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가 4년 3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인 수준으로 측정됐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뉴스심리지수는 124.62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7월 29일 125.2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뉴스심리지수는 경제 분야 언론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것이다. 기사에서 표본 문장을 추출한 뒤 각 문장에 있는 긍정, 부정, 중립의 감성을 기계학습으로 분류하고, 긍정과 부정 문장 수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생성한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경제 심리가 과거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한은이 지난 2022년 1월 개발해 매주 월요일 실험적 통계로 공표 중이다. 이 지수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10일 77.08로 바닥을 찍은 뒤 차츰 반등했다. 올해 8월 25일 99.66을 끝으로 100선 위로 올라섰고, 최근까지 횡보해왔다. 지난달 13일엔 101.04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아 외환 당국이 1년 6개월 만에 구두 개입에 나선 날이었다. 이후 급반등해 지난달 29일 120선 위로 상승했다. 지수가 120선을 넘은 것은 2021년 8월 2일(120.69) 이후 처음이었다. 최근 지수가 급반등한 시점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한미정상회담과 맞물렸다.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118.36이었던 지수는 29일 121.2, 30일 124.05, 31일 124.62로 뛰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협상 결과에 대해 “굉장히 잘 된 협상”이라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같은 시기 코스피가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급등하며 신고가를 경신한 것도 경제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반적인 경제 심리 개선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뉴스심리지수는 통상 소비자심리지수(CCSI)보다 1개월 정도, 제조업 업황 BSI보다 2개월 정도 각각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년 이상 무산…트럼프 발언에 가시화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잠수함 대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렇게 밝히면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수함·SSN) 확보가 본격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짓는 것을 조건으로 수락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핵잠수함을 보유할 기회를 마주하게 됐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전략핵잠수함(SSBN)이 아닌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말한다. 현재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극소수의 국가만 가지고 있다 보니 핵잠수함은 해양 패권을 상징하는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우리 정부의 핵잠수함에 대한 논의는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2차 북핵 위기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진 시기였던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해군의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하면서 ‘362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비밀리에 추진했다. 프랑스 바라쿠다급(4000t) 모델로 3척의 한국형 핵잠수함을 2020년까지 실전 배치하는 계획이었지만 핵 개발을 우려한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의지를 밝혔고 집권 후에도 핵잠수함 확보를 추진했지만 비확산 원칙을 내세운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런저런 이유로 핵잠수함 확보가 미뤄지는 사이 북한은 지난 3월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하는 등 전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 왔다. 북러 밀착 속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이전까지도 추정되는 상황이다. 핵잠수함을 개발해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미국 측 동의가 필수적이다. 한국은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 동의하에 농축도 20% 미만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지만 군사적 사용은 금지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승인한 만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핵잠수함 핵잠수함은 우리 해군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평가되는 전력이다. 한국은 잠수함을 20여척 가지고 있는데 모두 디젤 엔진이다. 해군은 최근에도 3600t급 잠수함(장보고‑III Batch‑II 사업)의 1번함인 장영실함 진수식을 진행한 바 있다. 장영실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잠수함이지만 디젤잠수함은 디젤터빈을 돌릴 산소를 얻고 축전지를 충전하기 위해 수시로 물 밖으로 나와야 해 작전상 어쩔 수 없는 제약이 있다. 핵잠수함은 농축우라늄(우라늄-235) 등 핵연료로 동력을 얻는 잠수함이다. 승조원의 체력과 정신력만 허용한다면 잠항 시간이 사실상 무제한이라 발각 위험이 낮다. 작전 범위도 넓은데다 최대 속도도 시속 46㎞로 디젤 잠수함보다 최대 3배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속도를 일정 시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능력도 디젤 잠수함보다 월등하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해역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핵미사일 기지도 감시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진정한 의미의 잠수함인 셈이다. 핵잠수함과 디젤잠수함의 성능과 작전 능력이 비교 불가라고 평가받는 이유다. 해군에서는 과거 경항공모함 도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도 핵잠수함이 더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전구에서는 경항공모함보다 핵잠수함이 낫지 않느냐, 항공기를 운용할 전력이 있느냐, 안 그래도 승조원이 부족한데 경항공모함을 운영할 수 있느냐 등의 회의적인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다. 핵잠수함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억지력을 가지기 때문에 북한과 대립 중인 우리 상황에서는 핵잠수함이 더 낫다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핵잠수함을 갖게 될 우려까지 떠오르면서 우리의 필요성도 커진 상황이다. 공격 전력으로서 핵잠수함이 무서운 이유는 적발 가능성이 작고 작전 한 번만 성공해도 항구 전체 나아가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위협을 갖췄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려면 대등한 전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정부는 핵잠수함 개발 및 건조를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 등 관계 기관들로 이뤄진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잠수함 확보 사업인 ‘장보고’ 사업을 현재 장보고‑III Batch‑II까지 진행 중인데 다음 단계인 Batch-III가 4000t급 이상으로 예상된다. 4000t급 잠수함은 원자로만 달면 핵잠수함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평가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핵잠수함 규모에 대해 “최소 4척 이상은 있어야 한다”면서 “디젤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도저히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핵잠수함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핵잠수함 보유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핵잠수함이 5000t 이상이 될 것이라며 전력화 시기에 대해서는 10여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건조 한계…중국 반발도 우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요충지인 한국이기에 수월하게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으리란 낙관은 삼가야 한다. 북한과 중국의 반발, 핵잠수함 확산 등 여러 정치적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에서만 건조해야 한다는 점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다. 