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에 똬리 튼 극우 유튜버고성국·전한길, 제도권 정당 진입조직 만들어 지도부의 우군 노릇‘사면초가’ 장동혁, 극우 세력 의존지지율 떨어지면 극우 비중 늘어주요 행위자로서의 지위 상실제1야당, 정부·여당의 ‘카운터파트’장동혁, 정책 반대·조정 역할 못 해지방 통합은 전략 없이 ‘갈팡질팡’민주적 견제·균형 메커니즘 깨져지난 6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 정기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1%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6%, 무당층은 26%로 나타났다. 그 전주에 비해 민주당은 3% 포인트가 오르고 국민의힘은 1% 포인트가 내린 것인데, 눈에 띄는 건 대구경북의 무당층 비율이 29%에 달해 광주전남 10%의 3배에 달한다는 점이다. 또한 중도층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44%, 국민의힘은 12%로 나왔다. ‘집토끼’(고정 지지층)도 ‘산토끼’(유동적 스윙보터)도 다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다. 장동혁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이 위기에 처했다는 건 낡은 이야기다. 위기의 이유와 해법도 너무 익숙하다. 주요 언론들과 논자들의 제언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보수, 중도, 진보 논조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주류 언론과 정치전문가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그를 추종하는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부정선거론과 각종 음모론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브 세력과의 단절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오불관언이다.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선 ‘지방선거가 어려울 것 같다’ 등의 정치적 해석과 전망은 불필요한 지경이다. 대신 사회학적, 정치·행정학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동혁과 극우 세력, 이해관계 일치 지난 3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법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며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국회 본관 앞마당 결의대회 후 장 대표가 선두에 서서 의원들을 이끌고 청와대까지 도보로 행진했는데 지지자 수십 명이 함께했다. 성조기와 태극기, ‘윤어게인’ 피켓과 구호가 난무했다. 언론과 대중들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토가 난무했고 그걸로 장외 투쟁은 끝. 그런데 그날 결의대회 현장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 고성국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한편 ‘장동혁도 약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초강성 윤어게인 지지자들을 다독거리며 현 지도부를 엄호하는 고씨는 자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의힘 지방선거 경선 후보들을 연달아 소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가 영입한 청년 가운데도 그 유튜브 출연자가 있다. 고씨만큼 존재감이 강한 유튜버는 전한길씨다. 전씨가 지난달 28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맞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유튜브 토론을 한 다음 날 장 대표는 “많은 국민은 부정선거의 진위 여부를 떠나 외국인 투표권 부여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등 이미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내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전씨는 “전한길이 이준석하고 티브이 토론을 해서 국민들한테 일깨우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토스해 주니까 장 대표가 이제 스파이크를 때린 격”이라고 평가했다. 정치 양극화의 심화와 더불어 정치 유튜버들이 증가하고 영향력을 높이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또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이런 흐름을 선도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지난 정부 때도 윤 전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에게 의존한다는 말이 많긴 했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완전히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았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후 이들도 음모론과 부정선거론을 공공연히 내세우며 보수 진영 내에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주류 중진 의원들도 이들을 치켜세우며 함께 섰다. 국민의힘은 그들의 ‘화력’을 빌리고 그들은 제도권의 ‘보증’을 받은 셈이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점차 사그라드나 했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 출범을 계기로 다시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고성국, 전한길 두 사람은 지난해 국민의힘 당적을 얻었다. 두 사람을 포함한 극우 유튜버들은 ‘대한자유유튜브총연합회’라는 조직을 결성해 장동혁 지도부의 우군 노릇을 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거의 상시적으로 ‘윤어게인’ 집회를 열고 있는 유튜버는 국민의힘 당원 모집 부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힘 평당원협의회’라는 온라인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과 장동혁 지도부 출범을 거치면서 유튜버들은 국민의힘의 ‘제도적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 사회 전체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 내지 혐오감이 점점 커질수록, 즉 극우 강성 세력의 파이가 줄어들수록 이들은 국민의힘에 집결하고 있다. 제도권의 외피를 쓰면 활동이 더 용이해지고 제1야당의 물적 자원은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지율이 점점 떨어질뿐더러 ‘한동훈 제명’ 이후에 오히려 당내 장악력이 더 떨어지는 장 대표는 이들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셈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위상은 더 하락하겠지만 이들의 비중과 영향력은 높아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극우 군소정당이 지속적으로 독자적 제도권 진입을 노렸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장동혁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이들이 거대 야당 안에 똬리를 틀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지방선거의 향배, 국민의힘의 위기, 장 대표 개인의 정치적 미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 관심이 분배보다는 성장 쪽으로 쏠리고, 젠더 갈등이 이전에 비해 잦아드는 등 사회는 전반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중도실용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하지만 수십 년간 주류 보수 대변자를 자처해 온 정당의 영향력과 지지율은 줄어들고 있고 그 속에서 극우 보수세력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유튜버와 국민의힘 관계에 대해 정치학을 넘어 사회학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반대 목소리 못 담아내는 국힘 정쟁적이고 이념 대립적 성격을 띤 정책 결정뿐 아니라 노동·연금·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에선 정부(여당)뿐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도 주요 행위자(Key Actors)로 작동한다.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여당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주요 행위자는 야당, 특히 제1야당이다. 우리와 같이 양당제 성격을 띤 미국에서도 공화당 집권기에는 민주당이, 민주당 집권기에는 공화당이 가장 중요한 카운터파트다. 정부의 기조에 불만을 가진 계층과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대표하면서 때로는 브레이크를 걸고 때로는 협조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 내거나 정부의 원안을 조정하도록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야당이 골칫거리이자 차기 권력을 두고 다툴 경쟁자지만, 민감한 정책을 수립·집행할 때 야당과 합의 내지 협의로 정책의 정통성과 수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국내 야당의 반대는 대외 협상이나 자기 진영 내 강경파에 대한 지렛대로 작용하기도 한다.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반대뿐 아니라 협의와 조정의 역량을 발휘해 지지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정권 탈환을 노리게 된다. 이는 삼권 분립보다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치에서는 이런 정상적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번 정부를 운영했고 현재 확고한 1야당의 지위를 지키고 있는 국민의힘이 주요 행위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 여당과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카운터파트, 주요 행위자로 대우하지 않고 깔아 뭉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업자득의 측면이 훨씬 크다. 장 대표는 지난달 12일, 약속 시간 한 시간 전에 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약속을 파기했다. 전날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했지만 납득하기 힘든 정치적 행위였다. 그 이전 8일간의 단식 이후 마련된 이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강력한 항의를 하거나 구체적 요구안을 내놓을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오히려 장 대표의 ‘노쇼’로 인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더 여유가 생겼다. 반면 장 대표는 지난주 이란 사태가 터지고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 비어 있는 청와대에 의원들을 끌고 가서 항의했다. 여권의 사법개혁안 자체에 대해선 진보, 보수를 떠나 법조계 상당수와 많은 전문가들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들의 대변자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들 역시 국민의힘과 엮이길 꺼리는 기류다.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국제정세와 유가가 출렁거리고 주식시장이 널뛰기하는 상황에서 장 대표의 메시지는 “우리는 베네수엘라 독재자에 이어 이란 독재자의 최후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이 시점에서 독재의 길로 가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 아픈 비판도 아닐뿐더러 귀담아들을 제언이라 할 수도 없다. 유권자들의 판단이라고 다를까 싶다. 지방선거의 가장 큰 의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 통합에 대한 대처는 코미디를 방불케 한다. 