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한미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등을 비판하며 연일 혹평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두고 양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에게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을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이재명 정권은 또 샴페인부터 터뜨리고 자화자찬을 시작했다”면서 “지난 8월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패한 협상이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투자 프로젝트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발표문에서 빠진 점을 근거로 자동차 및 반도체 관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관세 관련 한미 양국 정부 관계자가 또다시 입장차를 보인 데 대해서도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한국 측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했다고 했지만, 미국 측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거래의 일부가 아니다고 밝혔다.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싼 한미 입장이 어긋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는 쌀·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에서 추가 개방을 막았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역 절차를 둘러싼 한미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는 우리 농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실제로 미국산 사과가 수입될 경우, 국내 사과 가격이 단기적으로 최대 65%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오는 1일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도 “(이재명 대통령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의 불법 해양구조물 문제를 분명히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해당 구조물이 중국 해군·해경의 작전 지원이나 군사·정보 수집시설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철거를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와 관련해 “정부는 곧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이 11월에 제출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별법 내용과 관련해선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국가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이라며 “대한민국 산업 주권을 지키는 경제 안보 펀드, 국익 펀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실질적 무기가 될 것”이라며 “국익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계획을 세워 시작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했던 일이 이재명 정부에서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22년 만의 값진 성과이자 역사에 남을 중대 업적”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회의 협조 사항을 정리·상의하는 대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잘 조율하고 야당과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관세 협상 후속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입법이든 비준이든 어떤 것이 필요할지, 그게 특별법이 비준일지는 아직 어떤 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양국 현금 투자 규모 여전히 이견정상 간 ‘큰 틀의 합의’ 여지 남아안보 분야 따로 발표될지도 관심“美, 관세와 묶어서 더 얻어 내려 해”李대통령 순방 마치고 경주 도착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이 불투명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통상당국은 막판까지도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정상 차원의 결단만 남게 됐다. 아세안(ASEAN)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28일 별도 일정 없이 이날 오후 경주에 도착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 이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두 차례 이상 화상 회의를 열고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과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현금 투자 규모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했다. 양측의 이견은 현금 투자 규모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미국은 한국에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매년 70억 달러씩 10년간 총 7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현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상회담 타결)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상회담에서는 전체적인 프레임만 발표하거나, 아예 합의 사항을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러트닉 장관과 다시 만나 정상회담 직전까지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도 관측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아직 정해진 바 없고 협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양국 정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극적 타결을 시도할 여지는 남아 있다. 실무선에서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쟁점인 만큼 정상 간 ‘큰 틀의 합의’로 돌파하는 방식이다. 관세 협상이 불발될 시 안보 분야의 합의 내용만 따로 발표될지도 관심사다. 안보 분야에는 ‘일본 수준’의 핵연료 독자적 생산을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안보 협상을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 입장은 (안보 분야를) 따로 떼서 발표해도 된다는 정도지만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미국은 안보 협상을 관세와 묶어서 함으로써 안보 관련 협상을 레버리지로 관세에서 좀더 얻어 내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0%에 상호관세 15% 얹어져”기본관세 적용됐던 日·EU보다 유리車 품목별 관세 12.5% 실패엔 사과산업장관 “철강 50%… 참 아픈 분야” 대미 관세 협상을 이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는 살아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로 기존 관세율이 대부분 0%여서 일본·유럽연합(EU) 등 대미 FTA 미체결국과의 수출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를 12.5%까지 내리지 못한 점은 사과했다. 이날 국회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질의에서 여당은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실패·굴욕”이라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상호관세 15% 부과로 ‘한미 FTA 효과’가 사라지게 됐다는 우려에 대해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제품의 관세율은 기존 관세에다 상호관세만큼 더 올라간다”면서 “특정 품목을 제외하면 한국은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확정된 상호관세 15%는 기존 관세에 얹어지는 것이어서 0%였던 한국이 1~10%의 기본 관세가 있었던 일본·EU보다 더 유리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품목별 관세 25%가 적용됐던 자동차는 한·일·EU 모두 15%로 정해졌다. 기존 관세율은 한국 0%, 일·EU 2.5%여서 한국이 협상 전보다 2.5% 포인트 불리해졌다. 