우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공조를 통해 한국이 핵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이 대중 견제의 일환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미국이 대중견제에 있어 우리 군의 역할을 확대 주문할 수도 있다. 현재도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한국군이 대중견제에 활용되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미중 갈등에 깊이 개입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우리 군의 핵잠수함을 빌미로 북한이 관련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아 핵잠수함을 확보하게 되면 동북아 지역 전체가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 있다. 한국을 빌미로 북한이, 남북한을 빌미로 일본이, 또 이를 빌미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중러를 빌미로 미국까지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핵잠수함 경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안보 비용이 급상승하고 오히려 우리 안보 위협이 커지게 된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달 31일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일본 자위대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억지력과 대처력 향상을 위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필요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도미노 확산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큰 현안이다. 여기에 미국에서 만든다는 점도 큰 변수다.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해도 무기를 남의 땅에서 만드느냐, 우리 땅에서 만드느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승인은 미국의 조선산업을 키우고 대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마디로 돈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을 들였는데 완성 후 미국이 다른 나라로 못 가게 막거나 난데없이 소유권을 주장해 구매하라고 요구하는 등의 불상사가 벌어지면 막을 방법이 있을지 우려된다. 되레 우리는 배를 못 얻고 선박 기술만 미국이 가져가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애초에 원자로를 공급해달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짓게 해주겠다는 답변을 해 미묘한 차이가 있다”면서 “미국 잠수함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미국 잠수함 설계도를 가져와 우리 잠수함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필리조선소가 잠수함을 만드는 데도 아닌데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건조 비용도 생각해야 한다. 해군 잠수함 손원일함 초대 함장 등을 역임한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한 척당 2조~3조 원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일반적인 건조 비용 외에 설비 투자, 저농축 우라늄을 쓸 경우 약 7년 후 연료 교체 및 폐기 등을 모두 따지면 5조 원은 넘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물가를 생각하면 비용이 천정부지로 솟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우리가 좋은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 의미를 넘어 이처럼 다양한 우려 요소까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미국의 정책변화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준비해야만 우리 국가안보와 국익을 지켜낼 수 있다”면서 “호들갑 떨 때가 아니라, 핵추진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국익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우리 정부로서는 시급한 추진에 앞서 기술적·외교적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 국제 사회의 문제 제기 등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바라는 장밋빛 전망을 실현할 수 있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한국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외교적·기술적 제약에 막혀 있던 사업이 새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번 결정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전격적으로 발표돼 동맹의 전략적 의미를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상회담 직후 ‘핵잠 승인’ 전격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튿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한미 군사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한국이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썼다. 이어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산업이 곧 대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제한돼 북한과 중국 잠수함을 추적하기 어렵다”며 “연료 공급이 허용되면 한국이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한반도 방어 임무를 분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유력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계획이 중대한 단계로 들어섰다”고 보도했다. 워존은 “한국은 수년간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했지만 미국의 비확산 우려로 제동이 걸렸고, 이번 승인으로 그 제약이 사실상 해제됐다”고 분석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핵잠 협력’ 구상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인수한 한화 필리십야드로 잠수함이나 핵추진 선박을 건조한 전례가 없다”고 전했다. 한화오션은 “양국 간 협력과 첨단 기술 지원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한미 조선산업 협력의 상징으로 꼽힌다. 한화는 지난 8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50억 달러(약 7조 원)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중국 상무부가 이 조선소를 포함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리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의 견제를 돌파하려는 신호로도 해석됐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기술 자립 청사진 워존은 “한국 해군은 장보고급, 손원일급, 도산안창호급 등 총 24척의 디젤잠수함을 운용 중이며 최신형 장보고-Ⅲ(KSS-III) 배치Ⅱ급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핵추진 잠수함으로 전환하면 작전 반경에 제약이 사라지고 장기 잠항이 가능해진다”고 평가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핵추진 잠수함과 소형원자로모듈(SMR)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연료인 농축우라늄은 미국에서 공급받을 계획이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도 “공개적으로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미래를 위해 준비한 기술이 있다”며 “핵잠수함은 선진국 기준으로 건조에 약 10년이 걸리지만 여러 역량을 통합하면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이 추진되면 전문 인력 양성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는 전략핵잠수함(SSBN)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만 장착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이다. 이는 핵무장을 전제로 한 ‘제2격’(Second Strike)의 개념과는 다르지만 “상대의 선제공격을 받은 뒤에도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보복타격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제2격에 준하는 억제 전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국 “비확산 의무 이행해야” 워존은 “한국은 2003년 ‘326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설계를 비밀리에 진행했지만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압박으로 중단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승인은 한국이 호주에 이어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 협력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미국 조선업계가 오커스(AUKUS) 프로젝트만으로도 포화 상태여서 실제 필라델피아에서 착수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방어적 국방 정책과 평화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며 이번 사안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확대를 경계했다. 