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31일 오전 피트 헤그세스 미국 신임 국방장관과 처음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통화에서 70여년 이상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으로 발전해온 한미동맹의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동맹의 협력 수준과 범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 대행은 헤그세스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국제 안보정세가 엄중한 시기에 미국 국방장관의 막중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 양국의 오랜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또 양 장관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동맹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동맹의 연속성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알렸다. 두 장관은 최근 더욱 심화하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러 협력이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만큼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자고 했다. 또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에서 북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유지 및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 데에 긴밀한 한미공조가 핵심 요소라며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기로도 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8일 한국에 도착했다. ‘두 개의 전쟁’부터 미중 간 긴장 관계, 북러 밀착까지 국제 정세가 중요한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그의 방한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 이벤트들이 펼쳐진다. 이달 말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일본과 중국 외교장관도 한국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세계 질서를 가르는 다양한 논의들이 한반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늦은 오후 경기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을 찾은 블링컨 장관은 크게 지친 기색이 없어 보였다. 지난 3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무력충돌이 격화된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중동 지역을 순회한 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담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다가 곧바로 이어진 한국행은 동선 자체로도 의미가 작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블링컨 장관 자신도 중동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9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이와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한다. 외교장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과 국제 정세, 경제 안보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동맹 간 협력 의지를 강조할 전망이다. 게다가 미국은 다음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무기 거래를 가시화한 북러 간 협력,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에 대한 우리 측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6일 부산 개최를 놓고 정부가 막바지 조율 중인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은 한미, 미일, 미중 등 각국의 대화 흐름을 집약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지난 9월 취임한 뒤 처음으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지난 7월 재임명된 뒤 처음으로 방한한다. 박재적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일 간 공고한 협력 체계가 중국과의 협력 가능한 어젠다들을 끌어냈으며 중국과의 대화도 가능하게 했다”며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입지를 굳건히 하며 나름의 실리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는 외교뿐 아니라 국방, 우주까지 최근 다양한 협의를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13일 한미 안보협의회(SCM)와 14일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에 온다. 당장 북한은 두 장관의 연이은 방한을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전운을 몰아오는 불청객들의 대결 행각’이라고 표현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타인의 음란한 영상물에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편집해 수천장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미국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제주경찰청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해외 보안메신저에 개설한 공유방 및 해외 사이트에 연예인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 사진을 편집한 허위 영상물 5800개를 유포한 피의자 A씨를 미국 현지에서 검거 후 지난 22일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 불법으로 다운받은 음란 영상물에 미성년자 아이돌 등 연예인 얼굴 사진을 포토샵으로 합성해 제작한 사진 2000여개를 해외 영상물 공유사이트와 자신이 개설한 회원제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연예인만 최소 50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허위 영상물을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쯤 허위영상물 유포를 위해 피의자가 개설·운영하고 있던 보안메신저 공유방을 확인하고, 해외 누리망 계정을 사용 중인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국제공조로 특정했다. 피의자가 2019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는 한편, 국가수사본부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를 통해 美국토안보수사국(HSI서울)에 피의자 검거 등 공조수사를 요청해 지난 6월 미국 현지 피의자 주거지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후 A씨는 송환을 거부하고 보석을 신청했으나, 한미 수사당국간 긴밀한 공조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보석 불허 및 강제추방 결정을 이끌어내고,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피의자를 체포하고 노트북, 외장하드 등 증거물 일체를 압수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국내에 있을 때 우연히 허위 영상물을 접촉했고 이후 자기만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올해 7월까지 사이버성폭력 범죄 발생 27건 가운데 15건을 검거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사이버 성폭력 발생 3201건 가운데 2335건을 검거했으며 올해 7월까지 1173건 중 852건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 민간 대규모 공격·대량학살땐인도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워”대북 초고성능 무기 개발 의지도러 “무기 공급은 간접적 전쟁 개입”방미 앞두고 美에 ‘우호 제스처’… “나토 이상의 한미공조”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인도적·재정적 지원이 아닌 살상무기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북한의 위협에 맞선 초고성능 무기 개발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를 지켜 주고 원상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며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 전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불가’라는 정부의 현재 입장이 개전 