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십 일 동안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이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방아쇠가 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의원이 수십 일째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시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출근 시간도 안 지킨다고 한다”며 “출근 시간도, 업무추진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성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이다.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8명은 같은 날 대법원을 찾아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부터 대법원 앞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해 오고 있고, 지난해 겨울에도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법사위가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대법원과 각급 법원 등 산하기관이 법관의 출퇴근 기록을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이러한 의혹을 포함해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펼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과의 대치 이외에도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문제에서도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 의원의 역할이 크다. 김 의원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어떠한 형태의 파병에도 반대하고, 종전이 전제되어야만 우리 군이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선 “호르무즈 해협이 종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의 요구로, 일방적으로 파병을 하면 명분 없는 이 중동 전쟁에 우리가 말려들게 되기에 직접 파병은 맞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에너지 안보를 지켜야 하고 유조선이나 상선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다국적 공조 체제는 유지하고, 항행의 자유에 기여하기 위해 여러가지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962년생인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유일한 4성 장군 출신 의원이다. 육사 40기로 39년 동안 군 생활을 했다. 육군30기계화보병사단장, 육군미사일사령관, 3군단장 등을 거치고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다. 이후 2020년 민주당 인재영입 3호로 민주당에 입당한 후 비례대표로 21대 의원에 당선됐고, 22대 총선에서는 경기 남양주을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을 위해 21일 출국한다. 기자회견으로 국내 현안을 정리하고 지지율 반등에 힘입어 정상외교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 대통령은 21일부터 27일까지 일정으로 순방길에 올라 미국의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고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후 귀국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유엔 총회에서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 방향과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 청사진을 담은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한국과 미국의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모이는 ‘대한민국 투자서밋 2026’에 참석해 한국의 AI(인공지능) 정책과 비전, 자본시장 개혁 등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홍보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별도 접촉할 예정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지 관심이 쏠린다. 과거 한미 정상은 별도의 정상회담이 없어도 만찬장 등에서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참석에 대해 위 실장은 “우리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 공존의 방향을 담은 청사진을 유일한 보편 국제기구인 유엔총회 무대에서 제안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주요국 정상들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교류하며 에너지, 반도체, 과학기술 등 실질 협력을 논의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23일 16년 만에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다. 24일 첫 일정으로 차풀테펙 공원 애국영웅탑에 헌화한 후 대통령궁인 팔라시오 나시오날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단독회담 및 확대회담 후 양해각서(MOU) 교환식, 오찬, 공동언론발표를 소화할 계획이다. 당일 저녁에는 멕시코 동포 만찬 간담회도 예정됐다. 이 대통령은 25일 멕시코시티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리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 뒤 K-엑스포 행사장을 방문하며 26일 귀국길에 오른다. 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으로 국내총생산 1조 8000억 달러 규모의 멕시코와 교역·투자·공급망 분야 실질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내 1위 교역이자 투자 대상국으로 약 560여개 한국 기업이 멕시코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위 실장은 “미래 첨단산업의 유망 시장인 멕시코와 AI·디지털, 항공·우주산업, 방산 분야에서 공고한 산업협력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 K콘텐츠의 핵심 소비 시장인 멕시코를 중남미 진출의 전략적 플랫폼으로 삼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지난 5월 셰인바움 대통령은 우리 BTS를 대통령궁으로 초대했을 만큼 멕시코 내 K콘텐츠 인기는 최고조에 달한다”며 “문화콘텐츠 강국인 멕시코와의 공동제작, 인재 양성 협력을 통해 K콘텐츠와 한국 기업의 중남미 진출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韓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 적극 지원” 조현 장관, 루비오 장관 부부 발언 통해 동맹 강조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전달했다. 미국 측은 ‘군사적 파병은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 미국 측 인사와의 회담 내용을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을 포함한 중동 정세와 역내 평화·안정 회복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실질적 기여 의지를 설명하고 관련 사항을 계속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고, 미국 측도 이해하며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에서 파병 관련 요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내용은 협의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국 외교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평가를 공유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아울러 북미대화가 이뤄질 경우 한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미대화와 관련해 아직까지 진전된 것은 없다는 것이 미국 측의 설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과거 루비오 장관이 팟캐스트에 나와 한 발언을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행복한 결혼에는 우정과 신뢰, 신뢰에 대한 헌신이 중요한 만큼 한미동맹 역시 오랜 우정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고 한다. 조 장관의 이런 발언은 루비오 장관 부부가 최근 팟캐스트에 출연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현지시간 18일 오전 美국무장관 회담대미투자·호르무즈 파병 논의할 듯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미 관계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급변하는 정세 속 한미 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 의회 차원의 지지를 당부했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17일 오후(현지시간)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과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하원의원을 각각 면담하고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면담에서 조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JFS)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11월 미 중간선거 이후에도 미 의회가 한미동맹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조던 위원장은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간 현안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한미 관계가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믹스 의원은 한미가 한반도 평화 구축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도전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양국 협력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현지시간 18일 오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하고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최근 동해상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동원한 합동 타격훈련을 감행하며 군사적 긴장감을 다시 올리고 있다. 