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미 양국은 무역·투자·안보 분야의 합의를 담은 ‘공동 팩트시트’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공개했다. 지난 7월 말 구두 합의 발표 후 수개월간 교착됐던 협상의 타결을 선언한 것이다. 무역·투자 분야를 보면 한국은 비관세 장벽 완화와 미국의 전략산업에 대해 350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약속하고 투자처 선정, 투자자금 조달·운영 및 수익의 배분구조 등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경쟁국과 같은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동맹 현대화, 한반도·역내 사안 공조와 조선·선박, 공급망과 에너지·원자력 분야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동맹을 불문하고 고관세로 위협하면서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불평등 협상을 주도해 왔다. 소위 ‘트럼프 라운드’의 진면목이다. 한미 간 협상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미국의 압박을 얼마나 감내하고 덜 양보하느냐가 관건인 협상이었다. 한국은 안보 동맹을 재확인하고 미국이 자의적으로 정한 관세 인하를 확보한 반면 미국은 막대한 투자 유치, 한국의 비관세 장벽 제거와 미국 제품의 판매 등 실익을 챙겼다. 우리의 부담 의무가 압도적이지만 간난신고 끝에 합의함으로써 장기간 지배했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투자 MOU는 앞서 체결된 미일 MOU가 모델 협정 역할을 한 만큼 그 구조와 내용에 수정 여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현금투자 비중을 2000억 달러로 낮추면서 연 200억 달러의 상한을 설정하고 조선 분야는 1500억 달러의 기업투자로 합의함으로써 선방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그러나 투자처의 최종결정권, 현금투자 비중과 수익의 배분구조 등 원천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점도 시인해야 했다. 기업의 투자만을 명시한 미·EU 합의보다 불리하고 투자자금을 대출·보증 방식으로 충당한다는 미일 합의와도 결이 다르다.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국회의 비준동의 여부와 투자자금의 유출로 인한 외환시장 영향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관세 부분은 15%의 상호관세 외에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의약품과 반도체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았으나 이행 동향을 감시해야 한다. 유전자변형 제품, 검역 절차와 플랫폼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은 올해 말까지 합의를 위한 힘겨운 협상을 남겨 두고 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한반도 이슈 관련, 확장억지, 전시작전권 이전, 북한 비핵화, 한미일 협력 등은 과거 양측 입장과 유사하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3.5%까지의 국방비 인상과 군수장비 구매를 약속하고 미국은 조선 및 유지·정비·보수(MRO) 분야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관련 협력을 지지하면서도 한미 원자력협정과 미 국내법과의 합치를 조건으로 달았다. 엄청난 대가를 치른 합의로 한숨은 돌렸으나 국내외 변수와 후속 문제가 당면과제다. 첫째 미국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위의 위법 여부가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위법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대비해 그간 상호관세를 납부한 기업은 환급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물론 합법 판정이 나면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날개를 달 것이다. 둘째 천문학적 현금투자의 여파와 수익성을 감시해야 하며, 구속력이 없다는 MOU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도 국회 비준동의를 생략하는 데 법적·절차적 부족함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셋째 검역 절차, 디지털 서비스, 경쟁정책 등 당면한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는 정당한 규제 권한 확보와 국제기준 수용이라는 상반된 가치의 조화가 관건이다. 넷째 이번 합의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관세·비관세 분야 일부 조항이 중지·수정되는 효과가 생겼는데 이를 협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선박·군함 건조 관련 협력이 성사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미국의 엄격한 법규제 해소가 선결 요건이다. 후속 협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만 유사시 억제를 인도·태평양 최우선 안보 과제로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동맹국의 역할 증대와 국방비 확대를 전면적으로 요구하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 전반의 전략 지침을 담은 NSS를 발표했다. 미국이 공식적 안보전략을 제시한 것은 2022년 바이든 행정부 이후 3년 만이다. 새 NSS는 아시아 파트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명시했다. 특히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하겠다고 천명하며, 대만을 중심으로 한 지역 억제력을 미군·동맹군의 결합된 임무로 규정했다. 제1도련선 안에는 한국이 포함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 방어를 위한 한국의 역할 강화를 지속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도 그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NSS는 그러나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을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동맹은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미국의 외교는 제1도련선 내 동맹국에게 시설 접근권 확대·자체 방위지출 증액·억제 역량 강화에 투자하도록 촉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NSS는 또 “제1도련선을 따라 해양안보 문제를 연계시키면서 대만 점령 시도나, 대만 방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저지할 미국과 동맹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의 비용 분담 증가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는 이들 국가에 적국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국방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일 양국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대중국 견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앞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조속히 증액한다”는 합의가 명시된 바 있어, 실제 압박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을 직접 거명하는 문장은 제한했지만, NSS는 ▲국가 주도의 산업전략·보조금 ▲불공정 무역관행 ▲지식재산권 도용 ▲희토류 등 공급망 위협 ▲펜타닐 원료 수출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중국 견제를 전면화했다. 미국은 또한 “남중국해 장악 가능성”을 거론하며 일본·인도 등 역내 파트너와의 해양안보 협력 강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전략에서 ‘서반구 우선주의’, 즉 트럼프식 먼로주의(돈로주의·Donroe Doctrine)를 공식 천명했다. NSS는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며 “서반구의 안정과 미 국토 접근권 보호를 위한 먼로주의를 재확인·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높이고 파나마 운하에 대한 영향력 확대 의지를 보임으로써 제기된 이른바 ‘돈로주의’를 미국의 외교·안보 원칙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민 정책에서도 NSS는 “대규모 이민의 시대는 끝났다”며 국경·마약·인신매매 대응 등 강력한 통제 기조를 재확인했다. 한편 29페이지 분량의 이번 NSS에서 한국은 단 3회 등장했으며, 북한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의 2022년 NSS에 북한이 3차례 등장하고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발표한 NSS에 북한이 17차례나 등장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구체적인 안보 전략 수립의 가이드라인이 될 이번 NSS에 북한이 등장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외교·안보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상대적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향을 여러 차례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어 보인다.

기업에 사건 파일·혐의 등 안 알려불시 단속·형사 고발 위협 등 지속이의 제기 가능한 법적 절차 필요가이드라인 통해 공정성 강화해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선진국 경쟁당국과 달리 어떤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지 기업들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조사 방식이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도 구비돼 있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해 한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방어능력을 제한하고 한국을 ‘고위험 국가’로 인식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NBR)의 나이젤 코리 객원연구원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한국이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복하겠다고 경고한 것은 이런 배경이 있다고 진단했다. 코리 연구원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도 공정위의 이런 조사 관행에 주목하고 있어 한미 관계에 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코리 연구원은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관계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국 공정위의 정책 집행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우리나라 공정위의 조사 관행에 대해 연구한 전문가다. 코리 연구원은 미국 기업이 한국을 고위험 국가로 인식하는 배경에 공정위의 규제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다수 선진국과 달리 공정위는 조사 대상 기업들에 사건 파일, 구체적 혐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에 대한 충분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또 잦은 불시 단속과 광범위한 정보 제출 요구, 형사 고발 위협과 같은 공격적인 전술을 함께 전개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리 연구원은 이같은 규제관행이 한미 양국간 신뢰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봤다. 그는 “미국 정부와 의회도 오래전부터 이같은 문제를 알고 있고, 온라인플랫폼 등과 관련한 한국의 입법안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지속된다면 양국 관계에 상당한 마찰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공정위가 다른 국가 경쟁당국이 거의 취하지 않는 형사 고발을 무기로 삼는 것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 연구원은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 위협은 위축 효과를 초래해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리 연구원은 ‘공정위의 정책 집행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 “명확하고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양국 무역 관계 신뢰와 공정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공정위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기업인들을 인터뷰한 결과는 많이 달랐다”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비관세 장벽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한국에선 이 이슈와 관련해 공정위가 중심에 있다. 불필요하게 공격적인 정책 집행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선진국 경쟁당국과 달리 어떤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지 기업들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조사 방식이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도 구비돼 있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해 한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방어능력을 제한하고 한국을 ‘고위험 국가’로 인식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NBR)의 나이젤 코리 객원 연구원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한국이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복하겠다고 경고한 것은 이런 배경이 있다고 진단했다. 