1년여 만에 변경될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은 한국에 군사적 지원을 압박했지만 정부는 국내 정책을 이유로 방탄 헬멧이나 의약품 등의 비살상용 군수품만 지원해 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등 서방의 군사 지원 압박이 갈수록 커지자 정부도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러시아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서방의 편에 섰을 때 정부의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로이터와의 인터뷰가 국빈 방미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욱 동참하기를 바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우호적 메시지’ 성격으로도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전제가 있는 답변”이라면서 즉각적인 무기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러시아는 곧바로 경고성 입장을 내며 긴장 수위를 높였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무기 공급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텔레그램 포스팅에서 “북한의 손에 러시아의 최신 무기 설계가 쥐어진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의 언급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마추어보다 못한 외교 전략”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발언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러 수교 후 30여년간 발전해 온 동반자 관계가 적대국으로 돌아설 위기”라며 “러시아의 반발을 잠재울 확실한 대안이라도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대북 확장억제와 관련해 “강력한 핵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 “감시·정찰자산을 더 확충하고, 정보 분석 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확장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해서는 “확장억제는 한미 간 논의가 많이 진행돼 왔다”며 일본의 참여는 다음 순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시에 3자가 진행하기에는 한미 간에 진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한미 간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여 주기식 쇼’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가 임박해 남북 정상회담을 활용하고 결국 관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일을 반복했다”며 “남북 정상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단계를 밟고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 가면서 물꼬를 텄다면 남북 관계가 거북이걸음이지만 꾸준하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밝힌 ‘초고성능 무기’는 군에서 개발 중인 각종 고성능 미사일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에서는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성능 전술지대지미사일, 공대지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확충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방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이용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과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수정·통합해 국방위 안으로 채택한 것이다. 특별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종전 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군 공항 이전과 함께 새로운 군 공항을 연계하는 교통망 확충, 인근 배후도시와 첨단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초과 비용은 국고 부담으로 하며,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국방부 장관 및 종전 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북한 동향과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탄두 대량 생산 및 전력화를 위한 최종 기술적 검증 차원에서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지도부의 결심 시 언제라도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동맹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군사적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응방안의 하나로 미 전략자산을 포함한 한미 공동의 무력시위를 들었다.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전술핵무기용 핵탄두 ‘화산31’을 ‘소형 핵탄두’로 규정하며, 소형 핵탄두와 함께 북한이 실시했다고 주장한 모의 핵탄두 공중폭파시험,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등을 한미가 함께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공언한 대로 이달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와 함께 핵무기 투발수단 고도화를 위한 액체·고체연료 추진 미사일 성능 개량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봤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확충함으로써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한국 국방부를 방문해 ‘북한이 한국에 핵공격하면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경고를 담은 핵태세검토보고서(NPR)와 미사일방어태세검토보고서(NDR)를 직접 브리핑했다. 국방부는 리처드 존슨 미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부차관보가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미국이 지난달 발표했던 NPR와 NDR을 브리핑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하대봉 국방부 방위정책관, 김수광 합동참모본부 핵·WMD대응센터장 등 국방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7일 국방전략서(NDS), NPR, MDR를 일괄 공개했다. NPR는 미국의 핵 정책·전략, 핵 능력과 태세구축에 관한 대통령의 지침을 담은 문서로 대략 4년 주기로 발간된다. 이번 보고서는 역대 다섯 번째로 발간됐다. 미국의 미사일방어 정책·전략과 국제협력에 관한 대통령의 지침을 담은 MDR는 이번이 세 번째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 고위 국방당국자가 NPR·NDR 발표 후 결과 설명을 위해 방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종전에는 주로 주한 미국대사관의 실무자가 발표 후 설명을 맡았다”고 말했다. 앞서 존슨 부차관보는 올해 7월 15일에도 우리 국방부를 찾아 NPR·MDR 공개에 앞서 한국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로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최고 수위의 대북 경고가 NPR에 처음 반영됐다. 이 경고는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도 다시 등장했다. 미 대표단의 전략문서 브리핑 후 양측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다양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다. 특히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과제를 담은 SCM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외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공감하고, 갈수록 커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긴밀한 한미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한미연합사단이 창설 7주년을 맞아 3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기념식을 갖고 한층 강화된 한미공조를 다짐했다. 