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으로 규정하면서도 독도에 대한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은 2005년 이후 22년째다. 일본 방위성은 4일 각의(국무회의) 후 발표한 ‘2026년판 방위백서’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는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국”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 한일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만큼 협력은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표현은 2024년 처음 등장한 이후 3년 연속 유지됐다. 백서는 올해 한일 국방장관 상호 방문과 지난 6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9년 만에 실시한 수색·구난 공동훈련 등을 협력 사례로 소개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도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로 표기했고, 일본 주변 해·공역 지도에서는 독도 주변을 자국 영해인 것처럼 표시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적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이날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국방부도 나가요시 타케시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항공자위대 자위관)을 초치해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독도 “일본 고유영토” 억지 주장 22년째중국 견제·AI 전투 대응도 비중 있게 담아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으로 규정하면서도 독도에 대한 기존 주장은 고수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은 2005년 이후 22년째다. 일본 방위성은 4일 각의(국무회의) 후 발표한 ‘2026년판 방위백서’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는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국”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해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어려움과 복잡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일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표현은 2024년 처음 등장한 이후 3년 연속 유지됐다. 올해 한일 국방장관의 상호 방문과 지난 6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9년 만에 실시한 수색·구난 공동훈련이 최근 협력 사례로 소개됐다.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이어졌다. 백서는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지도 곳곳에도 같은 주장이 반복됐다.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로 표기했다. 일본 주변 해·공역 지도에서는 독도 주변에 파란 실선을 그어 자국 영해인 것처럼 표시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설명하는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적었다. 이번 백서는 중국 견제에도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중국을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대만 주변 군사 활동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공역 활동 확대를 주요 위협으로 꼽았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도 경계감을 드러냈다. 백서는 국제사회가 “전후 최대의 시련 속 새로운 위기 시대”에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동맹국과 우호국 간 연계를 강화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무인체계를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도 별도 장으로 처음 담겼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례로 AI를 활용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무인체계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반도체·양자기술 등 첨단 기술 확보 필요성도 부각했다. 대국민 홍보도 강화했다. 방위성은 사진과 삽화를 대폭 늘린 ‘비주얼판’ 방위백서와 소책자를 별도로 제작했다. 짧은 영상 형식의 쇼츠 콘텐츠도 처음 선보였다.

한일 국방장관이 28일 서울에서 만나 양국 공군 간 특수비행팀 교류 협력, 해군 수색구조 훈련, 첨단 과학 기술 등에 양국 간 국방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민감한 사안이었던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는 공식 의제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양자 회담을 한 뒤 국방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양 장관은 “공군 이글스의 일본 기착 등을 계기로 양국 특수비행팀(블랙이글스-블루임펄스) 간 교류 협력 발전을 지속하고 다양한 해난사고 상황에 대비한 수색구조훈련을 더욱 발전시키며 AI(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 분야에 대해 한일 간 논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장관은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통해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 한일 국방 교류 협력의 발전을 위한 소통과 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해군 분야와 관련해 이달 초 2017년 이후 9년 만에 실시된 한일 해군 간 수색·구조훈련(SAREX)도 발전시키는 등 양국 국방 교류 협력을 정례화하고 더욱 강화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 장관은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회담 모두 발언에서 “없는 길도 자주 다니면 길이 생긴다는 말이 있듯, 새로운 한일 관계의 길이 생겨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글로벌 안보 현안 논의와 양국 국방 협력이 한층 더 발전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일 국방장관이 28일 양국 특수비행팀 간 교류와 수색구조훈련(SAREX),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양자 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공동보도문을 통해 밝혔다. 양측은 공동보도문에서 “양 장관은 상호방문 및 회담 정례화, 한일 수색구조훈련의 약 9년 만의 실시 및 국방당국 간 AI 분야에 대한 논의 추진 등을 높게 평가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 장관은 공군 블랙이글스의 일본 기착 등을 계기로 양국의 특수비행팀(한국 블랙이글스, 일본 블루임펄스) 간 교류협력 발전을 지속하고, 다양한 해난사고 상황에 대비한 수색구조훈련을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AI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 분야에 대해 한일 간 논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통해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국방교류협력의 발전을 위한 소통과 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일 간 군사 협력은 최근 강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1월 28일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가 중간 급유를 위해 처음으로 일본 항공자위대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 기착하면서 양국 특수비행팀 조종사들 간 교류가 있었다. 한일 군 당국은 이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회담에선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는 공식 의제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ACSA 문제를 꺼냈다. 