이번 훈련은 한미일 3국의 다영역 연합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가 종료된 직후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단순한 무력시위를 넘어 무인기부터 전술탄도미사일, 대구경 열압 방사포까지 북한의 최신 화력 전투체계들이 대거 동원됐다. 다양한 화력의 ‘혼합 타격’…실전 자동화 지휘체계 검증 북한 대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5개 포·미사일 연합부대에서 선발된 구분대들이 참가했다. 동원된 전력의 면면을 살펴보면 공격무인기, 전략순항미사일, 대구경 열압 방사포, 전술탄도미사일(화성-11 계열 및 600mm 초대형 방사포 추정) 등 북한이 자랑하는 신형 타격체계가 망라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훈련의 핵심을 ‘통합 화력 지휘체계의 실전 검증’으로 보고 있다. 유창선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장은 “통합 자동화력 지휘 실현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적 사격에 대한 대상물 격파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시하는 과업”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로 다른 종의 미사일과 방사포, 무인기를 한꺼번에 연동해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포병·미사일 복합 운용 능력을 정밀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정은 대신 박정천 참관…메시지 수조절과 대외용 보도의 의미 이번 훈련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 중 하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불참이다. 현장 지도 및 참관은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다. 최고지도자가 직접 전면에 나서는 대신 군사 실무 및 지휘 책임자를 내세움으로써 무력시위의 수위를 미세 조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훈련 소식이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나 관영 방송에는 실리지 않고,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공개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미일의 연합 훈련에 대응해 군사적 대응 태세를 과시하면서도, 대외 리스크나 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해 내부 선전 수위는 철저히 통제하는 ‘이중적 미디어 전략’을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속 북한의 셈법 한미일 3국은 최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다영역 연합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전개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정보 공유 태세를 강화했다. 북한의 이번 합동 타격 훈련은 이러한 한미일의 밀착 행보에 맞불을 놓음과 동시에 자체적인 반격 태세가 즉각 가동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반사적 조치로 해석된다. 북한이 화성-11 계열 전술탄도미사일과 열압 방사포 등 한국과 역내 주요 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연이어 선보임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강 대 강 대치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군 당국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바탕 아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미투자는 재촉, 핵잠 논의는 ‘감감’통상 엮어 호르무즈 파병 압박까지靑 “결정된 것 없다… 국익 기반 기여” 한국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미 투자 등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미국은 1년이 넘도록 실제 이행한 약속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까지 추가로 압박하면서 한국 정부도 실질적 대가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대미 투자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요구사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에 약속한 핵심 사안의 이행에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않으면서 한국을 향해서는 계속 양보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양측은 합의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선 한국은 3500억 달러(약 46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해 ‘1호 사업’으로 220억 달러(약 29조원)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을 오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 처음으로 대미 투자금도 송금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방위비 부담도 확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를 3.5%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2년 연속 국방비를 약 8% 증액했다. 미국이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던 비관세 장벽도 허물었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이 요구해 온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은 국회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반면 미국이 약속한 것들은 진척 사항이 없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도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양측은 지난 6월에서야 첫 고위급 협의를 한 차례 개최했을 뿐이다. 7월 미 워싱턴DC에서 2차 협의를 갖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깜깜무소식이다. 미국이 15%로 낮추기로 한 상호관세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이를 301조 관세로 대체했고, 과잉생산 관세 등도 추가 검토 중이라 15% 수준을 사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이 추가로 파병을 압박하면서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 점검단까지 파견했다. 정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미국의 압박 수위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달 미국에서 양국 정상이 만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제공조에 있어 어떻게 할지 큰 방향은 나와 있지만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고 정해진 바는 없다”며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기여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는 국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강행하지 않거나 파병을 하더라도 비전투 인력을 보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동맹에 계속해서 부담을 전가하는 모습에 정부 안팎에선 미국의 요구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외교 문법을 무시한 채 동시다발적으로 현안을 수시로 제기하면서 다른 사안까지 연계해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에 대한 국민 감정은 악화되고 있다.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3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에 대해 ‘비호감’이라고 답한 비율은 55%였다. 지난해 대비 16% 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한국리서치의 지난 4월 조사에서도 미국 호감도는 100점 만점에 44.8점으로 2018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낮았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개인 호감도는 26.9점이었다. 외교가에선 정부도 미국의 추가 요구를 단순 수용하기보다 이를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국제안보연구센터 교수는 “파병 전력과 시기를 단계적으로 나눠 협상하면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반대급부를 확보해 이익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한국이 미국을 위해 어려운 것들을 해 주고 있다는 인식을 미국에 심어 줘서 거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2000억 달러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첫 사업으로 22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확정했다. 후속 사업으로는 미국 현지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되 그 가운데 2기는 한국형 원자로(APR1400)를 직접 수출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협상 중이다. 12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건설과 함께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까지 협의가 진행된다. 2000억 달러 사업의 윤곽은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한미 투자 합의 이후 실무협의 과정에서 삐걱대던 양국 관계를 조율할 실마리가 잡혔다. 엔시날 사업은 인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장기 전력 판매계약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원전 건설 사업은 국내 원전 기업의 참여와 수주 효과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그러나 한국형 원자로 2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미국 본토에 한국형 원자로가 완공되는 첫 사례가 관철돼야 한미 원전협력의 장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체적 건설 지역이나 사업 규모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들의 투자·결정권이 확보돼야 한다. 