캠프 험프리스 내 프리먼홀에서 열린 이 날 행사에는 김남훈 연합사단 협조단장, 랜스 켈버트 미국 측 부사단장을 포함한 양국 장병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양국 국가 제창을 시작으로 약사 낭독, 기념 영상 시청, 축전과 축사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양국 국기에 대해 함께 경례한 뒤 2015년 대한민국 육군 연합사단협조단과 미국 육군 제2보병사단이 연합사단으로 설립되는 과정과 의의 등을 다룬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이어 각각 영어와 한글로 된 미2사단가와 육군가를 함께 제창하며 ‘원팀’으로서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축전을 통해 “한미가 원팀으로 단결해 천하무적 연합사단으로 도약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도 축전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고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헌신해준 장병들에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남훈 협조단장은 “연합사단은 지난 7년 동안 연합 전투태세를 향상시키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초석이 돼 왔다”며 “7년의 역사를 넘어 앞으로 70년, 100년이 지나도 한반도 평화의 중심에 연합사단이 그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랜스 켈버트 미국 측 부사단장은 “우리 연합사단 자체가 한미 연합에서 다른 곳에선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실질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장병과 지휘관 모두 서로 친밀한 관계 형성을 하고 상호 신뢰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1월 창설된 한미연합사단은 대한민국 육군과 미국 육군의 다국적 군사 조직으로, 양국의 여단급 병력이 단일 지휘체계를 공유해 하나의 사단으로 편제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부대다.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평시에도 연합참모부를 구성해 한미 장병들이 함께 근무하며, 연평균 80여 회의 연합훈련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 보도에 대해 “국민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17일 복지국가실천연대 초청 대선후보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방송된 김씨 통화 녹취 보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안일화(안철수로 단일화)’를 언급한 것이 윤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안일화라는 이야기가 시중에 돈다는 말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안 후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올해 607조원 규모의 본예산 항목을 조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그러면서 “1월에 추경을 새롭게 해서 국채를 새롭게 발행하는 게 아니라 올해 사업 중에서 구조조정이 가능한 것들을 다 점검하고 긴축적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1월 추경’에 대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안 후보는 “제가 작년 연말에 코로나19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도입하고, 그 재원은 30조원 정도로 하자고 이미 제안한 바 있다”면서 “지금 현재 사상 최대 규모를 가진 예산이 아닌가. (항목 조정으로) 필요한 만큼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필요성을 지적한 배경에 대해선 “지금 가계부채 수준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제1금융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이 훨씬 더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여러가지 방법을 정부에서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북한의 선제타격론’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낸 데 대해선 “선제타격이란 말이 ‘작전계획 5015’에 나오는 말인데 작계 5015는 전시작전권을 대한민국이 갖고 있을 때 그 시행 방법에 대한 계획이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선제타격까지도 고민할 정도의 상황이면 벌써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급박한 상황 아니겠나. 그러면 당연히 미국과 함께 협의해서 한미공조를 통해 같이 결정하고 같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IAEA “7월부터 원자로 가동 정황” 美 “대화와 외교의 긴급한 필요성” 노규덕-성김, 워싱턴서 대북문제 협의 북한이 2년 7개월여만에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 움직임을 가시화한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조건없는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대화를 재개하려는 실질적 움직임이 없자 본격적인 대미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발간한 북핵 관련 9월 연례 이사회 보고서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해 “2021년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5㎿ 원자로는 북한의 핵무기 제작과 관련된 핵심시설로, 여기에서 나오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추출된다. 이 시설은 북미 대화가 진행되던 2018년 12월 이후 가동 움직임이 없었다. IAEA는 지난 2월 중순부터 5개월간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이 가동된 정황도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동안에도 북한이 또다른 핵물질인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을 거란 추정은 나왔으나, 핵활동이 노출되는 플루토늄 생산에 돌입한 것은 중단했던 핵 활동을 공개 재개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다만 현재까지는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원자로 가동 정황만 포착된 것이고 본격적인 핵실험에 나선 것도 아니어서, 향후 북미 협상을 위해 포석을 깐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플루토늄 추출이 아니라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가장 초기 행동에 들어간 것”이라며 “북한이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레버리지(수단)을 확보하고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은 IAEA 보고서에 대해 대화와 외교를 강조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현지시간) “보고서는 우리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화와 외교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긴밀한 한미공조 하에 북한 핵미사일 활동 지속 감시 중”이라고 밝혔다.3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되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와의 협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으로서는 협상 카드로 쓸 영변의 가치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지만, 미국이 규탄이 아니라 기존 입장을 그대로 낸 것은 북한의 핵 활동이 새로운 사실이 아니며, 이 자체가 대화나 협상의 신호탄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착륙부터 이륙까지 허락된 1시간“자리가 좁아도 일단 태워야했다”한국 조력자 탄 버스 막힐 때마다미군, 탈레반측에 “보내줘라” 얘기비행 승인, 공항 출입도 제때 협조“그때는 전쟁에서 살아 남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리가 좁아도 태우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현지 조력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작전(작전명 미라클)에 투입된 특수임무단장인 이경구(준장)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착륙부터 이륙까지 1시간 안에 모든 걸 마쳐야 했다”며 지난 25일 긴박했던 구출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군 수송기 C130J 2대에 각각 190명, 175명씩 나눠 타고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칸 이슬라마바드 공항으로 이동했다. 지난 24일 1차로 26명을 데려오기 위해 카불공항에 들어간 뒤 2차로 365명을 태우고 나올 때까지 28시간을 공항서 머물렀던 이 차장은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측 협조가 없었으면 이번 작전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일단 미군들이 한국군 장성에 대해 예의를 갖췄다. 