코리 연구원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도 공정위의 이런 조사 관행에 주목하고 있어 한미 관계에 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코리 연구원은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관계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국 공정위의 정책 집행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우리나라 공정위의 조사 관행에 대해 연구한 전문가다. 코리 연구원은 미국 기업이 한국을 고위험 국가로 인식하는 배경에 공정위의 규제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다수 선진국과 달리 공정위는 조사 대상 기업들에 사건 파일, 구체적 혐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에 대한 충분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또 잦은 불시 단속과 광범위한 정보 제출 요구, 형사 고발 위협과 같은 공격적인 전술을 함께 전개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리 연구원은 이같은 규제관행이 한미 양국간 신뢰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봤다. 그는 “미국 정부와 의회도 오래전부터 이같은 문제를 알고 있고, 온라인플랫폼 등과 관련한 한국의 입법안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지속된다면 양국 관계에 상당한 마찰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공정위가 다른 국가 경쟁당국이 거의 취하지 않는 형사 고발을 무기로 삼는 것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 연구원은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 위협은 위축 효과를 초래해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리 연구원은 ‘공정위의 정책 집행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 “명확하고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양국 무역 관계 신뢰와 공정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공정위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기업인들을 인터뷰한 결과는 많이 달랐다”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비관세 장벽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한국에선 이 이슈와 관련해 공정위가 중심에 있다. 불필요하게 공격적인 정책 집행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28일 한미 양국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직면한 ‘공통의 도전’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드래곤힐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이 주최한 한미동맹포럼에 초청연사로 참석해 동맹국이 안보 문제에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무엇보다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통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대한 공동 평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한반도, 그리고 인태지역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우리가 직면하는 위협에 대해 함께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연합된 위협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사대리는 “한미동맹은 침략을 억제하고 대화를 지지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굳건히 나아가고 있다”며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우리 동맹이 모든 부분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미래는 한국에, 한국의 미래는 미국에 달려있다”며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김 대사대리는 지난 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정말 역사적인 특별한 합의 ‘매우 특별하고 역사적인 문서’로 표현하며 “무역, 경제, 국방, 외교와 한미 공동의 미래 비전까지도 다 다루고 있으며 한반도뿐 아니라 인태지역 비전까지도 담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다양한 동맹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한국은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3.5%로 증액하기로 했고 첨단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주한미군의 주둔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사대리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중국의 2027년 대만 점령 가능성’을 묻자 “가능성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중국 군사 능력은 크게 증대되고 있고 대만은 중국 정부의 주요 관심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해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인태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정면 충돌에서 ‘질서의 경쟁’으로 질적 변화를 시작하는 조짐이다. 트럼프 집권 2기 초반 미국은 관세·반도체·안보 압박으로 중국을 한 번에 제압하려 했지만, 중국이 희토류·리튬·해운 공급망으로 역공하며 굴복 강요 모델은 한계에 도달했다. 최근 트럼프·시진핑의 전화 외교가 변곡점의 시작이다. 내년 4월 트럼프 방중, 이후 시진핑 방미라는 셔틀 외교 합의는 단순한 왕래 계획이 아니라 패권 경쟁의 속도 조절을 위한 안전판 장착이라는 성격에 가깝다. 특히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향후 1년에 4차례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은 미중이 더이상 상대를 ‘부러뜨릴 대상’이 아닌 관리·활용할 경쟁자로 규정했다는 신호다. 압박을 줄였다는 뜻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경쟁 틀을 설계하겠다는 전환이다. 양국은 이제 서로 무너지지 않고 싸우는 기술을 학습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압박과 억제는 유지하되, 파국으로 넘어가지 않는 선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미국이 ‘도전자’를 이렇게 대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1920~40년대 독일, 70~80년대 일본, 냉전기 소련을 떠올리면 흐름은 분명해진다. 미국은 2위 국가가 패권의 문을 두드릴 때마다 두 가지를 병행했다. 기술·무역의 목줄을 쥔 채, 동시에 공존 가능한 질서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독일에는 금융 봉쇄와 미영 해군 협력을, 일본에는 반도체·자동차 쿼터 규제를, 소련에는 군비 경쟁과 데탕트를 동시에 사용했다. 제압과 조절, 봉쇄와 거래를 한 손에 쥐는 것이 미국식 패권 운영의 정수였다. 이런 미국의 ‘패권 기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중국은 룰을 바꾸고 전장을 옮기는 전략을 택했다. ‘사기’는 “규칙을 만드는 자가 왕이 되고(以制人者王), 힘으로만 이긴 자는 반드시 패한다(以力勝者亡)”고 기록했다. 지금 중국이 택한 방향은 이 고전의 문장을 흡사 교범처럼 따른다. 트럼프 1기 무역전쟁은 그 분기점이었다. 미국은 관세 폭탄·수출 통제·기업 제재로 중국의 제조업 기반을 흔들려 했고, 화웨이·ZTE 제재와 3000억 달러 규모 추가 관세는 중국을 정면으로 압박한 첫 대규모 제도 전투였다. 그러나 중국은 희토류 수출 쿼터 조정·보조금 확대·공급망 국산화·내수 소비 부양·해외 자원선 확보로 대응했고, 일대일로·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확대로 맞섰다. 이때의 경험이 지금 중국 전략의 골격을 만들었다. 그 결과 반도체를 미국이 틀어쥐면 중국은 희토류·리튬·태양광·해운을 잡고 관세 압박이 들어오면 브릭스(BRICS·신흥국 연합) 확장·위안화 결제망·해외 공급망 연결로 대응한다. 미국이 공격할 수 없는 지대를 설계하고 미국조차 의존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싸움의 조건을 바꿔 상대의 힘을 분산시키는 기술, 중국의 고도화 대응이다. 여기서 장면 하나가 더 흥미롭다. 대만 카드다. 미국은 대만을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해 기술·안보는 압박하고 무역·농산물에서 실리를 챙기는 투트랙을 택했다. 반대로 중국에 대만은 협상 불가능한 원천이자 주권의 핵심이다. 그래서 중국은 경제 일부를 내주더라도 대만 문제에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농산물 협력을 언급하며 “중국과의 관계는 중요하며,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한 것은 대만을 직접 말하지 않되 카드로 삼겠다는 의미다. 주목할 점은 미중 충돌이 약화될수록 오히려 긴장이 주변으로 밀려나는 현실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파병” 발언을 계기로 중국은 군사·외교적 압박을 최고조로 올리고 있다. 일본은 한 배를 탔다고 여겼던 미국이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을 보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더이상 미중 양자의 틀만으로 동북아 질서가 유지될 수 없는 정세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중일, 미일, 한미일, 북중러라는 다층 축이 얽힌 다극 체제로 넘어가고 있고 각 행위자는 독자적 계산을 시작했다. 미중의 스텝이 느려질수록 주변 링은 더 뜨거워지는 아이러니가 현실이 된 것이다. 변덕은 강대국의 특권이고, 그 비용은 늘 주변이 감당해 왔다. 우리가 중견국 네트워크·공급망 다변화 등의 대체 항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오일만 논설위원

내년 한국 수출이 미국의 관세 정책 여파로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수출 감소에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내수가 차츰 회복되면서 1.9%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연구원이 24일 발표한 ‘2026년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수출액은 올해보다 0.5% 감소한 6971억 달러(1027조 385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에는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 기조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는 등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한국 수출의 최대 주력품인 반도체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강한 수요가 유지되면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미국발 관세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교역 둔화는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됐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등 관세 협상은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미국은 다른 품목관세 인상 가능성을 남긴 상황이다. 품목별로 보면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가 0.6% 감소한 919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에도 관세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현지 생산이 늘어나면서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구원은 올해 대미 자동차 수출을 보완했던 아시아·유럽연합(EU) 시장도 올해보다 줄어들며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명했다. 현재 미국의 50%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철강은 EU의 쿼터 규제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5.0%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동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철강은 뚜렷한 회복 모멘텀의 부재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며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및 조선 기자재 수출이 증가하지만, 대형컨테이너선과 해양플랜드 감소로 4.0%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반도체는 AI 수요 증가 등으로 4.7% 증가해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올해보다 증가 폭이 감소한 부분은 우려로 남았다. 김양팽 연구위원은 “AI 기술이 많은 양의 반도체 칩이 필요한 ‘학습’에서 ‘추론’ 분야로 넘어가면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바이오헬스는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 감소에도 한국 경제는 소비의 견조한 증가세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등으로 내수 회복 흐름을 보이며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3분기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 민간소비는 내년에도 소비 여건 개선으로 1.7% 증가할 전망이다. 