알래스카 LNG사업은 막대한 파이프라인 건설비와 장거리 운송에 따른 경제성 등이 사업 선정의 변수가 될 것이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들인 만큼 세부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 국익이 관철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안보 부문의 한미 협의에서도 차근차근 실타래를 풀어 갔으면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파병을 기다리고 있다”며 호르무즈 참전을 압박한다. 이란은 이란대로 “비전투 임무도 군사적 침략과 전쟁 참여로 간주하고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국익과 장병 안전, 한미동맹과 국제 공조의 원칙 아래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내야 한다. 지혜를 모은다면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처럼 참여는 하되 피해는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외교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파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손을 내밀 때 동맹국이 외면했다는 배신감이 들지 않도록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해야 할 순간이다. 미국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열어 준 원자력 협정을 타결했다.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 건조와 연료용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도 더 지체돼선 안 될 일이다.

북한이 한미일 3국의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와 미군의 역내 전략 자산 전개에 격렬히 반발하며 고강도 무력시위를 예고했다. 특히 북한 군부의 수장이 교체된 직후 나온 첫 고위급 공식 담화라는 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또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새로운 대결 기도 시 반사적 대응”… ‘타이폰’ 배치에 민감 반응 김성기 북한 국방상은 지난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핵 요소를 동반한 위험한 공격적 실체”라며 “미국과 추종국가들이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이토록 날을 세운 배경에는 한미일 공조의 심화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내 타격 자산 확대에 대한 실질적인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국방상은 담화에서 ‘프리덤 에지’ 훈련 외에도 미·일·호주의 ‘오리엔트 실드’ 훈련, 미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체계인 ‘타이폰’(Typhon)의 일본 배치, 그리고 미 육군 다영역신속기동부대(MDTF)의 연내 한국 전개 추진 등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강하게 비난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SM-6를 운용하는 타이폰 시스템과 MDTF의 한반도 주변 배치는 북한의 핵심 군사 시설과 지휘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이기에, 북한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인 셈이다. ‘진화된 새로운 대응력’… 북한의 다음 도발 시나리오는? 일각에서는 담화에 포함된 “진화된 새로운 대응력의 부단한 적용”과 “헌법적 의무 결행”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한 말폭탄에 그치지 않고 명분을 앞세워 한 차원 높은 무력시위를 감행하겠다는 경고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꺼내 들 ‘진화된 카드’로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우선 최근 취역식 및 시험발사를 거친 최신형 5000t급 구축함(강건호)을 활용한 전략순항미사일 실전 발사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도발적 운용이 있다. 이를 위해 사거리 확장과 탐지·피격 회피 성능을 고도화한 탄도미사일의 고각 또는 정상각 발사 재개도 꺼내 들 수 있다. 또 한미일의 다영역 훈련에 맞서 사이버·위성 전파 교란과 함께 군사정찰위성의 전격 재발사 강행 전망도 나온다. 강 대 강 대치 고착화… 정세 불확실성 증대 이번 담화는 노광철 전 국방상에서 총정치국장 출신의 김성기로 국방 수장이 바뀐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도 메시지가 명확하다. 군부 전열을 정비한 북한이 향후 한미일의 정례적·다영역적 군사 협력에 맞서 더욱 단호하고 즉각적인 맞불 대응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한미일 3국 역시 북한의 위협에 밀리지 않고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강 대 강 대치의 평행선을 달리며 예측 불가능한 긴장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신형 5000t급 구축함인 강건호 취역기념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개월 뒤 ‘중요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해군력을 강화해 온 북한이 이때 핵추진잠수함의 완성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7일 전날 동해 원산항에서 열린 두 번째 5000t급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 국가의 안전은 항시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첫손에 꼽히는 것은 조선동해와 인근 수역”이라며 “강건호는 우리의 경제, 국방, 과학기술력의 집합체이기 전에 자기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의 자존심”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 해군의 핵무장화가 실현됐다”고 했다. 이어 “해군 무력 강화를 위해 지금 중요한 계획을 실행 중에 있다”며 “그것을 8개월 후에 다시금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밝힌 8개월 후는 북한의 조선인민혁명군(빨치산) 창건 기념일(4월 25일)과 비슷한 시기다. 지난해 창건 기념일 당시 최초의 5000t급 구축함인 ‘최현’호 진수식을 진행한 것에 비춰 볼 때 새로운 무기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향후 핵잠 진수나 새로운 전략잠수함 또는 수중무기체계를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강건호를 동해함대에 배치한 것은 한미·한미일 해상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에 대응해 동해를 북한 해군의 핵심 전략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일은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정례 다영역 연합해상연습 ‘프리덤 에지’를 진행한다. 한미 정례 연합연습 축소와 달리 프리덤 에지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중 견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한미일 3국의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체계 ‘타이폰’ 일본 배치 계획 등을 비난하며 “필요한 경우 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 실천”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 김성기 북한 국방상은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은 조선의 이른바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 밑에 도발적인 3자 다영역 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에지’를 또다시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 3국이 해상·공중·사이버 등 여러 영역에서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다영역 연합훈련이다. 북한은 그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자신들을 겨냥한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구축 움직임이라며 반발해 왔다. 김 국방상은 미국이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일본·호주와 실시할 예정인 ‘오리엔트 쉴드’ 연합훈련도 거론했다. 특히 훈련 기간 미국이 “지역 나라들을 사정권에 둔 전략 중거리 미사일 체계 ‘타이폰’을 일본에 배치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타이폰은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체계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SM-6 등을 운용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역내 중거리 타격 능력 확대를 자신들을 비롯한 주변국을 겨냥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국방상은 또 미국이 제1도련선 내 주변국을 군사적으로 억제할 목적으로 육군 다영역 신속기동부대(MDTF)를 연내 한국에 전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MDTF는 미 육군이 장거리 화력과 사이버·전자전·우주 등 여러 영역의 능력을 통합 운용하기 위해 창설한 부대다. 그는 “미일한 3각 군사공조체제가 핵 요소를 동반한 위험한 공격적 실체로 변이되고 있다. 조선반도와 지역 너머의 불안정 상황을 한계점으로 몰아가는 중대 안보 위협”이라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리와의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격돌 위험을 강력히 통제하고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 이익을 철통같이 수호하기 위한 가장 적중한 방도는 진화된 새로운 대응력의 부단한 적용”이라고 밝혀 향후 무기체계 시험이나 군사훈련 등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국방상은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 근원들을 억제하고 도발자들을 응징하기 위한 자기의 헌법적 의무를 결행함에 추호도 주저하지 않는 것은 공화국 무력의 일관한 군사활동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반도 지역에 우려스러운 군사적 대립과 충돌 가능성을 조성하는 미국과 추종국가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준동에 경종을 울린다”며 “필요한 경우 우리는 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 실천으로써 적들의 준동에 대응하는 의지와 능력을 표현해 보일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미일 3국이 공해상에서 해상과 공중, 사이버 작전을 연마하는 ‘프리덤 에지’ 훈련은 축소 등 변경 없이 예정대로 이뤄진다고 미군이 밝혔다. 