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이 경기 시흥 거모지구에 짓는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을 이번 달에 분양한다.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은 경기 시흥시 거모동 1171번지 일원(거모지구 B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4층, 4개 동, 총 353가구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다. 시흥 거모지구는 총 1만 405가구, 인구 2만 7060명 규모의 공공택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단계별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8년 준공될 예정이다. 2030년 준공 예정인 안산 신길2지구와 함께 총 1만 6000여 가구의 대형 주거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은 도일초, 군자중, 군자디지털과학고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단지에서 약 400m 거리에 초·중학교가 추가로 신설될 예정이고 시립군자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평택시흥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지하철 4호선·수인분당선 신길온천역 등을 통해 서울, 안산, 수원 등 수도권 주요 거점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신길온천역 인근 초지역에서 4호선·수인분당선·서해선 환승도 가능하다. 또 인천 송도까지 연결되는 인천발 KTX(올해 개통)와 여의도로 이어지는 신안산선(2028년 개통 예정)이 계획돼 있다. 호반건설은 시흥 곳곳에 약 1만 3000여가구를 공급할 만큼 지역 내 브랜드 선호도가 높다.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은 공공택지에 조성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청약 및 대출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비규제지역에 속한다. 견본주택은 경기 시흥시 광석동 528-1 일원에 이달 중 개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 7580가구를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치솟는 전셋값에 서민과 청년의 부담이 커지자 지난해 3만 3000가구에서 공급량을 4580가구 더 늘리기로 했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지역별로는 주거 수요가 몰린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인 2만 1836가구(58.1%)가 집중됐다. 이외 광역시 8707가구(23.2%), 기타 지방 도시에 7037가구(18.7%)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을 고려해 배분했다. 일반·고령자 1만 3099가구(35%), 청년 1만 285가구(27%), 신혼부부·신생아 6661가구(18%) 순이다. 이외에 비아파트(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30가구(8%), 전세 사기 피해자 2500가구(7%), 다자녀 2205가구(6%)씩이다. 임대 기간과 전세금 지원 한도, 임대 조건은 유형별로 다르다. 일반 유형의 임대 기간은 2년 단위 14회로 최장 30년이다. 전세금 지원금 한도는 수도권 1억 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지방 7000만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정책을 찬성하지는 않는다.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하고, 최근 공공부지에 새로 짓기로 한 대규모 주택의 몇몇 입지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어쨌든 대통령의 많은 정책들은 내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예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렇지만 부재지주들에 대한 농지 전수조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4월부터 쓸 예정인 농업경제학 책의 핵심 결론이 농지 전수조사였다. 그래도 아직 확정을 못한 건, 나 같은 사람이 혼자서 외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고민 때문이었다. 그래도 어쨌든 대환영이다.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은 1987년에 명문으로 헌법에 들어갔다. 부재지주를 금지하고, 동시에 소작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이 민주화와 함께 비로소 헌법에 명시됐다. 이게 흔들린 건 불행히도 노무현 때였다. ‘6헥타르 정책’이 추진될 때, 농림부는 ‘도시 자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투기 자본을 농업에 끌어들이려고 했다. 격렬한 위헌 논쟁 끝에 결국은 주말농장이 허용되었다. 농지은행을 만들어 농지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으로 사회적 타협이 만들어졌다. 2005년의 일이다. 이런저런 추정으로는 현재 농지의 절반 정도는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고, 그 규모만큼 임차농이 일반화되어 있다. 농민에게 주는 직불제 같은 지원금을 놓고 계속해서 갈등이 생겨난다. 정책은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의 생활을 지원해 주고 싶은데, 그 근거가 남으면 부재지주임을 행정적으로 인증하게 되므로 지주들이 온갖 음성적 계약을 강요하게 된다. 싫으면, 계약 해지다. 정책지원을 위해서 비료비 영수증 같은 편법이 사용되었다. 직불제만이 아니라 농민 기본소득, 태양광 지원 등 새로운 정책에서 유사한 일이 계속 벌어졌다. 누가 농민이냐. 행정적으로는 정확히 알 방법이 없다. 2024년 농림어업조사 기준 우리나라의 농가는 97만 정도 되고 농가인구는 200만 정도 된다. 통계상 경지 없는 농가는 7070가구로 되어 있지만, 이 수치가 임차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지 규모별 농가 통계 등 다른 통계를 찾아보면 이 7000 정도의 경지 없는 농가는 축산 농가다. 핵심 통계인 논 경영통계나 밭 경영통계에는 논 없는 농가나 밭 없는 농가 항목이 없다. 우리나라의 농업 기초 통계에 부재지주와 임차농 같은 요소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영국에서 직불제 관련 논란이 크게 일어난 것은, 직불제의 최대 수혜자가 영국 왕가였다는 것이 알려진 때였다. 국내에선 이명박 정부에서 공직자의 농지 소유가 문제가 되었을 때,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사태 때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여론이 높았다. 하지만 현실적인 행정력 미비로 불가능하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이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얘기는, 농업에 발언권이 큰 규모농들이 농지 가격 하락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더 우수한 농지인 논보다 열등지인 밭이 더 비싸지는 일이 벌어졌다. 일본 농지보다 한국 농지가 훨씬 비싼 것도 이상하다. 공은 이제 농식품부로 넘어갔다. 청년들이 귀농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다.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던 농지를 어떻게 ‘바기닝’할 것인가, 이건 농식품부의 역할이다. 일본 농지은행은 전국 단위인 한국의 농지은행과 달리 지역별로 조성된다. 지자체가 공공농지에서 할 역할을 만들고, 농지은행이 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부터 농식품부가 설계할 종합대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농지 전수조사가 주는 또 다른 가능성은 스마트 농업과 같은 신기술 확대에 도움이 되는 농지 규모화다. 부재지주의 농지를 통한 규모화 역시 새로운 정책 목표다. 지금까지 투기화된 농지 때문에 가로막혔던 청년농업과 규모화가 전수조사의 두 가지 정책 목표다. 조선을 망하게 한 이유 중 하나는 전정(田政)의 문란이다. 