또 현지 조력자들을 태운 버스가 탈레반 검문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을 때, 미군 대대장이 직접 탈레반 측에 가서 “한국 조력자들을 보내주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공항 출입을 통제하는 다국적협력센터(MNCC)에서도 한국 조력자들이 들어오는 시간을 알려주면 그대로 승인을 해줬다고 이 차장은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몰랐는데 다른 국가에선 협조가 제대로 안 돼 작전 수행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 같다. 제3국군에서 ‘너네(한국)는 어떻게 협조를 했냐’고 물어오기도 했다”고 전했다.현지 여성들과 아이들에 대한 검문 검색을 할 때는 미군 여군의 도움을, 공항서 활주로까지 약 2㎞ 거리를 이동할 때는 버스, 트럭 등 차량 지원을 받았다. 공항 옥상의 미군 저격수(스나이퍼)들은 우리 조력자들이 이동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미군 대대장, 중대장 통해 알려줬다고 한다. 카불공항을 통제하는 미 중부사령부도 우리 측 비행 승인 신청을 모두 받아줘 정시에 이착륙을 할 수 있었다. 이 차장은 “아무리 철수를 시키려고 해도 미측이 비행 승인을 안 해주면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다”면서 “우리 측 상황이 자꾸 바뀌어 비행 계획서를 계속 변경해서 냈는데도 융통성 있게 받아줬다”고 했다. 미측 도움을 받아 현지 조력자들과 가족들을 활주로까지 데려 왔지만 인원 파악에 어려움을 있었다. 아이들을 안고 있는지, 짐을 들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돼 매번 인원 수를 셀 때마다 다르게 나왔다고 한다. 일단 나눠준 여행증명서로 신원을 확인하고, 한국 조력자라는 걸 알 수 있는 표식을 목에 걸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도 막상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도착해서 보니 1명이 목에 표식을 걸고 있지 않았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이 1명은 카불로 환송, 미군에 신병을 인계했다. 이 차장은 “빵, 물, 음료수, 과자류 등으로 구성된 간편식 400인분(3끼, 총 1200인분)을 챙겨가면서도 솔직히 얼마나 많이 데리고 올 수 있을지 장담을 못했다”면서 “작전을 성공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아닌 누가 갔더라도 (성공적으로) 임무 수행을 했을 것”이라면서 “조종사들을 비롯해 작전을 함께 한 인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4월 말·5월 초 美 대북정책 공개한국 입장 얼마나 반영될 지 주목미국, 조건 없는 대화 가능성 적어북한은 도발로 긴장 수위 높일 듯한미정상회담 조기 개최도 불확실집권 여당의 4·7 재보선 참패로 국정동력 상실 우려가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외교’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도 쉽지 않게 됐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끝내고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선다면 극적인 반전을 꾀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외교가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에 맞춰 외교안보팀 진용을 새로 꾸리고 한미공조 강화를 강조한 우리 정부로서는 ‘대미 외교 성적표’가 나오는 셈이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통해 다루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우리 측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바라는 한국으로선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조건을 크게 높이지 않아야 한다.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 때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강조하며 미국에 공을 넘긴 상태다. 그러나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 협상에 나선 미국으로서는 북한에게만 양보를 할 수도 없는 처지다. 대북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 내 강경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대북정책) 골격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화의 창은 열어두고 단계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해 나가되, 북한이 비핵화 최종목표에 대한 약속을 하고 이행 조치에 따라 제재를 완화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단계에서의 ‘내용’에 대해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지만 대화 재개 조건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 목소리가 반영된 것 같지 않다는 얘기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도 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를 비핵화를 향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북한과의 일정한 형태의 외교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이 협상의 문턱을 높일수록 북한이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검토 결과보다 더 유리한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은 북한에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도발하는 데 있어 중국이 변수가 될 수는 있다”면서 “북한 도발을 자제시키기 위해 미중 간 물밑 대화가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돌파구로 삼을 여지도 있지만 양국간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을 뿐, 날짜를 특정하지 못해 불확실한 상황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정부 입장에선 한국 정상을 만났을 때 이득이 있어야 한다”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에 100% 맞춰가는 일본과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베이징올림픽은 남북관계 돌파구의 마지막 카드로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미중 간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한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연일 중국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북핵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훼손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인 동시에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촉구의 메시지가 동시에 담겼다는 분석이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겼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며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전에 어떤 어려움을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전날 블링컨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홍콩 자치권, 대만 민주주의, 신장·티베트 인권, 남중국해 영유권을 일일이 나열하며 중국의 인권법 위반을 강조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생중계되는 회견 현장에서 ‘중국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18일(현지시간) 미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도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다는 조 바이든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이런 시기일수록 중국의 반민주주의적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첫 순방지로 택한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의 힘을 모아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 역할론을 부각시켰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모든 경제적 관계가 중국을 통해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중국이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이 비핵화로 나올 수 있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책임이 중국에도 있다”면서 “중국에 대해 할 몫을 다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2+2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서는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담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빠졌다. 