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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버티기 힘든 국민” 메시 위로에…아르헨티나 정부 “동의 안 해” 반박

    “한 달 버티기 힘든 국민” 메시 위로에…아르헨티나 정부 “동의 안 해” 반박

    리오넬 메시가 경제난에 시달리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을 위로하는 말을 꺼냈다가 자국 정부의 공개적인 반발에 직면했다. 메시는 지난 16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준결승에서 잉글랜드를 2-1로 꺾고 결승 진출을 확정한 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월급으로 월말까지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오랜 기간 기록적인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로 생활고를 겪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주목받았다.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반만 해도 세계적인 부국이었지만 몰락을 거듭하며 많은 국민들이 경제난에 고통받고 있다. 메시의 발언은 세 자릿수에 달했던 물가상승률을 두 자릿수로 낮추며 경제 개혁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하는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의 인식과 배치되면서 정치적 논란으로 번졌다. 아르헨티나는 2023년 12월 밀레이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세 자릿수였던 물가상승률이 최근 연간 30%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경제성장률이 4.4%를 기록했다. 아드리안 라비에르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들이 월급으로 한 달을 버티기 힘들다는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은 의심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사실처럼 말하면 모두가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메시의 발언 이후 정치권 공방도 거세다. 야당은 “정부가 거시경제 수치 뒤로 숨기려고 하는 진실을 메시가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메시의 애국심은 존중하지만 다들 굶어 죽는다는 식의 진단은 정권의 경제 성과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 [사설] 1인당 GDP 4만 달러 눈앞, 체감경제와 괴리 좁혀야

    [사설] 1인당 GDP 4만 달러 눈앞, 체감경제와 괴리 좁혀야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3만 9164달러로 추산되면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가 눈앞에 닥쳤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명목성장률은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경제 규모도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교역조건 개선이 과거 유가 하락 때와 달리 수출기업의 매출과 임금이 함께 오른 결과인 만큼 내수 파급 효과도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숫자만 보면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이 시작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체감하는 경제 현실은 장밋빛 숫자와는 괴리가 크다. 2분기 대졸 실업자는 48만명으로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 중 2030세대 비중이 64%에 달했다. 인공지능(AI)과 경력직 선호가 맞물리면서 청년들의 첫 일자리가 줄고 있다. 20대 대졸 실업률은 8.3%로 코로나19 초기 이후 가장 높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첫 구직 실업자는 5만 6000명으로 7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이 가운데 20대는 4만 8000명으로 2분기 기준 2021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중장년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평균 연령은 53세인데 국민연금 수령은 66세부터다. 13년의 소득 공백 앞에서 퇴직자 열에 여덟이 재취업 전선에 뛰어들지만, 구직 기간이 1년을 넘기면 노동시장 복귀가 급격히 어려워진다. 경제 지표의 상승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흔드는 역설까지 나타났다.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기초연금 중도 탈락자가 3년 새 60% 급증하자 정부가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체계로 대수술하겠다고 나선 상황이 대표적이다. 문제의 핵심은 성장의 과실이 반도체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편중됐다는 데 있다. 한은도 호황의 혜택이 고소득·고자산 계층에 집중된 점, 반도체 장비의 높은 수입 의존도, 기업들의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고용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견인한 성장률이 골목상권의 매출이나 중소기업의 채용 여력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품기 어렵단 뜻이다. 고용 대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반도체 전문인력 20만명을 양성하고 민관 일자리 2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취업자가 80만명 줄어들 수 있다는 노동계 전망에 비하면 충분한 규모라고 보기 어렵다. 반도체와 AI가 이끈 호황만큼이나 이 호황의 이면에 놓인 AI 대체, 공급망 재편, 초고령화도 전례 없는 현상들이다. 기존의 인력 양성 정책이나 채용 보조금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니다. 성장의 과실이 고용과 내수로 스며드는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결심이 절실하다.
  • 지난달 경제선행지수 26년만 최고… 성장률 3% 달성하나

    지난달 경제선행지수 26년만 최고… 성장률 3% 달성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지난달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 호조로 견실한 성장세를 보였던 한국 경제가 하반기에도 낙관적으로 예측됨에 따라, 올해 성장률이 3%를 넘어설지 주목된다. 16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6월 기준 경기선행지수는 102.87로 2000년 4월(103.06) 이후 가장 높았다.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12·3 비상계엄이 있었던 2024년 12월 99.29까지 하락했다가 2025년 1월부터 1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선행지수는 향후 3~6개월 정도의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수다. 제조업 업황 전망, 주가지수, 제조업 재고, 장단기 금리차 등 경기 선행성을 가지는 실물·금융 지표들을 이용해 산출한다. 경기선행지수 100을 넘으면 경기가 상승, 100에 못 미치면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한국은 OECD가 지수를 발표한 17개국 중 멕시코(103.0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어 100을 넘은 국가는 캐나다(101.80), 미국(100.80), 독일(100.72), 프랑스(100.56), 일본(100.30), 영국(100.29), 호주(100.24) 등이다. 한국은 올해 들어 반도체 호조 등으로 빠른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8%로, 지난해 상반기 0.4%, 하반기 1.8%에 비해 크게 올랐다. 재경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1분기 성장세가 크게 확대된 데 이어,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중동 전쟁 영향 등으로 주춤했던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이 공고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재경부는 지난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OECD, 국제통화기금(IMF)도 전망치를 1.7~2.0%에서 2.5~2.6%로 올려 잡았다. 한국이 하반기에 성장세를 이어가 성장률 3%를 기록할 경우 OECD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 OECD가 지난 6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3% 넘는 성장률을 전망한 회원국은 튀르키예(3.1%)밖에 없었다. 재경부는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조세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하방 압력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 효과가 완충하며 2025년 3.0% 성장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2분기는 기저 효과, 중동 전쟁 영향으로 조정되겠으나, 하반기는 반도체 호조 지속, 전쟁 영향 완화 등으로 성장세가 재개될 것”이라고 했다.
  • 42개월 만에 긴축 선회…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42개월 만에 긴축 선회…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경기는 금리 인상을 견딜 만큼 회복됐지만 물가는 여전히 높고, 집값과 가계대출 불안도 커졌기 때문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갈 필요가 있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 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 포인트 올렸다.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여덟 차례 연속 동결 기조도 이번 결정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인상 결정은 금통위원 7명 만장일치였다. 한은은 인상이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문구와 함께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이는 ‘빅스텝’(한 번에 금리 0.5% 포인트 인상)에 나서던 시기에 넣었던 문구다. 신 총재는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며 “앞으로도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된 만큼 몇 차례 회의는 모두 ‘살아 있는 회의’(Live Meeting·결론을 정해두지 않은 회의)로 봐 달라”고 말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매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관건은 추가 인상 시점이다. 시장에서는 당장 8월 인상보다는 한 차례 숨을 고른 뒤 10월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10월 한 번 더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 3.00%, 내년 1월 3.25%가 최종 금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가격과 수출이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이어 갈 경우 8월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국씨티은행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호조를 보이고 수요 측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8월 금통위에서 0.25% 포인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이 금리를 올린 것은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른 반면 물가 상승 압력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한은이 특히 주목한 지표는 국내총소득(GDI)이다. 올해 1분기 실질 GDP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는 동안 실질 GDI는 13.2% 늘었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수출품 가격이 수입품 가격보다 더 크게 오르면서 국내 경제가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이 생산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한은은 기업과 가계의 소득이 늘어 소비가 활발해지면 서비스 가격이 오르고, 물가 상승세도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신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2021년 사례도 언급했다. 당시 연준은 물가 상승을 ‘일시적’이라고 판단했다가 뒤늦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섰다. 그는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수요 측 물가 압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금통위원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기업 주가보다 반도체 가격 자체를 주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경기 판단의 핵심 변수로 반도체 가격을 지목했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수출과 기업 실적뿐 아니라 소득과 소비가 함께 늘어날 수 있다. 물가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1% 포인트 상승한 3.2%를 기록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장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 주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5%였다. 신 총재는 “기조적인 물가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크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물가가 목표 수준인 2%로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집값과 가계대출도 금리 인상을 결정한 배경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다 금융권 가계대출도 매달 8조~9조원씩 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다만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과 한은의 금리 인상이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점은 과제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800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재정이 돈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는 동안 한은은 금리를 올려 물가와 가계대출을 눌러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신 총재는 “재정지출이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면 통화정책과 충분히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취약차주 부담에 대해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선별 지원이 가장 적절하다”며 정부와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 올리브영 美 1호점 개장… ‘온리원’ 정신으로 북미 K컬처 확산