일본은 줄곧 ACSA 체결 의사를 밝혀온 만큼 이번에도 이 문제를 거론했을 가능성이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28일 양국 및 한미일 안보 공조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을 비롯해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문을 내고 “양 장관은 공군 블랙이글스의 일본 기착 등을 계기로 양국 특수비행팀(블랙이글스-블루임펄스) 간 교류협력 발전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해난 사고에 대비한 수색구조훈련(SAREX)을 더욱 발전시키고 AI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한일 간 논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달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고이즈미 방위상과 만나 SAREX 재개에 합의한 바 있다. 1999년 시작돼 격년으로 치러지던 한일 해양 수색구조훈련은 2017년 이후 양국 관계가 얼어붙으며 중단됐으나, 이달 초 약 9년 만에 훈련을 재개하며 국방 교류의 물꼬를 다시 텄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안보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외교·안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치열한 협상과 복잡한 선택들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매주 생생한 외교·안보 현장을 쫒아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ACSA 체결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정부는 역사 문제와 국내 여론 등을 이유로 신중한 모습입니다. 다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李 “현실적 필요성”…ACSA가 뭐길래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ACSA에 대해 “내가 보기에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국민 정서상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CSA는 양국 군이 연료와 탄약, 수송, 정비 부품 등 각종 군수 물자를 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국방백서는 ACSA를 ‘군수 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 보장을 위해 물자와 용역을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합의한 협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17개 우방국과 군수지원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관련국과 유사한 협정을 맺고 있지만 한일 간에는 아직 관련 협정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말한 ‘현실적 필요성’은 한반도 유사시 원활한 군수 지원을 위해 일본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는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7곳이 있습니다. 유사시 후방 지원 능력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증원전력이 제때 한반도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ACSA가 체결되면 한미일 3국의 연합 지원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일본은 최근 들어 협정 체결 필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일본 측은 ACSA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직전 외무·방위 차관급들이 한국에서 ‘2+2 회의’를 가졌을 때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도 지난 4월 방한해 ACSA 체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시게루 전 총리는 당시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써 ACSA의 체결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북한 대응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대만해협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ACSA를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최근 한일 관계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일본은 더욱 이를 적극적으로 한국에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국민 정서는 시기상조…日이 먼저 부담 낮춰야다만 ACSA를 고려하기는 시기상조란 지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군수지원 협정이 체결될 경우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나 한일 군사협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자산들이 한국의 공항이나 항만 등에 전개할 경우 국민들은 한국이 자위대의 진출 발판이 되는 것 아닌가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문제를 둘러싼 국민 정서도 여전히 변수입니다. 정부는 역사적 감정이 남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당장 협상에 착수하기보다는 여론 수렴과 실무 검토를 우선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한국이 대북 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ACSA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북한이 이를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정부는 계속해서 일본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보다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일본이 먼저 한국의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과거에는 정치적 부담이 워낙 커 논의 자체가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안보 환경 변화로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역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면 정부로서도 여론을 설득하는 데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韓전투력 구축”… 동맹 분담 강조한미 연합작전 체계 혼선은 경계안규백 “美 의회에 한국 능력 설명”한일 장관, 군수지원협정 신중 논의브런슨 “타국 안보 이해 위한 비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에 대해 ‘고무적’이라며 공개 지지를 표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질의응답 세션에서 한국의 전작권 관련 질문을 받고 “동맹국이 더 빨리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장려하고 싶은 본능”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동맹의 분담 확대를 강조하는 미국의 기조와 한국이 대북 억제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구상이 맞닿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부담 공유’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다면 한국을 살펴보라”며 “한국은 전쟁을 학문적 연습처럼 여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국방에 투자해 왔다. 한국은 최전선에 위치해 있기에 실질적인 전투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미군의 작전 계획과 미군 장병들이 수십 년간 지녀온 책임이 존중되는 지점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 자체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연합작전 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샹그릴라 대화 계기 미 상·하원 대표단을 만난 뒤 “한미 양국은 2020년에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가 이미 충족됐다고 합의한 것을 비롯해 우리의 능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2일 미 육군 전쟁대학 팟캐스트에서 한국을 중국에 대한 ‘단검’(dagger)이라고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지역 안보 환경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날 청중석에 앉아있던 브런슨 사령관은 ‘단검 발언이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중국 교수의 질문에 “제가 전쟁대학 학생들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처한 위치와 관점을 다르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점”이라며 “학생들이 우리 자신의 관점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시각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일련의 대외 발언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한미 간에는 제반 현안에 대해 각급에서 소통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 국방부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샹그릴라 호텔에서 만나 5분간 환담을 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모인 것은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 문제도 논의됐다. 