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미국 기업에 1인당 매년 10만 달러(약 1억 40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약 140만원)인데, 이를 10만 달러로 크게 올리는 것이다. 게다가 이 금액은 1인당 1년 치이며, 체류 기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포고문 서명식에 함께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핵심은 연간이라는 것이다. 6년까지 적용되며 연간 10만 달러를 낸다는 것”이라며 “해당 인물이 회사와 미국에 매우 가치 있는지, 아니라면 (이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이 이민정책의 핵심이다.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최고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무료로 발급된 비자로 아무나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어리석은 관행을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빅테크 기업이나 다른 대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교육해왔다. 이제 그들은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급여도 지급해야 한다”며 “누군가를 교육하려면 미국의 위대한 대학 중 한 곳에서 최근 졸업한 인재, 즉 미국인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경우에 따라, 기업들은 H-1B 비자를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방침의 배경에 H-1B 비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인도인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것이다. 또 H-1B 비자의 ‘남용’ 탓에 미국인들이 STEM 분야에서 경력을 쌓지 않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고 블룸버그가 확보한 백악관 내부 자료는 진단했다. 최근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민 300여명 구금 사태 이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한미 양측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H-1B 비자의 문턱을 높인 이번 조치의 영향이 주목된다. 한미 간 비자 문제의 해법 중에는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간 약속해온 새로운 미국 영주권 비자인 ‘골드카드’ 관련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진정 탁월한 인재들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미국 재무부에 100만 달러를 납부하거나, 기업이 후원할 경우 해당 기업이 200만 달러를 내면 이 새로운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속한 비자 처리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세금을 감면하고 부채를 갚을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나 그에 준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들은 입국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4일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바로잡고 평등한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건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이재명 정부 공정위의 역할’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경제적 강자의 갑질이 약자의 혁신과 성과를 가로막으면 누가 혁신하려 하고 누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려 하겠나”라면서 “기업 간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한국 경제에는 강자의 갑질뿐 아니라 혈연·지연·학연 등 정실 관계가 만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경제가 혁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특권을 부여하고 소수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한 전례가 없다”면서 “경제 재도약을 이루려면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경제적 약자가 경제적 강자가 될 길을 열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입법에 반대하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과 관련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한미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마찰을 무릅쓰면서까지 입법을 강행하진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공정위의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온플법 입법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한 규제 강화로 우회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기대와 우려를 표명했다. 31일 이 도지사는 한미협상과 관련해 “국내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장 진출의 기회”라면서도 “철강 등 지역 핵심산업에 대한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는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전략 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경제안보분야지원 펀드는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지역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확대는 동해안 에너지 물류 시대 개막과 영일만 에너지 복합항만 개발에 극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포항의 핵심 산업인 철강 분야 관세는 50%로 유지돼 위기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포항을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하고,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도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동차 및 관련 부품 관세도 15%로 합의되면서 영천 등 자동차 부품 산업 밀집 지역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농축산물과 관련해서도 세부 내용을 파악해 시장 동향 및 농민 피해 방지에 나설 예정이다. 이 도지사는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경제에 기회와 위기라는 복합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중앙정부, 국회와 함께 지역 경제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대 15개국에 관세율 적어 발송베선트 “48시간 내 여러 합의 발표” 러트닉 상무 “새달 1일부터 부과”위성락 “한미 입장 더 명료해졌다”루비오 등 고위급 만나 현안 논의 9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미국 상호관세 유예 시한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이 3주의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8일 오전 1시부터 최대 15개국에 관세율이 적시된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예고해 전 세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다.