전날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 외교부가 내놓은 자료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나와 있는데 정작 양국 간 합의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는 이 부분이 담기지 않은 것이다. 이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준비 기간이 짧아 간략한 버전의 공동성명을 만드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블링컨·오스틴 장관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동성명에 들어간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미 간 대북 전략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양국이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당면한 위협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대북 전략의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성명에 전날 블링컨 장관이 작심 비판한 북한 인권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미측도 이 부분을 넣자고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일 2+2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과 달리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 문구도 없었다.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며 에둘러 중국을 암시했을 뿐이다. 예상됐던 대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한국 신남방정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도 성명에 담겼다. 관심을 모았던 미국의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한 4개국 협의체) 가입 제안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블링컨 장관은 쿼드에서 다루는 여러 현안에 대해 “한국과도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국의 협조를 간접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미가 중국과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음이 확인됐다”면서도 “그럼에도 공동성명에는 이견을 드러내지 않고 외교적으로 매끄럽게 포장함으로써 향후 국장급 협의체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미국 국무·국방 장관의 아시아 순방은 중국 견제를 위해 정치적 연대를 강화하려는 목적임이 분명해졌다”며 “한미 공동성명과 양국 외교장관의 발언 간 차이를 한미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미 국방부 “모든 훈련, 한국과 보조 맞춰”한미 안보실장, 대북정책 검토 동향 공유IAEA 사무총장 “북한 일부 핵시설 가동”오는 8일쯤으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무력시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고위급 소통을 강화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재개에 관한 입장을 묻자 “우리가 하려는 훈련은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 유지를 보장하는 것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행하는 모든 연습과 훈련은 한국의 동료, 동맹과 보조를 맞춰 이뤄진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8~18일 사이에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운용하는 지휘소연습(CPX) 방식이 유력한데, 국방부는 훈련 날짜와 내용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정상 실시할지, 예행연습만 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여파는 물론 북측의 반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연합훈련 진행 시) 단거리 미사일이나 포 발사 등 재래식 도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 도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연합훈련을 앞두고 양측 외교안보라인의 고위급 소통 채널도 바쁘게 움직였다. 청와대는 2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1시간가량 통화를 하며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동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양측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1월 23일에도 상견례를 겸한 통화를 한 바 있다.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화상으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장관 등 고위급 교류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일(현지시간)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실험용 경수로에서 지난해 말 진행한 냉각수 시설 시험을 포함해 내부 공사를 지속하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양 인근인) 강선 지역에서는 (핵 관련) 활동이 진행 중이라는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 센터장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단계적 비핵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군사훈련은 계속하면서 북한 위협은 억제해 나가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화상으로 진행된 ‘한미의원 대화’에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남한이 북한에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지금 북한에서 정말 검증 가능한 비핵화 대책이나 우리(미국)가 원하는 방향의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하려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며 바이든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성공시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할 기회임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또한 “주변국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어진 시간내 가시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 서두르진 말라”면서 “차근차근 접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 상황과 미국 바이든 신 행정부의 출범 등을 고려하면 남은 1년여 동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2018년 ‘한반도의 봄’ 수준으로 복원하는 일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청와대가 임기 내 가시적 성과에 집착해 무리한 대북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남북 및 북미대화를 반드시 재개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신남방 신북방으로 표현되는 외교다변화 노력도 지속해 달라”면서 “5월 P4G 정상회의, 영국에서 열리는 G7정상회의 등을 통해 중견 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뿌리를 내려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화가 일상화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장관은 또 “국가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또 한 번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개인적으로 대통령님을 다시 가까이 모실 수 있어 큰 영광”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황희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상화 및 회복을 당부하면서 “폭력이나 체벌, 성추행 문제 등 스포츠 인권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고 최숙현 선수의 비극은 물론, 최근 배구계에서 불거진 ‘학폭’ 논란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지금처럼 중기부의 위상이 강력하게 부각된 적이 없다”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중기부가 1차적으로 어려움을 대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잘해왔는데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잘해 주길 당부드리며, 손실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큰 숙제”라며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선제·전략적 외교 요구”취임식 앞서 현충원 참배정의용 외교부 신임 장관이 9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2018년 ‘한반도의 봄’을 재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공조 강화 요구를 비롯해 ‘산더미’ 현안을 정 장관이 어떻게 돌파할 지 주목된다. 