파병 계기로 현대전 경험을 축적하는 동시에, 러시아와 밀착하며 각종 군사 기술을 대가로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드론과 미사일 결합 전술을 본격적으로 시험하기 시작했는데, 재래식 무기에 무인 무기 시스템을 결합하는 방식이 한반도의 군사 균형을 바꿀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벌떼 전술’(swarm tactic)을 도입해 무기 체계 통합에 속도를 내는 양상이라고 짚었다. 이러한 다차원적 공격이 고비용의 요격 미사일에 의존하는 방공망을 압도할 수 있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의 한국 담당 석좌 라미 김도 “북한의 드론 역량 강화가 핵무기, 미사일 능력과 결합할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바꿀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해군 통역장교로 복무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소위가 한미 해군 고위급 회의에서 통역을 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9일 국방일보는 강정호 해군교육사령관(중장)과 그레고리 허프만 미 해군교육사령관(소장)이 협력회의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강 사령관은 지난해 미 해군교육사령부와 모병사령부를 방문했을 당시 정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미국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회의가 성사됐다. 국방일보 측이 공개한 사진에는 이 소위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당시에는 이 소위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약 3주 후 이 소위가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화제가 됐다. 이 소위는 회의 당시 교육사령부의 통역 업무를 돕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그는 현재 해군 제5기뢰상륙전단 내 정보작전참모실에 소속됐지만, 통역장교 인력이 부족해서 인근 부대의 업무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5전단은 해군작전사령부 직할 부대로 기뢰전·상륙전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기동건설이나 해안양륙군수지원 등의 임무도 수행하며, 외국군과의 연합훈련이나 작전도 빈번하게 이뤄진다. 통역장교로 복무 중인 이 소위는 지휘관 간 통역 및 정보 번역 등의 업무를 맡아 의사소통을 돕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이 소위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을 보유했으나,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뒤 해군 장교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복수국적자는 일반 병사로 복무할 경우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제139기 해군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 이 소위는 해군사관학교에서 11주간 장교 교육훈련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말 임관식을 치른 그는 해군 소위로 임관했으며, 초등군사교육 등을 받은 뒤 통역장교로 배치됐다. 이 소위는 오는 12월 중위로 진급할 예정이다. 의무복무 기간은 3년으로 전역 예정일은 2028년 11월 30일이다.

“북한 핵 억제력이 평화 수호 위한 절대적 힘” 한미 연합 훈련, 핵잠수함 보유 추진 거센 비난 북한이 유엔총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는 어떤 경우에도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확인한다”고 밝혔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보유한 핵 억제력은 외부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주권과 안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절대적 힘이자 불가항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가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갖고 있으며 적대 세력들의 무력 사용 의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됐으나 이날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김 부상은 연설에서 북미 대화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핵 보유 당위성을 합리화하고 비핵화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김정은 정권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상은 “앞으로도 압도적인 힘의 강세로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온갖 위협을 엄격히 통제·관리해 나감으로써 국가 자주권과 근본 이익을 굳건히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해 나가는 데 핵보유국으로서의 사명에 더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상은 또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북한을 겨냥해 한국 및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비난했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야합해 핵전쟁 각본들을 수정·갱신하면서 그 실행력을 부단히 배양·숙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상은 특히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미국이 서울의 핵잠수함 보유 야망을 승인하고 적극 추진하면서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최신형 미사일과 무인기를 비롯한 각종 장비들을 이동 배치하는 현 군사 동향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지역 안보 상황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과 미국, 일본 대표부 직원 소수는 김 부상이 연설하는 동안 자리를 지켰다.

북한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은 집단방위의 결정적 중심”이라는 발언을 거세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집단적 응징의 결정적 목표가 될 것”이라는 강도 높은 위협을 내놓았다. 최근 한미 연합 전력 강화 및 다국적 훈련 확대 움직임에 대응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대적연구원 강철수 실장은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집단방위의 결정적 중심’으로 부상한 한국은 집단적 응징의 결정적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브런슨 사령관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한국을 ‘집단방위의 결정적 중심’으로 표현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를 두고 “한국을 패권전략 실행의 핵심 거점으로, 지역 분쟁의 용병으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강도 같은 본색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한국의 전 영토가 미국의 해외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핵심기지 임무를 수행하고, 미국의 제1용병으로서 상전이 요구하는 곳에 제일 먼저 투입되게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은 한국 내 MQ-9 리퍼 무인기 부대 배치, F-16 전투기 증강, 다영역신속기동무력 전개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이를 미국 집단방위 체계로의 흡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을지프리덤실드(UFS), 림팩(RIMPAC), 퍼시픽 뱅가드 등 다국적 연합훈련 참가와 한국의 국방비 증액,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을 묶어 “특등전쟁노복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이처럼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한미동맹의 역할이 한반도 방어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집단안보 체계’로 확장되는 데 대한 전략적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집단 응징’, ‘초강력 제압분쇄’ 등 위협적 언사를 동원한 것은 한미 연합전력의 질적 강화와 다국적 안보협력 틀에 가담하는 한국을 압박하려는 명분 쌓기용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이 향후 이를 빌미로 추가적인 군사적 도발이나 정세 긴장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가진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면서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김정은 4차 깜짝 회담’이 성사될지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중국 외교부는 회담 직후 성명을 통해 “양국 정상은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한반도 문제 등 주요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비록 한반도 언급이 성명 하단에 원론적 수사 형태로 담겼으나, 최근 미·중 양국의 복잡한 대북 셈법과 맞물리면서 수면 아래 실무적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의 ‘직접 대화’ 의지와 한미연합훈련 축소 메시지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과거 회담 사진을 연이어 게시하는가 하면, 북한과의 대화 여건 조성을 이유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 축소를 지시하는 등 대북 유화 신호를 지속해서 보내왔다. 