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으로 고액 자산가의 해외 유출이 급증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면 쇄신을 단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자체 행사 주관을 당분간 중단하고, 임원진 전원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구성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근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의 데이터 신뢰성 문제에 대해 깊은 반성의 뜻을 밝히고 변화와 쇄신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경제 현상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우리에 대해 근본적인 신뢰 문제가 제기된 것은 뼈아픈 일이다. 팩트체크 강화 정도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5대 쇄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반성과 성찰을 위해 당분간 상의 주관 행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변화와 쇄신을 통해 공익과 진실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경제단체로 다시 설 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다. 이어 “쇄신은 위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임원진 전원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외부 전문 인력 수혈을 비롯해 전문성 확보에도 나선다. ‘건의 건수’처럼 외형적 잣대가 아닌 지방 균형 발전, 양극화 해소, 관세 협상, 청년 일자리, 인공지능(AI) 육성 등 국가적 과제에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최 회장은 “취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회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며 “구성원 모두 무거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대한상의가 지난 3일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한국의 고액 자산가 유출 규모가 세계 4위이며, 주요 원인은 상속세’라고 주장한 보도자료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해당 자료에는 상속세와 자산가 해외 유출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공개 질타했고, 산업통상부는 감사에 착수했다.

연령대에 따라 집값 상승 영향이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어제 집값이 오르면 50세 미만에서는 소비·후생이 줄지만 50세 이상에서는 증가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젊을수록 최초 주택 구매나 ‘상급지’ 진입 등을 위해 저축을 늘리거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를 줄인다. 반면 이미 집이 있고 주거 이동 유인이 적은 고령층은 자산 효과를 누린다. 전체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40세 미만, 특히 무주택 가구의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고령층은 소비성향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달 둘째 주(9일 기준)에도 0.22% 포인트 올랐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거듭 확인하고 보완 방안을 내놓으면서 매물이 늘어 둔화하기는 했지만 53주 연속 상승세다. 중저가 매물이 많은 비강남권과 외곽 등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13.9배다.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 한푼 쓰지 않고도 14년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마저 2024년 기준이다.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 세대·자산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하고 내수 기반이 약화된다. 대외 변수에 취약한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내수가 꼭 필요하다. 주거비 부담 증가가 만혼과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므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인구 절벽’의 해결책이다. 수도권 쏠림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시급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청년재단과 은행권의 업무협약식에서 “청년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버팀목은 금융”이라고 했다. 올 하반기 민간에서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출시 예정인데 신한은행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 지방 주택을 살 때 10년을 더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성장 가능성은 열려 있는 청년들을 위한 포용금융이 적극 권장되어야겠다.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되돌리겠다는 협박으로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한미 투자 합의 이행 지연을 빌미 삼은 보복 조치에 정부가 워싱턴을 오가며 총력 대응하는 사이, 미국 주요 동맹국들은 미국 없는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에 몰입하고 있다. 이들이 시선을 돌리고 있는 지점은 베이징이다. 작년 12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오르포 핀란드 총리, 카니 캐나다 총리, 스타머 영국 총리가 줄을 이었다. 메르츠 독일 총리도 방중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는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나 카니 총리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하와 자국 농산물에 대한 중국 관세 인하를 중심으로 합의를 밀어붙였다. 스타머 총리는 기업 최고경영자 60인을 대동하고 영·중 ‘황금시대’의 재현을 외쳤다. 한편 GDP 규모 세계 2위 유럽연합(EU)과 4위 인도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발표했다. EU는 인도와의 교역품목 99.5%에 대해 관세 인하를, 인도는 EU에 110%에 달하는 자동차 관세를 10%까지 낮추고 의약품 등에 대해선 관세 철폐에 가까운 조치를 약속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미국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트럼프의 강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관세 위협, 베네수엘라와 그린란드 주권 침해 등 미국의 국제질서 파괴 행위가 경각심을 고조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미국 없는 국제질서’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중국을 대안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캐나다와 영국, 프랑스는 여전히 중국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가드레일’을 설정하며 거래를 조절해 왔다. EU와 인도의 연대도 같은 맥락이다. 카니 총리는 다보스 연설에서 국제규칙을 무시하는 미·중 강대국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중견국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수립하자고 역설했다. 여기서 중견국 대다수는 미국의 동맹국이다. 이들의 연대와 결속은 대미 협상력 확보를 위한 수단이지 결코 미국을 배제하는 길이 아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 없이 새로운 ‘안보’ 질서를 만들기는 어렵다. 미국 핵우산의 대안이 없는 한국과 일본은 더더욱 그렇다. 국제무역 질서의 경우 전 세계 교역에서 미국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하다. 산술적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무기화에 따른 직접적 영향에서 자유로운 교역이 92%에 달한다는 뜻이다. 트럼프 보호주의의 확산을 막고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무역질서의 재건에 뜻을 같이하는 중견국 연대가 유용한 이유다. 이 경우 이들의 대미 협상력이 증진되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선회를 유도할 수 있다. 