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만 해도 필자가 만난 중국 측 인사들은 소위 ‘남방 3각 대 북방 3각’ 안보협력체의 대결 구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중러 양국 간 군사협력은 하고 있지만 중북 간에는 우호 협력 관계만 존재한다는 입장이었다. 올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방북하면서 양국 간 ‘군사협력’이 처음 표면화되었는데 이는 ‘군사 분야에서 교류 강화’란 문구가 발표문에 등장함으로써 확인되었다. 최근 필자가 접촉한 중국 측 인사들은 중북 간 군사협력이 단지 군사 분야 인사교류에 불과하다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6월 정상회담을 전후해 양국 총리가 교환 방문하고 7월 중순 중국 최고 외교 책사이자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 상무위원이 방북한 사실을 보면 향후 양국 간 군사협력은 뜻밖의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지원을 통해 1996년 중단된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관계를 28년 만에 복원했다. 러시아는 북한이 침공을 받으면 자동참전한다는 조항에 동의했다. 북한이 러시아는 물론 중국과의 군사협력도 강화한다면 사실상 북중러 북방 3각 구도는 형성된 것이고 앞으로 북한의 전략적 지위는 더 강고해질 것이 자명하다. 또한 북방 3각 협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한국전이 발발할 당시의 3국 관계가 재현된다는 말이기에 경계할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은 한미일 남방 3각 안보협력 강화에는 신경질적 반응을 보여 왔다. 한국의 핵잠 개발 계획과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북방 3각 군사협력과 북중 양국의 핵무장은 날로 강화되어도 한국이 자위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조차 북중은 문제 삼는 모순을 보인다. 사실 남방 3각의 안보협력은 이제 걸음마를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과거사 문제 등이 3국 안보협력 진전에 걸림돌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감안할 때 더이상 과거사에 연연하여 우리의 생존을 등한시 말고 한일 협력을 더 다져야 한다. 강고해지는 북방 3각 협력체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3국 연대 강화는 필요한 수순이다. 한반도에 평화구도가 깃들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북방 3각 대 남방 3각 간 대립구도 형성은 우려스러울 수 있다. 단 한반도 주변에 다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된다면 우리 안보에 선택지가 별로 없다. 외부 우호세력과 손잡고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외적 세력균형을 이루는 것이 답이다. 중국이 한반도 정세 안정을 원한다는 선언적 원칙은 계속 유지한다고 하지만 이번 시 주석의 방북으로 북한의 2개 적대국가 정책과 핵선제공격 정책을 용인하는 셈이 되었다. 게다가 북중 군사협력까지 강화되면 한반도 구도는 우리에게 더 불리해진다. 중국은 5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공약이 느슨해졌다 판단하고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낼 여러 방책을 강구할 것이고 이는 우리 외교에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강대국 간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자는 제안을 했고 중국이 이를 수용했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강대국 간 세력권을 나눈 후 각자 세력권을 인정하자는 말과 다름없다. 20세기 초 가쓰라·태프트 조약으로 미국과 일본 간 세력권 분할에 합의한 후 한국이 일본의 손에 넘어갔던 비극이 상기되는 지점이다. 미중이 강대국 간 권력정치 게임에 동의했다면 향후 국제질서는 그에 따라 움직인다. 결국 19세기 세력균형 체제로 돌아간다는 말이고 우리는 새로운 게임 규칙에 대비해야 한다. 20세기 후반 미국이 세운 자유주의 질서와 동맹체제가 변치 않을 것이란 믿음에 기반해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을 세우는 구태를 버려야 한다. 강물은 계속 흘러가는데, 물에 빠뜨린 칼의 위치를 배 난간에 표시해 놓고 그 칼을 찾으려는 ‘각주구검’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일본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인도에 최초로 F-2 전투기를 파견해 양국 간 공동 훈련을 실시할 전망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오는 17일부터 인도와 호주를 방문해 국방회담 및 방산 협력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은 인도와의 안테나 기술 수출 합의에 이어, 호주와 뉴질랜드 등을 대상으로 ‘모가미형’ 호위함 수출 및 삼국 간 국방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공세적으로 확대하며 대중국 견제망을 한층 촘촘히 죔과 동시에, 방산 수출 및 안보 연대 확장에도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항공 자위대의 핵심 전력인 전투기를 처음으로 인도 본토에 파견하는가 하면, 미일 동맹과 한미일 3국 연대를 핵심 축으로 삼아 동남아·오세아니아 국가들까지 아우르는 대담한 ‘외교안보·방산 복합 행보’에 나선 모양새다. 남아시아 핵심 거점 인도에 F-2 진입시켜 ‘중국 군사적 확장’ 정밀 견제6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공 자위대 F-2 전투기를 인도에 처음 파견해 공동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오는 17일부터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를 잇달아 방문하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위대 F-2 전투기 파견 및 양국 군의 공동 훈련 실시를 공식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번 F-2 전투기의 인도 파견 논의는 인도·태평양 연안에서 세력을 가파르게 확장 중인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정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 방위성 관계자는 “남아시아의 핵심 거점이자 전통적인 중립 노선을 걸어온 인도 땅에 자위대 전투기를 직접 진입시키는 것 자체가 중국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일, 한미일 안보동맹 및 3각 공조 통해 인도·태평양 안정 유지 특히 일본의 대중국 견제 전략은 미일 동맹 고도화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튼튼한 중추로 삼고 있다. 일본은 미일 안보협의회의(2+2) 등을 통해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통제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 다영역 공동 훈련(프리덤 엣지)과 정례 안보 협의를 바탕으로 동북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로 3국 공조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고 있다. 미일·한미일 다자 안보 틀을 확실히 다진 상태에서 개별 국가들과의 양자 안보 연대를 뻗어나가는 구조다. 이러한 안보 축을 기반으로 일본의 무기 수출 및 연대 강화 시도는 전방위로 확장되고 있다. 중국의 ‘앙숙’ 인도와 협력… 모가미급 호위함 부품 수출 앞서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해상 자위대의 핵심 전력인 ‘모가미급’ 최신예 호위함에 탑재되는 통합 통신 안테나의 인도 수출 건이 큰 틀에서 합의됐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전선에서는 필리핀과의 밀착을 극대화하고 있다. 일본은 필리핀에 경계관제 레이더 등 방위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상호접근협정(RAA) 체결을 발판 삼아 미·일·필 3국 및 일·필 양자 간 남중국해 연합 해상 훈련의 빈도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 일본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자국의 ‘존립위기 사태’와 직결된 핵심 안보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대만 주변 해역에서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인도 일정 직후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해, 호주에 이어 뉴질랜드에도 모가미급 호위함 연쇄 수출을 노리고 있다. 중국의 맞불… ‘희토류 수출 금지’ 및 경제 보복 카드로 정면 맞대응 다카이치 정권의 이 같은 전방위 대중 압박과 ‘대만 유사시 개입’ 기조에 대해 중국 역시 강도 높은 자원 무기화 및 경제 보복 카드로 정면 반격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군사·민간 양용으로 쓰이는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전기차·반도체·첨단 무기 제조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7종을 포함한 핵심 원자재 통제에 돌입했다.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까지 차단하는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까지 시사하면서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일본 첨단 산업계와 자동차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다. 