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를 향한 미국의 대미 투자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이 돌연 경질되며 ‘통상 장관’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 한미 통상 채널에 차질이 우려되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긴급히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통상 채널 정상화와 함께 대미 투자 문제까지 동시 해결에 나섰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16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지난달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이후 3주 만이다. 김 장관의 이번 방미 일정은 긴급하게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투자를 서두르라고 압박하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 생산’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통상교섭본부장 경질 사태까지 겹치자 긴급 방미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0시부로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 면직했다. 청와대는 “인사 사안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란다”며 “통상 협상은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경질의 사유와 관계없이 미국 측에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며 “워싱턴에서는 (정부의) 내부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대미 협상의) 기조를 바꾸겠다는 신호 둘 중 하나로 읽는다. 둘 다 우리에게 손해”라고 지적했다. 통상교섭본부장 공백으로 김 장관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김 장관은 여 전 본부장의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통상 라인과 만나 한국의 통상 장관 공백에 대해 설명하고 한미 통상 채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조율하고, 투자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미는 미국 텍사스에 6.3기가와트(G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낙점하고 막판 협의 중이다. 김 장관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에도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달 7월 24일(현지시간)부터 ‘강제노동’ 관련 관세 12.5%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이달 말 ‘과잉 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한미 무역합의로 정해진 ‘15% 상한’이 지켜지길 바라지만, 미국은 대미 투자에 속도가 느리다며 한국에 합산 15%가 넘는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에 김 장관은 미 당국자와 만나 ‘관세 15% 사수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당분간 박정성 통상차관보를 중심으로 비상 업무 체계를 운영한다. 대미 통상 현안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고,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만큼 후임 인선은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장관은 “지금도 엄청난 이익‘예외 허용’ 주장 너무 과잉돼” 이견산업장관 “성과급, 주주 동의 얻어야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에 속도를 높이려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중국 충칭의 한 정보통신(IT) 기업이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직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자정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는 근로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중국의 장시간 근무 사례를 한국 노동시장에 적용해야 할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지난해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3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36시간보다 여전히 97시간 많은 상황이다. 김 장관의 발언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과 선명하게 갈렸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이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는데,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은 현재 52시간제 적용을 받고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때문에) 해외 경쟁 업체에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라며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이 마치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주장이 너무 과잉돼서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와 관련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계에 번진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리스크를 지는 건 투자자다. 그런데 성과급 논쟁에서 정작 주주와 투자자가 빠져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성과급 배분은 월권”이라면서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에 대해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15%가 아니라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수준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세’ 12.5%를 적용하면서 관세 리스크가 재부상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만료된 글로벌 관세 10%에서 세율이 2.5% 포인트 높아진 데다, 앞으로 미국이 ‘과잉생산 관세’까지 예고하면서 한국 통상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 상한’이 지켜지길 바라고 있지만 변덕이 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하기 어려워 관세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 등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일본·스위스와 함께 상한선인 12.5% 관세를 적용받았다. 반면 유럽연합(EU)·대만에는 10%가 적용됐다. 앞으로 관건은 과잉생산 관세가 얼마로 책정될지다. 현재로선 강제노동 관세 12.5%에 더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미국에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로 정해진 관세율 15%를 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강제노동·과잉생산 관세를 더한 최종 관세율을 뜻한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무역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면서도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대미 아웃리치(접촉) 총력전에 나섰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다. 국내 산업계가 당장 받는 충격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별도 관세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은 이번 301조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별도로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재계 관계자는 “과잉생산 301조 조사의 최종 결과가 향후 미국 수출 환경을 좌우할 것”이라고 봤다. 경쟁국과의 관세율 차이가 대미 수출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관세율 15% 이내’를 고수하기보다 “최종 관세율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미국에 요구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은 일본·EU·대만 등 경쟁국과 달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 이전에는 미국과 실효관세율이 0%대였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과 12.5%로 같고, 10%인 EU·대만보다 2.5% 포인트 불리한 상황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정부가 15% 상한을 지키는 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율을 확보하는 게 협상의 핵심”이라고 제언했다.