지금 그때와 비견될 정도로 한국의 농지 보유가 문란해졌다. 이제는 농식품부 장관의 시간이다. 이번 전수조사 종합대책으로 그가 최장수 장관 정도가 아니라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을 수 있는 장관이 되기를 소망한다. 우석훈 경제학자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도 투기 대상”이라며 “전수 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을 솎아내려는 취지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는 1948년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추진하며 실시한 전국 농지실태조사 이후 78년 만이다. 농지는 전체 국토의 15%(150만㏊)를 차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일 “농지 소유자 중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절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임대 등으로 운영 중”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 농지 전수조사 대상과 방식을 확정 짓고 인력·예산을 확보해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종합적 전수조사로, 특히 투기 위험군을 강도 높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수조사에 착수해 적발되는 농지법 위반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등 개발 호재 지역의 투기성 농지에 대해서는 실제 경작 여부를 조사한 뒤 신속하게 처분하도록 해 농지 처분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농지 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불법 임대차, 건물 증축, 무단 휴경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를 집중 점검한다. 현재 농지를 불법 취득하거나 건물·주차장 등으로 불법 전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농지담보대출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점검 대상 범위를 넓힌다.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대출 회수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농식품부는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의 농지를 몰래 취득한 사실을 적발한 이후 해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벌여 왔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큰 위험군을 중심으로 전체 필지의 약 10%만 표본조사했다. 헌법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규정한다. 농지법은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농지의 취득과 소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하면 처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이 대통령도 이를 근거로 “농지가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며 농지 매각 명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원상복구 명령에 불복해 처분 명령과 이행 강제금(농지 공시지가의 25%)이 부과되기까지 3년이 걸리는데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처벌 형량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를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뛰어왔습니다.” 진교훈(59) 서울 강서구청장은 25일 집무실에서 진행된 서울신문 신년 인터뷰에서 “당장의 성과보다 5년, 10년 뒤 ‘강서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무실 곳곳에는 그가 고심하며 발로 뛴 흔적이 녹아 있다. 책상 옆엔 강서구 지도와 여러 ‘투자 사업 현황도’가 그려진 패널이 놓여 있다. 그는 가방에 늘 두꺼운 서류를 넣고 퇴근한다. 진 구청장은 “구체적인 사업 배경까지 알아야 후속 조치를 주문하고 주민들께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며 “새해에도 늘 구민 곁에서 듣고, 보고, 함께 고민하며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남권 핵심으로 자리잡은 마곡 비즈니스·편의시설 조기 입주 도와 ‘코엑스 마곡’ 지난해 70만명 방문이대서울병원 인근, 돔구장 최적지주거환경 개선 가시화된 원도심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 신속 대응ICAO에서 ‘조기 시행 가능’ 확답방화 뉴타운 교통·환경 체계적 정비화제의 패러디 ‘허준팝’ 댄스 이유허준축제 홍보 위해 직원 권유 수락거절하기 시작하면 제안하길 꺼려수용하는 자세가 구민에게도 도움-길지 않은 임기 1년여 동안 강서구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바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발전을 위한 준비가 중요한 때라고 생각했다. 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는 강서만큼 신속하게 대응한 곳이 없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새 국제 기준이 발표되기 전에 자체 연구 용역을 마쳤고, 지난해 ICAO를 찾아 2030년 국제 기준 전면 시행 전에도 준비된 국가는 조기 시행이 가능하다는 답도 들었다. 마곡지구에 비즈니스 시설이나 각종 편의시설이 제때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했다. ‘코엑스 마곡’은 지난해 70만명이나 방문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도 유치했다. 국내 최대 한인 경제인 행사에서 강서구의 뛰어난 인프라를 널리 알리겠다.” -강서구청 통합 신청사도 올해 마곡에 생긴다. “오는 10월 개청을 앞두고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8층의 본관을 비롯해 총 4개 동 규모다. 구청·보건소·구의회가 한곳에 모여 행정 기능도 통합되고 마곡의 마이스(MICE) 단지나 기업 첨단연구단지와 협업도 늘어날 거다. 도서관이나 ‘강서 역사문화관’까지 갖춰 행정과 문화, 휴식이 어우러진 강서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겠다.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보건소·구의회·구청사 가양별관 3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일괄 매각을 협의 중이다.” -현 구청사 부지 등은 어떻게 되나. “지역별로 부족한 공공시설이 있다면 확충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2024년 7월 ‘공유재산 운영전략반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지난해 7월 한 달간 주민 47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문화복합시설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우선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쓰되 연구용역을 거쳐 활용 방안을 정하겠다. 보건소가 이전하더라도 보건분소를 두는 등 주민을 위한 기능은 살릴 계획이다. 옛 강서문화센터도 당초 매각을 검토했지만 주민을 위한 시설로 쓴다는 방침이다.” -마곡에 5만석 규모의 돔구장이 들어설 수 있을까. “마곡은 주거 여건이나 산업단지 등은 갖춰졌지만 문화·체육·공공시설이 부족한 편이다. 아직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12만㎡ 중 이대병원 인근 유보지는 공항이나 지하철 접근성이 뛰어나 문화 산업 거점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를 보자마자, 5만석 규모의 아레나홀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있다고 전달했다. 5호선 차량기지를 이전한다면 그 자리도 가능하다. 공항고 남측 부지는 입지 특성을 살려 연구·실증·창업·고용이 연결되는 ‘컬처테크융합센터’로 구상 중이다. 