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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ICT교육 초석’ 세운 조무성 광운대 초대총장 별세

    ‘한국 ICT교육 초석’ 세운 조무성 광운대 초대총장 별세

    대한민국 전자·정보통신(ICT) 교육의 초석을 다진 조무성 광운대학교 초대총장이 지난 27일 밤 9시 50분 향년 85세로 별세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인은 광운학원 설립자인 화도 조광운 박사의 차남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통신 전문 교육기관인 ‘조선무선강습소’ 터(서울 중구 봉래동)에서 태어나 평생을 광운학원 발전에 헌신했다. 특히 1986년 위암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도 학교의 종합대학 승격을 위해 38억원 상당의 부지를 기증했다. 이후 수십 년간 7차례의 심장·뇌수술과 백혈병 투병을 이어가면서도 학교를 향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고인은 생전 자택 앞마당을 개방해 구성원들과 소탈하게 소통한 경영자로도 기억된다. “연구 성과는 믿고 기다려야 한다”며 자율적인 연구 문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고인이 다진 토대 위에서 광운대는 지난 90여년간 10만명이 넘는 ICT 인재를 배출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인은 별세를 아흐레 앞둔 지난 18일 한국통신학회로부터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체육 발전에도 기여해 1981년부터 12년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국내 동계 스포츠의 기반을 닦아 체육포장을 수훈했다. 유족으로는 아내 이희원씨와 딸 선영(광운학원 이사장)·선랑(광운대 교수)씨, 아들 성우(광운대 참빛인재대학 교학팀장)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7월 1일 오전 8시 30분. (02)2072-2114.
  • 성신여대, 현대차와 손잡고 ‘로봇 빌딩’ 표준화 이끈다

    성신여대, 현대차와 손잡고 ‘로봇 빌딩’ 표준화 이끈다

    성신여자대학교 디지털 모빌리티 & 로보틱스 연구소가 현대자동차·기아 로보틱스랩, 글로벌 인증기관 UL Solutions와 함께 ‘로봇 친화 빌딩’을 위한 검증 체계 마련에 나섰다. 성신여대는 지난 18일 개최된 ‘2026년도 한국통신학회 하계 종합학술발표회’에서 관련 특별세션을 공동 주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국내 최대 규모 학술대회로 올해는 로보틱스의 산업적 확장성과 표준화가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이번 세션에서는 로봇 산업의 신규 블루오션인 ‘로봇 친화 빌딩’을 집중 조망했다. 특히 현대자동차 양재 사옥의 실제 운영 환경에서 진행된 실증·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학계와 산업계가 향후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성신여대 김준영 연구소장, 현대차 심수민 팀장, UL Solutions 나범석 부문장이 각각 발표자로 참여해 기술적 정의부터 글로벌 표준화 방향성까지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 성신여대 관계자는 “이번 세션은 실제 운영 환경에서 로보틱스 기술이 건축 공간과 어떻게 통합되는지 보여준 사례”라며 “산·학·인증기관이 협력해 로봇 친화 빌딩의 학술적 기반과 글로벌 인증 방향성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했다.
  • “AI 3대 강국 위해 통신인프라 투자 확대를”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운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통신학회는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학회 대회의실에서 ‘AI 3대 강국을 위한 이동통신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산학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기가레인, 쏠리드, 오이솔루션, 유비쿼스, HFR, KMW 등 국내 통신장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내 통신산업 생태계 현황과 AI 시대 이동통신의 역할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이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하며 세계적인 통신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최근 수년간 추가 주파수 공급과 네트워크 투자가 사실상 정체 상태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특히 AI 열풍 이후 이동통신사들의 투자 자금이 AI 데이터센터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면서 정작 통신망 투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사업자별로 수백메가헤르츠(MHz) 규모의 광대역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며 네트워크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반면 국내는 지난 6년간 동일한 수준의 주파수 체계를 유지하면서 경쟁 동력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추가 주파수 공급과 규제 완화를 통해 통신사들의 선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석자들은 AI 경쟁력의 기반은 결국 통신 인프라라며 네트워크 투자와 산업 생태계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인규 한국통신학회장은 “통신 네트워크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AI 시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4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 12월 5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4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 12월 5일 개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직무대행 김정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와 5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제4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올 한 해 동안 지난 메가트렌드 연구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 가는 미래전략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로드맵을 제시했다.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는 한국통신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정보과학회, 대한전자공학회, 한국정책학회 등 국내 학회들과 협동연구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산학연의 전문가가 교류하는 세미나를 차례로 개최하며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의 영역별 변화상과 중장기 정책 수요를 연구해왔다. 이날 컨퍼런스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로드맵’ 대표발제를 시작으로 각 학회에서 올해 수행한 경제, 기술, 노동, 행정 등 분야별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1부 세션에서는 대표 발제를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사회전략연구실 문아람 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의 4대 메가트렌드인 플랫폼화, 자동화, 초개인화, 가상융합화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며, 디지털 전환이 축소사회와 그린전환이라는 두 가지 글로벌 도전과제에서 혁신의 인프라로 기능하고, 목표 실현의 도구, 긴장과 갈등을 융합하는 매개체로서 미래에도 지속될 거대한 물결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학술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현재와 5년 후 AI의 업무 대체 가능성을 추정해 한국은 전체 고용에서 미래 AI에 노출되는 속도가 빠른 직업의 비중은 약 42.3%이며 이 중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포착하는 집단은 22.6%, 대체 가능성의 경계에 있는 집단은 약 19.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무상의 디지털 서비스의 사회적 후생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경제학적 접근법을 통해 한국의 10대 주요 디지털 서비스로부터의 소비자 잉여를 666.29조~800조원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2023년 연간 GDP 대비 약 27.7%~32.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본 발제에서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미래 전략인 디지털 혁신성장 기반 조성, 인간 고유성의 고찰, 정보 범람과 탈진실 사회 대응 등에 필요한 정책 간 연결의 확장성, 유기성, 수단의 다원성을 고려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미래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로드맵은 9대 학회의 연구 결과와 37명의 전문가 조사로부터 도출한 총 108개의 정책 아젠다와 415개의 정책 과제를 취합한 결과이다. 네트워크 분석을 거쳐 미래전략 아젠다를 위해 협력과 연계, 조정과 소통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정책 영역을 연결자, 중개자, 근접자, 촉매자로 분류해 로드맵으로 도식화했다. 