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폭염과 열대야 속에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변압기 폭발로 추정되는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체 약 1200세대가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2시간 30분째 불편을 겪고 있다. 8일 수성구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4분쯤 매호동 하나타운 아파트 단지 전체에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정전 신고를 접수한 한국전력공사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고압선이 끊어졌다고 들었다”며 “아파트 단지 전체 1200세대가 정전돼 일부 주민들이 단지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변압기에서 펑펑 터지는 소리가 난다는 신고가 20여 건 접수됐다”며 “인명 구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오전 5시 40분쯤 복구 완료됐다”면서 “정확한 정전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대구의 낮 최고기온은 37.4도까지 올라 한때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2시쯤 해당 아파트 단지 인근의 기온은 28.1도로 기록됐다. 수성구청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기 전원을 모두 끄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이 만연한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구형 전차를 개량하는 것처럼, 한국의 K1과 K2 전차 역시 차기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주형 안보경영연구원장은 미국 국방·안보 전문 매체인 디펜스포스트에 ‘한국 전차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제하의 기고문을 공개했다. 김 원장은 해당 기고문에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육군은 북한 기갑 부대가 전선을 돌파해 서울을 위협하고 급속한 정치·군사적 위기를 촉발하는 제2차 한국전쟁에 대비해 왔다”며 “그 결과 한국은 K1 계열 전차부터 K2 흑표 전차까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차 전력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전력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지도 않다”며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언급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벨기에의 코커릴 포탑으로 레오파르트1 전차를 현대화했다. 코커릴 포탑은 나토 표준 105㎜ 주포에 자동 장전 장치와 최신 센서를 결합해 노후화된 전차도 엄폐된 위치에서 효과적인 화력 지원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김 원장은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낡은 장갑차를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 체공형 탄약, 집중 포격, 그리고 끊임없는 감시로 특징지어지는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존 플랫폼을 개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그대로 따라 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는 우크라이나 남부가 아니며, 서울은 여전히 북한의 대규모 기갑 및 기계화 부대를 격파하기 위해 중장갑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드론 시스템 확장하는 북한김 원장은 현재 북한이 정찰 드론, 전투 드론, 그리고 인공지능(AI) 기반 기능까지 포함한 무인 시스템을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악한 드론이라도 서울의 좁은 침공 통로에서 우리 군 기계화 부대의 이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전장에서는 최첨단 전차가 적에게 발견돼 고립된 상태에서 공중 공격을 받으면 파괴될 수 있다”면서 한국 육군이 생존력을 중심으로 한 현대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능동방어체계와 상부 방호 장갑, 레이저 경보 수신기, 음향 탐지 장치, FPV 드론 대응 전파 교란 장치 탑재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기갑대대 단위의 전력 통합도 중요하다. 김 원장은 “모든 기갑대대는 자체적인 정찰 드론, 1인칭 시점 드론 방어 시스템, 전자전 분대, 위장 및 기만 팀, 그리고 단거리 대공 방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현대화 개념을 제한적으로 구형 플랫폼에 적용하되, 주력 전차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며 “기갑 부대는 소규모 분산 대형으로 이동해야 하며, 지속적인 드론 감시 하에 작전을 수행하고, 기만 장치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단순히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공하는 적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한반도에서 벌어질 다음 전차전은 개활지에서 전차포를 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오히려 엔진 열을 추적하는 소형 드론, 좌표를 기다리는 포병, 집결지 상공을 선회하는 저공비행 탄약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전차는 여전히 필수적인 전력이지만, 전장에서의 가치는 적의 탐지 및 공격이라는 첫 번째 공격 주기를 견뎌내고 임무 완수에 필요한 기동성과 화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나이티드24는 해당 기고문을 소개하며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난무하는 전장은 한국 기갑부대에게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K2 흑표 전차조차도 공중에서 발각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어야만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K2, 서방 전차보다 수십 년 앞섰다”한편 현대로템의 K2 전차는 미국제와 독일제 전차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지난 3일 ‘페루는 왜 미국제와 독일제 전차를 거부하고 한국의 K2 전차를 선택했을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K2 전차의 가장 큰 장점으로 한국형 능동방호체계(KAPS) 적용을 꼽았다. KAPS는 각종 센서와 대응체계를 이용해 대전차유도미사일(ATGM)이나 RPG와 같은 위협을 탐지한 뒤 차량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수동장갑이 피격 후 충격을 견디는 방식이라면, 능동방호체계는 아예 위협을 차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점에서 대전차 무기에 대한 생존성을 크게 높인다. 