장 대표가 ‘월간 호남(방문)’을 약속했으면서도 호남 통합에 대해선 남의 일인 양했다. 오는 6월 호남에선 광주와 전남 통합 단체장을 선출한다. 장 대표 본인의 지역구가 있는 충청 통합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언급과 전략이 없이 대전시장과 충남지사에게 맡겨 놓다시피 했다. 사실 지방 통합 이슈는, 국민의힘이 충청권을 고리로 먼저 제기한 의제이기도 하다. 대구경북 통합 역시 마찬가지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년 전에 이미 자기들끼리 합의를 본 사안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드라이브 앞에서 쟁점을 뽑아내지도 못하고 지역 중진들의 선거 이해 관계 앞에서 갈피를 못 잡았다. 결국 대구경북 의원들의 표결에 의사 결정을 맡겨 추진으로 당론을 정했지만 아무 리더십도, 전략도 없었다. 사법개혁 관련 법안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며 뒤늦게 매달렸지만 민주당은 비웃고 말았다. 이런 야당을 정부 여당이 카운터파트로 대우할 필요가 있을까? 기업, 시민사회, 노조 등 다른 주요 행위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지한파’ 오구라 기조 日 교토대 교수“한국은 도덕의 잣대로 모든 것 판단도덕 쟁취 위해 자기선전에 필사적”한국인의 성향, 조선 성리학이 ‘뿌리’국힘, 사실 아닌 ‘윤리’로 한동훈 제명유생들, 도덕 무기로 정적 공격 연상“정당의 당대표로서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당원게시판 사건이 최초 제기되고 이를 인식한 순간부터, 가족의 중대한 해당 행위와 일탈 행위에 윤리적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가 한 조직의 수장에게 기대하는’ 보통의 통상적인 윤리적, 직업윤리적 감정에 비추어 볼 때 상식에 부합한다.” 지난 1월 14일 새벽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결정문의 한 대목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이 당내 익명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비방하는 글을 썼다며 불거진, 이른바 ‘국민의힘 익명 당원게시판 사건’이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본 것이다. 윤리위원회는 그 판단에 의거해 한 전 대표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 한 정당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였다. ●“한국은 도덕 지향성 국가” 이 징계는 과정과 결과 모두를 두고 큰 논란을 불러왔다. 한밤중까지 회의가 이어지고 새벽에 결정문이 나온 것부터 통상적이지 않았다. 그래서였을까. 제명 결정문을 내놓은 지 9시간 만에 “긴급하게 작성, 배포된 결정문인 것을 감안해 달라”며 사실관계 정정이 있었다. “당원게시판 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것을 징계의 근거로 삼았다가 “(한 전 대표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는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럼에도 징계가 철회되거나 수위가 조절되는 일은 없었다. 징계의 근거가 ‘사실’이 아닌 ‘윤리’였기 때문이다.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한 일일지라도, 심지어 가족의 소행인지도 분명치 않더라도, ‘모름지기 한 조직의 수장이라면’ 책임지는 것이 윤리인데 한동훈의 태도는 그 윤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일단 칼집에서 뽑힌 칼은 쉽게 칼집으로 들어가지 않는 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임명한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른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을 향해 ‘윤리의 칼’을 주저 없이 휘둘렀다. 그동안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속절없이 떨어져 2월 26일 현재 17%까지 추락해 있다. 도덕이 정치의 무기가 되어 휘둘러지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는 스스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때로는 외부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바라볼 필요도 있다. 서울대 철학과에서 8년간 한국철학을 연구하고 귀국해 교토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지한파 지식인 오구라 기조의 책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를 펼쳐볼 때다. 일본에서 1998년 출간되었지만 한국에는 19년이 흐른 2017년에 번역 출간된 이 책은 주자학적 사고의 틀이 현대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도덕 지향성 국가’이다. 한국은 확실히 도덕 지향적인 나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한국인이 언제나 모두 도덕적으로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도덕 지향적’과 ‘도덕적’은 다른 것이다. ‘도덕 지향성’은 사람들의 모든 언동을 도덕으로 환원하여 평가한다. 즉 그것은 ‘도덕 환원주의’와 표리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책의 1장 1절 첫 번째 문단부터 등장하는 도발적인 주장이다. 풀어서 설명해 보자.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도덕적이고 또 부도덕하다. 한국인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 사람, 가령 일본인에 비해 특별히 더 도덕적이거나 부도덕하지 않다. 하지만 한국인은 도덕을 ‘지향’한다. 본인의 삶이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 역시 도덕적인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그렇게 도덕의 잣대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도덕의 나라’가 되어 버린다. 여기서 당연한 의문이 든다. 모든 사람은 나름의 방식대로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기독교 문화권에 속한 사람이라면 십계명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테고,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선지자 마호메트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아이들을 가르칠 테니 말이다. 물론 그렇다. 하지만 도덕과 윤리가 존재하는 것과 모든 것을 도덕으로 ‘환원’하는 것은 다르다. 한국은 도덕의 잣대로 바라볼 일이 아닌 것까지 도덕과 윤리로 묻고 따지는 ‘도덕 환원주의’ 국가이며 그 점에서 다른 나라, 가령 일본과 분명히 다르다. ●스포츠 스타·연예인도 ‘도덕적 판단’ 오구라에 따르면 이런 차이는 심지어 TV 드라마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일본 드라마 속의 연인들은 감정이 어긋났다는 이유로 헤어진다. 반면 한국 드라마의 연인들은 각자가 지니고 있는 ‘올바른 사랑과 관계’의 당위적 규정을 상대방에게 설교한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싸움을 넘어 세계관의 격돌이다. 일본 드라마에 비해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드라마뿐만이 아니다. 한국인은 술을 마실 때도 ‘예의 바르게 따르는 법’을 따진다. 노래를 부르러 노래방에 가도 ‘매너’를 찾는다. 스포츠 스타도 아이돌 가수도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의 기준에 맞춰 기부와 선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심지어 탈옥수 신창원마저도 체포되어 언론 앞에 서자 ‘어렸을 때 나한테 착하다고 해 준 선생님이 한 명만 있었다면 삐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덕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 오구라는 이런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국 사회는 사람들이 화려한 도덕 쟁탈전을 벌이는 하나의 거대한 극장이다.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릴과 흥분은 항상 여기에서 유래한다. 사람들은 도덕을 쟁취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필사적으로 자기선전을 하고 있다. (중략) 이것이야말로 도덕 지향성의 본령이다. 자기 자신의 사욕만 생각해도 결코 규탄받지 않는 일본의 선수나 연예인과는 다르다.” 오구라에 따르면 한국인의 이런 성향은 조선을 지배한 유학자들의 지배 이념인 성리학에서 비롯했다. 성리학은 사람을 비롯한 만물의 보편적인 규범이자 도덕성이며 원리인 리(理)가 내재해 있다고 본다. 반면 사람과 사물에 각기 달리 주어진 물질성, 기(氣)는 탁하고 치우쳐 있다. 기의 영향으로 인해 리가 온전히 발현되지 못하므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기를 이겨내고 리를 회복해야 할 도덕적 책무를 진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이들이 수백년간 지배 계층을 형성하며 한국인의 심성 구조를 틀 지웠다. 그러므로 도덕 환원주의 국가 한국은 ‘하나의 철학’인 것이다. 흥미로운 주장이다. 성리학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철학사적 지식과 맞느냐는 논점을 별개로 친다면 더욱 그렇다. 오구라는 이러한 관점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해석한다. 어떤 부분에서는 고개를 갸웃하게 되지만 무릎을 치며 공감하게 되는 대목이 더 많다. ●성리학적 사고에 묶여 있는 국힘 국민의힘 익명 게시판 사건, 혹은 한동훈 제명 사건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그렇다. 애초에 익명 게시판은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존재하는 사이버 공간이다.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윤 전 대통령이나 다른 인사를 향해 품고 있는 불만을 거칠게 표현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 비난 가능성은 심각한 수준으로 높지 않다. 다른 정치인과 그 가족의 경우를 전수조사해 보면 비슷한 활동 내역을 보이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도 없을 것이다. 정치가 도덕을 상실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도덕이 정치의 무대에서 몽둥이처럼 휘둘러지고 있는 풍경은 더욱 생뚱맞고 당혹스럽다. 한 차례 징계문이 정정된 후 2시간 만에 또 정정 안내가 나올 정도로 정돈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오직 도덕과 윤리가 근거인 처벌이 이루어졌다. 도덕 지향성을 품고 있는 도덕 환원주의자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 정치 행태가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도덕과 윤리를 무기 삼아 정적을 공격하며 권력을 지켰던 조선시대 유생들이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서 버젓이 살아 숨쉬는 모습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 지경이다. 이렇게 성리학적 사고방식에 묶여 있는 국민의힘이 17% 지지율로 주저앉는 사이,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은 60%가 넘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만끽하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입법권과 행정권을 휘두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야당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잘못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張 “새 모습으로 국민께 나갈 것”4선 이상 중진 오늘 張 만날 예정한동훈·친한계 의원들 대구 방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1호 영입 인재’를 발표했다. 