마곡이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직·주·락·학이 공존하도록 하겠다.” -강서구 균형발전도 큰 과제다.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이 중요한 과제다. 방화2·3·5·6구역 등은 정비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화곡동 일대를 중심으로 보행·교통 여건이나 공원 정비 등을 포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2040년까지 원도심 지역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가 하루빨리 확정되면 15층 안팎이던 노후 주거지도 중·고층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번 상반기 ICAO의 세부 기준이 나오면, 강서구에 더 나은 안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개관하거나 준공을 앞둔 공공시설을 소개한다면. “구민 일상을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확충되는 해다. 다음 달 전국 최초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복합 문화·복지시설 ‘어울림플라자’가 개관한다. 오는 4월엔 카페테리아, 물리치료실, 어학실 등을 갖춘 마곡 어르신복지관이 개관한다. 화곡초 복합화 지하 공영주차장과 북카페·키즈라운지가 들어설 공항동 생활사회간접자본(SOC) 복합시설도 올해 초 착공했다. 등촌2동 주민복합센터도 오는 10월 개관한다.” -대장홍대선이 얼마 전 착공했다. 강북횡단선 등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 “수도권 동서로는 도시철도 노선이 어느 정도 갖춰졌지만 수도권 서부 남북 방향은 부족하다. 대장홍대선이 2031년 개통되면 강서는 서남권 교통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거다. 강북횡단선도 재추진되도록 지난해 12만명 구민 서명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 노선에서 역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비용편익분석에서 문제가 없는 강서구는 역이 유지되도록 하겠다. 최근 진성준 국회의원과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만나 김포까지 연장이 논의 중인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은 신방화역 경유 방안 등도 요청했다.” -구정 조직 개편 등으로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힘썼다.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조직운영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조직을 늘리는 건 쉽지만 유지하면서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건 쉽지 않다. 조직 진단을 거쳐 중복된 부분은 효율화하고 재난·안전, 출산·보육, 지역 균형발전 등에 추가 인력을 배치했다.” -지난해 ‘허준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인기 노래 ‘소다팝’을 패러디한 ‘허준팝’을 췄다. “2023년 허준축제에는 직원들이 제안한 허준 복장을 하니, 지난해는 ‘허준팝을 춰보시죠’라고 하더라. (웃음) 평소 춤을 즐기진 않다 보니 며칠을 연습했다. 직원들이 제안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수용하는 편이다. 거절하기 시작하면 직원이 제안하기조차 어려워져서다. 결국 그게 구민에도 도움이 된다.” -새해 전하고 싶은 한마디는. “그동안 구민들의 참여와 격려 덕분에 순탄히 나아갈 수 있었다. 구민께 존경과 감사를 보내며 함께 노력한 구청 공무원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쉼 없이 노력하겠다.”

동남권에 처음 들어서는 외국 교육기관인 영국 ‘로열 러셀 스쿨’ 부산 캠퍼스 건립이 본격화한다. 부산시는 로열 러셀 스쿨 부산 캠퍼스 사업의 건축 허가 등 주요 인허가가 완료됐다고 19일 밝혔다. 캠퍼스는 강서구 명지동 2만 9553㎡ 부지에 6개 동, 연면적 1만 9286㎡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9월 착공해 2028년 8월 개교하는 게 목표다. 캠퍼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로열 러셀 스쿨이 운영을 맡는다. 우선 유·초·중 과정(1350명)이 운영되며 추후 증축을 통해 고등학교 과정이 추가될 예정이다. 170년 역사를 가진 로열 러셀 스쿨은 영국 왕실이 후원하는 명문 사립학교로 런던에 본교를 두고 있다. 부산 캠퍼스에서는 국내외 학생을 대상으로 전 과정을 영어로 수업하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이 학교가 개교하면 해외 우수 기업과 인재의 지역 정착을 돕는 핵심 정주 기반이 돼 외국기업 투자 유치에 힘을 보태는 한편, 부산의 동서 교육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달성군이 대구의 미래 성장 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 실증 인프라인 국가로봇테스트필드가 조성 중이다.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대구 제2국가산단)도 2034년까지 준공된다. 여기에다 2032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달성으로 이전하면 미래 신산업은 물론이고 농수산물 유통의 거점 역할까지 맡게 된다. 이런 분위기는 자연스레 젊은 인구 증가로도 이어졌다. 2024년 기준 달성군의 평균 연령은 42.9세다. 전국 82개 군(郡)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출생아 수도 가장 많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장 임기 내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달성 미래 100년 먹거리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목표 달성! 달성군 100년 먹거리2034년까지 스마트기술 산단 준공2028년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가동청년 대거 유입… 출생아 군지역 1위달성군이 산업 중심지로 떠오른 배경에는 국가산단이 있다. 1995년 대구시 편입 당시 4곳에 불과하던 산단이 8곳으로 2배 늘었다. 이들 산단에는 현재 1100여 개 기업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구지면 대구국가산단을 비롯한 달성군 내 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양극재 기업 엘엔에프를 비롯해 인쇄회로기판(PCB) 제조 기업인 이수페타시스, 농기계 전문 기업인 대동 등이 모여 있다. 달성군은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로봇테스트필드가 초기 단계인 국내 로봇산업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로봇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시제품을 자유롭게 검증할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달성군은 농수산물 유통 허브 역할도 하게 된다.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하빈면 일대로 이전하는 방안이 2023년 확정됐다. 한강 이남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 시장은 전체면적 15만 5645㎡ 규모로 달성군에 입성하면서 전국 최초 온라인 물류센터 등이 있는 첨단 시설로 거듭날 예정이다. 달성은 복합도시로 변신 중교도소 자리 ‘달성 아레나’ 들어서대규모 공연·전시·창업 공간 조성농수산도매시장 이전, 물류도시로2023년 11월 하빈면으로 이전하고 남은 옛 대구교도소 부지에는 복합문화공간인 ‘달성아레나’가 들어선다. 이곳은 대규모 공연장과 전시장, 명품 공원, 공동주택, 청년 창업을 비롯한 도시지원 시설 등으로 꾸며진다. 달성군은 대구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5만 1258㎡ 규모 부지에 2033년까지 350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0~30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전시장, 잔디마당, 공원을 짓는 사업을 주도하게 됐다. 