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공개 회의의 ‘숙모닝(이진숙 모닝)’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6·3 보궐선거로 22대 국회 입성한 지 4개월 남짓의 이진숙(초선·대구 달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가장 자주 거론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됐다. 민주당은 이 의원을 ‘패륜 3남매’라고도 주장한다. 민주당은 국회 국정감사 제척, 국회의원직 제명, 의원 자격 정지 패키지를 거론하며 연일 ‘이진숙 국회 퇴출’ 엄포를 놓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최악의 경우 제명이 안 되면 일정 기간 활동 자격 정지”(13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 “듣도 보도 못한 막장 정치. 기행을 넘는 추태. 저열한 노이즈 마케팅”(12·13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품격은커녕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사람”(14일,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며 이 의원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이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결정했던 사안을 감사하는 데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주당과 이 의원의 악연은 이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원장에 취임했을 때부터 이어져 왔다. 2024년 8월 1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소속 의원 188명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발의했고, 방통위원장 취임 사흘 만에 탄핵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 의원의 탄핵은 기각됐다. ‘5·18 재조명’ 토론회로 與 ‘제명 촉구’李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으로 與 반발국민의힘 내 “부적절” “대여 투쟁” 갈려이 의원이 6·3 보궐선거에서 대구 달성에 공천될 때도 민주당은 “공영방송 장악 논란의 한복판에 있었던 인물”, “결국 윤어게인”이라며 반발했다. 원내에 입성한 이 의원은 지난 8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광주 소요”, “5·18은 폭동” 등의 망언이 쏟아진 토론회를 열었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지난 8월 26일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징계를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은 오히려 ‘보수 여전사’를 자처하며 민주당과 거칠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을 자극하는 행보도 잦다. 그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경북 봉화 소재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부모의 묘소 사진을 게시한 그는 “이 대통령은 농민들의 농지가 불법이니 투기니 따지기 전에 부모 묘소부터 옮겨라.”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도 “패륜 정치”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속내는 복잡하다. ‘5·18 재조명 토론회’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를 만류했음에도 이 의원이 토론회를 강행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시 “부적절하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의원의 강성 발언에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동료 의원들의 대리 사과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개별 행보에는 거리를 두고 있으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공범이다”, “공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이 의원에 대해 다수당의 실력행사로 국회법 장치를 악용하는 데는 단호히 반대한다. 민주당의 ‘1년 국회의원 직무 정지’ 거론이나 국정감사 제척 강행은 “다수결 폭정”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신(新)강경파인 이 의원의 강성 대여 투쟁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 의원이 아닌 장 대표 위주로 뭉쳐야 한다며 견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진숙 의원은 1961년생으로 경북 성주 월항면 출신이다. 대구 신명여자고(현 신명고)를 졸업한 뒤 경북대 사범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한국외국어대 통역대학원을 졸업한 뒤 1986년 MBC 취재기자 공채에 합격했다. 1990~1991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전 현장을 취재했다. 지난 2월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으나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이 의원을 컷오프(공천 배제)했다.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며 대립하다 당과 대립하다 대구 달성 보궐선거 후보로 단수 공천됐고,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8년 치러질 제23대 총선에서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 결과 전망을 조사한 결과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견제론)는 응답이 47%로 우세했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지원론)는 의견은 34%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견제론이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남광주·전북에서는 지원론이 60%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50%)와 50대(48%)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견제론이 우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73%가 지원론(견제론 13%)을, 국민의힘 지지층은 89%가 견제론(지원론 3%)을 택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견제론이 49%로, 지원론(16%)의 3배에 달했다. 이념 성향 중도층에서도 견제론(44%)이 지원론(36%)보다 우세했으나, 무당층에 비해 양론 격차가 크지 않았다. 7인 호감도 조사…오세훈-한동훈-김민석-조국-정청래 순주요 정계 인물 7명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30%로 가장 높은 호감도를 기록했다. 오세훈 시장의 비호감도는 57%였다. 이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3%(비호감도 64%), 김민석 민주당 대표 21%(비호감도 59%),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20%(비호감도 68%),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 19%(비호감도 66%) 순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4%로 조사 대상 중 호감도가 가장 낮았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는 68%, 이준석 의원의 비호감도는 72%로, 7명 중 비호감도가 가장 높았다. 진영별로 진영 내 호감도를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대표(45%), 정청래 전 대표(39%), 조국 원장(37%)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세훈 시장(63%)이 가장 높았고, 한동훈 의원(47%), 장동혁 대표(35%) 순이었다. 중도층에서는 오세훈 시장(27%), 김민석 대표(23%), 한동훈 의원(22%)이 20%대 호감도를 얻었고, 나머지 인물들은 10%대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7명은 지난 대선 이후 실시한 ‘선호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매번 거론된 사람들이라고 한국갤럽은 설명했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 10일 서강대 메리홀, 낭독극 ‘새’의 막이 내린 뒤 프랑스 연출가 줄리 들리케는 ‘침묵’이라는 말을 꺼냈다.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1부를 옮긴 ‘새’는 이자벨 위페르와 이혜영이 경하와 인선의 목소리로 제주4·3의 기억을 더듬어 가는 작품이다. 들리케는 “한 공동체가 끔찍한 일을 겪고도 10년, 20년, 40년이 지나도록 그 일을 입에 올리지 못한 채 침묵해야 했던 시기가 있었다”면서 “역사가 미처 다루지 못한 이야기를 예술가는 문학을 통해 발견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학과 예술을 “산 사람과 이름 없이 스러진 영혼들 사이의 대화를 이어 가는 일”로 규정했다. 위페르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피해자들의 침묵을 언급하며 “한강이 그린 이 역사는 우리 모두의 역사”라고 짚었다. 그 생각은 나흘 뒤 국립극장에서 만난 군힐드 킬데 국제입센상 사무국장의 말로 이어졌다. 입센을 기린 이 상은 올해 아시아 최초이자 역대 최연소로 한국 연출가 구자하에게 돌아갔다. 킬데는 “입센은 진실과 자유를 이야기했고, 이 상은 지금 이 시대에 진실을 말하고 자유를 외치는 일과 맞닿아 있다”고 역설했다. 희곡 ‘민중의 적’을 남긴 작가의 이름을 내건 상다운 기준이다. 구자하를 두고는 “매우 정치적이지만 그 안에 분노는 없다”면서 “역사와 현재를 함께 담아내고 그것을 가장 평화로운 방식으로 보여 줄 작가를 찾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말을 곱씹게 되는 건 영화 ‘암살자(들)’을 중심에 둔 논쟁 때문이다.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모티브로 한 허진호 감독의 극영화는 300만 관객을 넘었지만 극장 밖 풍경은 어둡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황당한 스토리”라고 깎아내렸고, 주연 배우 유해진의 집 앞에선 규탄 집회까지 열렸다. 공세를 떠받치는 논리는 ‘내로남불’이다. ‘건국전쟁’ 연작 땐 입을 막더니 이제 와 표현의 자유를 앞세우느냐는 것이다. 얼핏 그럴듯하지만 두 작품은 같은 저울에 올릴 수 없다. ‘건국전쟁’ 연작은 스스로 다큐멘터리라는 이름을 달고 ‘비밀스런 좌익과 공산주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밝혀낸 작품’이라고 내세웠다. 다큐는 관객에게 ‘지금부터 보여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건네는 약속이다. 반면 ‘암살자(들)’은 극영화다. 실존 인물 이름도 바꿔 달았다. 제작진은 영화 어디에도 특정 인물을 배후로 못박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작이 손댄 제주4·3은 국가가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 사과한 역사다. 연작은 무게중심을 남로당의 무장봉기로 옮기고, 토벌 지휘관을 좌익 공작의 희생자로 그렸다. 수만 명이 희생된 역사를 ‘새로운 관점’이라는 이름으로 되감은 것이다. ‘암살자(들)’이 건드린 건 공식 수사 결과 위에 남아 있던 물음표다. 영화가 공들여 비추는 건 기사를 검열하고 기자를 끌고 가던 중앙정보부의 얼굴이다. 긴급조치와 김대중 납치 사건은 가설이 아니라 기록된 역사다. 진상이 규명되고 피해자가 다수인 역사를 허무는 방식은 정교하다. 확정된 사실은 ‘다양한 관점’으로 끌어내리고, ‘역사 바로잡기’라는 언어를 빌려 역사를 바로 세운 과정을 ‘좌파의 왜곡’으로 뒤바꾸며, 국가 폭력을 비추는 허구에는 ‘왜곡’의 낙인을 찍는다. 배우의 얼굴을 ‘북한상’이라 조롱하고도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는 정치인은 이 소란의 정체를 드러낸다. 과녁은 영화가 아니라 지지층이다. 분노로 진영을 묶는, 킬데가 말한 ‘분노 없는 정치성’의 정반대편이다. 유럽에선 피해의 기억을 숨기고 가해 권력을 승자로 포장하는 극우가 의회의 한 축이 됐다. 