    올리브영 美 1호점 개장… ‘온리원’ 정신으로 북미 K컬처 확산

    CJ그룹이 한류 세계화를 이끌어 온 경험과 자산을 앞세워 글로벌 K트렌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올해 상반기 미국 주요 사업 거점을 잇달아 방문하며 글로벌 현장 경영 보폭을 넓혔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29일(현지시간) 미국 최초 올리브영 매장인 로스앤젤레스(LA) 패서디나점을 찾아 개장 준비상황을 살피며 경영진과 북미 사업 확대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홍기 CJ 대표,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 이선호 CJ그룹 미래기획그룹장 등 그룹 경영진이 동행했다. 이 회장은 “올리브영 미국 1호점 오픈은 매장 하나를 여는 것을 넘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내딛는 첫걸음이자 전 세계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라며 “K뷰티와 K웰니스를 넘어 미국 고객들의 일상 속에 건강하고 스타일리시한 라이프스타일 문화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패서디나점은 공식 개장 전날부터 오픈런 행렬이 이어지며 네 개 블록, 약 400m에 달하는 대기 줄이 형성돼 화제를 모았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위치한 CJ제일제당 식품미주법인을 7년 만에 찾았다. 2019년 미국 냉동식품 기업 슈완스 인수 이후 ‘CJ 가족’이 된 구성원들에게 경영 철학을 전파하고 외부 전문가, 임직원과 함께 현지 소비 트렌드 변화와 K푸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슈완스 냉동피자 신제품 ‘크런치 타임’을 시식하고, 연내 미국 식품기업 중 최고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CJ는 식품·뷰티·스타일·편의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라이프 컴퍼니’인 만큼 원팀으로 시너지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최초·최고·차별화를 지향하는 ‘온리원’(ONLYONE)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과 기회를 통해 식품 시장에서 반드시 넘버원 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J가 북미 시장에 공을 들이는 것은 미국이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자 글로벌 문화·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주도하는 핵심 거점이라는 판단에서다. 미국에서는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K뷰티·K푸드 등 실제 소비로 이어지며 K컬처가 일상 속 문화로 확산하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 화장품과 K푸드의 대미 수출액은 각각 22억 달러(약 3조 3000억원), 18억 달러(약 2조 7000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미국이 K라이프스타일의 최대 시장으로 부상했다. CJ는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올리브영의 서부 핵심상권을 구축한 뒤 동부와 중남부 지역으로 사업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CJ제일제당의 비비고, CJ푸드빌의 뚜레쥬르, 케이콘(KCON) 등 그룹의 식품·엔터테인먼트 사업과의 시너지를 결집한다. 이런 콘텐츠로 K컬처 선호를 형성하고 K뷰티·K푸드 소비와 라이프스타일 경험으로 연결하는 ‘K라이프스타일 선순환 구조’를 북미에서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한편 이 회장은 “작은 성공을 쌓아 큰 변화를 만들자”는 비전을 앞세워 젊은 임직원들과의 접점도 늘리고 있다. CJ대한통운, CJ제일제당, CJ프레시웨이 등 계열사를 찾아 ‘조직을 변화시키고 CJ를 움직이는 작은 단위’라는 뜻의 ‘무빙 유닛’(Moving Unit)이란 이름으로 실무 인력들과 소규모 현장 미팅을 주도했다. 형식적인 보고보다는 실질적인 성과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대화가 이뤄졌다. 이 회장은 실무진과 자유롭게 업무 고민을 공유하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토론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도 젊은 임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향하는 그룹 비전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CJ 관계자는 “무빙 유닛은 회사의 비전을 현장과 공유하고, 구성원 모두가 작은 도전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운영된다”며 “조직의 규모와 관계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만드는 성과가 모여 그룹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박성원의 직설대담] “제조업 강점 살려 ‘AI 1등 국가’로 간다면 경제 또 한번 도약”

    [박성원의 직설대담] “제조업 강점 살려 ‘AI 1등 국가’로 간다면 경제 또 한번 도약”