안 장관은 “ACSA 문제는 상호군수 협정이기 때문에 양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 군 당국이 9년 만에 연합 수색·구조훈련(SAREX)을 재개하기로 했다. 최근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멈췄던 국방교류가 재개되는 분위기다. 안규백 장관은 30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국방부는 공동 보도문을 통해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인도주의적 목적의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수색·구조훈련은 한반도 근해에서 선박 조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국 함정이 출동해 함께 대응하는 절차를 연습하는 연합 훈련이다. 1999년 시작돼 격년으로 실시되다가 2017년 열 번째 훈련 이후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약 9년 동안 실시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한일 국방교류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양 장관의 상호 방문 및 국방장관회담을 연례화하고 국방당국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부대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공감했다”며 “이달 실시된 육군 3사관학교와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후보생 간 교류, 공군 블랙이글스의 항공자위대 나하 기지로의 첫 기착 및 블루임펄스와의 교류를 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9월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 이후 5개월 만에 성사됐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일 군사협력 차원에서 한국 공군기가 일본 자위대 기지에서 처음으로 급유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일본이 독도 비행 이력을 문제 삼아 계획이 무산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측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이달 중·하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 참가를 위해 이동할 때 이달 초순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를 들러 급유가 가능할지 일본 측에 문의했다. 일본은 한국군과 자위대 간 교류 및 협력을 하는 차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블랙이글스 일부가 최근 독도를 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한국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경주에서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 이 같은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한일 양국 정상 간 협력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내에서 ‘이 사안(급유)은 이해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 측은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과 관련해 에어쇼를 위해 비행 훈련을 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은 상호 군수지원 협정(ACSA)을 체결하지 않아 일본은 자위대법상 ‘무상 대여’ 조항 등 일부 규정을 근거로 연료를 제공할 방침이었다. 요미우리는 한국 공군기에 대한 첫 급유가 실현되면 향후 상호 군수지원 협정 체결을 포함해 양국 간 방위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본에 있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번 방안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역사로 생긴 한국 측의 자위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다소 희석할 기회였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영토 문제는 양보할 수 없지만, 앞으로도 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에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전날 말레이시아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한미일 안보 협력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국 국방 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소통과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급유 관련 사안이 논의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베이징서 네 번째 정상회담…北군 파병·무기 지원에 협력 강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차 베이징을 찾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 별도 정상회담을 갖고 ‘혈맹 관계’를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연회 직후 푸틴 대통령의 전용 리무진 ‘아우루스’에 함께 탑승해 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밀착 행보를 연출했다. 푸틴 “北 특수부대 쿠르스크서 영웅적 활약” 푸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 특수부대가 쿠르스크 해방 작전에 참여해 용감하고 영웅적으로 싸웠다”며 “러시아는 현대 신(新)나치즘에 맞선 싸움에서 북한의 역할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군과 가족들의 희생에 감사드리며, 그들의 공헌을 전 국민에게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AP통신은 푸틴이 언급한 쿠르스크 방어전을 두고 “북한군이 러시아 국경 방어에 투입됐다”며 “한국 정부는 지난해 이후 약 1만5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됐다고 추산한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러 돕는 것, 형제의 의무” 김 위원장은 “우리는 북러조약의 의무에 따라 러시아 국민과 군대와 함께 싸웠다”며 “앞으로도 러시아를 돕는 일을 형제의 의무로 여기고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또 “양국 관계가 모든 면에서 발전하고 있고 이번 회담에서 전망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무기·병력 지원 속 강화되는 북러 협력 AP는 북한이 병력 외에도 탄도미사일, 포탄 등 군사 장비를 러시아에 공급해 왔다고 짚었다. 지난해 6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전략적 동반자 조약(북러조약)을 체결한 뒤 양국 관계가 ‘신뢰·우호·동맹적 성격’으로 급격히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담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등 핵심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이어 두 정상은 양자 회담을 이어갔다. 시진핑과 나란히…·韓·美와의 대비 부각 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그는 최선희 외무상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과 함께 중국을 찾았다. 이번 만남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열병식 직후 진행돼 북·중·러 3각 밀착을 강조했다. 북·중·러 정상의 집결은 최근 한미일이 강조해온 안보 공조와 선명한 대조를 이뤘다.