이를 통해 정책 간 협력적 실행 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부 세션에서는 ‘혁신과 포용의 디지털 사회전략’이라는 주제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 활용 전략에 관한 연구’, ‘디지털 전환기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 ‘공공영역 AI·디지털 전환을 위한 도전과 과제: AI 준비도를 중심으로’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2부 세션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허준 교수는 산업 전반에 걸친 초대형 AI 기술의 혁신적인 영향을 탐구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ICT 분야, 국방 애플리케이션, 신흥 양자 ICT 기술과의 통합을 관련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황용석 교수는 AI의 확산과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디지털 불평등의 위험을 강조하고, 접근성과 사회 통합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디지털 기술 강화와 포괄적인 교육 시스템 구현, 윤리적인 AI 및 공정한 데이터 접근 법안 제정,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했다. 세 번째 발제에서 건국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이향수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윤리, 책임, 역량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 시민의식을 ‘디지털 상생번영 사회’의 필수 요소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생애주기 기반 필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권리, 접근성, 보안,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디지털사회전략연구실장은 공공 부문에서 AI 기반 디지털 혁신의 급속한 영향을 탐구하고 과제를 해결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효과적인 디지털 혁신 노력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공공 부문 구성 요소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글로벌 벤치마크로서 정부 AI 준비 상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책 방안을 제언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정광호 교수(한국행정학회 차년도 학회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사회로 정성호 교수(한국통신학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이경원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장,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서용 교수(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아주대학교 행정학과)가 각 학회 연구책임자들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오후 3부 세션에는 ‘디지털 전환기 도전과 병목의 해법’이라는 주제로 ‘기술지정학 시대 글로벌 디지털 규범 거버넌스 국가전략’, ‘인공지능의 진전과 미래 일의 의미 변화’,‘AI·디지털 산업 생태계 진단 및 생태계 고도화 정책 방안’, ‘AI·디지털 전환 활용에 따른 병목현상 연구’의 발표가 마련됐다. 3부 세션의 첫 발제는 대구카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장우영 교수가 맡아 분열적인 AI 기반 콘텐츠로 인한 민주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중 기술 경쟁과 초국가적 정권의 표준화 증가 속에서 글로벌 리더십의 구조 조정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초국가적 민주주의 연대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과의 디지털 동맹을 육성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주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뒤이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김란우 교수는 AI로 인해 역할이 위협받고 재정의될 수 있는 프로그래머, 의료 전문가, 변호사 등 한국의 고부가가치 직업을 중심으로 AI가 지식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즉,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통해 AI가 주도하는 직업 변화가 인간 노동의 본질에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지 여부를 조사 분석했다. 세 번째로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최정일 교수는 한국의 AI 및 디지털 기술 환경을 조사하고, 급속한 디지털 전환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거버넌스, 전략적 투자, 효과적인 기술 채택 전략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장재영 부연구위원은 ICT 및 AI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한국의 저성장 현상을 생산성을 제한하는 산업 불균형과 병목현상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산업별 네트워크와 총요소생산성 인사이트를 활용해 AI 기반 혁신을 산업 전반에 확산시키는 전략을 제시했다. 3부 세션의 종합토론은 임운택 교수(한국사회학회 차년도 학회장, 계명대학교 사회학과)의 사회로 조화순 교수(한국정치학회장,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장덕진 교수(한국사회학회장,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연성 교수(한국경영학회장, 인하대학교 경영학과)가 디지털 전환기 도전과 병목의 해법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마지막 세션에는 ‘안전과 신뢰를 설계하는 디지털 질서’라는 주제로 ‘AI 일상화 시대의 사이버 위협과 AI 사이버보안 확립 보안’, ‘인공지능 위험관리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응 방안’, ‘공공영역 AI 기반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방안’, ‘디지털 심화시대 쟁점 대응을 위한 법제도 연구’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는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의 조성제 교수가 AI 기반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이버보안 문제를 조사하고, AI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오용 및 신뢰성 문제와 같은 위험을 완화하며 고급 사이버보안 전략과 AI 통합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통해 안전한 AI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및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 남우정 교수는 AI 개발의 위험을 분석하고 투명성· 설명 가능성·공정성을 향상하고 데이터 편견을 해결하며, 사회적 신뢰를 조성하여 AI 수용도를 높여 AI의 안전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적 및 제도적 조치 방안을 제공했다. 세 번째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의 성욱준 교수는 AI를 통해 행정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변화 관리, 구조 및 인사 개혁,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법적 프레임워크, 성과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며, 성공적인 지능형 정부를 위해 투명성, 책임성 및 디지털 격차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광진 부연구위원은 비대면 진료,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혀질 권리 등 주요 디지털 이슈에 대한 법적 대응에 초점을 맞춰 한국 정부의 2024년 ‘디지털 권리장전’ 이니셔티브를 살펴봤다. 특히,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와 국내외 입법 동향을 비교하며, 사회적 수용에 부합하는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4부 세션의 종합토론은 이상환 교수(한국정보과학회 부회장,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사회로 최윤호 교수(한국정보과학회,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이충용 교수(대한전자공학회 학회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안준모 교수(한국정책학회 연구위원장, 고려대학교 행정학과)가 참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을 위한 협력적 로드맵을 제시하며, 기술, 경제산업, 공공행정, 사회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의 도전과 기회를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는 장이 됐다. 디지털 대전환의 메가트렌드 속에서 지속 가능한 디지털 성장 전략, 미래 고용과 일의 변화 대응, 디지털 시민권 강화 등에 대한 학계와 연구계의 다학제적 분석과 통찰의 결과는, 2025년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로 이어져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구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행사는 온오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KISDI 생중계 사이트를 통해 중계됐다.
  • [마감 후] 통신비는 영원히 비싸야 할까/김민석 산업부 기자