반도체 제조 소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등 통상·경제 분야 전반에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며 미·일의 군사적 포위망 구축에 맞서 ‘경제적 생태계 차단’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전후 평화헌법 아래 엄격히 제한됐던 일본의 무기 수출과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가 ‘중국 견제’라는 명분과 맞물려 급격히 넓어지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중국의 고강도 경제 보복이 가시화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경제적 긴장감은 역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으로 규정하면서도 독도에 대한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은 2005년 이후 22년째다. 일본 방위성은 4일 각의(국무회의) 후 발표한 ‘2026년판 방위백서’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는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국”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 한일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만큼 협력은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표현은 2024년 처음 등장한 이후 3년 연속 유지됐다. 백서는 올해 한일 국방장관 상호 방문과 지난 6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9년 만에 실시한 수색·구난 공동훈련 등을 협력 사례로 소개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도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로 표기했고, 일본 주변 해·공역 지도에서는 독도 주변을 자국 영해인 것처럼 표시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적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이날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국방부도 나가요시 타케시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항공자위대 자위관)을 초치해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고 명시했다. 무려 22년째 이어지는 억지 주장이다. 일본 방위성이 4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에 관한 기술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혀 있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을 의미한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지칭한 것은 22년 전인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일본은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독도와 관련한 억지 주장을 방위백서에 담아왔다. 더불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서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고 표기했다.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서는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쳐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강조했고, ‘우리나라와 주변국·지역의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도 한국 ADIZ 내의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방위백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한 뒤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서다. 올해 역시 다카이치 총리 주재로 열리는 각의에서 2026년도 방위백서가 채택됐다.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한국을 중요한 안보 협력 파트너로 명시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전보장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위 분야 협력국을 다룬 부분에서 한국과 관련한 내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호주, 인도, 유럽에 이어 네 번째로 배치됐다. 일본은 2024년 이후 3년 연속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로 명시하고 있다.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서는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해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 대처에 중요하다”고 적었다. 한국인 절반 이상 “일본 좋다” 응답한편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54.3%를 기록하며 2013년 첫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본인의 한국 호감도도 1년 새 10.5% 포인트 급증했다. 양국의 민간 연구소인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국제문화회관(IHJ)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EAI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13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인의 일본 호감도(좋은 인상)는 지난해(52.4%)보다 1.9% 포인트 오른 54.3%로 조사됐다. 호감도는 2020년 최저점(12.3%)을 기록했으나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50%대를 기록했다. 2013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 수준이기도 하다. 일본 호감도 상승에는 여행과 쇼핑, 음식, 대중문화 등 민간 차원 교류 확대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들은 일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친절하고 질서를 중시하는 국민성’(66.9%)과 ‘매력적인 식문화와 쇼핑·여행’(43.9%) 등을 주로 꼽았다. 반면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은 38.5%, 중립 응답은 7.2%로 집계됐다.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는 역사 반성 미흡(74.9%), 독도 문제(46.9%), 위안부·강제동원 등 역사 문제 미해결(42.0%)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 국민의 한국 호감도도 증가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큰 폭으로 회복됐다. 일본인의 한국 호감도는 지난해(24.8%)보다 10.5%포인트 급등한 35.3%로 조사됐다. 한국 호감도가 올라간 원인으로는 한류 콘텐츠 및 여행·식문화 등 민간 교류 확대가 작용했다. 한국 정국 안정화와 한일 셔틀외교를 통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상 호전 등 정치·외교적 요인도 긍정적 변수로 꼽혔다. 부정적인 인상은 44.1%로 지난해(51.0%)보다 대폭 낮아졌다. 중립 응답은 20.6%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과 일본의 만 18세 이상 성인 309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한국에서는 1547명, 일본에서는 1552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독도 “일본 고유영토” 억지 주장 22년째중국 견제·AI 전투 대응도 비중 있게 담아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으로 규정하면서도 독도에 대한 기존 주장은 고수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은 2005년 이후 22년째다. 일본 방위성은 4일 각의(국무회의) 후 발표한 ‘2026년판 방위백서’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는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국”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해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어려움과 복잡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일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표현은 2024년 처음 등장한 이후 3년 연속 유지됐다. 올해 한일 국방장관의 상호 방문과 지난 6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9년 만에 실시한 수색·구난 공동훈련이 최근 협력 사례로 소개됐다.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이어졌다. 백서는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지도 곳곳에도 같은 주장이 반복됐다.