│베이징서 네 번째 정상회담…北군 파병·무기 지원에 협력 강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차 베이징을 찾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 별도 정상회담을 갖고 ‘혈맹 관계’를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연회 직후 푸틴 대통령의 전용 리무진 ‘아우루스’에 함께 탑승해 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밀착 행보를 연출했다. 푸틴 “北 특수부대 쿠르스크서 영웅적 활약” 푸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 특수부대가 쿠르스크 해방 작전에 참여해 용감하고 영웅적으로 싸웠다”며 “러시아는 현대 신(新)나치즘에 맞선 싸움에서 북한의 역할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군과 가족들의 희생에 감사드리며, 그들의 공헌을 전 국민에게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AP통신은 푸틴이 언급한 쿠르스크 방어전을 두고 “북한군이 러시아 국경 방어에 투입됐다”며 “한국 정부는 지난해 이후 약 1만5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됐다고 추산한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러 돕는 것, 형제의 의무” 김 위원장은 “우리는 북러조약의 의무에 따라 러시아 국민과 군대와 함께 싸웠다”며 “앞으로도 러시아를 돕는 일을 형제의 의무로 여기고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또 “양국 관계가 모든 면에서 발전하고 있고 이번 회담에서 전망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무기·병력 지원 속 강화되는 북러 협력 AP는 북한이 병력 외에도 탄도미사일, 포탄 등 군사 장비를 러시아에 공급해 왔다고 짚었다. 지난해 6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전략적 동반자 조약(북러조약)을 체결한 뒤 양국 관계가 ‘신뢰·우호·동맹적 성격’으로 급격히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담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등 핵심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이어 두 정상은 양자 회담을 이어갔다. 시진핑과 나란히…·韓·美와의 대비 부각 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그는 최선희 외무상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과 함께 중국을 찾았다. 이번 만남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열병식 직후 진행돼 북·중·러 3각 밀착을 강조했다. 북·중·러 정상의 집결은 최근 한미일이 강조해온 안보 공조와 선명한 대조를 이뤘다.

64년 만에 문민 장관으로 임기를 시작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5일 “상처받은 우리 군의 자부심을 되찾고 늦은 만큼 더욱 치밀하게 대내외적 위기에 대응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렇게 밝히며 “문민 국방부 장관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은 군의 존재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와 군복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하며 “오늘을 기점으로 국방부와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인이자 정치인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서 관행과 관성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국방의 미래를 그려나가고자 한다”며 “특히 강력한 한미연합방위체제에 기반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신뢰와 소통, 그리고 강력한 힘의 완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을 육성하는 데 진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또 “군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외부의 적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병들이 군복을 자랑스러워하고 당당하게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처우·복지를 개선해 장병들을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국방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에 중점을 둔 실질적 개혁을 통해 군의 구조와 체질을 근원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거듭 강조하며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유대를 강화해 국방 협력의 지평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변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모색해 안정적 역내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첨단방위역량 구축, 정신전력 강화, 민관군이 상생하는 방산 생태계 조성 등도 강조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그제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미국의 최우선 목표가 중국 견제임을 분명히 밝혔다. 중국이 즉각 “미국이 아태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을 만큼 민감한 메시지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아시아 동맹국들이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훨씬 더 강력한 중국 위협에 직면해 유럽보다 적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도 했다. 그가 제시한 국방비 기준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새 목표인 국내총생산(GDP)의 5%다. 그 기준이라면 GDP 2.6% 수준인 한국의 국방비는 두 배로 늘어난다. 헤그세스 장관은 북한을 거의 언급하지 않으면서 중국 위협을 집중 부각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임무가 북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되고, 한국이 미중 대결의 최전선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런 우려대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한다면 2017년 중국과의 사드 갈등 봉합 과정에서 밝힌 ‘3불 원칙’과 충돌할 수도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입장을 표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갈등 시기에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심화시킨다”는 말도 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기존 접근법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최대 교역국이 중국인 한국에는 양자택일을 강요한 발언과 다름없다. 사정이 이런데 대선 후보들의 인식은 너무나 안이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묻는 외신 질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할 때 답하겠다”며 미중 갈등의 뇌관을 농담처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미국이 더이상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이 아닌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틀에 박힌 동맹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중 대결 구도가 고착화되기 전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면서도 부담은 분산시킬 치밀한 외교력이 절실하다. 외계인 타령이나 낡은 안보관으로 해결될 단계가 아니다.