    [마감 후] 통신비는 영원히 비싸야 할까/김민석 산업부 기자

    기억을 더듬어 보자. 2019년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이 상용화된 뒤 3만~5만원대였던 휴대전화 요금이 6만~10만원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 이후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이 출시됐다. 스마트폰을 교체한 사용자들은 선택권 없이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해야 했다. 그럼에도 당시엔 5G 기지국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아서 한동안 LTE(4G) 망을 더 많이 사용해야 했다. “4G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하던 5G 망을 어렵게 잡아 써 봐도 딱히 빨라졌다는 걸 느끼기 어려웠다. 지난달부터 5G 단말기로도 4G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4G 단말기로도 5G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데이터 사용량이 적어 4G로 돌아가고 싶어도 단말기가 5G라는 이유로 울며 겨자 먹던 소비자들에겐 희소식. 그런데 4G 단말기의 경우엔 기술상 이유로 실제 5G 망은 사용할 수 없지만, 요금제만 5G로 쓸 수 있게 약관 등을 고친 것이다. 굳이 왜 그래야 할까 싶어서 요금제를 알아보니 4G가 5G보다 더 비쌌다. 또 기억해 보자. 통신 3사는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비판 앞에서 늘 ‘망 투자 비용’을 들었다. 5G 망 구축 비용이 많이 들어서 통신요금을 인하하기 곤란하다는 얘기였다. 4G 때도 마찬가지 논리였을 것이다. 그런데 6G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의 설비투자비용(CAPEX)이 줄어드는 추세라는 보도가 나왔다. 5G 망 투자도 줄이는 판에 이미 투자가 끝난 4G 요금이 더 비싸다니. 비전문가인 보통 소비자의 상식으론 이해하기 어렵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5G가 싼 거지 4G가 비싼 게 아니라며 망 투자 끝났다고 가격을 내리면 6G는 무슨 돈으로 투자하느냐고 되물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망 투자가 끝나긴 했지만, 지금처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던 때 개발된 4G를 요즘 대용량 추세에 맞춰 서비스하기 위해선 유지ㆍ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 물론 일반인은 알지 못하는 복잡한 사정이 있으리라. 하지만 그렇다면 망 투자 비용 때문에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없다는 이유는 대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더구나 지난 11일 한국통신학회 토론회에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측은 “6G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투자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제 6G를 상용화해야 하니 세금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다. 우리나라 5G 요금이 싼 건지 확인하기 위해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5G 무제한 요금제가 한 달 30달러(약 3만 9000원)부터 시작한다. 우리나라 통신비가 훨씬 비싼데도 KTOA에 따르면 2020~2022년 국내 이통사 평균 영업이익률은 7.2%로 해외 주요 이통사의 50~70% 수준에 불과하다. 2019~2022년 5G 설비 투자액이 이동통신시장 영업이익의 두 배다. 한국 인구가 적은 게 이유일까. 고객은 비싼 요금을 내야 하고 정부는 망 구축에 세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사업자는 투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이 절반에 불과한 산업이란 게 정말 존재하는 건지 알고 싶다. 4G도 쓸 만하고 그에 비해 20배 빠르지도 않은 5G도 쓸 만한데 6G가 나오면 또 더 비싼 요금제로 바꿔야 할까. 소비자는 걱정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3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3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 개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배경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7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제3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올 한 해 동안 지난 1, 2차연도 메가트렌드 연구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고 현 한국사회에 필요한 미래전략을 제시했다.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는 한국통신학회, 한국정보과학회, 대한전자공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등 국내 학회들과 협동연구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산학연의 전문가들이 연쇄적인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며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의 영역별 변화상과 중장기 정책 수요를 연구해왔다. 2023년도 연구는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 정립 및 법제도 정비, 미래 전략 도출을 위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이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배경율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개발·활용되면서 다양한 기회와 함께 디지털 격차, 개인정보 유출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할 수 있으려면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누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먼저 1부 세션에서는 대표 발제를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사회연구단 김정언 선임연구위원이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을 위한 새로운 질서 정립과 미래전략’을 발표한 뒤, 각 학회가 발표하는 세션으로 이어졌다. 김정언 선임연구위원은 대표발제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진단하고 기술, 산업·경제, 공공·행정, 사회·제도 등 영역별 변화상을 살펴보며 디지털 심화 시대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 개선과제를 도출·제시했다. 또한 대국민 인식조사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디지털 관련 국민 역량 측정 및 권리 인식을 조사하고, 디지털 심화 양상 진단, 우리나라의 디지털 메가트렌드 대응 역량 진단, 관련 정책 대응 방향 등에 관한 결과를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과 성장기반 조성, 지속 가능한 사회안정성 확보, 디지털 시민권의 확립, 공공영역의 변화 대응 탄력성 제고, 선도적 글로벌 협력·연대 리딩, 정보 범람과 탈진실 사회 대응, 인간 고유성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라는 일곱 가지 미래 전략을 제안했다. 2023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성, 연령, 지역을 할당한 표본을 온라인 조사(갤럽)한 결과 디지털 시대에 시민의 권리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나 책임에 대한 기대치가 과거에 비해 높아진 편(53.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심화에 다른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을 보여줬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시 가장 먼저 다뤄야 할 이슈로 경제 분야에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비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28.9%)이, 사회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출력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저작권, 발명권에 대한 허용 여부’(24.3%)가, 문화/정치 분야에서는 ‘가짜뉴스/허위정보 등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27.6%)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 영상의 확산’(27%)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나,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들의 우선순위를 확인했다. 2부 세션에서는 ‘기술혁신과 제도 정립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미래 ICT 핵심기술 발전 방향과 기술혁신 요소’, ‘AI기반 전방위적 자동화 시대의 혁신, 경쟁, 포용적 성장’,‘디지털 시대 메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역할’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2부 세션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정성호 교수는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진화에 따른 미래 사회변화를 6G, 양자인터넷,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미래 핵심 기술의 발전방향 및 관련 이슈를 살펴보며 전망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해당 기술별 혁신 요소와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김도훈 교수는 일반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AI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이러한 흐름으로 인한 노동의 과잉 대체와 같은 사회·경제적 딜레마를 데이터세(data tax)와 AI-로봇세(AI-robot tax)와 같은 생산·서비스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포용적 성장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다음으로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서용 교수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해결 대상과 영역에 그 형상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조정 거버넌스와 초월적 거버넌스를 메타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했다.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전통적 거버넌스를 벗어나 메타 거버넌스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 그 성공적 전환을 위해 관료, 기업가, 시민들의 행태 변화를 비롯한 기존 행정 및 정책 틀의 근본적 변화를 제언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경원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 차년도 학회장, 동국대학교 경제학과)의 사회로 홍인기 교수(한국통신학회장,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 이희정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덕로 교수(한국행정학회장, 세종대학교 행정학과)가 각 학회 연구책임자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3부 세션에는 ‘디지털 보안, 디지털금융과 글로벌 규범’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질서를 위한 데이터 보호 및 보안 기술’, ‘디지털 금융의 경제적 영향 및 이슈와 쟁점’,‘디지털 심화에 따른 정치적 분극과 갈등해결 방안 모색’의 발표가 마련됐다. 3부 세션의 첫 발제는 한성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의 허준영 교수가 맡아 새로운 디지털 하에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규범과 이를 뒷받침해 줄 사이버 보안 기술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제로트러스트와 인공지능 활용 보안, 신뢰 가능 인공지능, 공급망 보안을 중심으로 소개했고, 이런 기술에 대한 미래 전망과 관련 R&D 전략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뒤이어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의 양희동 교수는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및 현재 상황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명하여, 디지털 금융의 기본적인 정의에서부터 금융산업 변화의 주요 트렌드, 도전, 기회, 미래 전망을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이 금융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주도한다면서 정부의 디지털금융 전환 지원을 촉구함과 동시에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고려한 전략 수립을 제시했다. 세 번째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장우영 교수는 한국정치가 사회정치적 양극화를 넘어 분극화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자유 공론장을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민주적 통제 등의 현상이 디지털 심화 환경에서의 민주주의와 헌정체제의 혁신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정치양극화 추세와 구조를 밝히며 정보의 투명성과 디지털 권리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3부 세션의 종합토론은 조화순 교수(한국정치학회 차년도 학회장,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사회로 이원준 교수(한국정보과학회장,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재구 교수(한국경영학회장,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최아진 교수(한국정치학회장,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가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 정립을 위한 방안을 토론했다. 마지막 세션에는 ‘노동 및 교육 그리고 기술 규범’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위한 기술 규범과 정책 방향’, ‘디지털 전환기 노동과 고등교육의 변화’, ‘디지털 기반 정책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는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의 김훈 교수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과정에서의 위협요소와 대응 기술 등, 디지털 전환시대의 주요 분야인 AI, 데이터,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에서의 기술 규범 이슈를 분석했다. 이어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전환의 기술 규범 이슈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기술 규범 선도 국가로의 위상을 다지는데 필요한 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서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의 김란우 조교수는 사회적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전환기의 맥락에서의 세계 각국의 정책적인 대응 현황을 소개했다. 또한 현재 한국의 노동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대전환의 체감 수준 및 노동자의 대응 정도, 디지털 전환에 선도적으로 대응했던 미국 고등 교육을 분석해 한국의 대학 교육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했다. 세 번째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의 성욱준 교수는 디지털 신기술의 공공 도입 확산에 따른 정책결정 과정에서 디지털 신기술의 활용과 이로 인한 변화를 예측해, 정부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최근 디지털 신기술 도입에 따른 공공·행정 영역 변화 방향과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디지털 신기술 접목과 활용에 따른 주요 쟁점을 도출했다. 4부 세션의 종합토론은 윤지웅 교수(한국정책학회 차년도 학회장, 경희대학교 행정학과)의 사회로 황인철 교수(대한전자공학회 부회장, 강원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설동훈 교수(한국사회학회장,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박현희 교수(한국정책학회 총무위원장, 국민대학교 행정학과)가 참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중요성을 조명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기초적 제반 환경 마련과 기술, 경제, 공공, 사회제도 등 각 영역에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학계 및 연구계의 포괄적인 통찰과 분석을 엿볼 수 있는 장이었으며 2024년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4년차 연구로 연결될 예정이다.
  • KISDI, 30일 ‘국내 위성통신의 현황 및 전망’ 세미나 개최