당 중진 의원과 소장파 등의 잇따른 ‘절윤(윤석열과의 절윤)’ 요구에는 침묵을 지킨 채 지방선거 준비 모드로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당내 반발이 이어지는 데다 친한(친한동훈)계에 대한 윤리위 제소 주장이 다시 나오는 등 뒤숭숭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20년 차 공인회계사인 손정화 삼화회계법인 이사와 ‘원전 전문가’인 정진우 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영업팀 책임매니저를 1호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 둘에게 빨간색 점퍼를 입혀준 장 대표는 “오늘 젊은 인재 두 분을 영입한 것은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가겠다는 국민의힘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인재 영입에 지원한 이유로 ‘진보 정권 견제’를 꼽았다고 한다. 두 사람이 어디에 출마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당 안팎에선 내홍에 대한 수습 요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전날 모임을 가졌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26일 오전 당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14명의 중진 의원들은 모두 “이대로는 지방선거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등이 요구하는 의원총회는 다음 달 3일 이후에나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를 방문해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 들렀다. 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동행했다. 한 전 대표는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무소속 출마 여부를 묻자 “지금 어디에 나간다고 하면 막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다들 덤벼들 것 아니냐”라고 했다. 사흘간 대구 일정을 이어가는 한 전 대표는 27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다. 배현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친장(친장동혁)계인 일부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친한계 의원들이 한 전 대표 대구 일정에 동행할 경우 중앙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당헌상 계파 활동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與, 연수갑·계양을 분산 배치 거론조국, 평택을·군산서 출마 가능성한동훈, 대구·부산서 출마 관측도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최대 10곳으로 늘어날 경우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중량급 후보들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정치권의 지각변동도 예상된다. 22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구는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까지 4곳이다. 다만 주요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들이 오는 4월 30일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재·보선 지역구가 더 늘어나는 만큼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 최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한 송영길 전 대표의 복귀는 선거 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송 전 대표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송 전 대표는 지난 20일 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뒤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 지도부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필요한 곳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시장 출마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으로 후보를 분산 배치하는 방안 등도 언급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도 관전 포인트다. 조 대표의 출마 지역은 3월 말 또는 4월 초 정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이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전북 군산에 무공천을 요구한 만큼 조 대표가 해당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보선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본인을 제명한 국민의힘과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만큼 보수의 핵심 지역인 대구 혹은 부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주부터 전국 순회에 나서는 한 전 대표는 시작 지역도 대구로 잡았다. 경기 평택을도 치열한 접전지로 손꼽힌다. 삼성전자가 위치한 만큼 삼성전자 임원 출신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평택을에서 3선을 지낸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된다. 개혁신당도 ‘반도체 벨트’인 이곳에 반드시 후보를 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복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등판설이 돌고 있다.

친장파 “정당한 당대표 흔들지 말라”홍준표 “내란정당 수렁 못 벗어나”오세훈 “23일 의총서 바로잡아야”이정현 공천관리委 김보람 위원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활동 논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절윤(윤석열과의 절연)’을 선언할 것이란 기대가 틀어지면서 당내 위기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장 대표의 독단적 ‘민심 역행’에 사퇴 요구가 나오지만 지방선거 전 ‘장동혁 체제’를 붕괴시킬 정도로 힘이 모일지는 미지수다. 접전 지역 광역단체장들은 각자도생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관망’, 원외에서는 대리전 성격의 연판장 대결이 계속되고 있다. 제명 상태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 등은 지난 21일 “장 대표가 진정으로 지방선거의 승리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자신의 모순을 직시해야 한다”며 “더 이상 당을 민심 이반의 늪으로 밀어 넣지 말고, 사퇴하라”라고 요구했다. 반면 ‘당권파’로 분류되는 홍형선 경기 화성갑, 이상규 서울 강북을 위원장 등 현직 당협위원장 71명은 22일 “장 대표의 정당성을 흔드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장 대표는 115만 당원의 지지와 신임을 받고 있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지도자”라고 했다. 지난 20일 장 대표가 “절윤 요구와 절연할 것” 등의 입장을 낸 데 대해선 당내 지지 목소리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장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아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벌어졌지만 사퇴 요구만이 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한동훈·배현진 징계처럼 소모적인 일에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해온 게 문제”라고 말했다. 소장파 활동에 적극적인 한 초선 의원도 “더 바라는 것도 없는 자포자기 상태까지 왔다”며 “6월 선거 끝나고 보자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장 대표의 정적들을 비판하며 사실상 힘을 실어온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동의 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이 난 이상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데 계엄정당, 내란정당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당은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강성 지지 기반만을 의식해 대표 자리만 지키려는 옹색함으로 그 정당을 꾸려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판단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의견이 많은 국민의 보편적 생각과 매우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의 입장이) 추인되지 않는다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하기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판결 불복’과 ‘윤어게인’으로 해석된 장 대표의 입장이 지방선거를 치르는 국민의힘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며 거리를 둔 것이다. 23일로 예정된 의원총회도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입법 강행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여 지도부에 대한 비토론이 얼마나 나올지는 미지수다. 한 다선 의원은 통화에서 “장동혁 입장문은 나도 동의할 수 없고, 부적절하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와 싸워야 하는 시간에 당대표와 싸우고 당대표를 끌어내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정현 공천관리위원회’의 김보람 위원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공관위는 “진즉 탈당한 상태라는 점도 확인했었다”며 “우리 정치권에는 신념과 소신에 따라 당적을 옮겨 더 큰 역할을 해 온 사례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앞서 황수림 위원은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변호사로 참여했던 경력이 알려져 역시 논란이 됐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퇴임 후 ‘박연차 게이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 그는 2009년 5월 23일 이런 유서를 남기고 마을 뒷산 부엉이바위에서 몸을 던졌다. ‘특권과 반칙 없는 나라’라는 정치 목적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는 좌절감, 무력감에다 노무현이 정의·진보 같은 이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돼 버렸다며 스스로를 가혹하게 처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국회 탓, 국무위원 탓, 사령관 탓으로 일관하며 12·3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어제 법원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국민 앞에 반성과 사과는 없었다. 국민의힘은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건희 비리 의혹’과 그를 감쌌던 윤 전 대통령, 이를 지적하며 갈등했던 한동훈 전 당대표 사이에서 계엄폭탄이 터지는 비극을 막지 못한 ‘내란 방조 정당’이라는 여권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 한국의 보수정당은 정치의 주류에서 밀려난 지 10년이나 됐다. 2016년 총선 패배에 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참패,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참패로 이어지는 보수의 겨울을 맞았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라는 ‘반짝 봄날’도 있었지만, 2024년 총선 참패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탄핵파면으로 입법부, 행정부 권력을 상실한 데다 내란 우두머리 배출 정당이라는 낙인까지 찍힘으로써 건국과 산업화를 주도해 온 자유민주주의 헌법 수호세력이라는 자부심과 명분마저 흔들리는 처지가 됐다. 