한국은 아직 그 단계로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언어를 제도 정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아닌 것을 맞다고 할 수는 없다. 찬성과 반대도 사실이라는 바닥 위에서만 열려야 한다. 정치의 말장난을 지켜보는 일은 괴롭지만, 이 민낯을 마주한 경험이 우리 사회가 어디에, 어떻게 선을 그을지 묻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최여경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갈등의 덫에 빠지다(다니엘 바탈 지음, 권영미 외 5인 옮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지구촌 곳곳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수많은 이들이 죽고 경제가 파탄 나는데도 이런 일은 왜 이어질까. 집단 간 갈등이 민주주의와 도덕성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대중이 갈등의 덫에서 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를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을 사례로 삼아 분석했다. 갈등의 유발 원인, 전개 과정, 지속되는 이유, 그리고 이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구분하고 답을 제시한다. 한국에서도 여러 징후가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628쪽. 3만 5000원. 분열하는 미국(콜린 우다드 지음, 김주헌 옮김, 글항아리) 흔히 미국 정치를 분석할 때 양당 체제라는 렌즈로 들여다본다. 저자는 미국 정치를 제대로 보려면 지역 문화라는 틀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 9개 주요 지역을 문화권에 따라 ‘개인 대 집단’ 혹은 ‘자유주의 정신 대 공동체주의 정신’이라는 기준에 맞춰 다시 4개 진영으로 분류했다. 적극적 개인주의, 소극적 개인주의, 소극적 공동체주의, 적극적 공동체주의에서 총기 규제, 사회·보건 지출, 이민과 소속감, 낙태, 기후변화 등의 쟁점을 두고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 분석했다. 448쪽. 2만 6000원. 숫자를 내 편으로 만드는 법(노아 지안시라쿠사 지음, 김성훈 옮김, 청림출판) 쇼핑, 광고, 주식 투자, 보험뿐 아니라 소셜미디어(SNS) 조회수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행동은 숫자로 집계된다. 기업들은 이런 숫자를 모으고 활용해 큰 수익을 낸다. 수학자이자 데이터 과학자인 저자가 일상에서 수학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대학 순위와 주식시장에 적용하는 ‘가중합’, 주식과 복권 등의 ‘기댓값’, 위험을 관리하는 ‘분산’, 의사결정을 정교하게 다듬는 ‘베이즈 공식’ 등 우리 주변 숫자를 활용한 공식들을 배울 수 있다. 324쪽. 2만원. 혼자 살기 워크숍 (반유화 지음, 은행나무) 1인 가구가 1000만을 넘겼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결혼하지 않은 삶’ 혹은 ‘결혼으로 가는 과정’ 등 불완전한 형태로 취급받는다. 정신과 전문의인 저자가 진료실 안팎에서 만난 수많은 1인 가구의 고민을 접한 뒤 ‘혼자의 삶을 설계하는 법’을 정리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해진다’는 식의 답을 내밀지 않는다. 내 욕망과 두려움은 무엇이고, 내 삶을 운영하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우치게 돕는다. 이를 바탕으로 단단하고 유연한 ‘삶의 운영체제’를 설계해 보자. 320쪽. 2만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워싱턴 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에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실행되는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성에 대해 분명히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잇따라 강조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변화된 조건으로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 파병을 통한 실전 경험 등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중 북한 위협 대응능력과 안보환경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일정을 정해 전작권을 전환하면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가 대북 억지와 연합작전을 할 수 없고, 미군도 직접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양국이 합의한 전환 조건 중 하나인 한국군의 전시작전 능력 확인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을 연내에 검증완료하고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환 목표연도를 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미국이 골대를 자꾸 옮기려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정된 시간표에 쫓겨 조급한 모습을 보인다면 양국 간 간극은 더 커질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은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우리 안보를 우리가 최종 책임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앞세운 도발을 차단할 연합방위 태세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못한다면 이름뿐인 전작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연내로 예상되는 양국 정상회담 등 최고위층의 ‘톱다운’ 방식과 ‘정치적 결단’으로 이견을 해소하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하지만 미군과 우리군의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자칫 동맹 간 마찰만 커질 우려가 높다. 전작권 전환은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광주 군공항부지 내 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와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예고한 미군 재편과도 맞물려 있는 간단치 않은 과제다. 양국 간 실무협의와 SCM 등을 통해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해 충분히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급선무다. 위험을 최소화할 전환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 사실 공개를 둘러싼 한·우크라이나 외교 갈등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국내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 정부가 비공개 합의 위반을 문제 삼으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현지 전문가들은 갈등이 확대된 배경으로 남북관계 개선 구상과 한국의 정치 상황을 지목했다. 우크라이나 영문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는 14일(현지시간) 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소개했다. 북한군 포로 이송 공개가 남북 간 대화 추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 정부의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북한 연구자 표도르 테르티츠키는 이 매체에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 시드니 사일러도 이번 갈등을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과 연결해 해석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우크라이나 등 우호국과의 협력보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대북 유화 시도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정치적 요인을 거론한 전문가도 있었다. 레오니트 페트로프 호주국립대 북한 연구자는 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이 한국 정부가 논란을 키운 배경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매체가 인용한 전문가의 해석으로, 한국 정부가 밝힌 갈등의 원인은 비공개 합의 위반과 우크라이나 측의 합의 부인이다. 매체는 북한·중국·러시아의 밀착에 대한 한국의 경계심도 갈등의 배경으로 짚었다. 페트로프는 이 대통령이 세 나라 중 어느 쪽도 자극하지 않으려 한다고 평가했다. 사일러는 한국 정부가 역내 지정학적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매체는 이번 갈등이 양국의 전략적 협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에서 활동하는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한국 외교부도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냉각기를 거친 뒤 양국이 중요한 현안에 다시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럽 주요국들, ‘우크라와 갈등’ 韓에 중재 의사 표명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를 둘러싼 우크라이나와 한국 간 갈등이 이어지자, 주요 유럽국들이 정부에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국가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지속되길 기대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한-우크라이나 관계 경색 상황에 대해 주요 유럽국들이 관심을 표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면 전환을 위해 역할을 할 용의를 전달해 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우리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오고 있다”라며 “서방 주요국들이 그만큼 국제 현안에서 아태 지역 주요 국가인 한국과의 공조 및 연대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의사를 표명한 국가는 유럽 3개국으로, 개별 국가 차원에서 고위급 채널을 통해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해당 국가들이 사안의 해결을 위한 선의의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것은 협의 단계에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해당 국가들에 우리 측은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양자 차원에서 계속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과 인도주의적 지원과는 별개로, 우크라이나 지원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원칙적 입장은 지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 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며 일각의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개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제 뜻대로 개헌할 수도 없고 그들이 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헌할 리도 없으며 우려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는 제가 선호하는 개헌 방향도 아니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임 목적 개헌이 우려되며 개혁에 소홀해 지지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글을 쓴 엑스 이용자의 글을 게시하며 개혁을 추구하는 자세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약속드린 것 이상으로 신속하게 해 나가고 있고 1년 남짓이지만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오히려 너무 많은 개혁 과제를 너무 한꺼번에 실행해 일부에서는 개혁 과부하나 개혁 피로감을 지적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전임 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 기능이고 유능한 수사 기소 조직은 필요하다”며 “또 일부 오염된 검사들이 문제이지만 모든 검사들이 다 오염된 것도 아니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하는 검사들도 있다”고 했다. 