동맹 현대화 상징…“한국 역할 커질 것”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한미동맹 현대화’의 상징으로 본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 부담을 분담하게 되고 중국 견제 전선에서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외교적·기술적 제약에 막혀 있던 사업이 새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번 결정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전격적으로 발표돼 동맹의 전략적 의미를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상회담 직후 ‘핵잠 승인’ 전격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튿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한미 군사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한국이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썼다. 이어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산업이 곧 대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제한돼 북한과 중국 잠수함을 추적하기 어렵다”며 “연료 공급이 허용되면 한국이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한반도 방어 임무를 분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유력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계획이 중대한 단계로 들어섰다”고 보도했다. 워존은 “한국은 수년간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했지만 미국의 비확산 우려로 제동이 걸렸고, 이번 승인으로 그 제약이 사실상 해제됐다”고 분석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핵잠 협력’ 구상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인수한 한화 필리십야드로 잠수함이나 핵추진 선박을 건조한 전례가 없다”고 전했다. 한화오션은 “양국 간 협력과 첨단 기술 지원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한미 조선산업 협력의 상징으로 꼽힌다. 한화는 지난 8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50억 달러(약 7조 원)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중국 상무부가 이 조선소를 포함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리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의 견제를 돌파하려는 신호로도 해석됐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기술 자립 청사진 워존은 “한국 해군은 장보고급, 손원일급, 도산안창호급 등 총 24척의 디젤잠수함을 운용 중이며 최신형 장보고-Ⅲ(KSS-III) 배치Ⅱ급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핵추진 잠수함으로 전환하면 작전 반경에 제약이 사라지고 장기 잠항이 가능해진다”고 평가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핵추진 잠수함과 소형원자로모듈(SMR)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연료인 농축우라늄은 미국에서 공급받을 계획이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도 “공개적으로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미래를 위해 준비한 기술이 있다”며 “핵잠수함은 선진국 기준으로 건조에 약 10년이 걸리지만 여러 역량을 통합하면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이 추진되면 전문 인력 양성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는 전략핵잠수함(SSBN)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만 장착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이다. 이는 핵무장을 전제로 한 ‘제2격’(Second Strike)의 개념과는 다르지만 “상대의 선제공격을 받은 뒤에도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보복타격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제2격에 준하는 억제 전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국 “비확산 의무 이행해야” 워존은 “한국은 2003년 ‘326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설계를 비밀리에 진행했지만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압박으로 중단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승인은 한국이 호주에 이어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 협력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미국 조선업계가 오커스(AUKUS) 프로젝트만으로도 포화 상태여서 실제 필라델피아에서 착수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방어적 국방 정책과 평화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며 이번 사안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확대를 경계했다. 동맹 현대화 상징…“한국 역할 커질 것”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한미동맹 현대화’의 상징으로 본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 부담을 분담하게 되고 중국 견제 전선에서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을 향해 “관세협상을 제일 잘한 리더이자 국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의 분위기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 당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하거나 “뭐가 필요하냐”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좋다. 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을 ‘자랑스러운 대통령’으로 거듭 표현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이 한국 입장에서도 좋은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 만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정상들 앞에서 이 대통령을 칭찬했고, 정상회담 당시 공개 모두발언으로 ‘핵추진 잠수함’ 의제를 언급한 점도 “대단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유에 관해 “그만큼 이 의제의 중요성을 대통령이 강조할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해주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에 각별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직접 싣고 가겠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지 우리 측에 급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 내 어디에 둘지도 이미 정해놨다는 얘기도 있다”라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고 신라 금관을 본뜬 모형을 선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답례 선물로 자신의 인장이 찍힌 야구공과 미국 프로야구 선수 딜런 크루스(워싱턴 내셔널스)의 친필 서명이 적힌 야구 배트를 건넸다. 미국 측은 우리 측에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야구를 소개한 역사에서 비롯된 한미 양국의 깊은 문화적 유대와 공동의 가치를 상징한다”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참모들에게 “국력을 좀 키워야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협상가”라는 소회를 밝혔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한미정상회담, 이날 미중 정상회담, 다음 달 1일 한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연속으로 열린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전환의 시기에 미국, 중국과의 관계가 새로운 질서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3자 연쇄회담은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질서의 이정표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가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을 배웅하는 모습을 30일 SNS에 공개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경호원들이 탑승한 ‘더비스트’ 등 경호 차량이 30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인근 헬기장으로 이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와 한미정상회담 등을 위해 방한한 뒤 경주에서 1박 2일 일정을 소화했다.