국민의힘과 보수가 ‘윤석열 블랙홀’에서 벗어나 다시 국민의 사랑과 선택을 받을 수 있기까지 얼마의 세월이 걸릴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비주류로 밀려난 10년 동안 이견을 배신으로 여기는 ‘배신자 색출병’이 체질화된 것도 당의 자생력과 복원력 발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다른 목소리에 대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며 ‘진박’, ‘찐박’만 찾다가 총선 참패와 탄핵을 맞았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외친 윤 전 대통령은 이준석 당대표를 ‘내부 총질’ 혐의로 사실상 내쫓았고, 한동훈 당대표를 ‘배신자’로 몰아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게시판 사건의 책임을 물어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한 전 대표를 제명했다. 윤 전 대통령을 대신해 한 전 대표를 응징한 셈이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에 “절연에 대한 입장은 우리 당에서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지금 절연보다 더 중요한 건 전환”이라고 했다. 장 대표의 ‘전환’이 다음달 1일부터 당명을 바꾸고 당을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하는 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라면 국민에게 진정한 변화·혁신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한 이유로 든 부정선거론에 사로잡혀 당을 고립으로 몰아넣고 있는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 여부도 헌법·사실·상식을 중시하는 국가중심세력으로의 복귀 가능성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선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계열의 한국 보수정당은 잘못된 과거를 스스로 청산하고 위기를 극복한 역사를 갖고 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에는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신군부 세력을 단죄했다. 2004년 박근혜 대표 시절에는 천막당사라는 기득권 포기 실천으로 ‘차떼기당’의 오명을 씻고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2020년 총선 참패 후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민주묘지 앞 무릎사과로 호남의 문을 두드렸고, 30대 0선 당대표를 내세워 청년들에게 다가서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장동혁 지도부가 무늬만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쇄신할 결심을 했는지는 6·3 지방선거의 공천혁명 여부로 드러날 것이다. 한 전 대표도 ‘윤석열의 황태자’로 법무부 장관,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를 지내면서 계엄이라는 윤 정부의 자멸을 막지 못한 책임과, 탄핵·대선 국면에서 리더십·팔로어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당원들의 비판 앞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박성원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고, 3월과 4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설날 민생현장에서 내란 종식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확고한 국민명령을 다시 확인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밥상머리 화두는 불안과 불만”이라며 “민주당은 민생과 동떨어진 악법들을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였다”고 맞섰다. 여야가 설 민심마저 각자 ‘마이웨이’를 위해 아전인수 식으로 끌어대고 있는 모양새다. 양쪽 모두 걸핏하면 ‘민심’을 앞세우지만 정작 이들을 지켜보는 민심은 따갑기만 하다.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3%였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6%나 됐고, 긍정평가는 23%에 그쳤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중단 이후 정 대표는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등 위헌 논란이 거센 ‘사법 3법’과 야당의 반발이 적지 않은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등의 2월 국회 중 처리를 거듭 다짐하고 있다. 장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고조된 ‘뺄셈 정치’ 논란과 당내 갈등을 의식한 듯 대여 강경투쟁을 더욱 강화할 태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제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는 첫 프로젝트로 에너지와 발전, 핵심광물 등 360억 달러 규모의 3가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미일 정상의 탄탄한 ‘케미’가 성과를 내고 있건만 우리는 관세 협상의 뇌관인 대미투자특별법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을 매듭짓겠다더니 여야는 지난 12일 개최 예정이던 대미투자특위마저 파행시켰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는 미국이 더 거칠게 대미투자를 압박할 것이 뻔하다. 설 민심을 제대로 짚었다면 무엇이 최우선인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국익 차원에서 당장 머리를 맞대고 특별법 논의부터 서둘러야 한다. 여당은 ‘사법 3법’ 등 쟁점법안을 충분한 공론화와 야당과의 협의로 처리할 수 있게 방향을 틀어야 한다. 그런 전향적 태도로 민생경제 입법들을 국회 합의 과정을 거쳐 매듭지을 수 있도록 물꼬를 틀 책임이 크다. 정 대표와 장 대표는 강성 지지층에 주파수를 맞출 게 아니라 경제·민생의 온기가 고루 퍼지기를 바라는 다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유감없이 정치력을 확장해 보겠다면 진짜 민심에 누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지 그 경쟁을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이다.

경찰 권한집중, 벌써 우려 목소리권력시녀화 땐 개혁 요구 나올 것 12·3 계엄, 민주주의 심각한 훼손내란죄 여부, 법원 판단 존중해야張·韓 반민주적 행태, 국힘을 망쳐국민이 후보 선출하는 공천혁명을대통령, 與 잘못도 과감하게 지적힘있는 여권의 성찰과 절제 필요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과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회복탄력성을 보여 줬다. 그러나 한 꺼풀 들어가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권력기관 개편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논란이 적지 않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지난 40년간 제도적 민주주의는 이뤄졌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주의가 내면 깊숙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민주주의가 형식화되거나 껍데기만 권력욕에 이용될 경우 민주주의는 언제든 깨지고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2년 반 동안 했던 일 중 가장 보람 있는 걸 꼽는다면. “지난해 6월 10일 이곳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자리에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개관한 일이다.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기념사업회의 나아갈 방향으로 정착시킨 것에도 보람을 느낀다.” -1987년 민주항쟁과 직선제 개헌 이후 40년간 우리 민주화의 성취에 대한 평가와 아쉬운 점은. “치열했던 민주화 역사를 통해 제도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이런 곳에는 아직 민주주의 가치가 깊이 자리잡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경찰에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없앤다는데. “경찰에만 권한이 집중되는 건 위험하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경찰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압살하는 제1선에 있었던 기억이 남아 있다. 제도적 민주화로 고문은 없어졌지만, 수사권이 모두 경찰의 손에 들어간다면 염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명심해야 한다.” -이달부터 전국 198개 경찰서에 정보과가 부활하고 1400여명의 정보경찰이 부활한다. 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없어졌다. “국정원이 과거엔 대공조작도 했지만 간첩 잡는 데는 노하우가 있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더니 요즘은 간첩 잡는 게 없다. 수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전문적으로 특화된 대공수사가 잘 안 이뤄져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것도 걱정이다.” -검찰수사권이 박탈된 데는 자업자득도 있는 것 아닌가. “검찰의 흑역사도 경찰 못지않다.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특히 독재권력하에서 검찰은 없는 죄도 만들고 무소불위였지 않나. 그렇다고 검찰의 기능 자체를 없앤다는 건 신중히 해야 한다. 지금 벌써 경찰들이 권력수사는 깔아뭉갠다는 염려가 나오지 않나. 수사권 행사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이 없어지고 경찰이 이를 독점하게 되면 다시 경찰민주화 요구가 나올 수 있다.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거나, 일반 형사사건도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국민이 범죄 피해로부터 제대로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 -1987년 이후 수평적 정권교체도 몇 차례 있었는데, 우리 정치는 여전히 욕을 먹고 있다. “제도적 민주화는 훌륭해졌다. 계엄도 2시간 만에 해제해 버렸다. 그런데 정치인들 자신의 체질적 민주주의는 성숙되지 못한 것 같다. 최근 공천헌금 사건에서 보듯 공천이 돈에, 힘에 의해 좌우되는 일도 남아 있다. 껍데기만 민주주의일 뿐 뼛속 깊이 민주주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제도만이 아니라 내용을 민주주의로 채워야 한다. 일상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가치의 일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도만 민주주의고 지도자들의, 공직자들의 내면에 민주적 가치가 자리잡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거꾸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9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등이 내란이라고 보는가.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그 판단을 존중해 줄 일이다. 그것은 법원의 몫이다. 그걸 존중하고 따르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12·3 계엄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가 2차 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다. 무슨 난리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권력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왜 그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나. “마음속에 민주주의 가치가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뜻대로 안 돌아가니까 계엄을 해서 권력으로 뭘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저해되는 발상이다. 