카니 총리의 주창에 스타머 총리는 즉각 호응했다. 도쿄를 방문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국 확대와 EU와의 전략적 연대를 위한 영·일 협력을 선언했다. 한국에 중견국 연대론은 결코 낯설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제규칙 제정자로서 중견국 외교론을 내걸었다. 박근혜 정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과 중견국 연합체인 MIKTA를 가동했다. 대륙별로 중견국을 선정해 연합체 형성까지는 성공했으나 공통의 목표와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채 소멸 상태에 빠졌다. 반면 현재 중견국 연대 외교의 장은 가변적인 기하학 구조의 모양새를 띠고 있다. 이슈에 따라 불안과 위기감, 이익을 공유하는 중견국 집합과 구조가 변동한다는 뜻이다.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집합,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과 같은 경제안보 공조 집합, 인공지능 관련 디지털 협력 집합 등이 있다. 트럼프와 양자 거래로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한 중견국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업하는 집합도 가능하다. 한국이 참여해야 할 무대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 방문으로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으나 곧바로 트럼프에 발목이 잡혔다. 새해는 양자외교를 잘 관리하는 만큼 중견국 다자외교에 역점을 둬야 한다. 특히 가변적인 중견국 집합 속에 상수로 꼽히는 일본, 호주, 캐나다 등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물론 이들이 포진해 있는 CPTPP 가입도 필수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신뢰가 높아지면 속도는 빨라지고 비용은 내려간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R 코비의 아들인 스티븐 M R 코비는 저서 ‘신뢰의 속도’에서 신뢰가 실증 불가능한 관념이라는 통념에 일침을 가한다. 그는 신뢰 수준이 경제적 성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앞선 인용문을 뒤집어 해석하면 신뢰가 깨질 때는 거래 속도가 느려지고 비용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거래 자체엔 잘못이 없다고는 하나,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이 4만개인데 ‘유령 코인’을 포함한 62만개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 가상자산 장부거래에 대한 신뢰 회복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다. 반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선 관련 규제가 촘촘히 논의될 것이고 거래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번 깨진 신뢰를 되돌리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뉴노멀’로 불리는 고환율의 위기다. 원화 가치의 하락은 곧 원화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것이고, 한국 경제에 리스크(위험)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는 의미다. 원달러 평균 환율은 지난해 11월 1457.77원에서 12월 1467.40원으로 10원 가까이 뛰었고, 2월 현재도 1400원대 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고물가로 이어진다. 외식비 상승으로 회사의 구내식당에 늘어선 줄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신뢰의 위기를 맞은 고환율 시대에 국내 주식시장이 ‘불장’이라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떠나면서 주가가 내려가야 하지만, 코스피지수는 5000선을 넘어 6000으로 향하고 있다. 문제는 주식시장이 불장일지라도 신뢰 문제를 덮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신의 SNS에 최근 청년 투자자들과의 만남에 대한 글을 올렸다. 김 실장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 표현은 단순한 유행어나 과장된 자조로 치부하기 어려웠다”면서 “상당수 청년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은 이미 ‘공정하지 않은 운동장’, ‘신뢰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이 접한 청년들의 속마음은 ‘아픈 손가락’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기 어렵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시장에서 인공지능(AI)의 직격탄까지 맞고 있는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 밑바탕에 사회와 제도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어서다. 부동산 시장에 고인 돈을 주식시장과 같은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머니무브’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온전히 회복했다고 볼 수 있을까.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해 유턴하는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당근책을 쓰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서학개미들은 요지부동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주식 순매수 규모는 50억 달러(7조 2000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이는 이 대통령의 의중과는 달리 주식시장으로의 머니무브 전략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지난해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 동안 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 2조원어치를 팔아 강남 3구의 고가 주택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현재진행형이다. 코스피 6000시대를 향해 “가즈아~!”를 외치는 동안 오히려 국내 주식시장에서 소외된 개미들이 수두룩하다. 이 대통령이 연일 SNS 정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옥죄고 있지만 그게 유일한 방책일까. 윽박지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현실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황비웅 디지털금융부 기자(차장급)

대한민국 금융위기(홍종학 지음, 이콘) 금융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이 아니다. 오랜 시간 누적된 정책 선택과 구조적 방치가 일정한 경로를 따라 쌓일 때 위기가 현실이 된다.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맡았던 저자는 하이먼 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 이론을 배경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조건과 구조를 한국 경제의 사례에 맞게 정리한다. 책은 위험 요인들이 중첩되고 증폭돼 어떻게 대형 금융위기로 이어지는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분석한다. 464쪽, 2만 4000원. 우주는 어디에서 왔을까(크리스 페리·게라인트 F. 루이스 지음. 김주희 옮김, 시공사) 누구나 한 번쯤 밤하늘을 보며 궁금증을 가졌던 우주에 대한 질문을 양자물리학과 천문학이라는 두 언어로 풀어낸다. 빅뱅과 원소의 탄생에서 시작해 별의 생애와 블랙홀의 운명을 거쳐 물질의 변화까지 우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의 질문으로 엮는다. 과학 대중화에 힘쓰는 두 과학자는 복잡한 수식 대신 직관적인 비유와 이야기로 가장 현대적인 우주관을 펼친다. 272쪽, 2만원. 고서의 은밀한 매력(이재정 지음, 푸른역사) 고서를 대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책으로 고서의 표지, 제목, 본문과 주석의 배치, 글자 크기, 문단 나누기, 띄어쓰기, 본문 밖 여백, 소장자의 흔적에 주목한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조선 시대 금속활자와 고서를 전시하고 연구해 온 저자는 ‘화엄경’, ‘월인천강지곡’, ‘조선왕조실록’ 등의 책을 골라 각 고서의 물성에 최적화된 형식,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지면 배치 방식, 디자인 감각 등을 관찰하고 설명한다. 416쪽, 2만 7900원.