미 정부 당국자 역시 정상회담 직전 브리핑에서 “전화든 대면이든 김정은과의 대화에 준비돼 있다”고 밝히며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임기 내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명확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김 위원장과의 직접 관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다자 외교 무대인 11월 선전 APEC은 대외적 주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이벤트로 꼽힌다. 북·러 밀착 견제하는 중국, ‘중재자’ 카드로 주도권 노리나변수는 중국의 입장과 북한의 반응이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경제적 밀착을 전례 없이 강화함에 따라 동북아 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시 주석이 지난해 9월 항일전승절 기념식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고 지난 6월 평양을 직접 방문하는 등 공을 들여온 이유도 대북 거버넌스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됐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선전 APEC이라는 자국 안마당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중재자로 나설 경우 두 가지 핵심 실익을 챙길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선 북·러 밀착 견제를 위해 북한을 다시 중·북·미 삼각 틀 안으로 불러들여 대북 영향력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 대미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다. 현재의 미·중 통상 및 전략적 대립 국면에서 한반도 정세 관리라는 지렛대를 활용해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전략을 기대할 수 있다. 2시간 미만 단두대 회담의 한계… 비공식 채널과 북한의 셈법이 관건다만 이번 백악관 회담이 2시간 미만으로 비교적 짧게 진행됐고, 성명서 문구 또한 지난 5월 정상회담 당시 표현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한반도 논의가 형식적 수준에 그쳤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우크라이나 사태나 미·중 무역 갈등 등 거시적 현안에 밀려 북한 문제가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결국 관건은 회담 이후 이어지는 백악관과 연쇄 친교 일정에서 외교안보 참모 간 실무 타협이 얼마나 진전되느냐에 달렸다. 러시아라는 확실한 우군을 확보한 김 위원장이 트럼프의 러브콜과 중국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선전 회담 판에 등장할지가 ‘11월 4차 북미정상회담’ 성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주한미군사령관 ‘집단방위 중심’ 발언 겨냥리퍼·F-16 배치·연합훈련 등 잇따라 거론최선희도 “핵 보유 의지 절대불변” 재확인북한이 최근 한미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한국을 “집단적 응징의 목표”라고 주장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을 ‘집단방위의 결정적 중심’이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북한 대적연구원 강철수 실장은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글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집단방위의 결정적 중심’으로 부상한 한국은 집단적 응징의 결정적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브런슨 사령관이 최근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한국을 ‘집단방위의 결정적 중심’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미국이 한국을 패권전략 실행의 핵심 거점이자 지역분쟁에 활용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한국의 군사적 가치가 높아질수록 미국의 해외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핵심 기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북한은 한국 내 MQ-9 리퍼 무인기 부대 배치와 F-16 전투기 증강, 다영역신속기동무력 전개 움직임 등을 한미 군사협력 강화 사례로 거론했다. 을지 프리덤 실드와 림팩, 퍼시픽 뱅가드 등 연합·다국적 훈련에 한국군이 참가해 온 점도 문제 삼았다. 강 실장은 또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핵잠수함 건조, 통합미사일방어체계 편입 등을 거론하며 “우리의 안전권에 위해를 가하는 그 어떤 도전도 초강력으로 가차없이 처절하게 제압분쇄”하겠다고 위협했다. 한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전날 한미일 외교장관이 ‘완전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공동성명에 반발해 낸 담화에서 “백 년, 천년이 지나도 절대불변할 우리 국가의 확고부동한 핵 보유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해당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비핵화 목표보다 현실적 해법 강조“트럼프만이 김정은 협상장 이끌어”파병 요구엔 “헌법상 금지” 선 그어뉴욕 코리아타운서 깜짝 명절 인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대북 정책에 대해 “특별한 실효성이 없는 제재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의 맞교환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사전 대면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핵무기 폐기가 아닌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개에서 20개의 추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미 생산 중일 수 있다”며 동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핵무기 기술 개발 중단 맞교환이라는 타협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진단했다. 여기에는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점차 높이는 데다 북러 밀착으로 북한이 더이상 미국이 원하는 대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할 수 있는 고립된 국가가 아니라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라고 밝혔다. 북미 대화에 대한 일각의 회의적 시각에 대해선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보장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관련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 조치 등으로 북미 대화 재개 의향을 보이는 데 대해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밝힐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AP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대미 투자 압박 등에 대해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다양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특히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대해 “제3국 간에 이미 진행 중인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뉴욕 방문 첫 일정으로 김혜경 여사와 함께 코리아타운을 깜짝 방문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추석을 앞두고 동포 및 관광객 등에게 명절 인사를 전하며 현지 한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대북 정책과 관련해 “특별한 실효성이 없는 제재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의 맞교환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 사전 대면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핵무기 폐기가 아닌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개에서 20개의 추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미 생산 중일 수 있다”며 동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핵무기 기술 개발 중단 맞교환이라는 