구 부총리도 “자동차 협상에서 12.5%를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러트닉 상무장관이 ‘그럴 거면 그냥 25%를 받으라’고 압박해 고뇌가 컸다”며 “12.5%를 관철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산 과채류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 “관세 협상을 통해 추가로 개방한 건 진짜 없다”고 설명했다. ‘굴욕 협상’이었다는 야당 주장에는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소나기는 피했다”고 반박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 후 ‘한국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을 언급한 데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면 쌀·소고기·과일 등 농산물은 (합의에) 포함돼 있지 않다. 검역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미국이 검역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협력 강화 취지에서 전담 데스크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선 “미국 기업이 차별·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품목별 관세 50%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의 관세율 인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참 아픈 분야다. 큰 벽을 느꼈다”면서 “무관세 쿼터제를 비롯해 여러 방안을 얘기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50억원→10억원)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종목당이 아닌 총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제안에는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경제 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며 “검찰이 법원의 판례에도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서 기업인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김 대행은 이어 “민생 책임 강화를 전제로 다양한 의견을 잘 정리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처리하겠다”며 “나아가 정부의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긴밀히 소통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완 입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해 경제 형벌과 경제 정의를 함께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배임죄 남용을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을 언급했고 김 대행도 배임죄 신속 정비를 외친 만큼 속도전도 예상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경영계 달래기로도 해석된다. 지난달 통과된 상법개정안보다 더 센 상법개정안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김 대행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성공적인 한미관세 협상을 민생 회복과 성장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함께 협상 결과와 후속 과제를 점검하겠다”며 “민생경제와 우리 산업,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대책과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만간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올해 2분기 한국경제가 민간 소비와 수출 호조로 1분기보다 0.6% 성장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달성했던 성장률 1.2% 이후 5분기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한미 상호관세 협상이 원활히 타결되면 올해 연간 1%대 성장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전 분기 대비 0.6%로 집계됐다고 24일 발표했다. 당초 한은이 예상한 0.5%보다 반등폭이 0.1%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2% 깜짝 성장했다가 곧바로 2분기에 -0.2%로 떨어졌다. 이후 3·4분기 모두 0.1%로 정체됐다가 올해 1분기에 -0.2%로 다시 뒷걸음쳤다. 2분기 성장률이 좋았던 이유로는 민간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를 들 수 있다. 2분기 민간 소비는 승용차·오락문화 등을 중심으로 0.5% 늘었다.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위주로 1.2% 증가했다. 2분기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등이 늘어 4.2% 증가했고, 수입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류를 중심으로 3.8% 늘었다. 하지만 투자 부문은 건설업 침체와 맞물려 여전히 부진했다. 건설투자는 건물·토목 건설 부진으로 1.5% 줄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와 선박 등 운송 장비 위주로 1.5% 감소했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2분기 실질 성장률이 반등한 것은 수출이 반도체 호조 지속 등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나타낸 데다 지난 분기 감소했던 민간 소비가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로 살아나면서 증가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향후 관심은 올해 경제성장률 1% 달성 여부다. 지난 5월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8%(3분기 0.7%, 4분기 0.6%)인데 2분기 결과가 전망보다 높게 나온 상황에서 3분기와 4분기 성장률도 각각 0.8%로 예상보다 조금만 높아져도 1% 성장 달성이 가능하다. 지난 5월 전망 도출 당시 고려하지 않은 추가경정예산 효과까지 반영하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다음달 1일부터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관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수출이 타격을 받아 1% 성장 가능성은 요원해진다. 이 국장은 “아직 미국 관세가 확정되지 않아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진다면 5월 전망은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차·가격기준 달라 10억불 이상 차이 대미교역에서 양국의 무역수지 통계는 항상 차이가 난다.차액이 10억달러를 훨씬 넘는다.통계의 범위,시차,과세가격의 산정방법 등 무역통계 기준 및 통관제도의 차이 때문이다. 상품의 가격산정 방식부터 다르다.우리나라는 수입가격의 기준을 CIF(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로 삼는다.수출가격은 FOB(본선인도가격),수출상품이 선박에 실렸을 때의 가격이다. 미국의 수입가 기준은 FAS(선측인도가격),우리가 상품을 선박에 싣기 전의 가격이다.선적비용이 빠지는 것이다.수출가의 기준 역시 FAS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대한수출액을 1원이라고 발표할 때 우리는 1원50전으로 잡히게 된다.91년의 양국 통계에서는 가격에서만 12억6천8백만달러의 차이가 났다. 시차도 변수이다.우리는 수출허가가 나는 즉시 수출로 잡는 데 비해 미국은 상품을 실은 배가 떠나야 수출로 잡는다.화물을 컨테이너에 담아 수출하면 우리는 컨테이너까지 수출실적으로 보지만 미국은 빈 컨테이너가 운송용기로 대여되는 점을 고려,수입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푸에르토리코와 버진군도로 수출한 경우 우리는 대미수출로 치지 않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수입으로 계산한다.우리가 제 3국에 수출한 상품이 미국으로 재수출되면 미국은 그 수출국을 한국으로 잡는다.물론 우리는 대미 수출로 치지 않는다. 이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 양국은 지난 89년 워싱턴에서 열린 제 5차 한미관세협력 회의에서 유엔의 무역통계 기준에 맞게 조정키로 했다.그동안 7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89년과 91년의 통계를 조정했고,내달 미국에서 8차 회의를 열어 92년의 통계를 다듬는다. 조정결과 91년의 경우 우리의 대미 무역수지는 3억3천5백만달러의 적자에서 9억8천2백만달러의 흑자로 반전됐고 92년 통계는 1억9천7백만달러의 적자에서 10억1천5백만달러의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우리 통계로는 대미 무역수지는 91년 3억3천5백만달러 적자,92년 1억9천7백만달러 적자였다.반면 미국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자신들이 91년에 15억6백만달러,92년에 20억6천1백만달러의 적자를 보았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