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내면서 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 168곳의 이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 상당수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대규모 유휴부지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등 355개 기관 가운데 168곳(47%)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절반에 가까운 기관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에스알·한국공항공사·해양환경공단 등 4개 공기업을 비롯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예금보험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1개 준정부기관과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115개 기타공공기관이 본사를 두고 있다. 인천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환경공단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각각 1곳과 항공안전기술원·건설기술교육원 등 7개 기타공공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경기도에는 한국마사회·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개 공기업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한국석유관리원 등 4개 준정부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원·한국학중앙연구원 등 23개 기타공공기관이 본사를 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수도권 잔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도권에 남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실제 이전 대상 기관이 확정될 경우 수도권 곳곳에서 상당한 규모의 유휴부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이나 기능 재편 과정에서 발생한 부지를 주택 공급과 연계한 사례가 있다. 서울 동대문구의 국방연구원·경제개발전시관 부지에는 약 1500가구, 은평구의 한국행정연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의 이전 부지에는 약 13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 바 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이 곧바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기존 부지의 개발제한 여부와 도시계획 변경 등을 따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 기관 통합과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각·재배치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도 현재로서는 2차 이전과 주택 공급을 직접 연계해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가 수도권 공급난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에 들어설 반도체 기업 및 관련 소부장 업체들의 원활한 자본공급을 위해 기업은행을 전남광주에 보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 하반기로 예정된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27일 광주청사에서 시민 결의대회를 열어 ‘공공기관 지역 집중 배치와 농·수협중앙회 등 10대 핵심 공공기관 우선 배치’를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시민 500여 명은 전남광주 통합의 핵심 전제였던 ‘공공기관 우선 이전’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통합지역 공공기관 집중 배치 ▲농협·수협중앙회 등 10대 핵심 공공기관 우선 배치를 요구했다. 또 ▲호남권 반도체 밸류체인 완성을 위한 중소기업 전문금융기관 IBK기업은행 전남광주 배치 ▲통합법상 불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종전 전남과 광주 2개 시·도 규모를 웃도는 수준의 공공기관 배치를 촉구했다. 통합특별시는 지난 2월 농생명, 인공지능(AI) 첨단산업, 재생에너지 등 5대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환경공단 등 40개 기관의 이전을 건의했다. 이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 발표에 맞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기술개발·용수관리 분야 반도체 관련 공공기관 5곳을 추가해 유치 목표 공공기관을 45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지난 25일에는 반도체 소부장기업의 공급망 완성을 위해 IBK기업은행 이전을 정부에 건의했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광주와 전남은 하나로 힘을 모아 공동혁신도시를 만들었고, 이번에는 다른 지역이 하지 못한 광역 행정통합까지 이뤄냈다”며 “정부가 통합지역에 인센티브를 약속한 만큼 전국 시·도의 16분의 1이 아니라 17분의 2로 대우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이어 “반도체 투자가 이뤄지고 관련 산업 생태계가 전남광주 전역에 조성되는 만큼 자본이 원활하게 공급돼야 기업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기업은행을 전남광주로 보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출 효자 품목인 ‘김’이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16일 충남도와 서천군 등에 따르면 김은 광합성을 통해 탄소를 유기물로 전환한다. 지난해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63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는 해조류를 2028년부터 신규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환경공단은 2024년 김 1t이 이산화탄소 4.92t을 흡수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서천의 김 생산량은 4만 7851t으로, 탄소 23만 5427t을 감축한 셈이다. 