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워싱턴DC에 도착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양측의 입장이 명료해졌다”며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트루스소셜에 “전 세계 국가에 관세 서한 또는 합의 결과를 7월 7일 정오(한국시간 8일 오전 1시)부터 전달하게 된 것을 기쁘게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간 각국과 진행한 협상 결과에 따라 일부 국가에는 서로 합의한 관세율을 보내고, 그렇지 못한 나라엔 일방적으로 세율을 적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에 어떤 숫자를 적어 넣을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7일에 (1차로) 12~15개국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무역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비(非)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BRICS)에 대해선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 추가로 1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서한을 보내더라도 시행은 다음달 1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8월 1일에 다시 4월 2일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7일엔 “48시간 내에 여러 무역합의를 발표할 것”이라며 “새 제안을 많이 받았다”고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한국을 비롯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상호관세를 책정하고 같은 달 9일 시행했으나 곧바로 90일간 유예 조치에 들어갔다. 러트닉 장관과 베선트 장관이 잇따라 ‘8월 1일’이 발효 시점이라고 밝힌 것은 이달 말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와 협상을 이어 가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도 이날 ABC뉴스에 출연해 “선의로 협상하고 필요한 양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들은 일정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미국과의 대화가 늦었던 한국으로선 급한 불을 피한 셈이다. 이와 관련,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위 실장은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그간) 협의가 좀 진행돼 (한미의) 입장이 조금 더 명료해졌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8일까지 머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다. 위 실장은 협의 과정에서 방위비도 의제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이슈가 얽혀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10월 14일부터 외국에서 건조한 모든 자동차 운반선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양수산부 등 우리 정부는 지난 4일 ‘한국은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를 USTR에 제출했다.

SNS에 재무·상무장관과 참석 예고다음주 한미협상 관여할지도 주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과 일본의 고위급 관세 협상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일미군과 맞물린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 의제로 거론했다. 다음주 본격적으로 예정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며 직접 개입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일본은 오늘 관세, 군사지원 비용 그리고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며 “나는 재무부, 상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에 좋은 (위대한!) 무언가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일 관세 담당 장관들은 이날 미국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일본 측에서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각각 참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 참석 가능성은 앞서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관세에 고율의 맞불 관세, 희토류 수출 제한 등 반격을 가한 중국에 대응해 미국이 주요 우방국인 일본과 한국을 상대로 빠른 성과를 내려 한다는 분석이다. 일본이 협상 의제로 피하고 싶어 했던 방위비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의제로 언급하면서 관세와 방위비 등을 묶는 ‘패키지 딜’(통합 거래)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 역시 다음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협상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는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통화한 뒤에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민주당 “15년과 2022년 눈높이 분명히 달라”이해충돌 겨냥…한덕수 “이해충돌 여지 없어”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민주당 측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발표했다. 3선의 남인순 의원, 재선의 신동근·강병원 의원, 초선 김의겸·김회재·이해식·최강욱 의원이 인청특위 위원으로 선임됐고, 간사는 강 의원이 맡게 됐다. 민주당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 소속 고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고 의원은 “공직윤리 검증 역량과 정책 분야별 전문성, 협력 플레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위원을 구성했다”며 “3대 원칙, 3대 기준에 입각해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청문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낙마를 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청문회를 하지는 않지만 언론에서 여러 문제점이 보도되고 있다”며 “15년 전 총리를 지냈는데 당시 국민들의 검증 눈높이와 2022년 오늘의 눈높이는 분명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특히 이해충돌 방지는 최근 들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 기준으로 떠오른 부분”이라고 했다. 