미국 정부의 3500억 달러(약 500 조원)의 현금 투자 요구에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버티기 전략이 결국 통했다. 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주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PEC CEO 서밋 연설에서 한·미 관세 협상을 이끈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장관은) 대단한 사람(incredible man)이자 아주 까다로운 협상가”라면서 “우리 쪽 사람들은 그가 매우 강인(tough)하다고 한다. 우리는 조금 덜 유능한 사람이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기로 했다”고 치켜세웠다. 스스로를 강한 협상가로 칭하며 협상 상대를 쥐락펴락하길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국 실무자를 공개적으로 칭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트럼프가 ‘터프하고 유능하다’ 치켜세운 김 장관은 누구?지난 7월 21일 취임한 김 장관은 취임 약 열흘 만인 7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관세협상 구두합의를 이끌어내기 전부터 역할극을 벌이며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대화할지 연구했다. 당시 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말하려 노력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말투는 매우 간결하고 직설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상 당시 미국 측이 한국에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제품 수입 제한을 해제하라고 압박했지만, 과거 한국에서 벌어진 광우병 대규모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요구를 철회시켰다는 일화도 있다. 취임 103일 만에 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타결을 이끈 김 장관을 두고 산업부 내에서는 “취임 100일이 아니라 협상 100일이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협상 전반에서 큰 공을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선두에 서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수시로 미국을 오가며 무려 23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을 열었다. 현금은 분할 투자, 투자 한도 상한 설정 이재명 정부가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보면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는 2000억 달러, 나머지 1500억 달러는 ‘MASGA’ 조선업 협력으로 구성된다. 또 한미 양국은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김 실장은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금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상호 관세는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 품목 관세 중에서 의약품 복제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반도체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미국 정부의 3500억 달러(약 500 조원)의 현금 투자 요구에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버티기 전략이 결국 통했다. 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주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PEC CEO 서밋 연설에서 한·미 관세 협상을 이끈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장관은) 대단한 사람(incredible man)이자 아주 까다로운 협상가”라면서 “우리 쪽 사람들은 그가 매우 강인(tough)하다고 한다. 우리는 조금 덜 유능한 사람이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기로 했다”고 치켜세웠다. 스스로를 강한 협상가로 칭하며 협상 상대를 쥐락펴락하길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국 실무자를 공개적으로 칭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트럼프가 ‘터프하고 유능하다’ 치켜세운 김 장관은 누구?지난 7월 21일 취임한 김 장관은 취임 약 열흘 만인 7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관세협상 구두합의를 이끌어내기 전부터 역할극을 벌이며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대화할지 연구했다. 당시 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말하려 노력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말투는 매우 간결하고 직설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상 당시 미국 측이 한국에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제품 수입 제한을 해제하라고 압박했지만, 과거 한국에서 벌어진 광우병 대규모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요구를 철회시켰다는 일화도 있다. 취임 103일 만에 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타결을 이끈 김 장관을 두고 산업부 내에서는 “취임 100일이 아니라 협상 100일이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협상 전반에서 큰 공을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선두에 서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수시로 미국을 오가며 무려 23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을 열었다. 현금은 분할 투자, 투자 한도 상한 설정 이재명 정부가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보면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는 2000억 달러, 나머지 1500억 달러는 ‘MASGA’ 조선업 협력으로 구성된다. 또 한미 양국은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김 실장은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금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상호 관세는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 품목 관세 중에서 의약품 복제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반도체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한국시간)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국빈 방한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라며 “바로 우리 자랑스러운 미국 땅에서 말이다. 우리나라(미국)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 합의와 관련해선 “한국은 미국이 부과하던 관세를 인하받는 대가로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00조원)를 지불(pay)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자신이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수차례 언급했던 ‘3500억 달러 선불(up front)’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으며, 한국의 부유한 기업들과 사업가들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6000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 대해 “훌륭한 한국 대통령과 함께한 훌륭한 방문이었다”라고 적었다.