이는 서천군의 전체 탄소 감축량(24만 6879t)의 95.4%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서천군은 계획(12만 7587t) 약 2배의 탄소 감축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전국에서 생산된 김은 71만 8000여t으로 환경공단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면 353만 2560t의 탄소를 흡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7억 720만t)의 0.5%를 김 양식을 통해 감축한 효과가 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김의 탄소흡수 규모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서천 해역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식 김의 탄소 흡수량과 빛과 수온에 따른 탄소 흡수량 수치 모델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김 양식장에서의 탄소 저감량을 산정한 뒤 탄소배출권과 연계할 수 있는지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 해조류 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전남 완도군은 해조류 블루카본 탄소 거래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지역민에게 지급하는 ‘완도형 바다 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국제감축 실적(ITMO) 확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에서 분야별 전문가와 기업이 참여하는 ‘심의위원 워크숍’과 ‘ITMO 파트너스 출범식’을 연이어 개최하고, 본격적인 탄소 감축 이행 체계를 가동했다. 이는 기후 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단이 주도적으로 민·관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행사는 국제감축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에 열린 심의위원 워크숍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금융·법률 전문가 30여명이 모여 국제 탄소시장 체계와 리스크 관리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위원들은 탄소시장을 활용한 실적 확보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투자 연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협업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진 ‘ITMO 파트너스 출범식’에서는 올해 처음 도입된 13개 협약기업이 참여해 감축량 산정 실무와 회계 정산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공유했다. 공단은 이번 출범식을 통해 기업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공단과 함께 탄소중립 성과를 만들어가는 핵심 파트너로 격상했다. 실무 중심의 정보 제공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대폭 강화했다. IBK기업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금융 컨설팅을 제공하고, 7월 중 사업비 정산 대행 기관을 지정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차광명 경영기획이사는 “상대국 협의와 기업 역량 강화에 공단이 앞장설 것”이라며 “타당성 조사부터 투자사업 연결까지 파트너 기업들과 함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제조산업 인공지능 전환(AX)에 속도를 내려고 정부와 기업을 방문해 협력 및 지원을 요청했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HD현대 글로벌R＆D센터, 삼성SDI 본사를 잇달아 방문해 지역 현안을 건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기후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자료를 통해 올해 하반기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시장은 영남권을 비롯한 5개 권역으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원자력 등 지역별 발전원별 발전단가 평균을 지역별 전기요금제 총괄원가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한다. 시는 저렴한 전기요금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투자 유치에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울산지역 산업계에서도 해당 제도 도입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김 시장은 또 국산 전기저상버스 추가 도입 지원도 기후부에 건의한다. 시는 민선 9기 인수위원회 때부터 버스 증차를 위한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 왔으며 단기 대책으로 한국환경공단 전기버스 2차 공모사업을 통해 국산 전기저상버스 28대를 추가 확보해 시내버스 노선을 확대할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지난달 30일 기후부에서 발표한 ‘2026년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 결과’와 관련해 중앙부처 차원에서 향후 국내기업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고, 신규 원전 건설 동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김 시장은 오후에는 경기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를 찾아 금석호 HD현대중공업 사장 등 임원진과 조선산업 특화 소형언어모형(sLLM) 개발 등 제조산업 AI 전환(AX)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내 조선 설계 인공지능 전환(AX) 실증단지 조성을 제안하면서 산학 협력사업, 연구인력 파견 등 향후 구체적 실무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어 김 시장은 경기 용인시 삼성SDI 본사를 방문해 허은기 부사장 등을 만난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3일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약 16조원 규모 전고체 배터리,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분야 투자계획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한다. 김 시장은 삼성SDI 울산사업장이 30만평 이상 부지(10만평 이상 유휴부지)와 공업용수, 전기 등 투자 기반을 충분히 갖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장 증설을 위한 조속한 투자를 당부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시민께 약속드린 시내버스 정책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업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도 기업 결정을 기다리기보다 본사를 직접 찾아 투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 투자 유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행정을 중심으로 충북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신용한(57) 충북지사는 2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민생과 실용, 현장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 기간 내내 화려한 정치 구호보다 시장과 공장, 농촌과 골목을 찾아다니며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했다”며 “책상보다 현장을 중시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재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정책은 과감하게 손을 대겠다는 취지다. 