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오세훈 서울시정의 방만한 예산 운용을 강하게 규탄하며, 총 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세운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가 종묘 일대부터 퇴계로 구간의 녹지축 조성 사업을 위해 시비 4000억원과 지방채 1000억원 등 총 5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2024년 4월 계획 수립 당시 총사업비가 2054억원이었으나, 불과 1년 만인 2025년 중앙투자심사 의뢰 과정에서 5000억원으로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사업비가 단기간에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에 대한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올해 중반부터 본격적인 예산 집행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둘러싼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평가는 통상적 경제성 확보 기준점인 1.0에 한참 못 미치는 0.37에 불과했다. 기준치의 3분의 1 수준을 맴도는 이번 결과로 인해, 해당 사업은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전면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한 후, 향후 민간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에 대해 “관련 일정, 재개발 지구별 분담 비율, 이해관계자 설정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업이 과거의 실패 사례를 답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는 지난 2009년 기부채납을 통한 재원 환수를 조건으로 시비 968억원을 투입해 ‘세운초록띠공원’을 조성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 지정고시(2006년) 이후 현재까지 환수된 재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사업 역시 예산 회수에 실패했던 ‘세운초록띠공원’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은 세운공원이 추진될 경우 연간 약 45억원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공원 조성 취지와 맞지 않는 ‘지하 뮤지컬 극장’ 건립 계획이 포함된 영향이 크다. 실제로 2025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도 “뮤지컬 전용 극장의 경우 유사 시설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을 재검토하라”며 조건부 승인을 내린 바 있어,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임 의원은 “도대체 세운공원 조성 사업이 얼마나 시급하기에 5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지 불과 1년 만에 예산을 2배나 튀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시키고 집행하려는지 그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무리한 속도전을 질타했다. 이어 그는 “전체 예산 중 2600억원가량이 보상비로 책정되어 있다”면서 “진정으로 재개발을 통한 기부채납 방식으로 공원을 만들고자 한다면, 도시정비 과정에서 철거가 완료된 후 진행해도 충분할 일을 왜 이 시점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으며 서두르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독단적인 행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을 허투루 쓰는 오세훈 시정에 대해 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세운공원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종묘 일대부터 퇴계로 구간의 녹지축 조성을 명분으로 총 50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업비는 시비 4000억원과 지방채 1000억원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 그러나 2024년 4월 사업계획 수립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이후, 불과 1년 만인 2025년 총사업비가 당초 대비 약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증액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올해 중반부터 본격적인 집행이 예정되어 있어,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둘러싼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사업 내용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와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경제성 분석 결과 B/C값은 불과 0.37로 경제성이 매우 낮았다. 통상적으로 B/C값이 1 이상 산출되어야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서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에 대해 “선 서울시 예산 투입 후 민간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을 통해 재원 조달을 받겠다”고 하지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아무런 관련 일정이나 재개발 지구별 분담 비율, 이해관계자 설정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이 지적을 한 것에는 큰 의미가 있다. 일전에 재정비를 통해 기부채납으로 재원 환수를 하기로 확약하고 나서 시비 968억원이 투입된 세운초록띠공원은 2006년 지정고시가 된 이후 2009년 조성됐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원은 “세운공원 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연간 약 45억원의 재정 부담이 계속 발생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는 세운공원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지하 뮤지컬 극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킨 것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025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도 “뮤지컬 전용 극장의 경우 유사 시설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재검토”토록 조건부 승인을 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에서도 급박한 추진 일정으로 인해 예산 추계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2054억원으로 추진됐던 것이 2025년 중앙투자심사 의뢰 시 최종 사업비가 5000억원으로 2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도대체 세운공원 만드는 일이 얼마나 시급하기에 5000억원 프로젝트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지 불과 1년 만에 중앙투자심사에서 2배 급증한 예산으로 집행하는지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예산 중 2600억원가량은 보상비로 쓰이는 예산이다. 정말 공원이 재개발을 통한 기부채납 방식으로 만들어지길 원한다면 도시정비 중 철거가 완료되고 나서 만들어도 될 것을 왜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붓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구원은 기후동행카드 도입 2주년을 맞아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정책 포럼을 열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도입된 대중교통 무제한 요금제 기후동행카드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 홍보대사인 다니엘 린데만은 시가 기후동행카드 도입 과정에서 참고한 독일의 9유로 티켓과 59유로 티켓 사례를 중심으로 독일 대중교통 정액 요금 정책의 도입 배경과 시민 반응을 소개한다. 