야당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면 만나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그렇게 해야지. 대통령이 그런 솔선수범을 했어야지.”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 끝에 제명 처분된 이후 당의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데. “장동혁식 정치도, 한동훈식 정치도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본다. 각각 판사와 검사 출신이지만, 민주주의를 겉으로만 배운 사람들 같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필요한 것만 민주주의라고 하고, 가슴속에는 반민주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게 국민의힘을 망치는 것이다. 당헌당규에 제명 조항이 있다 해서 제명을 시키는 것도, ‘내가 내 주장 하는데 뭐 어쩌라고’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도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민주주의를 자기 편리할 때만 찾고 힘을 쓰려 할 때는 반민주적으로 한다.”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는 건 옳지 않다. 국민의힘에도 계엄을 반대한 사람이 있다. 어찌 됐건 국민의힘이 여당의 ‘내란 정당’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당내 민주주의를 여당보다 한발 앞서서 하는 것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심사위를 없애고 지역 유권자들이, 지역 당원들이 예비선거를 해서 후보를 뽑는 식으로 국민들께 후보 선출을 맡겨야 한다. 당의 공천권을 없애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민주적인 공천혁명 없이는 여당의 그런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 국회나 여야 관계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던데. “범여권이 180석인데, 자기들 필요할 때는 다수결로 강행 처리하면서 자기들이 필요치 않을 때는 통과를 안 시키는 것도 문제다. 대통령도 여야를 통합하고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여당이 잘못하는 것도 과감히 지적해야 한다. 내가 대통령을 해 보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해야지, 민주주의를 권력에 이용하려고만 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란 종식을 목표로 내건 2차 종합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하면 뭐가 더 나올런가? 정부도, 여권도 국민들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정부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건지 살피고 해야지, 말로는 국민주권정부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권력이 자기들 필요한 일만 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성찰과 절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게 더 필요한 게 힘있는 여권이다. 물론 야당도 덮어놓고 여당 하는 일에 반대만 해서는 민주주의가 안 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도 밀어붙이고 있는데. “국민 여론도 충분히 듣고 해야 할 일이다. 제도란 건 한번 바꿔 놓으면 오래가기 때문에 여야 입장이 아니라 나라 전체 발전 방향 속에서 공청회도 해 봐야 한다. 독재정권하에서 사법부가 해 온 일에 원죄도 있지만, 개혁이란 건 잘못을 고치는 것이어야지 뿌리를 뽑는 게 돼서는 안 된다.” ● 이재오 이사장은 1945년 경북 영양에서 태어났다. 중앙대 재학 시절 한일회담 반대 투쟁을 주도해 제적된 적이 있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다섯 번 투옥돼 10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민주수호국민협의회 결성 등 재야운동에 뛰어들어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위원회 사무국장,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을 거쳐 1990년 민중당 창당에 참여, 사무총장을 맡았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동참해 신한국당에 입당, 15대 총선에서 당선됐고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원내대표·최고위원과 이명박 정부 국민권익위원장·특임장관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7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임명됐다. 박성원 논설위원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한 다음날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서울시당위원장인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을 소환했다. 시당위원장으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을 주도했다는 이유다. 계파간 징계 대결에 친한계 ‘릴레이 징계’ 전망까지 나오며 당내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배 의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에 출석했다.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21명 서울 당협위원장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알렸다는 이유로 제소됐고, 윤리위가 지난 6일 징계 심의에 착수했다. 배 의원은 윤리위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당원권 정지 등의 결정을 내려서 한창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시당의 공천권 심사를 일제히 중단시키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마음에 맞지 않거나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리위가 배 의원에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리면 서울시당위원장 직무가 정지된다. 한 전 대표를 포함해 친한계의 6·3 지방선거 서울지역 공천과 관련한 영향력 행사가 차단된다. 친장(친장동혁)계가 직무대행을 맡게 되면 장동혁 대표와 갈등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전날에는 서울시당 윤리위가 고씨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앞서 친한계 의원 10명은 당사에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걸자고 주장한 고씨를 서울시당 윤리위에 제소했고, 서울시당 윤리위가 중징계를 의결했다. 고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에서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평당원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서울시당 윤리위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이 고씨의 징계를 앞두고 친한계인 김경진 전 의원으로 윤리위원장을 교체한 데 대한 문제제기다. 고씨의 이의 제기로 중앙윤리위가 징계를 심의하게 된다. 한편 제명이 확정된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윤리위를 정적살해 도구로 쓰고 있는 장동혁 대표, 끝까지 가보자”라고 썼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을 9일 확정했다. 또 다른 친한계 배현진 의원도 징계 위기에 놓인 가운데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한 징계 요구도 맞물리며 당내 ‘보복 징계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은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됐다. 지난달 26일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장 대표에 대한 모욕 발언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김 전 최고위원은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내지 않아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결 없이 보고 사항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와 달리 김 전 최고위원은 곧바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적으로 다퉈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불법 도박판에서 아무리 형식과 절차를 지켜 뭔가를 해도 그건 원천적으로 불법”이라며 “그동안 윤리위가 얼마나 황당한 진행을 해왔는지 지적하고 따져보겠다”고 했다. 친한계는 ‘숙청 정치’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불편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숙청된다면 그 정치가 지키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권력”이라고 지적했고, 안상훈 의원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개시됐다. 당권파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한 전 대표 제명 반대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알렸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30일 배 의원을 제소했고, 중앙윤리위는 지난 6일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친한계 의원들은 한 전 대표의 제명 의결을 앞두고 서울시당 윤리위에 고씨를 제소했다. 박정훈·고동진 의원 등은 고씨의 “전두환 사진 당사 걸자”, “오세훈 서울시장 컷오프 해야 한다” 등 발언을 문제 삼아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한 전 대표 징계에 친한계가 고씨를, 이후 당권파가 배 의원의 징계를 잇달아 요구하는 ‘맞불 징계전’이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린 본회의장에서 배 의원이 직접 장동혁 대표에게 항의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배 의원은 “‘서울 선거를 이기자고 했던 내 진심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 불편해서 지금 본때를 보여주려고 직무정지시키고 공천권 다 뺏겠다고 이러느냐. 대표는 대체 무슨 생각인가’라고 (장 대표에게) 따져 물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배 의원은 11일 윤리위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 시작하자”한, 재보선서 무소속 출마 고심 중 장동혁 ‘절윤’ ‘윤어게인’ 갈림길오세훈·소장파, 명확한 ‘절윤’ 요구전한길 “전대 지지 기억을” 압박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8일 1만여명 지지자들과 함께한 토크콘서트에서 “제가 제풀에 꺾여서 그만둘 것이란 기대를 하신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시라”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무소속 출마를 고심 중이다. 지난달 29일 ‘당게(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제명된 한 전 대표는 앞서 예고했던 법적 대응 카드는 접고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고 있다. 한 전 대표 측은 이날 토크콘서트가 열린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 1만 5000명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둔 듯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동시에 비판한 한 전 대표는 “우리가 함께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제명에 대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옥균 프로젝트는 친윤(친윤석열)계가 한 전 대표를 당대표에서 끌어내리려 했다는 친한(친한동훈)계의 주장이다. 