신 지사는 선두에 서서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그는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발로 뛰며 영업해야 하는 시대인데 그동안 수동적 행정의 연속이었다”며 “중요한 국책 공모 사업은 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맡는 등 솔선수범하며 반복적으로 하드 워킹을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충북주도성장이란첨단산업·관광·물류 경제 축 구축SK하이닉스 ‘청주 투자’ 신속 지원중앙정부 지원만 기다려서는 안 돼-현역 지사를 누르고 당선됐는데. “이번 선거 결과는 개인 승리가 아니라 변화를 원하는 도민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도민들이 저의 경제 전문성과 실용주의, 그리고 정치보다 성과를 앞세우겠다는 진정성을 믿어주신 것 같다. 충북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실용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충북주도성장을 강조했다. “충북주도성장은 중앙정부 지원만 기다리는 전략에서 벗어나 충북 스스로 동력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모델이다. 충북은 반도체와 바이오, 이차전지, 화장품, 첨단 소재 등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창업과 투자, 인재가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만들면 충분히 대한민국의 중심 지역이 될 수 있다. 충북은 변화를 따라가는 지역이 아니라 변화를 선도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바이오와 반도체, 관광과 물류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경제 축을 만들겠다.” -대표 공약이 창업특별도다. “창업특별도는 단순히 창업 기업을 많이 만드는 정책이 아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고, 창업이 투자로 연결되며 기업이 성장해 다시 지역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저는 기업을 직접 경영했고, 국가 경제 정책에도 참여했다. 기업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투자자가 어떤 환경을 원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 기업이 찾아오는 충북, 청년들이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충북을 만들겠다. 이를 위해 창업펀드를 확대하고 창업지원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대학과 연구 기관, 기업을 연결하는 산학연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 -충북 최대 현안은. “내적으로는 도 재정 상황이다. 전임자가 재정 사업을 워낙 많이 해 재정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 민선 8기 말 기준 도 부채가 1조 3866억원이다. 7기 말보다 1조 260억원이 늘었다. 9기 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 재정정상화운영위원회를 가동해 재정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업은 강력하게 보완할 생각이다. 외적으로는 도가 주력해온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와 관련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지만 이미 투자 유치 활동을 시작했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확답을 받아놓은 성과도 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청주에 10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신속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전담팀을 구성해 지원하고 청주시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최대 현안과 정책 방향성은1조원 부채… 비효율적 사업 보완청풍교 관광화 등 중단 여부 고민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유치 추진-민선 8기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주고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일하는 밥퍼’는 현장에서 많이 원하는 사업인데 조정이 필요하다. 직접적으로 일을 한 분들이 받아 가는 게 많아야 하는데 전달 체계에서 너무 많은 게 빠져나간다. 이런 부분들을 완벽히 보완해 이어가야 한다. 또한 계속 추진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결정하기가 어려운 사업이 적지 않다. 사업을 이어가면 추가적인 재원이 부담되고, 중단하면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 매몰된다. 청풍교 관광자원화 사업의 경우 중단 의견이 대부분인데 사업을 멈추고 청풍교를 철거하려면 307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업무 공간이 좁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어 도청 본관 3개 층을 리모델링해 만든 그림책 정원도 고민이다.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사업은 도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많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경쟁이 치열한데. “충북은 한국공항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환경공단을 우선 유치 기관으로 잡고 있다. 최근 공항공사를 방문해 충북 이전을 건의했다. 공항공사 직원들도 어차피 가야 한다면 충북 청주를 1순위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항공사는 원칙대로면 1차 이전 공공기관들이 모여 있는 혁신도시로 가야 하는데 예외를 둘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더구나 공항공사는 특수성 때문에 공항 근처에 있어야 한다. 현재 공항공사가 김포공항 안에 있다. 