클로이 모건 미 태평양사령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내린 연합훈련 관련 지시가 ‘프리덤 에지’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MBC 질의에 “해당 훈련 참가는 동맹인 한국·일본과의 조율을 거쳐 결정됐다”며 “이는 다른 훈련들에 대한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각각의 훈련에 대한 참가 여부를 현재의 작전 소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 연합 전력은 어떠한 위기에도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켜 나간다”고 덧붙였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 3국이 지난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다영역 훈련 시행’에 합의함에 따라 2024년 6월 첫 훈련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지난해 9월 진행됐다. 한미일은 수색구조, 미사일 경보, 전략폭격기 호위 등 해상 혹은 공중에서 일회성 연합 군사훈련을 다수 실시했으나, 다영역 정례 훈련은 프리덤 에지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축소되자 프리덤 에지 일정에도 변경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UFS가 ‘반토막’이 나고 한미 해병대의 쌍룡 훈련이 취소된 것과 달리, 한미일 3국 연합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KBS에 “(프리덤 에지 정상 시행은) 대북 대화를 위해서 일정한 유연성을 보이면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과 기본적인 억제 태세까지 약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프리덤 에지’ 목표 미묘한 차이다만 프리덤 에지의 목표를 두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군은 프리덤 에지 훈련을 공지하며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일미군이 지난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공식 발표 문서에는 “올해 (프리덤 에지) 훈련에서는 변화하는 역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고 명시됐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해당 훈련이 북한 대응을 위한 방어적 성격임을 강조한 반면, 미국은 북한 외에 중국도 염두에 두고 ‘역내 위협 대응’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프리덤 에지 훈련은 다음 달 7일부터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프리덤 에지 훈련 강행에 ‘초강경’ 반응 보인 북한한편 북한은 최근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과 역내 국가에 위협이 되는 프리덤 에지 훈련을 강행할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는 미국의 변함없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우리의 대미정책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외무성의 이러한 반응의 배경에는 프리덤 에지와 더불어 미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미 국무부 대변인은 대북정책 관련 질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도 축소하고 북미정상회담이 연내 열릴 것이라며 연일 대북 친화적인 제스처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미 강경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위해 북미 대화 재개를 매우 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는 등 북한에 유리한 테이블 위에서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 결정과 관련해 해당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캐나다와 뉴질랜드도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뉴질랜드 공영방송 RNZ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뉴질랜드 국방군이 UFS 축소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지 못했으며 언론 보도를 통해 훈련이 5일간으로 단축된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보도했다. 올해 UFS에는 뉴질랜드군 19명이 참가했다. 이 중 12명은 유엔사 내 기존 보직에 배치된 인원이었으며 7명은 이번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증원 인력이었다. 뉴질랜드 국방부 대변인은 이투데이에 “다른 병력 파견국들과 마찬가지로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한 동일한 공식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일정 변경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날짜(19일)와 같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9일은 한국 합참이 미국 측 요청에 따라 UFS 기간과 규모를 축소한다고 공식 발표한 날이다. 한국 정부 “미국의 일방적 통보라고 보진 않아”이번 훈련에 참여한 캐나다 역시 뉴질랜드와 마찬가지로 훈련 축소와 관련한 미국의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캐나다 합동작전사령부(CJOC)는 올해 UFS 훈련 일정과 규모 변경을 사전에 통보받았는지에 대한 이투데이의 문의에 “지난달 19일이 캐나다군이 훈련 변경 사항을 공식적으로 통보받고 인지한 첫 시점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뉴질랜드 국방부가 변경 사항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은 날짜와 동일하다. 올해 UFS에 참여한 캐나다군은 12명이며, 훈련 변경과 무관한 사유로 2명이 일찍 귀국했지만 나머지 인원은 예정된 활동을 모두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축소 방침을 밝히기 전까지 해당 내용을 미리 알지 못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밝힌 내용은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이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해왔고, 우리 장관이 함께 협의했기 때문에 일방적 통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훈련은 정상 시행, 이유는?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SNS에 “나는 북한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미국이 오래전부터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하기로 동의했다는 사실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며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에게 합동군사훈련을 대폭 줄일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당초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UFS는 21일까지 5일간으로 단축됐고 일부 연합 야외 기동훈련도 축소됐다. 그러나 한미일 3국이 공해상에서 해상과 공중, 사이버 작전을 연마하는 ‘프리덤 에지’ 훈련은 축소 등 변경 없이 예정대로 실시될 예정이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 3국이 지난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다영역 훈련 시행’에 합의함에 따라 2024년 6월 첫 훈련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지난해 9월 진행됐다. 한미일은 수색구조, 미사일 경보, 전략폭격기 호위 등 해상 혹은 공중에서 일회성 연합 군사훈련을 다수 실시했으나, 다영역 정례 훈련은 프리덤 에지가 처음이었다. UFS가 ‘반토막’이 나고 한미 해병대의 쌍룡 훈련이 취소된 것과 달리 한미일 3국 연합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KBS에 “(프리덤 에지 정상 시행은) 대북 대화를 위해서 일정한 유연성을 보이면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과 기본적인 억제 태세까지 약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프리덤 에지’ 목표 미묘한 차이다만 프리덤 에지의 목표를 두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합참은 프리덤 에지 훈련을 공지하며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일미군이 지난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공식 발표 문서에는 “올해 (프리덤 에지) 훈련에서는 변화하는 역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고 명시됐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해당 훈련이 북한 대응을 위한 방어적 성격임을 강조한 반면, 미국은 북한 외에 중국도 염두에 두고 ‘역내 위협 대응’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프리덤 에지 훈련은 다음 달 7일부터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월드뷰 3줄 요약]● 2017년 북한의 핵동결·평화조약·한미훈련 중단에 반대했던 앤서니 루지에로는 9년 뒤 북한 핵의 ‘암묵적 인정’과 핵·장거리미사일 제한을 현실적 협상안으로 전망했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만 묶고 대남 전술핵을 남기면 미국의 위험은 줄어도 한국의 핵위협은 계속되고, 북한의 ‘동맹 분리’ 압박도 커질 수 있다.● 한미연합연습·훈련과 평화체제까지 조정된다면 한국은 대남 핵전력 제한과 이행 순서를 북미합의에 반영해야 한다. 2017년 3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직후 미 의회에 출석한 앤서니 루지에로는 북한과 핵·미사일 동결을 협상하거나 평화조약을 맺는 데 반대했다. 