이해충돌이 낙마 사유가 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문재인 정부의) 7대 검증 기준에 이해충돌 방지같이 새롭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당연히 검증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반면 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미국 통신업체 AT&T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 어떠한 사적 접촉이나 관련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통신시장 개방 관련 한미협상이 진행될 때(1989년 2월∼1993년 3월)는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아닌 상공부에 근무했고, 이후 청와대 통상산업비서관으로 근무할 때(1993년 4월∼1994년 5월)는 경제부처 간 정책 조정 업무를 맡았을 뿐 개별 업체와 관련된 업무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상공부와 통상산업부에 근무할 때도 AT&T 관련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직무 관련성이나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던 사안”이라며 “AT&T는 임대인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도 알지 못한 상황이었다. 중개업소를 거쳐 당시 시세에 따라 임대한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중개업소가 다른 개인이나 기업을 소개했다면 그 개인이나 기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했다. AT&T는 1989년 한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주택을 사들인 직후 이 주택을 임차했다. 이 시기는 한 후보자가 상공부 산업정책국장·전자정보공업국장 등으로 근무했을 때로, 민주당 등 일각에서는 1994년 교환기 국제입찰 과정에서 AT&T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던 것을 두고 한 후보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자국선 판매규제 제3국선 판촉강화/22일 회담서 「양해록」 개정 관철해야 「우리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미국의 담배판매 공세를 막아내자­」 미국산 담배의 판촉광고 방법 및 회수제한 등을 둘러싼 「담배시장 접근을 위한 한미 양해록」개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측이 자국에서는 담배판매 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나라에 판매 공세를 누그러뜨리지 않는데 대한 시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11일 미국측이 클린턴대통령과 식품의약국(FDA)의 발표를 통해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하고 판매를 더욱 규제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자국민의 건강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제3국으로의 담배판매를 늘리려는 미국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제 우리도 하루 빨리 담배판매 규제 전략 등을 세워야 할때』라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특히 『청소년 등의 담배흡연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한미양해록」개정과 관련한 한미 두나라의 마찰로 유명무실화 되지않도록 정부는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19세미만의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지역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돼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일순 회장은 『클린턴 정부가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니코틴을 마약성분으로 규정,강력히 규제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이 우리의 국민건강증진법 취지와 유사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오는 22·23일 미국에서 재개될 한미양해록개정협상에서 그들의 주장을 고집한다면 「돈벌이 때문에 외국 청소년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번 한미협상이 미국측의 무성의로 타결되지 않을 경우 경실련 등 시민단체 등과 공동주관으로 한미양해록의 불평등성과 미국 통산 대표부의 이중적인 비윤리성을 부각하고 수입담배회사들의 부도덕한 판매전략을 공개하고 수입담배에 의한 청소년의 피해를 공개할 예정이다. 경실련 이대영(33) 연구부장은 『시민단체들이 담배의 광고를 금지토록 하는 등 금연정책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미양해록」 규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국에서 자국내 판매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조치가 마련됐다면 「한미양해록」도 당연히 이 취지에 맞게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두나라는 지난 연초부터 「한미양해록」의 개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담배광고 및 판촉 등을 둘러싼 양측의 이해 대립으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담배광고 등 강력규제/FDA 「마약」 규정/자판기 설치·스포츠행사 후원 금지/“「미성년에 판금」 문구 게재”­필립 모리스 【워싱턴=나윤도 특파원】 클린턴 미 대통령은 10일 담배의 니코틴을 마약성분으로 규정,연방식품의약국(FDA)이 청소년들에 대한 담배판매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획기적인 청소년 흡연억제 대책을 발표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담배의 무서운 해독으로부터 미국의 젊은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 행정권한으로 10대들에 대한담배광고 판촉 유통 판매를 강력히 규제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매일 3천명의 미 청소년들이 끽연을 시작,이들 가운데 1천명이 암이나,폐기종,심장병 등의 질환으로 결국 숨지게 될 것이라고 담배의 해독을 경고하고 ▲18세이하에 대한 담배판매 불법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10대와 중고등학교학생들을 겨냥한 담배광고 규제 ▲담배회사의 스포츠행사 후원을 통한 판촉활동금지 등의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또 ▲담배의 우편판매를 금지하고 ▲슈퍼마켓 등에서의 자유로운 담배 진열을 금지함으로써 아무나 담배를 살수 없도록 하는 방안등 각종 대책들이 포함됐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흡연을 막기위해 담배업계가 대대적인 홍보·교육활동을 위해 연간 1억5천만달러의 기금을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그는 『청소년들은 담배업계의 교묘한 판촉활동 및 담배의 유혹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므로 이같은 행정부의 규제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행정부의 규제조치보다 의회가이를 입법화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며 의회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 했다. 【뉴욕=이건영 특파원】 미국내 최대 담배제조회사인 필립 모리스사는 8일부터 자사제품의 하나인 말보로 라이트 곽의 한쪽 옆면위에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금지」라는 문구를 게재하기 시작했다.모리스사는 올 연말까지 다른 제품에도 같은 경고문을 실을 예정이다. 모리스사는 또 2개월전에는 TV카메라에 쉽게 포착되는 각종 경기장내 대형광고물을 제거했다.