충북이 청주공항의 특성과 성장 속도 등을 활용해 공항공사 유치에 나서면 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환경공단은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의 절반 정도가 있는 충남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이전을 요구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다.” 민선 8기 정책 계승·발전청주 ‘도립파크골프장’ 인기 폭발미호강변 등 활용 추가 건설 추진관광객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지방자치단체장이 처음이라 우려의 시선이 있다. “걱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지방 행정도 경영의 시대다. 전국 16개 시도지사 가운데 유일하게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이다. 제가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할까 걱정하는데 공무원들이 저에게 업무 보고를 하러 왔다가 대부분 놀라서 간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일을 했다. 더군다나 충북도는 최근 몇 년간 우리 돈으로 하는 사업에만 주력했을 뿐 전국 공모 사업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땅 짚고 헤엄친 거다. 기업들은 공무원들이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는 등 지극정성을 다해도 쉽게 오지 않는다. 자체 경쟁력을 갖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야 한다는 것을 수시로 강조할 생각이다. 제가 하드 워킹을 주문하다 보니 직원들이 비서실 근무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민선 8기 정책 가운데 계승 발전시킬 게 있나. “청주 내수읍에 지은 도립파크골프장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청주 미호강변 등을 활용해 명품 파크골프장을 만들겠다. 이를 통해 외지인들이 충북을 방문해 숙박하고 체류하면서 파크골프를 즐기도록 하겠다. 현재 강원도 화천군이 파크골프의 성지다. 파크골프를 즐기기 위해 화천에 온 외지인들이 1박 2일, 2박 3일 머물면서 소고기를 사 먹는 등 많은 소비를 한다. 화천 산천어축제보다 파크골프의 소비 창출이 더 크다. 파크골프장을 잘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도민 삶 바꿀 실용주의자자유한국당 때 탄핵 반성 없어 실망민주당 입당… 李대통령 자주 소통정부·국회·여야 가리지 않고 협력-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이 복심이다. 저는 지금 대통령과 떨어져 있다. 하지만 지금도 직접 소통하는 채널이 있다. 소통도 자주 한다. 이를 활용해 대통령에게 충북 인재들이 청와대 행정관 같은 실무진에서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할 생각이다. 장관과 차관 같은 고위직은 충북이 고향인 고시 출신이 많지 않아 건의하기 어렵다. 청와대에 충북 출신들이 많이 진출하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대선 도전 경험이 있다. “2017년 자유한국당 소속 시절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아무도 반성하지 않아 현장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것이다. 당시 출마 선언문을 보면 탄핵을 반성하며 다시 거듭나고 새 출발 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때를 떠올리며 제가 또 대선에 나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 상황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은. “저는 실용주의자다.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느 쪽 정책이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경제에는 이념이 없고, 민생에는 진영이 없다.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정부와 국회,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력하겠다. 민선 9기 충북도정은 갈등과 대립보다 협력과 통합, 이념보다 성과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정치보다 민생이 앞서는 충북을 만드는 게 목표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1969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청주고와 연세대를 졸업했다. 맥스창업투자 대표이사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장관급)으로 발탁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맡았지만 윤석열 정부에 참여하지 않고 야인 생활을 하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선거 직전까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을 지냈다.

정부가 ‘전기화 주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폭증이 예고된 전기차 폐배터리를 체계적으로 자원화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국내 폐배터리 발생량은 2030년 현재의 20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6곳, 한국환경공단과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 5월 도입되는 인증제도의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재활용 업계와 함께 폐배터리에서 재생원료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를 사전 적용·검증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폐배터리 발생량은 3001개다. 기후부가 지난해 연말 기준 국내 전기차의 배터리 내구연한을 계산한 결과 2028년 3만 7000여개, 2030년 6만여개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5년 후 20배 넘는 폐배터리가 쏟아진다. 현재 재활용 업계는 폐배터리를 파쇄·분쇄해 중간 원료인 ‘블랙매스’로 만들고 이후 추출을 통해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을 생산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광물로 만든 중간 원료와 섞어서 사용하는 등 구분 없이 쓰이고 있다. 폐배터리에서 얼마나 되는 자원을 생산하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며 최종 생산된 원료도 ‘재생원료’로 인증받지 못하고 있다. 기후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업체가 폐자원을 확보해 공정에 투입하고 최종 원료를 생산하는 전 과정 운영 데이터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실제 폐배터리가 얼마나 많은 자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 기준점을 세울 방침이다. 