이어 “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문제가 있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부셔버리거나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기능은 잘 작동하게 하면서도 부작용과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검사로부터 수사 권한을 100% 박탈했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별도 부처에 소속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하였으니 이제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미한재계회의의 에반 그린버그 위원장을 접견하고 한미 통상 관계와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는 한미·미한재계회의 총회에서 특별 연설을 맡은 케빈 매카시 전 연방하원의장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굳건한 안보 동맹을 바탕으로 경제와 첨단 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 발전에 미국이 기여해온 만큼 한국도 미국 산업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 지속 가능한 경제 협력을 위해서는 투자가 양방향으로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함께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밝혀온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참석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주거와 일자리 창출,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당한 부의 재분배에 있어서도 일의 효율성보다 재분배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성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임 실장은 첫 지시사항으로 직급과 관계없이 국가와 민생을 위해 쓴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비서실장실에 익명 제안 창구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주지사 및 주 상·하원 모두 장악 38개 주...양극화 심화 공화당 우위 구도 깨질지 주목...펜실베이니아 등 격전지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대다수의 시선은 연방 상·하원의원 결과에 쏠려 있습니다. 현재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데, 민주당으로 넘어갈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미국 국민이 심판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 정가는 하원에선 민주당의 다수당 탈환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으며, 상원도 박빙의 승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의원 못지않게 주지사와 주의회 선거 결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건국 당시부터 중앙정부의 권력 집중을 경계하고 각 주의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연방주의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와 주의회는 교육과 치안, 낙태, 총기 규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주별로 서로 다른 법과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주정부의 정치 권력 구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트라이펙타’(Trifecta)라는 용어를 알면 도움 됩니다. 원래 경마에서 1~3등을 순서대로 맞히는 것을 뜻하지만, 정치에선 한 정당이 주지사와 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상대 당의 견제 없이 주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현재 미국에선 이런 일당 독점 체제를 구축한 주가 50개 주 중 38개에 달합니다. 공화당이 22개, 민주당이 16개입니다. 1990년대 후반만 해도 20개 미만이었지만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급증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주지사와 주의회 선거에서 서로 다른 정당 후보를 선택하는 ‘교차투표’를 갈수록 기피하는 현상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연방 상·하원 장악 못지않게 주정부에서도 트라이펙타를 늘리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의 최근 분석을 보면 민주당은 최대 6개 주에서 공화당의 트라이펙타를 무너뜨리고, 최대 7개 주에서 새롭게 일당 독점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이 민주당의 완전 장악 체제를 깨뜨릴 수 있는 곳은 2개 주, 새롭게 장악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최대 5개 주로 분석됩니다. 최대 격전지 중 하나는 펜실베이니아주입니다. 민주당이 주지사와 주 하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곳입니다. 민주당이 상원까지 차지하면 수십 년 만에 주정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네바다주에서도 민주당은 공화당 소속 주지사 자리를 탈환해 트라이펙타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을 좌우하는 동시에 미국 각 주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의 권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못지않게 50개 주의 권력을 누가 차지하는지도 눈여겨본다면 이번 중간선거 볼거리가 한층 많아질 것 같습니다. 국제뉴스의 중심에는 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특히 한국에게 중요한 미국 뉴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워싱턴 현지에서 느낀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좀더 알기 쉽게 미국을 풀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에 대한 500억 달러(약 67조원) 투자를 거듭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투자 여부와 규모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미 공동 발표자료에도 사업 검토에 착수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어 트럼프가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출범을 알렸다며 한국의 5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가 양국 무역·투자 합의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전날 알래스카주 와실라에서 공화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뒤 다시 한국의 투자 규모를 강조한 것이다. 그는 알래스카 LNG 사업을 알래스카 역사상 최대 에너지 인프라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백악관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알래스카 LNG 사업에 540억 달러가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를 포함한 20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 계획을 공개하며 자국 에너지·산업 기반 확대의 성과로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당시 미국 측 발표가 최종 합의 내용을 넘어섰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투자 규모와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미국이 이를 먼저 공개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투자 기정사실화…한미 공동자료엔 ‘검토’만 실제로 산업통상부가 지난 1일 공개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이 500억 달러를 반드시 투자한다는 확정 약정은 명시되지 않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알래스카 LNG 사업이 여전히 검토 착수 단계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과거 사업성이 낮아 추진되지 못했지만 중동 전쟁 이후 에너지 공급망 측면에서 새로운 전략적 가치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미국 측 발표가 양국의 합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취지로 유감을 전달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지난 2일 한국의 투자 발표를 성급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를 부인하면서 한국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괜찮지만 미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결국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합의와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개별 투자 확약은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의 성과 홍보…사업성은 여전히 변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뿐 아니라 대만과 일본의 투자·구매 계획도 잇달아 발표했다. 대만이 알래스카 LNG 생산량의 30%를 향후 20년간 구매하고 최대 44억 달러를 투자하며, 일본은 뉴욕주 반도체 공장 건설에 210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만 정부 역시 구체적인 투자 조건과 최종 계약은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의 발표가 곧바로 모든 계약의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 셈이다. 알래스카 LNG 사업 자체의 수익성도 변수다. 이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약 1300㎞ 길이의 가스관으로 남부 수출항까지 운송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445억~545억 달러로 추산된다. 로이터는 알래스카 LNG 사업의 생산능력 대비 투자비가 미국 멕시코만 연안의 경쟁 사업보다 두 배 이상 높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 구매계약 확보와 자금 조달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국·일본·대만의 대미 투자 계획을 자신의 무역 정책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잇따른 투자 발표도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성과를 부각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 여부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트럼프의 정치적 성과 홍보와 별개로 실제 투자는 사업성과 국내법상 요건 등을 검토한 뒤 결정될 전망이다.