한·미 양국은 7일 과천청사에서 올 3·4분기 쇠고기 협상을 갖고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육가공협회가 직접 수입하는 쇠고기를 햄이나 소시지 등의 가공품 외에 바로 고기로도 팔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고 우리는 가공업체가 직수입은 가공품의 원료로 쓰기 위한 것이므로 고기로 직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수입물량이 쿼터를 초과할 경우 다음 해의 쿼터에서 초과분을 빼 줄 것을 요청한 우리 요청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올해 우리나라가 미국과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들여올 쇠고기의 수입량은 12만6천t으로 예상된다. 이 날 협상에서는 미국의 육류업계가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소한 냉장 쇠고기의 유통기한(10일)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의 협상에 이어 오는 10일에는 호주와,11일에는 뉴질랜드와 각각 쇠고기에 관한 양자 협상을 한다.

◎“한미협상에 「의혹」의 눈길도/미의 추가압력은 아직 없어” 허승주제네바대사는 2일 『우루과이라운드(UR) 체제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관세가 낮아지는등 우리의 수출시장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공관장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뒤 이날 하오 기자들을 만난 허대사는 『농업부문등 일부 분야에서 아픔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UR는 우리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1일 있었던 농민단체들의 대규모 가두시위를 의식한 탓인지 허대사는 시종 조심스런 자세를 견지했으나 UR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농산물등 일부 분야의 재협상 가능성은. ▲개방을 완화하는 내용의 재협상은 더이상 없다.일부에서는 오는 15일 까지 제출하게 될 양허계획표(개방일정계획서)를 공란으로 제출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UR는 세계 1백17개국이 만든 협정인데…가능성이 거의 없다.다만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은 가능하다. ­UR협상의 일정은. ▲오는 15일까지 협상국은 합의된 원칙을 토대로 양허계획표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그뒤 3월27일까지 각국이 제출한 계획표를 서로 열람하고 검증작업을 거치게 된다.이것이 마무리되면 4월12일부터 17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각료회의가 열려 마지막 날인 17일 서명서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이때에 맞춰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위한 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빠르면 95년1월,늦어도 같은해 7월에는 WTO체제가 출범하게 된다.현재로선 1월 가능성이 높다. ­WTO나 가트(GATT) 사무국에 한국인의 진출문제는. ▲가트에 내는 우리나라의 분담금은 약1백40만달러에 이른다.이는 전체액수의 2.27%이며,순위로는 홍콩 스페인 다음인 11위에 해당된다.마땅히 우리나라 인력이 사무국에 진출해야 하나 아직 마땅한 인재를 찾지 못하고 있다.인력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추천해달라. ­우리에 대한 압력은 더 없는가.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미국과 이면계약을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나라가 많다.그러나 구체적인 압력은 없는 상황이다.일본은 조금 다르다.확대하라는 얘기가 있다. ­남북 사이의 직교류 문제는. ▲내부자거래 원칙을 우리는 고수하고 있으나 아직은 쉽게 건드릴 상황이 아니다.언젠가 WTO체제 아래서 문제가 되리라 본다.

