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년사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날인 1일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다”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본 뒤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이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 주도 성장’,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이 지켜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대전환의 5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 2026년 신년사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의 파도를 건너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소비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고, 경제성장률 또한 상승 추세입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4000을 돌파했고 수출은 연간 7000억 달러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려 섞인 좌절이 기대 섞인 전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150조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 여야가 합의한 ‘인공지능(AI) 시대의 첫 예산안’은 첨단산업과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뒷받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성장과 도약을 향한 우리의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부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까지, 르네상스를 맞이한 우리 한미동맹이 경제 부흥의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희망적인 변화는 ‘빛의 혁명’으로 입증된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타운홀미팅부터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의 생중계까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으로 만들고,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혁신을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편법과 불공정을 확실히 없애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매진하겠습니다.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성장하는 대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우리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어둠을 물리친 K민주주의의 찬란한 빛이 국민의 일상 속까지 따스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더 밝아지는 나라,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향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초고속 산업화 시대의 ‘성공의 공식’을 따라 온 힘을 다해 압축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 투자하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빛나는 성취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성장전략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도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불평등과 격차가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이 악순환 속에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은 이제 성장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입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완료한 해수부 이전은 시작일 뿐입니다.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습니다.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입니다.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여기에 관광 정책까지 하나로 잇는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촘촘하게 실현해 내겠습니다. 둘째,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지만, 그로 인한 혜택이 일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방산, 원전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동체의 역량과 국민 전체의 노력으로 이뤄낸 공동의 경제적 성과가 중소·벤처 기업까지 흐르고, 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누구나 나라의 성장 발전에 투자하고, 성장의 열매를 고루 나눌 수 있는 전환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70년대 한국 경제의 성장은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이끌었고 2000년대 정보기술(IT) 강국으로의 도약은 혁신하는 벤처 정신이 이끌었습니다. AI 시대부터 에너지 대전환까지,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이 ‘창조적 파괴’를 이끌 혁신가들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담대하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자산이 되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어떤 아이디어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셋째,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산재 사망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아침밥 먹여 보낸 가족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하고 싶지 않은 위험한 일터로 가득한 나라에서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도, 나라의 지속적 발전도 요원합니다.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서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낸 성장이야말로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네 번째로,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서는 시대, 문화에 대한 투자는 사회공헌이 아니라 이제 필수 성장전략입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자 미래 먹거리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 축이 됐습니다. K팝 팬덤이 K뷰티 마니아로 성장합니다. K드라마 시청률이 K푸드 판매율을 끌어올립니다. 문화를 매개로 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K컬처가 한때의 유행에 머무르지 않도록, 대중문화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을 비롯해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9조 6000억원까지 대폭 증액한 문화 예산을 토대로,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깊게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이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굳건한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고, 튼튼한 안보가 번영의 동력입니다. 적대로 인한 비용과 위험을,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 바꿔낸다면 지금의 ‘코리아 리스크’를 미래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안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입니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공존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세계를 향해 더 넓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하고,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모델을 세계의 모범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대전환의 원칙은 낭만적 당위나 희망 사항이 아닙니다. 성장 발전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 실천과 행동의 시간입니다.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외교무대를 누비며 ‘국력을 키워야겠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국력이 단지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굴곡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하듯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해질수록, 저마다의 꿈과 희망, 도전이 넘쳐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국민주권정부는 ‘국가가 부강해지면 내 삶도 나아지느냐’는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질문에 더욱 성실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지나간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각오로 작은 변화의 성과들을 하나하나 눈덩이처럼 키워나가겠습니다.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의 과정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인내심과 진정성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이 모든 지난하고 위대한 과업이 국민 통합과 굳건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절망의 겨울을 희망의 봄으로 바꿔내신 우리 국민들의 그 저력을 믿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난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낸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따라 배울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후속 협의3500억弗 美투자 日보다 좋은 조건우라늄 농축·핵 재처리 물꼬도 성과실무진 TF 통해 조율… 실속 챙겨야한반도 둘러싼 외교·안보트럼프 김정은에 러브콜… 회담 의지韓 북미 만남 공헌하려면 신뢰 필요중일 갈등에 공개 발언은 신중해야“새해에도 관세 등 통상 전쟁은 장기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등 ‘두 개의 전쟁’도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엄혹한 현실을 잘 돌파해 나가려면 국력과 외교력을 키워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벌이는 관세 전쟁과 미중 갈등, 북러 밀착, 중일 마찰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안보 정세가 출렁이고 있다. 