김문수 “北에 간 돈 김정은 배 불려핵·미사일 만드는 자금으로 사용”이준석 “대북송금은 美 제재 대상미국 입국에 제한될 수 있는 문제”이재명 “韓 외교 근간은 한미동맹중러 관계도 중요… 적정 관리 필요”권영국 “군대, 헌법정신 따라 통제민간 국방장관 임명·육사 중심 폐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마지막 대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 문제로 충돌했다. 김 후보는 “유엔 대북제재가 무색하게 불법 대북송금 범죄가 일어났다”며 “5월 9일에 미국 워싱턴 한인회장 제임스 목사가 100억원의 비밀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이재명 후보를 미국 재무부, 국무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돈이 북한 김정은 일가를 배 불리고 핵과 미사일을 돌아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HMM 본사 부산 이전’ 공약을 겨냥해 “(현대상선이) HMM 전신인데 2000년대 초에 대북사업을 하다 2억 달러의 자금을 사용해 기업이 휘청댄 적이 있다. 요즘 같으면 대북송금으로 문제가 될 일”이라며 “대북송금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후보 자신이)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건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도박자금에 썼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또 “HMM에 정부 지분이 있어 의지가 있다면 (부산 이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쌍방울그룹을 통해 북한에 약 800만 달러를 불법 대북송금한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후보마다 엇갈린 생각을 보였다. 김 후보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축이며 한미동맹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한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 잘 추진하며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지 못한다”며 “비핵화가 대한민국의 합의된 정책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시도를 의심해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에게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 않으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가 “핵균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하자 이재명 후보는 “핵무장을 하자는 것이냐, 말자는 것이냐”고 재차 질의했다. 김 후보는 “핵무장을 하자, 말자 취지가 아니고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고 한미동맹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한 방첩사령부 개선 방안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드러냈다. 권 후보는 “반란을 예방하라는 방첩사가 반란을 일으켰다”며 “보안사였다 기무사로 바뀌고 방첩사로 바뀌었는데 군사 쿠데타의 진원지였다. 방첩사 폐지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는 “폐지하면 간첩을 누가 잡겠느냐”며 “폐지는 잘못됐다고 보고 처벌할 건 처벌해야 한다. (폐지는) 간첩만 좋아한다”고 밝혔다. 4명의 대선 후보는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방침에 대해 생각을 달리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실질적, 포괄적, 점진적,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게 맞다”며 “그 기초 위에 한미일 협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일 협력 내용은 당연히 안보·기술·문화·환경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중러 관계를 도외시하면 안 된다”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불필요하게 적대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도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그들(이재명 후보 측)과 다른 투명하고 당당한 남북 관계를 만들겠다”며 “한미동맹을 축으로 핵억지력을 강화해 방어력을 키우겠다. 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다고 한미동맹이 강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후보를 노리며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셰셰’(중국어로 ‘고맙다’라는 뜻) 한다고 한중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주진보당이 3선에 성공해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뒤 양안 갈등이 극대화됐던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충남 당진에서 유세를 하던 도중 “중국에 셰셰, 대만에 셰셰 하면 되지, 양안 문제에 왜 우리가 개입하느냐”고 발언한 바 있다. 권 후보는 “군대는 극우 이념이 아니라 합리성 헌법정신에 따라 통제돼야 한다”며 “민간 국방장관을 임명하겠다. 육사(육군사관학교) 중심을 폐쇄하고 엘리트주의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외부 인사 통한 軍통제 필요성 절감“차관 이하, 민·군 융통성 있게 조절”美 대북정책엔 “한국 패싱 없을 것”“日 중요 파트너” 한미일 협력 강화“中 무역 상대국” 안정적 관리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당선 시 차기 정부 국방부 장관 인선에 대해 “군인으로 임명해 온 것이 관행인데, 이제는 국방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후보가 국방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민간인 출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내세운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한 뒤 경기 수원시 아주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군 문민화는 선진국들은 다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차관이나 그 이하에서는 군령 담당은 현역(군인)이 맡고 군정 담당은 적당히 중간쯤 (현역 군인과 민간인 출신을) 섞을 수도 있고,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날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개입돼 외부 인사에 의한 군 조직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군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경우 전역 후 최소 10년이 경과해야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억제체계와 3축 방어체계 고도화 등을 강조했다. 또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대미 관계에 대해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최대 현안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보호주의 확대 속에 경제·통상과 안보 이슈를 연계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라며 “경제·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 조선·방산·첨단산업 등 미국과 협력할 분야는 넓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관해선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고,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등 확실한 ‘우클릭’ 성향을 보이며 경제·안보 등 국익을 중점에 두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국이 제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계속 공언하는 상태라 가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그 안에 반드시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관해선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하겠다.