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로 표기했다. 일본 주변 해·공역 지도에서는 독도 주변에 파란 실선을 그어 자국 영해인 것처럼 표시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설명하는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적었다. 이번 백서는 중국 견제에도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중국을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대만 주변 군사 활동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공역 활동 확대를 주요 위협으로 꼽았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도 경계감을 드러냈다. 백서는 국제사회가 “전후 최대의 시련 속 새로운 위기 시대”에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동맹국과 우호국 간 연계를 강화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무인체계를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도 별도 장으로 처음 담겼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례로 AI를 활용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무인체계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반도체·양자기술 등 첨단 기술 확보 필요성도 부각했다. 대국민 홍보도 강화했다. 방위성은 사진과 삽화를 대폭 늘린 ‘비주얼판’ 방위백서와 소책자를 별도로 제작했다. 짧은 영상 형식의 쇼츠 콘텐츠도 처음 선보였다.

[월드뷰 3줄 요약]● 정부는 비핵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에서 빼고 핵·미사일 증강을 먼저 멈추는 ‘선 중단’ 전략으로 전환했다.●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촉구에 더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북한과의 안보협력 지속 방침을 재확인했다.● ‘선 중단’을 비핵화로 이어가려면 검증 체계와 단계별 상응 조치, 러북 밀착에 대응할 한러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서 빠지겠다고 했고, 한국 정부는 비핵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에서 뒤로 옮겼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비핵화 촉구에 더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한 다음 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선 비핵화론’과 CVID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 평화론’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선 비핵화 대신 선 중단”…핵 증강부터 차단정 장관은 23일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의 선비핵화론, CVID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전환했다”며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CVID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뜻한다. 그는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를 폐기한 것은 아니라며 “선 비핵화를 선 중단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 목표도 ‘북한 비핵화’에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으로 재정립했다고 밝혔다.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로 내세우는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증강부터 멈추겠다는 구상이다. END 구상과 ‘선 평화’…비핵화 후순위 논란정 장관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 핵탄두 증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90개 안팎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완전한 핵폐기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이전이라도 핵 증대를 중단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도 먼저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중단-축소-폐기’ 3단계 해법의 첫 단계다. 추가 핵물질 생산 중단과 핵물질의 해외 반출 저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 등이 우선 조치로 제시됐다. 공조 엇박자 우려…검증 없는 중단은 ‘동결’다만 이 대통령의 END 구상은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선후관계 없이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 장관이 ‘선 평화’를 강조한 만큼 교류와 관계 정상화보다 비핵화보다 후순위라는 취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또한 지난달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전날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어, 북핵 대응 공조를 약속한 국제 사회에 이중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우라늄 농축, 핵탄두 생산, ICBM 시험 가운데 무엇을 멈추게 할지와 이를 확인할 검증 방식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검증과 후속 단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선 중단’은 북한의 핵 능력을 현 수준에서 묶어두는 동결론에 머물 수 있다. 정부는 중단의 범위와 검증 방식, 단계별 상응 조치, 축소와 폐기의 이행 시점을 협상안에 담아야 한다. 러시아, 비핵화 공조 이탈…북한 방어력 강화 협력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한국 정부의 발표 하루 전인 22일 “우리는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는 요구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평양의 방어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도 밝혔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공유했던 상임이사국이다. 그런 러시아가 비핵화 공조에 더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북한과의 안보협력 지속 방침을 밝힌 것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일본의 비핵 3원칙 재검토론과 한미 군사훈련, 이란 공습 이후의 핵보유론을 함께 거론했다. 북핵을 비확산 규범 위반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적 압박에서 비롯된 안보 문제로 설명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외부 위협에 맞선 자위 수단으로 정당화하려는 주장이다. 러시아의 외교적 엄호와 안보협력이 강화되면 북한이 핵보유로 치르는 외교적 고립과 제재의 비용은 낮아질 수 있다. 한국이 대화 조건을 낮추더라도 북한이 핵 증강 중단에 응할 유인이 자동으로 커지는 것은 아니다. 북러 밀착에도 한러 대화 추진…동방경제포럼 참여론북러 밀착 속에서도 정부는 한러 대화 채널을 복원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러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도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노력을 충분히 뒷받침했는지에 대해 “통일부로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한국도 일정 수준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비핵화 공조 이탈과 별개로 모스크바와의 소통 통로를 확보해 북한 문제에 관여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은 비핵화의 순서를 뒤로 조정했고, 러시아는 비핵화 공조에서 빠지겠다고 했다. 정부가 ‘선 중단’을 비핵화의 첫 단계로 만들려면 북한의 핵 증강을 확인하고 검증할 장치뿐 아니라 러북 안보협력에 대응하고 러시아를 북핵 외교에 다시 관여시킬 외교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산업적 역량과 결합해야만 중국의 조선업 독점을 타파할 수 있다.” 미국이 세계 조선산업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미 의회는 22일(현지시간) 2027년 국방 예산을 규정한 국방수권법안(NDAA)에 처음으로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명시하고, 중국의 조선업 지배력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청문회도 열었다.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가결된 NDAA는 주한미군 숫자를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거나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주도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했다. 