유럽과 중동에서 수년째 이어지는 두 개의 전쟁은 세계적으로 국방비와 에너지 등 물가를 동시에 올리는 등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교와 경제, 안보가 엮인 복합다층적 위기 앞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경제외교 전문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등을 역임한 이시형(68) 한국외교협회 신임 회장을 지난 17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만나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새해 전망 등을 들었다. 그는 2일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를 시작한다. ●韓 중재 없이 북미 만나면 위험할 수도 -트럼프의 복귀로 전 세계가 각자도생의 시대로 가는 것인가. “2025년은 트럼프발 큰 파도가 덮친 시기였다. 아직 코만 내놓고 호흡하는 정도지 빠져나온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 튈지 불안한 요인이 많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우리에게는 상수일 수밖에 없는 북한 문제 등 2026년에도 상황이 그다지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한미가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후속 협의가 진행 중인데. “한미 관계는 두 대통령의 회담으로 관세 협상 합의 등 물꼬는 잘 텄는데 지금부터 속을 채워 나가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라는 큰 그림은 나왔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으니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기 위한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트럼프식 톱다운 협상으로 기대 난망이던 이슈들도 밖으로 나왔는데 실무진의 추가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실속을 챙기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한미 합의 중 ‘1500억 달러 조선 투자, 2000억 달러 추가 투자’ 평가는. “양측 간 밀고 당기기를 통해 관세율과 투자금액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조선 투자 아이디어가 들어갔고 처음엔 현금 투자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현금 투자로 끝났다. 5500억 달러 투자를 합의한 일본보다는 낫다는 평가가 있으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감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선 협력은 양측이 윈윈할 수 있고 추가 투자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중요 분야에서 수익 배분 등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서 보면 우리가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만큼 투자 수익을 내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 승인’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지지’도 포함됐는데. “관세로 시작해 안보, 핵잠에 농축·재처리까지 물꼬를 틀 수 있게 미국의 인정을 받아내고 문서화한 것은 상당한 성과다. 그동안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마다 제약이 많았는데 통상과 안보 문제가 결합해 패키지딜이 되니 가능했다. 각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율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핵잠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잡은 것인 만큼 트럼프 정부 때 상당히 진도를 나가서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 미국보다 우리가 급하니 실무 협의를 진척시켜야 한다.”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가운데 ‘자주파 vs 동맹파’ 논란이 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서로 하는 일이 다르지만 함께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그런데 자주파로 밀어붙이는 원로들이 다시 등장해 현재 여건을 고려하기보다 평양에 가서 사진 찍고 내년 선거도 고려하고 그런 수준으로 보인다. 장관도 했던 분들인데 지금은 나라를 위해 걱정하는 건설적 역할이 필요하다.” -새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 메이커’를 자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김정은을 향한 노골적 러브콜을 보면 의지는 있어 보인다. 페이스 메이커는 레토릭으로는 좋지만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우리 편은 물론 상대방과 최소한 같은 경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굳이 용어로 정의하지 말고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서 만날 수 있도록 뭔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면 우선 양측으로부터 신뢰가 있어야 한다. ‘하노이 노딜’ 후 남북 간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북미가 한국의 중재 없이 만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 북러 관계, 미중 관계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니 주시해야 한다.” -미중 간 관세 협상이 휴전 중이다. 이 대통령이 ‘안미경중’은 취할 수 없다는데. “미중 간 갈등과 경쟁 관계는 단기간 끝날 상황이 아니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이라는 용어는 치우자는 건데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포지셔닝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대중 수출이 전체의 50%까지 차지하다가 지금은 20%로 미국과 거의 비슷하다. 중국 경제 자체의 열기가 식은 데다 대미 투자와 무역이 늘어난 결과다. 기업들도 시장 다변화 필요성을 느꼈고 그러다 보니 미국, 아세안, 인도 등에 수출이 더 늘었다. 미국이 안미경중을 우려하지 않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본다.” -최근 중일 갈등 속 이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언급했는데. “중일은 동북아에서 서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이라 중재는 큰 의미가 없다. 한일 간 신뢰가 중일 관계보다 더 돈독한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중일 관계도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야기된 중일 갈등은 중국이 과잉 반응을 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중국의 의도는 대만 문제를 함부로 건드리면 다른 나라들도 그냥 안 둔다는 경고성으로 보인다. 그러니 우리도 중재 입장보다는 국가 지도자가 대중 관계에 있어 공개적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李정부 실용외교 치우침 없어 긍정적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대한 평가는. “한미 관계뿐 아니라 일본, 중국과도 우려했던 것만큼 한쪽으로 과도한 밀착 없이 잘 조절하고 있어서 긍정적이다. 전 정부의 ‘가치외교’가 단지 싫어서 실용외교인가 싶었는데 그런 걱정이 줄고 있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는 대놓고 뭘 할 수 없겠지만 상황 관리를 하는 것 같다. 북러 밀착 등 러시아도 한반도 문제 관련국인 만큼 더 벌어지지 않고 나중에라도 복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코리아’의 외교 수요는 늘어나는데 외교 인력은 제자리걸음이다. “인력 부족은 외쳐 봤자 공허한 메아리 같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교부의 사기가 떨어져 황폐화하는 것이다. 이왕 키운 외교 인력을 국익을 위해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본전을 뽑지 못하고 있다. 공관장 인사가 지연되면서 20% 이상 비어 있고 주요 지역에 경험 없는 특임공관장이 나간다고 한다. 특임 40%설까지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까지 15% 이내였고 그 뒤로도 25%를 넘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외교부 관련 인사가 장관이 관여하지 못한 채 이뤄지니 적재적소 인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큰 손실이다.” -한국외교협회 새 회장으로서 포부와 계획은. “전직 외교관 1200명, 현직 600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대국민 공공외교 및 포럼·출판 등 학술·연구 활동 강화에 힘쓰고자 한다. 은퇴 외교관과 대기업, 스타트업, 지방자치단체 등을 연결해 자문·컨설팅을 제공하고 고등학교 등을 찾아 안보특강, 진로상담 등 교육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회원들의 활동 참여를 독려해 미국외교협회(CFR)처럼 정책 제언 등 전문성을 발휘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시형 외교협회장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14회로 입부한 정통 외교관 출신. 지난 11월 회원 투표를 통해 제24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임기는 1일부터 3년이다. 주미대사관·주제네바대표부 등을 거쳐 부처 교류에 따른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폴란드 대사 등을 역임했고 외교부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지냈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을 역임했다. 김미경 논설위원