또한 독일의 정액 교통권 정책이 시민의 이동 방식과 일상에 가져온 변화를 공유하며 기후동행카드와의 공통점과 차이를 비교한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한영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아 기후동행카드 도입 이후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증가와 승용차 이용 감소 효과를 중심으로 정책 성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 대중교통 정액제의 정책적 의미를 짚고 지속 가능한 요금 체계로의 발전 방향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정수종 서울대 교수가 기후동행카드의 탄소감축 효과와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의 정책적 의미를 조명하고, 해외 주요 도시의 기후·교통 정책 사례를 설명한다. 이충훈 티머니 상무는 기후동행카드 운영을 위해 구축된 단말기·카드시스템·교통 데이터베이스(DB)의 운영 경험을 공유한다.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은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행정혁신 관점에서 기후동행카드가 갖는 의의를 분석한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기후·교통·도시정책을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기후동행카드가 지속 가능한 도시정책의 모범 사례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해법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극3특’ 권한 이양이 관건先연합·後통합, 핵심은 주민 공감권한·재원·인력 이양이 선행돼야지역별 재정자립도 갈수록 후퇴지방자치 제도 다양성 허용 필요생활권 단위 통합 행정 절실내년 지방선거가 분권개헌의 기회지방의회에서 주민자치회와 협력주민 삶 중심의 연계 행정 펼쳐야예산 등 실질 권한 부여가 지름길민선 지방자치 30년 만에 첫 광역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균형 성장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운을 뗀 뒤 당정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2월 특별법 처리,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이란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했다. 실현된다면 ‘행정’을 통해 대한민국 지도를 바꾸는 담대한 구상이다. 정부의 5극3특 구상, 지방소멸 대응, 지방선거까지…. 2026년은 향후 30년 지방자치의 향방을 가를 해로 꼽힌다. 대전환의 원년을 앞둔 지난 15일, 강원도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육동일 원장을 만났다. 그는 “양적 성장을 이룬 지방자치가 이제 질적 성숙으로 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행정구역 지키다 소멸할 수 없다”-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인접한 자치단체들이 유기적인 협력을 할 줄 모른다는 게 우리 지방자치의 문제였다. 행정구역을 국경보다 높이 세우고, 지역 축제도 따로 하고, 시설도 따로 투자하면서 각자 소멸하는 모습이었다. 이미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인데 행정권이 이를 못 따라가는 모습이었다. 대전만 해도 충남·충북, 세종까지 하나의 생활권으로 학교, 직장, 결혼 다 그 안에서 이뤄진다.” -갑작스러운 통합 논의가 지방선거용이란 정치적 해석과 반론도 있다. 평소 ‘선(先)연합, 후(後)통합’ 원칙을 강조해왔는데. “지역 통합은 정치나 관 주도로 밀어붙인다고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주민 공감대가 핵심이다. 연합이 우선이라는 원칙도 이 맥락에서 나왔다. 협력의 경험 없이 서두른 통합은 후유증이 크다. 마산·창원·진해가 전격 통합했지만 아직도 세 도시 협력이 잘 안되는 이유도 연합 후 통합이라는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 일본에서도 오사카시와 오사카부 통합을 많은 준비를 거쳐 추진했지만,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 주민투표에서 최종 부결됐다. 주민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이중행정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역 간 화학적 결합은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준 사례다.” -이전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의 통합 움직임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만큼 이번엔 다를까. “5+2 광역권, 4+3특화발전 등 여러 시도가 최종 결실을 맺지 못한 건 권한·재원·인력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구호만 있었기 때문이다. 재정 등이 따르지 않는 권한 이양은 지방에서 원치 않는다. 이 대통령의 제안을 비수도권이 광역통합과 초광역권적 연합과 같은 다양한 협력방식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쟁화되거나 선거쟁점화 되어선 안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후속 연구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도는 성인, 권한은 미성년 상태-지방단체장 선거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다. 총평은. “제도적 진전은 분명히 있었다. 주민직접참정제도도 늘었고, 지방의회도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그러나 서울이든 농촌이든, 인구쏠림 지역이든 인구소멸 지역이든 똑같은 획일적 자치제도가 문제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48.6%로 오히려 후퇴했다. 법령 범위 안에서만 조례 제정이 가능하니 자치사무도 늘지 못했다. 성인기에 접어든 지방자치에 이제 다양성을 허용해야 할 시점이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내려놓지 않는 한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은 공염불에 그치기 쉽다.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는데, 지금은 불일치한다. 중앙이나 광역에서 기초에 인·허가권을 넘기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또는 역의 상황이 누적되어 왔다.국가, 광역, 기초의 역할분담이 안 돼 있다. 재개발 문제만 해도 문화재 보존은 국가가, 부동산·지역경제 영향은 시가, 현장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구가 맡아야 하는데 서로 ‘네 문제, 내 문제’ 하면서 옥신각신한다. 체계적으로 연계해 주민의 삶을 돌봐야 하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분절되어 있다.” “결정권 없는 주민자치는 들러리”-평소 주민참여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주민참여가 형식적이란 비판이 이어진다. “참여의 핵심은 ‘공동결정’이다.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집행과정에서 동원되는 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진정한 참여다. 그러나 주민자치회가 읍면동마다 있어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 효능감이 떨어지니 참여율도 떨어진다. 예산 등 실질적 권한을 주는 것이 자치의 성과를 주민들에게 체감시키는 지름길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도 주민참여를 가로막는다. “지방의회가 국회를 흉내내고 답습하는 모습이 신뢰를 떨어뜨렸다. 중앙정치처럼 정치색에 따라 대립하는 게 지방의회의 모습이 되어선 안 된다.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AI 같은 신기술로 주민과 가까워지는 방법도 있다. 주민자치회와 역할분담하며 협력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주민참여를 적극 끌어들이고, 주민자치회와 역할분담하며 협력해야 한다.” “현장에서 위로” 지방분권 새 시대-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된다면,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집중해야 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선거에서 시작해 선거로 끝난다. 지역 인물이 공약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중앙 정당정치의 대리전처럼 치러진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현행 정당공천제를 없애기 어렵다면, 잘못된 공천에 책임을 지는 ‘정당책임공천제’를 도입할 수 있다. 자체와 지방의회가 집중해야 할 문제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현장에 있다. 그동안 ‘위에서 아래로’ 지휘하는 컨트롤타워를 강조해왔다. 