홍성욱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소비는 물가와 금리의 하향 안정화 속에 실질소득 및 가계소득 증가, 정부 지원책 등 소비 여건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체감물가 변화와 가계부채 문제 등이 주요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장기간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건설투자도 올해 8.9% 감소에서 내년 2.7% 증가해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홍 연구위원은 “건설투자는 건설자재 비용의 안정화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감소세를 벗어날 것”이라며 “미분양 주택 문제의 해소 지연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망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관세 15%가 적용되는 것을 반영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은 20일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성흠제 대표의원은 구시대적 이념정치로 회귀하는 감사의 정원 조성, 졸속행정과 특혜의혹으로 얼룩진 한강버스 사업, 공공자산 서울혁신파크 부지 강제 매각, 세계문화유산 보존을 위협하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서울시의 불편·부당한 시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무능과 무책임한 행정이 초래한 시민 피해도 지적했다.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서부간선도로 평면화사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 청년근심주택으로 전락한 청년 안심주택 문제 등을 언급하며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을 반드시 바로잡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과 시민복리 증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TBS 운영지원 예산 신설이 공영방송 회생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서울시 역시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민생·복지·공공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성 대표의원은 “11대 서울시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협력을 촉구하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민생중심 통합 정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 대표연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최호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성흠제입니다. 지난 10월, 천년고도 경주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연결·혁신·번영’을 핵심 가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협력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특히 미국발 무역 충격으로 국·내외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거둔 성과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2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를 10년간 분산시켜 국내 외환시장의 단기적 압박을 완화시키고, 자동차 관세는 15%로 대폭 인하했으며, 농산물의 추가 개방도 막았습니다. 비핵국가로서는 이례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쾌거를 이룸으로써 자주국방의 의지와 공고한 한미 안보 동맹을 증명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 26만개 공급 약속을 이끌어내면서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불과 11개월 전, 윤석열의 무도한 국정운영과 불법 계엄으로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서울도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도약해야 합니다. 새로운 서울을 준비하는 첫걸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불편·부당한 시정을 바로잡겠습니다. 첫째, 구시대 이념정치로의 회귀! ‘감사의 정원’ 전면 철회를 관철시키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1990년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22개 국가의 국기와 기념비를 조성하고, 그들의 희생과 자유수호 의지를 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께서는 용산 전쟁기념관으로부터 불과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광화문광장에 73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혈세를 들여 동일한 기념비를 또 세우겠다고 합니다. “참전국 기념비”가 대한민국의 상징입니까?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 국가상징공간에 타국을 기리는 비를 설치하였습니까? 송현동 이승만기념관, 100m 높이의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가 시민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자 이번에는 ‘감사의 정원’을 들고나와철 지난 애국심 마케팅으로 진영정치에 편승하려는 오 시장의 구태적 행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광화문광장이라는 큰 그릇에 담아야 할 국가의 상징은 ‘정도 600년 수도서울’의 역사와 문화이며, 군부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정치적 자유와 참여 민주주의를 이뤄낸 시민의 정신이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의 애국심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상징공간, 광화문광장을 지켜내겠습니다. 둘째, 졸속행정! 특혜의혹! 한강버스 사업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취항 열흘만에 정식운항을 이미 한 차례 중단했던 한강버스가 재운항 보름만에 또 멈춰섰습니다. 추운 날씨에 난데없이 한강에 고립된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부표와 충돌하고, 선체의 바닥이 찢어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수시로 급변하는 한강의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실제 운항 적응훈련, 선박관리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해양에서 시운전을 했으니 문제없다!’던 오 시장의 공언은 이제 허언이 되었습니다. 한강버스는 사업검토 단계에서부터 한강의 환경파괴, 대중교통 실효성 논란, SH공사의 부적절한 투자와 막대한 재정부담, 무실적 신생 업체 선정 의혹과 반복되는 건조 지연 문제, 서울시의 운항손실금 보전 문제 등이 끊임없이 지적됐습니다. 최근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사업의 잦은 고장 및 사고에 대한 질문에 ‘낙후된 소형선박 제조기술로 인한 잔고장, 시행착오는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을!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지자체의 무분별한 혈세낭비 사업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한강버스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낱낱이 검증하고, 독단 행정과 치적용 묻지마 예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셋째, 서울시 공공자산의 막무가내 매각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약 11만㎡에 이르는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현재 서울시가 보유한 가장 넓은 시유지이자, 서북권 주민들의 소중한 공공자산입니다. 시민단체와 사회적 기업 등 230개 업체가 입주한 ‘혁신’과 ‘협치’의 거점이자,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는 참여와 여가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과 서울시는 혁신파크 부지가 ‘십여년 동안 방치되어 온 대규모 유휴부지’라는 억지를 부리며 민간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61%가 매각에 반대합니다. 주민들은 기존의 계획대로 서울시립대와 어린이문화복합시설을 확충하여 서울서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자연의 공간으로 ‘강남북 균형 발전을 이끌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임기말 단체장의 독단으로 시민의 소중한 공공자산이 헐값 매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묻지마 부지매각을 즉각 철회하고, 투명한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서울혁신파크의 마스터플랜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민의 미래자산을 지켜내겠습니다.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일조권을 헌법상 환경권이자, 공공재로 인정되는 첫 판례를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33세의 청년변호사 오세훈이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고층건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전망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정 건물에서 즐기는 종묘 뷰를 위한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극우 강연자 모스탄에겐 영어 메일로 러브콜을 하고 22개 참전국에 석재를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냈던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유네스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공문에는 “영어를 못해 파악이 어렵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대응했습니다. 글로벌 세계도시 서울과 국내 최고 수준인 서울시 공무원들의 위상을 하루아침에 땅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종묘는 ‘건축의 보편적 가치’는 물론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양식을 지닌 의례공간’이라는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우리가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승해야 하는 가치이자, 역사입니다. 그때의 정의로웠던 청년 오세훈 신 세운4구역 개발계획을 다시 고민하십시오! 공공재인 종묘의 조망을 사유화하는 빈곤한 재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새로운 서울을 준비하는 두 번째 걸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능·무책임 행정으로 인한 시민피해에 귀기울이겠습니다. 올해 초 오 시장은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전격 해제한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의 오락가락 행정이 부동산 시장 과열의 기폭제가 됐다”라는 전문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단 한 달 만에 번복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녹지를 확충하고, 도로기능을 개선하고, 단절된 지역생활권을 연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했던 것이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입니다.그러나 서울-광명 고속도로 사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서울시의 무능은 시민들의 인내심을 넘어선 교통지옥을 초래했고 결국 막대한 매몰비용만 남긴 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근심주택으로 전락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주택’이라고 요란하게 성과를 자랑하더니 문제가 발생하자 민간이 주체라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뒤늦은 임차인 보호대책은 부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SH가 한강버스에 수백억 원을 쏟아부을 때가 아니라 청년주택을 매입해서라도 당장 내쫓기게 된 청년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의회의 제안도 묵살했습니다. 더 이상의 남 탓은 안 됩니다. 취임 후 이미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서울시장이 그 책임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 무능 행정, 무책임 행정에 제동을 걸고 시민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새로운 서울을 준비하는 세 번째 걸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과 시민복리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올해 정부는 꺼져가는 민생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13조원에 이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긴급 발행했습니다. 통계청과 산업통상부의 발표에 따르면 민생쿠폰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증대하고,전통시장도 활기를 되찾는 등소비심리가 유의미하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당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1.2%로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정부는 민생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번 정부예산 심사과정에서는 TBS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 75억원이 신설·의결되었습니다.서울시의 일방적 출연기관 해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주도한 ‘TBS 예산 중단 조례’로 사실상 폐국의 수순을 밟던 시민의 방송 TBS가 비로소 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국회의 이번 결정은 재난·교통·생활정보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적정보를 다루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인정하고, 정치적 호불호에 따라 공적서비스의 존폐를 좌우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3조 3915억원 늘어난 51조 5060억원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제출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어 민생과 복지, 공공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정책적·재정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청년에게는 용기를! 