1. 파면·구속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권력의 정점에 섰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동반 구속돼 법의 심판대에 섰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심판 끝에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됐다. 계엄 해제 직후 수사가 시작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1월 두 차례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됐다. 3월초에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논란이 일었다.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본격 가동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8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활동을 끝낸 채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을 밝혀냈다. 김건희특검은 김 여사의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 2. 취임‘국민과 소통’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했다. ‘회복과 성장’을 기조로 내세운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를 가동했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또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정상 외교 복귀를 선언했고,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협상을 마무리했다. 한일 셔틀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 사상 처음 국무회의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며 국민 소통을 강조했다. 3. 4000P박스피 오명 벗은 코스피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하며 ‘박스피’ 오명을 벗었다. 본격적인 상승세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한 7월 이후부터 나타났다. 초기에는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이후에는 기관 매수가 상승 흐름을 이어받았다. 코스피가 처음 4000선에 도달한 것은 지난 10월 27일로, 지난 6월 20일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한 지 불과 4개월 만이었다. 같은 날 삼성전자도 ‘10만 전자’ 기록을 세웠다. 이후 코스피는 11월 3일 종가 4221.87까지 치솟은 뒤 현재 4000선 안팎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4. 검찰78년 만에 막 내리는 검찰청검찰청 폐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내란·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9대 범죄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된다. 유예 기간 1년을 둔 개정안은 내년 10월 시행된다. 사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으로 위기에 처했다.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도 속도가 붙었다. 5. 구금한국인에 수갑 채운 미국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9월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17명 등 475명을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한 뒤 7일간 구금했다. 동맹국인 미국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수갑, 케이블타이, 족쇄를 찬 모습이 공개되며 공분이 일었다. 미 당국은 비자 규정 위반을 이유로 밝혔지만, 규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컸다. 노동자들은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했지만, 현지 투자 및 인력 체류 안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양국은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가동하는 등 후속 대책을 협의 중이다. 6. APEC정상외교의 핵심 된 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렸다. 10·29 한미 정상회담과 10·30 미중 정상회담엔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21개 회원국(한국 포함) 정상과 대표가 전원 참석했고, 약 2만 명의 각료·고위관계자·취재진이 동반했다. 21개 회원국 정상의 합의문인 ‘경주 선언’이 채택됐다.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 워크’ 채택에도 뜻을 모았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깐부 치맥 회동’이 큰 화제를 모았다. 7. 관세한미 관세 15% 극적 타결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과 관련해 한미는 두 차례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7월 30일(현지시간)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와 자동차 관세 인하(25→15%), 상호관세 15% 등에 합의했고, 10·29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미 투자 방식을 둘러싼 후속 조치를 마무리했다. 한국은 2000억 달러(연 200억 달러 한도)를 미국에 현금으로 투자하고, 1500억 달러는 ‘마스가(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에 쓰기로 했다. 숙원이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과 함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발판도 마련했다. 8. 납치캄보디아서 고문당한 청춘지난 8월 취업 박람회에 간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납치와 고문 끝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캄보디아 내 대규모 범죄단지 실태가 드러났다. 범죄조직은 주로 온라인 구인광고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국인을 유인한 뒤 범죄단지에 감금하고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을 검거하거나 구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100여명의 피의자가 국내 송환됐다. 9. 쿠팡최악 정보유출에 탈팡 속출지난달 전 국민의 60%가 넘는 3370만명이 피해를 본 역대 최악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정보를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공분을 샀다. 지난 4월에는 SK텔레콤에서 고객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고, 8월에는 KT에서 불법 기지국 장비를 활용한 범죄로 2만 2227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또 같은 달 296만명의 롯데카드 이용자 정보가 유출되는 등 부실한 보안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0. K컬처토니상에 그래미 휩쓴 K대학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쌍둥이 작품 ‘메이비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이 지난 6월 미국 공연계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토니상 시상식에서 작품상, 극본상 등 6관왕에 오르며 새 역사를 썼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신드롬을 일으키며 갓, 호작도 등 한국 전통문화가 퍼졌고, 수록곡 ‘골든’, ‘소다팝’은 전 세계 음악 차트를 점령했다. 블랙핑크의 로제가 부른 ‘아파트’는 K팝 사상 처음으로 미국 그래미 어워즈의 본상 후보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한국, 저농축우라늄 사용 재강조핵연료 재처리 권한 등 협의 추진“美·日도 통일·외교부 간 이견 알아대북정책 ‘원 보이스’로 통합 노력”자주·동맹파 갈등 질문엔 말 아껴 한미 양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 내년 초부터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사안별로 협의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난 16~22일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핵잠 건조 관련 별도 협정에 대해 위 실장은 미국 원자력법에 따르면 핵물질 이전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어 이전 받으려면 별도 협정을 통해 면제나 예외를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추진하는 핵잠 핵연료는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것이며 고농축 우라늄은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도 언급했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음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또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한국의 역량이 한미 양국의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인 협력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내년 초에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측의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서 조인트 팩트시트 상의 안보 분야 사항을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며 내년 중반이나 하반 등 일정한 시점에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협의 이행의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 실장은 미국 당국자들과 북미·남북 대화 진전 방안, 뉴욕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한반도 평화 안정 방안 등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위 실장은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계기에 대해 “구체적인 가능성이 시야에 들어온 것은 없다”면서도 “어떠한 계기도 배제하지 않고 활용해 기회를 모색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방문 시에는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발주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 수주 건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장점을 홍보했다고 소개했다. 일본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을 만나 셔틀외교 지속을 포함한 안정적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위 실장은 대북 정책을 두고 통일부와 외교부 간 이견이 노출된 데 대해 “대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부처 간 이견을) 알고 있다”며 “어떨 때는 어느 것이 한국 정부 입장인지 묻기도 한다”고 전했다. 다만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으로 비춰지는 데 대해선 “말씀드리면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것이 저간의 경위라 말씀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많은 것을 정리하셨고, 앞으로도 여러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를 통해 조율·통합해 ‘원 보이스’로 정부 입장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건조 협력 논의가 속도를 내자 중국 언론의 불편한 속내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21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전문가가 한국과 미국의 핵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핵확산 위험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16∼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난 뒤, 한국과 미국이 내년부터 핵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는 이 같은 보도 내용을 자세히 전한 뒤 중국 군사 분석가인 쑹중핑의 인터뷰를 통해 불편한 속내를 보였다. 