당게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가 미리 알았다면 가족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부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는 “직을 걸고 요구하라”는 반격으로 사퇴·재신임 요구 확산에는 제동을 걸었으나 당 안팎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소장파들은 명확한 ‘절윤’(윤석열과의 절연)을 요구했고 유튜버 전한길씨는 이른바 ‘전당대회 청구서’를 내밀며 장 대표 압박에 나섰다. 지난 6일 장 대표의 반격 이후 당내에서 추가 사퇴 요구는 나오지 않았지만, 공개 사퇴 요구만 사라졌을 뿐 장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는 리더십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대안과 미래’는 10일 모임에서 장 대표에게 구체적인 ‘절윤’을 재차 압박할 예정이다. 장 대표와 정면으로 부딪친 오 시장은 전날 TV조선에 출연해 “핵심은 ‘절윤’으로, 크게 잘못한 계엄을 당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 기조로 당을 운영할 때 지방선거를 치를 바탕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 재신임을 요구했던 김용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금 장동혁 체제는 윤어게인 리더십”이라며 “더 이상 국민의힘을 윤어게인에 가두지 마시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장동혁 지도부’를 자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전씨는 장 대표에게 “지난해 전당대회 때 당원들과 보수 유튜버들이 왜 장 대표를 지지했는지 기억하길 바란다”며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가 계엄 옹호 세력 등과 함께 갈 수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내일(6일)까지 당 대표직에 대한 사퇴·재신임 요구가 있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며 “다만 그런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자신을 향해 사퇴를 요구한 친한(친한동훈)계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치는 변명하거나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리”라며 “요구가 있다면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 재신임 받지 못하면 대표직도 내려놓고, 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앞서 친한계 의원 16명과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한 전 대표의 제명 의결 직후 공개적으로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한 전 대표의 ‘당게(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 장 대표는 “이제 수사의 단계로 넘어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원내 의원 일부나 광역단체장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윤리위나 최고위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사퇴를 요구하거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참 실망스럽다”고 반응했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계엄 반성을 지도부 입장과 노선으로 채택해주길 바랐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걸라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친한계는 반발했다. 한 전 대표의 복심으로 통하는 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퇴 요구에 대한 답이 아니라 사퇴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친한계 원외 스피커인 신지호 전 전략부총장은 “장동혁은 더 이상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오늘부로 파쇼 등극이다”라고 썼다. 한편 국민의힘은 논란이 일었던 지방선거 경선 반영 비율을 현행 당심 50%·민심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애초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당심 70% 확대, 장 대표는 지역별 차등 방안을 제시했으나 당헌·당규 개정특위가 현행 유지로 결론 내렸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부터 인구 50만(2022년 선거 때는 100만 이상) 이상 자치구에 대해선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이 단체장 공천을 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청장·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 경기 수원시장·화성시장, 충북 청주시장 등 총 23곳이다. 이와 함께 정기 당무 감사 결과 전국 212곳 당협위원회 중 ‘하위 평가’를 받은 37곳 원외당협위원장에 대해선 ‘개별 경고’를 하기로 했다. 당무 감사를 통한 ‘친한계 물갈이’ 관측도 나왔으나 교체를 보류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목소리만 높았을 뿐 설득력이 없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면서 ‘3대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금도 타격받지 않는 모습이었으며, 뜬금없다고밖에 할 수 없는 영수회담 제안에 청와대는 검토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정당의 힘은 국민의 지지에서 나온다. 장 대표의 연설에 파괴력이 없었던 까닭이다. 장 대표는 자신의 연설이 왜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에 그쳤는지 돌아봐야 한다. 그는 어제도 “국회가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며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을 맹비난했다. 하지만 국민이 부여한 107석의 정치력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반성해야 한다. 장 대표 체제 이후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정치적 영향력이라고는 없는 보수 정치인의 친목 단체로 전락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TK) 지역에는 출마 희망자가 차고 넘치는 반면 수도권에서는 후보 기근 현상마저 빚고 있다. 국민의힘의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연임 도전을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 대표의 당 운영에 공개 비판을 하고 나섰으니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거론되고 있는 몇몇 경기도지사 후보들은 손사래 치기에 바쁜 모습이다. 입으로는 중도 확장을 말하는 장 대표도 국민의힘이 ‘TK 지역당’으로 전락한 사실을 모를 수 없다고 본다.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이후 당의 혼돈을 수습하고 쇄신할 방안에는 입도 떼지 않았다. 이런 수준의 연설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여겼다면 정치를 모르는 것이다. 아예 강성 당원과 특정 지역 정서에 호소할 작정이었다면 수권 정당을 표방하는 전국 정당의 리더로서 더더욱 자격이 없다. 국민과 교감하지 못하는 자신의 정치력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짚어 봐야 할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를 황교안 전 대표와 비교하며 “자신의 잠정적 경쟁자가 될 사람을 빼고 통합하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은 분노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옛 친정 의원들의 공부 모임인 ‘대안과 미래’ 초청으로 ‘위기의 한국 보수에 대한 진단과 해법’ 토론회 특강에 나섰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배인 이 대표는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간 갈등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인 중 극소수로 1, 2당 대표를 해 본 사람만 느껴 봤을 정서가 있다”며 “대표에 가는 순간부터 달라붙는 사람 절반 가까이에게서 ‘다음 (대권)은 당신이다’ 이걸 밥먹듯이 듣는다. 그럼 세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유승민이라는 사람을 주저앉히기 위한 황 전 대표의 모든 전략적 행동을 거의 다 기억한다”며 “(장 대표도) 밖으로는 통합을 얘기할 것 같지만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사람은 빼고 통합하겠다는 뜻이 명확하다”고 분석했다. 또 “장 대표가 어떻게 황 전 대표와 똑같은 선택을 하고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동훈 제명’이 6·3 지방선거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한 전 대표 제명 때문은 아닐 것”이라며 “명확한 건 어젠다가 없으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전 대표는) 지지자 모아서 쇼를 벌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노기가 지나고 나면 냉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윤어게인’ 유튜버 전한길씨가 이날 귀국하면서 장 대표도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전씨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장 대표가 당대표 되기까지 어떻게 됐는지, 누구의 지지를 받았는지, 당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며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순간 저도, 많은 당원들도 장 대표를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는 자신이 제작한 비상계엄 옹호 영화를 “반드시 관람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2일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당게(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동혁 대표는 수사 협조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사무처의 자료 제출 등을 막아왔는데 징계의 정당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의 장 대표 즉각 사퇴 요구는 이날 의총에서는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4시간 넘게 의총을 진행했다. 한 전 대표 징계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총 소집 요구가 있었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장 대표가) 경찰 수사를 통해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게 사건과 관련해) 드루킹과 같은 여론조작이 아니냐는 일부 의원의 말씀이 있었다”며 “정확한 부분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당원게시판 문제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갖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통해 털고 가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나는 계엄 옹호나 내란 동조, 부정선거와 같은 윤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적이 없다”며 “말 한마디, 숨소리 하나 신중히 선택해서 발언해왔다. 