러트닉 만나 대미투자·관세 논의 미 USTR ‘강제노동 관세’ 곧 발표 한미 무역합의 15% 넘지 않게 요청 ‘쿠팡’ 관련 “오해와 간극 있어 노력” 23일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의 사업에 대해 ‘에너지’ 분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발표 시점은 이르면 8월 말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0%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 종료됨에 따라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세’를 이르면 23일 최종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한미 무역합의 상의 15%가 지켜질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 입장에서도 캐시 플로(현금 흐름)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더 낫다”며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유리한 프로젝트가 에너지 관련이라고 생각하고 미국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은 거의 막바지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딜(협상)까지 잘 마무리하면 8월 말이나 9월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루이지애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및 가스전 투자가 거론된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 등 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한미 간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부터 25일까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포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 주요 인사와 만나 대미 투자와 통상 현안을 협의한다. 23일에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 김 장관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된 이후 미국이 부과할 무역법 301조 관세와 관련해서도 러트닉 장관에게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과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으로 생산 능력을 뛰어넘어 과잉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불공정 무역’으로 간주하고 보복성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강제노동 조사가 끝난 한국에는 12.5% 관세가 예고됐으며, 60개국에 대한 10~12.5% 관세도 확정 발표만 남았다. 과잉생산 분야는 아직 관세 예고가 나오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율이 기존 한미 무역 합의로 결정된 ‘15%’를 넘지 않길 바라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르면 내일 USTR은 60개 무역파트너를 상대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대응 실패에 대한 최종 대응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행정부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권한은 바뀌었지만 무역전략은 바뀌지 않았다”며 “우리는 관세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당국의 제재가 한미 외교·통상 이슈로 떠오른 것에 대해 “한미 간에 오해가 있고 간극도 있는 것 같다”며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측에 설명하면 많은 분이 ‘아 그런 이슈였느냐. 몰랐다’고 반응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기 위해 관계 부처가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한국 정부의 조사를 받는 쿠팡을 두고 미국 백악관까지 ‘미국 기업 차별’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 보고서가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영했다며 정면 반박했다. 2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당국자는 미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내 언론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이 쿠팡을 직접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은 한국의 쿠팡 조사와 플랫폼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해왔다. 이번 발언은 미 하원 법사위가 전날 공개한 35쪽 분량의 중간보고서와 맞물려 나왔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조사하고 제재했으며, 이 같은 조치가 한미 무역합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은 지난해 11월 한미가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도 근거로 들고 있다. 당시 양국은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실제 통상조치를 담당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보고서 상당 부분은 쿠팡 측 주장과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쿠팡의 관리 책임보다 한국 정부의 조사 과정과 규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 “쿠팡 일방 주장”…국정원도 정면 반박 미 하원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충분한 답변 기회를 얻지 못했고, 일부 의원의 거친 표현과 형사처벌 경고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목 역시 쿠팡 측 진술과 제출 자료에 크게 의존했다. 한국 정부와 국회의 반론은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외교부는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가 법사위 측에 전달한 설명과 사실관계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기업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도 보고서에 담긴 쿠팡 측 주장을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의 정보기술(IT) 장비 회수 과정에 개입하거나 쿠팡에 특정 보안업체 고용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내 여러 기관의 조사를 받아왔다. 미국 측은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압박으로 규정했지만, 한국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국내법 집행을 기업 국적 문제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1분기 대미 로비에 27억원…백악관도 접촉 대상 백악관의 입장 표명 과정에서 쿠팡의 대미 로비 활동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 의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쿠팡Inc는 올해 1분기 복수의 로비 회사를 통해 178만 5000달러(약 27억4000만원)를 지출했다. 로비 접촉 대상으로는 미 상·하원뿐 아니라 백악관과 부통령실,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 재무부 등 주요 행정부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쿠팡의 로비 활동이 이번 백악관 발언에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쿠팡 사태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 책임과 국내법 집행 문제를 넘어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낳고 있다. 미국이 ‘자국 기업 차별’을 앞세워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미국 측 주장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미국 연방 의회가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보고서의 상당 부분은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거 담은 것인데, 향후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3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수십 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고,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면서 “강압적인 조사,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미국 기업을 처벌하고 한국 기업과의 경쟁을 어렵게 하는 막대한 벌금과 과징금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해 조사를 개시하고, 이른 아침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미국 기업들의 불만을 전했다. 아울러 한국이 자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경쟁하지 못하도록 디지털 관련 법률과 규제를 무기화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합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고서의 절반 이상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차별적 조치를 했다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한국이 쿠팡 사태 발발 이후 ‘정부 차원의 전면적 공세’로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이 쿠팡에서 고객을 빼내 자국 경쟁업체에 몰아주려고 한다는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의 주장도 담았다. 