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2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영계는 “비현실적인 경제제재”라며 반발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해당 법안엔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관 등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는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했다.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신규 사업·수주·하도급 등 모든 영업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올해 도입된 ‘안전일터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의 작업 중지 의무 강화와 노동자의 작업 중지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담았다. 표결에 불참한 기후노동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고용노동법안소위를 기습적으로 소집해 입법독주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규모 사업장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부과될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경영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임에도 추가로 과징금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중복 제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산재 감소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근로자의 작업 중지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선 “기준이 모호해 작업 중지 범위를 둘러싼 노사다툼 및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등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예방 대책 마련에 힘써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제언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경우 한국에도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11일(현지시간) 대만을 둘러싼 상황 전개와 관련해 ▲중국과 미국의 무력 충돌 ▲긴장 고조 ▲현상 유지 ▲화해와 평화(긴장 완화) ▲중국의 대만 봉쇄 등 5가지 시나리오를 토대로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극단적인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의 무력 충돌’의 경우 전 세계가 극단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전쟁 첫해를 기준으로 세계 경제에서 10조 6000억 달러(한화 약 1경 5400조 원)가 증발할 수 있다. 이는 전 세계 GDP의 약 9.6%에 해당하며, 코로나19 팬데믹과 2007~2009 글로벌 금융 위기 충격과 유사한 규모다.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대만 GDP는 40%가 증발한다. 전장과 가까운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은 23%, 일본은 1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돌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의 GDP 감소 예상치는 각각 11%, 6.6%다. 더불어 중국과 미국의 충돌 시 대만산 반도체 공급에 심각한 제한이 발생하고, 미국과 중국 및 그 파트너 국가들의 무역이 사실상 멈추면서 전 세계 금융 시장 전체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반도체 공급망 변화는 대만 TSMC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는 애플에 가장 큰 충격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과 미국의 무력 충돌이 현실이 된다면 애플 아이폰 판매량은 90% 급감한다고 내다봤다. 반면 삼성전자는 모바일 프로세스의 3분의 1을 자체 생산하는 덕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생존 조건’을 가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만 둘러싼 긴장 고조 및 현상 유지 단계라면?미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이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라면, 대만을 둘러싼 긴장 고조 또는 현상 유지는 가장 현실성이 큰 시나리오다. 이 단계의 경우 전 세계에 단기적 경제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늦어지고 이는 공급망 다변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과 대만이 영구적 평화를 이룬다면 양안 무역 증가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긴장도 완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중국, 대만, 미국 모두 GDP가 0.1~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영구적 평화는 실현 가능성이 작지만 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장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는 중국이 대만을 직접 침공하지는 않지만 해군과 공군 등 무력을 동원해 대만을 봉쇄하는 것이다. 이 경우 대만 GDP는 감소하고 중국과 미국도 각각 GDP가 8.9%, 3.2%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이유는 중국이 사실상 대만을 봉쇄하는 동안 미국 등 주변 국가가 이를 손 놓고 바라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대만이 봉쇄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을 상대로 최대치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고 이는 곧장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음주로 다가온 설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차례상에 산더미처럼 올라갈 전 부치기다. 드라마에는 가족이 화목하게 모여 전을 부쳐 나눠 먹는 모습이 등장하지만 실상은 딴판이다. 그런 풍성한 장면을 엮어 내려면 누군가의 고단한 노동이 전제돼야 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 누구라도 다 아는 ‘불편하고 오래된 진실’이다. 명절 차례상은 그동안 상당한 변천사를 겪었다. 조선시대에는 ‘홍동백서’(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에다 수십 가지 음식 배열로 상다리가 휘었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면서 음식 가짓수가 좀 줄어들다가 1980~2000년대 경제성장기에 다시 늘어났다. 여권 신장에 따른 가사 부담 논란과 마트·백화점의 ‘풍성한 제수용품 세트’도 이때 등장했다. 2010년대부터는 격식에 얽매이기보다 실용적이며 간소화한 상차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핵가족에 ‘일하는 엄마’들이 크게 늘어난 데다 명절 해외여행 붐 등이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큰 변곡점은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가 2022년 처음 발표한 ‘차례상 표준안’이었다. 성균관이 제시한 간소화 핵심은 전을 부치느라 더는 고생하지 말라는 것과 음식 가짓수는 떡 등 최대 9개면 족하다는 내용이 핵심.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음식의 가짓수에 있지 않다는 사회적 선언이었다. 홍동백서 예법은 옛 문헌에 없으니 격식 없이 상을 차리면 된다는 제언은 신선한 충격이기도 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산하 한국예학센터도 어제 ‘현대 맞춤형 설 차례 예법’을 제안했다. 차례상 준비 노동을 줄이고 명절 본연의 의미인 가족 간 화합과 행복을 되새기자는 취지다. 기름진 부침개는 빼고 떡국을 중심으로 나물, 과일 등 4~6가지 음식이면 충분하다는 것. 차례상이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어야 설이 우리 곁에서 반가운 명절로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다. 차례상 간소화를 권유하는 예학센터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울린다. “가족이 화목해야 조상도 즐겁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반도체특별법은 1년 전 통과됐어야 했다. 그런데 연구개발(R＆D) 직군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을지 말지에 발목 잡혀 1년을 허비했다. 지난 1년은 5년 전, 10년 전 1년과는 차원이 다르다. ‘삐끗’하면 1년 뒤처지는 게 아니라 세대를 통째로 놓칠 수 있는데도 국회에서는 그런 위기감을 느낄 수 없었다. 