외연 확장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도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장 대표는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이날 한 전 대표 제명 경위도 설명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한동훈 지도부’에서 수석최고위원을 지냈을 당시에는 ‘당게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다가,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지속적인 당원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 전 대표의 제명 의결 당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대다수가 침묵했으나 이날은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3선의 임이자 의원은 “더 이상 당 지도부를 흔들면 안 된다”며 지도부 재신임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제안했다고 한다. 반면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가 요구한 것은 장 대표의 사퇴지 재신임이 아니다”라며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김종혁) 전직 최고위원 당적을 박탈하고, 당에 절반 가까운 지지층을 가진 핵심당원 (한 전 대표를)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로 제명한 순간 이미 당을 대표할 자격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 제명 직후 장 대표의 즉각 사퇴를 공개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디스카운트’를 우려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저 혼자만이 아니라 인천·경기 등 광역지자체장 출마자들은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고, 경기도에도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 정치인들 숫자가 굉장히 많다”며 “이분들이 말씀은 안 하셔도 속이 숯 검댕일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어 “(장 대표가) 명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른바 ‘절윤’을 분명한 기조로 하고 나서야 비로소 국민께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선택해달라는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의 노선과 입장이 달라지지 않으면 제 입장도 달라질 수 없다”며 “장동혁 리스크로 수도권 선거에서 대패의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기보다 지금 강력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4.5%를 기록해 3주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과 리얼미터가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4%포인트(p) 오른 54.5%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1.4%p 하락한 40.7%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는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주 만에 반등한 이유에 대해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증시 호황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와 가정주부층의 지지가 크게 상승했다”면서 “양도세 중과 부활과 1·29 부동산 대책 발표가 맞물리며 서울과 경인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으로 지지세가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29~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3.9%, 국민의힘 37.0%, 개혁신당 3.2%,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3%, 기타 정당 2.0%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9.3%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2%p 상승했으며,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2.6%p 하락했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두 조사 모두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이 활용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태로 국민의힘의 내홍이 번지는 가운데 ‘제명 이후’ 국면을 둘러싼 장동혁 대표와 한 전 대표 사이 승부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당 안팎의 ‘침묵하는 다수’의 지지를 누가 더 많이 얻느냐가 승부의 관건이다. 장 대표는 1일 사흘 뒤 예정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준비에 집중했다. 지난해 8월 취임 후 첫 대표연설이다. 통상 야당 대표의 연설은 정부 실정을 지적하고 당내 사안을 일부 거론하는 방식이다. 반면 장 대표는 국민의힘 쇄신 방안 등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관련 논란은 제명 의결로 일단락됐다고 보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6명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으나 찻잔 속 태풍이라는 게 지도부의 시각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사퇴 요구를 해놓고는 당대표가 안 나가면 우리가 나가겠다는 말도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뺄셈 정치’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상쇄할 ‘덧셈 구상’을 어떻게 내놓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전 대표도 지지 여론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자신의 지지자들의 ‘징계 철회·장동혁 사퇴’ 집회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지지자들을 격려했다. 친한계 한 의원은 “한동훈과 그 지지자들이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친한계 외에는 징계 철회 목소리가 당내에서 좀처럼 커지지 않는다는 것이 풀어야 할 숙제다. 2일 본회의 직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중립지대 의원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오는 8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한 전 대표의 토크콘서트의 ‘R석 7만 9000원’ 입장권 가격을 두고는 여당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티켓 장사’라고 지적하자 한 전 대표는 “나는 어떤 명목으로든 단 1원도 가져가지 않는데, 비즈니스 장사니 정치자금이니 하는 말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반박했다.

당게 논란과 張 대표의 韓 제명張, 초기엔 韓 엄호… 대선 때도 잠잠尹 면회 날 새 당무감사위원장 임명윤리위 제명 후 하루 결정문 2회 수정張 단식 후 복귀 첫 최고위 제명 의결‘한동훈 제명’이 왜 문제인가당게 조사 조작 의혹·사실관계 관련윤리위·당 최고위의 구체 논의 없어문제 글 너무 적어 여론조작 역부족‘제명’은 당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張 지지자가 밝힌 ‘제명’ 본질韓, 대표 시절 尹대통령과 대립 계속尹 게엄 선포하자 韓은 尹 탄핵 동조정권 뺏기게 한 처벌로 韓 제명 당연박근혜·윤석열·장동혁의 계보 형성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다. 당권, 주도권, 후보 자리 등을 놓고 독한 싸움이 벌어지는 건 정당의 일상이다. ‘공천 학살’, 당대표 끌어내리기, 탈당, 분당 등도 익숙한 단어다. 하지만 이번에 국민의힘이 보여 준 것처럼 당권파가 당무감사위·윤리위를 통해 전직 당대표를 제명해 정치생명을 끊으려 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윤석열 정권 때 윤리위를 통해 이준석 당시 대표의 당권을 박탈한 것도 놀라웠지만 이번 건은 그 이상이다. 이준석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고 그에 대한 무리한 축출은 윤석열 정권의 이른 내리막길로 이어졌다. 그래도 그때는 집권 초라 대통령의 힘이 셌지만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는 역대 야당사를 통틀어 최약체에 속한다. 취약한 리더십 강화를 위해 자신과 대척점에 있는 인물을 숙청한 것이라면 일부 권력 투쟁의 속성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힘 지도부는 시기, 명분, 절차적 정합성 등 모든 면에서 큰 문제점을 노출했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등에 업고 신승한 장 대표가 당권을 쥔 이후에도 주체적 리더십 형성에 계속 어려움을 겪은 나머지 진영이나 당의 이해와 배치되는 무리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보수, 중도, 진보 등 다양한 논조를 가진 대부분의 언론이 이 해석을 공유하며 국힘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나아가 이 제명의 본질은 장동혁 체제 강화 이상을 의미한다. 그게 진짜 문제다. ●“한동훈 게시판 가입 안 해, 동명이인 글” 이번 제명의 명분은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다. 지난 2024년 11월 5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및 가족(모친, 부인, 딸, 장인, 장모) 명의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무더기로 드러났다”는 ‘폭로’와 더불어 해당 글의 목록이 게시됐다.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기었지만 당청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비등비등하고 ‘김건희 특검’ 등을 두고 당정 갈등이 고조되던 시점이다.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통해 여당의 지지율은 유지됐지만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그 구도에 강력한 거부감을 드러내던 때다. 이때 터진 당게 문제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이 한동훈을 맹공하자 국힘 내 친윤 세력도 호응했다. “대통령과 갈등을 빚던 당대표가 물밑으로 가족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통령을 음해했다”는 공격과 “익명게시판이 마침 디도스 공격을 받아 작성자 검색이 가능하게 되자 마침 누군가가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당대표의 일가족 이름까지 검색해서 글 목록을 뽑아냈냐”는 의구심이 교차하면서 당시 여권은 혼란에 빠졌다.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당시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는 “한동훈 또는 가족의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 1068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게시된 글은 161개로 이 가운데 수위 높은 욕설·비방이 포함된 게시물은 12건뿐이었다”고 발표했다. 한동훈의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글 907건 중에서 250개는 사설·신문기사, 194개는 격려 글, 나머지 463건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반대,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사퇴 촉구 등 정치적 견해 표명 글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대표 한동훈은 당원게시판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훈 명의의 글은 동명이인에 의해 작성된 거라는 요지였다. 