이는 중앙정부 과제에 지방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유휴 국유지 활용방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고 달성군은 설명했다. 앞서 달성군은 지난해 10월 교도소 외곽의 1만 1270㎡ 녹지공간을 활용해 산책로, 잔디광장 등을 조성했다. 또 폐쇄됐던 주차장도 새롭게 단장해 무료 개방한 상태다. 변방 아닌 중심이 된 달성도시철도 1호선 기지 달성 통합 이전1·2산단 잇는 산업선 내년 개통 목표첨단 산업과 유통 거점 지역 ‘발돋움’교통 인프라 확충은 달성군이 성장하게 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다. 대구 외곽이라는 기존 인식을 바꾸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2005년 도시철도 2호선이 다사읍까지 개통되면서 달성 북부권이 도심 생활권으로 편입된 데 이어 2016년 도시철도 1호선의 설화명곡역 연장은 달성 남부권도 도심으로 인식되게 했다. 여기에다 도시철도 1호선의 차량기지를 달성군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은 접근성을 더욱 키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옥포읍에 들어설 제2국가산단까지 1호선 노선을 연장해 2개 역사를 신설하기 때문이다. 서대구역에서 제1국가산단까지 연결하는 대구산업선은 내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산업선이 개통되면 물류 이동과 노동자 통근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최 군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첨단산업과 유통의 중심지로 달성군을 키우는 데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역량을 모두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을 왜 사고팔았는지 소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공직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산을 심사할 때 공직자가 더 부담을 갖도록 부동산 거래 과정을 소명하게 하려고 한다”면서 “재산 공개 대상자가 정기 재산 변동을 신고하는 과정에 부동산 내역이 바뀌면 신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고위공직자가 1년에 한 번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할 때 지난 1년 동안 이뤄진 부동산 거래 내역 전체를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처음 재산 공개 대상이 됐을 때 주택 보유 상황을 소명했는데, 앞으로는 정기 신고 때도 전월세를 포함해 부동산 소유권·지상권·전세권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한다. 또 ‘부동산 공정 신고센터’(가칭)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허위 재산 신고, 부동산 차명 보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산 공개는 1급 이상, 재산 신고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일환으로 자신의 지위나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정한 재산 증식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방지하자는 취지”라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만들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 처장은 공직자의 주택을 강제 매각하는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취지에 공감해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검토해 보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면서 “종중(宗中) 땅이라거나 여러 사람 명의로 된 주택처럼 취득 과정이 다양하거나 마음대로 팔 수 없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일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알 박기’로 집값을 폭등시켜 재산을 불렸던 사례와 같이 공직자의 업무와 부동산 거래 사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을 검토했다. 하지만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는 상속, 지방 근무로 실거주할 수 없는 상황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을 왜 사고팔았는지 소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공직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산을 심사할 때 공직자가 더 부담을 갖도록 부동산 거래 과정을 소명하게 하려고 한다”면서 “재산 공개 대상자가 정기 재산 변동을 신고하는 과정에 부동산 내역이 바뀌면 신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고위공직자가 1년에 한 번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할 때 지난 1년 동안 이뤄진 부동산 거래 내역 전체를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처음 재산 공개 대상이 됐을 때 주택 보유 상황을 소명했는데, 앞으로는 정기 신고 때도 전월세를 포함해 부동산 소유권·지상권·전세권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한다. 또 ‘부동산 공정 신고센터’(가칭)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허위 재산 신고, 부동산 차명 보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산 공개는 1급 이상, 재산 신고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일환으로 자신의 지위나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정한 재산 증식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방지하자는 취지”라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만들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 처장은 공직자의 주택을 강제 매각하는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취지에 공감해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검토해 보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면서 “종중(宗中) 땅이라거나 여러 사람 명의로 된 주택처럼 취득 과정이 다양하거나 마음대로 팔 수 없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일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알 박기’로 집값을 폭등시켜 재산을 불렸던 사례를 고려해 공직자의 업무와 부동산 거래 사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을 검토했다. 하지만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는 상속, 지방 근무로 실거주할 수 없는 상황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포항시가 주거 안정을 통해 청년 자립과 지역 내 유입을 이끈다. 포항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입주 기준을 더욱 완화한 ‘포항형 천원주택’의 올해 예비입주자 모집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다음 달 5~6일 포항시 주거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하는 천원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재매입해 청년들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원에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19~45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로, 2년에서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난해는 2순위 일반 청년 선발 시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소득·재산까지 합산해 심사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사회 초년생 자립을 돕기 위해 본인 소득·재산만 검토한다. 