쑹중핑은 “미국이 호주와 오커스(AUKUS) 핵잠수함 프로그램으로 나쁜 선례를 남겼고 이제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면서 “미국이 동맹국들에 핵기술과 핵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커스는 미국과 영국, 호주 3개국의 안보 협력체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됐다. 특히 이 협정의 핵심은 호주의 해상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를 장착한 핵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쑹중핑은 “한국이 해양 국가이기는 하지만 해안선이 제한적이어서 핵잠수함을 운용할 필요가 없다”면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협하고 소위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일본까지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핵잠수함 보유 국가가 많아질수록 핵기술 유출과 핵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한미 핵잠수함 협력 사실이 알려지자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을 되는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과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건조 협력 논의가 속도를 내자 중국 언론의 불편한 속내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21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전문가가 한국과 미국의 핵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핵확산 위험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16∼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난 뒤, 한국과 미국이 내년부터 핵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는 이 같은 보도 내용을 자세히 전한 뒤 중국 군사 분석가인 쑹중핑의 인터뷰를 통해 불편한 속내를 보였다. 쑹중핑은 “미국이 호주와 오커스(AUKUS) 핵잠수함 프로그램으로 나쁜 선례를 남겼고 이제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면서 “미국이 동맹국들에 핵기술과 핵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커스는 미국과 영국, 호주 3개국의 안보 협력체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됐다. 특히 이 협정의 핵심은 호주의 해상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를 장착한 핵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쑹중핑은 “한국이 해양 국가이기는 하지만 해안선이 제한적이어서 핵잠수함을 운용할 필요가 없다”면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협하고 소위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일본까지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핵잠수함 보유 국가가 많아질수록 핵기술 유출과 핵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한미 핵잠수함 협력 사실이 알려지자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을 되는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에서 안보 정책을 맡고 있는 총리실(총리 관저) 핵심 간부가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발언은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가 핵무기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일본의 ‘비핵 3원칙’ 가운데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최근 일본 보수 진영의 주장을 뛰어넘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까지 나아간 주장이라 이목이 쏠린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 간부는 18일 취재진과의 비공식 면담에서 중국·러시아·북한의 핵전력 증강과 개발 동향을 거론하며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점 엄중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교도통신은 이 발언이 ‘비보도’(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를 조건으로 진행된 비공식 취재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 없는 세계’ 실현을 표방해 온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현저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또 이 발언이 국내외에서 거센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다. 과거 사례도 소환됐다. 교도통신은 1999년 니시무라 신고 자유당 의원이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방위청 정무차관직에서 경질된 전례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다만 이 간부는 다카이치 정권 내에서 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인 핵무기 보유 목표 시점이나 로드맵에 대해서도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핵무기 보유를 둘러싼 현실적 제약을 언급하며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 오는 것처럼 바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이 간부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일본 ‘비핵 3원칙’이 여전히 제도적 장애물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NPT 체제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5개국에 대해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지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의 선언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기본 원칙으로 여겨져 왔다. 최근 일본 보수 진영은 북·중·러의 핵전력 증강과 미국의 핵우산 의존 심화를 문제 삼으며, 자국의 억지력을 키우기 위해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하지 않는다’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한 일본’을 추구하는 다카이치 총리도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방송 토론에서 “비핵 3원칙을 견지하면서 미국 핵우산 아래 억지력을 얻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하며 비핵 3원칙의 마지막 요소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여기에 총리실 안보 담당 간부의 ‘핵 보유’ 언급까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일본의 안보 정책 노선이 한층 보수·강경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서 일본 핵무기 보유 ‘긍정 평가’ 나와“확장억제 보완…동아시아 안정 기여 가능”북한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속 새로운 변수사실 일본은 비핵 3원칙과 모순되게 이미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갖춘 나라다. 1968년 미·일 원자력 협정 체결을 통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냈다. 현재 4만 7000㎏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에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어 유사시 약 600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 내부에서는 일본의 핵무기 보유, 자체 핵무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캐나다·독일·일본의 핵무장은 오히려 국제질서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전 세계에 핵우산을 펼칠 수는 없다는 현실 인식 속에서 일본의 핵무장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평가다.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는 점차 약화하고,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까지 더해질 경우,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일본을 뺀 나머지 한국만 비핵국으로서 전략적 공백이 생길 여지가 있어 우려스럽다. 한편 북한의 핵탄두 보유 수는 130~150발 수준으로 추정되며, 향후 몇 년 내에 200발 이상으로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대왕고래’의 수익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한국석유공사를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등 업무보고에서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대왕고래 사업을 두고 “(가스가) 난다고 치고 계산했을 때 배럴당 생산원가가 얼마쯤 될 거라고 추산됐느냐”고 물었다. 최 직무대행이 “정확한 수치는 안 갖고 있다”며 계산을 안 했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개발할 가치가 있다, 아니면 없다는 계산을 당연히 했을 거 같아 묻는다”고 추궁했다. 이에 최 직무대행은 “변수가 많아 그런 계산이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변수가 많아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 가지고 수천억원을 투입할 생각이었느냐”고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발전과 관련해 정치 진영에 따라 주장이 엇갈리는 데 대해 “과학적 논쟁을 하는데 네 편 내 편을 왜 가르느냐”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한 곳을 건설하는 데 10년에서 15년이 걸린다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설명에 “7년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더라. 정당마다 말이 다르다”며 “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못 믿겠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대신 말해 보라”고 했다. 또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면 부피가 줄어든다는 얘기, 안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게 진짜냐”는 이 대통령의 물음에 김 장관과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의 답변이 갈리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어떤 게 진실인가. 토론을 안 해서 그런다. 서로 자기주장만 한다”며 “당적이 없는 사람이 (얘기)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발전 분야도 진지하게 토론하는 게 아니고 편가르기 싸움하듯이 돼 버렸다”며 “정치 의제가 돼 버려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등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단속을 거듭 촉구했다.