    “우리 땅에 팹 증설로 초격차 확보서남권 반도체, 규제 원샷 해결 기회AI 생태계에서 협상 능력 갖춰야”“대기업·중기·스타트업 공존 모색‘국민역량 기본계좌제’ 도입 필요국회 의석 30%는 청년에게 줘야”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놓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은 양극화 성장일 뿐이라는 해석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성장전략의 효과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김성식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과거 보수 정당에 몸담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 경제발전 방향과 전략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그를 만나 현재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정책기조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안에 들어와 겪어 본 이재명 정부 1년을 평가해 본다면. “이재명 정부는 제조업이 중국에 추격당하고, 윤석열 정부의 거친 정책으로 경제가 추락하던 상황에서 출범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 계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이란 전쟁까지 대응해야 하는 1년이었다. 노동을 중시하면서도 대기업들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은 인공지능(AI)·반도체 중심의 경제대전환을 추구해 왔다. 서민들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기술환경 시대에 맞는 전환 역량을 만들어 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고 본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수출과 성장률이 좋아졌지만 양극화 성장의 그늘도 나타나는데.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을 맞으면서 공급가격도 뛰고 많은 성과를 올리는데 주식시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의존도가 커졌다. 산업 간 계층 간 성장의 양극화, 소득과 일자리의 양극화 문제가 도드라졌다. 각 정부 부처가 집중해야 할 과제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해 환경론, 친노조 성향의 국정 기조와 지지층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AI 경제 시대의 바탕이 되는 반도체 메모리에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내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는 전략을 외국이 아닌 우리 땅에서 펴게 된 것이다. 서남권만이 아니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지부진했던 건설도 7년 가까이 앞당기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규제 완화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런 프로젝트를 계기로 모든 숙제를 한꺼번에 풀어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불가능할 게 없다.” -이 대통령은 “차별의 설움을 견뎌 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국민적 보상”이라 했지만,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야 할 투자를 권력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있다. “영남권엔 여러 차례 공장과 산단이 지어졌다. 서남권 팹 증설뿐만 아니라 용인, 평택의 반도체 산단 조기 완공과 충청권의 후공정 시설 확보까지, 이렇게 크게 하나의 축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데이터센터를 통한 지능생산 역량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피지컬 AI는 제조 기반이 강한 영남권이 중심이다.” -AI 대전환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생존전략은 무엇이라고 보나. “메모리 중심의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초격차를 벌려 나가고 이것을 협상력으로 해서 차기 칩이나 AI 생태계의 설계단계부터 우리 기업과 함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부품만 파는 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 부품공급자에 머무르는 대만과 우리는 달라야 한다. AI 생태계 전체에서의 협상 능력을 갖춰야 한다.” 김 부의장은 “우리는 제조 AI, 피지컬 AI가 폭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제조 AI의 독자적 업그레이드를 우리의 파운데이션 모델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제조업 강점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삼전닉스, 현대차, 스타트업, 여러 소부장 업체 경영진을 쫙 만나고 간 것도 그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기사를 모아서 보여 주는 지금까지의 AI 수준에서 앞으로는 제조 공정에서의 데이터, 숙련공들의 암묵지, 이런 게 중요해지는 시대다. 우리는 반도체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제조능력을 잘 발전시키고 유지해 온 나라다. 숙련공들이 다 은퇴하기 전에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인공지능을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은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제조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걸 바탕으로 피지컬 AI를 하려는 것이다. 제조 강점을 살려 AI 1등 국가로 간다면 또 한 번 경제가 도약할 수 있다.” -인공지능 전환, AX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청년들의 취업문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스타트업들의 혁신성과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능력을 많이 가진 기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기술, 데이터 간 링크 역량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들이 적지 않다. 대기업들도 스타트업, 중소기업과 AX에서 협업을 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자신들의 역량도 점프업을 할 수 있다.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바람에 청년 일자리에 약 5년간 일종의 죽음의 계곡이 닥쳐오고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사람이 부족한 시대가 올 것이다. 아무리 AI가 들어가도 꼭 인간이 챙겨 봐야 할 부분에 인력들이 필요하다. 정부가 과감한 교육과 소득 지원을 해서 인공지능 공존형 일자리에 청년들이 대거 투입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협력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고통을 넘겨준 세대가 책임 있게 이 길을 열어 줘야 한다.” -지난 4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에서 ‘성장다운 성장, 포용다운 포용’이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성장다운 성장’이란 뭘 말하는 건가. “5년간 150조원을 운용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처음에는 대기업들의 저리 대출 중심으로 설계가 됐는데, 50조원 정도는 혁신벤처의 스케일업 투자에 쓸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미 몇 개의 주요 유망 스타트업들에 국민성장펀드에서 지분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단기 부양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인적 자원의 육성,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제도들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성장다운 성장이다.” -AI 3대 강국 목표 실현을 위한 인재 육성 방안은 뭐라고 보나. “기존 교육을 완전 혁파하고 재설계해야 한다. 학교 이후 교육, 평생교육이 지금처럼 중요해진 적이 없다. ‘국민역량 기본계좌제’가 필요하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인출권이라는 게 시행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내일배움카드제가 있는데, 새로운 전직훈련을 할 때 교육비를 대주는 것이다. 이걸 발전시켜서 기본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재교육을 해주고 소득보장과도 결합시키자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종의 시민권처럼 1, 2년 정도는 먹고살 걱정 없이 재교육을 받게 해 주자는 제도다.” -AI는 생산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시장 집중과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이룰 수 있으려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세 가지다. 첫째, 앞서 말한 국민역량 기본계좌제를 시행하고 둘째, 컴퓨팅 접근권도 보장해야 한다. 토큰(인공지능 사용단위) 경제 시대에는 AI의 연산능력에 대한 접근권에서부터 차등이 생겨난다. 당장 내년부터는 대학 학점이 학생들이 얼마나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부모로부터 많은 걸 물려받은 친구들은 AI 에이전트 몇 개씩 돌려 가며 토큰 사용에 아무런 부담을 안 느끼면서 쓸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는 월정 유료 버전도 못 쓰는 일이 생길 거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기업만의 인공지능 전환이 아니라 중소기업 AX를 정부가 지원해서 말단까지 우리 제조업의 강점을 확실히 살려 나가도록 하는 일이다.” -청년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기득권 노조의 권리보호 위주에서 벗어나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 “기업들이 고용을 부담스러워하는 건 경기가 나빠졌을 때 해고를 못 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때 도입했던 정리해고제가 지금 법에도 있지만 작동을 안 하고 있다. 이걸 사회적 논의에 부쳐 봐야 한다. AI 시대에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더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진다. 직무급·성과급으로 전환하지 않는 기업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 대상 여부를 놓고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근로조건의 격차를 원·하청 문제로 전가해 온 결과가 노란봉투법에 투영돼 있다. 이 문제를 사용자성에 대한 판정과 교섭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 노봉법이 완벽한 처방인가에 대해 여야 모두 같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동시에 왜 그런 극단적 처방으로 해결하자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경영자도 돌아봐야 한다. 노봉법이 작동하려면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들도 이 교섭에 함께 들어와서 단일교섭을 해야 한다. 그게 원래 취지였는데, 분리교섭 길을 열어 버렸다.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연대 의식을 발휘해야 노봉법의 정신도 산다. 지금은 다 빠져 있다. 심지어 하청노동자들에게 잘해 주면 우리 거 빼앗기는 거 아니냐고 하는 상황이다.” -2030세대는 지금 취업난으로 자산 축적 기회가 막혀 있다. 집을 사려면 대출도 막혀 있고, 치솟는 전월세 가격에 전세 매물까지 부족해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년들에게 의자를 내줄 생각을 해야 한다. 청년이 인구의 30%를 넘는데 지금 국회에는 청년들의 발언권, 대표성이 3% 정도밖에 반영돼 있지 않다. 경제대국을 논하면서 청년 대표성이 민주국가 중 꼴찌권에 있다.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는 586세대들이 주름잡고, 국민의힘도 극우의 틀에서 청년들을 동원이나 하려고 한다. 청년들 위한다는 소리 그만하고 청년들의 대표성이 확연해지도록 국회 의석, 주요 의사결정 포스트에 의자를 내줘야 한다. 10개 중 3개는 내줘야 한다.” ■김성식 부의장은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민주화운동으로 두 차례 구속됐으나 1987년 이후 사면복권됐다.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부장, 나라정책연구원 정책기획실장을 거쳤다. 몸담았던 통합민주당이 신한국당과 합당한 뒤 18대 총선(2008년)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 관악갑에서 당선됐다. 2011년 당 혁신을 요구하며 탈당한 뒤 20대 총선(2016년)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재선됐다. 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을 지낸 보수·중도 성향의 경제정책통이다. 의원 시절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추구했다.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 직속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기용됐다. 박성원 논설위원
  • [이순녀 칼럼] 교육교부금 자동 배분 구조, 이제는 바꿀 때다