쿠팡은 그간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로비를 벌여왔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대통령실 고위 인사가 쿠팡에 해킹 피의자의 전자기기 회수와 인계를 위해 국정원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지시했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이뤄졌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이런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정부는 유감을 표하며 한미간 협의 방침을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자국 기업을 향한 한국의 일부 행보가 무역합의에 영향을 줬다고 발언했다. 루비오 장관은 3일(현지시간) 연방의회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쿠팡과 메타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당한다는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의 주장에 “우리 기업은 한국에서만 어려움, 표적화를 겪는 게 아니다”라며 “유럽연합(EU)은 우리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한국에서의 미국 기업들 상황)이 우리가 한국과 전략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 우리가 관여하는 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또 “솔직히 말해 이것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일부 태도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쿠팡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개 석상에서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는 지난해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자 미국은 한국 등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 이어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결과까지 나오면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전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화상면담을 가진 사실을 공개하며 “한국에 대해 작년 관세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고 우려 해소에 나섰다.

쿠팡 사태 등이 한미 무역 관계에서 일부 변수 의미로 풀이 韓 친중·좌경화 주장에는 “해당국 국민의 주권적 선택 존중”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자국 기업을 향한 한국의 일부 행보가 무역합의에 영향을 줬다고 발언했다. 쿠팡 사태 등이 한미 무역 관계에서 일부 변수가 됐다는 의미로 풀이돼 주목받는다. 루비오 장관은 3일(현지시간) 연방의회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쿠팡과 메타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당한다는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의 주장에 “우리 기업은 한국에서만 어려움, 표적화를 겪는 게 아니다”라며 “유럽연합(EU)은 우리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한국에서의 미국 기업들 상황)이 우리가 한국과 전략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 우리가 관여하는 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또 “솔직히 말해 이것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일부 태도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쿠팡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개 석상에서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는 지난해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기존에 합의한 상호관세 세율(15%)보다 높은 새 관세율을 적용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을 향한 한국의 일부 행보가 무역합의에 영향을 줬다’는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 정권이 친중·좌경화했다’는 아이사 의원의 주장에는 ‘선거를 통해 정권을 창출하는 민주주의의 특징’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때로는 일본의 경우처럼 미국의 국익에 더 우호적인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때로는 다른 관점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한다”며 “합법적인 선거이고 그들이 선택한 사람(지도자)이라면 우리는 (해당국) 국민들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해당 정부를 전복하거나 제거하기를 원한다는 뜻은 아니다. 민주적 정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이 지난 2월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해 발표한 ‘해양행동계획’과 관련한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의 질의에는 “미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것뿐 아니라 몇 척의 선박은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해양행동계획에는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사에 투자하거나 협력 관계를 맺을 경우 미국 내에서 선박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계약 물량의 초기 일부를 소속 국가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브리지 전략’이 포함됐다. 다만 한국에서 미국 선박을 통째로 건조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일시 유예하는 등 대통령의 조치가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했다. 국내 대미 수출업체의 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내려간다. 인하 혜택 대상국은 한국,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영국,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미국과 관세 합의를 체결한 국가다. 반면 미국과 관세 합의를 이루지 못한 나라의 대미 수출품에는 기존 25% 관세가 유지된다. 아울러 농업용 장비, 공조설비 등의 관세율은 미국과의 관세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15% 관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 관세 인하 조치는 오는 8일부터 적용되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미국산 철강·알루미늄이 중량 기준 85% 이상 사용된 외국산 물품에 대해서는 10%의 우대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국 정부는 기존 95%였던 미국산 금속 사용 요건을 85%로 완화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국 기업에 미국산 금속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관세 합의국으로부터 관세 인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 이후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감면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 기반인 농민들의 표심을 의식해 농기계의 관세를 인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대미 수출 품목은 약 23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며 “향후 정부는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유럽을 상대로 안보와 통상을 망라한 ‘패키지 보복’을 현실화하면서 비슷한 입장에 놓인 한국도 사정권에 들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유럽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영향 관계 분석에 착수했다. 3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미국의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결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배경과 영향 파악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동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소극적인 유럽과 한국 등을 향해 불만을 표출해 왔다. 특히 실제 2만 3400여명보다 많은 ‘4만 5000명’의 주한미군 규모를 수차례 거론하며 한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 왔다. 