그 1년은 막대한 자금과 정책적 지원을 무기로 무섭게 따라붙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조금이라도 벌릴 마지막 기회였을 수 있다. 그럼에도 입법 지연과 관련해 책임지는 이가 없다. 업계라도 이 기막힌 현실에 쓴소리를 해야 했다. 그러나 경제단체와 반도체 산업계는 기다렸다는 듯 환영 입장을 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측은 지난해 2월 국회 토론회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R＆D를 하면 성과가 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입장문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진 데 대한 아쉬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반도체 산업의 혁신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드린다”는 입장문은 국회가 반성할 기회조차 차단해 버렸다. 세계는 기술 전쟁에 한창인데 ‘당내 싸움’에 매몰된 국회는 법안 처리가 뒷전이다 보니 참다못한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지연을 몇 차례나 문제 삼았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는 대통령의 지난 10일 국무회의 발언은 그간의 입법 관행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경고에 가까웠다. 기술이 외교·안보와 산업의 중심이 되는 기정학적 시대에 걸맞게 입법 우선순위도 재정렬이 필요하지만 여당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굴레에 갇혀 미래를 대비하는 입법에는 손도 못 대는 형국이다. AI의 일자리 침공으로 선망의 직업이었던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도 위협받고 있다. 신입 변호사·회계사 여러 명이 하던 일을 생성형 AI가 대체하면서 변호사·회계사 채용 수요가 줄고 있는 현상은 시작일 뿐이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에서 최이선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변호사는 “잃어버린 시간은 자본으로도 살 수 없다”고 했다. 또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은 이미 거대한 ‘시간의 복리’ 게임에 돌입했다고 했다. AI 성능이 더 좋아질수록 AI의 발전 속도가 가팔라져 한번 격차가 벌어지면 그걸 만회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당장 필요한 건 완벽한 법을 만들기 위한 공방이 아니라 혁신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달릴 수 있는 최소한의 트랙을 깔아 주는 ‘입법적 결단’이라는 게 최 변호사의 주장이다. 기업용 AI 서비스 ‘클로드 코워크’로 소프트웨어(SW) 기반 빅테크 기업들을 초긴장시킨 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지난달 “AI가 가져올 노동시장 변화가 과거 기술에 비해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2만 자 분량의 에세이를 블로그에 올린 아모데이는 “지난 2년 동안 AI 모델은 단 한 줄의 코드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거의 모든 코드를 작성하는 수준으로 발전했고, 머지않아 SW 엔지니어의 모든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지어 전설적인 프로그래머들도 점점 더 자신을 ‘뒤처졌다’(behind)고 표현한다”는 게 아모데이의 전언이다. 이 엄청난 AI 발전 속도에 발맞추려면 국회에도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여당이 ‘압도적 입법 속도전’으로 화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개편부터 재교육,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르기까지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게 입법적 뒷받침을 하는 것도 국회 몫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늦은 게 아니고 이미 끝난 거다. 김헌주 정치부 차장

청년 일자리가 악화일로다. 어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 8000명 늘었지만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6%로 1.2% 포인트 낮아졌다.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21개월째 하락세다. 청년 고용률 악화의 주요 원인은 무엇보다 고용경직성일 것이다. 한번 고용하면 정년 때까지 수십년간 해고할 수 없는 현실에서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이유를 들며 고용유연성을 강조했다. “(기업이) 한번 고용하면 불황기에도 끌어안고 있어야 하니 아예 (정규직을) 안 쓴다”면서 노조가 고용유연성을 양보하면 기업이 사회안전망 부담을 지는 방식의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다. 해고를 유연하게 해 주는 대신 기업이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에 돈을 더 대는 쪽으로 노사가 타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이던 2016년에만 해도 고용유연화를 ‘노동 개악’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면 고용 환경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실용적 판단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현대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공장 투입에 강력 반발하자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면서 비판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청년 고용이 악화한 현실에서는 어떻게든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북돋울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문제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발달로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위기라는 것이다. 해고만 쉽게 하고 채용이 확대되지 않으면 고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아예 로봇세 신설 등을 고용 축소의 대안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단순히 해고 유연성 문제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나 청년층의 노동 가치관 변화에 따른 취업 감소 요인은 없는지도 정교하게 따져 대책을 강구할 때다.

영어의 완료 시제는 영어 문법에서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인들이 애먹는 시제가 미래완료다. ‘두 개의 시점을 함께 품고 있는 시제’라는 완료 시제의 정의도 아리송한 판에 또 그 기준의 시점이 미래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 영어 교사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말 예문부터 들어 주는 것이 보통이다. “맥주 사러 거기까지 갔다 오면 치킨 다 먹고 끝났겠다.” 대충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 중인 혹은 조만간 시작될 변화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보면 그 결과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을 것이다. 집 전화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들이 1990년대에 들어서자 이동통신 출현이라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 변화는 여러 희한한 형태의 기기들을 줄줄이 낳았고 2000년대 말 정도에 일단락되었다. 그 옛날 삐삐를 처음 쓰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그로부터 20년도 안 되어 스마트폰이라는 경천동지의 물건이 나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겠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나 요람에서부터 스마트폰과 함께 자라난 이들은 삐삐 진동만 오면 급하게 공중전화로 달려가던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뒤돌아보면’ 엄청난 변화가 이미 벌어진 것이다. 미래완료라는 시제는 이렇게 진행 중인 혹은 진행이 시작될 변화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를 미래의 시점에서 돌이켜 보는 관점이다. 하나의 시간이 아니라, 먼 미래와 현재라는 (혹은 근미래) 두 개의 시점을 안에 품고서 이를 대조시킨다. 