인증제도는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흑연, 복합금속침전물, 양극활물질 등 8종을 대상으로 한다. 배터리 생산업체가 인증을 받은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유럽연합(EU) 등이 규제하고 있는 재생원료 사용 비중 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는 복안이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해외 시장의 환경 규제에 대한 수동적 대응을 넘어 우리나라가 세계 순환경제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발판”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대외적 신뢰성을 갖춘 정교한 인증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가 가전제품 자원순환 생태계 확산에 발 벗고 나선다.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폐냉매를 회수·재활용하고, 엄격한 품질 기준을 적용한 리퍼비시(재생) 제품 사업 실증(PoC)도 진행한다. LG전자는 1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포스코, 현대제철, 삼양식품 등과 함께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 육성·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관 및 기업들은 재생원료 사용 강화, 공정부산물 순환 이용, 포장재 개선, 재사용·수리 등 폐기물 감량 등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 LG전자는 전기전자분야에서 LX판토스, 칠서리사이클링센터, 오운알투텍, 경남테크노파크 등 4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기전자제품 폐냉매 회수·재활용 및 리퍼비시 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물류기업 LX판토스는 체계적인 폐가전 회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폐가전 재활용 기업인 칠서리사이클링센터는 폐가전 해체 및 냉매 추출을 맡는다. 재생 냉매 제조 기업인 오운알투텍은 폐냉매를 정제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정제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경남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지원 거점인 경남테크노파크는 지자체 협력 기반 냉매 회수 체계 구축과 관리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정책과 현장 간 실효성 검토 등을 담당한다. LG전자는 2030년까지 폐냉매 회수량을 2024년 대비 약 7배 규모인 연간 81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6평형 벽걸이 에어컨 약 10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승용차 약 3만대가 1년간 내뿜는 연간 약 15만톤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는 폐냉매에서 정제해 낸 고순도 재생 냉매를 신제품 생산과 A/S에 활용하는 등 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LG전자는 리퍼비시 제품 사업 실증도 진행한다. 회수·진단·수리·검증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리퍼비시 제품에 대해서는 외관, 성능, 안전성 등 엄격한 품질 검사를 거쳐 신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품질 보증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검증이 완료된 리퍼비시 제품은 추후 LG전자 사업자몰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우선 판매할 계획이다. LG전자 HS사업본부장 백승태 부사장은 “고객에게 새로운 제품과 솔루션으로 지금껏 없던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탄소 저감과 자원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는 ‘2026년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구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은 RFID 개별종량기 설치가 확대된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RFID 개별종량기를 통해 집계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은 9077t으로 전년(9759t)보다 682t 감소했다. 이에 구는 RFID 개별종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실적을 평가해 우수 단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감량 실천에 나선다. 평가 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이며, 관내 RFID 개별종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232개 단지가 대상이다. RFID 종량기를 사용하더라도 한국환경공단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공동주택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100가구 미만 ▲100가구 이상 500가구 미만 ▲500가구 이상 등 3개 집단으로 나눠 진행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6~10월) 월평균 배출량과 올해 평가 기간의 월평균 배출량을 비교해 감량률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단별 감량 실적을 평가한다. 감량률은 RFID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단지별 배출 정보를 활용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집단별 최우수·우수·장려 단지 15곳을 선정하고, 집단별 수상에서 제외된 단지 가운데 세대당 감량량이 가장 높은 1곳은 특별우수단지로 별도 선정한다. 총 16개 우수 단지에는 12월 중 종량제봉투 등 청소 관련 물품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2026년 생활폐기물 감량 1차 평가에서는 우수구로 선정돼 시비 1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구 관계자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은 생활폐기물 다이어트의 중요한 출발점이자 자원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는 생활 속 실천”이라며,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고 감량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는 6~9월 악취 발생이 우려되는 배출원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자원순환센터, 폐기물 적환장 등 공공환경기초시설을 비롯해 자동차 도장시설, 주유소, 공사장, 음식점 등 총 27곳이다. 