    [이순녀 칼럼] 교육교부금 자동 배분 구조, 이제는 바꿀 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그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며 교육교부금을 사례로 들었다. 박 장관은 같은 날 당정협의회에서도 “구조조정의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지출을 혁신하겠다”면서 “교육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이전하는 예산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구조다. 1972년 도입 당시 12.98%였던 배분 비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0년부터 현재 수준이 적용되고 있다. 논의의 핵심 쟁점 역시 이 내국세 연동 방식이다.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함께 늘어나는 구조여서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사회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감사원은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학령 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와 재원 배분의 불균형을 고려해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육교부금법을 개정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령 인구가 줄어도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혀 개편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에 관심과 의지를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역대급 세수 확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2016년 43조 2000억원에서 2025년 70조 7542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8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교육교부금이 배 가까이 불어나는 동안 학생 수는 2016년 662만명에서 2025년 553만명으로 100만명 넘게 줄었다. 국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더는 개편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지난 8일 열린 기획처와 교육부의 공개 토론회에서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두고 두 부처의 이견이 날카롭게 부딪쳤다. “자녀 수가 줄었는데도 매달 월급의 5분의1을 교육비 통장에 자동 이체하는 것”(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라는 지적과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 수요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학교 급식, 방과 후 돌봄, 안전 관리 등이 모두 교육비에 포함된다”(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는 논리가 맞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국세 연동 유지를 주장하며 “경기 변동이나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가 합의한 가장 강력한 법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공교육의 국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교부금이 교육감 선거용 선심성 사업과 각종 현금성 공약에 동원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게다가 교육교부금의 용처가 유치원, 초·중등교육에 한정돼 있어 영유아와 대학, 평생교육 등 만성적 재정난에 처한 다른 교육 분야와의 불균형 해소도 시급하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의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내국세의 20.79%를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경직된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내국세 비율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틀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령인구 수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교육계가 교육교부금 축소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획처는 이와 관련해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을 매년 늘려 가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남는 재원을 고등·평생·직업교육 등으로 폭넓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다. 50년 묵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편하는 과제 해결에 교육계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 반도체 훈풍 타고… ‘3·4·5 비전’ 띄운다

    반도체 훈풍 타고… ‘3·4·5 비전’ 띄운다

    올 성장률 전망 2%→ 3%로 높여“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 원년으로”경상성장률 30년 만에 최고“물가·환율·금리 3高 대응”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수출 훈풍 속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높여 잡았다.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총소득(GNI) 5만 달러’(3·4·5 비전)를 임기 내 달성하겠다는 새로운 정책 목표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하반기에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면서 “올해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수출이 5000억 달러(약 747조원)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의 수출도 전년보다 16% 늘었다”면서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지난 1월 2.0%에서 1.0% 포인트 높인 3.0%를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반도체 수출 호조세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하방 압력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 효과가 완충한 결과”라며 “정책적 의지도 담긴 수치”라고 설명했다. 물가지수를 고려한 경상(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4.9%에서 12.3%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1996년 12.3% 이후 30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으로 늘어난 기업의 소득이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키우면서 경상 GDP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경상수지는 당초 예상인 1350억 달러 흑자를 크게 웃돌며 사상 최대인 2900억 달러 흑자로 전망됐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4만 달러에 근접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예상치 50.6%에서 47.0%로 떨어지며 40%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자 물가 전망치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로 지난 1월 예상치인 2.1%에서 2.6%로 상향 조정됐다. 3·4·5 비전 달성 목표 시점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030년까지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산 1.66%다. 수출은 올해 4월 누적 기준 중국·미국·독일·네덜란드에 이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총소득은 지난해 기준 3만 6963달러다. 정부는 3·4·5 비전 달성을 위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대응 강화,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등의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극화 극복과 구조 혁신에도 본격 착수한다. 먼저 정부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경제안보·녹색전환 관련 전략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방안이다. 생산 초기 적자로 세액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선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녹색 전환과 에너지 자립 기반도 강화한다.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가 우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새로 지정한다. 정부는 올해 3분기에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 지원, 화석연료 의존 완화, 핵심 녹색산업 육성 등을 망라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국부펀드를 앞세워 미래 전략산업에 대규모 장기 자금을 투입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투자공사(KIC)에 국내외 전략투자를 전담하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기존 외환자산 운용 중심의 국부펀드를 국가 전략산업 투자까지 담당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투자 대상은 AI·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전략산업, 금융·인프라 등 국가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과 핵심 자원 확보 등 국가경쟁력 및 경제 안보 관련 산업 등 3대 분야다. 재원의 일부는 추가 세수로 충당할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센서·액추에이터(로봇구동기)·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핵심부품을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 성장률 올릴 때 취업 전망 1만명 낮췄다… ‘고용없는 성장’ 예고