지금 보면 작은 흐름이지만 미래에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일, 지금은 잘 감지하지도 못하는 사건이지만 미래에는 결정적 전환점으로 인식될 거대한 변화의 씨앗, 그럼에도 이러한 변화들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식 지연 등이 모두 이러한 시제 표현으로 담겨지게 된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의지 및 소망을 막연한 미래로 투사하는 미래 시제와 달리, 이는 변화의 흐름과 방향과 결과에 초점을 두는 표현이 된다. 이러한 미래완료 시제를 그대로 문학적 장치로 활용한 유명한 작품이 1888년에 미국에서 나온, 공상과학 미래 소설의 아버지라 불리는 에드워드 벨러미의 ‘뒤돌아보며’(Looking Backward)이다. 2020년대를 시작으로 목이 부러질 정도의 속도로 진행되는 지금의 변화는 이런 미래완료의 시제로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엔비디아에 이어 자본시장의 총아로 사랑받고 있는 팔란티어라는 기업은 그 놀라운 기업 성장의 내러티브와 잠재적 미래가치라는 측면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이 기업이 발명해 낸 새로운 시스템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래서 미래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한마디로 30년 후에 ‘뒤돌아볼 때’ 어떤 사건으로 보일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494년 루카 파치올리가 복식부기의 원리를 집대성한 저서를 출간했을 때 그것이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문명의 태동을 알리는 대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동시대인은 없었을 것이며, 이는 20세기 초가 되어서야 좀바르트나 베버 등의 경제사가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이다. 팔란티어 시스템은 업무·인력·자산을 분리된 항목이 아니라 상호연결된 존재로 재구성하는 ‘온톨로지’의 혁신을 통해 20세기를 풍미했던 테일러주의적 관료제에 근거한 현재의 기업 조직 체계를 통째로 날려버릴 가능성을 품고 있다. 100년 후의 사람들은 어쩌면 이를 ‘기업과 경영의 소멸’이 시작된 사건이라고 기억하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이렇게 ‘뒤돌아보면’ 역사의 이정표가 될 대사건들이 정신없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선 어떤 현미경 혹은 망원경을 동원해야 할까. 우리는 변화를 현재진행형의 시제로 파악하는 데 익숙해 있다. 이미 시작되어 미래의 어느 시점에 끝날 변화의 한가운데서 그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관점이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태풍의 눈 한가운데로 들어간다고 해서 태풍의 진면목이 포착되는 것도 아니며 그 진행 경로와 피해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미래완료의 시점은 꼭 필요하다. 목적어가 아닌 주어가 되기 위해서라도.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경남의 한 중소도시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30대 초반 A씨. 서울로 올라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한 그는 현재 연봉 1억원 가까이 받으며 내집 마련에도 성공했다. 반면 같은 학교를 다녔지만 집안사정이 어려워 지방 사립대에 입학한 B씨는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입사해 3000만원대의 연봉을 받는다. 그는 지역에서 결혼한 뒤 전세로 살고 있다. 두 사람의 출발선은 같았지만, 지역 이주 여부에 따라 소득과 자산의 격차는 확연히 벌어졌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은 점점 옛날 이야기가 돼 가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부의 대물림’ 현상이 최근 세대로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지방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청년들의 경우, 부모가 소득 하위권이면 자녀 역시 하위권에 머무는 비율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1일 공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 ‘부의 대물림’이 소득과 자산 모두 최근 세대에서 정도가 심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한은 연구진이 한국노동패널(KLIPS) 미시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됐다. 부의 대물림이 최근 들어 심화하는 배경엔 개인의 노력이 아닌 지역 간 이동 등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B씨처럼 지방(비수도권)에 사는 청년들에게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비수도권에서 태어난 1971~1985년생 중 부모 소득이 하위 50%인 자녀가 지방대학에 입학했을 때 기대되는 평균 소득백분위는 과거(71~85년생) 54.5%에서 최근(86~90년생) 39.8%로 떨어졌다. 소득 수준별로 100%까지 줄을 세웠을 때 예전엔 중간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하위 30~40%까지 떨어졌단 뜻이다. 반면 부모소득이 상위 50%에 속하는 자녀가 수도권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평균 소득백분위는 61.5%에서 66.5%로 상승했다. 부모소득이 상위권인 자녀가 수도권 대학교에 입학하면 자녀 소득 수준도 따라서 높아진다는 의미다. 특히 지방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자녀들은 ‘가난의 대물림’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지방에서 태어나 고향에 머문 부모소득 하위 50%의 자녀가 여전히 하위 50%에 머무는 비율은 과거(71~85년생) 58.9%에서 최근(86~90년생) 80.9%로 급등했다. 이들 중 소득 상위 25%로 진입한 비율은 같은 기간 12.9%에서 4.3%로 급감했다. 아울러 부모 자산이 하위 25%에 속한 자녀는 부모 자산이 상위 25%인 자녀보다 수도권으로 이주할 확률이 43% 포인트나 낮았다.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장은 “비수도권 거점대학이 소수의 분야라도 상위권 대학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비수도권 내 세대 간 대물림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물리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30대 박모씨는 여성으로서 학업을 이어갈지 진지한 고민에 빠졌다. 업계 종사자나 대학 교수들이 초청되는 세미나에 참석하면 연사 대부분이 남성이어서다. 박씨는 “한번은 박사급 강사 16명이 왔는데 여성은 1명뿐이었다”며 “공부를 더 한다고 과연 내 자리가 있을지 암담했다”고 전했다. 11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여성과총)가 ‘세계여성과학인의 날’을 맞아 발표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 연구인력 비율은 전체의 2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6.3%)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30개국 중 최하위(29위) 수준으로, 한국보다 여성 비율이 낮은 국가는 일본뿐이었다. 여성과총은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서 학부, 석사, 박사로 이어지는 학업 ‘파이프라인’에서 여성 연구인력의 누수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여성 연구인력 비율은 2019년 21.0%에서 2023년 23.7%로 2.7%포인트 증가했지만, 이 속도라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데 22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유독 한국 과학계에 여성 인력이 적은 이유로는 연구실의 남성 중심 문화가 지목된다. 과거보다 여성 비율이 높아졌다고 해도 남성이 다수인 연구실에선 여성 연구자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엄미정 여성과총 정책위원장은 “일부 이공계 연구실에서는 성 관련 문제를 의식해 여성 연구자를 기피하는 성차별 현상도 나타난다”며 “여성과 업무를 볼 때 문을 열어두거나 표현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식의 반응도 있다”고 전했다. 과학기술 분야의 특수성도 있다. 이 분야는 특히 지식 주기가 짧아 휴직 기간이 길어지면 최신 연구 동향을 따라가기 어려운데, 석·박사과정을 마치는 시기와 결혼 및 출산 적령기가 겹치면서 여성 이탈 현상이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여성과총은 여성 과학기술인의 이탈률을 줄이기 위해 ▲박사과정·초기 경력 단계에서의 휴식기 지원 및 복귀 프로그램 ▲여성 연구개발(R＆D) 참여 확대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과 성평등 교육 강화 등을 촉구했다.