공공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는 악취기술진단 실시 여부와 함께 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자동차 도장시설은 페인트, 유류 용재 등 부스 내 작업 방지시설이 정상 가동되는지 점검한다. 공사장은 공정별 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가동과 주기적 물청소 시행 여부를 살피고, 음식점의 경우에는 집진기 설치·가동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점검 결과 정밀한 악취 검사가 필요하면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시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악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곳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악취기술지원 사업과 서울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환경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올해 상반기에 악취 민원이 다수 접수된 사업장 2곳을 대상으로 환경기술지원을 마쳤다. 구 관계자는 “선제적 현장 점검으로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설비 보조금 지원사업 입찰에서 담합해 공사를 돌아가며 낙찰받은 공사업체 관계자들과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근영)는 입찰방해 혐의로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1년간 한국환경공단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담합해 12건, 60억원 규모의 공사를 부당하게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대구 지역 공사업체들의 입찰방해를 수사하던 중 이러한 범행을 포착했다. 수사 결과 공사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돌아가면서 국가보조금을 타냈으며 브로커는 컨설팅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를 교란하고 재정 누수를 유발하는 보조금 비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동안 미뤄놨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나섰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가이드라인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 지자체는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다. 민선 9기 성패는 공공기관 유치 성과에 상당 부분 달린 만큼 분주한 움직임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선거 직후인 6월을 공공기관 유치 성패를 가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시도 통합과 연계해 파격적인 공공기관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40개 기관 유치가 목표다. 전북도는 자산운용 중심의 제3 금융도시 생태계 완성을 위해 국민연금공단(NPS)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대형 금융 기관, 공제회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농생명 및 탄소 산업 관련 기관의 추가 이전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경북도는 선거 직후인 9일 ‘제2차 공공기관 경북도 이전 결의대회’를 발 빠르게 개최하고 40여개 기관을 ‘전략 유치군’으로 선정했다. 도는 4대 핵심 벨트를 조성해 공공기관들을 맞춤형으로 배치하겠다며 정주 여건 개선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대구 역시 선거 종료와 동시에 유치 전담 조직과 전략을 전면 재점검하면서 낙후된 지역 경제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경남도는 진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 안정화 기금’을 정부와 공동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도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맞물려 우주항공 및 해양·기반 산업 관련 기관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부산은 기존 혁신도시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금융·해양·물류 기능 중심의 대형 기관 추가 유치를 노리고 있다. 울산은 에너지 및 노동 특화 기관을 목표로 삼았다. 충남도는 ‘혁신도시(내포신도시)’ 지정 이후 아직 이렇다 할 대형 기관 이전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역차별론을 내세우며 대형 공공기관의 우선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과 충북도 역시 과학기술 및 바이오·방산 인프라와 연계된 유치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싸고 기존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의 갈등도 우려된다. 기존에 조성된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입장과 인구 소멸 위험이 큰 원도심이나 소외 지역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기관 유출을 막기 위해 수도권 잔류를 주장하고 있다.

전기차와 로봇, 방위 산업, 인공지능(AI) 등 첨단 미래 산업에 핵심 원료로 글로벌 국가 전략 자산이 된 희토류를 폐컴퓨터에서 발굴하는 시범사업이 펼쳐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버려진 하드디스크로부터 희토류로 만든 영구자석을 회수해 비축하는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한국환경공단과 이순환거버넌스(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회), 한국금속재활용산업협회 등과 체결했다. 매년 가정과 사업장에서 버려지는 컴퓨터 9만 5000여 대의 하드디스크에는 약 20g의 희토(네오디뮴 등) 영구자석이 포함돼 있다. 희토 영구자석은 외부 전원 등이 없어도 일반 자석보다 훨씬 강한 자기장을 만든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는 더 작은 공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동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부품이다. 