“관세폭탄 규탄, 노(NO) 트럼프!”, “땡큐 트럼프, 공산당 아웃!”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29일, 경주 시내는 하루 종일 ‘트럼프 찬반 시위’로 양분됐다. ‘반트럼프’ 집회를 진행하던 일부 시위대는 기습적으로 경찰 통제선을 뚫고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국립경주박물관 주변으로 진입하다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반면 황리단길 등 대표관광지 주변에서는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친미 시위대가 “자유민주주의 수호”, “윤어게인” 등을 외치며 맞불 집회를 벌였다.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주시 동천동 구황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PEC은 트럼프의 원맨쇼”라며 “APEC을 명목 삼아 관세 폭탄으로 다른 나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경제를 수탈하는 트럼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포승줄에 묶인 트럼프 얼굴 형상의 탈에 레드카드를 붙이며 “노 트럼프”를 외치는 퍼포먼스도 펼쳤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트럼프의 투자 요구는 미 제국주의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약탈과 불평등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반트럼프 시위대 가운데 약 70명은 경찰 통제선을 뚫고 국립경주박물관 주변 도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들은 박물관에서 직선거리로 400~500ｍ가량 떨어진 동궁과월지에서 집회를 이어가다 경주박물관 인근 100ｍ까지 접근해 ‘NO 트럼프, 대미 투자 철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노 트럼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측은 “부상자나 연행된 인원은 없다”고 했다. 반대로 보수 성향 단체들은 대릉원과 황리단길 등 대표적인 관광지가 있는 경주 시내에서 집회를 열었다. 서울 명동에서 ‘반중 시위’를 주도했던 자유대학은 이날 오후 집회와 행진을 벌이고 “전세계 일짱 트럼프가 한국에 왔다. 한미일 동맹도 굳건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보이콧 차이나”, “윤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준희 전 자유대학 대표는 “경주에 각국 정상들이 모인 만큼 자유민주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모였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같은 한국 정부의 중국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하려고 집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날 황리단길을 찾은 스페인 관광객 가르시아 실비아씨는 “거리가 너무 아름다운데 태극기를 흔드는 집회 사람들의 소리가 시끄러워 아쉬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라고 29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에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결단을 요청했다. 이어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이미 지지해주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 “한미관계는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비 증액은 저희가 확실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양국 관세협상과 맞물린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대미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선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서훈하고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공식 환영식을 마친 뒤 친교 일정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피스 메이커’(평화 중재자)로서 역할을 당부하면서 우리 정부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서훈했다. 무궁화대훈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한 우방국 원수에게 예외적으로 수여해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이 감사함을 담아 선물을 드린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히 감사하다. 소중히 간직하겠다”며 “한국과 미국은 이것을 통해 조금 더 굳건한 동맹 관계를 지속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무궁화대훈장을) 당장 착용하고 싶을 정도”라며 흡족해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도 선물로 전달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창업주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약 열흘 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2025’에 연사로 나선다. 황 CEO가 한국을 공식 방문한 건 2010년 서울에서 열린 ‘스타크래프트2’ 게임 출시 기념행사 이후 15년 만이다. 엔비디아는 황 CEO가 경주에서 열리는 CEO 서밋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고 19일 밝혔다. 엔비디아는 “황CEO는 이번 방문에서 AI, 로보틱스,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기술 혁신과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엔비디아의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CEO 서밋은 31일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의 공식 부대행사로, 28일부터 31일까지 ‘Bridge, Business, Beyond(3B·연결, 비즈니스, 그 너머)를 주제로 열린다. APEC 21개 회원국 가운데 정상급 인사 16명과 글로벌 기업 CEO 1700여명이 참석한다. 황 CEO의 강연은 CEO 서밋의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4시쯤으로 예정돼있다. 방한 직전인 2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AI 콘퍼런스 ‘엔비디아 GTC’에서 ‘대규모 지능의 AI 인프라가 과학·양자컴퓨터·통신·의료·로봇 등에서 새로운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방식’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는 황CEO는 경주에서도 엔비디아의 분야별 혁신 방안을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 15년 만에 한국을 찾은 만큼 별도 기자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글로벌 반도체기업 수장 간의 협상 테이블도 기대된다. 지난 8월 미국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황 CEO는 최 회장, 이 회장 등과 만나 엔비디아 반도체칩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 연장선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밖에도 샘 올트먼 오픈AI CEO, 팀 쿡 애플 CEO 등의 참석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올해 CEO 서밋에는 20개 세션과 특별 연설, 정상 연설 등 85명의 연사가 참여해 19시간 이상 집중 논의를 진행한다. 정상·장관과 글로벌 CEO 간 1대1로 비즈니스 미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정상과 글로벌 기업인의 직접 소통을 통해 투자·협력 기회를 구체적으로 발굴한다는 취지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 지자체, 국내 대표 기업들과 오랜 기간 준비해온 만큼 이번 경주 APEC CEO 서밋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AI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美정부의 조사 지원해 주권 침해”中선박 요금 부과 조치 보복 해석 대통령실 “한중 통상 채널 가동 중”美재무 “한국서 양국 정상 만날 것”중국이 한미 조선협력의 핵심 기업인 한화그룹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는 중국 내 모든 조직 및 개인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선박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해운 분야에서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 조선업까지 불똥이 튀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중국의 이번 제재로 한미 조선협력을 상징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반외국제재법’에 근거해 미국에 있는 한화그룹 자회사 한화쉬핑과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 USA 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를 제재 대상에 올린다고 밝혔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뒤 직접 방문한 곳으로, 마스가의 상징과 같은 곳이다.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의 해사·물류·조선 등 분야를 겨냥해 시행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한화그룹의 미국 자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조사 활동을 지원해 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미국이 이날부터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이 자국 항구에 들어올 경우 t당 최대 50달러(약 7만 2000원)의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중 통상 채널을 가동해 소통 및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스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등은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해당 기업과 중국 기업간 거래가 많지 않아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이며, 추가 제재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려우나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교통운수부도 이날 ‘특별 입항료 부과 시행 조치’를 발표하고 미국과 미국산 선박에 대해 t당 400위안(8만원)의 입항 수수료를 물린다고 밝혔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다시 점화된 미중 무역전쟁이 해운·조선 분야로 옮겨 붙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회동 가능성에 대해 “예정대로 만날 것”이라고 예고해 양국 갈등 봉합의 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루먼 행정부와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휴전에 반대하는 이승만을 제거하기 위해 그를 제거하는 ‘에버레디 계획’까지 세웠다. 