“수십년 운용될 자산...미래 안보 대비”“우라늄 농축 확대, 기업 경쟁력 제고”“일각에서 제기되는 ‘핵 잠재력’과는 무관”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핵추진잠수함 능력을 보유하지 못해 남북간 ‘핵-재래식 전력’ 균형이 깨질 경우 국내 핵무장 여론이 커질 수 있다며 핵잠 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12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총회 기조연설에서 “최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팩트시트) 역시 우리 국력을 키워나간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양국이 지난달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조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까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핵추진잠수함을 통해 남북 간 ‘핵-재래식 전력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의 핵추진잠수함은 앞으로 수십년간 운용될 자산이라는 점에서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한다는 의미도 크다”며 “해양 안보라는 국제 공공재 수호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며 자체 안보 역량을 강화할수록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유능한 동맹 파트너가 된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길”이라고 짚었다. 또한 조 장관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통해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원자력 5대 강국인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전에 들어가는 저농축 우라늄을 오로지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곤란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는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것으로 오로지 상업적, 평화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위 ‘핵 잠재력’ 추진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하게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일본 혼슈 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5의 강진으로 부상자가 30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여진과 2차 피해에 대비해 “향후 1주일은 대피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9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현재까지 부상자 30명, 주택 화재 1건의 보고를 받았다”며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지킨다는 원칙에 따라 방재 행동을 취해달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상청과 지자체의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면서 대피 장소와 경로를 재확인하고, 가구 고정 등 지진 대비책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 1996년 이후 첫 ‘진도 6강’…여진 이어져 8일 오후 11시 15분쯤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약 54㎞로, 일본 기상청은 규모(M) 7.5로 추정했다.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에서는 최대 진도 6강(한국 기준 진도 6에 해당)이 관측됐다. 아오모리에서 이 수준의 강진이 관측된 것은 1996년 계측 이후 처음이다. 지진 직후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이와테 연안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으며, 이후 주의보로 전환했다가 9일 오전 6시 20분 모든 경보를 해제했다. 이와테현 구지에서는 최대 70㎝, 홋카이도 우라카와에서는 50㎝, 아오모리 하치노헤와 록카쇼에서는 40㎝ 규모의 쓰나미가 관측됐다. ◆ 부상자 30명…도로 붕괴·주택 화재도 아카마 지로 방재상은 새벽 회의에서 부상자 13명이라고 발표했으나, 오전 집계에서 30명으로 늘었다. 피해자 다수는 낙하물에 맞거나 넘어져 다쳤으며 일부는 노면 함몰로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아오모리시에서는 주택 화재로 1명이 부상했으며 홋카이도에서는 얼어붙은 노면에서 넘어져 골절·타박상을 입은 고령자 사례도 보고됐다. ◆ 철도 중단·학교 휴교…정부 조사팀 파견 JR동일본은 9일 오전부터 도호쿠 신칸센 모리오카~신아오모리 구간 운행을 전면 중단했으며 복구 시점은 불투명하다.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는 관내 모든 초·중학교를 임시 휴교 조치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내각에서 관방장관을 지낸 기하라 미노루 현 관방장관은 새벽 긴급 기자회견에서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화재와 정전이 발생했고 약 800가구가 정전 상태”라며 “자위대 헬기를 투입해 피해를 확인하고 구호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오모리현에 내각부 조사팀을 파견해 피해 상황을 점검 중이다. ◆ 거대지진 가능성 경보 ‘처음 발령’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 직후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처음으로 발령했다. 이 제도는 일본해구·쿠릴해구를 따라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통상보다 거대지진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발령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사회·경제 활동을 유지하되, 언제든 대피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거듭 강조했다. ◆ 원전 이상 보고는 없어 정부는 아오모리 록카쇼무라의 핵연료 재처리 시설 등 원자력 관련 시설에서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관계 당국은 향후 여진에 대비해 시설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혼슈 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5의 강진으로 부상자가 30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여진과 2차 피해에 대비해 “향후 1주일은 대피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9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현재까지 부상자 30명, 주택 화재 1건의 보고를 받았다”며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지킨다는 원칙에 따라 방재 행동을 취해달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상청과 지자체의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면서 대피 장소와 경로를 재확인하고, 가구 고정 등 지진 대비책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 1996년 이후 첫 ‘진도 6강’…여진 이어져 8일 오후 11시 15분쯤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약 54㎞로, 일본 기상청은 규모(M) 7.5로 추정했다.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에서는 최대 진도 6강(한국 기준 진도 6에 해당)이 관측됐다. 아오모리에서 이 수준의 강진이 관측된 것은 1996년 계측 이후 처음이다. 지진 직후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이와테 연안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으며, 이후 주의보로 전환했다가 9일 오전 6시 20분 모든 경보를 해제했다. 이와테현 구지에서는 최대 70㎝, 홋카이도 우라카와에서는 50㎝, 아오모리 하치노헤와 록카쇼에서는 40㎝ 규모의 쓰나미가 관측됐다. ◆ 부상자 30명…도로 붕괴·주택 화재도 아카마 지로 방재상은 새벽 회의에서 부상자 13명이라고 발표했으나, 오전 집계에서 30명으로 늘었다. 피해자 다수는 낙하물에 맞거나 넘어져 다쳤으며 일부는 노면 함몰로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아오모리시에서는 주택 화재로 1명이 부상했으며 홋카이도에서는 얼어붙은 노면에서 넘어져 골절·타박상을 입은 고령자 사례도 보고됐다. ◆ 철도 중단·학교 휴교…정부 조사팀 파견 JR동일본은 9일 오전부터 도호쿠 신칸센 모리오카~신아오모리 구간 운행을 전면 중단했으며 복구 시점은 불투명하다.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는 관내 모든 초·중학교를 임시 휴교 조치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내각에서 관방장관을 지낸 기하라 미노루 현 관방장관은 새벽 긴급 기자회견에서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화재와 정전이 발생했고 약 800가구가 정전 상태”라며 “자위대 헬기를 투입해 피해를 확인하고 구호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오모리현에 내각부 조사팀을 파견해 피해 상황을 점검 중이다. ◆ 거대지진 가능성 경보 ‘처음 발령’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 직후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처음으로 발령했다. 이 제도는 일본해구·쿠릴해구를 따라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통상보다 거대지진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발령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사회·경제 활동을 유지하되, 언제든 대피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거듭 강조했다. ◆ 원전 이상 보고는 없어 정부는 아오모리 록카쇼무라의 핵연료 재처리 시설 등 원자력 관련 시설에서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관계 당국은 향후 여진에 대비해 시설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는 8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한반도 비핵화’가 빠진 것에 대해 “한미 정상은 공동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찾아 박윤주 1차관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며 “그것이 우리의 한반도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 대사대리는 박 차관과의 면담에 대해 “한미가 북한을 포함한 여러 현안에서 어떻게 최선의 공조를 할 수 있을지 논의한 생산적 회의를 했다”며 “여기에는 양국 정상이 합의하고 재확인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주요 안보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한 새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며 미국의 전략 개념과 지역별 전략을 소개했다. 