때문에 독일에 이어 주한미군 감축까지 꺼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안팎에선 독일과 달리 한국은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만큼 당장 대규모 감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역외 투입 가능성, 순환 배치 확대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역외 운용 과정에서 사전 협의 및 방위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철수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산 자동차 및 트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지난 1월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복원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정부는 서둘러 국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켜 급한 불을 껐지만 언제든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가에서는 미측이 쿠팡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후속 협의에 나서지 않는 배경에 대미 투자 지연에 대한 불만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가 빨리 발표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관련 동향을 살피며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타국 간 관세 합의에 대한 정부 차원의 평가는 부적절하다”며 “기존 한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과 여타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하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와 관련, 미측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 중이며 한미 통상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美 232조, 韓 의약품에 15% 관세 100% 관세 피해…“한미 무역합의” ‘주력품목’ 바이오시밀러 성장 견인 3월 바이오·헬스 수출 6.3% 증가 1년간 무관세 유지도 수출 ‘호재’ 올해 바이오 수출 9% 뛴 46조 전망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수입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한국에는 15%의 별도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직격탄은 피했다. 미국은 한국산 의약품 최대 수출 시장이다. 특히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와 제네릭(복제약)의 무관세가 당분간 유지되면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은 중동 전쟁 위기 속에서도 1분기 수출 6조원을 넘기는 성과를 냈다. 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다만 한국과 일본, 유럽에는 별도 합의를 적용해 1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바이오시밀러 원료와 제네릭의약품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1년 뒤 재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미 간 관세 합의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며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며 바이오시밀러는 1년간 무관세가 유지돼 단기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정책 환경 속에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은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커졌는데도 수출은 오히려 확대됐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액은 41억 6000만 달러(약 6조 3000억원)를 기록했다. 3월 수출액은 15억 달러(약 2조 3000억원)로 전년 같은 달보다 6.3% 늘었다. 1월(13억 5000만 달러)과 2월(13조 1000만 달러)에도 각각 18.3%, 7.1% 성장했다. 성장의 중심에는 바이오시밀러가 있다. 미국은 2034년까지 특허 만료되는 바이오의약품 90%(106개)의 바이오시밀러 후속 제품이 없는 상태다. 반면 한국은 2024년부터 2년 연속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의 바이오시밀러 최다 허가 국가로 선정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에서 수요가 꾸준히 늘며 최근 5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이런 흐름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협회는 올해 바이오·헬스 수출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278억 7000만 달러·약 42조원)보다 9% 증가한 304억 달러(약 46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 산업은 미국발 관세 충격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불확실성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신정부 출범과 함께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했고 중국은 전기차 분야에서 가격과 기술경쟁력 등을 앞세워 아세안, 중남미, 중동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했다. 이러한 통상환경에서 지난해 국내 완성차 업계는 기록적인 매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크게 둔화했고 부품업계 역시 관세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 다행히 우리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로 작년 11월 미국의 자동차 품목 관세는 15%로 하향 조정되면서 관세 리스크는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쟁국 대비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되었다. 그러나 2026년 대외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한 통상 압박은 상시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중국 자동차의 “글로벌 사우스” 시장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재편은 가속화될 것이고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는 2026년이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지난해 우리와 체결한 무역합의 이행 지연 등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 25% 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수개월의 노력 끝에 확보한 관세 안정성이 또다시 흔들리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확정된 15% 관세를 전제로 올해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했고 국내외 대규모 투자 집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 자동차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수익 의존도도 높은 미국 시장에서 관세 인상 리스크가 상시화될 경우 기업의 투자 동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한국 자동차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 중인 일본은 지난해 미국과 체결한 투자합의에 따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발 빠르게 추진해 왔으며 지난 수요일 첫 번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리와 미국의 무역합의 이행이 더 지연될 경우, 우리 정부가 어렵게 확보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의 동등한 경쟁 여건은 일본과 EU에 비해 다시 불리해질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래 모빌리티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투자를 이어 가고 있다. 그러나 개별 기업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당면한 통상환경의 구조적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 다행히 현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정부 또한 지난주 프로젝트 후보 사전검토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개최했고, 이번 주에는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협상단을 미국에 급파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 제정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은 현실적 위협으로 계속 다가오는 상황이다.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구조적 요인으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한미 정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한 안정적 통상환경 확보가 시급하다.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은 2026년 한국 자동차 산업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일본·인도와도 역사적 무역 합의”국방부 화력발전 확대 행정명령도통상 압박 와중에 추가 부담 가중한국 정부 ‘탈석탄’ 기조 정면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일본, 한국, 인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우리의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내 석탄 산업 활성화 관련 행사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전세계로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의와 관련해 미국산 석탄 수출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해 7월말 트루스소셜에 한미간 무역합의 타결을 알리며 “한국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당시 언급한 ‘기타 에너지 제품’에 석탄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미국의 압박에 미국산 석탄 수입을 확대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의 통상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나온 석탄 발언은 우리 정부에게 또다른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하려는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주요 석탄 수입국은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으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적다. 