정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 외교가 처한 상황은 어렵다”면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어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외교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우리 외교적 근간인 한미동맹을 보다 건전하고, 호혜적이며,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 아세안, 유럽연합(EU) 등 우리의 핵심 파트너들과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외교부는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조기 타결을 비롯해 한일관계 개선, 이란 선박·선장 억류 해제,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사회와의 방역 협력 등 다양한 숙제를 동시 다발적으로 풀어야 한다. 역대 최고령으로 39대 장관에 오른 그는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이라면서 “막중한 책임감에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경화 전 장관이 시작한 외교부 혁신 과정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외교적 도전을 헤쳐 나가고자 한다”면서 “여러분도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외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1·2차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국립외교원장과 23명의 외교부 직원 등 최소한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한편 정 장관은 취임식에 앞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 이 땅에 다시는 참혹한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단순 ‘이웃국가’→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동반자’→‘이웃국가’ 국방백서와 대비 외교부는 5일 2019년 한 해 동안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2020 외교백서’를 발간했다. 일본에 대해 전년도엔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명명한 부분이 눈에 띈다.이번 백서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 추진, 주변 4국과 균형 있는 협력외교 강화,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내실화, 국민외교 강화 등의 외교 성과가 담겼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백서는 한미관계에 대해 2019년 3차례 정상회담 등 정상 차원의 활발한 소통과 공조가 이뤄졌으며, 정상외교를 통해 민주주의·인권·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관계를 재확인했다고 기술했다. 일본에 대해선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2018년 상황을 기술한 ‘2019 백서’에서는 일본을 단순히 “이웃 국가”라고만 했다. 앞서 나온 ‘2020 국방백서’에서 전년도에 사용했던 ‘동반자’라고 표현을 지우고, 일본을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라고만 표현해 거리감을 보였던 것과 대비된다. 2019년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반발해 수출규제를 단행하는 등 2018년보다 양국관계가 나빠졌지만, 외교백서에서 관계가 격상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관계 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관계에 대해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형성된 양국관계 회복에 대한 공감대에 기반해 고위급의 활발한 교류와 더불어 안정적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강경화 장관은 발간사에서 “2019년 한반도 정세는 2018년부터 이어온 평화의 흐름 속에서 진전과 소강 국면을 반복하며 빠르게 변화됐다”면서 “우리는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북한이 다음 달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 공조를 비판한 데 이어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남측에 책임을 돌리는 등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북한이 3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책임이 남측에 있다고 강조한 것은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북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이번 사건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더 이상 논란을 확산시켜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보수야당이 이번 사건을 ‘만행’, ‘인권유린’으로 규정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그 누구의 ‘인권문제’까지 걸고들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도 확산시켜보려고 악청을 돋구어대고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피살 공무원의 시신을 찾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한 것은 남북 관계의 복원 의지를 드러냈다는 관측이다. 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무원 피살 사건 직후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지문을 통해 ‘미안함’을 밝힌 사실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통신이 “우발적사건이 북남 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갔던 불쾌한 전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함으로써 남한 정부가 이번 사건의 논란을 종식해 남북 대화 재개의 조건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는 분석이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남북관계의 파국을 원하는 것이 아닌 복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라며 “하지만 동시에 이번 사건이 국내정치적으로 계속 정쟁화되고, 특히 국제사회에서 대북인권 규탄 분위기가 고조될 경우 남북관계의 복원도 쉽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통신은 전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 ‘남북관계는 미국 등 주변국들과 서로 의논하고 협의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한 데 대해 “미국산 삽살개”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서 실장의 비난에 이어 이날 공무원 피살 사건의 책임을 전가한 것은 미 대선 이후 한미공조를 견제하며 남북·북미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공조의 방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서 실장 비난에 이어 남측 야당과 보수를 겨냥한 비난을 재개함으로써 앞으로 선택적, 선제적으로 여론전을 개시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지난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사상전향을 요구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여권은 물론 야권 일각에서도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공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권이 이 후보자의 대북관 검증에 주력하다가 오히려 그의 대북정책을 검증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태 의원의 사과와 당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어이가 없다’(이해찬 대표), ‘언어폭력이자 과거 인민재판 때나 있었던 망발’(박광온 최고위원), ‘반헌법적 망언’(설훈 최고위원)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통합당 청문위원인 김기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제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라며 “그런 질문 자체를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자체가 잘 납득이 안 된다”며 태 의원을 옹호했다. 