청년들의 지역 유입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 거주 청년에게 일반 물량 중 40%를 배정한다. 지난해 첫 모집 당시 8.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그중 20%가 타 시군에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소멸 대응책으로 가능성을 보였다.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내 의왕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일 열린 월례조회에서 “3기 신도시 내 의왕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추진하겠다”며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3기 신도시 내 자원회수시설 설치 백지화에 따른 지구계획 변경 방안을 협의하고, 상반기 중 의왕시 전체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민 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최종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5년 12월 31일 고시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은 왕송호수 주변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 14일 LH와 함께 부곡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시 관계자는 신도시 내 의왕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이 도시 운영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임을 설명하면서 시민들의 공감과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설치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3개 지자체가 포함돼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구 내 통합 자원회수시설 위치에 대해 지자체 간 이견으로 사업구역 내 발생하는 폐기물은 각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김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하남시, 이천시 등 자원회수시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객관적인 타당성 용역과 입지선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의왕시 전체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과천시의 20년 숙원사업인 과천고가교 철거 공사가 시작됐다. 과천고가교 철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조성 사업과 연계해 진행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 등은 지난달 30일 LH 관계자와 현장을 찾아 공정 진행 상황과 함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과천고가교는 주거지역과 인접한 구조물로, 차량 통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그동안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다. 철거 공사는 안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시는 먼저 노면 포장과 일부 구조물을 제거하는 사전 공정을 마친 뒤, 고가교 상판을 철거하고 기둥과 받침 구조물을 차례로 해체할 방침이다. 서울 방향 과천고가교를 우선 철거하고, 이후 해당 구간을 평면도로로 정비한 뒤 안양 방향 과천고가교 철거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전체 철거 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집값 부담 심리를 안정화하기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에 총 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서울 용산과 과천 등 ‘금싸라기’ 땅에 1만 가구 안팎을 신규 공급해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수요에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수도권 내 역세권 등에서 그간 유휴부지로 남아있던 곳과 노후 청사 등을 적극 활용해,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입지를 중심으로 총 487만㎡에 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 2000가구(53.3%), 경기 2만 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다. 6만 가구는 2기 신도시인 판교신도시(2만 9000가구)의 2배 규모에 달한다. 면적으로는 여의도(2.7㎢)의 1.7배 규모에 해당한다. 특히 서울의 핵심 입지인 용산구 일대에 1만 3501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용산역과 직결된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서울시가 공급하기로 했던 6000가구에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1만 가구로 늘렸다. 남영역·삼각지역과 가까운 캠프킴 부지는 녹지공간 활용을 효율화해 기존 공급 물량(1400가구)보다 1000여가구 증가한 2500가구를 공급한다. 주한미군이 반환한 미 501정보대 부지에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 주택 150가구를 공급한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경기 과천시에는 98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향후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가 이전하면 해당 부지를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통합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개발이 추진됐다가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무산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카드도 꺼내 들었다. 과거 공급 목표치였던 1만 가구를 6800가구로 조정하고, 조선왕릉 경관을 침해하지 않도록 중저층 주택을 공급한다.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30년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경기 성남시에는 판교 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성남금토·성남여수지구에 6300가구가 들어선다. 이밖에 서울 동대문구 옛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1500가구),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행정연구원 등 연구기관 4곳(1300가구), 경기 광명경찰서(550가구), 서울 강서구 군 부지(918가구),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2900가구), 경기 남양주 군부대(4180가구), 경기 고양시 옛 국방대(2570가구) 등 수도권 역세권 소규모 부지나 그간 사업이 장기 지연된 부지도 공급 대상지로 지정됐다.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등을 철거하고 주택과 공공청사, 생활기반시설을 복합 개발해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성동구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 부지(260가구),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 경기 수원시 수원우편집중국(936가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 9호선 봉은사역과 인접한 역세권에 스마트워크 센터 등 비즈니스 시설과 주택을 결합한 스마트워크 허브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발된다. 성수동 기마대 부지에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공급된다.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돼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이 전면 차단된다. 정부는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에서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 등 280건을 선별해 분석한 뒤 수사 의뢰 조치하기로 했다.