타협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점차 높이는 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러시아와 밀접해지면서 북한이 더 이상 미국이 노리는대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할 수 있는 이른바 ‘불량 국가’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라고 판단했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일각에서는 실질적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이 대통령은 “외교 외에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보장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관련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한국과 미국 모두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조치 등으로 북미 대화 재개 의향을 보이는 데 대해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밝힐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AP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대미투자 압박 등에 대해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다양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특히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대해 “제3국 간에 이미 진행 중인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딸 주애와 관련한 질문에 “한국 정부가 그녀의 위상 상승에 주목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다만 현 단계에서 단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동맹국 사이에도 상대를 건너뛰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흔히 이런 ‘우회’(bypassing)를 ‘패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근래 미국이 한국을 패싱해 북한과 직거래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전쟁으로 악화된 여론 전환용이라는 것이다. 때마침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축소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위한 자리 깔기인지, 한국의 이란전쟁 지원 거부나 대미 투자 지연에 대한 불만 때문인지 말들이 분분하다. 미국은 가끔 한국을 패싱해 왔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는 제네바에서 북한과 양자 합의 후 한국에 경수로 건설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그런데 2002년 부시 행정부는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수로 사업의 폐기에 들어갔다. 2019년 북미 ‘하노이 핵 협상’이 결렬됐을 때도 한국은 그 자리에 없었다. 이런 일들은 워싱턴의 공화·민주, 그리고 서울의 보수·진보 정부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미국은 다른 동맹국들도 패싱해 왔다. 1971년 닉슨 전 대통령은 중국을 전격 방문해 일본, 대만, 한국에 ‘쇼크’를 줬다. 거꾸로 다른 동맹국들도 미국을 패싱한다. 1956년 영국·프랑스·이스라엘이 규합해 미국을 따돌린 채 이집트를 침공했다. 수에즈운하의 국유화를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독일의 브란트 전 총리는 미국을 넘어 소련과 관계 개선을 추진했다. 한국도 1953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전격 석방해 미국에 충격을 안겼다. 근래에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승 70주년에 톈안먼 성루에 올랐다. 이처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언제든지 동맹국 간 소위 패싱이 일어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패싱당한 쪽에서 상응 조처를 하거나 충격을 흡수할 역량이 있느냐이다. 역사적으로 대부분 나름의 상응 조처를 취했다. 수에즈에서 미국은 ‘핵 사용’을 위협해 영국과 프랑스를 후퇴시켰다. ‘닉슨 쇼크’를 받은 일본은 다나카 전 총리가 1972년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해 미국보다 7년이나 앞서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지금 미국은 국력의 상대적 축소 추세에 맞추어 세계 전략을 변환 중이다. 트럼프 이후에도 동맹국을 우회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은 한미동맹의 나사를 조이는 한편 만약의 패싱에 대한 카드도 가다듬어야 한다. 첫째,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나고 한국은 단거리 핵의 직격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거래의 가능성은 계속 살아 있다. 한국은 한반도의 위험한 핵불균형에 대응할 방책을 강구할 자격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국가방위전략(NDS)에 따라 한국 방어의 1차 책임은 한국이 맡게 된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 역할 축소와 함께 한미 훈련도 조정될 것이다. 그에 더하여 중국을 겨냥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요구까지 커질 것이다. 안팎으로 부담의 가중이다. 한국의 역내외 활동은 자체 안보 여력의 범위 내로 국한하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셋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한국 선박의 안전과 국제해양 질서를 위한 응분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미국 요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명분과 입장에 따라 자체 능력과 제약에 맞는 수준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미국은 그 반사 효과를 보면 된다. 북한은 핵능력에 더하여 러시아 파병으로 재래군비의 현장운용 경험까지 축적 중이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 대통령이 “북미 신뢰 회복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기대한다”면서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훈련 축소 결정을 환영했다. 초현실적 광경이다.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는 것이 미북 관계 때문인지, 만약 그렇다면 한국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 심란해진다. 또 야당은 정부의 잘못으로 미국의 패싱을 불러온다고 비난한다. 지금의 야당이 집권 시에도 패싱은 있었다. 집안싸움이 아니라 미국발 ‘패싱의 파도’를 넘을 대응책에 같이 집중해야 한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미국 민주당 의원들 20여 명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한미 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11일 공식 발표를 통해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군사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한국계 데이브 민, 아미 베라·톰 수오지·그레이스 맹 등 민주당 의원 2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8월 17일 시작된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서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73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에 부담을 주고 한반도의 군사적 대비태세와 안보, 대북 억지력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배경에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과 함께 북한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경우 한국에서 자체 핵무기 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화될 경우 이는 지역 안보와 핵 비확산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국과의 충분한 협의 없는 안보 문제 결정이 양국의 신뢰를 흔들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미국의 조선업 등을 포함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양국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한 뒤 “미국과 한국의 안보 신뢰가 약화하면 이러한 경제적 약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북한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원들은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한 것은 북한에 대한 대가 없는 일방적인 양보와 같다”면서 “오히려 북한은 한미 훈련 축소 이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북한 측에서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꼬집었다. 