당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이었던 그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미연합연습·훈련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실질적인 핵전력 감축 없이 동결이나 평화조약에서 이익을 얻은 뒤 중국과 함께 한미훈련 축소나 완전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루지에로는 이후 트럼프 1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들어가 2018~2019년 북한 담당 국장을 맡았다. 싱가포르·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판문점 회동 당시 백악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다. 9년 뒤 그가 제시한 북미협상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다. 루지에로는 27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협상할 경우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암묵적 인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트럼프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조약과 정치·경제관계 개선, 한미연합훈련의 영구 중단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 대가로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에 검증 가능한 제한을 걸고 북한군의 러시아 철수와 대러 군사지원 중단을 받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7년에는 북한에 내줘서는 안 된다고 했던 평화조약과 한미훈련 중단을 2026년에는 북한 핵·미사일 제한과 맞바꿀 수 있는 카드로 올린 것이다. 화성-15 때도 “비핵화”…9년 뒤엔 ‘핵 제한’루지에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 본토를 위협하기 시작한 뒤에도 비핵화와 대북 압박을 고수한 강경론자였다. 2018년 1월 미 의회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미국의 목표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접근을 ‘숙명론’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맞바꾸자는 중국의 ‘쌍중단’에도 반대했다. 북한은 당시 이미 6차 핵실험을 마치고 화성-15형 ICBM을 시험한 상태였다. 루지에로도 화성-15형이 미 본토 전역에 도달할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루지에로는 비핵화와 제재,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후 상황은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더 바뀌었다. 싱가포르·하노이 정상외교는 핵폐기로 이어지지 않았고 북한은 핵분열성 물질 생산능력과 탄도미사일 전력을 확대했다. 러시아에는 병력과 탄도미사일, 포탄까지 지원하며 군사·외교적 버팀목도 넓혔다. 트럼프의 정치적 시간표는 반대로 짧아지고 있다. 장기화한 이란전에서 뚜렷한 외교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맞게 된 상황에서 트럼프는 김정은과 연내 만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북한은 2018년보다 더 많은 핵전력과 대외 지원망을 갖췄고, 트럼프에게는 외교 성과를 만들어낼 정치적 유인이 커졌다. 트럼프는 지난 19일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직접 언급했다. 미 국무부는 26일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공식 목표로 재확인했다. 루지에로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전 단계에서 북한의 현존 핵전력과 장거리탄도미사일부터 검증 가능한 제한에 묶는 방안을 제시했다. 美 본토 ICBM 묶어도…대남 단거리 핵은 남는다북미가 북한 ICBM의 시험과 생산·배치를 제한하면 미 본토를 향한 핵위협은 줄어든다. 한국은 북한이 전술핵 투발수단으로 운용하거나 개발해온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초대형방사포의 사정권 안에 있다. 북한이 기존 핵탄두와 대남 전술핵 투발수단을 그대로 보유하면 한국의 직접적인 핵위협은 남는다. 핵분열성 물질 생산까지 계속되면 제한 이후에도 북한 핵탄두 수량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합의는 한미 확장억제에도 부담을 준다. 북한은 미 본토를 향한 ICBM 위협이 낮아진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핵위협을 높여 미국의 개입 의지를 흔드는 ‘동맹 분리’를 시도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어느 수준까지 확전 위험을 감수할지가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한국의 위험까지 줄이려면 기존 핵탄두와 핵분열성 물질 생산, 대남 전술핵 투발수단도 제한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 루지에로는 트럼프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검증가능한 제한을 주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단거리 핵투발수단의 처리방식까지 구체화하지 않았다. 北핵 제한 대가가 한미훈련·평화조약이라면트럼프는 이미 한미연합연습을 줄였다. 그의 지시 이후 한미는 이달 전구급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당초 11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지휘소연습 2부를 생략했다.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했다. 루지에로가 전망한 것은 이런 일시적 조정을 넘어선 ‘한미 군사훈련의 영구적 종료’다. UFS에서 한미 지휘부는 전시 연합지휘체계와 작전계획을 숙달하고 미 증원전력 전개와 군수지원 절차를 맞춘다. 연습이 장기간 중단되면 실제 지휘부와 부대가 연합작전 수행절차를 반복 숙달·검증할 기회도 줄어든다. 북한 핵전력을 상당 부분 남기는 합의라면 한미의 핵 대응체계도 영향을 받는다. 한미는 지난 6월 핵협의그룹(NCG)에서 북한 핵사용 상황에 대비한 핵·재래식 통합(CNI)과 관련 연습·훈련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북미합의의 ‘영구 중단’ 범위가 CNI 관련 연습까지 넓어지면 북한 핵은 남아 있는데 그 핵사용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절차는 제약받을 수 있다. 루지에로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조약도 트럼프가 제시할 카드로 꼽았다. 평화조약으로 넘어가면 1953년 정전협정을 기반으로 유지해온 정전체제의 관리 방식도 바뀐다. 북한 핵전력은 일부 남겨둔 채 한미연합연습·훈련을 장기간 줄이고 평화체제 전환까지 추진하면 한국에는 북한 핵위협의 잔존, 연합작전 수행능력의 저하, 정전체제 전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페이스메이커” 한국…동시에 “한국 패싱 막겠다”정부는 북미대화 재개를 지원하면서 협상에 한국의 안보이익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8일 한국이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되 한국의 안보태세가 이완되거나 북미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패싱’되는 일은 막겠다고 했다. 북미협상이 재개되면 한국 안보와 직결되는 조건은 세 갈래다. 미 본토를 겨냥한 ICBM과 함께 대남 전술핵 투발수단까지 제한하는지, 북한의 핵제한 조치와 한미연합연습·훈련 축소를 어떤 순서로 맞바꾸는지, 핵제한을 어느 단계까지 이행한 뒤 평화체제로 넘어가는지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이 세 조건의 큰 틀을 먼저 정하면 한국은 북미가 만든 합의에 맞춰 연합방위태세와 정전체제의 변화를 뒤에서 조정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ICBM 위협은 줄어든 반면 대남 전술핵 전력은 남고 한미연합연습·훈련까지 축소되는 합의라면 한국이 부담하는 위험은 크게 줄지 않는다. 정부가 ‘페이스메이커’와 함께 ‘한국 패싱’과 안보태세 이완을 경계한 것도 북미협상이 한국의 핵위협과 연합방위태세를 함께 바꿀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28일 북미 대화 진행 과정에서 한국이 패싱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미 간 공조 체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미 대화와 관련해 “우리로서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도록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다차원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향후 북미 대화 재개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함께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도록 미측과 공조해 나가는 것”이라며 “동시에 이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 태세가 이완되거나 한국이 패싱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유의점 중 하나”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이러한 작업들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도 한미 간 정책 공조와 소통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미 간에 투자, 쿠팡, 안보 협력, 정보 협력, 전작권 전환 등 다양한 현안들이 있는데 정부는 현안들을 잘 조정해 한미 간 공조 체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경주 중”이라며 “이러한 목표 속에서 지난 24일 한미 외교장관 통화를 포함해 미측과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면담, 그와 왕 주임의 오찬 회담에 대해 “2021년 12월을 끝으로 중단되었던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간 대화 채널이 약 5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면담에서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평화 공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협력을 적극 당부했다고 위 실장이 전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했다. 그러자 왕 주임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고 위 실장이 전했다.