    KISDI, 30일 ‘국내 위성통신의 현황 및 전망’ 세미나 개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배경율)은 오는 30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국내 위성통신의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국내 위성통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민철 KISDI 디지털 인프라·서비스 연구단장을 비롯해 ETRI, 고려대학교, 방위사업청과 KISDI의 전문가들이 발표를 맡는다. 이들은 위성통신의 기술적 발전, 시장성, 법제도적 측면 및 국방 우주사업 전략 등을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고영채 교수가 ‘무선광통신 기반 저궤도 위성 간 통신 기술 소개’를 통해 레이저 기반 무선통신 시스템과 위성 간 통신 기술의 최신 동향 및 미래 발전 방향을 소개한다. 이 발표는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서 데이터 전송 속도의 성능 향상을 위한 기법, 레이저 기반 무선통신 시스템, 그리고 핸드오버 기법 및 선진 기술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또한 KISDI 김민철 디지털인프라·서비스연구단장은 ‘국내 위성통신 수용도 분석 및 향후 시장성 전망: B2C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이 발제에서는 국내 170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위성통신에 대한 인식과 수용 의사 조사 결과를 분석, 국내 B2C 위성통신 서비스의 잠재력과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ETRI 위성통신연구본부 신민수 박사는 ‘저궤도 위성통신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최근 주목받는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의 발전과 시장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 박만규 사무관은 국방 분야에서의 위성통신 활용과 관련된 ‘국방우주사업 추진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KISDI 이민석 통신경쟁정책연구실장과 김지환 전파·네트워크전략연구실장은 ‘위성통신 관련 법제도 이슈’를 주제로 현행법 제도와제도와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패널토의 및 플로어 질답 세션에서는 위성통신의 미래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강충구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패널로는 김연진 과기정통부 전파방송관리과장, 이문식 ETRI 위성통신연구본부장, 곽신웅 국민대 기계공학부 교수, 김도훈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최경일 KT SAT 기술총괄 전무, 송성찬 한화시스템 우주연구소장, 김민철 KISDI 디지털인프라·서비스연구단장이 참여한다. 본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통신학회, 위성통신포럼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2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2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 개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권호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8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제2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올 한 해 동안 작년 메가트렌드 연구에서 국민이 선택한 가장 바람직한 디지털 전환의 미래상인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어젠다를 도출하고, 기술/R&D, 경제·산업, 공공·제도, 사회·환경 등 4대 영역별로 관련된 영역별 미래전략을 발굴해 왔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는 한국통신학회, 한국정보과학회, 대한전자공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등 국내 굴지의 학회들과 협동연구 형식으로 진행됐다. 1부 세션에서 대표 발제를 맡은 KISDI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이호영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 가는 길’을 주제로 혁신 생태계, 기술, 인재, 노동, 환경, 도시/공간, 복지, 정부, 디지털 민주주의, 글로벌 공동번영 거버넌스 분야의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10대 어젠다와 7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연구를 총괄한 이호영 선임연구위원은 역사적으로 전쟁이나 팬데믹, 공황과 같은 근본적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사회의 모델이 만들어졌다면서 지금이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 갈 수 있는 적기임을 역설했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 대한 빅테크의 경제사회적 지배가 확장되고 팬데믹과 같은 신사회위험이 국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디지털 전환에서 정부의 역할은 혁신을 위한 투자와 국민 모두의 번영을 위한 안전망의 마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 가기 위한 3대 정책방향으로 공정한 전환, 책임있는 혁신, 정의로운 이행을 제시했다.  한편, KISDI가 지난 11월에 실시한 일반국민(만 20세에서 60세 사이 2,031명, 지역, 성/연령 할당)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시돼야 할 요소로 결과의 평등(24.6%)보다 기회의 평등(57.6%)을, 규칙에 대한 존중(29.9%)보다 창의성 존중(48.8%)을 더 많이 선택했다. 하지만 성장 중심(39.4%)과 분배 중심(35.8%)에 대해서는 응답 분포가 균형을 이뤘다. 공동체주의적 가치와 개인주의적 가치 사이의 선호를 묻는 대부분의 문항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개인주의에 더 큰 선호를 보였지만 예외적으로 생계와 복지에 관해서는 ‘정부가 더 책임을 져야한다(46.0%)’는 응답이 ‘당사자가 더 책임을 져야한다(39.6%)’는 응답보다 더 많았다. 특히 학력, 소득이 낮을수록 그런 경향을 더 보였다. 이어, 이 선임연구위원은 사회구성원마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현재 디지털 준비도에 따라 디지털 전환의 수용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을 각자도생과 무한경쟁으로 내몰기보다는 전환 비용을 정부와 기업,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대전환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디지털 사회보장시스템을 바탕으로 혁신과 창의성을 고양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부 세션에서는 ‘혁신과 변화를 견인하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보통신정책학회 김도훈 교수는 ‘디지털 메가트렌드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대응 전략 모색: Twin Transformation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 하에서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ESG를 연계시키며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TMT(Technology, Media, Telecom) 섹터의 역할과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안했다.  이어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가상-현실세계 융합과 초연결기술’ 주제의 발제에서 한국통신학회 홍인기 교수는 가상-현실 세계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초연결기술에 대해 설명하며, 5G+/6G 이동통신, 양자인터넷, 클라우드, 위성통신, 도심항공모빌리티(UAM)/무인항공기(UAV) 기술 등에 대한 발전 방향을 살핀 뒤, 디지털 공동번영을 위한 초연결사회의 기술적 조건을 모색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학회 강정한 교수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 변혁과 삶의 질’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플랫폼 노동 및 삶의 질을 구성하는 기회와 위협 요인에 초점을 맞춰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고, 공동번영을 위한 효과적 사회정책을 모색했다. 특히 노동의 탈숙련화와 노동자의 소속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변화에 맞춰 안정적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제도를 갖출 것을 제안했다. 2부 세션의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한국정책학회 문명재 교수는 ‘인간-AI 협업기반 지능형 정부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인간-AI 협업기반 지능형 정부의 모습을 예측하고 차세대 지능형 정부의 구축과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관련 학회장들이 대거 참여하는 종합토론에서는 이경원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 부회장, 동국대학교 경제학과)의 사회로 이희정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요안 교수(한국통신학회장, 숭실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한준 교수(한국사회학회장,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나태준 교수(한국정책학회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가 참여했다.  오후 3부 세션에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를 위한 구상’이라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디자인을 통한 우리나라 디지털 전환 산업 경쟁력 강화’,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기반 차세대 보안 기술’, ‘디지털 대전환 시대 ICT·반도체 기술 및 인력 양성 전략’의 발표가 마련됐다.  3부 세션의 첫 발제는 한국경영학회 김연성 교수가 맡았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라는 전략적 변곡점에서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기업에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 디자인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 전환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한국정보과학회 홍지만 교수는 국내 사이버 보안 솔루션의 개발이 회사별로 파편화돼 통합되기 힘든 구조로 신기술 개발과 보안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플랫폼의 신뢰성 제공을 위한 차세대 사이버 보안 기술 방향을 발표했다.  세 번째로 대한전자공학회 김훈 교수는 AI, 데이터, 메타버스, 자율주행, 반도체 등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는 주요 분야에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미래산업 변화 환경에서 중장기적 기술 및 인력 양성 대응 방안을 내놨다. 특히 디지털 자원의 독점 및 접근성 편차에 따른 협업 생태계 기반의 취약성 등 디지털 공동번영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3부 세션의 종합토론은 좌장을 맡은 김재구 교수(한국경영학회 차년도 학회장, 명지대학교 경영학과)의 사회로 한상만 교수(한국경영학회장,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심규석 교수(한국정보과학회장,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서승우 교수(대한전자공학회장,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가 참여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연대와 포용의 디지털 사회를 향해’라는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기 정치과정의 선순환 구축’, ‘디지털 대전환 시대 新디지털 격차와 정부역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의 공존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정치학회 장우영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이 권력구조의 이동을 촉진하는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신흥권력의 부상과 다양한 정치적 이해 충돌과 갈등의 촉발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악영향을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치과정의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규범적·정책적·기술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한국행정학회 김서용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해 기존 정보격차와 전혀 다른 새로운 디지털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新디지털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거시적 사회구조와 미시적 개인 행태를 고려한 정부의 전방위적 정책대응과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한국환경정책학회 최창용 교수는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을 연계한 트윈 전환을 위해 협업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두 전환 간의 공존가능성을 모색했다. 또한 정책 이행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하고 보다 개방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과 협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4부 세션의 종합토론에는 이덕로 교수(한국행정학회 차년도 학회장, 세종대학교 행정학과)의 사회로 임성학 교수(한국정치학회장,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원숙연 교수(한국행정학회장,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김영완 교수(한국환경정책학회,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가 참여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디지털 대전환이 ‘2030년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로 연결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준비해야 할 어젠다와 정책들에 대한 학계 및 연구계의 깊이 있는 통찰과 연구 결과를 엿볼 수 있는 장이었으며, 내년에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3년차 연구로 이어질 예정이다.
  • “임혜숙, 제자 석사논문 표절해 학술지 등재…두 딸은 이중국적”(종합)

    “임혜숙, 제자 석사논문 표절해 학술지 등재…두 딸은 이중국적”(종합)