이제는 ‘아래에서 위로’, 현장의 필요에 맞춰 움직이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산불이 나면 지금은 산림행정 따로, 소방 따로, 경찰 따로다. 재해·재난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지방행정·자치경찰·소방·교육행정이 생활권 단위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현장중시 행정체계가 절실하다.” -그렇다면 중앙·지방행정 위계 등 구조적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지방자치의 숙제가 많다. 권한, 다양성, 재정분권. 이런 것들의 물꼬를 개헌으로 틀 수도 있다. 현행 헌법은 117조, 118조에서만 피상적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3년 헌법을 개정하며 ‘프랑스 공화국은 지방분권 조직에 기초한다’고 헌법 1조에 명시했다. 아직 중앙권력, 대선제도 개선에 집중된 헌법 개정 논의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의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내년의 지방선거 시기가 분권개헌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결국 지방자치가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기 때문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내년 지방행정의 흐름을 전망한 책 ‘2026 지방행정 트렌드’를 펴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되며 지방행정 관계자들의 필독서로 자리잡고 있다. 연구원이 뽑은 내년도 10가지 트렌드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생활인구 기반 지방소멸 대응 ▲청년의 쉼과 재도전을 돕는 종합지원 ▲지역 주민 주도 에너지대전환 ▲5극3특 초광역권 실현 ▲맞춤형 재정분권 ▲지역화폐 선순환 ▲AI 행정의 공공 알고리즘 검증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이다. 2025년에는 외국인 인력 활용, 원격의료, 빈집 문제, 농촌 공간 재창조, 기후위기 대응, 재난·위기관리 등 9가지를 꼽은 바 있다. 올해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의제가 많았다면 내년에는 주민자치, 재정분권, 초광역 협력 등 내부 체계를 정비하는 흐름이 읽힌다. 연구원 측은 28일 “새해 지방행정 트렌드에 맞춰 주민중심·지방주도의 자치분권 정책 연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중근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중앙부처 중심 균형발전 정책 한계지방 정부 권한과 재정 늘려 대응 단기 사업 아닌 중장기 계획 유도허문구 산업연구원 센터장한 번에 지방소멸 해결할 수 없어지방 부활 핵심 키워드 ‘기업 유치’규제 특례·세제 인센티브 늘려야이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단장청년들 생존·발전 위해 지방 떠나지역 자원·환경 맞춤형 정책 펴야소멸 위기 벗어나도 계속 지원을양원탁 한국지방행정연구소 센터장대기업 본사 70%가 수도권 집중지역 산업, 한 단계 고도화 필요청년 선호하는 일자리로 재편을청년 인구의 수도권 이동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부상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59곳의 인구가 5만명도 채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붕괴가 곧 국가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서울신문은 지방소멸 해법을 모색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진행은 이재연 서울신문 차장이 맡았다. 박중근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 직무대리, 이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단장,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 양원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지방 소멸의 원인은 무엇이고 얼마나 심각한가. 양원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센터장(이하 양 센터장) “지방 소멸은 인구의 유출, 즉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원인이다. 국가적 인구 문제인 저출산과는 다르다.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도는 이미 50%를 넘었다. 질적으로는 더 심각하다. 대기업 본사의 70%가 수도권에 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이하 허 센터장) “지방에는 이미 악순환의 고리가 생겼다.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이 출발점이다. 이 때문에 고령화가 더 심해지고 생산성이 낮아진다. 기업이 지방에서 이탈하면서 일자리는 소멸한다. 청년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더 심화한다. 매년 수도권으로 순유입되는 청년만 7만명이다. 어지간한 비수도권 시·군 하나의 인구수에 맞먹는다. 매년 지방 하나가 사라지고 있는 꼴이다.” 이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단장(이하 이 단장) “국가적 자원과 기회가 수도권으로 ‘초집중’되며 지방의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포괄적으로 붕괴했다. 청년 세대는 생존과 발전을 위해 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 다수는 지방 소멸 문제를 체감하지 못한다. 왜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나. 이 단장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의 경제·산업 기반이 무너지면 국가 성장 자체가 훼손된다. 지방에서는 필수 서비스가 모두 무너진다. 예를 들어 인구가 3000명 이하가 되면 미용실이 바로 사라진다. 수도권에도 인구 과밀 문제와 치열한 경쟁,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하락한다.” 박중근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이하 박 국장) “수도권 밀집 현상은 수도권으로 넘어오는 청년도 불행하게 한다. 일단 사람이 너무 많아 불편하다. 경쟁도 치열하다. 집값은 폭등하고 교통 혼잡, 환경 문제도 있다. 양극화도 심해진다. 결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로 이어진다. 지방보다 서울에 청년이 많은데도 서울의 출산율이 지방보다 낮다. 서울은 0.58명, 전국은 0.76명이다. 막대한 교육비와 양육비,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들은 가족을 구성하며 살아갈 동력을 잃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가. 박 국장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역량을 수도권에 집중했다. 우선 국가부터 성장하고 지방은 낙수 효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낙수 효과는 없었고, 수도권 집중만 나타났다. 이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쳤지만 중앙부처 중심이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 허 센터장 “지방 소멸은 수십 년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인데도 그간 지원책은 단기 성과만을 목표로 했다. 인구를 지방에 머물게 하려고 주거 지원, 시설 확충 중심의 정책이 쏟아졌다. 또 중앙부처별로 산업, 혁신, 인재 관련 정책을 따로 추진하다 보니 시너지 효과는 없었다. 지방 소멸은 인구 유출로 지역 경제가 붕괴한 결과다. 산업 구조와 일자리의 질, 인재, 환경을 비롯한 경제적 측면부터 살펴야 했다.” -지방 소멸을 해결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이 단장 “지역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모든 지역이 같은 이유로 소멸하는 건 아니다. 공장이 쇠퇴한 지역, 군부대가 이전한 지역, 관광이 침체한 지역 등 소멸 원인은 다르다. 지역이 가진 전통, 자원, 환경, 역량이 제각각이어서 좋은 일자리도 지역마다 다르다. 때문에 획일적인 정책을 강요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허 센터장 “단계적으로 나가야 한다. 지방 소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나 첨단산업, 인공지능(AI) 산업을 원한다. 그러나 인재가 없는 지방에 단번에 AI 산업이 뚝딱 자리 잡긴 어렵다. 일본 교토는 전통 산업 기반으로 단계를 밟아 첨단 산업을 키웠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 10여개를 유치했다. 