안보 전문가들, 한국 주도의 한미동맹 현대화 강조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한미 동맹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체 역량을 활용해 한미 동맹 현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14일 한미협회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미국 안보전략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외교·안보 세미나에 참석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미국이 한국 방위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공약은 여전히 확고하지만 한국이 방위와 억제 부담을 더 많이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은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동맹 현대화라는 큰 틀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병력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연합 역량과 협력, 정렬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정도”라며 “미군의 태세 변화는 개별적이고 일방적인 조치가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동맹 현대화 구상의 일부로 실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심각한 방기(abandonment)를 느끼고 북한은 이를 잠재적인 기회로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민주당 의원들이 우려를 표한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결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취한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장기간 훈련을 축소할 경우 나타날 자연스러운 결과를 좋게 포장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군의 대비태세와 동맹국에 대한 안심, 대북 억제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방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26 국방전략(NDS)을 통해 한국에 대해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비 지출, 견고한 방위산업, 의무복무제를 바탕으로 미국의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 아래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을 맡을 능력이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에 미국 전술핵을 지상 재배치하는 대신, 미군 잠수함의 핵무장 해상발사순항미사일(SLCM-N)을 한반도 주변에서 운용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거듭 제안했다.● 김 전 실장은 잠수함이 지상 핵기지보다 생존성이 높고 국내 배치 부담도 줄일 수 있으며, 미국이 제한적 핵사용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대하는 최근 핵전략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고 본다.● 다만 SLCM-N의 핵사용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고 한국 정부도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만큼, 향후 한미가 NCG 등 기존 확장억제 체계에서 이 전력을 어디까지 협의·활용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대화하겠다는 뜻을 잇달아 밝히면서 미국의 대한국 확장억제를 둘러싼 논쟁도 다시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 미국 전술핵을 다시 들여놓는 대신 미군 잠수함의 핵무장 순항미사일을 한반도 방어에 활용하자는 구상이 제기됐다.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5일 한미우호협회가 개최한 광화문열린포럼에서 미국이 개발 중인 핵무장 해상발사순항미사일(SLCM-N)을 잠수함 등 해상 플랫폼에서 운용하는 방안이 한국에 유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0일 기고에서도 같은 구상을 제안했다. 이번 공개 포럼에서는 SLCM-N을 한반도 확장억제에 활용할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다. 전직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해상 비전략 핵전력을 한국 방어에 활용하는 방안을 공개석상에서 거듭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에 핵기지 안 짓고 핵전력 생존성 높인다김 전 실장이 해상 배치를 지상 재배치보다 유리하다고 보는 첫 번째 이유는 핵전력의 생존성이다. 지상에 핵무기를 저장하면 기지 위치가 노출된다. 유사시 북한의 탄도·순항미사일이나 특수전 전력, 무인기 등이 핵 저장시설을 노릴 수 있다. 반면 잠수함은 위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기 어렵다. 고정된 지상기지보다 선제타격으로 무력화하기 어려운 만큼 핵전력의 생존성이 높아진다. 한국에 별도의 핵무기 저장시설을 만들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공·경계 전력을 집중 배치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든다. 국내 정치적 부담도 해상 배치론의 근거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올해 조사에서 미국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에는 60.4%가 찬성했지만 자신의 거주 지역에 배치하는 데 찬성한 응답자는 35.4%에 그쳤다. 김 전 실장은 이런 ‘핵 배치 님비’를 지상 배치의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해상 비전략 핵전력은 미국 대통령에게 제한적 핵사용에 대응할 선택지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게 김 전 실장의 또 다른 논거다. 북한이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한 뒤 미국이 전략핵을 동원한 대규모 대응까지 나서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확장억제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핵옵션을 늘려 이런 오판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美도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핵 옵션” 확대김 전 실장의 주장은 최근 미국의 핵전략 논의와도 맞물린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지난달 미 전략사령부 억제 심포지엄에서 대통령에게 “신뢰할 수 있고 합리적인 핵 선택지”를 더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의 핵전력이 커지면서 미국이 대응해야 할 핵위협도 다양해졌다. 콜비는 재래식 대응과 대규모 핵보복 사이에 대통령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핵 대응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콜비가 특정 무기를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김 전 실장은 이런 문제의식을 한반도에 적용할 수단으로 SLCM-N을 제시했다. 북한이 제한적으로 핵을 사용하면 미국의 개입을 막거나 전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끝낼 수 있다고 판단하지 못하도록 핵 대응 선택지를 넓히자는 구상이다. 김 전 실장의 구상은 미국의 SLCM-N 전력화 계획을 전제로 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핵무장 해상발사순항미사일을 새로운 비전략 핵옵션으로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사업을 취소했지만 미 의회가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개발을 되살렸다. 미 전략사령부는 올해 의회에 제출한 태세보고서에서 SLCM-N을 2032회계연도에 제한적으로 작전 배치하고 2034회계연도에는 초기작전능력(IOC)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 해군도 잠수함 탑재를 위한 발사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이 거론한 해상 비전략 핵전력이 2030년대에는 실제 전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셈이다. 핵사용권은 美에…한국은 어디까지 관여하나SLCM-N을 한반도 확장억제에 활용하려면 한미가 풀어야 할 쟁점도 있다. 최종 핵사용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갖는다. 다만 어떤 위기 상황에서 어떤 미국 핵전력을 한반도 방어에 투입할지를 두고 한국이 어느 수준까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에서 핵위기 협의와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훈련 등을 발전시키고 있다. 