    허은아 “지도교수도 아닌 심사위원 남편을 1저자로 발표?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제자 논문 표절해놓고 서울시 연구비 타먹나”또다른 제자 석사 논문도 학술지에 먼저 내“건대 교수 남편이 왜 이대 학생 지도하나”두딸 이중국적에 뒤늦게 “美 국적 포기 착수”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이화여대 교수 재직시절 학술지에 남편과 공동 저자로 같이 이름을 올린 논문이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 후보자는 두 딸은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이중 국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 후보자는 국적법 규정을 잘 몰랐다며 뒤늦게 미국쪽 국적 포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논문 서론부터, 핵심인 연구방법·결과, 사용된 문장까지 제자 논문과 똑같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27일 임 후보자 제자의 2005년 석사학위 논문과 임 후보자의 남편 및 본인이 각각 1·3저자로 등재된 2006년 학술지 논문을 비교·분석한 결과, 유사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 제자 A씨는 2005년 12월 석사학위 심사를 위해 ‘H.264의 FMO 분석과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방법 연구’라는 제명의 논문을 제출했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이 이듬해 1월 2일 임 후보자가 한국통신학회논문지에 건국대 교수인 남편 임모씨를 제1저자, 본인을 제3저자로 낸 학술지 논문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 허 의원 주장이다. 허 의원은 “임 후보자 부부의 학술지 논문은 서론은 물론 논문의 핵심 내용인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방법론 제안, 시뮬레이션에 활용된 비디오와 시뮬레이션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제자 논문과 같다. 사용된 문장까지도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했다.“논문 그대로 표절해 작성된 만큼남편 아닌 제자를 1저자에 등재했어야” 이어 “논문을 그대로 표절해 작성된 것인 만큼 최소한 제자 A씨를 제1저자로 등재했어야 옳다”면서 “지도교수도 아닌 심사위원에 참여한 후보자의 남편을 1저자로 발표했다는 것은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임 후보자 부부의 논문은 서울시로부터 연구지원을 받은 것”이라면서 “제자의 석사논문을 요약해 제출해 놓고 독창적 연구 목적의 자금을 타 쓴 셈”이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임 후보자와 또다른 제자 B씨 그리고 남편 임모 교수의 ‘삼각 표절’ 의혹도 주장했다. 임 후보자가 2004년 7월 본인과 남편, B씨와 함께 등재한 논문의 주요 내용이 2005년 1월 B씨의 석사학위 논문과 사실상 일치하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임 후보자와 남편, 제자 B씨가 서로 용인 아래 B씨의 연구내용을 표절해 학술지에 먼저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국대 교수인 후보자 남편이 이화여대 대학원생과 공동연구를 했다는 것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박대출 “20살 넘은 두 딸 다 이중국적, 미 국적 이용해 한국서 특혜본 것 검증” 임 후보자 두 딸의 이중국적 논란도 제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임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자료에 따르면 임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 모두 복수국적자이며, 둘다 임 후보자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자녀는 임 후보자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연구원으로 근무할 당시 태어나 자동으로 미국 국적도 갖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적법상 만 20세 이전에 복수국적을 취득한 자는 만 22세가 되기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임 후보자는 해당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뒤늦게 미국 국적 포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임 후보자의 장녀는 1993년생, 차녀는 1998년생이다.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이중국적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미국 국적을 이용해 한국에서 특혜를 본 것은 없는지 검증하겠다”고 말했다.임혜숙 “두 딸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청문회 과정서 국적법 알게 돼 송구” “미국 국적으로 한국서 혜택 받은 사실 없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법 규정을 알게 됐다면서 “미국 국적 포기 절차에 따라 자녀들의 국적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두딸이 자신이 미국 유학과 근무 때 낳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면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는 국적법 규정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자녀가 미국 국적을 활용해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국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수 국적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두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기를 희망함에 따라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전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중기 박영선·행안 진영·통일 김연철…文정부 ‘2기 내각’ 진용 완성

    중기 박영선·행안 진영·통일 김연철…文정부 ‘2기 내각’ 진용 완성

    중기 박영선·행안 진영 등 현역 의원 2명만 입각…전문가 포진통일 김연철·문화 박양우·국토 최정호·과기 조동호·해수 문성혁식약처장 이의경 등 차관급도 2명 교체…‘2기 내각’ 완성 문재인 대통령은 8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과 함께 2명의 차관급 인사를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 발표했다. 이번 인사로 4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59)·진영(69·사법고시 17회) 의원이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61·행정고시 23회) 중앙대 교수가 낙점됐다. 개각설이 불거지면서 꾸준히 문체부 장관으로 거론됐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당에 남게됐다. 통일부 장관에는 김연철(55) 통일연구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정호(61·행정고시 28회)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조동호(63)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문성혁(61) 세계해사대학교(WMU) 교수가 지명됐다. 문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도 교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이의경(57) 성균관대 교수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최기주(57) 아주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이번 개각은 지난해 8월 30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5개 부처 개각 이후 최대폭으로 이뤄졌다. 이어 11월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표를 기점으로 하면 119일 만이다. 앞선 두 차례 개각 이후 현 정부 초대 장관 7명을 대거 교체하면서 ‘2기 내각’ 진용이 사실상 완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강경화 외교·박상기 법무·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3명의 초대 장관은 이번에도 유임하게 됐다. 이번 개각으로 장관직을 떠나는 김부겸 행안·김현미 국토·김영춘 해수·도종환 문화부 장관 등 4명은 민주당으로 돌아간다. 현역 의원을 당으로 돌려보내면서 박영선·진영 등 의원 2명만을 새로 입각시킨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언론인 출신인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당과 국회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했다.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때 안희정 후보자의 의원멘토단장을 맡다가 경선에서 이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공을 들여 영입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냈고, 19대 국회에서는 안전행정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하다 2013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정책에 반대하며 장관직을 사퇴해 파문을 일으켰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4선에 성공했다. 교체 장관 중 5명을 관련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를 기용한 점은 집권 3년 차에 성과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양우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 때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냈고, 중앙대 부총장,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영국 시티대에서 행정학·예술행정학 석사학위를, 한양대에서 관광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은 문화계 전문가로 꼽힌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 인제대 교수,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을 거친 자타가 공인하는 남북관계 전문가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2차관을 거친 국토교통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영국 리즈대에서 교통계획학 석사학위를, 광운대에서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각각 수여했다.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KAIST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C) 부총장, 한국통신학회장, KAIST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장 등을 지낸 IT 분야 전문가다.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전기·전자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현대상선 일등 항해사를 거쳐 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한국해양대 항해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항만운송학 석사학위를, 영국 카디프대에서 항만경제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이의경 신임 식약처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서울 계성여고와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에서 약학 석사학위를,미국 아이오와대에서 약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대한교통학회장, 국토교통부의 버스산업발전협의회장·세계도로위원회 한국위원장 등을 지냈다. 서울대에서 교통공학 석사학위를,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교통계획 박사학위를 각각 수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인터뷰 플러스] “4차 산업혁명 성공 위해선 ‘대기업·국책연 활용전략’ 필요”

    [인터뷰 플러스] “4차 산업혁명 성공 위해선 ‘대기업·국책연 활용전략’ 필요”