- 2025년 문학수첩 신인작가상으로 등단…단편 「우는 소년」·「제(祭)」 이어 작품 활동 확대 2025년 문학수첩 신인작가상으로 등단한 소설가 김정우가 첫 장편소설 『시테솔레이 소년들』을 2027년 상반기 문학수첩을 통해 출간할 예정이다. 아이티 공화국의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배경으로, 마술적 리얼리즘을 통해 소년들의 삶과 성장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시테솔레이 소년들』은 포르토프랭스의 빈민가 시테솔레이에서 살아가는 소년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빈곤과 계급 문제, 부두교 신앙, 갱단과 정치적 혼란 등 아이티의 사회적 현실을 배경으로 인물들의 욕망과 우정, 사랑과 죽음, 성장의 문제를 다룬다. 이번 작품은 등단작에서 다룬 소년과 욕망의 문제를 아이티라는 공간으로 확장한 장편이다. 종교와 죽음, 몸과 영혼,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주요 소재로 삼아, 인물들이 처한 환경과 내면의 변화를 서사적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김정우는 2025년 문학수첩 신인작가상에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26년 4월 반연간 문예지 『문학수첩』에 등단작 「우는 소년」을 발표했고, 같은 해 6월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문학 플랫폼 문장웹진에 단편소설 「제(祭)」를 선보였다. 「제(祭)」는 삶과 죽음, 시간과 존재의 경계를 독특한 방식으로 다룬 작품이다. 김정우는 2027년 문예지를 통해 새로운 단편소설도 발표할 예정이며, 첫 장편소설 출간과 함께 작품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학수첩 관계자는 “김정우의 첫 장편소설 『시테솔레이 소년들』은 2027년 상반기 문학수첩을 통해 출간될 예정”이라며 “등단작에서 보여준 소년과 욕망의 문제를 새로운 공간과 사회적 배경으로 확장한 작품으로,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서사를 통해 작가가 탐구해 온 주제를 보다 깊이 있게 다룰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5개 발전 공기업 통합 법인(가칭 ‘한국발전’)의 본사 입지를 둘러싼 전국 지자체의 각축전에 울산시도 뛰어들었다. 울산시가 14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유치전에 뛰어든 데 이어, 15일부터 지역 정치권과 에너지 유관 기관을 아우르는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며 실질적인 유치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매출 30조원, 본사 상주 인력만 1800여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공기업 유치를 위해 그동안 충남, 경남(진주), 전남·광주(나주), 전북 등 4개 지자체가 치열한 선점 경쟁을 벌여왔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충남은 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한국남동발전 본사가 자리한 경남 진주는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 청사를 그대로 활용해 신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성’을 강점으로 꼽는다. 여기에 한국전력과의 클러스터 시너지를 노리는 전남·광주와 신재생에너지 거점을 표방하는 전북 또한 저마다의 당위성을 들고 유치전에 총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울산시가 ‘에너지 수도’로서의 완결형 생태계를 내세워 전격 참전을 선언하면서, 이번 유치전은 기존의 단순 균형발전 중심 논리에서 ‘글로벌 산업 경쟁력과 경제성’을 겨루는 5파전으로 판세가 재편됐다. 울산시는 단순한 후발 주자를 넘어 혁신도시 에너지 인프라와 전국 최대 전력 소비지라는 ‘산업 현장 연계성’을 앞세워 대정부·국회 설득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시의회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상시 공조 라인을 본격 가동했다. 정부가 오는 12월로 예정한 통합 특별법 제정 전까지 입지 선정 기준에 ‘산업 연계성’이 핵심 잣대로 반영되도록 정책 건의를 집중할 방침이다. 현장 행보도 이어진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이달 중 한국동서발전을 방문해 경영진 및 현장 노동자들과 직접 머리를 맞대고, 통합 본사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민식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한국발전 본사 유치는 울산의 미래 산업 지형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지역의 모든 정치·경제적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정부 최종 결정 전까지 실질적인 유치 성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靑 2기 3실장 체제 운영 드라이브林 “국민이 체감할 변화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광현(57) 국세청장을 깜짝 발탁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한 지 23일 만으로, 국세청장 출신이 비서실장에 임명된 건 처음이다. 이날 인사로 하준경 정책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청와대 2기 3실장 체제가 완성되면서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새롭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후임 인선을 발표하며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정의 확립에 기여해 왔고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 왔다”고 임 실장을 소개했다. 임 실장은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에서 공직 생활 대부분을 보낸 정통 조세 관료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의정 활동을 하다가 정부 출범 후 국세청장으로 발탁되면서 1년 만에 의원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임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 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싶다”며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임 실장이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당정청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임 실장의 발탁이 의외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앞서 강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정치권에서는 주로 전현직 국회의원 등이 후임 실장으로 거론됐고 임 실장의 이름은 하마평에 오르내리지 않았다. 다만 지역구를 가진 현역 의원의 경우 재보궐선거 요인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임명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았다. 특히 사정기관장인 국세청장이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건 전례가 없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국정 전반에 관여하는 자리라 주로 정무적 판단이 뛰어난 정치인 출신들이 자주 기용됐다. 국세청장 출신 실장급 인사는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백용호 국세청장이 정책실장으로 기용된 사례가 있을 뿐이다. 이를 두고 비상계엄 극복과 개혁에 방점을 둔 1기 때와 달리, 이번에는 안정적 조직 관리를 통해 국정 성과를 낼 참모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 실장은 오랜 관료 경험으로 안정감을 갖춘 데다 이 대통령이 중요시하는 성과를 낼 줄 아는 인물이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공통된 평가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엑스(X)에 국세 체납 징수와 관련해 “누구도 못 해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임광현 청장님과 국세청 직원들에게 감사”라며 공개 칭찬을 한 바 있다. 또 임명 전날인 13일 국무회의에서도 국세청의 해외 재산 추적 등을 언급하며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 발표 후 X에 “훈식이형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 내실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며 “대한국민의 뜻을 무한히 존중하며 우리 현대사의 거대한 분수령을 함께 잘 넘어가자”고 힘을 실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과 새 비서실장이 일하는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합이 맞을 것 같다. 특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갖췄다”며 “지금은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가 펼쳐 놓은 정책에 대한 성과를 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발탁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15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가는 임 실장이 첫 번째로 맞이할 과제는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다. 장관급 인선 실패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를 임 실장이 어떻게 대처할지 첫 번째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임 실장 임명을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한 의원은 “실물 경제, 민생, 정치 등에 이해도가 높은 점을 종합해 임 실장을 임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임 실장은) 대통령 하명 세무조사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다”며 “결국 세금폭탄 더 세게 떨어뜨리겠다는 소리”라고 평가했다. 또 “임광현의 처남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변호인”이라며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변호를 다 맡았다. 본인 변호사는 가족까지 알뜰하게 챙기는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한미 관계가 이상기류를 맞고 한중 관계가 잰걸음인 가운데 현 정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란 슬로건을 띄웠다. 마치 지난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처럼 자국의 능력을 과장하는 과잉 의식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국이 처한 고단한 전략적 딜레마 상황에서 나온 제언이다. 한국은 상호의존의 네트워크, 특히 미국과의 군사동맹 네트워크,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소비시장과 공급망을 활용해 안정과 번영을 이루었다. 문제는 강대국들이 상호의존을 무기화해 한국의 전략적, 상업적 양보를 강요하는 상황이다. 10년 전 중국은 사드 무기체계 도입이란 한국의 안보정책에 반대해 경제 보복을 가했고,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반발하여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등 경제 보복을 가했다. 한국의 고통이 각별했던 것은 과잉 의존구조 때문이었다. 미국도 한국의 과잉 의존구조를 무기화해 반도체와 배터리 부문에서 자국에 과도한 투자를 강요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공급망 단절을 압박해 왔다. 나아가 트럼프는 미국의 제조업 회생을 위해 작년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 한도를 넘어 알래스카 LNG 개발을 추가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 투자를 확대할수록 투자 관련 수출이 증가하고 대미 의존도가 높아져 트럼프 관세 압박의 구실이 되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대미 과잉 의존이 중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훼손할 경우,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의 보복 위협이 가중된다. 따라서 핵심 과제는 상호의존의 네트워크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것인가이다. 본래 자율성이란 타국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미중 대결 구도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지 않고 외교적 운신의 폭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자율성은 상대방에 대한 의존을 축소해 성취할 수 있으나 한국은 안보적 자립이나 경제적 자급자족 그 어느 쪽도 실현가능하지 않다. 반면 한국에 대한 상대방의 의존을 증대시켜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현 정부의 대체불가 개념은 이런 논리에서 나왔다. 경제적 상호의존을 유지하되 타국이 대체하기 어려운 핵심 기술과 산업을 확보해 강대국이 한국을 방기하거나 압박하지 못할 전략적 위치를 점유한다는 사고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등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부문을 레버리지로 해 강대국의 강압을 억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략적 자율성으로 이어지는 대체불가성의 확보는 기술 혁신만이 아니라 고도의 전략적 계산과 판단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대체불가 요소를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첨단 생산능력을 미국 현지로 이전할수록 미국은 장기적으로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된다. 또한 대미 투자에 따라 국내 핵심 부문 투자가 약화되면 중국의 추격을 허용해 대체 역량을 상실하게 된다. 