이승만은 휴전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제시했지만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미 정부와 협의 없이 유엔군포로수용소에 수용된 2만 7000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휴전 동의를 받아 내려면 그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한미동맹의 탄생 비화’, 남시욱) 이후 70여년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의 안보와 번영에 주춧돌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미국 조지아주에서 300여명의 한인들이 체포·구금됐던 사태는 우리에게 충격을 줬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미국의 ‘미국우선주의’는 한국인들에게 더 낯설고 생경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3500억 달러(약 484조원)의 대미 투자 펀드를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내가 거기(미국의 엄격한 요구)에 동의했다면 저도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했을 정도다.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20번 이상 만나 협상을 벌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알던 미국이 아닌 새롭게 태어난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로버트 캐플런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 석좌교수는 언론인터뷰에서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보호받으며 중국의 성장을 발판으로 부를 축적해 온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정부 안팎에서도 “차라리 협상을 중단하고 관세 25%를 맞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일부 단체가 반미성 시위를 벌이더니 여당 초선의원들까지 미대사관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하지만 관세 협상은 한미동맹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이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려 안간힘을 쓰는 미국 대통령 입에서 “한국엔 지금 무슨 일이…. 숙청이나 혁명 같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신뢰를 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소고기 광우병 촛불시위에 직면했던 이명박 정부는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와의 ‘추가 협상’을 통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30개월령 미만으로 한정하는 출구를 마련했다. 당시 소고기 문제에 발목 잡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기했다면 한국경제는 물론이고 한미동맹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부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음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 때까지 실현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거위의 배를 갈라 버리면 황금알을 낳을 수 없다. 외환보유고의 84%에 해당하는 한국 자본을 대미 투자펀드에 넣는다면 한국은 외화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이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한 이유다. 관세 협상이 실패로 끝난다면 조선업, 원전 등 제조업 부흥이라는 미국의 바람도 실현되기 어렵다. 한국의 ‘안미경미’(安美經美·안보도 경제도 미국과 함께)가 미국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 수출 비중을 최소화하고 이를 일본이나 대만 등으로 우회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은 25% 관세 탓에 15% 급감했지만, 전체 수출은 8.6% 늘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유럽, 동남아 등에서의 호조 덕분이다. 수출 다변화는 자강의 출구가 될 수 있다. 미국, 일본이 시행 중인 것처럼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전기차·반도체·바이오 제품 등에 국내생산촉진세제(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시점이다. 관세의 문턱을 넘어 미국 현지생산의 이점이 큰 경우 과감하게 생산기지를 옮겨 미국 내에서 생산·소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한미 공생의 방법이다. 결국 경쟁국가·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노동·교육 등 전반의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정부와 국회가 전폭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가능한 일이다. 여야 정치권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가. 박성원 논설위원

올해로 79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또다시 불거졌다. 이번엔 단순한 추측이 아니다. 9·11 추모식에서 포착된 ‘비대칭 얼굴 표정’이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는 의혹을 낳으면서, 그간 누적된 건강 징후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 펜타곤에서 열린 9·11 테러 24주기 추모식.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 얼굴이 왼쪽에 비해 유난히 처져 보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팟캐스트 진행자 벤 마이셀라스는 “트럼프는 펜타곤 행사에서 매우 안 좋아 보였다. 얼굴이 심하게 처져 있었고, 정신이 혼미해 보였다”고 증언했다. 한쪽 얼굴 처짐은 뇌졸중의 대표적 증상으로 알려져 있어 소셜미디어는 순식간에 들끓었다. 코미디언 제러미 카플로위츠는 엑스에 “이 사람, 100% 뇌졸중 맞는 것 같다”고 올렸고, 정책 자문가 애덤 코크런은 “얼굴 오른쪽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등 멍부터 다리 절뚝임까지 ‘포착’ 사실 트럼프의 건강 이상 징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부터 여러 차례 포착된 이상 증상들이 하나둘 연결되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가장 먼저 주목받은 것은 손등 멍이었다. 지난 7월부터 공식 석상에서 트럼프의 오른손등에 커다란 갈색 멍 자국이 반복적으로 포착됐다. 8월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11일 뉴욕 양키스 선수들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다. 백악관은 “빈번한 악수와 아스피린 복용으로 인한 경미한 연조직 자극”이라며 해명했지만, 의료진들은 고령자에게 나타나는 멍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은 혈관이나 혈소판 기능 이상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골프 카트에서 내릴 때 휜 다리로 절뚝이는 모습까지 더해지면서 종합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만성 정맥부전, 그 이상의 문제? 지난 7월 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의 건강검진 결과는 ‘만성 정맥부전’ 진단이었다. 다리 정맥 내 판막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혈액이 고이는 질환으로, 70대 이상에서 흔히 나타난다는 설명이었다. 숀 바바벨라 대통령 주치의는 “심부정맥혈전증이나 동맥 질환의 증거는 없었으며 심장초음파와 혈액 검사 결과도 정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맥 문제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한다. 심장내과 전문의 버나드 애시비 박사는 CNN에 “비록 양성 진단이라 하더라도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심장이나 폐의 압력 증가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고령 취임 대통령이다. 전임 바이든이 TV 토론에서 보여준 노쇠한 모습으로 후보직을 내려놓았던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작은 변화라도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트럼프 본인은 건강 이상설이 불거질 때마다 “가짜 뉴스”라며 강력 부인했다. 