하지만 여기에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비핵화 문제가 후순위로 옮겨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김 대사대리가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비핵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김 대사대리는 지난달 말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도 잇따라 면담했다. 김 대사대리는 당시 정 장관이 한미 간 공조를, 안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각각 강조한 것을 거론하며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과 이러한 회의를 이어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NSS에는 특정 분쟁이나 안보 현안을 세세하게 다루지 않는 방향으로 이전과 기술 방침이 달라졌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계기마다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재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원자력 협력 강화를 약속한 것 관련해, 한미 원자력협정 관련 태스크포스(TF) 논의가 있었는지, 미국은 협정 개정에 열려있는지 등의 물음도 이어졌으나 김 대사대리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팩트시트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지난달 한미 양국은 무역·투자·안보 분야의 합의를 담은 ‘공동 팩트시트’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공개했다. 지난 7월 말 구두 합의 발표 후 수개월간 교착됐던 협상의 타결을 선언한 것이다. 무역·투자 분야를 보면 한국은 비관세 장벽 완화와 미국의 전략산업에 대해 350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약속하고 투자처 선정, 투자자금 조달·운영 및 수익의 배분구조 등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경쟁국과 같은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동맹 현대화, 한반도·역내 사안 공조와 조선·선박, 공급망과 에너지·원자력 분야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동맹을 불문하고 고관세로 위협하면서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불평등 협상을 주도해 왔다. 소위 ‘트럼프 라운드’의 진면목이다. 한미 간 협상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미국의 압박을 얼마나 감내하고 덜 양보하느냐가 관건인 협상이었다. 한국은 안보 동맹을 재확인하고 미국이 자의적으로 정한 관세 인하를 확보한 반면 미국은 막대한 투자 유치, 한국의 비관세 장벽 제거와 미국 제품의 판매 등 실익을 챙겼다. 우리의 부담 의무가 압도적이지만 간난신고 끝에 합의함으로써 장기간 지배했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투자 MOU는 앞서 체결된 미일 MOU가 모델 협정 역할을 한 만큼 그 구조와 내용에 수정 여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현금투자 비중을 2000억 달러로 낮추면서 연 200억 달러의 상한을 설정하고 조선 분야는 1500억 달러의 기업투자로 합의함으로써 선방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그러나 투자처의 최종결정권, 현금투자 비중과 수익의 배분구조 등 원천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점도 시인해야 했다. 기업의 투자만을 명시한 미·EU 합의보다 불리하고 투자자금을 대출·보증 방식으로 충당한다는 미일 합의와도 결이 다르다.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국회의 비준동의 여부와 투자자금의 유출로 인한 외환시장 영향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관세 부분은 15%의 상호관세 외에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의약품과 반도체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았으나 이행 동향을 감시해야 한다. 유전자변형 제품, 검역 절차와 플랫폼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은 올해 말까지 합의를 위한 힘겨운 협상을 남겨 두고 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한반도 이슈 관련, 확장억지, 전시작전권 이전, 북한 비핵화, 한미일 협력 등은 과거 양측 입장과 유사하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3.5%까지의 국방비 인상과 군수장비 구매를 약속하고 미국은 조선 및 유지·정비·보수(MRO) 분야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관련 협력을 지지하면서도 한미 원자력협정과 미 국내법과의 합치를 조건으로 달았다. 엄청난 대가를 치른 합의로 한숨은 돌렸으나 국내외 변수와 후속 문제가 당면과제다. 첫째 미국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위의 위법 여부가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위법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대비해 그간 상호관세를 납부한 기업은 환급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물론 합법 판정이 나면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날개를 달 것이다. 둘째 천문학적 현금투자의 여파와 수익성을 감시해야 하며, 구속력이 없다는 MOU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도 국회 비준동의를 생략하는 데 법적·절차적 부족함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셋째 검역 절차, 디지털 서비스, 경쟁정책 등 당면한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는 정당한 규제 권한 확보와 국제기준 수용이라는 상반된 가치의 조화가 관건이다. 넷째 이번 합의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관세·비관세 분야 일부 조항이 중지·수정되는 효과가 생겼는데 이를 협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선박·군함 건조 관련 협력이 성사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미국의 엄격한 법규제 해소가 선결 요건이다. 후속 협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세계 각국이 원전 속도전을 펴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이 현금 투자하는 총 7500억 달러 투자처에 대해 “원자력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전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 병기고를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대만 경제부는 퇴역한 제2·제3 원전의 재가동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지난달 28일 심사·결정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동일본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연이어 원전 재가동 용인을 밝히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그제 신규 원전 2기에 대한 공론화를 언급했다. 올 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는 1.4기가와트(GW)급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해 2037~2038년 도입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연내 부지 공모를 하겠다고 한 만큼 올해를 넘기지 않고 절차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 결정 사항을 공론화하는 것이 옳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론화 핑계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원전은 우리 주요 수출품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와 튀르키예 순방에서 원전 수출은 주요 의제였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기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정작 신규 원전 건설을 보류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내 탈원전, 해외 수출’이라는 모순을 반복하는 일이다. 인공지능(AI)은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린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우선 공급하기로 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가동에 필요한 전기가 1GW로 원전 1기 용량이다.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바람·날씨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전력 생산이 들쭉날쭉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건설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증설되는 평택 반도체 캠퍼스 등에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AI 3대 강국’은 안정적 전력 확보를 위한 원전 없이는 허언일 뿐이다.