    “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키려면 대기업과 국책연구소를 결합한 활용전략이 필요합니다. ” 이는 SK텔레콤에서 14년간 기술 임원으로서 이동통신 업계를 선도해낸 바 있는 변재완 한양대학교 산학협동 교수(전 SK텔레콤 최고기술경영자)의 주장이다. 변 교수는 범 국가 차원에서 의미 있는 규모의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자면 인력과 자금면에 장점이 있는 대기업과 국책연구소를 반드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회의적인 시선과 무수한 난관을 딛고 자동차와 반도체처럼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던 고 이병철·정주영 회장과 같은 혜안을 가진 기업가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 변 교수의 입장이다. 반도체 사업. ‘저 양반이 저러다가는 삼성을 다 말아먹겠다’라는 세간의 쑥덕거림에도 미래에 대한 혜안과 과감한 사업 추진으로 일본 업계를 물리친 고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은 ‘조선소 만들어라, 내가 수주해 오마’는 무모할 정도의 자신감과 뚝심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 이런 결정을 지금 내릴 수 있는 경영자가 몇이나 있겠습니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변 교수는 효율성 평가와 리스크 관리와 같은 경영기법의 활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에 충만한 분들이 ‘대기업과 국책연구소’에서 중용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밝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변 교수.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제2의 반도체, 제3의 자동차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나라를 위해 ‘베푸는 삶을 살자’는 변 교수가 있어 대한민국의 내일은 희망적이다. 편집자 주다음은 일문일답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통신기업 SK텔레콤 최고기술경영자(CTO)를 역임한 다음 지금은 대학에서 산학협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데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대학에는 유능한 교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산업계에서 경험한 기술사업화 전략과 그런 유능한 교수님들의 연구를 접목해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연구 결과물의 응용 타깃을 어떤 분야, 어떤 제품으로 하면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의 합니다. 두 번째는 졸업 후 회사에서 실질적인 기술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진로 상담 및 인생 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맥주 한잔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제가 봐온 성공한 직장인, 정말 유능하지만 그다지 성공하지 못한 직장인들 이런 얘기 해주면 좋아해요. →교수님은 현직에 계실 때 기술분야에서 탑에 올라 CTO를 역임했습니다. 소회는 어떻습니까. -이동통신의 제1세대인 아날로그 전화기에서 시작해 제4세대라 부르는 LTE까지 이동통신의 황금시기를 보낸 것은 제게 행운이고 영광이었습니다. CTO의 주된 역할은 기존 사업에서 기술경쟁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사업 잠재력(potential)이 높은 미래 성장 기술을 발굴해서는 사업 성공으로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재직 때 제가 씨 뿌렸던 것이 조금씩 열매를 맺고, 또 후배들이 인정받으며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이닉스 인수에 기술 담당으로 참여해 SK의 새로운 성장축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것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SK텔레콤에 재직할 때 대표적인 성과는 무엇인가요. -SK텔레콤의 ‘011’이 넘버원으로 쭉 나가던 중에 두 번의 도전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는 2006년 KT가 ‘오버 SK’를 슬로건으로, 또 하나는 2011년 LGU+가 LTE로 파상적인 공세를 펼쳤던 때로 기억합니다. 그때 솔직히 초기에는 품질 면에서 먼저 치고 나갔던 KT LGU+가 조금 더 나았었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은 내부적으로 수조원이 들어갈 신규 망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는 분위기가 대세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다음 세대 기술이 나온다는데, 지금 말고 차라리 조금 기다렸다가 차세대 기술에 투자하자는 주장도 많았지요. 또한 수조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망을 까느니만큼 뭔가 매출을 늘릴 투자 회수 방안부터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지요. 저는 ‘지금 투자해야 한다, 차세대 기술 상용화되려면 최소 10년은 더 걸릴텐데 앞으로 10년을 경쟁사보다 열위한 구닥다리 기술, 서비스로 승부할거냐? 몇 년 내로 차세대 기술 상용화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해서 조기 전국망 확대 결정이 앞당겼고 그 결과 SK는 앞서가던 KT에 다시 역전승을 하고, LGU+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신성장·4차 산업혁명 분야의 공약개발을 위한 신성장특별위원회를 발족할 때 전문가로 전격 영입되셨습니다. 참여하게 된 동기와 활동내용은 무엇인가요. -SK텔레콤의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당으로부터 좋은 분을 추천해 달라는 연락이 왔다며 제 의중을 타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참여해서는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정보통신의 전자영역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의 스마트화 추진’을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신규기술을 어떻게 여러 산업분야로 응용해 실용화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공식출범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유능하고 좋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했으니,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방향성은 좋다고 봅니다. 다만, 제 경험상 보면 계획이 안 좋아서 실패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실행에 약해서 실패하는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이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획 수립보다는 실행에서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 실행되는 과정에서 행정부의 실무 관료들과 의견 차이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혜안, 소신, 뚝심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이 1년, 2년에 끝날 게 아니라면 5년 10년 아니 20년을 내다보고 꾸준히 일관성 있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제안 제시에 그치지 말고 결과를 만들어 내는 데 보다 노력해주시기를 바라지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기술정책 목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재인 정부는 소프트웨어 강국, 정보통신기술 르네상스, 4차 산업혁명 선도, 스마트코리아 건설을 내세우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대기업과 국책연구소를 결합한 활용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기업 활용에 대해 부정적인 분들이 계시지만, 국가 차원에서 의미 있는 산업을 일으키자면 벤처나 중소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습니까. 특히 국내 산업 기반이 취약한 분야일수록 국가의 기술자원을 모두 모아야 할텐데 R&D를 위해 인력과 자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기업이 갖고 있는 인력과 자금을 R&D 등에 투자하고, 난이도가 높은 새로운 기술은 연구소와 대학의 교수님들이 담당하고, 발 빠른 도전과 혁신이 필요한 부분은 벤처가 담당하는 이런 서로의 장점을 연결해 최적화하는 방향이면 좋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기술전략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국가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더욱 튼실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목표지 않습니까. 국가가 벌어들이는 부를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국가가 소비해야만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국가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은 국가의 부를 축적하는 것과 다른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일단은 경제적으로 더욱 단단하게 성장해야만 나눌 수 있는 몫이 많아지듯이, 누군가가 국가의 부를 축적해야 한다면 ‘대기업과 국책연구소’를 결합해 활용하는 방안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로서 신성장이 문제란 말씀이신 거죠. 신성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21세기는 바이오 시대라고 하잖습니까. 하지만 현재 한국은 세계적인 바이오 강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한국의 인재들 모여 있는 곳 중의 하나가 ‘의대와 약대’로 대표되는 생물학 관련 분야 아닙니까. 현재까지 이곳 출신들의 국가 차원의 경제적 기여와 공헌은 공대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을 텐데요. 하지만, 21세기에는 이 분야 전문 인력들에 의해서 반도체, 자동차에 버금가는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바이오 영역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도 갖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바이오 비전은 어떻습니까. -제가 SK 지주회사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SK가 미래 성장 사업으로서 바이오산업에 관심이 많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 바이오산업은 10년, 20년 우리가 꾸준히 가야 하고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공부는 머리도 중요하지만 엉덩이가 무거운 친구들이 잘하잖아요. 이 분야가 머리도 좋고, 엉덩이도 무거운 우리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분야 같아요. 삼성, 셀트리온 외에도 한국 기업들이 새롭게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바이오산업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간의 산업혁명을 보면 기존에 있던 농민과 블루칼라 일자리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대체되며 발전해 오지 않았습니까. 4차 산업혁명도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과장·차장·부장급 정도의 지능을 가진 소프트웨어가 화이트칼라를 대체하는 형태로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돌아보면 농민이 줄고, 제조업 인구가 줄었지만 반면에 끊임없이 서비스산업과 같은 새로운 직업과 직장을 가지며 사회가 변화해 왔듯이, 4차 산업혁명 또한 기존의 일자리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대체될 겁니다. 문제는 일자리를 잃게 될 화이트칼라에게 어떤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아직 별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이지만, 저는 인류의 지성을 믿습니다. 분명히 생길 겁니다. 낙관적으로 봅니다. →평소 신념이나 신조, 좌우명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자’였습니다. 은퇴한 지금은 ‘남에게 베풀며 사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그래서 요청이 있으면 도움이 되든 안되든, 일이 크든 작든, 거리가 멀든 가깝든 사양하지 않고 가급적 수락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한 지금이 더 바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당국과 산업계 등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당부하는 말씀보다는 제 바람입니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보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자랄 때만 해도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례들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과거보다 지금이 좀 더 좋아졌듯이 지금보다 내 미래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 가보면 아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저랬는데 하는 그런 부러운 느낌을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도 다시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퍼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언론도 너무 부정적인 파헤치기보다 긍정적인 품격있는 보도를 많이 해 주었으면 하고 당부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그렇게 여러 젊은이가 죽지만 미국 언론 보도 한번 보세요. 만약 우리나라 평화 유지군 한 명이 사망했다면 우리 언론 보도가 어떨지 궁금해요. 두 번째는 나라의 격이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88올림픽 때 ‘문화시민으로 살아 봅시다’하는 캠페인으로 차선 양보도 잘하고 경적 울리는 차가 많이 없어졌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즘 운전하다 보면 자꾸 안 좋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미국에서도 보면 젊은이들 길거리에서 키스 잘 안하거든요. 오히려 우리 젊은 친구들이 길거리고 전철 안이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애정 표현에 더 무절제해요. 너무 자기 권리 의식이 강해진 탓이라 생각합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던지 이것은 내 자유고 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항상 국가와 사회의 이익하고 부합되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개인주의가 만연하게 되면 국가에 미래가 걸린 중요한 어떤 국민적 차원의 결정이 필요할 때 과연 저런 친구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궁금스레 쳐다봅니다. 서원호 객원기자 guil@seoul.co.kr●변재완 교수는 1959년생.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 석사와 미국 뉴욕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최고경영자 과정을 이수했다. 1983년부터 국내 1세대 벤처 기업인 큐닉스㈜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하드웨어 및 펌웨어 개발을 하였고, 1993년 SK텔레콤 부장으로 스카우트 돼 응용기술그룹장, CDMA S/W 개발팀장 전략지원팀장으로 망 투자사업 관련 기술전략 수립을 담당했다. 2011년 SK텔레콤 상무(임원)로 승진해 NW전략본부장, 글로벌 기술추진실장 재직 때는 SK텔레콤의 해외사업 관련 기술지원 총괄했고, 2008년 전무로 승진해서는 NW기술원장으로서 전사 차원의 기술전략 수립과 SK텔레콤 사업 및 SK브로드밴드를 위한 기술개발(LTE, CDN, WIFI) 업무를 수행했다. 2010년 SK 지주회사 전무로 자리를 옮겨 기술혁신센터(TIC)장을 맡아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로봇을 비롯해 하이닉스 인수를 위한 기술 실사 총괄업무를 수행했다. 2012년 부사장과 최고기술경영자(CTO), 2016년 12월 퇴임한 다음에는 2017년부터는 한양대 산학협동 교수, 이노와이어리스㈜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 밖에 CDG 산학부회장(2002~2003), NGMN 이사 및 4대 이사회 의장(2009~2015), 한국통신학회 부회장(2013), 한국빅데이터연합회 초대회장(2014), 한국 3D협회 초대협회장을 역임했다. 수상으로는 CDG산업 리더십대상(2002), LTE 공헌대상(2013), 해동기술대상(2014) 경력을 갖고 있다.
  • ‘ICT 전도사’ 일자리·성장동력 창출할까