◎출판 영세·후진성 극복,질적 경쟁 시급/학습참고서·사전류 개방땐 타격 극심/고유TV프로·방화 늘려 「종속」 막아야 지난 15일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는 영상 음반 출판 방송등 문화산업 분야가 포함돼 있어 앞으로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프랑스를 비롯한 EC 국가들은 시청각 분야를 UR협상에서 제외시켰지만 우리나라는 UR의 기준에 맞춰나가야 한다.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각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우리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고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 같다. 우선 「영상 및 음반」의 경우 지난 84년과 85년 슈퍼301조를 앞세운 미국측과 가진 한미영화협상 및 매년 열린 한미협상을 통해 연차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는등 충격을 줄여왔기 때문에 새롭게 의무사항이 부과되거나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할 점은 없다. 그러나 기왕에 합의된 한미협상등에 의해 내년초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미국측이 앞으로 협상을 통해 시장을 더 개방하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지금까지 16벌로 제한됐던 외국영화의 복사 벌수가 내년 1월부터 무제한으로 풀려 국내 시장 잠식률이 더 커지리라는 점이다.정확한 추정치는 아니지만 국내시장의 30∼40% 정도를 점유했던 미국 직배사들이 내년부터는 50%정도를 점유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함께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 즉,스크린쿼터의 축소 또는 폐지를 요구할 수도 있어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 보조금이나 세제,금융상의 혜택등과 같은 우리 영화의 진흥책과 영상진흥법 제정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그러나 EC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의 고유문화를 보존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에 반대할 것이 분명해 과도한 진흥책이 아니라면 미국측도 인정하지 않을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디오 분야도 영화와 마찬가지로 제작,배포,유통분야에의 참여를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특히 우리가 크게 염려했던 문제 가운데 하나인 비디오 대여권은 이번 UR협상에서 「저작권과 복제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지 않는한 허용된다」고의견을 모아 걱정을 덜게 됐다.그러나 비디오 복제권은 지금까지 참여가 허용되고 있지 않아 새롭게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음반의 경우도 별문제가 없지만 비디오와 마찬가지로 복제권을 요구할 수 있다. 「출판」의 경우는 자본의 영세함,유통구조의 후진성등 내부적 요인말고도 지적 소유권강화,교육부문 동시개방등과 맞물려 있어 대비하기에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타격을 입을 부분으로는 학습참고서와 백과사전류등이 꼽히고 있다.그동안 국내업계는 선진외국의 사전·참고서들을 베끼다시피했기 때문에 시장개방으로 외국의 유수한 출판사들이 진출할 경우 질적인 경쟁을 벌일만한 힘이 부족하리라는 분석이다. 이런 점에서 토플(TOEFL) 문제집을 멋대로 내던 출판사들이 미국 교육평가국으로부터 저작권침해로 제소당해 지난달 미화 3만9천4백달러의 배상판결을 받은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또 교육부문이 출판시장과 같은 일정으로 개방돼 국내에 외국학교들이 들어서면 입시용참고서 발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창작물의 출간도 개방의 여파를 피해가기는 힘들듯 하다.장정·제본등 기술적 측면과 유통방식의 노하우등에서 앞선 외국자본이 「웃돈」마저 얹어준다면 국내 작가들은 그 유혹을 이겨내기 힘들 것이다. 