    생산연령 감소·인구구조도 변화양질의 청년 일자리 20만개 계획신산업 등 전문인력 20만명 양성반도체 수출이 역대급 호황을 맞으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에서 3%로 1% 포인트 높아졌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기존 전망보다 오히려 1만명 줄었다. 취업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 업종의 호황에 노동력을 대체하는 인공지능(AI) 확산이 겹치면서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예고된 것이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1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에 전망했던 16만명에서 1만명 하향 조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17만명)과 한국은행(18만명) 전망치보다 더 낮다. 이는 지난해 증가 폭 19만명에 4만명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성장률이 1.1%였던 지난해보다 3.0%로 전망된 올해의 취업자 수가 오히려 더 적게 늘어난다는 의미다.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한 배경으로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중동전쟁 여파로 4~5월 고용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성장률은 오르는데 고용은 둔화하는 배경에 첨단 산업의 제한된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정보기술(IT)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3.6이었다. 생산액 10억원당 3.6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의미다. 서비스업 10.0, 건설업 9.2의 3분의 1 수준이다.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고용시장으로 잘 전파되지 않는 이유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성장률 상승이 주로 반도체 분야에서 비롯됐는데 반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높지 않다”며 “최근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흐름을 반영해 보수적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고용 한파에 대응해 2030년까지 20만개가 넘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중 10만개는 신산업, 과학기술·문화·금융 등 민간 영역에서, 나머지 10만개는 공공 부문에서 창출할 계획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첨단산업 부문에서도 2030년까지 청년 전문인력을 20만명 이상 양성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3분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 ‘한국형 국부펀드’로 초격차 승부… 미래산업 집중 투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한국형 국부펀드’로 초격차 승부… 미래산업 집중 투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정부가 국부펀드를 앞세워 미래 전략산업에 대규모 장기 자금을 투입하는 체계를 구축,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부펀드를 비롯한 정책금융을 총동원해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투자공사(KIC)에 국내외 전략투자를 전담하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기존 외환자산 운용 중심의 국부펀드를 국가 전략산업 투자까지 담당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재원은 정부 출자, 기부금, 운용 수익 등으로 구성하고 수익은 재투자, 배당, 국고로의 환수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전략투자계정은 국가 미래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장기 지분 투자를 추진한다. 투자 대상은 AI(인공지능)·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전략산업, 금융·인프라 등 국가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과 핵심 자원 확보 등 국가경쟁력 및 경제 안보 관련 산업 등 3대 분야다. 정부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 성장성을 고려한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해외 국부펀드와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신설되는 전략투자계정을 엄격하게 구분회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반도체와 AI 분야 등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과 연계해 반도체 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반도체의 국산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전략 등을 올해 3분기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산 거점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용인과 평택 등 수도권 팹은 조기 완공해 메모리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동시에 서남권에는 총 800조원을 투입해 제2반도체 생산 거점을 구축한다. 이 외에도 충청권은 HBM(고대역폭메모리) 패키징 중심지로, 부산은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허브, 구미는 소재·부품 생산기지로 각각 육성한다. 정부는 센서·액추에이터(로봇구동기)·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핵심부품을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관리한다. 또 AI 기반으로 신약개발 속도를 단축하고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AI 신약개발 로드맵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과 도전을 중시하는 ‘도전형 R&D’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전략기술 R&D 대상으로 예산을 우선 검토하고 기업 매칭비율 완화, 특허 우선출원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NEXT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투자형 R&D’를 도입해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경우 투자금을 회수해 재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 반도체 호황에 성장률 3.0% 전망… ‘3·4·5 비전’ 띄웠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반도체 호황에 성장률 3.0% 전망… ‘3·4·5 비전’ 띄웠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정부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보다 1.0%포인트 올린 3.0%로 전망했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에 대규모 투자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기반으로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3·4·5 비전)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0%로 내다봤다.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 2.0%보다 1.0%포인트 높다. AI발 반도체 호조세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하방 압력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 효과가 완충한 결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올해 경상 GDP 성장률은 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교역 조건 개선으로 12.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996년 12.3%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올해 경상수지는 당초 예상인 1350억 달러 흑자를 크게 웃돌며 사상 최대인 2900억 달러 흑자로 전망된다. 성장률 상승에 따라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만 달러에 근접하고,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예상치 50.6%에서 47.0%로 떨어져 40%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올해 취업자 수는 15만명 증가로 예상됐다. 지난 1월 예상치인 16만명 증가보다 하향 조정됐다. 성장세 확대에도 중동 전쟁 영향에 따른 4~5월 실적 부진 및 건설업 회복 지연 등이 증가 폭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 물가도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로 지난 1월 예상치인 2.1%보다 상향된 2.6% 상승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정책 목표로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66%로 전망한 바 있다. 정부는 3·4·5 비전 달성을 위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대응 강화,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등의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을 추진하고, 성장 동력 육성, 지방주도성장 강화로 잠재성장률을 반등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극화를 극복하고 구조 혁신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3대 분야, 6대 과제를 내놨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 10일 사전 브리핑에서 “미국도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사이 정보통신기술(IT)에 대규모 투자로 잠재성장률이 반전된 계기가 있었다”며 “반도체 호황을 기회로 삼아서 3대 메가프로젝트로 대규모 투자를 하고, 피지컬 AI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잠재성장률이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3·4·5 비전의 달성 목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잠재성장률 3%를 언제 할 수 있을지 구체적 시기를 목표하는 건 어렵다”면서도 “다만 수출과 소득은 지금 정도의 추세를 유지하고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2030년까지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한국 잠수함 떨어졌는데 왜…K방산 ‘맑음’, 독일 TKMS ‘출렁’ 이유는? [밀리터리+]