또 미 해군의 유조선 등 비전투 함정은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처음 담겼다. 기존 연방법은 해외에서 자국 군함을 만들 수 없도록 했지만, 미 조선업의 발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법을 우회하는 예외 조치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투자 연계 조건이 붙어 한국 등 동맹국이 미국과의 조선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투자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하원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는 한국계인 영 김 위원장 주재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조선업을 억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중국의 세계 상선 시장 점유율은 53.8%로, 한국(27.3%)과 일본(13.1%)을 크게 앞서고 있다. 2000년대 초 중국 조선업의 시장 점유율은 7% 정도에 불과했으나 저렴한 원자재와 노동력을 기반으로 2008년 일본, 그리고 2010년 한국을 차례대로 제쳤다. 중국의 2025년까지 상선 수주량은 4055척으로 한국의 731척, 일본의 631척보다 훨씬 많다. 미국의 같은 해 수주량은 12척에 그쳤다. 김 위원장은 “중국 조선업의 세계 시장 지배력은 미국의 안보 취약점”이라며 “중국 상선에 관세나 항만 입항료를 부과하거나 중국선박그룹(CSSC)과 같은 국영 조선기업을 제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국 노동자를 임시 비이민 E4 비자로 데려와 미국의 조선 근로자를 훈련시키는 방안도 제시됐다. 하지만 한국도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어 한국 근로자를 미국에 묶어둘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문회장에서는 중국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부과가 지난해 10월 미중 정상회담 결과 유예된 사실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미일 조선 협력을 두고 중국이 가만 있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지난해 한국 한화오션의 자회사 5곳을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조사에 협력했다며 제재 목록에 올리기도 했다.

러시아가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군사·방산 협력 확대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자 우리 정부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 정부가 러시아의 최근 견제에 공식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21일 연합뉴스에 보낸 서면 입장에서 “한국과 나토의 협력은 방산과 신기술, 사이버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양측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토와의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러시아와의 외교 채널은 열어두겠다는 의미다. 이번 입장은 러시아 외무부가 최근 이석배 주러시아 한국대사를 불러 한·나토 협력에 강한 우려를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이 대사와 만나 한국이 나토와 군사·군사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러시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측은 한국이 나토의 양적·질적 재무장 과정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며 나토가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상황에서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러시아가 발끈한 ‘한·나토 방산협력 2.0’ 러시아가 민감하게 반응한 배경에는 한국과 나토의 협력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공동 연구와 생산·운용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방위산업포럼에서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기존 무기체계 거래 중심의 관계를 공동 연구·개발과 생산, 운용으로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공동 연구도 강조했다. 외교부는 나토를 포함한 여러 국가·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기화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는 물론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국과 나토는 사이버방어와 신기술, 군비통제, 비확산, 상호운용성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유럽 각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탄약과 전차, 자주포, 방공체계 확보를 서두르면서 한국 방산업체의 역할도 커졌다. 러시아는 K방산의 생산 능력과 나토의 기술·조달 체계가 결합하는 상황을 자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러시아의 신경전은 나토 협력에만 그치지 않는다. 러시아는 최근 한국 내 미국 중거리 미사일 체계 ‘타이폰’ 배치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경고했다. 실제 배치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러시아는 한반도에 타이폰이 들어오면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북러 밀착 속 한러관계 관리도 시험대 반면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외교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최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략대화를 열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만났다. 양국은 2024년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이행과 군사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 약 1만 5000명과 재래식 무기를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미국·일본과의 안보 공조도 이어간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현안, 경제안보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중국과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는 움직임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압박 속에서도 한국은 한미일과 나토를 중심으로 안보 협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나토 협력을 국제 평화 차원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함께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러시아와의 충돌은 키우지 않되,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나토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방산·첨단기술 협력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양측의 갈등은 한·나토 공동 연구·생산 사업의 구체화 수준과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범위에 따라 더 커질 수 있다. 한국은 나토 협력을 자국과 국제사회의 방어 역량 강화로 규정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자국을 겨냥한 재무장 참여로 보고 있어 양측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오는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나 한반도 정세와 경제안보 협력 등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20일 “조현 장관은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및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22일 오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된 이후 약 2주 만이다. 3국 장관은 지역·글로벌 정세 및 협력, 경제안보 협력, 한반도 문제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아세안 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회담인 만큼 역내 관심사인 남중국해 분쟁 관련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확대 시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공동 대응을 모색해왔다. 또 이번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미중, 미러 외교장관 회담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회의 참석차 필리핀으로 출발하기 전 “그들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2~23일 마닐라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도 참석한다.