경기 파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LH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2559억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전면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LH가 제시한 정산 금액의 산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업 준공 이후 정산 금액이 수차례 바뀌고,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줄어든 점을 들어 정산 자료의 신뢰성이 낮다고 봤다. 이번 소송은 LH가 지난해 7월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됐으며, 법원은 파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파주시는 향후 항소심 가능성에 대비해 시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오름대교 30일부터 임시 개통송도해변·포스코 이동 시간 단축포엑스로 관광·마이스 도시 실현영일만 일대 대규모 인프라 투자글로벌 AI 데이터센터 3월 착공블루밸리 산단 AX 핵심 거점화‘천원주택’ 청년층 경쟁률 8.5대1조기 모집으로 상반기 입주 완료 2026년 병오년(丙午年) 경북 포항시가 역점 사업 맞이를 준비하고 있다. 숙원 사업의 완성부터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까지,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윤곽을 드러내면서다. 물길에 가로막혔던 포항시 남·북구를 잇는 해오름대교와 글로벌 관광·마이스(MICE)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시설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포엑스)는 완성 단계에 접어들어 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주거 복지의 핵심인 ‘천원주택’도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으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포항’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26일 포항시에 따르면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을 연결하는 효자~상원 간 도로 건설 공사의 핵심 구간인 해오름대교가 오는 30일부터 임시 개통된다. 2020년 착공한 해오름대교는 총연장 395m, 왕복 4차로 규모로 총사업비 784억원(국비 389억원·도비 170억원·시비 225억원)을 투입했다. 수면에서 약 64m 높이의 주탑과 360도 전망이 가능한 실내·외 전망대가 설치된다. 해오름대교가 개통되면 송도해수욕장과 영일대해수욕장 간 이동 시간은 기존 10분에서 3~4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포스코 등 인근 산업단지 출퇴근 차량의 이동 시간도 줄어들면서 도심 교통량 분산 효과도 기대된다. 시민 숙원 사업인 만큼 교량 명칭 또한 시민 공모로 정해졌다. 시는 지난해 4~5월 교량 명칭 공모와 시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와 심사위원 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고 점수를 받은 해오름대교로 명칭을 정했다. 시는 해오름대교 개통으로 인한 교통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교로 진입하는 영일대사거리와 수협사거리를 비롯한 주변 20여 개 교차로의 신호 시스템을 조정했다. 임시 개통 이후에는 차량 흐름을 실시간으로 관제해 최적의 교통 및 신호 체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남·북구 주요 간선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포항은 철강 산업 중심 도시에서 벗어나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로의 전환도 실현을 앞두게 된다. 마이스 산업의 핵심 시설인 포엑스가 위용을 드러내면서다. 포항시는 올 연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도달하면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정식 개관을 준비할 계획이다. 북구 장성동 옛 미군 기지(캠프리비) 부지에 조성 중인 포엑스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도심·해변 조망형 컨벤션센터다. 전시장·대형 회의장·중소 회의실·부대시설 등 국제회의를 위한 필수 시설이 들어선다. 또한 1차 개관 후 단계적으로 확장해 국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로 키워 나갈 방침이다. 포엑스의 개관을 앞두면서 국제회의 유치에도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세계총회 2027’이 대표적이다. ICLEI 세계총회는 100개국 지방정부·국제기구·학계 등 약 1500명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 지방정부 회의다. 장기적으로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 유치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포엑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숙박·레저·관광 자원을 추가 확보하려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포엑스 일대를 중심으로 환호공원~영일대~송도 권역을 잇는 영일만관광특별구역에 특급 호텔·복합 마리나·대관람차 등 대규모 체류형 관광 인프라 투자가 이뤄진다. 포항의 미래 역점 산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는 오는 3월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한다. 포항시가 역점 추진 중인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는 네오AI클라우드 등이 광명일반산업단지 내 약 10만㎡ 부지에 총사업비 약 2조원을 투입해 초기 40㎿급으로 조성하고, 향후 200㎿ 이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장상길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허가 패스트트랙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했다. 전담 조직은 도시 계획·건축·전력·환경·교통 등 관계 부서가 참여해 관계 기관 협의부터 행정 절차 이행까지 총괄하고 있다. 시는 3월 착공을 위해 산업단지 계획 변경, 입주 승인 및 건축 허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해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건축물과 심의 대상 건축물은 3월 중으로 모두 철거될 예정이다. AI 데이터센터 입지에 가장 중요한 전력 공급을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술 부문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마쳤다. 