전동공구 기업 교세라가 예전에는 세라믹을 가공하는 기업이었다. 한국도 이렇게 시작해야 한다. 지역마다 전통 산업을 단계별로 고도화하는 게 필요하다.” 박 국장 “지역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특화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방 정부 주도로 소멸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공동체가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법은 현장에 있는 지역 주민이 갖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경제 주체를 육성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방 정부의 권한을 늘리고 재정도 늘려야 한다.” 양 센터장 “지방 정부가 정책을 잘 만들려면 올바른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의 목적은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데 있지 않다. 인구 활력을 키워야 한다. 지역의 잠재력은 정말 다양하다. 생활 인구 데이터를 보면 강원 양양에는 20대 남성 인구가 많다. 부산 동구나 서구에는 교육이나 통근, 의료 등 필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방문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데이터를 뜯어보면서 지역 맞춤식 전략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국 일자리 문제로 귀결된다. 지역에선 어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인가. 이 단장 “예시를 들어보겠다. 강원 인제는 황태가 유명한 곳이다. 그런데 부모는 추운 겨울에 떨면서 일하지 말라면서 자녀를 서울로 유학을 보낸다. 아이들은 서울 고시원에 살면서 각종 고생을 하다가 10년 뒤에 돌아와 황태 산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역량이 없는 게 아니다. 굉장히 좋은 자원이 있는데도 잊고 사는 것이다. 강원 인제의 황태 산업은 독특하고도 좋은 산업이다. 이런 것을 발전시키고 고도화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된다.” 허 센터장 “청년과 개인 인터뷰를 하면서 나온 결론은 ‘지방에 희망이 없다’였다. 지방에서 일하면 경력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직후에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는 지방에 많다. 그러나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는 일자리는 없다. 따라서 디딤돌이 될 만한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지방에는 즐길 거리도 부족하다. 결국 이런 상황 때문에 ‘지방에 살 수는 있지만 오래 살기는 싫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양 센터장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다. 제조업종 대기업이 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제조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주력 산업으로 만들어 한단계 고도화하면 청년들이 지방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선 방안을 제언하자면. 이 단장 “인구 소멸 대응책의 최종 목표는 지역이 감소 지역에서 졸업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벗어나면 지원이 끊긴다는 점이다. 그러면 다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추락하게 된다. 따라서 소멸 지역에서 벗어나도 계속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 박 국장 “연간 1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방식이 바뀌었다. 초기에는 지역에 얼마나 시설을 조성하는지를 놓고 평가했다. 현 정부는 실제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편하려고 한다. 지방정부가 기금으로 단기 사업이 아닌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허 센터장 “지방 부활의 핵심 키워드는 기업 유치다. 현 규제 특례와 세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소멸 정도에 따라 법인세를 10년간 100% 면제, 이후에도 5년간 50% 면제와 같은 세제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 제작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22일 경기연구원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의정연구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서 경기의정연구센터의 역할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의정연구센터 개소를 계기로 경기도의회의 입법·정책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의정연구 기능의 역할과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경기의정연구센터 운영계획 소개를 비롯해 지방의회 정책 연구 체계 고도화 방안과 의정연구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박진영 의원은 토론에서 “경기의정연구센터는 개별 의원의 민원이나 단기 요구를 지원하는 보좌기구가 아니라 도의회 전체의 입법·예산·감사 기능을 뒷받침하는 공적 연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 중심의 공식 연구 의뢰 절차를 확립하고, 정책지원관·입법조사관 제도와의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는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진영 의원은 경기의정연구센터가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상위법과의 정합성, 재정 부담,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입법 품질관리 기구’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지방의회의 입법 신뢰도를 높이고, 사후 위법·위헌 논란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정 데이터와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공개하는 지식 플랫폼으로 기능할 경우에 경기도의회는 물론 시·군의회와 시민사회 전반의 정책 역량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의정연구센터는 경기도의회가 집행부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 정책 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전략 파트너”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경기도형 지방의정 모델을 설계하는 미래 지향적 싱크탱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서면 축사와 함께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과 강성천 경기연구원장은 현장 축사를 했다. 주제 발표에는 김채만 경기의정연구센터장,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 박경순 경기도의회 법제과장이 참여했으며, 전문가 토론에는 박진영·오창준 경기도의회 의원과 윤희철 서울연구원 부원장, 하현상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서울 금천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21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내 집 경계정보 확인 시스템’ 사업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창의적 정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개최했다.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연구를 출품해 심사를 받았다. 금천구는 ‘내 집 경계정보 확인 시스템’ 사업을 도시·주택·토지 분야에 제출해 수상했다. 총 1만 9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별도 예산 없이 공무원이 정책연구부터 시스템 개발까지 수행한 데다 AI 기반 데이터 행정을 현장에 적용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시스템은 그동안 흩어져 조회해야 했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도 기반으로 경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클릭 한 번으로 지목, 면적, 토지이동 사유, 공시지가 등 토지대장 핵심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다. 