하이브리드·전기차 모터, 풍력발전기 터빈, 로봇, 드론 등 각종 첨단제품에 필수적인 부품이지만 공급망이 일부 국가에 편중돼 있어 글로벌 전략자원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하드디스크에 있는 희토 영구자석은 그간 재활용 가치가 없어 고철로 처리됐다.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분리해야 하고 어렵게 분리하더라도 국내 재활용 수요처가 없는 탓이다. 기후부는 이들 일부가 중국 등 국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후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2t의 희토 영구자석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희토 영구자석의 국내 자원순환 기반을 만들고 에어컨 컴프레셔 등 다른 폐자원에서도 영구자석을 회수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수된 영구자석을 국내에서만 비축·활용하도록 하고 외국 반출을 제한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기·전자폐기물에 포함된 폐영구자석은 첨단산업의 ‘비타민’인 희토류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 전략자원”이라며 “민관이 한뜻으로 국내 희토류 재활용 생태계를 조성해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워터테크 스타트업 더웨이브톡(THE WAVE TALK)은 자사의 탁도 연속자동측정기 ‘TSC-50/IQ-50’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NEP(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 인증’을 최종 획득했다고 밝혔다. NEP 신제품 인증은 국내 최초 개발 기술이나 기존 기술의 혁신적인 개선을 이룬 제품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다. 인증 획득 시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이 되어 기술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공인받게 된다. 더웨이브톡은 이번 인증으로 외산 의존도가 높았던 수질 측정 시장에서 국산 기술의 신뢰성을 입증했으며, 형식승인(제DWMS-TM-2026-6호)까지 마쳐 현장 즉시 도입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TSC-50/IQ-50은 형식승인을 받은 국내 최초의 레이저 기반 탁도 연속자동측정기다. 기존 탁도계 사용 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기포·맥동으로 인한 측정 오류와 측정부 오염 문제를, 독자적인 이미지 분석 알고리즘으로 해결했다. 이를 통해 측정값의 오차를 6% 이내로 최소화하며, 24시간 연속 가동 시에도 데이터 신뢰성을 유지한다.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수동 점검 횟수를 1회/2년 수준으로 단축해 현장 운영 효율을 높였다. 경제성과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강점을 갖췄다. 부품 국산화율 90% 이상으로 외산 제품 대비 도입 비용을 절감했으며, 국내 생산 라인을 통한 신속한 부품 공급으로 유지보수 편의성을 높였다. 별도의 수조나 정속 펌프 없이 설치가 가능해 설비 비용 및 공간 제약도 줄였다. 해당 제품은 환경부가 주관한 한국환경공단(K-eco) 상생협력 우수과제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실제 수처리·정수장 현장에서의 사용성을 검증받은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년 연속 초과 달성했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점검 결과 2025년 온실가스 감축량이 293만 6229t(CO2eq)으로 집계됐다. 당초 목표치인 289만 9871t(CO2eq)의 101.3% 수준이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감축 효과는 에너지전환·산업 부문이 전체 감축량의 6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농축산 13.2%, 흡수원 7.4%가 뒤를 이었다. 목표 대비 달성률은 농축산 부문이 195.2%로 가장 높았다. 흡수원 104.5%, 수송 102.2% 순이다. 관련 예산은 총 5763억원 규모로 집행됐다. 부문별로는 수송이 32.7%, 에너지전환·산업 30.8%, 농축산 21.7%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전북도 조례에 따라 진행됐다. 도 자체 점검, 한국환경공단 전문 컨설팅, 과제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과가 확정됐다. 점검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대책 7개 부문 72개 세부과제 중 68개 과제다. 사업이 끝났거나 아직 추진 시기가 오지 않은 4개 과제는 제외됐다. 이 가운데 65개 과제, 95.6%가 ‘달성’ 또는 ‘정상추진’ 평가를 받았다. 전북도는 매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책 보완을 이어갈 계획이다. 탄소중립을 생명경제 실현의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 관련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19일 서울 서남물재생센터를 방문해 하수처리수를 활용한 ‘하수열’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보급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하수처리장은 공공부문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13.3%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시설이다. 하지만 현행법적 테두리가 발목을 잡고 있다. 하수열은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재생에너지로 명확히 분류되지 않아 국가 재정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서는 하수열 활용을 가로막는 기술적·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보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SK하이닉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강원도 양양 남대천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워터 포지티브’ 사업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민관 협력 형태로 추진되는 워터 포지티브 사업은 기업이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양을 자연으로 돌려보내 수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보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공공기관은 복원 사업을 발굴하며,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관 협력 형태로 추진된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기후 위기 시대의 새로운 상생 모델을 제시한다. 