같은 달 접수한 비기술 부문 전력계통영향평가가 이달 말 완료되면 다음 달 중 사업자와 한국전력 간 전기 사용 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시는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포항을 글로벌 AI 산업 선도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지곡 연구단지, 경제자유구역, 철강 산단, 영일만 산단 등에서 수년간 축적된 제조·연구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포항 블루밸리 산단을 산업 인공지능 전환(AX)의 핵심 거점이자 경북 AI 삼각벨트(포항-구미-경산)를 이끌어가는 핵심 산단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포항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주거 안정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포항형 주거 복지’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주거 복지 정책의 지향점은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주거 사다리 구축’에 두고 있다. 청년층을 위한 천원주택 확대는 물론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병행해 생애 단계별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포항시 주거 정책의 핵심인 ‘포항형 천원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시가 임차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으로 재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첫 모집 당시 100호 선발에 854가구가 몰리며 8.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입주 가구의 20%가 타 시군에서 전입한 청년층으로 나타나 지역 소멸 대응 주거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500호까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모집 기준을 간소화하고 일반 청년 선발 비율을 80%까지 확대해 사회 초년생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1월 중 조기 모집을 시행해 상반기 내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경북 최초로 설립된 포항시 주거복지센터는 올해 ‘시민 체감형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확대 운영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 ▲집수리 지원 ▲주거상향 지원 ▲주민 교육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들의 주거 고민을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지난 22일 찾은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은 지난해보다 한층 휑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쪽방 곳곳 빈방이 생기고 대문에는 ‘보상이 완료된 건물입니다’가 적힌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안내 종이가 즐비했습니다. 영하 11도의 한파속에서 한 70대 여성 주민은 “짐을 놓고왔는데 보상이 완료돼서 집에 입장을 못한다고 한다”며 몸을 떨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 철거를 앞둔 영등포 쪽방촌은 빈방이 늘어가는 ‘사람 없는 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등에 따르면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 대상지에 임시거주를 희망하는 주민은 지난해 집계 기준으로 195명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해 마련된 임시거주시설은 총 96호실에 불과합니다. 산술적으로 전체 주민의 절반만이 임시거주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시설에 입주하지 못한 대다수 주민은 현금 청산만 받고 거주지를 옮겨야 해 실효성 있는 이주 대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임시거주시설 입주 계약을 마친 호수는 77개로, 남은 공실은 19개뿐입니다. 잔여 호실 계약이 완료되면 물리적으로 더 이상의 수용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수용 한계를 초과한 나머지 쪽방촌 주민들에 대한 대책입니다. 재개발 구역의 토지주 A씨는 “공공주택사업이라면 주민을 100% 수용하는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며 “96개 방만 지어놓고 수용 인원이 찼으니 나머지는 돈 받고 나가라는 식의 행정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시거주시설에 입주하지 못한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고 개별적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SH에 따르면 임시거주시설에 입주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지구 밖으로 이사했을 때 1인 가구 기준 1000만원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이사비는 최소면적 기준으로 88만원이 지급됩니다. 현장에서는 이 금액으로 서울 시내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0년째 쪽방에 거주 중인 조상현(56)씨는 “보상금 1100만 원 남짓으로는 서울 어디에서도 방을 구하기 어렵다”며 “기초수급자라 대안도 없다. 차라리 이곳에서 끝까지 버티겠다”고 말했습니다. 쪽방촌에는 ‘선택받은 자’와 ‘남겨진 자’ 사이의 극명한 온도 차가 흐르고 있습니다. 임시거주시설 입주 한 달 차인 양정원(48)씨는 “이전 방은 벌레가 들끓고 추웠지만, 여기는 시설이 너무 좋아 오히려 더울 지경”이라며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길 건너편 조씨의 3평 남짓한 쪽방은 보온 벽지를 겹겹이 발라도 입김이 나오는 냉골이었습니다. 조씨는 “뜨거운 물도 안 나와 찬물로 씻어야 한다”며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방 안에서도 두꺼운 패딩을 벗을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올해 초 착공이 가까워지며 남겨진 쪽방촌 주민들은 더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에는 ‘나 좀 먼저 입주하게 해달라’는 민원 전화가 올 정도”라며 “임시 시설이 깔끔하고 난방도 잘 되다 보니, 처음에는 반대하던 주민들도 임시거주시설 입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귀띔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LH·SH·영등포구는 이번달 이뤄지는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와 추가 입주 대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낙후된 쪽방촌을 정비해 영구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초 착공해 2029년 입주를 목표로 합니다. 지어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782호로 주택 물량 중 370호가 영등포 쪽방촌 주민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올해 초 착공부터 완공까지 임시거주시설에 입주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갈 곳을 잃게 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됩니다. 주거 안정이라는 사업 취지와 반대로 쪽방촌 주민들의 겨울은 더 혹독해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에 문화, 관광, 콘텐츠 기능이 결합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가시화된다. 인천경제청은 21일 미국 기업인 케슬러 컬렉션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청라 문화·관광 복합단지’(I-Con City, Incheon Contents City)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K-콘랜드 프로젝트 일환으로 서구 청라 투자유치용지 약 26만㎡ 부지가 대상 사업지다. 인천경제청은 여기에 고급 부티크 호텔, 리조트·콘도미니엄을 비롯해 라이브 뮤지엄, K콘텐츠 타워, 시각 특수효과(VFX) 스튜디오, 아레나, 오피스텔, 시니어하우스, 공원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문화, 관광, 업무, 주거 기능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공간을 조성한다는 게 사업의 목적이다. 프로젝트에는 케슬러 컬렉션, 다올자산운용, 갤럭시코퍼레이션, SK증권, 포스코이앤씨 등과 설립 예정인 ㈜청라아이콘시티가 참여한다. 프로젝트 대표사 케슬러 컬렉션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호스피탈리티 전문 기업이다. 호텔과 리조트, 레스토랑 등 숙박·관광 관련 시설을 지역의 문화적 대표 복합시설로 개발·운영한다.