「방송」분야는 현행 방송법상 TV 프로그램중 외국프로그램의 비율이 20%를 넘지 못하도록 돼있으나 앞으로 개별협상을 통해 미국등의 TV 외화비율 증가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종합유선방송(CATV) 위성방송등 뉴미디어가 본격 등장하게 되면 우선 시청자 확보를 위해 외국프로그램을 대량 방송할 가능성이 커 자체 제작능력을 채 갖추기도 전에 외국 프로그램에 잠식당할 우려가 높다.이와함께 거대 자본을 앞세운 외국 제작사의 진출도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이같은 상황은 궁극적으로 문화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방송사뿐 아니라 독립제작사의 제작능력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미협상 따라/쿼터 127% 늘어 22만5천t/돼지­닭고기·감귤 97년 완전개방 쇠고기가 오는 2001년부터 전면 개방되며 수입쇠고기의 쿼터량은 오는 2000년 22만5천t으로 늘어나 국내쇠고기 소비량의 70%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또 돼지고기,닭고기,감귤 등은 오는 97년7월부터 전면 개방하되 그 이전에 일정량의 쿼터를 허용하게 된다. 한미양국이 14일 최종 합의한 9개 BOP(국제수지) 품목의 개방내용을 보면 쇠고기는 쿼터량을 오는 95년 1만3천t,그후 96∼99년까지 연간 2만t,2000년 1만9천t씩 늘려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입쇠고기의 쿼터량은 금년의 9만9천t에서 오는 2천년에는 1백27% 증가한 22만5천t에 달하며 시장점유율은 현재의 44%에서 오는 2000년에는 70.3%에 이를 전망이다. 이같이 수입쇠고기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 우리나라의 한우사육은 그 만큼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감귤은 오는 97년7월부터 전면개방하되 이중 생과는 99%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95년부터 전면개방 이전까지 생산량의 2∼3%를 쿼터로 배정할 방침이다.유제품 가운데는 유장분말의 경우 현행세율 40%를 99%로 인상하고 분유는 2백%정도의 고율관세를 매겨 개방이행계획서를 제출키로 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관세율을 33%와 30%로 각각 높여 97년 7월부터 개방하되 그 이전에 일정량의 쿼터를 배정키로 했다. 이밖에 고추,마늘,양파,참깨는 관세율을 1백%이상 부과하는 실링관세를 적용해 97년7월부터 개방하며 수입이 늘어날 경우 긴급수입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가트사무국 반발로 단서조항 첨부 우리나라의 쌀시장 개방 문제가 최종 타결되기까지 제네바 현지의 UR협상 테이블에서는 막판 숨가쁜 우여곡절이 있었다.경제기획원이 14일 밝힌 협상의 고비를 소개한다. 지난 10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시장접근 그룹 드니의장의 농산물분야 최종협정 문안에는 합의가 안된 한국 쌀에 대한 시장접근 폭만이 공란이었다. GATT 사무국은 11일 밤 수석대표회의에는 공란을 그대로 둔 채로 농산물 협정문안이 올려졌다.이어 12일 수석대표 회의에서 통과를 추진하다가 13일 상오 10시를 공란을 채우는 최종시한으로 설정,만일 그때까지 수치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사무총장 직권으로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했다. 이해당사국들은 그동안 한국 쌀시장에 지나친 예외가 인정될까봐 경계의 시선을 풀지않았다.12일 시장접근분야 의장은 이해관계국의 설득을 위해 최소시장 접근물량이 둔켈초안의 의무수준을 크게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그러나 지난 7일 있었던 김영삼·클린턴간의 한미 정상의전화통화가 주효,다른 어떤 나라의 농산물과 비교해도 낮은 최소시장 접근 허용치(수입폭)를 얻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협상 내용을 다자화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난관에 봉착했다.13일 한미농무장관 회의직후 GATT 사무국은 한국의 우대조항이 너무 유리하다며 「쌀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분야를 양보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의 삽입을 주장했다.이에 한국은 강력히 반발했다.그러나 사무국이 고집을 굽히지 않아 결국 「적절한 최소시장 접근이 다른 품목에 반영돼 있는 경우」라는 막연한 내용의 단서를 첨부해 힘든 결론을 지었다.

