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양자 회담을 갖고 동맹 현대화에 의견을 모았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는 두 장관이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으며 변화하는 역내 안보 및 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동맹 현대화는 양국이 달라진 지정학적 환경과 복합적 안보 위협에 맞게 동맹을 다듬는 작업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한미동맹의 역할을 대북 견제에서 대중 견제로 확대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양국 국방부 장관 첫 통화에서도 동맹 현대화가 언급된 바 있다. 미국은 북핵 대응에 집중했던 주한미군을 대만사태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도 동맹 현대화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고위 당국자는 “주한미군 역할과 성격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해당 요인에 대해 “국제정세 변화, 테크놀로지(기술) 변화, 그리고 ‘중국의 부상’이라고 말하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동맹이 다 완벽하게 의견 일치를 볼 수는 없다”면서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장관은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공감대도 재차 확인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불가역적 핵보유국’을 강조하며 미국과 핵군축협상 의도를 시사한 담화를 발표했지만 비핵화 목표 유지와 공조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두 장관은 북한 관련 상호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 북한 문제 관련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은 안정적인 한일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토대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도 역내 안보 위협을 상대로 한 억제력과 회복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한미일 3자 협력을 계속해서 진전시켜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전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축하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에 워싱턴에서 열릴 것이라고 예고한 한미정상회담 일정도 조율했다. 조 장관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다고 상기하면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국 측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이 “잘 알고 있으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또한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 짐 리쉬 상원 외교위원장을 만나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북핵·북한 문제, 역내·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위원장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는 초당적이며 강력함을 재확인하고, 긴밀한 한미 간 협력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7시간’ 후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도태평양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했다”는 게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다. 특히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역내 도전과 도발, 위협에 3국이 대응을 조율한다는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함으로써 미국이 대중 봉쇄를 위해 설계한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나 오커스(미국, 영국, 호주)를 뛰어넘는 강력한 협의체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조약으로 뒷받침되거나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건과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내년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한다면 먹구름이 드리울 것이란 우려는 3국 정상들의 ‘암묵적 교감’이다. 이번 만남에서 정상회의 연례 개최뿐 아니라 외교·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상무·산업장관 등 각급 협의를 연례화하고 합동군사훈련을 해마다 실시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것도 같은 이유다. 재선에 나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뿐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에 국정동력이 좌우될 윤 대통령, 조기 총선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이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모두 ‘한 배’를 탄 셈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 신고립주의 노선에서 변화가 없는 만큼 중국을 때리기 위해 공조 틀을 유지하더라도 한일의 비용 분담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가 집권해 1기 때 기조를 이어간다고 해도 제도화가 진전된 한미일 협력을 신경 안 쓰거나 완전히 뒤엎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화의 진전을 강조했다. 국내적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식민지배의 과거사로 군사적 협력이 불가능했던 일본과 왜 안보협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키고 우리가 얻게 될 안보,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성락 전 주러대사는 “(미 정권교체가 있더라도) 한미일 정상 합의를 없던 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내적으로는 일본과의 안보협력,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예상되는 반작용 등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고 여론을 수렴,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관건은 결국 한일 관계다. 한미일 협의체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과거사에 대한 관심과 대화를 이어가야 다음 정권에서도 한일 관계가 유지되고, 한미일도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일은 새 협의체에 대해 대북 공조 강화를 뛰어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을 구축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안보 이슈에서도 3국 협력을 문서화한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새 협의체가 대북 공조 및 대중 견제로만 비춰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공동성명)’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 등 두 가지 공동문건을 이번 회의에서 채택하는 등 협의체로서의 의미를 이렇게 밝혔다. 한미일이 기존 3국 공조의 틀을 ‘퀀텀 점프’하려는 상황에서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나 ‘오커스’(미국·영국·호주)를 뛰어넘는 새로운 ‘소(小)다자 협의체’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이번 회의에서 3국 합동군사훈련 연례 개최와 3국 정상회의 연례화 등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합동군사훈련 및 정상회의 연례 개최는 쿼드나 오커스 등 소다자 협의체의 핵심 요건이다.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을 신설하고 별도 확장억제 협의까지 진행할 태세다. 나아가 인공지능(AI), 사이버 안보,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과 공급망·에너지 등에 공동 대응하는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3국이 쿼드와 오커스에 준하는 소다자 협의체의 ‘출발선’에서 급발진하는 것은 물론, 향후 이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쿼드와 오커스는 애초 중국을 겨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당시 쿼트를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로 만들려고 했지만 인도가 ‘줄타기’를 하는 바람에 한계를 드러냈다. 