주치의 역시 트럼프의 건강 비결로 ‘일’을 꼽으며 “하루 여러 차례 회의와 공개 석상 등장, 골프 등 활동적인 생활이 건강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침묵하는 백악관, 커지는 의혹 현재까지 백악관은 최근 불거진 뇌졸중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과거 손등 멍이나 다리 부종에 대해서는 즉각 해명에 나섰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의료진들은 얼굴 비대칭이 단순 피로나 표정 변화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고령자에게는 더욱 신중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기존의 혈관 관련 증상들과 연결해 볼 때 종합적인 재검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미국 대통령의 건강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1973년 닉슨 대통령 이후 건강 상태 공개가 관행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의 유명 래퍼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Tyler, The Creator)가 내한 공연에서 국내 치킨·햄버거 브랜드 맘스터치의 햄버거를 극찬했다. 14일 타일러는 경기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 전시장에서 열린 월드투어 ‘크로마코피아’(CHROMAKOPIA) 한국 공연을 진행하던 중 맘스터치 햄버거를 언급했다. 타일러는 공연 휴식 시간을 틈타 관객들을 향해 “내가 오늘 점심에 뭘 먹은 줄 아나.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다”라며 “나는 맘스터치에서 ‘에드워드 리 치킨 버거’를 먹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맛있었다. 한국 치킨이 이렇게 맛있는지 왜 아무도 안 알려줬냐”며 “소스도 좋았다. 도대체 이 한국 소스의 정체가 뭐냐”며 놀라워했다. 타일러는 “샤라웃(Shot out·존경한다) 맘스터치. 맘스터치를 위해 소리 질러달라”며 관객 호응을 끌어냈다. 이후 “맘스터치를 먹기 위해서 한국에 다시 오겠다”며 “나중엔 맘스터치로 노래도 만들어보겠다”고 말해 맘스터치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타일러가 언급한 맘스터치의 ‘에드워드 리 치킨 버거’는 2023년 한미정상회담 당시 백악관 국빈 만찬 게스트 셰프이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인지도를 높인 에드워드 리가 맘스터치와 협업해서 출시한 버거다. 맘스터치의 대표 상품 싸이버거에 에드워드 리의 차별화된 레시피를 접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뷔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타일러의 굿즈 티셔츠 선물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오늘 밤 맘스터치 버거를 먹을 것이다. 다들 꼭 드셔보시길”이라고 전했다. 뷔는 이날 멤버 제이홉, RM과 함께 관람객으로 타일러 공연에 참석했다. 실제 공연장에서 타일러가 맘스터치를 언급하며 격한 애정을 드러내자, 관객석에 있던 뷔가 박장대소하는 모습이 한 관객이 촬영한 영상에 담겨 눈길을 끌기도 했다.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는 미국에서 힙합 음악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하고 있다. 그는 “Yonkers”, “See You Again”, “EARFQUAKE” 등의 히트곡을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앨범 ‘IGOR’(2019)와 ‘CALL ME IF YOU GET LOST’(2022)로 그래미상 최우수 랩 앨범을 2회 수상하기도 했다.

‘마음에 잡초를 심지 마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이자 전략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을 지난 8월 27일, 9월 6일에 만나 정치 현안에 대해 문의해봤다. -곧 이재명 정부 100일이 된다. 새 정부에 대한 평가를 짧게 한다면. “초대 조각은 잘 됐다. 특히 정동영·정성호·김성환·윤호중 의원 등 중진 정치인들을 장관으로 전면 배치한 것은 국정의 안정적 운영 차원에서 좋은 선택이다. 대통령실에 AI수석을 만들어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한다는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도 의미 있다.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를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에 임명한 것이나, 관료 출신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임명한 것도 정부가 가는 방향을 선명하게 알린 신호다. 몇몇 내정자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세계 질서 재편기에 산업정책의 방향성을 장관 등 인사로 잘 보여주었다.” -대통령실과 당의 불협화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정청래 대표의 당선은 당원들이 아직 대한민국에 내란이 계속 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정 대표는 탄핵 국면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국민에게 강력한 이미지를 심어줬고, 내란종식에 가장 최적인 지도자로 평가받은 셈이다. 그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당을 잘 운영해 나갈 것이다. 연말까지 내란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되고 나면, 민주당의 정치력과 역할이 중요해진다. 미래에 대처할 능력과 정책생산 능력, 사회대타협을 만들어낼 능력 등이 필요하다. 특히 AI 관련 신산업 정책은 규제 혁파를 통해 구산업과의 타협과 조화를 이뤄내야 한다. ‘타다 파동’을 생각하면, 관련 노동자나 노동조합과의 타협들이 꼭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기에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 과거 민주당 정부의 어려움은 여당으로서 국회를 압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부 정책이 국회의 벽에 막혔다. 현재는 국회에서 여당이 압도적 다수인 덕분에 플랜만 잘 짜면 대통령의 국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무엇보다 중도를 확실하게 안고 가야 한다.” -대통령실 김현지 총무비서관에 대한 논란들이 있다. “노무현 정부 초창기에 나를 돌아보게 된다. ‘김현지 비서관이 어렵겠다’는 생각에 안쓰럽다. 측근의 자리는 힘들다. 그러나 대통령 측근은 있을 수밖에 없다. 측근이 사라질 수도 없다. 특히 정권 초와 정권 후반에 측근이 필요하다. 초반 정부의 세팅을 함께 해야 하고, 후반에 레임덕 등으로 어려울 때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안정될수록 차츰 측근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다.”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여당의 손발이 덜 맞는 것 같다. “역할 분담이 섬세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대통령직인수위가 없었던 한계로 봐야 한다. 무엇보다 지난 8월말 한미정상회담 개최가 큰 부담이 됐을 수도 있다. 100일 이후에는 정부조직도 개편되고 해 당정대의 시스템이 잘 작동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안미경중’은 어렵다고 했다. “한국은 안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다. 평화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영국의 어느 경제리포트에서는 항구적 평화가 온다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4배 오를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외국 기업의 국내투자도 안보 리스크 때문에 보험료가 높다. 심지어 외국 배우들도 내한할 때 보험료가 아주 비싸다고 들었다. 지난해 비상계엄으로 알게 된 사실은 전시적 사변이 일어나면 모든 금융투자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등이 그렇게 뛰었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연내에 만나고 싶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한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만날 가능성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외교 최초로 대통령이 첫 정상외교 파트너로 일본을 선택했다. 평가는? “이번 한일·한미 연속 정상회담의 백미는 한일정상회담이다. 미국이 늘 한국에 원하는 게 일본이 잘 지내는 것이다. ‘세계의 파수꾼’을 자처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로 유럽을, 사우디로 중동을, 일본으로 동아시아를 관리하려고 했다.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미국이 세계전략을 실행하기 어렵게 된다. 그런데 한미정상회담에 앞선 한일정상회담으로 미국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국내 경제가 1%대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해결책은? “산업적으로는 앞서 말한 AI를 중심으로 한 신경제, 혁신경제 생태계를 형성해서 돌파해야 한다. 국부펀드 등을 조성해 돈이 일하게 해야 한다. 