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다음으로 중국을 언급한 이 후보는 “중국은 중요 무역 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지난 정부에서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동남부 지역을 돌며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그는 용인 유세에서 “윤석열이 상왕이 돼서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통해 다시 대한민국을 독점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수시로 겨누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23일 미국이 주한미군 4500명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기존 규모와 비용 구조 등에 대해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온 상황에서 감축이 현실화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 큰 공백이 우려된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2만 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고위 당국자들이 검토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대북 견제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러시아 등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자유 진영의 최전선에 있다 보니 주한미군은 미 안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달 10일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 전력으로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국 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주한미군 병력 변화는 한미 간 동맹의 정신, 상호존중에 기반해 양국 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미군사위원회의(MCM)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에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시사했지만 실제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라고 제안하자 트럼프가 “그렇지 맞아 두 번째 임기”라며 미소를 지었다는 일화가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의 입을 통해 전해진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당하게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는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방위비(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머니 머신(부유한 나라를 의미)”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통화한 뒤에는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한국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한미군 문제가 자칫하면 우리 안보의 지형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6·3 대선 후 들어서는 새 정부도 이에 대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지금이라도 과거 (미군) 점령군 발언을 사과하고 한미동맹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는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며 폄훼한 바 있고,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매도한 적도 있다”면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단순한 병력 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 섞인 전망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한미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즉각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주한미군 주둔과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서로가 가진 동맹에 대한 가치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논의할 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대북 억제력, 동북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이 차지하는 역할이 명확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생각이 다르지 않고, 한미 간 견해차도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을 47일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경고음이 켜졌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교환이 노골화되고 있고, 동맹국인 미국의 이른바 ‘코리아 패싱’도 연달아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와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을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통합하자고 미국에 제안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균열 조짐이 심상찮아 보인다.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지난 10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러시아에 단거리탄도미사일 수백기와 포탄 수십만발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 대가로 북한이 지대공미사일(SAM) 등 첨단 방공장비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무기체계가 실전 투입을 통해 전장 데이터를 확보하고, 러시아 기술로 업그레이드된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를 겨냥한 실전 무기가 고도화된다는 뜻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러한 군사 협력 확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넘어 한미일 안보를 포함해 역내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션 오닐 미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오는 25일까지 베트남을 비롯해 캄보디아, 일본을 순방하지만 우리나라는 제외됐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에 이어 한국 패싱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안보와 통상 분야에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상이 흔들리면 한국의 전략적 입지는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움직임도 주시해야 할 만하다. 지난달 말 진행된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이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 구역’(One Theater) 구상으로 통합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상이 구체화하면 한반도가 별개 구역이 아닌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과 연계된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 분쟁 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일부가 중국해로 이동해 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되고, 한반도 유사시에는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런 중차대한 시국에 대통령 대행 체제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 외교는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도 안보 문제에 관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이러다가 한반도 문제를 한국이 소외된 채 주변 강대국들끼리 논의하고 결정하는 상황이 더 심화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는 외교적 패싱이라는 구조적 소외가 없도록 대선까지 외교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선에 출마하는 각 당의 후보들은 현 위기 상황에 맞설 방안과 안보 공약을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게 시급하다.