지난 6월 제6차 NCG에서도 양국은 북한 핵위협에 대비한 CNI와 핵위기 협의를 계속 발전시키기로 했다. SLCM-N을 한반도 확장억제에 활용한다면 기존 NCG에서 이 전력의 역할과 운용 상황을 어느 수준까지 협의할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한국의 실질적 협의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미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미국 퍼시픽포럼 기고에서 미국이 저위력 핵옵션과 핵운용지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NCG가 결과를 전달받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한국의 실질적인 협의 참여를 요구했다. 반대로 별도의 해상 핵전력을 한반도 확장억제에 추가하기보다 현재의 NCG와 핵·재래식 통합을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전술핵의 대북 군사적 효용과 새 핵전력 운용에 따르는 정치·외교적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내부에서는 전력 운용 부담도 쟁점이다. SLCM-N을 잠수함에 탑재하면 재래식 타격무기를 실을 공간이 줄고 핵무기 운용을 위한 별도의 훈련·정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한국에는 확장억제를 얼마나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 지상에 전술핵을 두면 미국의 핵우산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잠수함은 위치를 숨겨야 한다. 미국은 2023년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을 부산에 입항시켜 평소 위치를 숨기는 전략자산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확장억제 공약을 가시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韓정부는 전술핵 재배치 반대…해상 운용도 정책 판단 필요김 전 실장의 구상이 실제 한미 협의 의제로 올라가려면 한국 정부의 정책 판단도 필요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미국의 전술핵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받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의 발언은 미국 전술핵의 국내 재배치를 겨냥한 것이다. 김 전 실장이 제안한 SLCM-N의 한반도 주변 해상 운용은 한국 영토에 핵무기를 저장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그렇더라도 미국의 새로운 비전략 핵전력을 한반도 확장억제에 포함하는 문제는 한미 양국의 정책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미국 정부도 현재 SLCM-N에 한반도 확장억제 임무를 부여하거나 한반도 주변에서 운용하는 방안을 결정하지 않았다. 미국이 추진 중인 것은 SLCM-N 자체의 개발과 전력화다. 김 전 실장은 SLCM-N 전력화가 끝난 뒤가 아니라 개발 단계부터 한반도 확장억제에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향후 한미가 미국의 새 해상 비전략 핵전력을 기존 NCG와 한반도 유사시 운용계획에 어느 수준까지 연결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돕지 않은 국가들에게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가 흐르고 있다”며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전 세계 국가들은 이 사기극 같은 큰불이 모두 끝나면 미국에 배상해야 하며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보다 다른 나라들을 위해 그 일(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 그렇게 해 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주장은 이란 전쟁이 전 세계를 위한 것임에도 동맹국이 미국을 제대로 돕지 않은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파병 요구도 모자라 ‘청구서’까지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전쟁을 시작했다. 이후 그는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군함 파견 등을 요구했지만 동맹국들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치솟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노골적으로 한국에 파병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 군사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를 갑작스럽게 축소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국 등 동맹국을 향한 파병 요구에 더해 종전 후 미국이 전쟁에 사용한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청구서까지 예고한 셈이다. 동맹국을 향한 강경한 발언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 전쟁에 대한 불만 여론이 커지자 미국을 돕지 않은 다른 나라에 화살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유 부족 사태는 중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현재 전 세계 경유 부족 현상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탓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맹국에 청구서 내밀겠다며 사우디는 외면?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은 국가에 배상금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정작 중동의 우방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움 요청은 외면하고 있다. 사우디는 예멘 정부군이 후티 반군에 밀리고 사우디 본토가 공격을 받는 등 피해가 잇따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의 지난 10일 보도에 따르면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홍해의 요충지로 접근하는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절했다. 미 당국자는 악시오스에 “빈살만 왕세자는 후티 반군이 홍해 연안의 요충 도시인 예멘 모카로 진격하고 사우디가 지원하는 예멘 정부군이 후퇴하고 있으나 미군이 후티에 대해 공습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절하는 대신 미국이 사우디에 후티 관련 정보와 표적 데이터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우방국인 사우디의 요청을 딱 잘라 거절한 배경에는 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확전을 피하려는 계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미 함정에 공격을 가하는 등 확전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홍해 교전에 휘말린다면 중동 상황이 더 악화하고 이란의 의도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 우려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우디와 후티 반군의 교전이 격화하자 이란과 대리 세력들은 확전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이란 입장에서 대리 세력들이 홍해와 바브엘만데브 등 주요 에너지 수송로를 틀어막으면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이 이미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을 방해하고 미 함정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동맹인 후티가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통제하게 되면 이란은 미국 및 걸프 지역 동맹국들을 상대로 강력한 새로운 협상 지렛대를 쥐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한미일 3국의 정례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종료 다음날인 12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5시 2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일 3국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한 프리덤에지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추정된다. 한미일 주요 해양·공중 전력이 참가하는 프리덤에지는 2024년 6월 처음 실시돼 이번이 네 번째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더불어 역내 위협 대응을 목적으로 한미일 3국의 상호운용성 강화하는 다영역 훈련이다. 북한은 프리덤에지 훈련이 ‘미국 주도의 전쟁시연’이라고 반발해왔으며, 이번 프리덤에지 훈련 시작일인 지난 7일에도 국방상 담화를 통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도발을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이후 23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600㎜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 당시는 한미 양국 군이 한반도에서 정례적인 전구급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 실시 중인 상황이었다. UFS 한미 연합연습, 프리덤에지 한미일 연합훈련 등 북한을 염두에 둔 연합 군사훈련에 북한이 연일 탄도미사일 발사로 반발하는 모양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13번째다. 이 가운데 지난달 6일 이래 세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선 북한이 발사 사실을 보도하지 않아 이번 발사에 관해서도 침묵할지 주목된다. 