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인 ‘2026 프리덤 에지’를 다음달 실시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8일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러브콜’을 보내며 한미 하반기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방패(UFS)’를 축소 지시했지만, 3국 연합 훈련을 통한 공조체제는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합참은 “다음달 7일부터 11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되는 훈련이다. 앞서 2024년 6월과 11월, 지난해 9월 등 세 차례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9월 15∼19일 진행된 3차 훈련 이후 약 1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해상 미사일 방어, 공중 및 방공 훈련, 대잠수함작전, 사이버 방어 등의 훈련이 프리덤 에지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에도 예년과 유사한 내용과 수준으로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 재개를 추진하며 이달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대폭 축소 시행한 직후 열리는 것이다. 한미 연합연습인 UFS는 축소했지만, 한미일 3자의 프리덤 에지는 계속 진행하는 것은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국군 합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성격을 강조했지만, 미국은 프리덤 에지를 비롯한 한미일 협력 무게를 대중국 견제에 싣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 바 있다. 다만 직전 3차 프리덤 에지와 마찬가지로 미 해군 항공모함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전쟁 장기화 속에 최근 일본에 주둔하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을 중동으로 차출했다.

외교·안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치열한 협상과 복잡한 선택들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매주 생생한 외교·안보 현장을 쫒아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전하겠습니다.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전제로 핵·미사일 위협부터 줄여나가자는 ‘군비통제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고도화된 북한의 핵능력을 당장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핵·미사일 생산을 우선 동결하고 점진적인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현실론입니다. 반면 이 같은 접근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한국의 안보태세를 약화시키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군비통제가 비핵화로 가기 위한 현실적인 ‘과정’이 될지,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하는 ‘종착점’이 될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美 내부서 감지되는 북핵 군비통제론25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전날 통화를 하고 한미 동맹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북핵 문제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다소 다르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통화 결과 보도자료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 국무부 북한 비핵화를 포함해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이 빠졌습니다. 국무부는 “동맹에 필수적인 사안들에 대해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때문에 최근 비핵화 문제를 회피하려는 미측의 기조가 반영된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57개로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북미 대화의 목표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당장 모두 없애는 ‘완전한 비핵화’를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기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현실을 인정하고 우선 위협부터 줄여야 한다는 현실론이 점차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입니다. 차 석좌는 지난 4월 미 정부의 역대 비핵화 정책을 “실패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북한 비핵화가 단시일 내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며 북한과의 ‘차가운 평화’(cold peace) 전략을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석좌는 지난 19일 인터뷰에서도 “비핵화는 중요하지만 향후 협상에서 당장의 목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57개’ 발언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북한과 협상에 나설 경우 ‘완전한 비핵화’를 처음부터 요구하기보다 북한의 핵능력을 동결하고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키스탄 모델’…핵 보유한 채 제재 완화·관계 정상화이 과정에서 북한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이른바 ‘파키스탄 모델’일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NPT가 인정하는 공식 핵보유국은 아닙니다. 1998년 핵실험 이후 미국의 제재를 받았지만 2001년 9·11 테러 등 미국이 파키스탄을 필요로 하는 안보 이슈가 터지면서 제재가 흐지부지됐습니다. 결국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받고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정상화한 셈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비슷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핵무기 일부를 동결하거나 감축하는 대가로 제재 완화와 관계 개선을 얻어낸다면 북한은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북한의 핵 역량을 일부 축소시키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제공하는 정도의 틀을 마련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를 외교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며 “북한은 군축 협상 자체를 ‘미국이 우리의 핵 지위를 인정했다’고 내부적으로 포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인도나 파키스탄 모델처럼 제재를 완화하고, 핵무기 일부를 보유한 상태에서 군축 협상에 나설 경우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도 북한에는 제재 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비슷한 현실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정하고 명명할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실을 말한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건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확장억제 약화”…군비통제론 우려도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경주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연구위원은 24일 발표한 ‘북미 군비통제 협상론의 한계와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군비통제 협상도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하고,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확장억제 약화 조치가 교환돼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비핵화 협상보다 더 큰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축 협상 과정에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 전략자산 전개 중단·축소 등과 같은 것들을 북한에 내주어야 하는데, 한국의 안보 측면에서는 더 나은 해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 위원은 이어 “군비통제 협상이 시작되면 북한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러시아와 연대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미 군비통제 협상론은 여러 측면에서 한계 또는 역효과 위험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축이 비핵화로 가기 위한 ‘과정’이 될지,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하는 ‘종착점’이 될지에 대한 치밀한 계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청와대는 21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조롱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호 존중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부장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 것을 두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 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비난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은 한국의 불안초조한 모순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드뷰 3줄 요약]●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방공 지원을 요청하고 미국은 이란·중동에서 더 큰 군사적 기여를 요구하는 가운데,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한미가 방어와 반격 절차를 연습하는 UFS 축소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실전 경험을 쌓는 상황에서 한국은 해외 군사기여 요구에 대응하면서도 대북 억지에 필요한 가용전력·전시비축과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부는 한미동맹 공조를 이어가면서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호르무즈 등 역외 군사기여는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에 더 큰 군사적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유럽과 중동에서 이어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현대전 경험을 쌓고 있다며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지켜주는데 한국은 왜 이란에서 미국을 돕지 않느냐며 기여를 압박했다. 