한일 관계는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복원됐다.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되고 한미일 공동훈련도 정례화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중국의 군사력 확대, 대만해협 긴장까지 겹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도 어느 때보다 밀착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일 간 직접적인 군사협력은 여전히 다른 문제다.대표적인 쟁점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다. 일본에서는 한일 ACSA의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되지만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검토하지 않는다”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정서상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이 거듭 난색을 보이는 협정에 일본은 왜 계속 손을 내미는 걸까. 일본이 주목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미국이 맡아온 역할의 변화다. 미국은 중국과 대만해협뿐 아니라 중동과 유럽, 중남미 등 여러 지역의 안보 현안에 동시에 대응하면서 제한된 군사적 자원을 분산 운용하고 있다. 동시에 동맹국에는 자국과 역내 방위에서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흐름도 뚜렷하다. 일본 안보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주한미군, 특히 육군의 역할은 줄고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책임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전시작전통제권 역시 장기적으로 한국으로 전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인식이다.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해야 일본도 안전할 수 있다는 판단, 일본이 한일 ACSA를 원하는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 전직 방위성 관료 출신인 오기 히로히토 국제문화회관 주임연구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낮아질수록 한국이 더 큰 역할을 맡게 되고 일본도 이를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일본의 방파제(Shield)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일 ACSA와 중요영향사태법 등을 통해 한반도 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책임이 커지면 일본도 미군뿐 아니라 한국군과 군수지원을 주고받을 제도적 틀이 필요해진다는 것이 일본 측 논리다. 이런 배경에서 일본은 ACSA를 병참 협력을 제도화하는 실무 협정으로 이해한다. 실제 ACSA는 연료와 식량, 탄약, 수송, 정비, 예비부품 등 군수 물자와 서비스를 상호 제공할 때 적용 범위와 절차, 비용 정산 방식을 미리 정하는 협정이다. 오기 연구원은 이를 “군사 분야의 후불결제 시스템과 비슷한 매우 기술적인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CSA를 체결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우려하는) 자위대가 한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정은 군수지원 절차를 정할 뿐 자위대의 한국 내 활동 여부는 현행법으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가 별도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군수지원 체계가 제도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뒷받침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과거사 문제와 맞물려 협정의 법적·실무적 내용보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더 크게 받아들여지는 측면도 있다. 이 대통령이 한일 ACSA 체결 검토를 두고 국민 정서를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사실 한일 ACSA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ACSA를 추진했지만 비공개 추진 논란과 거센 여론 반발에 부딪혀 서명 직전 무산됐다.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방부 차관이 국회에서 ACSA에 대해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언급했다가 같은 날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ACSA가 단기간 내 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오기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 협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이 자력으로 북한에 대응할 수 있고 일본의 후방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한일 ACSA가 반드시 필요한 협정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일 ACSA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식이 거론된다. 오기 연구원은 “한일도 평시 공동훈련이나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감시처럼 정치적 부담이 작은 분야부터 시작한 뒤 신뢰가 쌓이면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도 자위대 활동 확대에 대한 일본 내 반발을 고려해 1996년 ACSA 체결 당시 적용 대상을 공동훈련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인도적 국제구호활동 등에 한정했다. 이후 1999년 주변사태, 2004년 일본 유사시 대응으로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혔다.

외교·안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치열한 협상과 복잡한 선택들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매주 생생한 외교·안보 현장을 쫒아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전하겠습니다. 한미일 3국이 지난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에 공식 합의하면서 글로벌 원전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원전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해 대응에 나서면서 원전 분야에서도 ‘진영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외교장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의 SMR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습니다. MOC는 3국이 인태 지역 등 글로벌 SMR 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프로젝트 발굴과 공급망 연계, 역내 국가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러 공세 맞선 한미일 연대이번 협력은 중국과 러시아가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원전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입니다. 원전은 건설 이후 유지·보수, 운영 등 오랜 기간 이어지는 장기 인프라 사업입니다. 때문에 초기 사업 수주가 향후 공급망 주도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일이 인태 지역 국가들이 원전 생태계 전쟁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미국은 SMR 기술 분야에서 가장 앞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형 원전 시공 경험은 제한적입니다. 