약자에게는 온기를! 지역경제에는 활기를 줄 수 있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심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에는 외국인을 국적별로 차별하자는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차별과 혐오’, ‘구분과 배척’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은 서로 다른 두 집단간 정해진 땅을 두고 대립·갈등하는 제로섬 게임도,한쪽이 내려가야만 다른 한쪽이 올라가는 시소 게임도 아닙니다. 나이·성별·종교·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개인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입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민주사회라면 마땅히 보장해야 할 보편적 인권을 후퇴시킨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의 선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4·19로부터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수많은 민주주의 역사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다수결’을 다수독재의 마스터키로 휘둘러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공동체를 위한 공공의 책무를 외면한다면 엄중한 시민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다수결 독재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이해와 존중, 협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토론하고, 논쟁하고, 설득해서 정의에 도달하는 정치! 신의라는 기둥을 세우고 합의라는 보를 놓아 시민을 위한 든든하고 견고한 집을 짓는 정치로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국가의 위기 때마다 떨쳐 일어섰던 우리 국민은 준엄한 민의가 담긴 빛의 혁명으로 무능! 무책임! 부정! 부패! 점철되었던 윤석열 정부를 몰아냈습니다. 압도적인 열망으로 새로운 정부를 선택했습니다. 무능과 독단으로 민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았으며 굴욕적 한일회담으로 국민의 자존감을 짓밟았던 윤석열 정부와 그 추종세력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통렬한 사죄와 처절한 반성’을 명령합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반추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할 때 역사는 진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죄도! 반성도! 없이 갈라치기 정치로 수명을 연장하는 구태로는 서울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시민의 고통을 가장 먼저 어루만지고 시민의 분노에 가장 앞서 싸우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통합의 정치로 시민과 함께! 새로운 서울의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성흠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슈퍼위크’는 여러모로 흥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지지율 반등이 보여 주듯 외교안보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에게 여러 자리에서, 다양한 지점의 질문과 평가가 쏟아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을 중심으로 각국 정상들을 주연으로 한 연속극이 경주를 무대로 펼쳐졌다. 우선 도무지 타결 기미가 안 보이던 한미 관세 협상이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을 통해 전격 합의를 이루며 숨통을 틔웠다. 자동차 대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반도체는 경쟁 상대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불확실성을 다소 줄였다는 안도의 분위기가 이어졌다. 하이라이트는 정부의 숙원이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한 것이다. 회담 준비 과정에선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인데 버젓이 생중계되는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주면 좋겠다”는 이 대통령의 승부수가 놀라웠다.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으로 무역 전쟁이 잠시 숨을 고르게 된 가운데 이뤄진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깨알 재미가 더해졌다. 시 주석이 선물한 샤오미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리켜 이 대통령이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라고 묻자 시 주석이 “백도어(뒷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며 받아쳤다. 중국산 디지털 기기에 데이터 탈취, 원격 조작 등 사이버 공격용 ‘백도어’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을 두고 두 정상이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다. 내내 굳은 표정을 짓던 시 주석이 파안대소하는 모습이 반전처럼 다가왔다. 11년 만의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 복원 의지를 다진 양국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상견례였던 한일 정상회담은 이후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더 관심을 모았다.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를 실제로 만나 보니 어땠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개별 정치인일 때와 국가 경영을 총책임지는 입장에 섰을 때의 생각과 행동이 다를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이 요즘은 저에 대해 별로 크게 걱정 안 하지 않느냐”는 여유도 덧붙이며 한일 간 간극을 잘 풀어 가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주연들은 각자의 무대로 돌아갔고, 드라마는 이제 본격적인 전개를 풀어 갈 차례다. 흥미롭던 장면마다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2주 만에 공개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여전히 모호한 구석이 많다. 어렵게 얻어낸 핵잠 건조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원자력 협력 방안 모두 사실상 백지 상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듬어 가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의 국방비 인상, 총 330억 달러(약 48조원) 규모 주한미군 지원, 미국산 장비 250억 달러(37조원) 구매 등 우리가 부담해야 할 ‘안보 청구서’는 천마총 금관만큼 무겁다. 한미동맹 현대화를 둘러싼 중국의 경계도 관리해야 한다.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시 주석 방한으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면서도 핵잠 도입과 관련, “신중히 처리하길 바란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한미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지르지 않기를 바란다”는 경고도 보탰다. ‘극우 본색’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격화하며 중국 외교부는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다. 한일 간 과거사 충돌도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은 다자는 물론 양자 무대를 잘 이끌며 협력 공간을 넓혔다고 평가된다. 며칠간의 드라마가 ‘반짝’ 흥행에 그치지 않도록 과감한 승부수와 반전의 여유를 복잡하게 얽힌 청구서와 과제를 풀어 가는 세밀함과 인내로 이어 가야 한다. 허백윤 정치부 기자(차장급)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주요 동맹국들에 군사장비를 판매하면서 그동안 면제해온 개발 비용 등을 앞으로는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쯤 한국에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에도 비슷한 입장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NC는 미국 방산업체가 무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할 때 발생한 비반복성 비용이다. 초기 개발비, 설계비, 시험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FMS 방식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특정 주요 무기에 대해 NC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FMS 방식으로 무기 수출시 NC 중 일정액을 구매국에 추가로 청구해, 무기 개발에 투입된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일부 회수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다만 미국 국방부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 NC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왔다. 특정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우대할 전략적 이유가 있거나, 국제 무기 수주전에서 미국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기 판매시 NC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국산 무기를 FMS 방식으로 도입할 때마다 NC와 관련한 일정액 부담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책 변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식’ 동맹관과 ‘동맹국들이 대미 교역에서 과도한 무역흑자를 장기간 누려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한국은 나토에 준하는 동맹국 자격으로 NC를 면제받으며 미국산 무기 구매액의 5%가량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 폐지와 함께 미국산 무기도입 관련 비용 부담이 커졌다. 특히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 계기에 한국이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약 37조원) 상당을 2030년까지 구매하기로 한 상황에서 NC 면제 종료는 한국에 일정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아 한국시간 14일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한국에 대한 NC 면제의 종료 관련 연합뉴스의 질의에 구체적 답변 없이 “한국 정부에 문의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14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대미 투자, 관세 인하, 한국 국방비 증액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조선 협력,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이 총망라됐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양국 관계자의 말이 엇갈렸던 반도체 관세에 대해 ‘한국에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이 새로 제기된 한국의 핵잠 건조도 명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직접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지난 8월과 지난달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과 관세·안보 협상의 합의 내용이 담겼다. 팩트시트는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외환시장 안정, ▲상업적 유대 강화, ▲상호무역 촉진, ▲경제 번영 수호, ▲한미동맹 현대화,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조선 투자 1500억불 및 2000억불 추가 투자’ 명시자동차·의약품 관세 15%, 반도체는 ‘불리하지 않게’ 포함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항목에는 ‘한국의 1500억 달러 규모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한국의 2000억 달러 규모 추가 투자’가 담겼다. 대신 “미국은 상호 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행정명령을 통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25%를 15%로 인하한다는 지난 7월 한미 관세협상의 합의 내용을 못 박은 것이다. 또한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고자 한다”고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에 따라 외국산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에 관세를 부과했다.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해 “한국의 반도체 교역 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사실상 주요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직후 김 실장은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해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이번 팩트시트에 반도체 관세 관련 내용이 명기되면서 한국 측의 입장이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은 상호관세를 “제네릭 의약품·원료·화학전구체,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천연자원 등에 대해 철폐하고자 한다”고 했다. 