◎“쌀수입량 허용폭 축소” 배수진/초안 3∼5%서 2∼4%로 깍기 총력/특혜적 개방조건 의정서 반영 “최선”/“개도국 인정받아야 유예기간 유리” 입장 고수 우리나라 쌀시장의 개방문제가 12일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과 마이크 에스피 미국농무장관과의 최종 협상으로 결판이 난다.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 협상의 핵인 관세화원칙은 수용하되,시장을 부분개방하는 관세화 유예기간과 그 기간의 수입물량이 과연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부분개방에 앞서 일체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동결기간 설정여부가 가장 큰 관심을 끌었으나 세불리를 깨달은 우리측이 스스로 포기한 상태이다. 현재로서 관세화 유예기간은 10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UR 농산물협상의 교과서격인 둔켈초안은 관세화 이행기간을 선진국은 6년,개발도상국은 이보다 4년 긴 10년으로 돼있다. 즉 우리나라는 UR 협상에서 적어도 농업부문에서는 개도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따라서 유예기간은 우리나라가 개도국으로 인정받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UR협상 타결시한이 「초읽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대표단이 미국과의 쌍무협상에서 역점을 두는 것은 관세화 유예기간보다는 최소시장접근에 의한 수입물량 허용폭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최소시장접근 허용비율 1%포인트에 따라 수입쌀 물량이 35만섬(2천5백만달러)이나 되기 때문이다.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은 『대미협상에서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으로 확보하더라도 최소수입 물량이 3∼4%라면 이를 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우리 대표단은 수입쌀 물량의 허용폭을 둔켈초안에서 제시한 3∼5%에서 2∼4%로 1%포인트씩 깎아 내리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한국은 또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끝나는 오는 98년까지 쌀수입의 동결을 희망했었다.그러나 허장관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분위기는 한국의 동결 요구가 어떤 근거로도 합당치 않을 뿐더러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이같은 분위기 때문에 우리 대표단은 수입동결을 포기하고 말았다. 현 단계에서 유예기간에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는,어렵게 확보한우리의 「특혜」적 쌀개방 조건을 협상 최종 의정서(DFA)에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것이다.이해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어렵게 설득해 얻은 결과라도 모든 GATT 회원국이 서명하는 최종 의정서에 포함돼야만 비로소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쌀시장 개방유예 조건들은 개별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원칙의 형태로 기재될 전망이다.한국이나 일본쌀의 경우 최소시장 개방폭을 「몇%」로 하고 「몇년」간 관세화를 유예한다는 식으로 본문에 국가명이나 상품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일반적인 효력을 갖는 단서조항에 명기한다. 예컨대 한국의 쌀에 대해 관세화를 10년간 유예한다는 등의 내용은 국가별 이행계획서를 통해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다. UR가 1백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상이지만 전체 협상을 좌우하며 주도권을 행사하는 나라는 물론 미국이다.따라서 미국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뿐,일단 합의만 되면 미국이 나서서 문제를 풀어준다. 우리나라의 쌀시장과 관련한 개방조건도 미국이 주도적으로 처리키로 한 것으로알려진다.그래서인지 우리 대표단은 쌀시장과 관련한 이행조건을 명문화하는 작업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협상은 내용이 문서화돼야 효력을 발생한다.따라서 협상 못지않게 의정서 조문화 작업에도 신경을 곤두세워 원만히 「끝내기」 수순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미 쇠고기 양자협상에 이어 한국과 호주간의 협상이 15일 과천정부제2청사 농림수산부 회의실에서 열렸으나 합의없이 끝났다. 이날 협상에서 호주측은 지난 11일 한미협상 때 미국이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쇠고기 시장의 완전개방과 오는 97년까지의 쿼터 대폭 증량 및 동시매매입찰(SBS)제도의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쇠고기 시장의 완전자유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93년이후쿼터나 SBS제도 확장문제도 한국의 축산현실이나 유통체계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농림수산부의 김정룡축산국장을 수석대표로 경제기획원,외무부,상공부 관계관들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호주측에서는 그레이업 맥그리거 1차산업 및 에너지부의 축산국장을 수석대표로 6명이 참여했다.