최근에는 공급망이 붕괴된 탓에 한국에 줄곧 원전 협력을 손짓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산업 기반이 축소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원전 건설 경험과 시공 능력, 납기와 예산을 준수(온 타임 버짓) 역량이 강점입니다.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시공 역량, 일본의 소재·부품 경쟁력이 결합할 경우 중국·러시아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K-원전 수출 확대·표준 선점 기대인태 지역은 향후 신규 원전 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으로 꼽힙니다. 때문에 이번 협력은 국내 원전 산업에도 적지 않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일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국내 원전 기자재와 건설, 설계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SMR 공급망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기반도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협력이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인태 지역 국가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MOC 체결 이후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이를 환영하는 반응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SMR 분야의 국제 표준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협력의 중요한 의미로 꼽힙니다. 대형 원전은 국제적으로 규제와 기술 기준이 상당 부분 확립돼 있지만, SMR은 아직 관련 규범과 인증 체계가 만들어지는 단계입니다. 한미일이 공동으로 기술과 규범을 마련할 경우 향후 글로벌 SMR 시장의 표준 형성 과정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세계적으로 3국이 내세우는 표준 규범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지훈 한미 원자력협력TF 부대표 링크드인 글“美 SMR 핵연료 확보, 韓에 농축권한 주면 해결”정부가 미국과의 우라늄 농축 협상에서 기존 공급망 논리를 한 단계 확장했다. 그동안 러시아·중국 의존을 줄이는 핵연료 공급망 구축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한국의 민수용 농축 역량이 미국의 첨단 원자로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공급망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김지훈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부대표는 9일 링크드인에 올린 글에서 한미가 핵연료 협력을 강화하면 SMR 도입과 양국의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핵 비확산 원칙에 부합하는 우라늄 농축 역량 확대도 협의하고 있다”며 “민수용 농축 역량 확보에 합의하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농축우라늄 공급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은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이다. HALEU는 우라늄-235 농축도가 5%를 넘고 20%에는 못 미치는 저농축우라늄이다. 작은 노심으로 더 오래 운전할 수 있어 미국에서 개발 중인 여러 첨단 원자로의 핵심 연료로 꼽힌다. 김 부대표는 “HALEU는 더 작은 노심과 긴 연료 교체 주기를 가능하게 하지만 상업적 공급이 제한돼 SMR 도입의 병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원자력협력 TF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해 미국과 협상하는 조직이다. 원자력 자립에 필수적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1974년 한·미 원자력협정 체결 이후 50년 넘게 허용되지 않고 있다.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돼 한국도 원칙적으로는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지만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게 정부와 원자력업계의 시각이다. 재처리는 아예 불가능하다. 美 첨단 원자로용 HALEU 공급 부족2030년까지 40t 필요…생산 1t 안팎러시아 의존 낮추려 서방 공급망 확대미국 에너지부(DOE)와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따르면 미국의 여러 비경수로형 첨단 원자로와 일부 차세대 SMR은 HALEU를 연료로 사용한다. 다만 모든 SMR이 HALEU를 쓰는 것은 아니다. 일부 경수로형 SMR은 5% 이하 일반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한다. HALEU 부족은 SMR 산업 전체보다 이를 채택한 첨단·비경수로형 원자로의 병목에 가깝다. DOE는 첨단 원자로 도입을 위해 2030년까지 40t이 넘는 HALEU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센트러스에너지가 오하이오주 피케턴 시설에서 생산한 물량은 2025년 중반 기준 누적 1t 안팎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공급망 구축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러시아 의존이 있다. 러시아는 세계 우라늄 농축역무의 약 44%를 담당하는 최대 공급국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HALEU 공급망에 7억 달러를 투입하고 영국·프랑스·일본·캐나다 등과 농축·변환 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상 농축엔 美 사전 동의 필요제3국 SMR 협력 성과가 농축 협상 신뢰 좌우한국은 원전 설계·건설과 운영, 핵연료 가공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갖췄지만 민수용 우라늄 농축은 여전히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 아래에서는 미국산 핵물질·장비·기술과 관련된 농축이나 재처리를 추진하려면 미국의 사전 동의와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5년 협정 개정으로 연구개발 목적의 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에 일부 여지가 생겼다. 2025년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자국 법률과 양국 협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절차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당장 상업적 농축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협상의 목표가 공식 문서에 명시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한국 정부는 여기에 미국의 산업적 필요를 결합했다. 한국이 민수용 농축 역량을 확보하면 미국은 첨단 원자로용 연료 공급처를 늘리고, 한국은 원전 수출에서 연료 공급까지 경쟁력을 넓힐 수 있다. “한국에도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한국을 공급망에 편입하면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제안으로 바꾼 것이다. 지난 7일 체결된 한미일 SMR 협력각서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협력 실적을 쌓는 계기가 될 수 있다. 3국은 제3국 SMR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간 협력과 금융·기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축 협상과 직접 연계된 합의는 아니지만 한국이 미국·일본과 제3국 SMR 사업에서 성과를 낼수록 공급망 파트너로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한국의 민수용 농축 역량이 미국 SMR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태평양 원전·SMR 시장을 함께 공략할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 미국이 이를 비확산 부담보다 동맹 공급망의 자산으로 받아들일지가 한미 원자력협상의 다음 쟁점이다.