일본이 지난달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위협 대응에서 중국 패권 견제로 확장시키는 이른바 ‘원 시어터’(하나의 전장) 구상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분쟁 발생 시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구역’(전구)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주장이 현실화하면 주한미군의 핵심 역할이 중국 패권 대응으로 확장돼 한반도 전략이 분산될 위험이 있다. 1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30일 도쿄에서 열린 회담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구상을 전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환영의 뜻을 밝힌 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면담에서 이 구상을 언급하고 한미일, 호주, 필리핀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일본 총리관저 간부는 해당 구상에 대해 “대만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일본도 전쟁 지역에 들어가 북한과 러시아가 나란히 움직일 수 있다”며 “중국이 능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신문에 설명했다. 시어터는 육·해·공중전이 전개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뜻한다. 그동안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는 별개 전구로 간주해 왔는데, 원 시어터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이를 하나로 묶자는 주장이다. 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을 미국의 유일한 위협으로 설정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힘의 공백엔 미국의 동맹국이 스스로 힘을 키워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 구상에서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작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고, 북한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미중 안보 분쟁에 한국이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일본 내에서도 설익은 구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내용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전구’라는 강한 단어를 외부에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지난달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 구역’(전구·Theater)로 설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원 시어터’ 구상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 주장이 현실화하면 주한미군의 핵심 역할이 중국 패권 대응으로 확장돼 대만 유사시 한반도 전략이 분산될 위험이 있다. 1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30일 도쿄에서 열린 회담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구상을 전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환영의 뜻을 밝힌 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면담에서 이 구상을 언급하고 한미일, 호주, 필리핀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일본 총리관저 간부는 해당 구상에 대해 “대만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일본도 전쟁 지역에 들어가 북한과 러시아가 나란히 움직일 수 있다”며 “중국이 능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신문에 설명했다. 시어터는 육·해·공중전이 전개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뜻한다. 그동안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는 별개 전구로 간주해 왔는데, 원 시어터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이를 하나로 묶자는 주장이다. 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을 미국의 유일한 위협으로 설정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힘의 공백엔 미국의 동맹국이 스스로 힘을 키워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 구상에서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작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고, 북한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미중 안보 분쟁에 한국이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일본 내에서도 설익은 구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내용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전구’라는 강한 단어를 외부에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北, 美 본토까지 즉각적 안보 도전 핵 억제 중요… 한미일 협력 지지”‘동맹 위협’ 주한미군 감축 부정적 존 케인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미국에 대한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며 주한·주일 미군 감축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미군 축소·재조정을 주장하며 주한미군 감축 우려도 나오는 상황에서 향후 주한미군 규모, 역할 변화 가능성과 맞물려 주목된다. 그는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을 자정에 가까운 ‘오후 10시 48분’이라는 시간으로 표현하면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케인 후보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일 미군 전력에 중대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안보 위협을 들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일, 괌·알래스카·하와이·본토의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 등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지원, (핵미사일)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했는데 주한미군 유지에 대한 근거를 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인준되면 한일 주둔 미군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모두 발언에서 “평양은 (지금) 오후 10시 48분”이라며 러시아, 중국, 이란 등 4개국 수도의 현지시간을 언급한 뒤 “우리의 적들은 발전하고 있으며 글로벌 핵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방에는 긴급한 조치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4개국은 미 정보당국이 ‘위협국’으로 분류하는 국가다. 자정 가까운 평양 시간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미 본토 턱밑까지 이른 상황에서 위협의 임박성을 암묵적으로 강조한 수사로 풀이된다. 그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2021년 북한이 발표한 5개년 국방력 개발 계획 등을 거론하며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는 “3국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고 했다.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에 대해서는 “한국군이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환 이전에 한국이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맡기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F-16 조종사 출신인 케인 후보자는 이라크전, 이슬람국가(IS) 축출 작전에 참여한 예비역 중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경질한 찰스 브라운 전 의장 후임으로 지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