국내 최대 회유어 산란지인 남대천은 그간 노후화된 보(洑)와 물 흐름 변경으로 연어가 산란처로 돌아오지 못하고 고립되는 등 생태계 위기를 겪어왔다. 이에 SK하이닉스는 남대천의 노후 보를 개선해 유량을 확보해 연어들이 돌아올 수 있는 물길을 열어줄 예정이다. 사업은 올해부터 2037년까지 진행된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전남도가 29일 도청에서 제2차 공공기관 유치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황기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관련 실국이 참여한 유치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유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실국별 유치 목표 기관과 역할을 분담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수도권 지방정부 간 유치 경쟁도 커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함께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40개 목표 기관을 발굴하고 기관별 유치 논리를 개발하는 등 제2차 공공기관 유치에 나섰다. 추진단은 오는 6월까지를 집중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매월 정기회의를 열어 유치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각 실국은 소관 분야별 유치 목표 기관의 임직원과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을 통해 전남의 정주 여건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홍보하는 등 현장 중심 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황 부지사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 실국이 유기적 협력과 발로 뛰는 유치 활동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거두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 보조금을 디지털 화폐 기반 ‘예금토큰’으로 지급한다. 국고보조금에 디지털 화폐를 적용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사용처를 사전에 제한할 수 있어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중속 충전시설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지급 수단이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토대로 시중은행이 디지털 예금을 발행하는 구조다. 기업과 개인이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 용도를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사후 점검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예금토큰은 애초에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설계할 수 있다”며 “부정 수급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 사업 1호는 300억원 규모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최대 출력 30~50㎾)이다. 한국환경공단이 5월 사업자를 공모해 6월 이후 선정하면 보조금이 예금토큰 형태로 지급된다.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충전기 판매업체나 한국전력에 내는 설치 비용 등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결제가 제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국고금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국고금의 25%인 약 175조원을 디지털 화폐 기반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관서 운영경비와 정부 출연비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세 연하 최시훈과 신혼 생활 중인 가수 에일리(36)가 층간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근황을 전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만 한 해 3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 강남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층간 소음 관련 보상비를 150만~200만원 선으로 책정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에일리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일리네 결혼일기’에 올린 영상에서 ‘월 200씩 줄 테니 층간 소음 참으라는 윗집’이라는 제목의 화제의 인터넷 사연에 대해 남편 최시훈과 서로의 생각을 나누던 중 층간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실제로 우리가 새벽에 항상 같은 시간에 층간 소음을 겪는다”며 “그것 때문에 잠이 깬다. 자다가 깨서 받는 스트레스라서 월 200만원씩 받는다고 그게 (금융)치료가 될까 싶다. 난 못 참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최시훈은 “일단 나는 자기(에일리)가 없고 (혼자 사는 거라면) 그냥 살짝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 수 있다. 월 200만원이니까. 나는 금융치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 사람”이라며 웃었다. 에일리 부부가 이날 영상에서 전한 인터넷 사연은 윗집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내는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던 한 아파트 거주자가 윗집으로부터 월 200만원씩 받기로 한 뒤에 스트레스가 말끔히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최근 이같은 이웃간 보상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아파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 일부 아파트에선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면 소음을 일으킨 세대가 아랫집에 150만~200만원 선의 보상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같은 입주민끼리의 결의는 법적 효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 소음 관련 민원 접수는 지난해 3만 2662건에 이른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층간 소음 관련 살인·폭력 등 5대 강력 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