그 사이 한반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축소’를 지시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일정과 훈련 내용이 실제로 조정될 움직임이 구체화했다. 18일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미는 UFS를 1부 방어작전에 집중하고 2부 반격연습은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가 한국에 요구하는 군사적 역할은 커지는 반면, 한반도에서는 연합훈련 조정이 현실화하고 있다.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면서 해외 군사기여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가 한국 안보의 과제로 떠올랐다. 北은 실전 배우는데…UFS 2부 ‘반격’ 빠지나한미는 17~27일 UFS를 진행하며 연합·합동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UFS 시작 직전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미 국방부가 지시 이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18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를 찾아 안규백 장관을 만났다. UFS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연계 야외기동훈련(FTX)으로 구성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지시 이후 두 영역에서 조정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이번 UFS 기간 예정된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은 14건 대부분을 한미가 따로 시행하거나 한국군 단독훈련으로 돌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UFS도 오는 21일까지 예정된 1부 방어작전에 집중하고 23~27일 2부 반격작전은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실상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실시하지 못한 2부 연습을 추후 별도 계획을 세워 보완하고 1부 종료 뒤 연습 참가 미군 병력도 빠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2부가 빠지면 북한의 공격을 격퇴한 뒤 반격으로 전환하는 단계까지 한 흐름으로 연습하지 못한다. 방어에서 반격으로 작전 국면이 바뀌는 과정의 연합 지휘통제와 전쟁수행 절차를 숙달할 기회가 줄고,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연합작전 수행능력 점검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트럼프 “우리가 지켜주는데 왜 안 돕나”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문제에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17일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두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데 한국은 “이란에서의 아주 쉬운 군사작전”에도 협조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우리는 이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며 보호할 수 없다. 특히 그들이 우리를 돕지 않을 때는 그렇다”고도 했다. 한국의 이란전 불참을 한미연합훈련 축소 배경의 한 축으로 직접 제시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레이프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가 동맹을 정기적으로 ‘배당’을 내는 투자나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비상금’처럼 보는 경향이 있다고 AP에 분석했다. 한국은 한반도에서는 연합훈련 축소에 대응하면서 중동에서는 더 큰 역외 군사기여를 요구받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젤렌스키 “방공체계 필요”…천궁-Ⅱ 지원론우크라이나에서도 한국을 향한 방공 지원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일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현대전 경험을 축적하면 아시아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며 한국의 방공 지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올해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방공 요격미사일은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북한도 KN-23·24 계열 미사일과 운용 병력을 러시아에 추가로 보낸 것으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파악했다. 정부는 인도적·비군사적 지원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살상무기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제 KN-23·24와 실전에서 교전해 확보한 자료를 한국의 대북 미사일방어 능력 향상에 활용할 수 있다며 천궁Ⅱ 지원을 주장했다. 하지만 신규 생산분을 지원하면 생산능력과 납기를, 현역 포대나 보유 요격탄을 이전하면 한국군의 가용전력과 전시비축을 따져야 한다. 동맹 흔들릴수록 ‘자강’…전작권·핵잠 속도대외 군사기여 요구가 커지고 한미연합훈련까지 갑작스럽게 조정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고 강조하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장기 전력증강 차원에서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에도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당장의 과제는 UFS 축소로 빠지는 연합작전 숙달을 보완하는 것이다. 2부 반격연습을 추후 실시한다면 방어에서 반격으로 넘어가는 작전전환과 미래연합사의 지휘통제·연합작전 수행능력을 어디서 다시 숙달·평가할지 계획을 짜야 한다. 자강은 해외 군사기여의 판단 기준과도 연결된다. 우크라이나 지원에는 북한제 미사일 실전자료 확보라는 안보적 이익이 있고, 호르무즈해협의 자유항행은 한국의 에너지 공급망과 해상교통로 보호에 직결된다. 신규 생산 무기는 방산 생산능력을, 현역 자산의 이전이나 해외 전개는 한반도 임무에 필요한 가용전력과 전시비축을 따져 범위를 정해야 한다. 핵심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달라질 때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지휘하고 지속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 토대 위에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국익과 군사적 여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확보해야 할 것은 동맹의 변화에 끌려가지 않고 한반도 방위와 해외기여의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권이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강조핵추진잠수함 사업 속도 주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훈련 비용을 따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관’을 자주국방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다만 이로 인한 한미동맹 약화 우려를 어떻게 불식할지가 과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미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맞춰 개최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방력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 고도화가 필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되고 방산 역량도 글로벌 4강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도 몇 번째 안에 들 정도이며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견고한 한미 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추진잠수함(핵잠)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강조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다만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 직후에 나온 것이라 시점이 미묘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 정가에서 ‘동맹 비용’을 언급할 때마다 전작권 환수 의지를 강조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미 연방상원 의원단을 만난 자리에선 “(한국이) 군사비 증액뿐 아니라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국이 한반도 방어에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미측 주장을 자주 국방의 논리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관이 1기 행정부 때보다 더욱 공고해진 만큼 최대한 실리를 확보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휘통제, 감시정찰, 정밀타격, 해·공군 전력 등 한국군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정책 변화와 관계없이 필요한 과제”라며 “한국의 방위역량을 강화하면서 한미동맹의 역할과 부담 분담을 재조정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관과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 노선이 급속히 상승효과를 낼 경우 한미동맹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거래적 동맹관에 기반한다면 전작권 전환이 마무리될 경우 한미동맹을 지탱할 동력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거래적 동맹관으로 한미 간 적지 않은 갈등과 균열이 빚어졌고 북한 비핵화도 실패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소통과 신뢰인데, 즉흥적이고 거래적인 접근이 계속될 경우 동맹의 결속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부는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자강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간의 연합 연습 훈련 등에 대해서 미측과 조율을 계속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20일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접견할 예정이다. 