특정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한 상호관세도 철폐한다고 했다. 외환시장 안정 위한 ‘대미 투자 안전 장치’투자 연간 200억불, 시장 불안시 조정 요청외환시장 안정 항목은 ‘대미 투자 안전 장치’로 구성됐다. 양국은 “MOU 상 공약(한국의 2000억 달러 투자)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고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 상한을 연간 200억 달러로 설정하고, 대미 투자가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은 투자 금액과 시점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상업적 유대 강화 항목에는 지난 8월 한국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를 한다는 발표를 재확인했다.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도 재언급했다. 미국 “방위공약,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재확인”한국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한미동맹 현대화 항목에는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 방위 공약을 강조”하고,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아울러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기존 SMA(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나 차후 (협정) 연장을 상정해 앞으로 10년간 주한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카운트해 본 것”이라며 “이미 있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기존 계획 이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아니라는 의미다.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항목에서는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또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미국,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한다’ 명기“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지지”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항목에는 한국의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항목에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명시됐으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도 했다. 한미 조선 협력도 구체화됐다.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14일 한미가 통상·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것을 두고 극명하게 갈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팩트시트가 아닌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며 “관세 협상도 국익 측면에서 매우 잘된 협상”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성과가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야당과 함께 후속 조치를 신속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한국에 드리웠던 경제적·안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을 수호한 모범답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통해 관세 협상의 후속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규탄 간담회’ 전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있고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의혹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라고 맹공했다. 장 대표는 크게 대미 투자 구조 설명·핵잠수함 건조 장소·농축산 시장 개방 등이 이번 팩트시트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외환위기가 시작됐단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다”며 “연 200억달러를 어떻게 조달할지, 투자 손실 발생 시 어떤 안전 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마디도 없다”고 지적했다. 핵잠 도입을 두고서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있다”고 질타했다. 잠수함 건조 위치와 핵 연료 협상, 핵잠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이 없단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장 대표는 농축산 시장 개방을 사실상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국회와 언론의 질문마다 관세 협상은 농축산물 개방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해 왔지만 이번 문서는 스스로 그 해명을 뒤집은 셈”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쌀·쇠고기 등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은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국회 비준 패싱은 협상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이며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한국과 미국이 14일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보면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 과정에서 외환시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곳곳에 마련한 흔적들이 눈에 띈다. 산업통상부가 이날 공개한 MOU에는 “한국은 연도별로 총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앞서 미국은 3500억 달러의 선불을 요구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대규모 외화가 유출될 경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투자 선정과 관련해 MOU 1항에 ‘상업적 합리성’을 포함한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한미가 정의한 상업적 합리성이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협상을 진행하며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이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정부는 2000억 달러를 외환 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이 직접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붙어 미국 내에서 채권을 발행하든 대출을 받든 다양한 방식으로 펀드를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는 MOU에 사업 선정을 2029년 1월까지 진행하기로 명시했다. 일본의 경우 현금 투자를 2029년 1월까지 진행하지만, 한국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 프로젝트 선정을 2029년 1월까지 하는 걸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일본과 차이가 있다. 또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고, 개별 프로젝트별 ‘프로젝트 SPV’도 설립한다. 김 장관은 “투자 SPV는 다수의 개별 프로젝트 SPV를 관리하는 엄브렐러(우산)형 SPV 성격”이라며 “투자 SPV는 모든 프로젝트 SPV의 수익을 모아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고 설명했다. 엄브렐라형 SPV는 투자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로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들을 통해 수익 보전이 가능하게 한 구조다. 또 정부는 개별 프로젝트별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도록 했다. 반면 일본은 이런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투자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점은 불리한 요소다. MOU는 “한국 기업이 본 양해각서에 따른 승인 투자를 지원하지 못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정하는 요율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수익 배분도 원리금 회수 전 5대 5에서 회수 수 9(미국)대 1(한국)로 설정한 것도 일본과 같다. 다만 20년 동안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수익 배분비율 조정을 가능하도록 명시했지만 실제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 백악관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핵연료 조달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절차까지 협력 의지를 문서로 명문화했다. 양국은 14일 공동 팩트시트를 동시에 발표하며 핵잠 협력부터 확장억제 강화, 무역·산업 제도 조정까지 폭넓은 패키지 합의를 확정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미국은 연료 조달을 포함한 조선 사업 요건에서 한국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핵잠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제약이던 연료 확보 문제와 핵주기 절차가 공식 논의 범위에 들어오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잠은 한국에서 건조”…정부, 원칙 명확히 해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과정에서 “핵잠 건조는 우리 기술과 조선 역량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핵잠 건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이 직접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했다”며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작업 과정에서 일부 기술 협업은 가능하지만, 완성함 건조의 책임은 한국이 맡는다”고 설명했다. 핵잠 확보 시 한국 해군 수중전력, ‘질적 도약’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전력화하면 해군의 수중작전 능력은 크게 확장된다. 핵잠은 장시간 잠항과 고속 장거리 기동이 가능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전략잠수함 활동을 광범위하게 추적할 수 있다. 한국형 핵잠은 재래식 무기를 운용하지만 은밀 감시와 원거리 정찰, 신속 대응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 한국 해군은 기존의 근해 방어 중심에서 벗어나 주변국 전략자산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전력으로 전환된다. 우라늄 농축·재처리 논의, ‘핵연료 생태계’ 구축 출발점팩트시트에 포함된 농축·재처리 관련 문구는 향후 한국이 핵잠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위 실장은 “기존 원자력 협정을 부분 조정해야 할 수 있다”며 “논의는 후속 협의에서 다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잠 추진이 군사용 동력 기술이며 핵무기 개발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이 보유한 예외 규정을 활용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핵잠과 관련한 장기 운용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트럼프 승인 공개, 오늘 팩트시트로 정책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트루스소셜에서 먼저 한국 핵잠 건조 승인을 언급해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당시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은 한국의 핵잠 구상이 “사실상 착수 단계에 들어섰다”고 분석했고 월스트리트저널도 한국이 미국의 핵잠 기술 협력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번 공식 문서 발표는 이러한 논의를 제도적 수준에서 확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안보 패키지 동시 반영…전략동맹의 폭 확대 팩트시트에는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산업 분야 조정 내용도 함께 담겼다. 한국산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조정되고 반도체는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대우를 확보했다. 의약품과 일부 자원에 대한 상호관세 조정도 진행되며 대미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조치가 일괄 합의되면서 한미동맹이 경제·군사 전 분야로 확장되는 흐름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확장억제·전작권·주한미군 지원까지 포괄 양국은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 기반 확장억제 제공을 다시 확인했다.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대비 3.5% 수준으로 높이고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체계를 25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로 도입한다. 주한미군 지원도 330억 달러(약 48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기존 절차에 따라 추진되며, 북한 비핵화 목표와 2018년 싱가포르 합의 이행 의지도 함께 담겼다. 북한이 대량파괴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는 양국 공조 기조도 유지된다. 