신계용 시장 “시민 불편 줄이기 위해 조성 완료 구간부터 우선 개방” 경기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근린공원 5 가운데 조성이 완료된 일부 구간을 시민에게 개방했다. 근린공원 5는 전체 준공이 2026년 6월로 예정돼 있으나, 저류지와 공원 주차장을 제외한 공원 구간은 공사가 마무리돼 시민 이용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에 시는 일부 구간의 공원 이용과 보행로 개방을 요청하는 주민 의견을 듣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우선 개방을 결정했다. 개방 구간에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휴식 공간, 산책로 등이 조성됐다. 부분 인수 이후에도 나무와 잔디 등 녹지와 공원 시설물 관리는 인수 시점부터 2년간 LH가 계속 맡아 관리한다. 한편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근린공원 4도 현재 마무리 공정이 진행 중이다. 일부 잔디 조성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은 땅이 녹는 시기에 맞춰 보완할 예정이며, 시는 1월 말까지 인수인계를 완료한 뒤 주민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조성이 완료된 구간부터 우선 개방해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지식정보타운 내 공원들이 차례로 시민들에게 열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이전론’이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놓인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산단 계획 승인 과정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해당 지역민 등 15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산단 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며 국토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산단에 막대한 전력 수요 및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예측 및 대비책이 불확실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산단 계획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승인 절차가 적법했다고 봤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 승인처분에 관해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누락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사업 추진으로 얻을 이익과 잃게 될 이익 간의 득실을 고려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3년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24년 12월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을 받았다. 입주가 확정된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팹(제조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속도전’인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쟁 대상이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는 글로벌 기업인만큼 국내 정치적 이슈에 좌우되지 않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중 가장 먼저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된 군포시를 방문해 군포 산본 등 도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를 타고 25번째 민생경제 현장 투어 차 군포시를 찾은 김 지사는 13일 군포보훈회관에서 열린 ‘군포산본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주민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산본 9-2와 11단지를 잘 만들어 가장 모범적인 선도지구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 하은호 군포시장, 정윤경·성복임·성기황·최효숙·김미숙 도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선도지구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자리를 함께한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9-2지구, 11지구는 가장 늦게 (재개발을)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선도지구가) 됐다”면서 “군포시를 제1정비지역으로 선택해 주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앞서 군포시는 지난해 12월 24일 군포 산본 9-2구역과 11구역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군포산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2023년 12월 승인을 받은 지 12개월 만에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된 것으로, 이는 기본계획 승인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30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18개월 줄인 것이다. 두 구역은 각각 3376가구와 389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이날 하은호 군포시장은 김 지사와의 차담회에서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외 후속 정비사업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 ▲반월호수~수리산 도립공원 연결도로 개설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등 3건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군포에 이어 광명시를 방문한 김동연 지사는 목감교 확장공사를 2028년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금 목감교 폭이 7m인데 앞으로 폭 23m 왕복 4차선이 된다. 지금은 없는 인도교까지 같이 설치된다”며 “목감교 건너 (서울 구로구와) 교통 문제 협의까지 경기도가 같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장을 함께한 임오경 국회의원은 “목감교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분들은 여기 현장에 계신 시민분들이다. 긴 시간 동안 이겨내 주시고 참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면서 “완공 때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목감교 확장공사가 많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구로구와 협의 문제다. 결국은 재정에 관한 문제인데, 경기도의 적극 지원으로 구로구와의 협의가 한층 빨라질 것 같다”고 밝혔다. 목감교는 1984년 준공된 왕복 2차로 교량으로,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를 연결하는 핵심 생활 교통축이다.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증가로 정체가 반복되고 있으며, 차로 수와 교량 구조가 교통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해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