◎이중곡가제 폐지ㆍ건설업 육성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타결시한이 올 연말로 임박함에 따라 농산물ㆍ금융ㆍ건설ㆍ통신 등 각 분야의 시장개방과 이로 인한 일부 국내 산업분야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15개 협상대상분야와 관련된 국내 경제정책의 전면 재조정에 착수했다. 이와함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가 국가간 통상마찰을 완화시키는 유리한 측면이 크다고 보고 건설ㆍ섬유 등 유망산업을 주요 외화가득원으로 활용해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재무ㆍ상공ㆍ보사ㆍ노동 등 13개 관련부처장관들은 18개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열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대책회의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진전으로 국내 각 산업분야의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수출지원제도의 정비등 무역정책의 개선 ▲특정산업지원시책및 관계법령의 정비를 통한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지적소유권 보호강화에 대비한 자체 기술개발 기반확충 ▲공정거래제도 보강및 정부규제완화 등 국내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보고했다. 이날 정부가 마련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대응방안」에 따르면 농업정책의 경우 쌀ㆍ보리 이중곡가제와 양념류등의 수매비축제의 폐지,수출유망품목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철폐하는등 특정품목에 대한 가격지지정책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으로 전환키로 했다. 금융산업은 외국금융기관의 지점ㆍ현지법인ㆍ인수합병 등 모든 금융기관 설립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되 한미협상에서 협의한 은행ㆍ보험ㆍ증권업의 개방을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하기 위한 관계법규의 개정과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건설분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 국가간 건설진출이 보다 자유롭게 되고 특히 미 일 등 선진국 시장 진출이 용이해지는 점을 감안,건설산업을 수출산업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섬유분야에서는 협상진전에 따라 쿼타제도가 철폐되고 자유교역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보고 생산기술 혁신,디자인ㆍ패션의 향상을 겨냥한 섬유산업구조개선 7개년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통신분야의 개방에 대해서는 통신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통신산업을 고도화하고 정보통신산업중 취약한 분야를 적극 육성하며 국제경쟁력이 있는 통신기기및 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ㆍ호주 쇠고기협상이 타결됐다. 26일 농림수산부는 지난 24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된 한ㆍ호주쇠고기협상이 지난달 21일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을 호주측이 받아들임으로써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한미협상에서는 올해 한국의 쇠고기수입쿼타를 지난해 (5만6천5백t)보다 1천5백t 많은 5만8천t으로 늘리고 한국 축산농가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사하기 위해 양국간 공동조사단을 5월중에 구성,1년간 운영하며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동시에 축산물유통사업단을 통해 입찰ㆍ구매하는 방식인 동시매매입찰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패널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진행돼온 우리나라와 미국ㆍ호주ㆍ뉴질랜드 등 3개국과의 쌍무협상중 미국에 이어 호주와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5월중에 열릴 예정인 뉴질랜드와의 협상도 원만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시행에 들어가기로 예정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COCOM)의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오는 2월 한미 실무회의에서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12일 동구권의 해빙무드를 타고 대공산권 수출통제제도가 급속히 완화되고 있으며 미소간의 기술합작이 늘고 개인용 컴퓨터와 광섬유등 서방 첨단기술의 공산권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미협상에서 통제대상국가에 대한 수출규제를 가능한 한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 제도의 실시로 예상되는 업계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보안조치를 최대한 완비한 후 실시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같은 보안조치로는 ▲해당품목 확인에 따르는 통관지연을 막기 위해 전략물자 분류를 현재의 코콤규정이 아닌 10단위의 HS체제로 일반상품과 같이 세분류하고 ▲제도시행에 따라 상공부의 직접승인과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등으로 발생할 불편을 덜기 위해 대상품목별로 관련업체가 생산하는 품목을 분석,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선별하는작업을 추진하며 ▲민간협의기구인 기업자율통제제도(IPC)를 설치한다는 것 등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