또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 대응”이라는 문구는 대중 전략 환경과도 직접 연관되는 대목으로, 동맹의 지리적 범위가 더 넓은 구조로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핵잠 전력 확보가 가져올 전략적 변화 한국이 핵잠을 전력화하면 주변국의 전략잠수함 활동을 상시 감시하고 원해 수중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한국 해군이 단순 억제 역할을 넘어 직접적인 수중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력으로 도약한다는 뜻이다. 핵잠 전력화는 한미 연합작전 구도에서도 한국의 기여도를 높이고 동북아 해양전략 균형에도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백악관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핵연료 조달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절차까지 협력 의지를 문서로 명문화했다. 양국은 14일 공동 팩트시트를 동시에 발표하며 핵잠 협력부터 확장억제 강화, 무역·산업 제도 조정까지 폭넓은 패키지 합의를 확정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미국은 연료 조달을 포함한 조선 사업 요건에서 한국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핵잠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제약이던 연료 확보 문제와 핵주기 절차가 공식 논의 범위에 들어오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잠은 한국에서 건조”…정부, 원칙 명확히 해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과정에서 “핵잠 건조는 우리 기술과 조선 역량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핵잠 건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이 직접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했다”며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작업 과정에서 일부 기술 협업은 가능하지만, 완성함 건조의 책임은 한국이 맡는다”고 설명했다. 핵잠 확보 시 한국 해군 수중전력, ‘질적 도약’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전력화하면 해군의 수중작전 능력은 크게 확장된다. 핵잠은 장시간 잠항과 고속 장거리 기동이 가능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전략잠수함 활동을 광범위하게 추적할 수 있다. 한국형 핵잠은 재래식 무기를 운용하지만 은밀 감시와 원거리 정찰, 신속 대응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 한국 해군은 기존의 근해 방어 중심에서 벗어나 주변국 전략자산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전력으로 전환된다. 우라늄 농축·재처리 논의, ‘핵연료 생태계’ 구축 출발점팩트시트에 포함된 농축·재처리 관련 문구는 향후 한국이 핵잠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위 실장은 “기존 원자력 협정을 부분 조정해야 할 수 있다”며 “논의는 후속 협의에서 다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잠 추진이 군사용 동력 기술이며 핵무기 개발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이 보유한 예외 규정을 활용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핵잠과 관련한 장기 운용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트럼프 승인 공개, 오늘 팩트시트로 정책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트루스소셜에서 먼저 한국 핵잠 건조 승인을 언급해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당시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은 한국의 핵잠 구상이 “사실상 착수 단계에 들어섰다”고 분석했고 월스트리트저널도 한국이 미국의 핵잠 기술 협력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번 공식 문서 발표는 이러한 논의를 제도적 수준에서 확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안보 패키지 동시 반영…전략동맹의 폭 확대 팩트시트에는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산업 분야 조정 내용도 함께 담겼다. 한국산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조정되고 반도체는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대우를 확보했다. 의약품과 일부 자원에 대한 상호관세 조정도 진행되며 대미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조치가 일괄 합의되면서 한미동맹이 경제·군사 전 분야로 확장되는 흐름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확장억제·전작권·주한미군 지원까지 포괄 양국은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 기반 확장억제 제공을 다시 확인했다.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대비 3.5% 수준으로 높이고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체계를 25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로 도입한다. 주한미군 지원도 330억 달러(약 48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기존 절차에 따라 추진되며, 북한 비핵화 목표와 2018년 싱가포르 합의 이행 의지도 함께 담겼다. 북한이 대량파괴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는 양국 공조 기조도 유지된다. 또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 대응”이라는 문구는 대중 전략 환경과도 직접 연관되는 대목으로, 동맹의 지리적 범위가 더 넓은 구조로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핵잠 전력 확보가 가져올 전략적 변화 한국이 핵잠을 전력화하면 주변국의 전략잠수함 활동을 상시 감시하고 원해 수중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한국 해군이 단순 억제 역할을 넘어 직접적인 수중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력으로 도약한다는 뜻이다. 핵잠 전력화는 한미 연합작전 구도에서도 한국의 기여도를 높이고 동북아 해양전략 균형에도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은 의약품 기업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불확실성에 직면했던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1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로 15% 관세 적용이 확정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다행스러운 결과로 평가한다”며 “당초 거론됐던 100% 관세 우려에서 벗어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고 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할 계획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 구두 협상 내용이 문서화됐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품목별로는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은 무관세가 유지되지만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추이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요 기업도 관세 리스크 해소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셀트리온은 “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합의를 환영한다”며 “셀트리온은 미국 내 생산시설 인수를 통해 관세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탈피해왔다”고 전했다. 회사는 “현지 시설 확보를 통한 공급, 직판 역량 강화 및 CMO 확장 등 포괄적 측면에서 사업 역량 강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의 성과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시밀러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선제적, 효과적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SK바이오팜도 “이번 발표에 따라 관세 관련 리스크가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SK바이오팜은 관세 관련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생산에도 착수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경쟁을 위해서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다”면서도 “그러나 한미 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와 관련,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 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제조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향한 길은 더욱 넓어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갈 토대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짚었다.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또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됐다”며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며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 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 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와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의 인공지능 수도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 번영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中 ‘참수 외교’ 논란에 동북아 외교 시험대 [일본 산케이·미국 블룸버그·대만 연합보] 중국의 쉐젠(薛劍) 주오사카 총영사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더러운 목을 베어 줄 수밖에 없다”는 극도로 폭력적인 언사를 SNS에 게시하면서 국제 외교 관행을 심각하게 일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해당 게시물이 “대만 해협에 대한 군사 개입을 옹호하는 잘못되고 위험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외교관의 개인적 행동으로 치부하려 했으나 일본 정부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베이징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대만 총통부 역시 “외교 의례를 분명히 일탈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이 핵심 이익(대만 문제)에 관해서는 전통적인 외교 수사를 벗어나 협박과 위협이라는 극한의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외교관 개인의 발언으로 선을 그으면서도, 극단적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하고 대외 강경 노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韓 ‘실용 외교’ 딜레마와 미국의 압력 [중국 환구망] 환구망은 한미 안보 협정인 ‘공동상황 성명’ 발표 지연 사태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실용 외교’가 미국의 ‘고도로 거래적인’ 외교 정책에 직면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책의 3대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맹국의 美 의존도 낮추기 : 미국은 동맹국의 국방비를 늘리고 자체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합니다. -동맹국 자본 유치 : 동맹국이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축적한 자원을 미국에 재투자하도록 압력을 가해 미국 경제와 패권 유지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경제적 결속과 경쟁국 견제 : 동맹국들을 경제적으로 결속시키는 동시에, 이들이 미국 경쟁국(중국)에 투자할 여력을 제한하도록 압박합니다. 환구망은 이러한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낮으며 ‘실용 외교’의 결단력과 성숙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中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유예’의 전략적 의미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중국 상무부가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 핵심 이중 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 금지 조치를 2026년 11월 27일까지 1년 유예한 것은 미·중 간의 전략적 화해 제스처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들 금속은 여전히 광범위한 수출 제한 대상으로 남아 있으며, 공급업체는 수출 전에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중국이 핵심 광물을 경제 및 외교적 지렛대로 계속 활용하면서도, 미·중 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전술적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위 정협 간부 대규모 해임: 내부 단속 강화 신호 [영국 BBC] 현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강(易綱) 전 인민은행장을 포함한 10명의 고위급 정협(政協) 전문위원회 부주임이 대규모로 해임된 사건은 중국 공산당의 내부 통제와 규율 강화가 진행 중임을 시사합니다. 