대미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전략적 합리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둘째, 미중 양측에 의미 있는 대체불가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이 첨단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재산업화에 필수적인 파트너가 되더라도 중국에 대해 레버리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전략적 자율성이 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조선, 배터리 등은 ‘축적된 노하우와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이라기보다는 ‘타국이 따라오기 어려운 규모와 점유율’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어 ‘초격차’ 유지가 만만치 않다. 끝으로, 대체불가성 확보를 위한 국내적 조건이 필수적이다. 대체불가성은 기업이 보유하는 것이다. 이들의 상업적 판단은 국가의 전략적 판단과 다를 수 있으므로 국가가 기업의 레버리지를 동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긴밀한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정치적 합의체계도 중요하다. 반도체 신규 투자지를 놓고 정치권이 분열되어 있듯이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호가 실제 전략으로 모습을 갖추는 순간 정파적 대결의 대상이 되기 쉽다. 한국의 전략적 레버리지는 대체불가 자원을 사용할 의지와 일관성이 있다고 상대방이 믿을 때 비로소 얻어진다. 정치권의 초당적 합의가 필요한 때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원과 하원의 판세가 모두 어렵다고 인정했다. AFP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상·하원 중 어느 쪽이 공화당에 불리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똑같다”고 답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 있을 땐 아무리 훌륭해 보이더라도 엄청나게 불리하다”며 “하지만 나는 지금 순회 유세를 하고 있고 집회도 하고 있다. 공화당에 대한 열기는 크게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하원 구성은 435석 가운데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4석, 무소속 1석(공화당 성향), 공석 2석이다. 상원은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을 보유하고 있다. 45석은 민주당이고 나머지 2석은 무소속이지만 민주당과 연대하고 있다. 주지사의 경우 공화당 26명, 민주당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전통적으로 집권당에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34년 이후 현직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 의석을 늘린 사례는 3차례뿐이다. 앞서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은 하원에서 41석을 잃고 상원에서 2석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역사를 언급하며 일찌감치 패배를 ‘예상’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사람들마저 중간선거에서는 졌다”며 “우리는 이겨야 하지만 알다시피 통계적으로 이기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6일에는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곳곳에서 선거 판세를 뒤집고 있다. ‘중간선거 서프라이즈’를 지켜보라”라고 적기도 했다. 1·2기 통틀어 최저 지지율 이어가는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의 ‘패배 예측’은 뒷받침한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미국 성인 5062명을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0%,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8%였다. 지지율은 지난 7월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으로 확인된 응답자 가운데 현재 그의 직무수행을 지지한다는 비율도 67%에 그쳤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에 머물렀다.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는 32%, CBS뉴스·유고브 조사에서는 39%로 각각 집계됐다. 지지율 30%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 최저치에 근접한 수준이다. 그의 첫 임기 후반이었던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이후 지지율은 29%까지 떨어졌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 지지층으로 꼽히는 미국 보수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이탈표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공공종교연구소(PRRI)에 따르면 2016, 2020, 2024년 대선에서 백인 복음주의자 10명 중 약 8명꼴로 트럼프에게 투표했다. 이들은 미국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하지만 투표율이 매우 높아 선거에서 전체 투표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퓨리서치센터가 이날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트럼프 2기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트럼프에 대한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지지율은 78%였지만 이번 달에는 58%로 20%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개신교 신도들의 지지율은 같은 기간 58%에서 39%로 하락했다. 라이언 버지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교수는 CNN에 “트럼프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38%가 백인 복음주의자”라며 “(공화당은) 복음주의자 표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중간선거 어려움 인정한 속내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판세가 어렵다고 인정한 배경에는 공화당의 위기감을 드러내면서도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꾸준히 현직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중간선거에서 불리하다는 역사적 흐름을 강조해 왔다. 이는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 미국 정치의 구조적 특성으로 책임을 분산하려는 계산일 수 있다. 더불어 하원뿐 아니라 상원까지 위험하다는 현실을 강조함으로써 공화당 내부와 유권자들의 결집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할 경우 트럼프의 인사 지명과 행정부 조사에 대한 의회의 견제력이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 지위 상실 가능성에는 미리 대비해 왔지만 최근 상원에서도 경합이 치열해진 상황이다. 상·하원이 모두 어렵다고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선거의 현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나서게 하고, 멀어졌던 유권자의 민심을 한데 모으기 위한 노림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화당 패배·민주당 승리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가장 먼저 예상되는 변화는 국제유가다. 민주당은 현재 이란 전쟁 종식을 주요 선거 의제로 삼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민주당이 전쟁 예산, 군사 권한 통제를 강화해 정부의 전쟁 지속 능력에 제동을 걸 수 있다”며 “(이란 전쟁이 수습 국면에 들어가) 국제 유가가 내려가면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짚었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는 대미 관세 협상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합의한 조선업 협력 등 대미 투자 패키지가 재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 분야에서는 대북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트럼프식 ‘거래 중심’ 외교가 아닌 동맹을 중시해 온 만큼,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흔들면서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다. 동시에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면 주한미군 감축인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청문회와 예산을 통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사건들에 대해 각 심급 및 재판부가 저마다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최종 결론의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미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건희 여사의 관련 사건에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씨 사건도 상고심으로 올라가면서다. 다음주에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 사실심의 마지막 매듭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 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장 제출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조사 무상 제공은 정치적 조언의 일환이었을 뿐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공모한 바가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는 제외하고 ‘정치적 조언 등 선거 과정에서의 전반적 조력’에 한정해 의사 합치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항소심 판단이 일반적 경험칙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도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변호인단은 지난 12일 김 여사 상고심 사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과 의견서를 제출하며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시 취지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과가 명태균 게이트 사건들에 대한 판단의 가늠자가 돼줄 전망이다. 오 시장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구조 및 사실관계가 다르지만,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피고인 측의 직접적인 요구나 언급이 없었던 상황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어떻게 봐야할지 등 일부 유사한 법리 판단이 필요한 까닭이다. 오 시장의 항소심은 윤 전 대통령 항소심과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여론조사 동기·명씨 진술 신빙성 등 유사한 법리 판단전후관계나 정황을 면밀히 따져야 하는 이번 사건 특성상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주된 쟁점이다. 오 시장과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여론조사를 제공받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승인 및 공모로 이어졌단 취지로 판단했다. 오 시장의 경우 당내 경쟁자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보다 자신의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고, 당시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윤 전 대통령도 여론조사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 했다는 게 각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반면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대한 영업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김 여사 부부를 비롯한 정치계 유력자들에게 이를 배포하며 홍보한 것으로 봤다. 윤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명씨가 본인의 영업 활동이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일방적으로 결과를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명씨 진술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도 이들 사건을 관통하는 쟁점이다. 앞서 김 여사 사건의 1·2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김 여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오 시장 사건 1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에 허위나 과장이 많다”고 짚으면서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 진술에 한해서는 신빙성을 일부 인정했다. 정치자금 성립 여부·암묵적 공모 등은 쟁점 달라윤 전 대통령 사건은 무상 여론조사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1·2심의 유무죄 판단을 가른 큰 변수였던 반면 오 시장 사건에선 실제 여론조사의 대가로 금품이 전달됐기 때문에 정치자금 성립 여부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은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두고 주로 다퉜다면 오 시장 사건은 제3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오 시장이 관여했거나, 최소한 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란 것도 차이점이다.