과거 측량 이력을 타임라인으로 보여주는 기능도 있다. 현장에서 건물번호판의 QR코드를 스캔하면 경계 정보 조회도 가능하다. 이러한 뛰어난 편의성과 실용성을 인정받아 앞서 서울시가 주관한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앞으로도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부동산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보편복지는 국가가 책임, 지방은 틈새복지 강화해야 해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사상 최대 규모인 17조 원대 복지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자체 복지 사업들은 대거 축소되거나 폐지된 ‘복지 재정의 역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0일 복지국, 보건건강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기초연금, 부모급여 등 중앙정부 주도의 보편적 복지 사업에 대한 의무 매칭 비용이 급증하면서 경기도의 재정 자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총량은 늘었는데 쓸 돈은 없다?… ‘10개월짜리’ 반쪽 예산 속출 임 의원에 따르면 2026년 사회복지·여성 분야 예산안은 17조 27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439억 원(7.8%) 증가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경기도 자체 사업 중 내년에 일몰되는 사업은 36개(207억 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30% 이상 삭감된 사업도 52개(1746억 원)로 삭감액만 1305억 원에 이른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707억 원)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102억 원)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40억 원) 등 취약계층 필수 예산이 대폭 깎였다. 임 의원은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1년 치 예산 중 5~9개월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미루는 ‘돌려막기식 편성’이 만연하다”며 “이는 복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가가 생색내고 지방이 청구서 받는다” 임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사무와 재정의 불일치’를 꼽았다. 그는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는 명백한 국가 사무임에도, 중앙정부가 지방에 과도한 재정 부담(매칭)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GRI)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의 보고서를 인용한 임 의원은 “법적 의무지출 비중이 급증하면서 도지사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과거 10~20%에서 현재 5% 미만으로 급락했다”며 “중앙정부의 하청 기관으로 전락한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할 여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2030년 ‘재정 데드크로스’ 경고… 대안은 ‘재정 분권’ 임 의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의 연구 결과를 들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세입은 줄고 노인 복지 비용은 폭발하는 2030년이면 세입과 세출이 역전되는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해 지자체 부도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임 의원은 ▲기초연금 등 소득 보장적 복지 사업의 전액 국비 전환(국가 책임 강화) ▲보통교부세 산정 시 경기도의 폭발적 복지 수요 반영(역차별 해소) ▲지방비 부담 상한제 도입 등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 의원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곧 국가 재정의 효율성”이라며 “단순한 예산 증액 요구를 넘어, ‘대한민국형 재정 분권 모델’을 확립해 벼랑 끝에 몰린 지방재정을 구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로 지역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생활권이 인접한 지자체 간 기능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주인구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역을 오가며 소비·활동하는 ‘생활인구’를 기반으로 한 협력 전략이 지방소멸을 늦출 현실적 대안이라는 분석이다.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5 서울신문 대구경북 인구포럼’에서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총인구 감소 속에서 지방의 정주인구 증가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위기 대응과 함께 장기적인 적응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포럼은 ‘생활인구의 힘, 다시 채우는 미래–인구대반전 해법, 대구경북에서 시작하다’를 주제로 열렸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소멸의 가장 큰 요인으로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들었다. 그는 “청년은 일자리·학업을 따라 이동하는 특성이 강하다”며 “저출산·고령화는 단순히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 저하와 지역 불균형 심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 주도의 획일적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지자체 중심의 인구전략이 자리잡고 있다”며 “생활권 단위로 인접 지자체가 기능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이 제시한 빅데이터 분석은 전출 규모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생활권의 균열을 보여 준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전출인구는 2020년 42만명에서 2022년 34만명으로 줄었다. 전출 규모만 보면 유출이 다소 진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자리와 교육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는 핵심 활동 인구의 비중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이동 비율은 33.3%에서 34.2%로, 교육 이동 비율은 6.4%에서 8%로 상승했다. 전출자 구성 자체가 지방의 미래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일상 이동 거리는 평균 22.4㎞로, 일반지역(18.0㎞)이나 관심지역(19.2㎞)보다 길었다. 인접 지자체에서조차 일자리·교육·생활서비스를 해결하기 어려워 더 먼 곳으로 이동하는 비효율적 구조가 고착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자체들이 그동안 주력해 온 ‘등록인구 늘리기’ 전략이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등록인구 확보만으로 경쟁하는 방식은 한계가 뚜렷하다”며 “부족한 연령대를 생활인구로 끌어들여 지역의 혁신 역량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등록인구로 전환하는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활권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 간 자발적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도 이에 맞는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광역 생활권 전략을 제시했다. 대구경북 지역은 이미 영남 초광역 생활권, 대구·안동·포항 광역생활권, 포항·경주·울산 ‘해오름 동맹’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생활권 연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해오름 동맹은 경북을 넘어선 생활권 확장의 사례로 평가된다. 생활권 기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안도 제시됐다. 