이번 인사는 지도부 교체 연도와 무관한 이례적인 조치로, 해외에 가족이 거주하는 간부들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제도적 개편을 위한 움직임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이들이 정치적 오염이나 심각한 규율 위반으로 해임된 것은 아닐지라도 중앙의 새로운 정책 방향에 맞춰 숙청되거나 교체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고위급 경제 관료였던 이강의 해임은 중국의 경제 정책 기조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당 중앙의 통제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진핑 경제사상 보급 확대 [중국 신화망] 『시진핑 경제사상 개론』이 출판 및 배포된 것은 시진핑 주석의 경제 이데올로기를 “교과서, 교실, 그리고 사람들의 정신에 널리 알리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기술 자립’과 ‘고품질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의 새로운 경제 전략이 시진핑의 사상을 통해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 및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 중앙의 경제 정책이 확고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틀 안에서 추진되도록 사상적 기초를 다지는 작업입니다 CATL, 인도네시아에 60억 달러 규모 배터리 허브 착공 [중국 CAIXIN] 중국 배터리 대기업 CATL(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 Ltd.)이 인도네시아에서 약 60억 달러(약 8조 2427억원) 규모 초대형 배터리 허브 프로젝트를 착공한 것은 핵심 소재(니켈 등) 확보와 중국을 넘어선 제조 영역 확장이라는 중국 기업의 전략적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국영 기업들과의 합작 투자로 진행되며, 20만~30만대 전기차에 공급 가능한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는 CATL이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을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아세안 지역으로 제조 거점을 확장하려는 대담한 전략을 보여줍니다. TSMC 기록적인 성장과 AI 패권 경쟁 [대만 디지타임즈] 대만 TSMC가 10월 사상 최대 월간 연결 매출을 기록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AI 칩 수요 급증과 첨단 공정 생산량 증대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TSMC는 2025년 자본 지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예산의 약 70%를 첨단 노드(Advanced Nodes)에, 나머지를 첨단 패키징 및 테스트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TSMC가 글로벌 AI 칩 제조 생태계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중 기술 경쟁에서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 그린본드 발행액 사상 최고치 기록 [일본 니케이] 중국의 그린본드(환경 채권) 2025년 발행액이 1000억 달러(약 145조원)를 돌파하며 연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전 세계 발행량(5060억 달러)의 20%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며 ‘녹색 리더십’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환경 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고품질 발전과 녹색 기술의 글로벌 패권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中 소비 시장의 근본적 변화 : 버거킹 차이나 매각 [중국 제일재경] 버거킹의 중국 사업부가 중국 투자사 CPE 위안펑에 인수되었습니다. 이는 스타벅스에 이어 또 다른 글로벌 외식 브랜드가 중국 사업의 지배적 지분을 현지 투자자에게 넘긴 사례입니다. 이는 중국 시장의 복잡한 규제 환경과 극심한 현지 경쟁 속에서 글로벌 브랜드들이 ‘중국을 위한 중국’(In China, For China) 전략을 가속화하고 현지 자본과 전문성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반영합니다. 세계 무역의 ‘병목 지점’과 지정학적 리스크 [홍콩 SCMP] 세계 무역은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홍콩 국제공항 등 제한된 수의 ‘전략적 회랑과 병목 지점’에 극도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알리안츠 트레이드 보고서는 지정학적 변화, 보호무역주의,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무역 성장률이 둔화되고 2035년까지 무역 인프라 격차가 10조 달러(1경 4500조원)를 초과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유가 대신 지정학적 요인이 컨테이너 운임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UAE), 말레이시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은 새로운 무역 강국 또는 핵심 물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의존도를 줄이고 다변화하는 동시에 물류 인프라 투자가 지정학적 리렌더링의 핵심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50세 인류의 꿈’과 과학 패권 경쟁 [미국 NYT] 중국은 생명공학, AI 등 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장수(Longevity) 산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며 이를 국가적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론비 바이오사이언스의 CTO는 “150세까지 사는 것은 분명 현실”이며 몇 년 안에 암이 정복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장수 산업은 한때 ‘엉터리’라는 오명을 썼으나 중국 정부와 민간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합법적이고 수익성 높은 의학 분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의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고령화 사회라는 내부적 도전에 대응하려는 ‘과학적 자강’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中 ‘참수 외교’ 논란에 동북아 외교 시험대 [일본 산케이·미국 블룸버그·대만 연합보] 중국의 쉐젠(薛劍) 주오사카 총영사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더러운 목을 베어 줄 수밖에 없다”는 극도로 폭력적인 언사를 SNS에 게시하면서 국제 외교 관행을 심각하게 일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해당 게시물이 “대만 해협에 대한 군사 개입을 옹호하는 잘못되고 위험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외교관의 개인적 행동으로 치부하려 했으나 일본 정부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베이징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대만 총통부 역시 “외교 의례를 분명히 일탈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이 핵심 이익(대만 문제)에 관해서는 전통적인 외교 수사를 벗어나 협박과 위협이라는 극한의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외교관 개인의 발언으로 선을 그으면서도, 극단적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하고 대외 강경 노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韓 ‘실용 외교’ 딜레마와 미국의 압력 [중국 환구망] 환구망은 한미 안보 협정인 ‘공동상황 성명’ 발표 지연 사태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실용 외교’가 미국의 ‘고도로 거래적인’ 외교 정책에 직면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책의 3대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맹국의 美 의존도 낮추기 : 미국은 동맹국의 국방비를 늘리고 자체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합니다. -동맹국 자본 유치 : 동맹국이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축적한 자원을 미국에 재투자하도록 압력을 가해 미국 경제와 패권 유지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경제적 결속과 경쟁국 견제 : 동맹국들을 경제적으로 결속시키는 동시에, 이들이 미국 경쟁국(중국)에 투자할 여력을 제한하도록 압박합니다. 환구망은 이러한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낮으며 ‘실용 외교’의 결단력과 성숙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中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유예’의 전략적 의미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중국 상무부가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 핵심 이중 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 금지 조치를 2026년 11월 27일까지 1년 유예한 것은 미·중 간의 전략적 화해 제스처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들 금속은 여전히 광범위한 수출 제한 대상으로 남아 있으며, 공급업체는 수출 전에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중국이 핵심 광물을 경제 및 외교적 지렛대로 계속 활용하면서도, 미·중 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전술적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위 정협 간부 대규모 해임: 내부 단속 강화 신호 [영국 BBC] 현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강(易綱) 전 인민은행장을 포함한 10명의 고위급 정협(政協) 전문위원회 부주임이 대규모로 해임된 사건은 중국 공산당의 내부 통제와 규율 강화가 진행 중임을 시사합니다. 이번 인사는 지도부 교체 연도와 무관한 이례적인 조치로, 해외에 가족이 거주하는 간부들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제도적 개편을 위한 움직임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이들이 정치적 오염이나 심각한 규율 위반으로 해임된 것은 아닐지라도 중앙의 새로운 정책 방향에 맞춰 숙청되거나 교체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고위급 경제 관료였던 이강의 해임은 중국의 경제 정책 기조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당 중앙의 통제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진핑 경제사상 보급 확대 [중국 신화망] 『시진핑 경제사상 개론』이 출판 및 배포된 것은 시진핑 주석의 경제 이데올로기를 “교과서, 교실, 그리고 사람들의 정신에 널리 알리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기술 자립’과 ‘고품질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의 새로운 경제 전략이 시진핑의 사상을 통해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 및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 중앙의 경제 정책이 확고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틀 안에서 추진되도록 사상적 기초를 다지는 작업입니다 CATL, 인도네시아에 60억 달러 규모 배터리 허브 착공 [중국 CAIXIN] 중국 배터리 대기업 CATL(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 Ltd.)이 인도네시아에서 약 60억 달러(약 8조 2427억원) 규모 초대형 배터리 허브 프로젝트를 착공한 것은 핵심 소재(니켈 등) 확보와 중국을 넘어선 제조 영역 확장이라는 중국 기업의 전략적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국영 기업들과의 합작 투자로 진행되며, 20만~30만대 전기차에 공급 가능한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는 CATL이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을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아세안 지역으로 제조 거점을 확장하려는 대담한 전략을 보여줍니다. TSMC 기록적인 성장과 AI 패권 경쟁 [대만 디지타임즈] 대만 TSMC가 10월 사상 최대 월간 연결 매출을 기록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AI 칩 수요 급증과 첨단 공정 생산량 증대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TSMC는 2025년 자본 지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예산의 약 70%를 첨단 노드(Advanced Nodes)에, 나머지를 첨단 패키징 및 테스트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TSMC가 글로벌 AI 칩 제조 생태계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중 기술 경쟁에서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 그린본드 발행액 사상 최고치 기록 [일본 니케이] 중국의 그린본드(환경 채권) 2025년 발행액이 1000억 달러(약 145조원)를 돌파하며 연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전 세계 발행량(5060억 달러)의 20%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며 ‘녹색 리더십’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환경 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고품질 발전과 녹색 기술의 글로벌 패권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中 소비 시장의 근본적 변화 : 버거킹 차이나 매각 [중국 제일재경] 버거킹의 중국 사업부가 중국 투자사 CPE 위안펑에 인수되었습니다. 이는 스타벅스에 이어 또 다른 글로벌 외식 브랜드가 중국 사업의 지배적 지분을 현지 투자자에게 넘긴 사례입니다. 이는 중국 시장의 복잡한 규제 환경과 극심한 현지 경쟁 속에서 글로벌 브랜드들이 ‘중국을 위한 중국’(In China, For China) 전략을 가속화하고 현지 자본과 전문성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반영합니다. 