농심 건드린 농지 전수조사‘투기 근절’ 성과에만 치중해 문제 소유 중심의 경자유전 틀 벗어나이용 중심의 농지 운용 새 판 짜야바람직한 농지 정책은기술력은 선진국, 인식은 후진적정부, 농가 보조금만 생각해 문제토지 공동이용 등 구조 전환 절실글로벌 시장서 우리 농업이 살길산업·복지·균형발전 혼재된 농업은퇴도 신규 진입도 어려운 상태10년 이상 장기 계획 초석 다져야정부는 최근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촌 현장의 불안과 반발이 가라앉지 않자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나 상속받은 농지 등은 강제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상 최초의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 5개월만에 성난 농심에 한발 물러섰지만, 수십년간 이어진 농지 감소 및 고령농,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 등 농촌의 고질병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지낸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지난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농지제도를 ‘경자유전’이란 소유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이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적정 규모의 농지 보전과 소규모 분산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농지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채 일방적으로 밀어부쳤기 때문이다. 농업의 미래와 농지제도 개편 방향 등을 염두에 두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다.” ●농지 둘러싼 이해관계 고려 안 해 혼란 -이런 혼란은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농지는 굉장히 손을 대기 복잡한 사안이다. 해방 후 40여년 동안 7차례의 농지법 제정 시도를 했음에도 1994년 농지법이 겨우 제정된 것은 농지를 둘러싼 갈등이 그만큼 민감하고 복잡하다는 뜻이다. 농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인식이 결여된 채 투기 근절이라는 특정 사안 중심으로 속도·성과 위주의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다 보니 농지를 둘러싼 복잡하고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는 판도라 상자를 연 것 같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뭘 했나. “농업 산업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시야 없이 제대로 된 농지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 전수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농지는 주요한 농업 생산수단이자 농업인의 핵심 자산으로, 이해 관계가 복잡하고, 자산가치 변동 민감도도 높다. 그러다보니 지난 정권에서 농지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번 농지 조사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농지 정책의 핵심은 투기 근절이 아니라 적정 규모의 농지 보전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두 핵심적 아젠다 틀에서 투기 혹은 비농민의 올바르지 않은 농지 취득 행위 등을 차단하는 전략을 세웠어야 했다.”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이 농지정책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농지정책은 미래 세대에게도 필요한 땅을 적절히 보전하고, 효율적인 이용 시스템을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글로벌 가치 사슬이 흔들리고 공급망이 위기인 상황에서 식량안보는 더 중요해졌다. 이에 대처하려면 농업이 당당한 ‘산업’으로서 지속 가능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식량 안보도 지킬 수 있다. 식량 자급률 목표를 세우고, 농지 면적만 유지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무엇보다 생산성을 높이는게 관건이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은. “고령 농업인은 벼농사만 짓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영농조합법인 같은 조직 경영을 하면 달라진다. 경상북도 문경의 늘봄영농조합법인처럼 젊은 전문 농업인들이 양파 등을 수확한 후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농지 이용률이 180%까지 올라간다. 농지 이용률이 180% 되면 농지 면적을 80% 늘린 것과 같다. 식량 자급률도 높아진다. 국가가 모든 걸 계획적으로 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 단위에서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이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닌가. “경자유전이란 헌법 정신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자유전 원칙을 폐지한다고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용 중심의 농지 운용 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외국은 농지 보존을 위해 어떻게 하나. “대만은 농지를 취득한 법인 등이 농지를 방치하거나 승인된 경영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제재한다. 농지의 적정 이용에 초점을 맞추는 조치다. 일본은 농지 소유·이용을 엄격하게 관리하지만, 우리처럼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방식이 아니라 농지 취득·전용에 대한 사전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지 매매·임대차에 농업위원회 허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업, ‘복지’ 아닌 ‘산업’ 측면 접근해야 -유럽은 어떤가. “우리나라는 농지를 소유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유럽은 경작 허가의 개념에 가깝다. 독일의 경우 ‘농지거래법’에 따라 일정 농지의 매매는 사전 허가가 필요한데, 농업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허가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는 농지를 매매하려면 농촌건설토지정비회사(SAFER)라는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매도할 경우 인근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기회를 부여한다. 소규모로 분산된 농지는 산업적 측면에서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규모의 농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농지 상속은 어떻게 이뤄지나. “세계 많은 나라들은 상속이 이루어지라도 실제로 농사를 짓는 자녀에게 농지를 몰아주는 상속 및 농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속은 여러 자녀에게 분할 상속을 하더라도 영농 자녀를 중심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한 자녀에게 상속되는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농업의 수준은. “기술 면에서는 선진국이지만, 인식은 후진적이다. 정부나 정치인, 심지어 농민조차 농업을 ‘산업’과 ‘복지’ 정책 측면에서 개념적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정치적 대상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농업은 농식품가공과 농기계 등 전후방산업의 건전한 생태계가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농업자재 및 기술을 독자적 산업분야가 아닌 농가 경영을 돕는 보조품으로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농기계 구입에 보조금이나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는데, 보조에 의존한 농업인들이 비효율적인 업체의 농기계를 이용한다. 보조 정책이 엉뚱하게 경쟁력 없는 농기계 업체를 살리는 셈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농업이 살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지금 농업 구조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그 격차를 메우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 농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조금 투입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 농업이 가진 고유한 특수성과 공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 농업을 시장 논리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지원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검토해야 한다.” -농업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 같다. “농업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정치적 개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치가 우리 농업을 망쳤다고 본다. 예산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배정된 예산을 어떻게 쓰고, 농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문제이다. 농업도 하나의 산업으로, 농민을 직업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가 농업을 망쳤다고 했는데. “그동안 농업에 경제논리나 시장논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농업을 산업으로 접근하지 않고 ‘지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다. 예를들어 아흔둘이신 모친께서도 소일거리로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를 산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분들을 농업인이라고 직불금을 주는 게 맞는 것인가. 우리 농업 정책은 산업과 복지정책, 균형발전이라는 지역정책까지 뒤섞여 있는 상태다.” -한국 농업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안정적인 식량 안보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농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이 위협받고 있다. 고령 농업인은 노후 생활 안정 기반이 취약해 어려운 경영 조건하에서 은퇴하기 힘들고, 젊은이는 취약한 농지접근성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신규 창농이 힘든 현실이다. 스마트 시설원예, 축산 등 자본집약적 농업의 경우 안정적 경영기반 마련이 어렵다. 게다가 고령 영세농업인의 광범위한 온존과 상속 등을 통한 농지의 소규모 분산 등으로 농지의 비효율적 이용과 생산성 저하 및 휴경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농지 체계 변화시키는 구조개혁 필요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는. ”농업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지만, 농가당 연간 평균 농업소득은 30여년간 10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농업 정책은 농지이용구조의 재편, 산업정책, 세대전환 등의 다양한 아젠다와 뒤섞여 있어 복잡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자유전 원칙 준수보다 그 원칙이 왜 작동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선 토지를 공동 이용 조직 형태로 가는 등 토지 이용 체계를 변화시키는 농지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농지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은. “농지 정책의 핵심 과제는 투기 근절보다 소규모 분산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지 감소 및 휴경 증가 대책, 농업인의 안정적 경작권 보장, 세대 전환 등이다. 