한편,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정권 수립 78주년 기념일(9·9절)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2006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요구했으며, 2017년 12월에 채택된 결의 2397호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선 안 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월드뷰 3줄 요약]●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거점 후보로 검토되는 아랍에미리트(UAE) 알 다프라 공군기지는 이란이 지난 3월 반복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았고 실제 격납고 피해도 확인된 미군 전진작전기지다.● 한국이 이곳에서 P-8A 해상초계기를 운용하려면 장병과 항공기를 미사일·드론 공격에서 보호할 기지방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P-8A가 피격돼 손실되면 6대뿐인 한국의 최신예 대잠·해상감시 전력에도 직접적인 공백이 생긴다.● 파병은 호르무즈 자유항행과 한미동맹에 기여하고 UAE와의 안보·방산협력을 넓힐 수 있지만, 이란은 군사력 배치와 작전 참여 자체를 미국 지원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군의 임무와 정보공유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도 파병의 핵심 쟁점이다. 지난 주말 UAE로 파견된 국방부 현지조사단은 현지 점검을 마치고 10일 귀국했다. 조사단은 알 다프라 공군기지와 미 해군 함정이 기항하는 두바이 제벨알리항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P-8A를 유력 후보로 검토하는 만큼 알 다프라에서는 항공기 운용과 정비·보급 등 지원 여건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바레인에도 별도 조사단을 추가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이 직접 살펴본 알 다프라는 이란이 반복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아온 미군의 중동 전진작전기지다. 상업위성 사진에서는 실제 격납고 피해도 확인됐다. 한국군이 이곳을 거점으로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를 운용한다면 장병과 항공기를 미사일·드론 공격에서 어떻게 보호할지가 파병의 핵심 과제가 된다. 이란, 3월 최소 11일 알 다프라 겨냥…격납고 실제 파손알 다프라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 예하 공군중부사령부(AFCENT)가 전투기·무인기와 정보·감시·정찰(ISR), 공중급유 전력을 전개하는 주요 전진작전기지다. AP통신에 따르면 통상 약 2000명의 미군이 주둔하며 F-35 스텔스 전투기와 무장 무인기 등도 운용해왔다. 이란 측 공개 발표를 날짜별로 대조한 결과 알 다프라는 지난 3월 최소 11일에 걸쳐 공격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군 당국은 패트리엇 레이더와 관제탑, 항공기 격납고, 연료저장시설, 조기경보레이더 등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알 다프라가 미국의 대이란 정보수집과 작전지원 거점으로 활용됐다는 점도 공격 이유로 들었다. 이란군 전시지휘부인 하탐알안비야 중앙사령부는 3월 7일 알 다프라 공격으로 미군 약 20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미국이 지난 3일까지 공개한 이란전 관련 미군 전체 인명피해는 사망 18명, 부상 750명 이상이다. 알 다프라의 구체적인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설 피해는 상업위성 사진에 포착됐다. AP통신이 플레아데스 네오 위성이 3월 15일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기지 북서쪽 격납고 일부가 파손됐고 남동쪽 격납고 한 동은 화재로 크게 훼손됐다. 인접 격납고 지붕에서도 피해 흔적이 확인됐다. 알 다프라는 이달 들어서도 다시 이란군의 공격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란군은 지난 2일 공격드론 수십 대를 투입해 알 다프라와 알민하드 공군기지의 레이더와 미군 주둔시설을 겨냥했다고 밝혔다. 알 다프라에 실제로 드론이 명중했는지와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방부의 추가 현지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바레인의 미군 거점도 지난 3월 공격을 받았다. 바레인에는 미 해군중부사령부와 제5함대, 연합해군사령부(CMF) 본부가 있다. AP통신의 위성사진 분석에서는 제5함대 기지의 대형 건물 한 동이 파괴됐고 레이돔 2개에서도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가 포착됐다. P-8A만 가는 게 아니다…지원인력까지 전개, 기지방호가 첫 관문P-8A를 알 다프라에서 지속 운용하려면 조종사와 전술승무원뿐 아니라 정비·군수·지상지원 인력까지 현지에 전개해야 한다. 알 다프라가 다시 공격받으면 한국 장병과 P-8A도 피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파병이 현실화되면 현지 미군·UAE군의 방공·대드론 방호 범위가 한국군 주둔구역과 P-8A 계류·정비 구역까지 포함하는지, 어느 수준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한국군이 대드론체계와 단거리 방공 등 자체 기지방호 전력을 별도로 전개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P-8A 무슨 임무 맡나…6대뿐, 장기전개 땐 한반도 부담정부는 P-8A를 활용한 해상감시와 해군 폭발물처리(EOD) 요원·무인체계를 활용한 기뢰 탐색·처리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대이란 직접 타격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지원하는 임무에 무게를 두고 있다. P-8A는 대잠전·대수상전과 정보·감시·정찰을 수행하는 다목적 해상초계기다. 호르무즈에서 해상감시 임무만 맡더라도 선박과 수상표적을 탐지·식별·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다른 전력과 공유할 수 있다. 과거 미·UAE 연합훈련에는 미 해군 P-8과 알 다프라에 있는 미 공군중부사령부 항공전센터가 함께 참가한 전례도 있다. 당시 P-8을 비롯한 항공·수상 전력은 모의 고속공격정을 추적하고 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했다. 문제는 한국 해군이 보유한 P-8A가 6대뿐이라는 점이다. P-8A는 북한 잠수함 탐지와 광역 해상감시를 담당하는 최신예 해상초계기다. 일부 기체를 중동에 장기간 전개하면 그만큼 한반도에서 즉시 운용할 수 있는 가용대수가 줄어든다. 현지에서 공격을 받아 장기간 운용할 수 없게 되면 가용전력은 더 감소하고, 기체를 완전히 잃으면 보유전력 자체가 줄어든다. P-3CK 7대가 이달부터 시험·훈련비행과 안전성 확인을 거쳐 해상초계 임무 복귀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P-3CK 복귀와 별개로 P-8A 일부를 해외에 장기 전개하면 한반도에서 운용할 수 있는 최신예 해상초계기 가용대수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에너지·동맹 실익 있지만…이란은 군사력 배치 자체에 경고파병으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실익도 있다. 한국 원유 수입의 6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항로 안전과 자유항행 회복은 에너지안보와 직결된다. 정찰·기뢰대응 등 해상안보 임무에 참여하면 핵심 수송로의 안전 확보에 직접 기여하는 동시에 미국에 동맹 기여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UAE와의 기존 안보·방산협력을 넓힐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UAE군은 한국산 천궁-II를 지난 3월 이란 미사일 요격에 실전 투입했다. 지난 6월에는 C-17 수송기를 한국에 보내 천궁-II 3번 포대와 요격미사일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공수했다. 한국과 UAE가 지난 2월 체결한 방산협력 프레임워크에는 통합방공체계가 협력 분야로 포함돼 있다. 향후 UAE가 방공망을 추가 확충하면 천궁-II 도입을 넘어 레이더와 지휘통제, 요격체계를 연동하는 통합방공체계 협력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반면 이란은 한국이 내세우는 ‘자유항행 지원’이라는 임무 성격보다 군사력 배치와 작전 참여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배치하거나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국가는 미국의 공격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심각한 결과”를 경고했다. 미국의 압박과 위협에 굴복해 공격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한국어 경고도 내놨다. 이란 핵협상팀의 미디어 고문을 지낸 모하마드 마란디 테헤란대 교수는 경고 수위를 더 높였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하면 이란이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걸프 지역의 한국 군사·경제 자산을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쿠웨이트, UAE, 카타르에 있는 한국 자산까지 공격 대상으로 거론했다. 이 때문에 파병이 결정되더라도 한국군의 임무 범위는 명확히 정해야 한다.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구상’(Maritime Freedom Construct·MFC)과 연계할 경우 P-8A가 수집한 해상감시 정보를 미군·다국적 전력과 어디까지 공유하고 다른 전력의 작전에 어느 수준까지 협조할지가 쟁점이다. 