당시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은 여러 언론에 출연해 게시판 논란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한동훈을 강력히 엄호했다. “당대표 가족이 대통령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언사로 공격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 vs “익명게시판을 털어서 문제를 만든 것은 잘 준비된 정치적 공격이다. 그리고 가족 작성 글 중에 비방이나 욕설 글은 없다”는 논쟁이 격화됐다. 상당수 언론은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강하지만 어쨌든 가족이 뭘 쓰긴 썼다는 거 아니냐. 사실이라면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 한동훈 본인이 진실을 밝혀라’라는 식의 논조를 견지했다. 이런 와중에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저질렀고 ‘당게 논란’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돼 버렸다. 국회의 윤석열 탄핵 의결과 더불어 한동훈은 대표 자리를 내려놓았지만 헌재의 탄핵 결정 이후 벌어진 대선 국면에서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다. 경선 과정에서 ‘당게 논란’은 별 반향이 없었다. 그 경선에서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안철수 등이 탈락하고 강성우파지만 친윤계라 분류되긴 어려운 김문수와 한동훈이 결선을 치른 끝에 김문수가 선출됐다.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를 두고 혼란이 적지 않았지만 김문수는 계엄에 대해 사과했고, 한동훈이 흔쾌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홍준표를 제외한 모든 경선 후보가 대선 캠페인에 참여했다. 김문수는 반이재명표를 모아 41.15%를 득표했다. 탄핵 총리 한덕수 옹립 시도를 국힘 당원들이 끊어냈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엔 김문수도 윤석열에게 거리를 뒀기 때문에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자연스럽게 윤석열과 절연하며 재정비를 하게 될 것으로 보였다. 더불어 진행된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부부와 지지자들이 보인 어이없는 모습도 ‘정 떼기’에 가속을 붙였다. 하지만 대선 이후 전당대회는 예상 밖으로 흘러갔다. 한동훈이 빠진 채 진행된 전당대회에 나선 장동혁이 윤석열 지지층, 유튜버 등을 규합해 세몰이를 해 득표율 0.54% 포인트 차이로 직전 대선 후보 김문수를 꺾었다. “‘당원게시판 사태를 처리할 것”을 약속해 반한동훈 정서와 친윤석열 정서의 결합력을 높인 것도 승인이었다. 전당대회 이후 한동안은 그 문제가 잠잠했다. 권영세 비대위 시절 임명된 판사 출신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당게 이슈는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동훈은 당 지도부와는 거리를 둔 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슈, 론스타 국제중재재판 승소 등을 매개로 정부여당을 매섭게 공격했다. 그런데 장동혁 입장에서 그 소강기는 일종의 준비 기간이었다. 그는 윤석열을 면회한 날 부정선거론자이자 탄핵 반대론자인 이호선에게 당무감사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후 당무감사위는 “당원게시판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를 비방하고 비정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은 당원 규정, 윤리 규칙, 당원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한 해당 행위”라며 한동훈 및 한동훈 가족 명의의 비방글 다수를 이호선 개인 블로그에 실었다. 하지만 ▲당원게시판 글 원본과 이호선의 블로그 자료의 명의자가 다름 ▲한동훈 입당일 이전과 한동훈 가족 탈당일 이후 글도 블로그 자료에 포함 ▲한동훈을 비난하는 게시물도 블로그 자료에 포함 등을 이유로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이호선은 특별한 반론 없이 “당원게시판 작성인 명의가 다른 점, (한 전 대표 가족의) 탈당 이후 글도 포함시킨 이유 등은 (향후) 윤리위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설명하겠다”고만 답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악재가 줄줄이 이어지던 지난 연말의 이 파동에 대해 이른바 친한계가 아닌 국힘 구성원 다수에게서 반발과 우려가 쏟아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 방첩사령부 자문위원을 지낸 윤민우가 위원장이 된 국힘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의 조사 내용에 “피조사인(한동훈)과 김종혁(전 최고위원) 등은 과거 이탈리아 마피아 소탕을 이끌던 ‘지오반니 팔코네’ 판사와 그 배우자를 상대로 폭탄테러를 자행한 마피아와 같다”는 등의 내용을 얹어 지난달 14일 새벽에 최고수위의 징계인 제명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그 결정문조차 하루 동안 두 차례나 수정됐다. 그 결정 직후 장동혁은 쌍특검 추진 등을 명분으로 내걸고 8일간 단식에 돌입해 제명 논의는 휴지기를 가졌다. 장동혁은 당무 복귀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제명을 의결했다. ●‘탄핵 책임 물어 한동훈 처벌’ 서사 완성 윤리위에서도, 당 최고위에서도 당게 조사 조작 의혹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 당무감사위 주장대로 하더라도 문제의 글은 몇 달간 하루 두세 개에 불과하다. 여론을 조작하거나 몰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결국 당원게시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제명론자들의 내러티브는 한동훈이 대통령과 계속 각을 세웠기 때문에 윤석열이 곤경에 빠졌고 그래서 계엄에 이르렀는데 한동훈은 탄핵에도 힘을 보탰으니 결국 모든 책임은 그에게 있다는 것이다. 당원게시판은 그 논거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 이 제명으로 윤석열은 면책된다. 탄핵 반대론자 장동혁이 탄핵 반대·부정선거론자 당무감사위원장과 방첩사 자문위원 출신 윤리위원장을 세워 한동훈을 제명함으로써 ‘탄핵 책임을 물어 한동훈을 처벌’한 것이라는 내러티브가 완성된다. 경북지사 3선에 도전하는 이철우는 한동훈 제명에 동의하며 “정권을 빼앗기게 한 사람에게는 뭔가 처벌이 있어야 된다. 나는 장 대표가 늘 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장동혁은 성과 없는 단식을 이어 가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격려를 듣고서야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그리고 한동훈을 제명했다. 윤석열 탄핵의 강을 거꾸로 넘어 박근혜 탄핵의 강까지 도로 넘어간 것이다. 한편 윤리위는 친한계인 김종혁이 장동혁 지도부를 맹공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리면서 “당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 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며 하나의 정당 기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한동훈 제명은 박근혜·윤석열·장동혁으로 이어지는 계보 형성의 고리가 된다. 일반 대중, 상당수 보수층에게는 턱없는 소리지만 주체세력은 매우 진지하다. 이들이 뭉칠수록 한동훈의 상징성도 더 강해진다. 장동혁이 그리고 있는 이 드라마는 희비극적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두고 당 내홍이 확산하는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30일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형동·고동진·박정훈·정성국·우재준·유용원·안상훈·김건·한지아·진종오 의원 등은 이날 당에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은 “고씨는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및 당론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해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했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지난 5일 입당 원서를 제출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들은 고씨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또 김무성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라고 발언한 점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말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친한계가 든 ‘품위 유지’ 문제는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 사유와 같다. 한편 당내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11명은 이날 당 지도부에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의결을 강행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안과 미래는 다음 달 3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초청해 당내 현안 및 외연확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4선의 윤재옥 국민의힘(대구 달서을) 의원이 30일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대구시정을 이끄는 리더십을 바꾸지 않으면 잘사는 대구도, 희망찬 미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네 번째 출마 선언이다. 이에 따라 선거전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하게, 제대로, 끝까지 책임지는 야전사령관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자신의 강점으로 ‘야전사령관 같은 추진력과 통찰력’을 꼽았다. 윤 의원은 “대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정 분야의 경험이나 전문성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대구 문제를 풀기 위해선 속도나 방향 모두 중요하고, 통찰력과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보수의 품격과 자부심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만드는 유능한 실속에서 나온다”며 “중앙정부의 곳간을 열고 대구의 몫을 챙겨 시민의 삶을 챙기는 실용 정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한 질문에 “애초에 선거 유불리와 상관없이 대구·경북이 신속하게 통합해야 지역 문제와 숙원사업 등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이 시점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않으면 대구·경북은 영원히 낙마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 한시도 늦춰선 안 된다”고 했다. 지역 주요 현안인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두고는 “물 문제는 길을 닦고 공항을 만들고 항만을 건설하는 어떤 사회간접자본(SOC)보다 훨씬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며 “시장이 되면 지금까지 방식과 달리 반드시 이른 시간 안에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한) 최고위 의결 전에는 합리적으로 봉합이 됐으면 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도 “이제는 의결이 됐기 때문에 장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단합해 선거를 치르고, 당 중진으로서 선거에서 이기는 데 대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동성로 구 대구백화점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선도하는 ‘미래산업 수도’ 조성 ▲앵커기업 육성 ▲미래신산업 유망기업 유치 ▲벤처생태계 조성 등을 ‘대구 대전환’ 공약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