    한국 잠수함 떨어졌는데 왜…K방산 ‘맑음’, 독일 TKMS ‘출렁’ 이유는? [밀리터리+]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 주가가 며칠 사이 급락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 TKMS의 주가는 81.20유로에 마감했다. 이는 전일 종가(85.7유로) 대비 약 5.37% 하락한 수준이다. 한화로 최대 60조원에 달하는 CPSP에서 한국 한화오션을 꺾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거머쥔 TKMS에 시장이 차갑게 반응한 것은 현지 조선소와 캐나다 정부 간의 본계약을 앞두고 일정 조율에 부정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리버 부르크하르트 TKMS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일 로이터에 “우리의 목표는 올해 말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다음날인 7일 공식 브리핑에서 “2027년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 정부는 의회 비준 및 재정 검증 절차를 이유로 본계약 체결 일정을 내년 말로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1년 이상 남은 일정 공백이 CPSP 수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한국에 예비 지위 준 캐나다 속내앞서 캐나다 정부는 TKM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동시에 한화오션에 예비 공급업체 지위를 주는 반전의 불씨를 남겼다. 예비 공급업체가 된 한화오션은 캐나다와 TKMS의 세부 조건 합의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즉각 대체 투입될 수 있다. TKMS가 차순위 지위를 확보한 한화오션의 추격을 따돌리고 안정적으로 최종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캐나다 측과 신속한 협상을 원하는 배경이다. 앞서 국방정책 전문가인 필리프 라가세 칼턴대 교수는 자신의 뉴스레터 사이트에 대규모 방산 계약과 관련해 “캐나다가 ‘잠정 선정’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협상력을 유지한 채 납기, 산업 투자, 유지 보수 등 핵심 조건에 대한 확약을 받아내기 위해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독일 내에서는 캐나다 잠수함 건조 전량을 담당할 독일 킬 조선소와 비스마르 조선소가 예산 초과와 납기 지연의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TKMS는 지난 3월 31일 기준 수주 잔고가 206억 유로라고 공식 발표했다. CPSP는 TKMS의 수주 잔고를 50% 이상 늘릴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최근 유럽 방산 시장 공급망이 수요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만큼 납기 지연으로 인한 대외 신뢰도는 물론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사무총장은 최근 미 월스트리트저널에 “미국 방산업체 대상 무기 주문이 약 3000억 달러(한화 약 453조원)에 달한다”며 현재 유럽의 주요 무기 생산라인의 과부하 상황을 인정했다. 한국 잠수함 탈락에도 K방산 전망은 ‘긍정’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TKMS가 선정된 뒤 한국 방산주들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K방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 내 한국 방산의 ‘가치’를 입증했기 때문이다. 뤼터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유럽이 최근 들어 한국산 무기체계에 관심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 “나토 회원국들로부터 구매하고 싶어도 현재 나토의 방산 생산 능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나토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나토의 국방비 증액이 가성비와 신뢰를 모두 갖춘 K방산의 역량을 뽐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김진영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탈세계화 시대에 미국의 안보 개입이 줄어들면서 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군비 증강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유럽과 중동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소모된 무기 비축량을 보충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자립 방어 능력을 강화하며, 재발하는 분쟁에 대비한 영구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려는 수요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투자증권도 최근 보고서에서 “나토의 국방비는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9.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역내 생산능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납품 능력을 확보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기 성능은 기본, 현지 공급망 확보가 최우선현재 한국 방산은 꽉 막힌 나토 생산라인을 뚫을 준비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나토 회원국 간의 상호운용성 및 유럽 방산 공급망 결속 등의 특성을 고려해 현지 공급망 안착에 속도를 내는 추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글로벌 현지화 투자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폴란드 WB그룹과 합작법인(JV)을 설립해 한국산 다연장로켓 K239 천무용 유도탄을 현지 생산할 계획이다. 더불어 루마니아에는 생산시설을 구축해 2027년부터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결합해 유럽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폴란드 K2 흑표 전차 2차 물량 중 61대는 현지 조립 생산 방식의 K2PL 모델로 추진되고 있으며, 루마니아에는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포함한 사업 모델을 제안한 상태다. LIG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는 독일 라인메탈 자회사와 JV 설립을 추진하며 유럽 방공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KAI는 폴란드 현지 업체와 FA-50 후속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김용범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하면 일본식 성장 경로 벗어날 수 있어”

    김용범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하면 일본식 성장 경로 벗어날 수 있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2025년은 높은 성장률의 해로 기억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훗날 돌아보면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선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해로 기억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바이바이 동아시아 정체론’이라는 제목으로 AI(인공지능)가 촉발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하고 정책 사이클이 같이 움직이면서 경제 성장 추세선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경제사에서 정책과 산업 사이클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기는 드물다”며 “두 힘이 서로를 증폭시키는 순간은 흔치 않은데 2025년 하반기의 한국이 그런 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2025년의 연간 성장률 자체가 아니라 추세선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조업과 자본시장 성장 등이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가 달라질 수 있게 했으며 현재는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축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생산능력 자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는 담대한 산업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 개정,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확대, 자사주 제도 개편, 국민성장펀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은 그렇게 늘어난 생산의 성과가 기업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기업 가치와 국민 자산을 거쳐 다시 미래 산업 투자로 순환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다만 이러한 경제 성장 변화가 초입 단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 가계부채는 그대로 남아 있다”며 “원화의 위상도 더 높아져야 하고 AI와 반도체 의존도 역시 관리해야 할 과제”라고 분석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경제가 일본식 저성장의 길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다른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AI 생산 혁명과 자본시장 개혁이 함께 작동하고, 공급망의 핵심 노드가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 되며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생산능력 자체를 다시 끌어올린다면 한국은 일본의 길을 가장 충실히 따라온 나라에서 그 길을 가장 먼저 벗어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李대통령, IMF 올해 韓성장률 상향에 “모두의 성장 되도록”

    李대통령, IMF 올해 韓성장률 상향에 “모두의 성장 되도록”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것을 두고 “높은 경제성장률이 현실이 되고,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1.9%→2.6%, 한국경제 성장률 대폭 상향 조정’이란 제목의 글에서 “분명 좋은 소식임엔 틀림없지만 아직 국민들께서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성장률에 대해 “지난 4월에 전망한 수치보다 0.7% 포인트 상향된 것으로, 발표 대상 30개국 가운데 가장 큰 상승 폭”이라며 “반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지난 4월보다 0.1% 포인트 내린 3.0%로 하향 조정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IMF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역시 0.4%포인트 상향된 2.5%로 전망했다”며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높은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AI(인공지능) 하드웨어 수출 호조가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 IMF,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1.9 → 2.6% 대폭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를 반영해 기존 1.9%에서 0.7% 포인트 높였다. 한국의 전망치 상승 폭은 발표 대상 주요 30개국 중 가장 높았다. IMF는 8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7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탄탄한 반도체 대외 수요가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면서 직전 4월 전망보다 0.7% 포인트 대폭 상향됐다. 내년 성장률은 0.4% 포인트 오른 2.5%로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 모두 선진국 그룹 중 최고 수준이다. IMF는 “한국은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지만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하드웨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연율 기준 7.5%를 기록해 당초 예상치인 1.8%를 크게 뛰어넘었다”고 평가했다. 연율은 해당 분기의 전기 대비 성장세가 1년간 지속된다는 전제 아래 연간 성장률로 환산한 수치다. 재정경제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 성장 전망도 동반 상향 조정된 점은 한국의 반도체·AI 관련 성장 모멘텀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4월 전망보다 0.1% 포인트 내린 3.0%, 내년은 0.2% 포인트 상향된 3.4%로 전망됐다. IMF는 “세계 경제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과 AI 주도 기술 사이클이라는 상반된 두 기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국가별 성장 경로는 중동 전쟁 노출도와 AI 기술의 밸류체인 편입 여부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은 전쟁의 영향 속에서도 완화적 금융 여건에 기술 투자가 뒷받침되면서 4월 전망치인 2.3%가 유지됐다. 일본은 높은 에너지 가격 부담 등이 반영돼 0.1% 포인트 내린 0.6%로 조정됐다. 중국은 0.2% 포인트 오른 4.6%로 전망됐다. 첨단 제조업·수출 호조가 성장세를 뒷받침했으나 내수 부진과 구조적 둔화 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세계 물가상승률은 에너지·식품 가격 상승 영향으로 4월 대비 0.3% 포인트 상향된 4.7%로 전망됐다.
  • [데스크 시각] 공정의 모병제, 불가능하지 않다