세계 무역의 ‘병목 지점’과 지정학적 리스크 [홍콩 SCMP] 세계 무역은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홍콩 국제공항 등 제한된 수의 ‘전략적 회랑과 병목 지점’에 극도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알리안츠 트레이드 보고서는 지정학적 변화, 보호무역주의,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무역 성장률이 둔화되고 2035년까지 무역 인프라 격차가 10조 달러(1경 4500조원)를 초과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유가 대신 지정학적 요인이 컨테이너 운임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UAE), 말레이시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은 새로운 무역 강국 또는 핵심 물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의존도를 줄이고 다변화하는 동시에 물류 인프라 투자가 지정학적 리렌더링의 핵심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50세 인류의 꿈’과 과학 패권 경쟁 [미국 NYT] 중국은 생명공학, AI 등 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장수(Longevity) 산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며 이를 국가적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론비 바이오사이언스의 CTO는 “150세까지 사는 것은 분명 현실”이며 몇 년 안에 암이 정복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장수 산업은 한때 ‘엉터리’라는 오명을 썼으나 중국 정부와 민간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합법적이고 수익성 높은 의학 분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의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고령화 사회라는 내부적 도전에 대응하려는 ‘과학적 자강’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한미 관세 MOU 국회 비준 논란여야 합의로 ‘지원결의안’ 통과를‘AI 강국’ 실현 따지지 말고 도전세계 공급망 미중 갈라져 韓 기회車·조선 모두 실패 무릅쓰고 덤벼반도체도 당시엔 ‘수입’ 논리 다수기업·정부가 ‘구조전환 펀드’ 조성제조업체 첨단기술로 전환 필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 10월 마지막 주는 ‘슈퍼위크’였다.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 등 다자외교가 진행됐고 한미 관세 협상도 타결됐다. 서울 강남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가진 ‘깐부치킨 회동’도 주목받았다. 젠슨 황은 한국에 GPU 26만개 제공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정책에 힘이 실렸다. AI 시대일수록 ‘제조업 르네상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를 지난 6일 서울 북카페 텍스트북에서 만났다. 이 대표는 “AI 3대 강국은 실현 가능성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시도하고 ‘구조전환 펀드’ 등을 조성해 중견기업들이 첨단기술 제조업체로 전환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일문일답. -우선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평가해 본다면. “큰 틀에서는 선방했다. 상호관세율을 현행 25%에서 15%로 인하해 무역 부담을 낮췄다. 무엇보다 총 3500억 달러 투자에서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연간 한도 200억 달러로 제한해 외환시장의 부담도 완화했다.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상업적 합리성 기준으로 사업을 결정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인 것도 높이 산다.” -협상에서 핵심적 역할은 무엇이었다고 보나. “이 대통령이 ‘국익을 해친다면 노딜이 돼도 좋다’는 원칙을 정확하게 협상팀에 전달한 것이다. 일부 정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해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관세 협상에서 양보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대통령의 ‘노딜 OK’는 훌륭한 전략적 판단이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미 관세 협상 전에 국내에서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됐다. 관세 부과라는 현실 속에서 비용과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야당이 국익보호의 큰 목소리를 내는 등 최선을 다해야 했는데 그 역할을 방기했다. 여당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항의한 사례는 박수받을 일이다. 박정희 정부에서 베트남 파병을 두고 미국과 협상할 때 공화당 소속인 차지철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파병을 반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좀더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지 않았나.” -관세 협정의 비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초에 관세 협정과 관련해 “대미 투자, 재정 부담 땐 국회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가, 최근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정부여당은 ‘대미투자기금법’을 제정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킬 생각이다. 야당은 그걸 문제 삼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관세 협상 지원결의안’ 등을 통과시킨다면 어떨까 싶다. 관세 협상의 투명성과 절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담고 그것이 향후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에 따른 판단에도 힘을 실어 줄 것이다.” -젠슨 황 CEO의 초대로 이 회장과 정 회장 등이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에서 가진 ‘깐부치킨 회동’이 화제다. “아주 신선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기업 회장들이 만나서 대중과 교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한국 재계 대표들은 은둔하거나 언론 노출 등을 꺼리는데 현장에서 괴리되지 않고 시민과 같이 호흡하는 것이 경영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젠슨 황이 한국에 GPU 26만개를 선물했는데. “가격이 14조원이라던데, 당연히 비즈니스다. 물론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한국에 주는 선물’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이 회장과 정 회장에게 AI 반도체 협력을 제안한 것이다. 한국은 AI 시장 형성에 최적이고 마침 한국 정부도 강한 의지가 있다. 현재 미국에서 AI 관련 거품 논쟁이 진행 중인데, 수익을 내는 AI 시장을 만들지 못한 탓이다. 한국은 AI 시장 형성과 관련해 테스트베드로 가장 적합한 나라다. 인구가 밀집돼 있고, 변화에 역동적이며, 제조업 강국에 전력 등 인프라도 좋다.” -한국이 미국, 중국에 이어 ‘AI 3대 강국’이 되는 게 가능한가. “실현 가능성을 따지지 말고 일단 해봐야 한다. 세계 공급망이 미국과 중국으로 갈라진 덕분에 오히려 한국에도 기회가 있다. AI 3대 강국이란 AI 풀스택(All Full-stack)이라고 인공지능 개발 전 과정을 포괄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다.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AI 모델 개발과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기술과 생태계 전반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다. 미중이 선도하는 시장이니 한국은 특정 분야(금융·법률·교육 등)에 집중하는 버티컬 AI를 준비하자는 전문가도 있다. 그러나 AI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일부만 서비스해서는 미래 AI 시대를 준비할 수 없다. 시도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의 기회가 생긴다. 다행히 정부가 실패를 권장하고 리스크를 기업과 나눠지겠다고 하지 않나.” -한국 기업이 실패를 무릅쓰고 시도해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이다. 글로벌 분업구조에 편입해 국산 자동차 개발을 포기하려고 했다. 그런데 고(故) 정주영 현대 회장이 덤벼들었다. 현대차가 1975년 포니를 생산했는데 1980년대 초에도 수요는 겨우 10만대였다. 자동차 생산라인 1개가 규모의 경제가 되려면 최소 30만대의 수요가 충족돼야 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무모해 보이는 도전 끝에 세계 5대 승용차 브랜드를 가진 나라와 기업으로 성장했다. 조선해운업도 반도체 산업도 도전의 역사였다.” -반도체 역시 수입해서 쓰자는 것이었나. “1983년 이병철 삼성 회장이 ‘도쿄선언’으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 때, 수입해서 쓰자는 논리가 다수였다. 그런데 메모리반도체에서 결국 수율을 만들어 냈다. 제조업은 역동적이기 때문에 성공에 이르는 길이 다양하게 열려 있다. TSMC 성공 사례를 봐라. 반도체 산업에서 최고의 부가가치 상품은 CPU였고, 파운드리가 마진이 가장 적었다. 후발 주자인 TSMC는 어쩔 수 없이 파운드리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생산은 외주로 주고 반도체 설계만 하는 팹리스(Fabless)가 출현하면서 TSMC가 고속성장하고 대만을 부자로 만들었다. 세상은 크고 변화무쌍하다. 한국도 AI 3대 강국을 시도하다 보면 이익을 얻을 자리를 찾아낼 것이다. 기업의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 한국 최초의 반도체 회사인 아남반도체는 미국 사모펀드에 팔려나갔는데, 자동차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로 변신해 나스닥에 상장됐다.” -한국 정부가 ‘소버린 AI’를 강조할 때 동남아나 중동의 시장을 생각하지 않았나. “AI는 기술이자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을 피해서 제3의 나라와 함께 AI를 구축하기 원하는 나라들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의 소버린 AI 정책으로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하는 신남방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 특히 피지컬AI로 동남아 제조업과 협력한다면 좋겠다.” -‘제조업 르네상스’를 강조한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이차전지, 방산 등등 전 세계에서 제조업을 이만큼 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독일과 중국, 일본, 한국 정도다. 다만 제조업 강국의 노동자들이 늙어가고 젊은 노동자는 유입되지 않아 걱정이다. 제조업에서 기술자의 암묵지가 중요한데, 이걸 인수인계할 방법이 없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7%이고 고용도 24%이다. 현재는 중견기업들이 AI를 통해 첨단제조업체로 업그레이드하도록 정부가 도울 시기다. 사례로 핀란드 휴대전화 제조사였던 노키아가 최근 광통신 장비업체로 전환했다. 국내에 에코프로나 한미반도체, 동진세미켐 등 성공적 전환 사례가 있다. 기업과 정부가 ‘구조전환 펀드’를 조성하고 산업은행 등이 적극 나서야 한다.” -울산, 거제, 포항 등에서 2040세대를 위한 생태계 형성을 어떻게 하나. “이 대통령의 공약인 ‘5극3특’ 정책이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동남·대경·중부·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나눠 전략산업과 인재, 교통망을 통합적으로 육성하자는 정책이다. 지역에 병원·백화점·학원·문화시설 조성도 중요하다.” -은퇴를 앞둔 숙련 노동자를 유지할 특단의 대책은.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민연금 덕분에 숙련 노동자들은 은퇴 후 파트타임으로 일할 의사가 있다. 그 기회를 활용해 젊은 세대에게 암묵지를 전달해야 한다. 제조업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에게 급여 이외에 국가가 추가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사충실의무’가 포함된 상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의원 때 냈던 상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이사회의 결정이 모든 주주에게 동등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 자본시장의 제도 개선은 이제 시작이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등의 물적분할로 지배주주는 이익을 봤지만 일반주주는 피해를 봤다. 앞으로는 일반주주가 현금인출기(ATM)처럼 취급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주식시장이 4000선을 돌파했다가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시장의 힘을 다지는 시간이다. 기업 거버넌스 개선으로 주식시장은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본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진짜 제도를 바꾸냐’고 물어온다. 이제 한국에서도 본격적인 가치투자가 가능해진다. 글로벌 유동성도 풍부해 증시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국내 자본시장의 체질 변화를 위해 추가된 변화조건이 있다면. “공시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회사 경영 상태를 투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금융·정책·디지털 분야의 경제 전문가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대그룹에서 실물경제를 경험하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총괄 최고투자책임자(CIO), 카카오뱅크 대표를 지냈다. 국회의원 시절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상법 개정과 금융 혁신을 주도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기업 지배구조의 이론과 실재’를 강의하고 있다. 문소영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