청문회에서 태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대북관과 통일관을 검증하겠다며 별렀다. 그러면서 꺼내 든 주제는 ‘주체사상’과 ‘반미자주’였다. 80년대 독재정권은 학생운동 세력을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적화통일을 위해 남측에서 혁명을 일으키려 한다’는 혐의로 탄압했는데, 이 혐의를 다시 재기한 셈이다. 태 의원은 이 후보자가 1987년 의장을 역임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가 ‘주체사상을 신봉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이 후보자를 주체사상 신봉자로 기정사실화한 후 사상전향을 했는지 물었다. 박진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직접 작성했는지도 불분명한 문건에 ‘혁명의 힘은 당, 수령, 대중의 삼위일체’라고 쓰여있고 수령은 김일성 주석을 의미한다며 이에 동의하냐고 몰아부쳤다. 이 후보자가 과거 반미자주노선을 취했었다는 문제 제기는 ‘자주=반미=친북’이라는 독재정권의 프레임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박진 의원은 ‘주한미군은 점령군이며, 이승만 정권은 미국의 괴뢰정권’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냐고 물으며 엉뚱하게 국부 논쟁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승만 정권은 괴뢰정권이 아니라 건국 대통령이라고 주장하자 이 후보자는 “국부는 김구 주석이 돼야하는게 마땅하다 역사의식 갖고 있다”고 받아쳤다. 근거의 미약함은 둘째치더라도 이 후보자의 30여년 전 행적을 문제 삼아 ‘주체사상‘, ‘반미자주’의 딱지를 붙이는 것은 그가 2004년부터 국회의원에 네 번 당선되고 여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이력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는 평가다. 그가 과거 급진적 노선을 취했더라도 현재 생각을 바꾸었을 수 있고, 그의 최근 16년간 발언과 행보, 추진 정책을 살펴봤을 때 주체사상과 급진적인 반미자주노선을 따른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대목은 찾기 어렵다. 이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급진적인 반미 노선을 가진 시절이 있었고, 당시에도 직접적, 노골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며 “저도 나이를 먹고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현실적인 민족자주노선을 취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반미자주노선을 취하고 있지 않다”며 밝혔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북한과 남북관계, 통일, 한미공조에 대한 관점을 물을 필요는 있다. 하지만 특정 프레임으로 그의 과거 사상을 취조하는 것이 아닌 현재 구상하고 있는 정책을 질의하며 관점을 드러내게 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1주 만에 대남 공세를 중단했지만 여전히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된 상황에서 이 후보자에게 사상검증을 하기보다는 정세 인식과 전망, 그리고 대책을 묻는 데 집중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북한에 대한 관여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최근 정세에 대한 인식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판단, 그리고 향후 어떻게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를 이 후보자에게 물었어야 청문회가 더 생산적이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현재 한반도 정세가 교착된 것은 북측이 남측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북한의 불만과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관련 질문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지금 북한은 남북 전화선을 아예 자른 게 아닙니다. 단지 코드를 뽑았을 뿐입니다. 필요하면 다시 코드를 꼽고 전화를 걸어올 겁니다.” “냉정한 대처 필요…미국에 휘둘려선 안 돼” 비방 전단살포를 이유로 북측이 돌연 남측과 연락을 모두 끊어버리고 연일 강도 높은 적대감을 표출하는 가운데,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북한에 관한 우리의 차분한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10일 서울 망원동 창비 사옥에서 열린 ‘판문점의 협상가’(창비)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현재 상황과 태도를 주제로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남북 관계가 악화하면서 북한이 비슷한 태도를 보였지만, 평창올림픽 특사단을 내려 보내겠다면서 국정원을 통해 다시 연락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보수언론에서 ‘연락을 끊을 때도 이을 때도 제 맘대로 한다. 제까짓 게 뭔데 그러느냐’ 식의 기사를 여전히 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회고록은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가 정 부의장을 인터뷰한 것을 정리했다. 정 부의장은 대학 졸업 후 통일부에 들어간 뒤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 통일비서관, 김대중 대통령 때 통일부 차관을 거쳐 장관을 역임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 당시 초대 장관을 이어 지냈다. 40년 넘게 현장에서 뛰는 남북관계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책에는 각 정부에서 겪었던 일화 등이 상세히 담겼다. “북한 코로나로 여유 없어… 열등감에 적대감 표출” 그는 이런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남북관계는 우리 하기 나름”이라며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고 소신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5개월 동안 이어진 대북 제재에 일언반구 하지 않다가 전단살포를 계기로 행동에 나선 것에 관해서도 이유가 있다고 했다.그는 “북한이 청정지역이라고 하면서도 초중고 개학을 늦췄고, 노동신문에도 수백명의 격리해제 기사가 나왔다.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대꾸할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관해 “오는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75주년을 앞두고 평양 종합병원 건립에 힘을 쏟고 있는데, 골조공사를 마무리했지만 외부에서 의료기기 못 들어오는 상황이다.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뢰한이니 위선자니 형님 죽인 살인자라는 식의 전단을 보냈으니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까지 문제 삼아 화가 폭발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수위 높은 비판 담화에 관해 “북한이 남한에 관한 열등의식 때문에 터무니없이 자존심을 보이는 사례가 많다”면서 “일부 언론보도처럼 정부가 김 부부장의 말에 벌벌 기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부장에 관해서는 “최근 노동신문에 보면 김 부부장을 ‘당 중앙’이라고 한 부분이 있다. 이는 1970년대 말쯤 김일성이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세우며 ‘당 중앙’으로 부른 것과 유사하다”면서 “김 국무위원장이 경제에 몰두하고, 김 부부장은 대남 활동으로 역할을 확실히 분담한 것 같다. 김 국무위원장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김 부부장이 직접 ‘최고 존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미국 눈치 보는 외교부 대신 통일부 장관이 나서야” 정 부의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미국이 핵 문제를 들면서 남북관계에 파열음을 냈을 때를 거론하며 ‘미국의 눈치 보기’도 작심 비판했다. 그는 “김영삼 정부 시절, 미국이 한국을 통제하고자 내놓은 게 바로 ‘한미공조’라는 명분의 굴레다. 한미 간에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게 처음엔 좋아 보였지만, 사사건건 참견을 하면서 기가 드센 김 대통령도 미국에 끌려가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면서 “최근 한미 워킹그룹에서의 외교부의 행동이 비슷하다”고 했다. 