    [데스크 시각] 공정의 모병제, 불가능하지 않다

    흙수저 출신으로 금수저가 된 대표적인 인물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다. 그는 ‘힐빌리의 노래’에서 ‘러스트벨트’의 가난과 절망을 생생하게 그려 낸다. 마약에 중독된 어머니, 폭력과 방임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그를 구원한 건 다름 아닌 해병대 입대였다. 해병대 생활은 그가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세상에 맞설 체력과 정신력을 부여해 줬다. 무엇보다 그에게 사다리가 된 것은 제대군인 원호법, 일명 ‘지아이 빌’(G.I. Bill)이었다. 귀환한 제대군인들에게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그는 예일대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 이어 정치인으로 변신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명대에서 최근 0.95명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인구절벽의 위기는 여전하다. 병역자원 면에서도 치명적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세 남성 인구는 2025년 23만 6000명에서 2040년대 초반엔 12만 6000명으로 반토막 난다. 현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년 20만명이 신규 입대해야 하지만 인구 통계학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직업군인이나 단기 징병에 응하는 걸 선택하도록 하겠다”며 선택적 모병제 전환을 언급한 건 이런 이유에서다. 모병제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이다. 20만명 정도인 연간 징집병 전체에게 올해 최저임금 기존 연봉 2600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5조 2000억원가량의 재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근무 시작부터 적정 임금을 받는 복무기간 4년 정도의 전문 병사와, 12개월 미만 단기 징병을 함께 운용하면 해당 비용은 크게 줄어든다. 징병 시기의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할 때의 경제 효과는 비용보다 더 크다. 매년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조기에 민간 경제 영역에 투입되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2019년 모병제 등으로 사병 18만명이 감축되면 국내총생산(GDP)이 16조 5000억원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시점의 상승분은 20조원을 넘길 게 확실시된다. 지난해 명목 GDP 2676조 7000억원 기준 연간 0.7%가량의 성장률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선택적 모병제를 논할 때 가장 뼈아픈 반론은 ‘없는 집 자식들만 군대에 가고, 있는 집 자식들은 병역을 기피하는 계급 군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병역을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공동체의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이진우 포스텍 명예교수)는 취지다. 다만 모병제가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김대일 서울대 교수의 ‘모병제와 징병제의 소득 형평성 비교’(2020) 연구가 대표적이다. 군 복무 때 민간보다 일정 정도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청년층 지니계수는 징병제 때 0.323, 모병제 때 0.305를 기록했다. 지니계수가 0.018포인트 개선되는 건 정부의 대규모 복지 정책이 성공했을 때나 볼 수 있는 형평성 제고 효과다. 무엇보다 선택적 모병제가 도입된다면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한국형 지아이 빌’이 만들어져야 한다. 학비와 생활비 제공뿐 아니라 대학 입학 때 별도 정원 선발, 공직 진출 때 군 가산점 부여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군대는 계급의 막다른 골목이 아닌 계층 이동의 강력한 ‘사회적 사다리’가 된다. 이는 국가 전체의 잠재성장률 확충으로도 이어진다. 미국이 대표적인 전례다. 제대군인 원호법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제대군인들이 1950년대 노동 시장의 고급 인력으로 대거 유입됐고, 이는 1950~60년대 고도성장의 발판이 됐다. 선택적 모병제는 단순히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지키기 위해 청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효율적 병역제도다. 동시에 군대를 기회의 플랫폼으로 만들어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도약의 발판을 제공하는 ‘공정의 모병제’로 정교화하는 건 우리의 과제다. 이두걸 사회1부장
  • [사설] 늘어난 진보층 “분배보다 성장”… 민심 변화 살핀 정책을

    [사설] 늘어난 진보층 “분배보다 성장”… 민심 변화 살핀 정책을

    한국행정연구원이 그제 공개한 ‘2025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자신을 ‘진보’라고 답한 사람은 1년 전보다 2.5% 포인트 늘어난 27.1%였다. ‘보수’라는 응답은 0.6% 포인트 줄어든 29.6%였다. 반면 경제인식에 관해서는 ‘분배를 중시한다’가 1년 전보다 5.4% 포인트 줄어든 31.2%로, ‘성장 중시’가 2.8% 포인트 늘어난 30.3%로 나타났다. 정치적으로는 진보층이 늘었으나 분배 우선보다는 장기적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실용적 인식이 확장된 것이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추가세수를 미래산업과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검토하는 것은 이 같은 민심 추이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은 성과급 잔치가 아닌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에 매진하고, 정부는 연구개발과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총력전으로 성장의 토대를 키워야 할 때다. 정부 관련 부처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미래지향, 성장과 실용이라는 방향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재정 당국이 달라진 민의의 저류를 발 빠르게 읽어내는 역량을 갖춰야 할 때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이념적·기계적으로 답습해서는 민심의 요구에 부합할 수가 없다. 당장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자본의 지역적 배분이 아닌 실질적 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지게 해야 하는 까닭이다. 인프라와 세제, 규제완화 등의 실효적 방안이 조속히 뒷받침돼야 한다. 시행 4개월 만에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진짜 사장 나오라’는 하청노조의 요구만 늘어나는 노란봉투법도 보완이 시급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음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거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생안정과 성장을 이끌 담대한 구조개혁 구상이 꼭 포함됐으면 한다.
  • 한솔로지스틱스, 인도 전역 물류망 완성으로 성장 가속 “매출 600억원 시대 열다”

    한솔로지스틱스, 인도 전역 물류망 완성으로 성장 가속 “매출 600억원 시대 열다”