지난해 전체 1억 1050만t의 석탄 수입량 가운데 미국산은 3.3% (370만t)에 불과했다. 석탄 비중을 줄이려는 상황에서 미국산 석탄 수입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석탄”이라고 수차례 언급하며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탈석탄 정책을 비난했다. 그는 “석탄은 국가안보에 중요하며 철강 생산부터 조선과 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필수적”이라며 “석탄 산업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놀랍고 새로운 기술로 석탄을 매우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놀랍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석탄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향후 미국과의 에너지 분야 통상 협상에서 석탄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로서는 그때까지 후속 대응책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 석탄발전소와 새로운 전력 구매 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군이 상당량의 석탄을 구매하게 될 것이며, 이는 훨씬 저렴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金총리 “자금 납입 지연이 100%”비관세 장벽 관련 “판단 안 바꿔”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대해 미 백악관이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양국이 25%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비관세 장벽’이 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발언이 이어지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 (이유)”라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10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가 3월 9일까지 활동할 대미투자특위를 구성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특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한국의 결정은 양국간 무역협정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긍정적 진전”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원상복귀한다고 밝힌 후 여러차례 고위급을 파견해 대미투자 이행 의지를 설명했다. 이에 맞춰 국회에서는 특위 구성이 의결됐는데 이를 두고 백악관이 긍정 평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관세 인상 압박이 다시 제기된 것의 직접적 이유에 대한 종합적 판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바 있는 입법 지연,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고 답했다. 이어 김 총리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종합된 결론은 특별히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판단을 바꿀 만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혼선이 생기자 김 총리가 상황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한미 간 여러 이슈는 있지만, 그것은 그 트랙을 통해서 관리 가능하다”면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한국에서 입법이 되면 좋겠다. 입법이 되면 관세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 대화를 하고 온 적이 있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비관세 문제 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통상당국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분야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구글에 고해상도 정밀 디지털 지도 반출 등 디지털 분야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며 관계부처들과 비관세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또 11일에는 릭 스위처 USTR 부대표를 만나 한미 공동 설명자료에 기반한 비관세 분야의 이행 상황을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金총리 “자금 납입 지연이 100%”비관세 장벽 관련 “판단 안 바꿔”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대해 미 백악관이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양국이 25%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비관세 장벽’이 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발언이 이어지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 (이유)”라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10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가 3월 9일까지 활동할 대미투자특위를 구성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특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한국의 결정은 양국간 무역협정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긍정적 진전”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원상복귀한다고 밝힌 후 여러차례 고위급을 파견해 대미투자 이행 의지를 설명했다. 이에 맞춰 국회에서는 특위 구성이 의결됐는데 이를 두고 백악관이 긍정 평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관세 인상 압박이 다시 제기된 것의 직접적 이유에 대한 종합적 판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바 있는 입법 지연,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고 답했다. 이어 김 총리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종합된 결론은 특별히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판단을 바꿀 만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혼선이 생기자 김 총리가 상황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한미 간 여러 이슈는 있지만, 그것은 그 트랙을 통해서 관리 가능하다”면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한국에서 입법이 되면 좋겠다. 입법이 되면 관세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 대화를 하고 온 적이 있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비관세 문제 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통상당국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분야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구글에 고해상도 정밀 디지털 지도 반출 등 디지털 분야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며 관계부처들과 비관세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또 11일에는 릭 스위처 USTR 부대표를 만나 한미 공동 설명자료에 기반한 비관세 분야의 이행 상황을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상호관세 재인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무역합의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외교부는 4일 “핵심광물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조 장관이 3일(현지시간) 오후 루비오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북한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팩트시트 이행과 관련해 올해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루비오 장관도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보다 조속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면서 통상 당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소통과 공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 나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한미가 함께 대북 대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해 나가자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팩트시트 발표 이후 처음 열리는 장관급 회담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에 이어 한미 간 고위급 교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을 가속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관세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6일 방미하며, 이 기간을 계기로 루비오 장관과 양자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이후 처음 열리는 장관급 회담이다. 