정보공유와 작전협조가 확대될수록 한국군의 임무도 자유항행 지원에서 미군·다국적 전력의 작전 지원 쪽으로 넓어질 수 있다. 자유항행 지원과 대이란 군사작전 지원 사이에서 어디까지 임무를 제한할지가 파병안의 관건이다. 실사 마친 정부…알 다프라서 장병·P-8A 지킬 수 있나현지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정리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가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파병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파병이 결정되면 국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10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 등의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5%로 찬성 36%보다 높았다. 임무를 제한하더라도 알 다프라를 P-8A의 작전 거점으로 택한다면 장병과 항공기를 어떻게 지킬지 답해야 한다. 이란이 반복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았고 실제 격납고까지 파손된 기지에 한국군을 전개하려면 현지 방공·대드론체계가 한국군 주둔구역과 P-8A 운용구역을 어느 수준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파병 결정 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국군 자체 대드론·단거리 방공 전력까지 필요하다면 파병 규모와 구성도 달라진다. P-8A를 보낼지뿐 아니라 어떤 방호전력을 함께 보내야 장병과 항공기를 지킬 수 있는지까지 파병안에 담아야 한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을 공약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5년 9월 19일.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이 참여한 6자회담이 도출해 낸 9·19 공동성명 1항에 담긴 내용이다. 그리 길지 않지만 강렬한 이 한 줄은 북한의 비핵화를 설명하는 정석이 됐다. 북한의 비핵화 공약에 상응해 다른 5개국은 관계 정상화, 경제협력, 평화체제 구축 등 반대급부를 공약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 발표된 6자회담 2·13 합의와 10·3 합의를 통해 영변 핵시설 중단, 신고, 불능화 등 단계별 조치에 따라 중유 100만t 지원, 테러지원국 해제 등 상응 조치가 합의됐다. 순항하던 6자회담은 2008년 12월 멈춰 섰다. 북핵 폐기까지 가기 위한 핵물질·핵시설 검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였다. 하지만 6자회담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은 6자회담을 주도한 한국 정부의 ‘변심’이었다. 2008년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서 ‘6자회담은 전 정부의 치적’이라며 방치됐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에 이어 2009년 2차, 2013년 3차 등 6차례 핵실험을 감행하며 ‘핵보유국’을 선언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 6자회담이 멈추지 않았다면,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6자회담을 통해 역할을 더 했다면 북핵 고도화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9·19 공동성명이 잊힌 지 오래인 지난 2018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대북 투자에도 관심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김 위원장이 호응한 결과였다.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4개 항의 공동성명이 발표됐는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공약이 3항에 담겼다. 이에 미측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등을 공약했다. 북측은 특히 6·25 전쟁 당시 실종 미군 유해 송환에도 합의했다. 6·12 공동성명은 9·19 공동성명에 비하면 짧고 간단했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다시 명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았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결렬됐다. 6자회담이 2·13, 10·3 합의 이후 ‘악마는 디테일’에서 막힌 것처럼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범위를 놓고 충돌한 것이다. 북측은 6자회담에서도 ‘말’로 내놨던 영변 핵시설 폐기만 제시하며 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미측은 이를 거부했다. 당시 국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던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딜’보다 ‘노 딜’이 낫다며 등을 돌렸다. 하지만 북미 정상은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다시 만나 훗날 대화 재개 여지를 남겼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26년 8월. 4년 만에 정권을 탈환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 카드까지 던지며 김 위원장에게 다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란 전쟁 장기화 등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추락하자 북한 카드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이다. 그는 “김 위원장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목표마저 흔드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외교가는 퍼즐 맞추기로 분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후인 11월 18~19일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그 전후로도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평양이나 원산에 가거나 김 위원장을 12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시기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담의 성격이다. 비핵화가 아닌 핵무기 감축, 즉 군축회담으로 흘러간다면 북한의 몸값만 높이고 핵 개발 명분만 주는 나쁜 딜이 될 수밖에 없다. 9·19, 6·12 공동성명에 이어 세 번째 유의미한 공동성명을 도출해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후계자인 딸 주애에게 ‘밝은 미래’를 물려주도록 하려면 비핵화라는 오랜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원칙을 지키는 ‘굿 딜’에 나서게 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는 지난한 과정이지만 정도와 원칙을 지켜야 해결될 수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북한이 한미일 3국의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와 미군의 역내 전략 자산 전개에 격렬히 반발하며 고강도 무력시위를 예고했다. 특히 북한 군부의 수장이 교체된 직후 나온 첫 고위급 공식 담화라는 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또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새로운 대결 기도 시 반사적 대응”… ‘타이폰’ 배치에 민감 반응 김성기 북한 국방상은 지난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핵 요소를 동반한 위험한 공격적 실체”라며 “미국과 추종국가들이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이토록 날을 세운 배경에는 한미일 공조의 심화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내 타격 자산 확대에 대한 실질적인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국방상은 담화에서 ‘프리덤 에지’ 훈련 외에도 미·일·호주의 ‘오리엔트 실드’ 훈련, 미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체계인 ‘타이폰’(Typhon)의 일본 배치, 그리고 미 육군 다영역신속기동부대(MDTF)의 연내 한국 전개 추진 등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강하게 비난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SM-6를 운용하는 타이폰 시스템과 MDTF의 한반도 주변 배치는 북한의 핵심 군사 시설과 지휘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이기에, 북한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인 셈이다. ‘진화된 새로운 대응력’… 북한의 다음 도발 시나리오는? 일각에서는 담화에 포함된 “진화된 새로운 대응력의 부단한 적용”과 “헌법적 의무 결행”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한 말폭탄에 그치지 않고 명분을 앞세워 한 차원 높은 무력시위를 감행하겠다는 경고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꺼내 들 ‘진화된 카드’로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우선 최근 취역식 및 시험발사를 거친 최신형 5000t급 구축함(강건호)을 활용한 전략순항미사일 실전 발사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도발적 운용이 있다. 