    17년 인도 현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사업 대표 거점으로 성장PAN INDIA 물류 네트워크 구축, 자동차부품 물류 경쟁력 강화 종합물류기업 한솔로지스틱스가 인도 시장에서 축적한 현지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외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솔로지스틱스는 인도 전역을 잇는 물류 네트워크 ‘PAN INDIA’를 구축하며 해외 핵심 거점을 다져왔다. 최근 3개년 연평균 성장률(CAGR) 18.5%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온 인도법인은 올해 매출 617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600억원대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 최근 인도는 글로벌 제조기업들의 생산기지 다변화와 공급망 재편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추세다. 주요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물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전자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한솔로지스틱스는 이러한 흐름에 앞서 2008년 인도 델리 인근 구르가온에 현지법인(Hansol Logistics India Pvt. Ltd.)을 설립했다. 인프라가 미비했던 초기에는 인도에 진출한 국내 전기·전자 대기업의 물류를 수행하며 현지 운영 노하우를 쌓았다. 이후 고객사의 생산거점이 인도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 영역을 전기·전자에서 화학, 자동차 부품 산업으로 넓혔다. 인수합병(M&A)이나 합작법인(JV) 형태가 아닌, 고객사와 동반 성장하는 자체 성장(Organic Growth) 전략을 고수한 결과 현재는 연 매출 500억원 규모의 주요 해외법인으로 성장했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활동 지역도 확대됐다. 북부 델리를 시작으로 자동차 산업 중심지인 남부 첸나이, 중서부 푸네까지 거점을 넓히며 인도 전역을 연결하는 전국 단위 물류 네트워크를 완성했다. 이를 통해 인도 내 어디서든 일관된 맞춤형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사의 생산거점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현재 인도법인은 창고 운영(W&D), 내륙 운송, 수출입 물류를 아우르는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단순 화물 운송을 넘어 원자재 조달부터 보관, 생산 지원, 완제품 운송까지 고객사 공급망 전반을 밀착 지원하며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물류를 잇달아 수행하며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를 발판으로 한국계 기업 중심의 사업 구조를 넘어 인도 로컬 기업과 글로벌 기업으로 고객 기반을 넓히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현지 사회와의 상생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인도법인에는 약 1000명의 현지 직원이 근무하며 대부분의 운영을 현지 인력이 담당한다. 환경 정화 활동과 헌혈 캠페인, 교육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한솔로지스틱스는 앞으로도 인도 전역을 아우르는 물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북부에서는 전기·전자와 화학, 남부에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중서부에서는 수출입 물류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며, 산업별 전문성과 전국 단위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 기반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17년간 쌓아온 현지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도를 해외 사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수출 호황에… 해외IB, 한국 성장률 첫 3%대 전망

    수출 호황에… 해외IB, 한국 성장률 첫 3%대 전망

    반도체 수출 호황에 힘입어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높이면서 평균 전망치가 처음으로 3%대에 올라섰다.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치(2.6%)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수출이 올해 성장률 기대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주요 IB 8곳(바클레이즈·뱅크오브아메리카·씨티은행·골드만삭스·JP모건·HSBC·노무라·UBS)의 올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3.0%로 집계됐다. 한 달 전 2.8%보다 0.2% 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난해 말 평균 전망치가 2.0%였던 점을 감안하면 6개월 만에 1.0% 포인트 높아졌다. 기관별로는 JP모건이 3.0%에서 3.7%로 가장 큰 폭(0.7%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씨티은행도 3.0%에서 3.5%로 높였고, 바클레이즈(2.6→2.7%), 골드만삭스(2.5→2.7%), HSBC(2.6→2.8%)도 전망치를 올렸다.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3.1%), UBS (2.8%), 노무라(2.4%)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성장률 전망이 높아진 배경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가 있다. 지난달 수출액이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국내외 기관들이 잇달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다.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올해 성장률을 4.0%로 제시했고, 국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도 4.1% 성장을 전망했다. 수출 호조는 경상수지 전망에도 반영됐다. 지난 6월 말 해외 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명목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전망치는 평균 14.0%로, 한 달 전 10.8%보다 3.2% 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말 전망치 6.5%와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돈다.
  • MZ세대 ‘홈 사우나’ 열풍… 욕실 가전 시장 달아오른다

    최근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반 출생)를 중심으로 사우나가 새로운 소비 문화로 떠오르면서 욕실가전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 집 안에서도 온전한 휴식과 재충전을 누리려는 수요가 커지면서다. 6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MI에 따르면 글로벌 욕실 리모델링 시장은 지난해 약 2002억 달러(약 307조 267억원) 규모에서 올해 2086억 달러(약 319조 9089억원)로 성장했다. 오는 2035년에는 3159억 달러(약 484조 4642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성장 배경에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의 균형을 추구하는 ‘웰니스’ 열풍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서울 합정동에서 열린 사우나 페스티벌과 논현동 목욕 플리마켓에는 젊은 층의 발길이 이어졌다. 해외 사우나 투어부터 도심형 소셜 사우나, 1인 사우나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우나 문화도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해외도 비슷한 흐름이다. 블룸버그는 지난 2월 “미국에서 목욕탕이 술집과 커피숍을 대체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을 ‘새로운 사우나 물결(New sauna wave)’이라고 표현했다. 집 안에서도 온전한 휴식과 재충전을 누리려는 수요도 커지고 있다. 욕실이 단순히 몸을 씻는 공간을 넘어 휴식과 자기 관리를 위한 ‘홈 웰니스’ 공간으로 재인식되는 것이다. 미국 주방·욕실협회(NKBA)의 ‘2026 주거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주택 소유자의 72%가 웰니스 중심의 공간과 효율적인 수납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욕실 면적을 넓힐 계획이라고 답했다. 해외에서는 집 안에 사우나를 설치하는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핀란드의 사우나 전문 기업 하비아(Harvia)는 가정용 사우나와 스마트 사우나, 스팀룸 등을 앞세워 미국과 일본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고급 마감재와 조명, 가구 등을 활용해 욕실을 하나의 생활 공간처럼 꾸미려는 추세가 확산하고 있다. 주거 여건상 가정용 사우나를 설치하기는 쉽지 않지만, 목욕과 샤워를 보다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수요가 커지는 것이다. 빌트인 오디오와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스마트 미러 등 개인 맞춤형 기술을 접목한 제품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욕실 환경을 좌우하는 습도와 온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기·제습·온풍 기능 결합형 ‘욕실 복합 환풍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1월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온풍·송풍·환기 기능을 자동으로 전환하는 ‘LG 퓨리케어 바스에어시스템’을 출시했는데, 5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월평균 판매 성장률 120%를 기록했다. 채상철 LG전자 한국ES마케팅담당 상무는 “욕실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단순히 씻는 공간을 넘어 일상 속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하면서 온도와 습도, 위생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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