경남의 한 중소도시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30대 초반 A씨. 서울로 올라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한 그는 현재 연봉 1억원 가까이 받으며 내집 마련에도 성공했다. 반면 같은 학교를 다녔지만 집안사정이 어려워 지방 사립대에 입학한 B씨는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입사해 3000만원대의 연봉을 받는다. 그는 지역에서 결혼한 뒤 전세로 살고 있다. 두 사람의 출발선은 같았지만, 지역 이주 여부에 따라 소득과 자산의 격차는 확연히 벌어졌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은 점점 옛날 이야기가 돼 가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부의 대물림’ 현상이 최근 세대로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지방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청년들의 경우, 부모가 소득 하위권이면 자녀 역시 하위권에 머무는 비율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1일 공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 ‘부의 대물림’이 소득과 자산 모두 최근 세대에서 정도가 심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한은 연구진이 한국노동패널(KLIPS) 미시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됐다. 부의 대물림이 최근 들어 심화하는 배경엔 개인의 노력이 아닌 지역 간 이동 등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B씨처럼 지방(비수도권)에 사는 청년들에게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비수도권에서 태어난 1971~1985년생 중 부모 소득이 하위 50%인 자녀가 지방대학에 입학했을 때 기대되는 평균 소득백분위는 과거(71~85년생) 54.5%에서 최근(86~90년생) 39.8%로 떨어졌다. 소득 수준별로 100%까지 줄을 세웠을 때 예전엔 중간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하위 30~40%까지 떨어졌단 뜻이다. 반면 부모소득이 상위 50%에 속하는 자녀가 수도권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평균 소득백분위는 61.5%에서 66.5%로 상승했다. 부모소득이 상위권인 자녀가 수도권 대학교에 입학하면 자녀 소득 수준도 따라서 높아진다는 의미다. 특히 지방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자녀들은 ‘가난의 대물림’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지방에서 태어나 고향에 머문 부모소득 하위 50%의 자녀가 여전히 하위 50%에 머무는 비율은 과거(71~85년생) 58.9%에서 최근(86~90년생) 80.9%로 급등했다. 이들 중 소득 상위 25%로 진입한 비율은 같은 기간 12.9%에서 4.3%로 급감했다. 아울러 부모 자산이 하위 25%에 속한 자녀는 부모 자산이 상위 25%인 자녀보다 수도권으로 이주할 확률이 43% 포인트나 낮았다.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장은 “비수도권 거점대학이 소수의 분야라도 상위권 대학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비수도권 내 세대 간 대물림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름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겨울엔 스키를 타는 ‘목수 겸 스키 선수’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첫 금메달에 이어 첫 2관왕에 올랐다. 프란요 폰 알멘(24·스위스)은 10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보르미오 스텔비오 스키센터에서 열린 알파인 스키 남자 팀 복합 경기에서 탕기 네프와 출전해 합계 2분 44초 04의 기록으로 정상에 올랐다. 알파인 스키 팀 복합은 두 선수가 팀을 이뤄 한 명씩 활강과 회전 경기를 치른 뒤 합산 기록으로 순위를 정한다. 폰 알멘은 이날 활강에서 1분 52초 22로 전체 4위에 그쳤지만, 회전 주자인 네프가 51초 82로 전체 1위를 차지하며 합산 기록으로 정상에 올랐다. 폰 알멘은 지난 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알파인 스키 남자 활강에서는 1분 51초 61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1호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이날 금메달을 추가하며 대회 첫 2관왕에 등극하는 영예를 안았다. 기록만큼이나 폰 알멘의 독특한 이력도 화제다. 그는 17세 때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여의고 생활고를 겪었다. 그러다 마을 사람들이 크라우드펀딩으로 훈련 자금을 모아줬고, 이듬해 국가대표에 뽑히면서 스키를 계속 할 수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명문 스키 트레이닝 스쿨 대신 4년간 목공 훈련을 받고 건설 현장을 누볐다. 그는 경기가 열리지 않는 여름철에는 몇 주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 폰 알멘은 지난 7일 첫 번째 금메달을 받았을 때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나무를 깎는 꿈을 꾸는 것 같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 스타가 되었으니 목수 일을 관둘 것이냐’는 질문에 “내 손은 나무 냄새를 좋아한다. 아마 다음 주면 고향 작업실로 돌아가서 친구들의 일을 돕고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두 번째 금메달을 딴 뒤에는 “금메달 두 개라니 정말 말도 안 된다”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활강에서 딴 첫 메달은 오롯이 내 노력의 결과였지만, 두 번째 메달은 네프가 큰 역할을 해줬기에 더 특별하다”고 동료에게 공을 돌렸다.

우리 나이에 학교에서 배운 재미난 과목 중 하나는 지리였다. 입시가 치열했던 그 시절 우리나라 지도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 지도와 각 지역의 특색들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던지, 그 덕분에 50~60년이 지난 지금도 해외에 나가면 아는 시늉을 하게 된다. 그때는 그저 입시를 위해 열심히 지리 공부를 했을 뿐 지리나 지정학적인 힘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미처 몰랐었다. ‘지리의 힘’의 저자 팀 마셜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세계 각국이 지리적으로 처한 위치에 따른 지정학적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는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없이 거대한 대륙 세력(중국·러시아)과 해양 세력(미국·일본) 등 소위 4대 열강의 틈새에서 늘 어렵고 힘든 길을 헤쳐 나가야만 했다. 그러나 21세기의 대한민국은 대륙 대신 해양으로의 출구를 마련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뤄 냈다. 지리적으로 너무나 불리한 지정학적 약점을 최고의 기술력으로 극복해 낸 셈이다. 대표적 대륙 국가인 중국은 해양 진출이 쉽지 않아 바다 대신 대륙으로 뻗어 나가려는 소위 일대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해양 진출의 걸림돌인 대만을 ‘하나의 중국’이라며 편입하려고 한다. 이 역시 중국이 처한 지정학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일 것이다. 또 다른 대륙 국가인 러시아는 거대한 평원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몽골, 나폴레옹 등 외부 침입이 계속되었기에 항상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 또한 지리적 환경의 영향 탓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우크라이나의 나토 편입 시도로 러시아가 완충지대를 상실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에 비해 해양 세력인 미국은 동쪽으로는 대서양, 서쪽으로는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1·2차 세계대전을 비롯한 어떤 전쟁에서도 국토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 미국 본토 내 온갖 에너지 자원과 풍부한 산물 덕분에 독립 후 100여년 만에 세계 최강의 부국이 될 수 있었다. 일본 역시 해양 세력의 주축으로서 수 세기 전부터 바다에서의 활발한 개항을 통해 일류 국가의 반열에 쉽게 올라설 수 있었다. 작금의 상황도 소위 신냉전 시대 대륙 세력(중국·러시아)과 해양 세력(미국·일본·영국) 간 패권 경쟁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것은 과거의 이념 싸움이 아닌 자국 우선주의 관점에서의 핵심 자원 확보, 기존 기술 방어, 물류망 안보 등 소위 국가 생존을 위한 싸움이라고 할 것이다. 