그는 “강경화 장관은, 외교부는 습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그래선 안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북한과의 관계 진전과 관련 “금강산 관광은 김대중 대통령이 저질러버려서, 개성공단도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예외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설득해서 가능했다”면서 “통일부 장관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국무위원이잖느냐. 김 장관이 가시철망을 뚫고 길을 만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북한 경제적 지원으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 줄여야” 정 부의장은 이번 회고록에서 “군사적으로 남북이 충돌할 가능성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키우는 ‘피스 메이킹’”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북한의 18배에 이른 시점에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우며 남북연합을 구성할 정도의 중간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관해 “현실적으로 지금은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선은 유럽연합이나 아세안 같은 연합체제를 구성하는 게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족과 역사가 다른 유럽도 연합을 구성해 잘 운영한다. 우리는 민족이 같아서 더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40년 동안 남북 정책 현장에서 가장 실망했을 때를 1994년 7월 예정됐던 최초 정상회담이 김일성 사망으로 무산됐을 때라고 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보안을 강조해 통일비서관으로서 잠도 자지 못하고 일했지만, 목전에 두고 김일성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우리 민족의 운명이 여기까지인가’생각마저 했다”고 한 그는 “반대로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됐다는 발표를 들었을 때가 가장 기뻤던 날”이라고도 덧붙였다. 가장 위기감을 느꼈을 때로는 1994년 미국의 북폭 계획을 들었을 때를 꼽았다. 그는 “북한이 6·25 때와 같은 전쟁은 다시 못 일으킨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부시 대통령이 영변 폭격 계획을 세웠다고 했던 1994년에는 정말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큰 위기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靑 “남북협력, 비핵화 협상 촉진하는 방향”해리스 “남북협력, 한미워킹그룹서 다뤄야”앞서 靑 “대단히 부적절” 與 “조선 총독이냐”호르무즈 파병·방위비 분담금 등 난제 산적美 국무부 “폼페이오, 해리스 크게 신뢰해”방미 이도훈 “남북관계 개선 美지지 재확인”이도훈 “美, 남북관계개선 일관된 지지 확인”한국 정부의 독자적 남북협력 사업 구상에 우려를 표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을 청와대가 강하게 비판하는 등 한미 간 엇박자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청와대는 ‘한미공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남북협력은 비핵화 틀 안에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미 중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17일(현지시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미국의 입장이었다면 이를 언론을 통해 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런 부분이 미국의 견해인 것처럼 하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협력 구상은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는 말로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협력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라면서 “양측의 협상력을 잃게 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 개별관광 같은 구상도 결국은 비핵화 틀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남북협력 구상이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동떨어진 맥락에서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앞서 해리스 대사는 지난 16일 외신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추진 구상을 두고 “향후 제재를 촉발할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에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그러자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날인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이를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며 “남북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대사가 조선 총독인가”라고 하는 등 당정청이 일제히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에 대해 외교가에서는 남북협력이란 한반도 핵심 안보 현안을 두고 한미가 충돌하는 듯한 분위기에 우려가 나왔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 간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 상황에서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도 이견이 노출되는 듯한 모습이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상 중에는 대북 제재와 관련성이 없는 계획도 있으나 대북 제재 완화가 수반돼야 하는 과제들도 있어 사실상 미국과의 긴밀한 의견 교환이나 공조 없이는 남북협력을 해내가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미국 국무부는 해리스 대사가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구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17일(현지시간)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대사를 크게 신뢰하고 있다”면서 “해리스 대사는 국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한다”고 밝혔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8일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목소리도 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같은 날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며, 이는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보조를 맞춰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미국의 입장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과 같다”면서 “북미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간 공조는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가진 만남에서 합의한 사항이라며 “남북관계 개선 자체에 대한 미국의 일관된 지지 입장을 잘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이 본부장은 또 비건 부장관과 만남에서 “한미가 남북관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에 관해서 긴밀히 공조해나가도록 한다는 데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북미 관계가 교착된 상황에서 대북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을 통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는 한국 정부 구상과 관련, 미국의 지지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한미가 남북관계 개선뿐 아니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향해 계속 긴밀한 조율 속에 공조를 이어가자는 데 공감했다는 취지다. 이 본부장은 비건 부장관과의 협의와 관련, “북한의 의도가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했다”며선 “지금 한미간 공통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까, (북한이) 여러가지 계기에 도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도발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