무엇보다 적정 규모의 농지를 보전해 얼마나 스마트하고 합리적으로 경영하며, 효율적으로 투자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농지개혁 및 농업 경쟁력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해보인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조치법같은 임시 대책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누적된 농업·농촌 문제를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농지제도는 농업의 어떤 미래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최소 10년 이상 내다보며 장기 계획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농업 구조와 농지 제도를 재편하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 출신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지제도, 농업구조, 생산기반 분야를 연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한국농업경제학회장, 대통령 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1993년 설립돼 농정 의제를 논의해온 농정연구포럼의 창립 멤버로 새롭게 재편된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을 맡아 농정 의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불영어’ 가능성, 사탐런·확통런 변수 등을 마지막까지 고려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성적 상승 가능성이 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남은 기간 효율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EBS와 입시 업계가 제시하는 입시 가이드라인을 소개한다. 다음달 19일 치러지는 올해 수능에선 국어·수학의 ‘공통과목+선택과목’ 체제가 유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적정 난이도로 출제하고, EBS 교재는 영역별 문항 수 기준 약 50%를 간접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연계 교재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되 지문을 기억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문제에 적용할 힘을 기를 필요가 있다. 수능을 한 달 앞둔 수험생에게 필요한 건 공부할 문제를 늘리는 것보다 ‘구멍’이 어디서 생기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같은 문제를 틀렸더라도 개념을 몰랐는지, 조건을 잘못 읽었는지, 시간이 부족했는지에 따라 남은 기간 공부법은 달라져야 한다.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려는 학생은 지원 대학이 요구하는 영역과 등급 합, 탐구 반영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은 모집단위별 영역 반영 비율과 영어 등급별 환산점수, 선택과목 가산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이 남은 기간 보완할 수 있는 과목과 대학 요구사항의 교집합을 잘 따져봐야 한다. 국어지문·선지 정확하게 읽는 게 우선과목별로 보면 국어는 지문을 이해하는 데 오래 걸리는 학생과 선지 판단 시간이 긴 학생은 다른 공부가 필요하다. 전자는 문단 사이의 비교·인과·조건 관계를 파악하는 연습을, 후자는 지문과 선지의 표현을 대조하며 판단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해야 한다. 올해 9월 모평 국어 분석에서도 지문과 선지를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오답을 고르기 쉬운 문항이 지적됐다. 익숙한 단어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선지를 맞다고 판단하거나, 일부에 해당하는 설명을 전체에 적용하는 식의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 문학은 EBS 교재에 실린 작품의 화자와 상황, 인물 관계 등을 정리하되 제시된 ‘보기’에 따라 질문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서 시간을 많이 쓰는 학생은 선택과목의 반복 오답도 별도 점검해야 한다. 수학계산실수 넘기지 말고 다시 풀기수학에서는 오답노트에 ‘계산실수’라고 적고 끝내지 않는 것이 출발점이다. 부호를 잘못 썼는지, 범위를 놓쳤는지, 경우를 빠뜨렸는지에 따라 보완할 내용이 다르다. 틀린 문제를 해설 없이 다시 풀면서 처음 막힌 지점을 표시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공통과목에서 반복되는 약점과 선택과목의 취약 단원을 따로 정리하면 남은 공부 범위도 좁힐 수 있다. 상위권은 낯선 조건에서도 기존 개념을 연결할 수 있는지, 중위권은 접근 가능한 4점 문항을 안정적으로 해결하는지 살펴야 한다. 목표 점수에 필요한 문제부터 확보하는 전략을 펼칠 필요도 있다. 한 문제에 오래 붙잡혀 뒤의 풀 수 있는 문제를 놓치지 않도록, 넘어갔다가 돌아오는 연습도 해야 한다. 영어빈칸·순서 등 취약 유형 점검을영어는 올해 특히 경계해야 할 과목이다. 9월 모평은 지난해 수능과 올해 6월 모평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주요 변별 문항으로는 함축의미 추론, 빈칸 추론, 글의 순서, 문장 삽입 등이 꼽혔다. 다만 모평이 쉬웠다는 사실만으로 본수능 난도를 단정할 수 없다. 남은 기간 시험이 어려워져도 목표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어휘·핵심 구문·듣기는 꾸준히 유지하고, 빈칸·순서·삽입 등 자주 틀리는 유형을 집중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오답을 복습할 때는 해석만 확인하지 말고 글의 주장과 근거, 지시어, 앞뒤 문장의 연결을 살펴야 한다. 듣기와 독해를 함께 풀고 답안 작성까지 마치는 연습도 실제 시험에서의 실수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 사탐‘사탐런’ 방심 말고 개념 정확히사회탐구는 ‘단기간에 성적 상승이 가능한 과목’이라고 쉽게 판단해선 안 된다. 개념을 대략 알고 있어도 복잡한 사례와 선지에서 구별하지 못하면 점수를 잃을 수 있다. 사회·문화는 올해 9월 모평에서 표 분석뿐 아니라 개념 문항도 까다로웠다. ‘사탐런’(사회탐구에 수험생이 몰리는 현상)으로 수험생이 늘어 등급 취득이 쉬워졌을 것으로 넘겨짚는 행위도 경계해야 한다. 윤리 과목은 사상가의 공통점과 차이를 구분하고, 정치와 법은 원칙과 예외를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경제와 사회·문화의 자료 문항에서는 분모와 비율, 인원과 증감을 혼동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리는 지도와 통계 자료를 연결하고, 역사는 사건의 전후 관계와 동 시기 비교를 점검하는 식으로 과목별 약점을 좁힐 수 있다. 과탐오답률 높은 문제 다시 살펴봐야과학탐구도 응시집단 축소에 대한 불안을 덜어내고, 자신의 오답 기록을 집중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물리학은 방향·부호·보존 조건, 화학은 몰·농도·반응량 관계, 생명과학은 복합 조건의 단계별 정리, 지구과학은 그래프 축·단위·관측 조건 등이 점검 대상이다. 개념을 잘못 적용한 문제와 시간에 쫓겨 틀린 문제를 나눠야 복습 방향이 선명해진다. 휴식 시간을 가지며 정서적 안정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활 리듬을 수능 시간표에 맞추며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것도 권장된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순으로 공부를 진행하고, 수능과 똑같은 시간에 맞춰서 자체 모의고사를 치러보는 것도 좋다.

[월드뷰 3줄 요약]●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김성배 원장 등 4명이 지난 6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측과 비공개 전략대화를 열고 한반도 안보와 한러관계 발전 가능성을 논의했다. 연구원은 북러 군사기술 이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반관반민 성격의 ‘1.5트랙 외교’와 유사한 전문가 정책교류로 해석할 수 있다. 대러 접촉이 미국의 불신을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미국 측 문제 제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러시아 측 참석자는 미국의 반대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13일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해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하면서도 국익을 위해 대러 소통 창구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원장이 지난 6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측과 비공개 전략대화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양측은 한반도 안보와 한러관계 발전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러시아 측에서는 평양과 서울의 외교 현장을 경험한 전직 외교관 등이 참석했다. 연구원은 13일 학술교류를 위한 방문이었으며,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따른 군사기술 이전 우려를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유관기관의 대러 접촉이 미국의 불신을 키웠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미국 정부가 해당 방러를 실제 문제 삼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러시아의 대북정책을 파악하고 한러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가 교류가 공식 외교채널을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익을 강조하며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성배 원장 등 4명, 러 싱크탱크와 한반도 안보·한러관계 논의1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 산하 국책연구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는 지난 6월 1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RIAC 사무소에서 ‘러시아·한국 전략대화’라는 이름의 비공개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RIAC는 양측이 국제질서의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한러관계 발전 가능성을 논의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RIAC는 2010년 러시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설립된 외교정책 연구기관으로, 러시아 외교부 등이 설립에 참여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 원장과 장세호 국제문제연구실장, 김원식 남북관계연구실장, 김규범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등 4명이 참석했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 해외정보분석국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종석 당시 통일부 장관(현 국정원장)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장 실장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낸 러시아 전문가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3일 입장문에서 이번 러시아 방문이 학술교류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따른 군사기술 이전 우려를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평양·서울 외교 현장 거친 러 인사들…대북제재 경험자도 참여러시아 측 참석자인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연구원은 평양의 소련 무역대표부와 주한 러시아대사관 공사, 러시아 외무부 제1아시아국 부국장을 지냈다. 2019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에서 러시아 측 위원으로 활동했다.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실장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수학하고 주북한 러시아대사관 2등서기관으로 근무했다. 