    ‘ICT 전도사’ 일자리·성장동력 창출할까

    ‘전 산업의 정보기술(IT)화.’, ‘IT의 국가사회 전분야 확산.’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인 ‘창조경제’를 이끌 최문기(62)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어떤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을 개발해 나갈까.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시절 최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도사’이자 참여정부 ‘IT839 정책’의 신봉자였다. ICT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상생 및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교수 시절 추진했던 학내 이슈들에 대해서는 번번이 고배를 마시며 ‘아웃사이더’의 이미지를 벗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주류 과학기술계를 제대로 이끌어나갈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서울신문이 최 후보자가 과거 한국통신학회지, 대한전자공학회 등에 게재한 논문과 기고 등을 분석한 결과 최 후보자는 참여정부의 ‘u-IT839 전략’의 절대적인 지지자였다. u-IT839 정책은 2004년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도입한 정보기술(IT) 산업 정책 비전 ‘IT839’를 2006년 업그레이드한 정책으로 통신방송 융합과 소프트웨어 육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송을 철저하게 통신과 융합한 산업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이 특징이다. IT 성장을 이끌었지만, 지나치게 하드웨어 기술에 집착해 소프트웨어 경쟁력 약화를 불러 일으켰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최 후보자는 지명 직후 밝힌 소감에서 ‘u-IT839 정책의 완성’을 천명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ETRI 원장을 맡고 있던 2007년 2월 한국통신학회지에 기고한 글에서 “u-IT839 정책이야말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미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IT 잠재력을 국가사회 전 분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해 7월 기고한 글에서는 “유비쿼터스 인프라, 디지털 인텔리전스, 융합부품, 메가 컨버전스 등 4대 동력이 융합시대에 나아갈 길”이라고 밝혔다. 2008년에는 “올해는 전 산업의 IT화 원년”이라며 “IT가 곧 융합”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자로서 특허와 통신 연구분야에서 남긴 족적에 비해 정치력과 판단력은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후보자는 1990년대 후반 정보통신대학교(ICU) 개교 발기인으로 참여해 교수로도 몸담았다. 2009년 KAIST와의 통폐합을 앞장서서 반대했지만 결국 막아내지는 못했다. KAIST에서는 경영과학과 교수로 경영·경제학과 신설, 전산학과 육성 등을 주장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AIST의 한 교수는 “통폐합에 따라 KAIST로 옮겨온 ICU 교수 출신 중에서도 철저하게 아웃사이더였다”면서 “경영·경제학과 신설 추진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경로보다는 언론플레이 등을 시도해 학내에서 비판이 많았다”고 전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 미래부장관 최문기·공정위원장 한만수

    미래부장관 최문기·공정위원장 한만수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김종훈 전 벨연구소 사장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최문기(왼쪽·62)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한만수(오른쪽·55)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최·한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다. 박 대통령은 법제처장에는 제정부(57) 법제처 차장을 내정하고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승춘(66) 현 처장을 유임시켰다. 새 정부에서 처로 승격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첫 사령탑에는 정승(55) 한국말산업중앙회장을 내정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전문성을 중시했으며 박근혜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들이 발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부장관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대로, 공정위원장은 서류가 준비되는 다음 주 초쯤에 각각 (국회에)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한국통신학회 부회장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등을 지냈으며 미래연에서는 과학기술방송통신 분야 정책 개발을 담당했다. 한 후보자는 사법시험 22회 출신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한양대 법대 교수 등을 역임했고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의 정부개혁 추진단 위원을 지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 미래창조과학부 기능 ‘핫 이슈’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서 빠져나와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치열한 물밑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명확한 실체가 알려지지 않고 ‘설’만 분분한 미래부를 기피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래부의 범주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부처들은 정부조직 개편 움직임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래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대로 미래전략과 과학기술, 신성장동력 등을 총괄하는 거대부처로 거듭날 경우 공무원들의 역학관계나 산업계 등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큰 그림을 그리는 부처와 정책집행을 맡는 부처가 함께 있게 되면 집행 부처가 ‘을’(乙)이 될 수밖에 없다 ▲집행부처 내에서 단기과제를 주로 하는 부처가 장기과제 담당 부처보다 ‘갑’(甲)이 된다는 등 정부 조직의 불문율에 자신들이 현재 처한 여건을 대입해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각자 처한 여건에 따라 미래부에 편입되는 데 대한 호불호가 제각각”이라면서 “서로 유불리를 따지며 열심히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고 전했다. 과학기술과 기획재정부 예산·미래전략 등의 분야를 제외하면 미래부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정보통신 생태계를 총괄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전담 부처의 설치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김동욱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도 기자들에게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통합해 담당할 경우 우선순위가 단기 실적 중심의 ICT로 쏠리게 되는 만큼 과학 발전을 위해서도 ICT는 독립 부처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통신학회, 한국정보통신정책학회 등 ICT 관련 25개 학회도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미디어 전담 부처 신설을 촉구했다. 고등교육 정책 관련 기능을 고수하려는 교육계의 입장도 비슷하다. 대학 등 고등교육은 연구개발 기능과 묶어 미래부로의 이관이 유력시되는 분야다. 이종열 인천대 교수는 이날 한 세미나에서 “대학이 과학부처 소관이 되면 4년제 대학보다 훨씬 교육 기능의 비중이 큰 전문대학 지원에도 어려움이 생긴다”면서 “인문·사회·예술 등 비(非)과학 분야 연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 “정보·방송·통신 전담부서 신설을”