왕 부장은 19~2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북한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월드뷰 3줄 요약]●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김정은이 자신의 북미대화 제안에 응답했다고 처음 공개하며 북미 정상외교 재가동 가능성을 끌어올렸다.● 핵·미사일 전력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으로 몸값을 올린 북한은 적극적인 협상 복귀 대신 제한적인 호응만 내놓고도 미국의 추가 조치를 지켜볼 수 있을 만큼 2018년보다 협상 여건이 유리해졌다.● 트럼프가 이란 지원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거론한 상황에서, 한국이 배제된 채 북미대화가 진행될 가능성과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대미 군사기여를 둘러싼 한국의 외교·안보 부담이 주요 관전 포인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북미대화 제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응답했다고 처음 공개했다.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미 국방부에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슨 답을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정은의 응답이 훈련 축소 지시 전인지 후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김정은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면서 한미훈련 카드를 다시 꺼냈다는 점은 첫 북미 정상회담 직후 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했던 2018년을 연상시킨다. 다만 지금의 북한은 그때와 다르다. 핵·미사일 전력을 크게 키웠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했다. 파병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까지 쌓았다. 이제 김정은의 응답에 실제 협상 복귀 의사가 담겼는지, 미국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제한적인 메시지였는지가 첫 관전 포인트다. “응답 안 했는지 어떻게 아나”…트럼프 깜짝 공개트럼프는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화 제안에 김정은이 왜 반응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다면 응답했느냐’고 묻자 “그렇다. 그가 응답했다(Yes, he has)”고 답했다. 응답 시점과 내용, 전달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날 한미훈련 축소 지시와의 선후관계나 직접적인 연계 여부도 알 수 없다. 트럼프는 전날 한미연합훈련이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과의 “매우 좋은 관계”도 강조했다. 발표 직후에는 미 국방부도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다. “발표할 변경 사항이 없다”며 지침 적용 범위에 대한 질문을 백악관으로 돌렸고, 뉴욕타임스(NYT)는 갑작스러운 발표에 미군 당국이 당황했다고 전했다. 이후 국방부의 입장은 한 단계 나아갔다. 트럼프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얼마나 조정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정치적 지시가 실제 연합훈련 운용 변경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38노스 국장은 이번 결정이 “북한과 외교적 기회를 만들기 위한 더 큰 노력의 일부일 수 있다”면서도 결정 과정이 즉흥적으로 보이는 만큼 북한에 큰 인상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제한적 호응만으로도 충분해진 북한트럼프가 상대할 북한은 2018년보다 강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 북한의 군사력이 당시보다 미국과 동맹국에 “훨씬 강력한 위협”이 됐다고 평가했다. 핵·미사일 전력을 확대했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우크라이나전 실전 경험까지 더해졌다. 군사력뿐 아니라 협상 환경도 달라졌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SCMP에 북러 밀착 등 달라진 여건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이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의 최근 대미 메시지에서도 이런 자신감이 읽힌다. 그는 지난 2월 미국이 북한의 “현재 지위”를 존중하고 적대정책을 철회한다면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과의 대화는 거부했다.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남겨두되 과거의 비핵화 협상틀로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이런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안에 서둘러 뛰어들 필요도 줄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않고도 미국의 움직임에 “주목한다”,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정도의 ‘비용 없는 최소 긍정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별도 양보 없이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고 대화 거부 책임도 피하면서 핵무력 증강은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공개한 김정은의 ‘응답’도 정상회담이나 실무협상으로 이어질 실질적 호응이었는지, 미국의 다음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제한적 메시지였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 美국방부도 축소 이행…“2026년 더 큰 실수를”트럼프는 연합훈련 축소로 동맹국보다 북한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나는 상황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정은과의 관계를 활용해 긴장을 낮추면 한반도 안보가 개선된다는 논리다. 군사적으로는 다른 계산이 나온다. UFS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숙달하는 전구급 연습이다. 지휘소연습과 야외기동훈련, 미 증원전력 전개 가운데 어떤 요소가 조정되는지에 따라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 특히 올해 UFS에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경험과 드론·사이버공격,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변화한 전장 환경에 대응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와 관련해 예비역 미 해군 소장인 마크 몽고메리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WSJ에 한미훈련 축소가 “2018년에도 실수였고 2026년에는 더 큰 실수”라고 비판했다. 한미는 17일 UFS를 예정대로 시작했고 한국군 약 1만 8000명이 참가했다. 美와 대화하는 北, ‘페이스메이커’ 자처한 韓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움직임을 북미대화 재개의 기회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트럼프의 훈련 축소 지시가 나온 뒤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관련 사항을 계속 미국과 조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조건부 대화 가능성은 열어둔 반면 한국과의 대화는 거부하고 있다.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해도 북한이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미국과의 조율도 변수다. 일단 미 국방부가 트럼프의 축소 지시 이행에 나선 만큼 실제 조정 범위가 중요해졌다. 트럼프가 충분한 합의 없이 한미연합훈련을 협상 의제로 올리면 북미대화의 성격도 정부가 기대하는 것과 달라진다. 김동엽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트럼프와 김정은의 우호적 관계를 북미대화와 한반도 평화, 페이스메이커 역할까지 너무 빠르게 연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훈련·이란 한 장부에?…트럼프식 ‘거래 동맹’트럼프는 같은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최근 통화 사실도 재차 공개했다. 자신이 이란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사양했다는 전날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앞선 트루스소셜 글에서도 트럼프는 한미훈련 비용과 김정은과의 관계, 한국의 이란 대응을 함께 문제 삼았다. 17일에는 주한미군과 방위비까지 꺼내며 미국이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한국은 이란에서 미국을 돕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만을 나타냈다. 김동엽 교수는 트럼프에게 한미훈련 비용과 김정은과의 관계, 한국의 방위기여와 이란 문제가 완전히 분리된 현안이 아닐 가능성에 주목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와 동맹국이 내놓는 기여를 하나의 ‘거래계정’에 올려 함께 따지는 셈법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북미 정상외교가 먼저 움직이고,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의 대미 군사기여까지 트럼프의 동맹 손익계산에 함께 오르면 한국의 부담은 커진다. 8년 전보다 강해진 북한을 상대로 트럼프가 북미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더 내놓을지, 그 과정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와 한국의 대미 협상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