외교부는 “공동 설명자료 후속조치 이행 가속화를 위한 방안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담에서는 최근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입법부가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해 설득에 나섰지만 뚜렷한 결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미국은 현재 관세 재인상을 담은 연방 관보 게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통상·외교 라인을 총 동원해 전방위적인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회담에서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포함한 한미 원자력 협력 문제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팩트시트에 담긴 핵심 사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 장관은 미국 주도로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도 참석한다. 이 회의에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과 주요 광물 보유국들이 참여해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화와 다변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미국이 중국산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는 데 주력해 온 만큼 관련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관세정책을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한국 국회를 겨냥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전까진 한국과의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이후 주요 당국자들이 돌아가면서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한국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도착해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는 등 해결책 도출에 나섰다. 베선트 장관은 28일(현지시간) 미 CNBC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승인(ratify)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가 사회자와 주고받은 ‘승인’이란 단어는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이 국회 승인 전까지 25%의 관세를 적용받느냐’는 질문엔 명확하게 답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황 진전에 도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예고가 한국의 법안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려는 의도라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날 캐나다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DC 공항에 도착한 김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29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은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진 걸로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고, 러트닉 장관과 한 차례 연락했는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어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미국과의 협력·투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걸 충실히 잘 전달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러트닉 장관과는 어떤 이슈도 서로 이야기하는 사이인 만큼 터놓고 한번 이야기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쿠팡 사태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 등이 관세 인상 원인이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관세 같은 본질적 이슈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관세협상 당시 러트닉 장관과 여러 차례 만나 합의를 이끌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장관을 ‘까다로운 협상가’라고 칭찬한 바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 예고와 쿠팡이나 디지털 규제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쿠팡 사태 등을) 우리 스스로 연계해 해석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에서 스스로 위치를 낮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국회 계류·고환율 등 여파대미 투자 지연 우려에 불만 표출日은 작년 ‘대미투자협의회’ 가동쿠팡·구글 등 美기업 차별 논란 속실제 인상 아닌 협상 전술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은 약속했던 대미 투자를 빠르게 이행하라는 압박의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약 507조원)의 투자가 생각보다 늦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당시 합의에 따라 지난해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다. 이에 한국은 11월초로 소급해 상호관세 인하 효과를 봤지만 대미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자신이 강조해온 ‘역사적 무역합의’의 성과가 여태껏 가시화되지 않은 셈이다. 이는 일본이 지난해 12월부터 미국과 투자처 선정을 위한 대미투자 협의위원회를 즉각 가동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게다가 한미는 투자 양해각서(MOU)에서 200억 달러의 연간 투자 한도를 설정했는데, 정부가 외환시장 불안 등의 이유로 올해 투자액이 이에 못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내 정치 상황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들어 이민단속국(ICE) 요원들의 총격에 시민들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세를 겪고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27일 통화에서 “오는 11월 예정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내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빠른 투자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와 JD 밴스 부통령의 회담에서도 밴스 부통령은 쿠팡 문제를 거론했고, 김 총리는 차별적 대우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톰 래미지 정책분석가는 통화에서 “힌국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취한 조치는 해당 기업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들로 하여금 미 행정부에 구제를 요청하게 만들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한 어떤 형태의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를 다시 인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법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법이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이라며 줄곧 문제를 제기해 왔다. 또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크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 관세 인상 시기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실제 관세 인상보단 압박 차원이 크다고 봤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정부가 합의 이행 계획을 충실하게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했다. 래미지 분석가도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협상 전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지난해 11월 맺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 내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2주 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26일(현지시간) 밝힌 조치의 사전 경고로 해석된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서한을 발송했다. 수신 참고인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에는 양국이 지난해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 담겼던 “미국 빅테크의 국내 사업 영위를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공동 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빅테크가 우리나라에서 망 사용료, 클라우드 보안 규제(CSAP)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강조해왔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미 국무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국내 압박이 거세지자 미국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요구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