    12월 대선을 앞두고 방송과 통신을 포괄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석채 KT 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ICT 단체인 ‘ICT 대연합’ 출범식에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도록 자리를 깔아주는 (ICT 관련) 부처가 있어야 하지만 소리를 쳐봐야 메아리 없는 답변만 돌아온다.”며 현 정부의 ICT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이 회장은 “ICT가 출산과 육아·교육 문제에 해답을 주는, 엄청난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이를 다룰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비판했다. ICT 대연합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ICT 생태계 정책을 혁신적이고 협업적으로 추진할 정보·방송·통신 전담부처의 신설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ICT 대연합은 한국정보통신사업자연합회를 비롯해 11개 협회, 한국통신학회와 한국방송학회 등 15개 학회, 빅데이터포럼, 방송통신미래포럼를 포함한 7개 포럼 등 모두 33개 단체가 참여한다. 운영위원장은 송희준 이화여대(행정학) 교수가 맡았다. 또 오명 전 체신부 장관과 이석채·강봉균·배순훈·안병엽·이상철 전 정통부 장관 등 11명의 전직 장관이 대거 고문단에 참여했다. 정부 부처 출신 외에 학계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 한국통신학회장에 박진우 교수

    한국통신학회는 지난 19일 서강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박진우 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교수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수석부회장에는 이재용 연세대 교수, 부회장에는 표현명 KT 사장, 김흥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김기호 삼성전자 부사장, 노종선 서울대 교수, 조용수 중앙대 교수가 각각 뽑혔다. 임원진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1년간이다.
  • 정보기술학회장 고대식교수

    고대식 목원대 전자공학과 교수가 3일 한국정보기술학회장에 취임했다. 고 교수는 1989년 목원대 부임 후 한국통신학회 이사, 중앙공무원교육원 초빙강사 등을 했고, 국회 신성장동력산업위원회 뉴아이티 분과위원장과 정부통합전산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 TV 화이트 스페이스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 본격화

    TV 화이트 스페이스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 본격화

    [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CR·SDR 포럼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주최로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고려대 하나스퀘어에서 ‘제2회 CR·SDR 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최근 CR기술 소개와 TV 화이트 스페이스 활용 및 산업계 전망, 기술 및 표준화 동향 등의 특강을 통해 CR·SDR 기술의 전반적인 현황 등 알아보는 기회가 마련된다.또한 국내 CR·SDR 분야에서 연구한 논문 발표가 2일간 진행되며 이들 중 우수논문을 선정해 시상한다.이번 학술대회는 방통위 오남석 전파기획관, 석호익 KT 부회장, 이해영 한국전자파학회장, 김은수 한국통신학회장, 전홍태 대한전자공학회장 및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CR·SDR 기술은 사용 중인 주파수대역에서 시·공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 주파수대역(White space)을 발굴해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차세대 통신기술이다.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DTV 대역 내 유휴주파수대역인 TV 화이트 스페이스를 활용해 무선인터넷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슈퍼 와이파이’를 구축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이는 넓은 지역을 하나의 와이파이 핫스팟 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오남석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TV 화이트 스페이스 도입을 위한 기술검증, 다양한 서비스 모델 발굴, TV방송과의 간섭영향 분석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상생활에서 비 허가용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TV 화이트 스페이스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무선인터넷 이용자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의 무선랜 구축율이 열악한 국내 환경에서 TV 화이트 스페이스를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는 도시와 농어촌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CR·SDR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국내 TV 화이트 스페이스 활용 및 도입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했다.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 KT, IT 생태계‘Open’ 으로 리모델링한다

    KT, IT 생태계‘Open’ 으로 리모델링한다

    KT는 17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KT 임원, 외부 초청인사, 포럼 회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IT CEO 포럼을 개최했다.이 날 행사에는 윤용로 IBK 기업은행장, 황철주 벤처기업협회장, 배희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일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 오경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김원호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 김흥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김은수 한국통신학회장, 장석권 한국정보통신정책학회장 등이 참석해 Open Ecosystem 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동반성장 토대 마련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이 날 발표된 KT Open Ecosystem 발전 방향은, KT가 올레경영 2기를 맞아 한층 발전된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근 실시한 중소벤처기업과의 심층 인터뷰 결과를 기초로 도출한 것으로 ◆신성장사업 공동발굴 기회 확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제공 ◆참여범위 확대 및 오픈생태계 다원화 ◆사업제안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창구 단일화 등이다.KT는 이러한 발전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 및 제작 공간 ◆개발도구 제공 등 개발환경 ◆주요 통계정보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등 다양한 오픈 생태계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우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지원을 위한 Econovation(에코노베이션) 센터를 상반기 중 서울지역 두 곳에 구축하고 향후 전국 거점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conovation센터는 앞으로 온라인 기술지원, 개발자 테스트 환경 제공, 개발자 모임 공간 제공, 개발자 경진대회나 콘퍼런스 개최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개발환경과 관련해서는 SMS/MMS/광고 등의 모바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상반기 중 제공하고 하반기에는 모바일 결제, 주소록, VOD API 등으로 개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IPTV에서도 API 규격을 포함한 개발가이드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IPTV SDK(Software Development Kit,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를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용 솔루션 개발을 위한 가상 서버, 스토리지, 고정 IP, 네트워크 대역 등을 지원하고 보안성 검증 등 사전 테스트 환경을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모바일 기획 및 마케팅 통계 정보와 Open IPTV 기반 VOD 및 SNS 서비스 이용 통계자료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해 기획상품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기존 판매 중인 상품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이와 함께 KT는 기존 운영 중인 미디어, IT, 신사업 펀드 등을 활용해 오픈 IPTV, 모바일 앱 등 오픈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해 중소벤처기업의 IT시스템 구축 비용 절감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김일영 KT 코퍼레이트센터장은 “변화된 오픈 생태계도 아직 베타 버전에 불과하며 참여와 공유를 통해 완성될 것”이라며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 모든 생태계 동반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향후 만들어갈 KT의 오픈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오픈 생태계의 지속적인 진화를 강조했다.한편, KT는 신성장 사업 공동발굴 기회 확대를 위해 기존 IT CEO 포럼에 사업별 전문화된 서브 포럼을 신설키로 했으며, 오픈 생태계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서브 포럼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모바일 개발자를 위한 ‘Econovation Open 포럼’, 솔루션 기업 고객을 위한 ‘Smart Open 포럼’, 미디어사업자를 위한 ‘Media Open 포럼’이 운영될 예정이며, ‘Econovation Open 포럼’은 이달 23일, ‘Smart Open 포럼’은 이달 30일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도표자료=KT서울신문NTN 차정석 기자 cjs@seoulntn.com@import'http://intranet.sharptravel.co.kr/INTRANET_COM/worldcup.css';
  • 방송통신위원 내정자 프로필

    방송통신위원 내정자 프로필

    ■ 이경자 내정자 1999년부터 한국방송진흥원(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원장을 3년간 맡으면서 깔끔하고 원만한 업무 처리로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방송계 안팎에 신망이 두텁다. 방송과 광고 분야의 전문가로 90년대 말 방송 발전 정책안을 기획하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이 돋보인다는 평. 민주당 추천. ▲64세 ▲미국 서던 일리노이대 신문방송학 박사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8대 한국방송학회 회장 ▲방송개혁위원회 위원 ▲한국방송진흥원 원장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광고심의기준위원회 위원 ■ 이병기 내정자 1997년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에서 회원의 최고 등급인 펠로(fellow)로 선정된 데 이어 2005년에는 IEEE 선출제 부회장으로 선임되는 등 전기통신 분야에서 국제적인 업적을 쌓았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논란이 벌어졌을 땐 과학기술부 폐지에 대한 과학계의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론과 현장 경험을 겸비했다는 평. 민주당 추천. ▲57세 ▲미국 UCLA 공학박사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 ▲한국통신학회 회장 ■ 송도균 내정자 40여년 경력의 방송 전문 언론인으로, 방송 3사를 모두 거치며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경험했다.1992년 SBS로 옮긴 후 보도국장과 해설위원장, 편성본부장을 거쳐 대표이사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방송 실무에 경영 능력까지 겸비했다는 평. 한나라당 추천. ▲65세 ▲제물포고·한국외국어대 스페인어학과 ▲MBC 외신부장·보도제작부장·정치부장·편집부장·북한부장 ▲SBS 보도본부장·기획편성본부장·SBS 대표이사 사장 ▲현 SBS 상임고문 및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정보방송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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