“이념대결 소재 될까 차마 말 못해북미 대화 위해 한미 훈련도 논의핵추진 잠수함, 핵무장 의도 없어”美와 우라늄 농축 5대5 동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 “북한에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소위 ‘종북몰이’나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사과를 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소셜미디어(SNS)에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하기 이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인용한 뒤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재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내란 청산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선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에 사과할 필요가 있지만, 자칫 ‘남남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일단 여론의 추이와 북한 동향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축소도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게)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들(한미연합훈련)도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당시에는 “지금 단계에서 쉽게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이날은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제일 큰 성과로는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이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미국의 잠수함 건조 역량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하는 게 경제적,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동업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이 농축 우라늄의 30%를 러시아에서 수입한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자체 생산하면 (이윤이) 많이 남겠다. (한미가) 동업하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결국 5대5로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동업하기로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세부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맡겼다고 전했다. 정부가 최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 중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협상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의 중일 갈등에 대해 “우리가 한쪽 편을 드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합의를 실행 단계로 전환한다.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핵심 분야별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을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4일 팩트시트 발표 뒤 처음 열린 고위급 협의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자국 법령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도 포함됐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협의 절차를 빨리 시작하자”고 제안했고, 랜도 부장관은 “양측이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핵추진잠수함과 조선협력 문제 역시 본격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팩트시트에 담긴 약속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실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박 차관은 한국 측의 이행 노력을 설명하며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관세 인하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같은 날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박 차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미측과 신속한 이행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협의채널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담당 기관끼리 대화 인원을 연결해 구성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담당자를 정하면 우리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논의에 “70년 넘게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한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가 열리는 등 실질적 성과도 있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방미 기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국무부 한반도 담당자 등과 만찬을 갖고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대북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외교당국이 지난 10월 말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협의를 갖고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내용을 진전시킬 후속 논의에 들어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와 양국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차관은 회담 전날 워싱턴DC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팩트시트에서 논의된 여러 이슈를 양국 간에 상의하고 어떻게 진전을 만들지를 협의할 것”이라며 방문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한미 간 여러가지 사항이 실제로 이행되려면 미측도 필요한 조직이 있어야 하고 우리도 필요한 조직이 있어야 한다”며 “미측 사정을 감안해서 협의 채널을 파악하고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논의도 이뤄지는지에 대해선 “팩트시트에 있는 여러가지 사안들을 한 번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진전을 이루는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이번 회담에서 특히 팩트시트에 들어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조속히 이행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궁극적으로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전면 개정해 일본처럼 포괄적으로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은 2035년까지 유효한 현재 원자력 협정 안에서 별도 협의를 통해 매번 미국의 동의를 받기를 원하는 등 간극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외교부 안에 한미 간 원자력 협력 관련 협의를 전담할 별도 협상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슈퍼위크’는 여러모로 흥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지지율 반등이 보여 주듯 외교안보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에게 여러 자리에서, 다양한 지점의 질문과 평가가 쏟아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을 중심으로 각국 정상들을 주연으로 한 연속극이 경주를 무대로 펼쳐졌다. 우선 도무지 타결 기미가 안 보이던 한미 관세 협상이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을 통해 전격 합의를 이루며 숨통을 틔웠다. 자동차 대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반도체는 경쟁 상대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불확실성을 다소 줄였다는 안도의 분위기가 이어졌다. 하이라이트는 정부의 숙원이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한 것이다. 회담 준비 과정에선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인데 버젓이 생중계되는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주면 좋겠다”는 이 대통령의 승부수가 놀라웠다.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으로 무역 전쟁이 잠시 숨을 고르게 된 가운데 이뤄진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깨알 재미가 더해졌다. 시 주석이 선물한 샤오미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리켜 이 대통령이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라고 묻자 시 주석이 “백도어(뒷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며 받아쳤다. 중국산 디지털 기기에 데이터 탈취, 원격 조작 등 사이버 공격용 ‘백도어’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을 두고 두 정상이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다. 내내 굳은 표정을 짓던 시 주석이 파안대소하는 모습이 반전처럼 다가왔다. 11년 만의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 복원 의지를 다진 양국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상견례였던 한일 정상회담은 이후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더 관심을 모았다.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를 실제로 만나 보니 어땠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개별 정치인일 때와 국가 경영을 총책임지는 입장에 섰을 때의 생각과 행동이 다를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이 요즘은 저에 대해 별로 크게 걱정 안 하지 않느냐”는 여유도 덧붙이며 한일 간 간극을 잘 풀어 가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주연들은 각자의 무대로 돌아갔고, 드라마는 이제 본격적인 전개를 풀어 갈 차례다. 