이 연구위원은 “광역·기초지자체 간 분야별 협의회를 꾸려 공동사업을 추진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초광역 생활권 단위의 협력사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로봇·바이오·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육성도 권역별 연계를 기반으로 추진한다면 국가균형성장과 산업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만원 임대주택·결혼 장려금 시행청년창업공간, 복합문화시설 조성“민간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 고려”청년층의 인구 유출과 결혼·출산 기피가 심화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 붙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단순한 현금 복지 대신 주거·일자리·문화가 결합된 정착형 정책으로 무게중심이 옮겨 가고 있다. 전남 화순군은 전국 최초로 ‘월세 1만원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 중이다. 민간 아파트를 임대해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월 1만원에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보증금 4600만원은 전액 군이 부담한다. 지난해 100가구 모집에 657명이 몰렸고 이 중 절반이 외지 거주자였다. 29세 이하 신청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으며, 청년층의 귀향·귀촌 수요를 확인했다. 전북도는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청년층으로 확대했다. 올해 250가구에 50억원을 투입하고 지원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늘렸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거주할 수 있다. 충북도는 결혼 장려형 지원금을 운영한다. 12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결혼식에는 200만원,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청년부부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평균 2500만원 안팎이나 되는 예식장 비용으로 인해 결혼 포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일자리·문화 함께 돌아야 청년 정착” 지자체들은 이제 ‘집’보다 ‘일과 문화’를 강조한다. 광주 북구는 13년 연속 ‘일자리정책 우수 지자체’로 꼽혔다. 노후 상가를 리모델링해 청년창업공간으로 내주고, 경력단절여성을 돌봄 전문가로 재교육했다. 융합형 일자리 모델로만 지난해 1만 92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목표를 114% 초과 달성했다. 경북 의성군의 ‘이웃사촌마을’은 대표적 정착형 모델로 꼽힌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청년 97명이 이주해 스마트팜 창업 등 농업기반에 뿌리내렸다. 마을에는 공유오피스, 영화관, 미술관이 함께 들어서 청년들의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 기능한다. 경남 거창군은 ‘청년기본조례 시행규칙’과 ‘청년친화도시 조성조례’를 제정했다. 또 청년 100명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도약금 사업’을 2023년부터 운영 중이다. 단순한 지원이 아닌 제도화된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단발성 사업 넘어 구조적 설계 필요” 청년정책이 생활·주거·일자리를 아우르는 통합형으로 진화했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유사 사업이 중복되고 실효성 검증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예산 의존도가 높고 장기적 성과 관리가 어려운 점도 문제로 꼽힌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전히 단발성이나 유행형 정책이 많다”며 “분야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나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 중심의 안정 지향적 사고에서 벗어나 크리에이터·마케터 등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채용·정착·성장·생활’이 이어지는 패키지형 설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장은 “중소도시에도 청년거점공간을 만들어 외지 청년과 지역 청년이 섞일 수 있는 네트워크를 조성해야 한다”며 “역량개발과 연계된 디딤돌 일자리, 지자체 인증 청년적합기업 같은 민간 연계 모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지난 17일 ‘(가칭)부산여성플라자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1981년 준공돼 노후화된 부산 남구 부산여성회관 재건축사업이다. 부산여성플라자로 불리는 이 건물은 지상 11층 지하 4층, 연면적 1만6679㎡ 규모로 재건축된다. 2022년 민선 8기 시장 공약으로 반영된 이후, 계획 수립·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부산시는 여성뿐만아니라 남성·영유아·청소년 등 온 가족을 위한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여성 교육, 취·창업 등 기존의 여성회관 기능을 강화하고 시립아동심리치료실, 어린이복합문화 공간 ‘들락날락’, 전시장·공연장 등이 들어선다. 부산여성플라자는 내년 설계 공모, 2027년 착공해 2030년 개관이 목표다. 이 기간 부산여성회관은 임시청사로 이전 운영한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여성플라자는 여성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경력 단절 예방과 회복을 돕는 것은 물론, 시민 모두가 돌봄·문화·교육·상담을 누리는 가족활동복합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춘천시가 AI산업 육성에 온 힘을 쏟고 있다.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새 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 AI산업을 춘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춘천시는 민관협력기구인 ‘AI 혁신 거버넌스’를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산업, 교육, 행정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는 AI정책을 설계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또 춘천시는 비전인 ‘AI 춘천, 초일류 춘천’을 선포하고, 이를 실현할 전략으로 산업단지 AI 전환, AX 실증산단 구축, 전략산업 AI 융합, AI 기업 지원, AI·RE100 산업 모델 구축, 대학 연계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발표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AI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비전 발표 뒤에는 ‘AI+춘천, 미래 도시의 표준을 열다’를 주제로 한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서는 서병조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용구 ㈜더존비즈온 성장산업부문 대표, 김홍대 춘천교대 교수,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춘천이 AI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앞선 지난달 춘천시는 청내 조직으로 AI정책추진단을 신설했다. 5급 사무관을 부서장으로 하는 AI정책추진단은 AI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정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콘트롤타워를 맡는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AI는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핵심 동력이다”며 “거버넌스와 함께 번영의 미래를 그려가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5일(목)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 안양시 골목상권의 로컬브랜드 형성 및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이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로컬브랜드 형성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개회에 앞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만안구),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허 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고은정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행사의 의미를 더하였다.