세계 경제 질서 또한 생산은 국지화되고 시장은 세계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AI)과 자동화로 저임금 노동력의 장점들이 소멸되고 고도화된 생산력과 막대한 원자재, 거대한 소비 시장이 국경을 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지정학적 이유로 인해 한국은 새로운 생존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틈새에서 새우 등이 터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세력도 우리를 넘볼 수 없는 소위 불가해성(Indispensability), 즉 기존 기술 방어와 새로운 기술 개발, 물류망 안보 등을 확보하는 것을 최고의 생존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지리적으로는 고립된 섬이지만 기술적으로는 전 세계를 연결하는 기술의 허브가 되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외교안보 전략에서도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력과 경제력을 갖춰야 한다. 특히 K컬처의 세계화 등 문화 강국으로서의 높은 위상을 바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지혜로운 총력전을 펼쳐 나가야 한다. 지금은 이른바 CPU(순차·직렬)적 사고가 아닌 GPU(동시·병렬)적 사고가 필요한 때다. 우윤근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전 러시아 대사

일본 닛케이 지수가 어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집권당인 자민당이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한 효과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그제 기자회견에서 “민간보다 한발 앞에서 대담한 투자를 추진하겠다”며 이른바 ‘사나에노믹스’를 선언했다. 사나에노믹스의 핵심은 재정 확대, 엔저 용인, 안보·산업 융합 등이다. 반도체, 조선, 방위 산업 등 경제안보 관련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벼르고 있다. 우리의 핵심 산업들과 정확히 겹친다. 방심해서는 경쟁력이 위협받을 상황이다. 일본은 조선업을 해상 운송 주권과 공급망 안정, 동맹 전략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간주한다. 고도성장기에는 세계 1위였지만 지금은 중국, 한국에 이어 3위다. 이 산업을 탈환하겠다는 의지가 선명하다. 일본 정부는 2035년까지 연간 건조량을 두 배로 늘리는 ‘조선 재건 로드맵’을 지난해 말 마련했다. 민관 합동으로 1조엔(9400억원)을 투자하고, 지난달에는 시장점유율 70%인 조선업체의 인수합병도 전격 허용했다. 일본 반도체의 역습은 국가 간 연대로 진행 중이다. 정부의 2조 9000억엔(27조원) 투자로 2022년 세워진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 라피더스의 주주 명단에 소프트뱅크, 소니 등 일본 22개사에 이어 미국 IBM이 오를 예정이다. 미국 정부가 심사 중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는 내년 말 완공 예정인 구마모토 제2공장에서 구형 반도체가 아닌 3나노(10억분의1m) 제품을 양산하기로 했다. 최첨단 3나노 반도체의 일본 내 생산은 처음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무기 수출 일부 규제 완화도 언급했다. 일본 기업들은 기계·전자·통신 등 방위 산업에 필요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호주 호위함 수주가 대표적인 예다. 국내 상황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반도체특별법이 지난달 국회를 어렵게 통과했지만 업계 숙원인 주 52시간 예외는 빠졌다. 관련법도 일러야 3분기에나 시행된다. 선거용 전략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이전 주장은 참담할 지경이다. 조선업에는 수백개 하청업체들이 있는데 사용자 범위 확대를 담은 노란봉투법 시행이 3월 10일부터다.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절실하지만 기업에만 맡겨서는 풀 수 없는 난제다.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이 깨어나고 있다.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세월을 보낼 때가 아니다. 규제 완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산업 지원 등 해야만 하는 일들을 지금 당장 해야만 한다.

만덕~센텀 대심도 터널 개통전 차종 통행 국내 첫 지하고속도로 42분 걸린 동서 부산 11분대에 연결남해·동해고속도로 잇는 최단거리간선도로 평균 속도 45% 증가할 듯착공·추진하는 도로 개설 사업가덕대교~송정IC, 신공항·신항 대비낙동강 교량 연결 땐 서부산 하나로반송터널, 중·동부산 최단거리 연결의성로~남해고속도 잇는 길도 건설 부산 교통망이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도심 지하를 관통하는 대심도 터널을 비롯해 각종 기반 시설이 들어서면서다. 부산은 산이 많고 바다를 낀 지형에다 6·25 전쟁 때 비계획적으로 형성된 도시인 탓에 정체가 일상이었지만 교통 지도가 입체적으로 재편되면서 시민 일상이 쾌적해지고 동·서 균형 발전으로 도시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10일 0시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를 개통했다. 북구 만덕동과 해운대구 재송동을 잇는 총연장 9.62㎞의 도로는 부산 첫 대심도 터널인 동시에 전 차종이 이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첫 대심도다. 대심도는 지하 40m 이상 깊이에 건설된 지하도로를 말한다. 그간 만덕에서 센텀으로 가려면 만덕대로와 충렬대로를 거쳐야 했다. 이 구간은 부산에서 정체가 가장 심한 곳으로 도로 용량 대비 서비스 수준(LOS)이 6단계(A~F) 중 최하급인 E, F였다. 작은 장애에도 정체가 발생하거나 교통량이 용량을 초과해 가다 서기를 반복했다는 뜻이다. 실제 출퇴근 시간 평균 시속은 10~20㎞에 불과했다. 하지만 대심도 개통으로 약 42분 걸리던 만덕~센텀 이동 시간이 11분 수준으로 30분 이상 단축된다. 시민 1명당 매일 왕복 1시간,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40시간의 출퇴근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만큼 삶의 질을 높이게 된 셈이다. 통행 시간 단축과 공회전 감소에 따른 운행비 절감, 대기오염 물질 배출 감소 등 사회적 비용 절감액도 연간 64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상 도로 교통량의 약 25%를 대심도가 흡수해 주요 간선도로의 평균 속도도 최대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덕~센텀 대심도는 부산 주요 중심지와 거점을 연결하는 내부 순환망의 마지막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동·서부산을 10분대로 연결해 단절됐던 생활권을 하나로 묶고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이끄는 기반으로 주목받는다. 또 남해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잇는 최단 경로를 확보하게 돼 화물 운송 시간 단축과 물류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신공항·신항 물류·여객 효율 향상 기대 신공항 개항에 대비하는 기반인 ‘가덕대교~송정교차로(IC) 고가도로’ 건설 사업도 최근 기공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정에 들어갔다. 강서구 송정동 가덕대교와 송정IC를 직결하는 이 고가도로는 왕복 4차로, 총연장 2.72㎞ 규모로 조성된다. 신공항 개항과 부산항 신항 개발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설하는 도로다. 이 도로가 지나는 녹산국가산업단지 일대는 현재 상습 정체에 시달리고 있다. 2030년 고가도로가 완공되면 도로 입체화에 따른 용량 증대로 신공항과 신항을 오가는 물류·여객 효율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고가도로와 현재 추진 중인 대저·엄궁·장낙대교 등 낙동강 횡단 교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낙동강이 갈랐던 서부산 권역이 하나로 합해져 명지, 에코델타시티 등 신도시 인구 유입이 촉진되고 물류 흐름도 원활해져 큰 생산 유발 효과를 낼 전망이다. 최근에는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 도로 개선사업 계획(2026~2030년)에 시가 제출한 4개 사업이 반영돼 국비 2527억원을 확보하면서 간선축을 강화하고 도심과 외곽 간의 연계를 높이는 도로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목할 부분은 금정구 회동동과 해운대구 송정동을 잇는 반송 터널이다. 이 터널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1~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 도로 개선사업 계획에서 모두 탈락했지만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등을 강조한 덕에 이번에는 반영됐다. 