또 자영업자의 부흥은 해외 관광객 유입에서 찾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 일본보다 외국 관광객이 더 많았는데, 이제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다. 해외 ‘케데헌’(케이팝데몬헌터스) 열풍을 국내 관광으로 연결해야 한다. 더불어 관객 5만 명 이상을 품는 K팝 공연장을 가능한 한 빠르게 지어야 한다. 한국어를 배우는 해외 젊은이들이 많다. 이들이 방한하면 ‘디지털 시민권’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또 제조업이 최근 무너지고 있는데, 구로공단이 가산디지털단지로 바뀌었듯이 제조업의 현대화에 재정이 힘써야 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검찰개혁에 열망이 있을 것이다. 검찰청 해체는 하드웨어적 개혁이다. 소프트웨어 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 우선 검찰이 포괄해 기소하는 배임죄 영역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민사소송의 영역으로 넘겨야 한다. 둘째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한 검찰의 자의성 판단도 대폭 정리해야 한다. 셋째는 독자적인 감찰제도를 둬 검찰권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 사실 특수부 검사들이 문제지, 나머지 검사들은 성실하게 일한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 시절, 그보다 앞서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권을 남용한 흑역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윤 총장 시절에 지휘한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감소 문제 해결의 방안은. “일자리와 소득, 노후연금, 의료, 교육과 보육, 문화생활 등을 ‘국민행복 5형제’로 손꼽는다. 이 5개 항목이 잘 해결되면,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국민과 기업, 정부는 로봇과 AI와 함께 일하며 생산성 향상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해외에서 하이테크 인력을 유입하고, 몽골 등에 비자면제 정책을 펴는 등 유연한 이민정책을 펼 필요도 있다. 애국가의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자’는 세상은 이미 끝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물밑 준비를 하고 있다고 CNN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은 일단 북미 정상회담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회담 성사에 더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NN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3명을 인용해 “APEC 기간 시 주석과의 양자 회담 개최에 진지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자외교 무대인 이번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후 처음으로 시 주석과 대면할 중요한 기회로 여겨진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달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게 방중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화답한 바 있다.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트럼프 2기 들어 양 정상 간 첫 대면이다. 2023년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계기로 만난 이후 약 2년 만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부과로 악화된 양국 관계 복원, 미중 양국의 공급망·핵심 자원 ‘디리스킹’(탈위험)에 이어 북한 비핵화 등까지 폭넓게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시 주석,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미묘한 시기에 추진되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주 시 주석은 김 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반미·반서방 연대’로 손잡은 북중러 정상의 밀착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대미 투자 확대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해외 순방 때도 대미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 관세와 안보,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한미 현안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논의 중인 한국 방문의 초점은 투자 유치 확대를 포함한 경제 협력”이라며 “무역과 안보, 민간 원자력 협력에 관한 논의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이후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공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7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300여명 체포·구금 사태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첫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국민의 ‘무더기 구금’ 사태가 발생하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외교현안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미군기지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유감 표시와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는지 직접 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것인지,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들로부터 비공개로 상황 보고를 받았다. 장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여러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어 기업 관계자들의 반응을 비공개로 듣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 사태와 관련해 8일 예정된 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 문제를 포함해 여러 상황, 국정 난맥상에 대해 대통령께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회의에는 장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8일 열리는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사태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질의한다는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열흘 만에 사상 초유의 외교 재난이 발생했다”며 “우리 국민 수백명의 구금 사실 자체만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단속 당국이 할 일을 한 것이고, 나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특검 수사 압수수색에 대해 ‘내 지휘 아래 있지 않다’고 발언한 걸 되돌려준 느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700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대우가 참담하다”며 일제히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마른수건을 짜내듯 기업들에게 700조원 투자하게 할 정도라면 전문직 비자 발급 문제를 해결하거나 한시적 근무를 투자 사업으로 간주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귀국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전에 어떤 시그널도 없이, 우리 국민을 단순 불법체류자 취급하며 끌려가도록 정부가 아무 것도 모른채 둘 수가 있는 일인가”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직접 챙겨야 할 외교 현안에서는 쏙 빠진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 빈손으로 와 놓고, 대통령·비서실장·국무총리가 네트워크 쌓았다고 자화자찬하지 않았었나”라고 비꼬았다. 윤상현 의원은 “한국 기업의 숙련 인력 투입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동시에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팀을 가동해 기업 및 구금된 우리 국민의 피해 최소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메이커”라며 “소위 ‘셰셰 외교’를 하겠다며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을 훌쩍 뛰어넘는 700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정작 대한민국이 받은 대우는 참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에 대해 “우방국에게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외교를 대국적으로 해야 한다. 적어도 한미 외교에 있어서 양국 간의 신뢰를 받던 외교관들을 두루 불러 써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