오커스는 애초 인태 지역과 동아시아에서 대중 견제를 위한 군사적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역진 불가능한 한일 관계에 집착하고 한미일 협의체를 만들어 인태 및 동아시아 전략의 주축으로 삼고자 공을 들인 이유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통화에서 “한미일이 정보 공유 핫라인, 군사연습 정례화, 별도의 확장억제 협의까지 진행한다면 쿼드를 대체하는 중요한 소다자협의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의 관측처럼 한미일 협의체가 향후 ‘아시아판 나토’로 확장하는 건 중국 등의 거센 반발은 물론, 국내 정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한일 모두에게 부담이다. 국내에서는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진주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에 거부감이 상당하고, 일본은 피폭 경험 탓에 ‘핵우산 공유’ 관련 논의체 참여를 부담스러워 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나토는 30개국 이상이 참여한 집단안보 동맹이지만 한미일은 (삼각) 동맹이 아니다. 동맹은 체결자 일방이 공격당했을 때 자동으로 참전하는 관계인데 한일은 그렇지 않다”며 “‘삼각 안보협력 체제’라고 할 수 있어도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수장들이 17일 첫 해외 순방지로 일본에 이어 한국을 찾은 배경에 한미 간 굳건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새롭게 다지는 신호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동맹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만큼 미중 간 균형을 유지하려는 한국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1년 만에 美국무·국방장관 동시 방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각각 전용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이 동시에 한국을 찾은 것은 2010년 7월 이후 11년 만이다. 외교당국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두 장관은 이날 각각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18일에는 한미 외교·국방 장관이 함께하는 2+2 회의를 한다. 美인도·태평양 전략, 中 견제에 방점…한국은 부담외교부는 이들 대화의 주요 의제가 한미동맹,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한미일 공조, 지역 및 글로벌 협력 등이라고 밝혔다. 국방 당국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연합방위태세 확립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 등을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현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두 장관이 한국에 앞서 방문한 일본 측과 한 논의에서 가늠할 수 있다. 두 장관은 지난 16일 일본 측과 2+2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3국의 협력에 대해 “우리가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평화 및 번영에 필수적”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이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한미일 협력을 대중국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 미일 양국은 회담에서 중국이라는 국가명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남중국해 문제와 홍콩 및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 등을 비판했다. 미국은 한국과 대화에서도 중국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보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고,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행사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야 하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중국 비판에 보조를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항행의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은 한국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가치이지만, 한국 정부가 일본처럼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일협력’ 강조, 한일갈등 해결 실마리될 수도중국에 대한 논의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미국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것 자체는 한일 갈등을 해소하려는 한국에 그리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한일관계 중시 기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3·1절 기념사 등을 통해 언제든 일본과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혔지만, 일본은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 내에는 한국이 이처럼 노력한 만큼 미국의 한일 협력 메시지가 한국보다는 일본에 더 부담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는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많다는 것을 계속 표명해 왔다”면서 현재 한일관계 개선이 더딘 책임이 일본에 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 대북기조 공개 안한 상황…대북 메시지 주목한미는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필요를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대북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대북 접근법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을 수 있다. 블링컨 장관은 16일 일본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열어 두고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비난 담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여기에는 미국이 외교적 해법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굳이 맞대응으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같은 발언을 통해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의 ‘2차 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로 양국 간 유일한 군사분야 협정인 지소미아의 재연장 여부를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협정의 연장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에스퍼 장관은 또 이날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 방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우리 국민과 선박도 (해협을 이용하고) 있으니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측은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파병 요청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미국이 한미 간 공식 고위급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거론한 만큼 사실상의 파병 요청으로 풀이된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미국의 공식적인 파병 요청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 참여 가능성에 대해 “우리 선박도 위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판단해서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청해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은 파견 인원을 ‘320명 이내’, 파견 전력을 ‘4000t급 이상의 구축함 1척’으로 명시했는데 이 규모 내에서의 병력 파견은 국회의 추가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게 국방부 판단이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관심을 모았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종의 상견례 성격의 회담이었다”며 “방위비 등 돈 이야기가 오고 갈만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