흥미롭던 장면마다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2주 만에 공개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여전히 모호한 구석이 많다. 어렵게 얻어낸 핵잠 건조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원자력 협력 방안 모두 사실상 백지 상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듬어 가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의 국방비 인상, 총 330억 달러(약 48조원) 규모 주한미군 지원, 미국산 장비 250억 달러(37조원) 구매 등 우리가 부담해야 할 ‘안보 청구서’는 천마총 금관만큼 무겁다. 한미동맹 현대화를 둘러싼 중국의 경계도 관리해야 한다.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시 주석 방한으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면서도 핵잠 도입과 관련, “신중히 처리하길 바란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한미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지르지 않기를 바란다”는 경고도 보탰다. ‘극우 본색’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격화하며 중국 외교부는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다. 한일 간 과거사 충돌도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은 다자는 물론 양자 무대를 잘 이끌며 협력 공간을 넓혔다고 평가된다. 며칠간의 드라마가 ‘반짝’ 흥행에 그치지 않도록 과감한 승부수와 반전의 여유를 복잡하게 얽힌 청구서와 과제를 풀어 가는 세밀함과 인내로 이어 가야 한다. 허백윤 정치부 기자(차장급)

한미가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로써 관세·안보 협상의 불확실성이 일단락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후속 협상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해야 할 빈칸도 적지 않게 눈에 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와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의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투자금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추진하는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당초 거론됐던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가 완화된 것은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국내 주요 기업들의 후방 엄호에 힘입은 바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에서 후속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기업 총수들에게 규제 철폐 등 지원을 약속한 것도 이런 배경으로 읽힌다. 그러나 자동차·부품 관세의 인하 시점과 반도체 관세의 구체적 수준 등은 모호한 표현에 그쳤다. 2000억 달러 투자처의 최종 권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쥐게 됐고, 한국이 투자처를 통보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입금을 못 하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와 구글·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 조정도 포함됐다. 정부는 세부 후속 협상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과 국회 비준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조속히 해소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하고 한미가 잠수함 원자로를 돌릴 핵연료 조달 방안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명문화한 것은 이견을 달 수 없이 의미 있는 성과다.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리고 2030년까지 약 36조원의 미국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것도 변화된 안보환경에 비춰 불가피한 결정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핵잠의 국내 건조가 전제라고 했음에도 팩트시트에는 명기되지 않았다. 연료 조달을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도 언급되지 않았다. 우라늄 농축과 폐연료봉 재처리를 놓고 비확산 문제를 우려하는 미국 내 부처들의 견제가 예상된다. 팩트시트에는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억제 태세 강화’라는 대목도 들어갔다. 미중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대북 억지력도 후퇴하지 않도록 정교한 후속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한미 경제·안보 동맹이 상호 이익의 균형을 찾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일이 첩첩이 쌓였다. 진정한 협상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美 협상안 보고 기절초풍… 올해가 을사년이구나 실감”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늦어진 데에는 올해 초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끝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당시 민감국가 지정 사유로 알려졌던 ‘한국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에너지부 안팎의 의구심이 여전해 설득에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향후 협상 이행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팩트시트 문안 협의가 쉽지 않았고 (14일 오전) 발표 직전까지 미 측과 전화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한국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문안을 두고 “이를 허용하면 핵무장이나 핵 잠재력으로 갈 수가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미국 내 여전히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는)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무관하지 않다”며 “에너지부에는 (그런 시선이) 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후속 협의를 하면서 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며 추후 협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핵무장이 없음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해 원전 건설까지 어려워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미국 정부 내에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려는 것은 핵무기를 만들고 싶어서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 협상이 어려웠던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핵잠 건조 승인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한 것도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원자력 등 첨단기술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한국 내의 자체 핵무장론 등이 여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이 사실이 지난 3월에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번 팩트시트에까지 영향을 준 셈이다. 이번에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한미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한 것과 관련 구체적인 결론 시점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 임기 내에 한다”고도 밝혔다. 한미 국방당국은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마지막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은 정성 평가 요소가 많아 양국 정상의 결단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팩트시트 발표를 앞두고 대통령실 3실장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4일 밤 이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케미폭발 대통령실 3실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관세 협상을 담당했던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국 정부가 보낸 대안이) 기절초풍이라고 해야 할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안이었다”며 “아, 올해가 을사년이구나”라고 말했다. 일본과의 불평등조약인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이 을사년이었다는 점을 떠올릴 정도로 첫 협상 때부터 불평등한 협상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실장은 “완전 최악이었다”며 “미국 측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데 우리와 입장이 안 좁혀지니 엄청 화를 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전달됐다”고 털어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결과적으로는 잘됐다”며 “대통령이 대처를 잘해 준 게 첫째고, 참모들도 지혜를 모아 대처 방안을 잘 궁리했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한미 간) 23차례나 장관급 회담이 있었다. 정책·안보실장은 주로 진척이 있는 것에 대해 (내부) 설득을 하는 편이었고 제가 제일 완강한 입장에 서 있었다”며 “더 완강한 건 대통령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