한일 국방장관이 28일 서울에서 만나 양국 공군 간 특수비행팀 교류 협력, 해군 수색구조 훈련, 첨단 과학 기술 등에 양국 간 국방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민감한 사안이었던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는 공식 의제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양자 회담을 한 뒤 국방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양 장관은 “공군 이글스의 일본 기착 등을 계기로 양국 특수비행팀(블랙이글스-블루임펄스) 간 교류 협력 발전을 지속하고 다양한 해난사고 상황에 대비한 수색구조훈련을 더욱 발전시키며 AI(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 분야에 대해 한일 간 논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장관은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통해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 한일 국방 교류 협력의 발전을 위한 소통과 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해군 분야와 관련해 이달 초 2017년 이후 9년 만에 실시된 한일 해군 간 수색·구조훈련(SAREX)도 발전시키는 등 양국 국방 교류 협력을 정례화하고 더욱 강화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 장관은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회담 모두 발언에서 “없는 길도 자주 다니면 길이 생긴다는 말이 있듯, 새로운 한일 관계의 길이 생겨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글로벌 안보 현안 논의와 양국 국방 협력이 한층 더 발전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일 국방장관이 28일 양국 특수비행팀 간 교류와 수색구조훈련(SAREX),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양자 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공동보도문을 통해 밝혔다. 양측은 공동보도문에서 “양 장관은 상호방문 및 회담 정례화, 한일 수색구조훈련의 약 9년 만의 실시 및 국방당국 간 AI 분야에 대한 논의 추진 등을 높게 평가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 장관은 공군 블랙이글스의 일본 기착 등을 계기로 양국의 특수비행팀(한국 블랙이글스, 일본 블루임펄스) 간 교류협력 발전을 지속하고, 다양한 해난사고 상황에 대비한 수색구조훈련을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AI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 분야에 대해 한일 간 논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통해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국방교류협력의 발전을 위한 소통과 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일 간 군사 협력은 최근 강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1월 28일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가 중간 급유를 위해 처음으로 일본 항공자위대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 기착하면서 양국 특수비행팀 조종사들 간 교류가 있었다. 한일 군 당국은 이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회담에선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는 공식 의제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ACSA 문제를 꺼냈다. 일본은 줄곧 ACSA 체결 의사를 밝혀온 만큼 이번에도 이 문제를 거론했을 가능성이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28일 양국 및 한미일 안보 공조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을 비롯해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문을 내고 “양 장관은 공군 블랙이글스의 일본 기착 등을 계기로 양국 특수비행팀(블랙이글스-블루임펄스) 간 교류협력 발전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해난 사고에 대비한 수색구조훈련(SAREX)을 더욱 발전시키고 AI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한일 간 논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달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고이즈미 방위상과 만나 SAREX 재개에 합의한 바 있다. 1999년 시작돼 격년으로 치러지던 한일 해양 수색구조훈련은 2017년 이후 양국 관계가 얼어붙으며 중단됐으나, 이달 초 약 9년 만에 훈련을 재개하며 국방 교류의 물꼬를 다시 텄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안보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중동 전쟁에서 동맹국들이 미국의 요청을 거부한 이후 이뤄진 미국의 대응에 대해 “국익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24일 제주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주포럼 ‘집단방위인가 집단안보인가: 동아시아의 새로운 안보질서를 향해’ 세션에서 ‘중동 전쟁에서 나토 등 미국에 대한 동맹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청중 질문에 “미국의 행동에 어떤 나라가 호응을 보내든 아니든 그 여부는 각 개별국의 국익에 따른 결정이자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지만 미국이 우리 동맹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동맹국이 나름의 국익에 따라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면 그 이후에 미국이, 우리 국익에 따라 그들에게 행동하는 것도 우리의 조치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전 대사의 발언은 이란 전쟁 당시 군함 파견 등 미국의 도움 요청을 거절한 유럽을 향해 압박을 가한 미국 행정부를 정당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자 유럽 국가들은 참여를 거부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주독 미군 5000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달 유럽연합(EU)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은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 보복성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주한미군 ‘4만 5000명’(실제 2만 3400명)을 거론하며 한국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또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동맹국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며 동맹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산업적인 분야에서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11월 미국과 한국의 합의로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은 동맹의 훌륭한 모델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오늘날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필수 사안”이라며 “이란과 우크라이나 사례를 보면 다시 한번 강력한 동맹 파트너십, 지속적 방위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션에서는 한미일 전직 안보분야 고위당국자들이 모여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동아시아가 북핵 위협과 해양 영유권 분쟁, 미중 전략경쟁이 동아시아 한 공간에서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집단방어와 집단안보를 균형적으로 결합한 하이브리드 안보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무라 시게루 전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미국의 대중 전략이 군사를 넘어 경제·기술·공급망·방위산업 기반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국가안보는 더 이상 개별분야만으로 확보될 수 없다. 외교, 정보, 군사, 경제, 기술을 아울러 전략적·통합적으로 운영할 때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했다며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겠느냐’고 말했고 저는 거기에 대해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지난 벨기에·이탈리아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브리핑하며 “조선을 포함해 호혜적 협력 방안에 뜻을 같이하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의장국인 프랑스가 주최한 공식 만찬에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90분의 만찬 시간 동안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만찬 대화가) 정상회담보다 더 나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앉을 수 있었던 데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일부러 만찬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과 저를 붙여줬다고 저에게 말했다”며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아 그렇게 했다고 저에게 생색냈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에 관해 이해를 깊게 하는 논의가 가능했다”며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의 역할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에 같은 뜻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도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을 재차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을 건설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일 기념사진 촬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잠시 나눈 대화도 북한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북한 문제 어떻게 되어가나”라고 질문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를 고려하기 이전 단계에서 가능한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아쉽다”고 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저도 물론 그 점도 그 점이지만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대응하면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말했다”며 “그 점에 대해 본인(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고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게 고민이었던 거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교황궁에서 레오 14세 교황을 만났을 당시 ‘방북’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한 계기에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포함해 가급적이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주시도록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자 교황도 “적극 추진을 고려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G7 2시간 만찬동안 옆자리서 대화北문제 주도적 역할 요청에 화답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북미 대화’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G7 의장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브리지트 여사가 주최한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아 2시간 만찬 동안 북한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로서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오랜 지정학적 역사와 남북 관계 현황 등에 대해 다양한 관심을 보이면서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자신도)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오현주 청와대 안보3차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한 기여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며 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 정상은 조선 분야 등에서 호혜적인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강한 지도자’로 평가하며 양 정상이 함께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선을 포함해 한미가 합의한 투자 이행과 관련해서 양 정상 간 깊은 신뢰와 기본적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이란 간 종전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에 성공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어 중동 지역에서의 평화 정착과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 내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는 한편, 중동 지역 내 안정과 평화가 회복됨으로써 유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눴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참가국 정상들의 단체사진 촬영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로 약 1분간 대화를 나눴다. 정식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진 않았지만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만나 대화를 나눈 것으로 현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했다는 게 청와대의 평가다. 오 차장은 “회의 기간 중 여러 계기에 자연스럽게 접촉하면서 한미 관계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 회담을 다양한 계기에 만들려고 했지만 일정이 너무 촉박해 양측 간 구체적 날짜를 사전에 협의하기 무척 힘들었다”며 “그런데 만찬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옆자리에 있는 걸 알게 되면서 특별히 별도의 회담 형식을 요청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부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화기애애한 모습도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만찬에 앞서 진행된 기념촬영에서 이 대통령이 김 여사를 데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가가 “제 아내다(My wife)”라고 소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여사와 악수를 하며 반가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북미 대화’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G7 의장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브리지트 여사가 주최한 공식 만찬에 참석하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2시간 만찬 동안 북한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되어달라고 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오랜 지정학적 역사와 남북 관계 현황 등에 대해 다양한 관심을 보이면서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자신도)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어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한 기여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며 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 정상은 조선 분야 등에서 호혜적인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강한 지도자’로 평가하며 양 정상이 함께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미·이란 간 종전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에 성공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어 중동 지역에서의 평화 정착과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 내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 한편 중동 지역 내 안정과 평화가 회복됨으로써 유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눴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참가국 정상들의 단체사진 촬영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로 약 1분간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일정상 한미 회담이 열리진 않았지만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했다. 오현주 청와대 안보3차장은 “회의 기간 중 여러 계기에 자연스럽게 접촉하면서 한미 관계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부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화기애애한 모습도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만찬에 앞서 진행된 기념촬영에서 이 대통령이 김 여사를 데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가가 “제 아내다(My wife)”라고 소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여사와 악수를 하며 반가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국제질서, 민생의 세 가지 위기를 극복해 왔다고 자평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미래의 좌표로 세우고 대외 정책에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진단은 옳고 처방은 가능할 것인가? 거시적, 구조적으로 보면 현 국제 질서의 위기는 세 가지 층위에서 기존 질서가 무너진 가운데 새로운 질서는 수립되지 않은 ‘삼중 무질서’다. 가장 심층의 위기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등으로 인간과 자연, 인간과 기계의 구분이 깨어지는 인류 문명 자체의 위기다. 중간층의 위기는 19세기 서세동점 이래 비서구를 지배해 온 서구의 힘과 ‘문명 표준’의 위기다. 경제규모에서 브릭스(BRICS)가 G7을 넘어섰고 중국과 인도 등이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서구 ‘선진국’에서 경제적 지구화에 대한 반대가 우익 민중주의로 분출하며 민주주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AI 등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가장 표층의 위기는 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 국제 질서의 위기다. 흔히 ‘자유주의 국제 질서’로 이해되지만 전후 질서는 서구와 미국의 위계적 지배를 내장한 것으로 자유주의적이지도 국제적이지도 않았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밝혔듯이 전후 국제 질서의 ‘자유주의적 신화’는 그 질서의 수혜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트럼프의 1기 집권 이래 미국 자신이 이 신화를 깨면서 이들의 위선은 더이상 지속될 수 없었을 뿐이다. 이러한 국제 무질서는 분단과 건국 이래 대한민국 발전의 좌표로 기능한 ‘미국 우선주의’가 더이상 작동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미국을 통해 ‘근대화’를 성취하고 서구 선진국으로 진입하겠다는 것은 한국 민족주의의 염원이었고 한미 동맹은 외교 안보의 근간이었다. 그 극단이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인 대미 편승 가치 외교였다. 한미일이 북중러를 힘과 이념에서 모두 압도한다는 가치 외교의 근간은 무너졌다.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고 러시아와의 동맹을 통해 고립을 탈피했으며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남북 관계를 재정의했다. 집권 2기 트럼프는 관세 전쟁과 이란 침공 등으로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동맹들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서슴지 않는다. 지난달 시진핑과의 회담에서는 ‘건설적, 전략적 안정’ 수립에 합의하며 중국의 힘을 인정했다. 시진핑은 이번 주 방북해 북한의 핵무장 국가 지위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며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다. 한국 외교의 근간이 모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실용은 기존 관성에 얽매이지 않고 새 길을 찾는 방법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을 전면에 내세우면 자주국방과 실용 외교, 북한과의 평화 공존이 가능할까? 신화가 무너진 현실은 새로운 비전 혹은 신화 창조를 요구하는데 ‘글로벌 책임 강국’은 대체 어떤 ‘글로벌’ 세상을 그리고 있으며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가?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