한국외대·연세대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러시아와 남북한 각각의 정부 간 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이 밖에 한러·북러 정부 간 경제협력 업무를 담당했던 빅토리야 삼소노바 러시아과학아카데미 한국연구센터장, 한국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북한도 취재한 올레그 키리야노프 아시아리스크연구센터 소장, 군사경제 전문가 알렉산드라 주예바, 북핵 문제 연구자 일리야 댜치코프 등이 참석했다. 李대통령 북러 군사협력 규탄한 날 대화…1.5트랙 외교와 유사회의가 열린 지난 6월 10일 이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과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측은 북러 군사협력 관련 활동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으며, EU는 한국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했다. 정부가 북러 군사협력 중단을 요구한 날 국정원 유관 연구기관은 러시아 전문가들과 한반도 안보를 논의했다. 연구원 측 설명대로라면 공개적인 대러 비판과 전문가 교류를 통한 안보 우려 전달이 병행된 것이다. 이번 전략대화에는 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연구기관과 전직 외교·정보 당국자들이 참여했다. 정부 간 공식 협의와 구분되는 전문가 정책대화로, 반관반민 성격의 이른바 ‘1.5트랙 외교’와 유사한 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양국 정부가 회의를 사전에 조율하거나 별도 협상을 진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양 기관의 교류는 지난해 김 원장 취임 직후부터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24일에는 ‘불확실성 속의 러시아·한국 대화’를 주제로 공동 회의를 열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당시 한국 측에서는 박노벽 전 주러시아 한국대사와 신범식 서울대 교수, 장세호 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교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美 불신 우려 속 한러관계 복원론…러 전문가들 “교류 유지해야”하지만 최근 한미 정보협력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국정원 유관기관의 대러 접촉이 미국의 의구심을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반면 한러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전문가 교류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됐다. 6월 전략대화에 참석한 키리야노프 소장은 지난 8월 20일 RIAC 기고문에서 러시아가 한국과 북한에 대한 정책을 구분하고 전문가 교류와 일부 경제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에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국 측 참석자인 장세호 실장도 지난달 29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에 한국의 입장을 외교채널로 설명하고, 양국이 설정한 최소한의 ‘레드라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군 포로 인수가 인도적 보호 조치이며 한국의 우크라이나전 직접 개입이나 살상무기 지원 확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톨로라야 연구원은 지난 8일 러시아 매체 베스티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호국 가운데 가장 우호적인 나라로 평가하며 정치·경제 관계 복원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반대를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현안에 집중하고 있어 한러관계 복원을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이 미국과 서방의 이해관계보다 자국의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적국과도 외교”…러시아 관계 관리·제재 준수 병행북한군 포로 문제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사과를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도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북극항로 시범운항 성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제재와 무관한 분야에서도 러시아가 비협조적이면 항로 운항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전쟁 중에도 외교하시죠? 적국과도 외교하시죠?”라고 물은 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며 외교에서 국익을 우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컨테이너선 최초로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는 지난 11일 50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부산항에 귀환했다. 러시아 북극해 연안을 통과하는 북극항로를 안정적으로 운항하려면 러시아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에서도 “국제규범과 국제사회의 제재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와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관계를 관리하되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는 준수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으로서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하면서도 러시아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세 인식을 파악하고 양국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전략대화에서 확인된 군사기술 이전 우려 전달은 전문가 교류를 통해 한국의 안보 현안을 직접 제기한 사례다. 향후 대러 소통에서는 이 같은 정책교류의 활용 범위와 함께 한미 공조, 정보보호, 대러 제재 준수 여부가 주요 고려 사항이 될 전망이다.

서울대에서 전력 배정 부족으로 인공지능(AI) 연구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추가 전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증설도 2030년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AI 연구 공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전력 부족으로 인한 연구활동 차질 현황 등’ 자료를 보면 공과대학은 지난 8월 말 9570만원짜리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를 납품받았지만 전력 배정 부족으로 지난달 말까지 설치 및 가동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버는 머신러닝·딥러닝 데이터분석 장비로 화학생물공학부 전산실에 배치될 예정이었다. 자연과학대학도 전력 부족으로 인한 연구 지연, 연구실 이동 및 서버 이전 사례가 2개 연구실에서 보고됐다고 밝혔다. 전력 배분 및 기자재 설치까지 대기 기간만 약 11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동 상태인 서버·연구장비 금액도 약 2억원에 달한다. 이는 일부 단과대학에서 확인된 사례로 전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서울대 내 GPU 서버(1382장, 3월 기준)는 기관 및 연구실별로 운영되고 있어 장비 현황, 가동률, 공동활용 실적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향후 5년간 서울대 내 GPU 서버·냉각에 필요한 전력은 올해 2304㎾에서 2030년 4028㎾로 74.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최근 3년간 GPU 서버 평균 증가율 15%를 산술 적용한 전망치다. 엔비디아 ‘B300’ 등 초고전력 GPU 서버가 도입될 경우 추정치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서울대는 2021년 6월 한국전력에 25㎿ 규모의 전력용량 증설 검토를 요청했으나 한전은 “전력계통 공급 요건이 좋지 않다”며 증설 불가 회신을 했다. 이후 서울대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뒤 지난해 10월 24㎿ 규모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를 제출했다. 한전은 지난 6월 2030년 10월쯤 공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앞으로도 4년 뒤에야 전력 증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투자에 들어가는 예상 금액만 약 100억원으로 추산됐다. 서울대는 전력 여유가 있는 인근 건물 내 연구시설을 확충하거나 시흥캠퍼스 내 GPU 센터를 건립해 AI 연구시설의 전력 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의원은 “AI 연구 경쟁력은 장비를 사들이는 것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필요한 곳에 전력을 공급하고 장비를 실제로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한전은 대학의 AI 연구 전력 수요를 계통 보강 계획에 반영하고, 서울대는 미가동 장비를 전수조사해 여유 서버실 활용과 GPU 공동이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흥 GPU센터도 최신 집행 현황과 단계별 추진 일정을 점검해 연구 차질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각종 최첨단 무기체계를 한자리에 모은 대규모 전시 시설을 공개했다. 노동당 창건 81주년을 맞아 국방력 강화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등 다목적 정치적 포석을 깔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3일 북한 노동신문은 군수경제를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회가 주관한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을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개관식 테이프를 직접 끊으며 해당 박물관을 “우리 국가의 존엄과 안전, 인민의 행복이 어떻게 지켜지고 이 땅의 평화가 어떻게 마련됐는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국보 중의 국보”라고 치켜세웠다. 이번에 공개된 박물관 전시품 중 단연 시선을 끈 것은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최초로 베일을 벗었던 신형 ICBM ‘화성-20형’과 이동식발사대다. ‘화성-20형’은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북한의 핵심 전략무기로 꼽힌다. 뉴시스에 따르면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화성-20의 사정거리 표시 상황판과 다탄두 탑재 표면을 살펴보면 미 본토뿐만 아니라 남미, 중동, 호주 등까지 타격이 가능함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다”며 분석했다. 그는 “향후 북미 정상회담 등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고도의 대외 선전 전술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이번 박물관에는 화성-20형 외에도 극초음속탄도미사일 ‘화성-16나’, 화성-11마, 신형 전략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6형’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600㎜·240㎜ 방사포, 155㎜ 곡사포, 화살 순항미사일 8종, 대함미사일 ‘바다수리’, 신형 전차 ‘천마-20’ 개량형을 비롯해 전략무인정찰기 ‘샛별-4’, 공격형 무인기 ‘샛별-9’ 등 재래식부터 첨단 비대칭 전력까지 대거 포착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자위적 국방 노선의 정당성을 부각하면서 당의 지도에 따른 국방 분야 성과를 내부 결속과 대외 과시용으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국방혁명박물관 개관 일정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와 딸 김주애가 나란히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군사력을 상징하는 최고위급 행사에 가족을 대동함으로써 체제 안정성과 미래 세대에 대한 계승 의지를 동시에 부각하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