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김성수 의원을 비롯해 주제발표자 1명과 토론자 6명이 참여하여 ‘골목상권 로컬브랜드 형성 및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소상공인 지원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신애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임실치즈마을, 양양 서퍼비치, 성수 수제화거리 등 로컬브랜딩이 잘 된 지역과 상권의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고유 정체성을 담은 브랜드 개발 ▲특화 상권 및 테마 거리 조성 ▲상인 역량 강화 ▲상권 환경 개선 및 접근성 향상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전문가, 상인회 대표, 행정 및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각자의 시각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첫 번째 토론자인 신기동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골목상권의 실체적 대상과 범위 명확화 ▲상인회 등 민간 중심의 상권 관리 주체 형성 ▲상권 관리 주체가 중심이 된 로컬브랜드 형성ㆍ유지 및 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어, 두 번째 토론자인 김도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상권 구분과 소비자 분석 ▲상권을 견인하는 ‘앵커기업’을 만들어 유동 인구를 끌어들이고 파급 효과를 낼 필요 등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종국 안양중앙시장 상인회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코로나-19와 이후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하였지만, 앞으로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화 골목 조성 ▲상권 인프라 개선 등의 추가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네 번째 토론자인 정동희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본부장은 안양시 골목상권의 ‘이야기와 개성’을 발굴하여 로컬브랜드를 형성해 나가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이숙경 경기도 경제실 소상공인과 팀장과 황철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략사업팀장이 경기도의 골목상권 지원 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골목상권의 경영 안정과 상권 회복 및 성장을 위한 정책을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 출연기관 차원에서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성수 의원은 “최근 경기 침체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상권 성장’을 위해서는 골목상권 고유의 로컬브랜드를 형성하고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민들이 또 오고 싶은 상권, 머물며 소비하고 싶은 골목상권을 만들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회의에서 서울시 출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서울연구원의 연구과제 선정 기준, 부서명에 따른 업무분장 등 관리감독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했다. 구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서울시 산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매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도 2억5천만 원을 출연해 정책연구과제 1건, 정책이슈리포트 1건을 별도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두 연구기관 간 연구과제 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서울시의 연구주제 선정과 활용방안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연구원 내부의 부서명과 실제 업무분장이 일치하지 않아 프로젝트 배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프로젝트 요청 시 부서명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조정해 과제 배분의 효율성과 연구 수행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연구 난이도와 성과 활용성, 연구기간과 예산 구조를 고려한 서울연구원과 한국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출연기관 연구사업이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성과 관리와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결과가 실제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진행한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 사업 타당성 조사가 3일 완료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달 19일 최종 보고회에서 지역 주민의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 혼잡 완화 등의 효과로 (가칭)동용인IC 설치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용인IC 신설 사업은 지난 6월 5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근거한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를 통과, 나들목(IC) 설치 경제성을 인정받아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용인시는 6월 26일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연결을 위한 ‘도로와 다른 시설 연결 허가’를 신청하는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처인구 마평동과 양지면 송문리·주북리 일원에 조성될 동용인IC는 국도 42호선과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중로1-1호)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다. 교통 수요는 하루 1만 5260대로 분석됐다. 총사업비는 약 888억 원으로 ‘용인국제물류4.0’ 물류단지 조성업체인 ㈜용인중심이 전액 부담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미 개통된 세종포천고속도로 북용인IC와 올해 말 개통 예정인 남용인IC에 이어 동용인IC까지 설치되면 용인의 교통은 처인구의 중심 지역은 물론 이동읍에 조성될 반도체 특화 신도시,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의 지역에서 교통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며, 기업들의 활동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책학회(회장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오는 25일과 26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을 주제로 2025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새정부에 바란다. 정부 신뢰회복과 인간중심 정책설계’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의 장을 마련한 자리로 130개 세션에서 355여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학술대회는 정책학 분야 전문가들이 새로운 정부를 맞이해 국정운영의 방향이 될 다양한 국가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정과제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 제언 등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대한민국 정책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박형준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인간중심의 정책연구를 통해 정부신뢰를 회복하는 학문적 연구와 정책 현장의 경험을 연결해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새정부의 정부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회식은 박형준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의 축사가 진행된다. 