터널이 개통되면 중·동부산이 최단 거리로 연결돼 지금처럼 해운대로, 반송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통행 시간이 26~35분 단축된다. 이와 함께 남해고속도로 교통수요를 분산하고 북구 의성로의 혼잡을 줄이는 ‘의성로~남해고속도로 연결도로’도 계획에 반영됐다.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차량 소통을 개선하는 ‘해운대로 지하차도 건설’도 포함됐다. ●가락 요금소-서부산IC 통행료 무료 추진 부산시는 최근 ‘유료도로 천국’이라는 오명도 조금씩 씻어내고 있다. 부산은 바다와 강을 끼고 산이 많은 지형 때문에 터널과 교량으로 도로를 이어 오면서 전국에서 유료 도로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됐다. 예산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터널·교량 건설비용을 민간 자본으로 조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 가계와 기업 물류비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시는 순차적 무료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서부산에 있는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의 출퇴근(오전 6~9시, 오후 5~8시) 시간 통행료(각 1400·1500원)를 지난해 11월부터 면제했다. 이 도로 주변은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우회로를 이용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시민들이 유료 도로를 타는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오는 6월부터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 요금소에서 서부산교차로(IC) 구간 통행료도 지원된다. 이 구간은 부산의 주요 산업단지와 부산신항을 잇는 구간으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해 시내 도로와 다름없지만 통행료를 내야 해 시민과 녹산·화전·미음 산단 등 13개 산단 내 3000개 기업에는 적잖은 부담이 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하는 출퇴근 시간 할인 외 금액을 시가 지원해 오전 6~9시, 오후 5~8시 통행료를 사실상 무료화했다. 시 관계자는 “대심도 개통 등 최근의 성과는 단순히 도로를 잇는 것을 넘어 지리적 단절을 극복하고 동서 균형발전을 이끄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金총리 “자금 납입 지연이 100%”비관세 장벽 관련 “판단 안 바꿔”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대해 미 백악관이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양국이 25%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비관세 장벽’이 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발언이 이어지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 (이유)”라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10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가 3월 9일까지 활동할 대미투자특위를 구성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특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한국의 결정은 양국간 무역협정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긍정적 진전”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원상복귀한다고 밝힌 후 여러차례 고위급을 파견해 대미투자 이행 의지를 설명했다. 이에 맞춰 국회에서는 특위 구성이 의결됐는데 이를 두고 백악관이 긍정 평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관세 인상 압박이 다시 제기된 것의 직접적 이유에 대한 종합적 판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바 있는 입법 지연,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고 답했다. 이어 김 총리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종합된 결론은 특별히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판단을 바꿀 만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혼선이 생기자 김 총리가 상황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한미 간 여러 이슈는 있지만, 그것은 그 트랙을 통해서 관리 가능하다”면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한국에서 입법이 되면 좋겠다. 입법이 되면 관세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 대화를 하고 온 적이 있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비관세 문제 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통상당국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분야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구글에 고해상도 정밀 디지털 지도 반출 등 디지털 분야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며 관계부처들과 비관세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또 11일에는 릭 스위처 USTR 부대표를 만나 한미 공동 설명자료에 기반한 비관세 분야의 이행 상황을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金총리 “자금 납입 지연이 100%”비관세 장벽 관련 “판단 안 바꿔”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대해 미 백악관이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양국이 25%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비관세 장벽’이 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발언이 이어지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 (이유)”라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10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가 3월 9일까지 활동할 대미투자특위를 구성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특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한국의 결정은 양국간 무역협정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긍정적 진전”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원상복귀한다고 밝힌 후 여러차례 고위급을 파견해 대미투자 이행 의지를 설명했다. 이에 맞춰 국회에서는 특위 구성이 의결됐는데 이를 두고 백악관이 긍정 평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관세 인상 압박이 다시 제기된 것의 직접적 이유에 대한 종합적 판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바 있는 입법 지연,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고 답했다. 이어 김 총리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종합된 결론은 특별히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판단을 바꿀 만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혼선이 생기자 김 총리가 상황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한미 간 여러 이슈는 있지만, 그것은 그 트랙을 통해서 관리 가능하다”면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한국에서 입법이 되면 좋겠다. 입법이 되면 관세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 대화를 하고 온 적이 있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비관세 문제 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통상당국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분야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구글에 고해상도 정밀 디지털 지도 반출 등 디지털 분야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며 관계부처들과 비관세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또 11일에는 릭 스위처 USTR 부대표를 만나 한미 공동 설명자료에 기반한 비관세 분야의 이행 상황을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