이를 위해 사거리 확장과 탐지·피격 회피 성능을 고도화한 탄도미사일의 고각 또는 정상각 발사 재개도 꺼내 들 수 있다. 또 한미일의 다영역 훈련에 맞서 사이버·위성 전파 교란과 함께 군사정찰위성의 전격 재발사 강행 전망도 나온다. 강 대 강 대치 고착화… 정세 불확실성 증대 이번 담화는 노광철 전 국방상에서 총정치국장 출신의 김성기로 국방 수장이 바뀐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도 메시지가 명확하다. 군부 전열을 정비한 북한이 향후 한미일의 정례적·다영역적 군사 협력에 맞서 더욱 단호하고 즉각적인 맞불 대응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한미일 3국 역시 북한의 위협에 밀리지 않고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강 대 강 대치의 평행선을 달리며 예측 불가능한 긴장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한미일 3국의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체계 ‘타이폰’ 일본 배치 계획 등을 비난하며 “필요한 경우 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 실천”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 김성기 북한 국방상은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은 조선의 이른바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 밑에 도발적인 3자 다영역 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에지’를 또다시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 3국이 해상·공중·사이버 등 여러 영역에서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다영역 연합훈련이다. 북한은 그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자신들을 겨냥한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구축 움직임이라며 반발해 왔다. 김 국방상은 미국이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일본·호주와 실시할 예정인 ‘오리엔트 쉴드’ 연합훈련도 거론했다. 특히 훈련 기간 미국이 “지역 나라들을 사정권에 둔 전략 중거리 미사일 체계 ‘타이폰’을 일본에 배치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타이폰은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체계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SM-6 등을 운용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역내 중거리 타격 능력 확대를 자신들을 비롯한 주변국을 겨냥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국방상은 또 미국이 제1도련선 내 주변국을 군사적으로 억제할 목적으로 육군 다영역 신속기동부대(MDTF)를 연내 한국에 전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MDTF는 미 육군이 장거리 화력과 사이버·전자전·우주 등 여러 영역의 능력을 통합 운용하기 위해 창설한 부대다. 그는 “미일한 3각 군사공조체제가 핵 요소를 동반한 위험한 공격적 실체로 변이되고 있다. 조선반도와 지역 너머의 불안정 상황을 한계점으로 몰아가는 중대 안보 위협”이라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리와의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격돌 위험을 강력히 통제하고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 이익을 철통같이 수호하기 위한 가장 적중한 방도는 진화된 새로운 대응력의 부단한 적용”이라고 밝혀 향후 무기체계 시험이나 군사훈련 등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국방상은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 근원들을 억제하고 도발자들을 응징하기 위한 자기의 헌법적 의무를 결행함에 추호도 주저하지 않는 것은 공화국 무력의 일관한 군사활동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반도 지역에 우려스러운 군사적 대립과 충돌 가능성을 조성하는 미국과 추종국가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준동에 경종을 울린다”며 “필요한 경우 우리는 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 실천으로써 적들의 준동에 대응하는 의지와 능력을 표현해 보일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이 최근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한 것을 두고 필리핀 국방장관이 중국이 이를 인도·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필리핀의 국방 수장이 서울에서 내놓은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은 7일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계기로 로이터 통신과 만나 한미훈련 축소가 중국에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물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빈틈을 매우 빨리 이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전체를 놓고 본다면 중국이 다시 영향력을 확대할 어떤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역내에서는 미국의 대아시아 억지력과 동맹 방위 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테오도로 장관은 한미훈련 축소가 곧바로 미국의 필리핀 방위공약 약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워싱턴으로부터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약속에 변화가 없다는 “분명한 보장”을 받았다며, 한반도에서의 변화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의무에 영향을 줄 징후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훈련 줄어도 미·필리핀 훈련은 확대…왜 중국 경계하나 필리핀의 우려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과 맞닿아 있다. 필리핀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의 공동훈련을 확대하고, 미군이 이용할 수 있는 필리핀 군사시설도 늘렸다. 테오도로 장관은 미·필리핀 간 군사활동은 줄지 않았으며 양자·다자 안보협력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필리핀은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뉴질랜드와 안보협정을 체결하고 프랑스와 방문군 협정을 맺었으며, 영국과도 유사한 협정을 협상하고 있다. 그는 중국이 군사·해양 압박과 함께 영향력 공작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주의 사회의 개방성을 이용해 사람들을 포섭하고 자유로운 언론 공간을 활용해 왜곡된 서사를 확산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필리핀은 이에 대응해 간첩 및 외국 영향력 관련 법률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경제협력을 분리하기도 쉽지 않다는 게 테오도로 장관의 판단이다. 그는 중국과의 공동 석유·가스 탐사 논의가 오랜 영유권 분쟁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FA-50·호위함 산 필리핀…韓과 방산협력 더 넓히나 테오도로 장관의 이번 방한은 한국과의 국방·방산협력을 확대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한국은 필리핀의 주요 무기 공급국 가운데 하나로, 그동안 FA-50 경공격기와 호위함 등 다양한 무기를 공급했다. 테오도로 장관은 한국과 더 깊은 방위산업 협력과 첨단 국방기술 분야의 협력을 원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응해 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필리핀 입장에서 한국은 기존 무기 도입을 넘어 산업·기술 협력까지 넓힐 수 있는 파트너로 꼽힌다. 다만 관심을 모아온 필리핀 잠수함 도입 사업은 속도를 내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테오도로 장관은 “잠수함 사업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임무 요구조건과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대규모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추진까지는 “아직 갈 길이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이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하려는 배경에도 결국 중국 변수가 자리한다. 테오도로 장관은 역내 국가들이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력이 중국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본다. 그곳의 동기 부여 요인은 중국”이라고 답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계가 커질수록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안보 연결망도 더욱 촘촘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