이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계학술대회는 새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 양극화, 국민통합, 인공지능(AI)·기술 혁신, 기후 위기,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계와 정부,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정책 설계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 비전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한국정책학회 전임회장(송하중·송희준·이용모·한승준·명승환·홍영득·나태준·김영미 교수)이 참여해 새 정부에 대한 제언을 나누는 ‘새정부에 바란다 : 전임회장단 라운드테이블’ 세션 △국정기획위원회 공공기관 TF위원들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논의하는 공공기관연구회 세션 △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책학자들(서울대 권혁주 교수·연세대 문병재 교수·고려대 김태일 교수·성균관대 이명석 교수·서울과기대 김상묵교수)의 연구 성과과 학문적 통찰에 대한 ‘정책학 레거시 : 학문의 길’ 세션 △윌슨 화이트 구글 부사장과 김상부 세계은행 부총재가 디지털 포용과 책임있는 인공지능관련 글로벌 시각과 한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세션 △정책실험과 SNA, 빅데이터 분석 등 정책연구의 분석기법과 활용 방법을 공유하는 ‘정책학 응용방법론’ 세션 △현장의 청년 정치인들의 정책 기업가 정신을 통해 새로운 국정과제를 제시하는 ‘새정부에 바란다 : 정책 기업가 세션’ 등 다양한 학술과 정책 실무관련 세션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정책학회가 주최한 제14회 정책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문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개최한다. 한국정책대상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정책대상을 수상하며,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주시, 충청남도 서산시, 경기도 화성특례시가 최우수정책상을 수상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6일 국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25년 제3차 지방의정아카데미-지방의회 역량강화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본 세미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이 주최한 행사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정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제도적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정부, 학계, 연구기관,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위원장은 전문가 토론에서 “AI기술의 도입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AI가 생성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라며 “AI기술의 도입과 함께 이를 실제로 운용할 입법지원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추진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렸다고 생각한다”라며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는 탁상공론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기회의 순간에 전력을 다해 이해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제도적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학계 및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가 지역 방문과 소비, 고향사랑기부 확산에 뚜렷한 성과를 보이며 관계인구 정책의 전국적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서포터즈 성과분석 및 발전전략 수립 연구’를 분석한 결과 서포터즈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전략적 가치가 실증적으로 확인됐다. 연구 결과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는 일반 관광객보다 1인당 소비액이 8만 8천 원으로 높고 가입자의 80여%가 전남을 방문해 총 116억 원 규모의 지출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 연관 분석에서는 도내 생산 유발 162억 원, 부가가치 68억 원, 고용 유발 225명에 이르는 실질적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확인됐다. 또 수도권 가입자를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 참여율도 1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포터즈가 지역 방문은 물론 기부 확산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포터즈가 전남에 대한 단순한 관심을 넘어 방문-소비-기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 정책 모델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남도는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혜택 지원과 지역화폐 연계 할인 혜택, 서포터즈 전용 앱 기반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서포터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실질적 방문과 소비, 기부로 연결하는 관계 인구정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100만 서포터즈 시대를 열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남형 관계 인구정책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도입한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는 현재 58만여 명이 가입해 640여 개소의 할인가맹점을 통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30일(월) 경상남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현실적 안착을 위한 유형별 시범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상임위 수와 민원 수요가 많은 광역의회와 농촌형·도농복합형 등 유형별 여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라면서, “전국에 일괄 도입하는 방식보다, 권역 유형별로 몇 개 광역의회에서 시범 도입을 먼저 추진한 뒤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초기부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동시에 시행되는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행 가능성과 적합성을 검증한 후 확대하는 방식이 오히려 제도의 안착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고은정 위원장이 제안한 ‘유형별 시범사업 도입’ 방안은 연구기관에서도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내용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측은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최종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제도의 현장 정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도의원으로서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의원 1정책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안’이 심의되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지난 3월 구성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