매체는 “한국 전차는 이러한 능동방호체계의 개발과 실전 적용에서 서방 국가들보다 수십 년 앞서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매체는 간접사격 능력도 K2 전차가 가진 강점으로 꼽았다.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K2 전차의 첨단 사격통제체계는 탄도 계산을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어 제한적이지만 자주포와 유사한 화력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는 디지털 표적획득과 전장 네트워크 기술이 전차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추세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이 7일 나주빛가람혁신도시 내 본사 비전홀에서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한전기술지주’를 공식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정진욱 의원, 고광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산업부시장, 윤병태 나주시장 등 정부·지자체 인사와 전력 기자재 대기업, 투자기관 및 스타트업 육성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국내 에너지 분야 벤처·스타트업과 연구기관들은 그동안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막대한 투자 비용과 장기간의 회수 기간으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전기술지주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투자 ▲후속투자 연계 ▲기업육성 기능을 중심으로 유망 에너지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한전과 공공이 보유한 유망 기술·협력사업·실증 인프라를 민간의 혁신 역량과 연계해 기술이전부터 실증·투자·제품화, 국내·외 시장진출로 이어지는 완결형 기업 성장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한전은 이를 통해 오는 2050년까지 31경 원(약 213조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을 적극 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설립 경과보고와 비전 및 로드맵 발표에 이어 직류(DC) 산업 거점 조성, 국산 태양광 인버터 산업 협력, 국내 유수의 투자기관들이 참여하는 투자 얼라이언스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김동철 사장은 “한전기술지주 설립은 기술과 자본의 구조적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라며 “대한민국 기술로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K-에너지 유니콘 기업’을 반드시 키워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도봉구는 새로운 방식의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이달부터 창5동 창원초등학교 서측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별로 따로 설치된 전기 인입설비들을 하나로 묶는 공용 설비를 마련 ▲건물의 인입 케이블 설치 경로 통일 ▲여러 전신주에서 여러 건물로 무질서하게 연결된 케이블 효율적인 구조로 재시공 등이다. 구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 외에도 공중케이블 정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오는 11월까지 도봉1동 주민센터 일대, 쌍문3동 신방학중학교 서측, 창2동 신창시장 서측 등 기존 정비구역 정비를 마치는 것이 목표다.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수막 게시와 주민설명회, 사전 일정 안내 등 꼼꼼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작업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소통 체계도 운영한다. 구는 이번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서울 도봉구, 서울 강북구, 경상북도 경주시로 총 3개 지방자치단체다. 김동욱 구청장은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력공사, 통신사업자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품격 있는 도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 산업현장의 여름휴가가 끝나고 조업이 정상화하면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6일 최대 전력수요는 95GW를 웃돌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전남광주 나주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기후부와 관계기관은 이달 전력수요 전망과 발전기, 송·변전 설비 운영 상황, 기관별 비상대응체계, 추가 예비자원 확보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최대 전력수요는 95.044GW로 하루 전보다 약 2% 증가했다. 역대 최고치는 2024년 8월 20일 기록한 97.1GW다. 더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다음 주 대부분 사업장의 휴가가 끝나 조업률이 회복되면 기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전력 공급에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전날 공급예비율은 10.4%로 통상 안정적인 수준으로 보는 10%를 소폭 웃돌았다. 공급예비율은 최대 전력수요 대비 추가로 공급 가능한 여유 전력의 비율을 뜻한다. 제주는 이미 최대 전력수요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4일 오후 7시 전력수요가 1.1863GW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력 당국은 수요가 예상보다 급증하거나 여러 발전설비가 잇따라 고장 나지 않는다면 예비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발전, 송·변전 설비의 고장을 막는 한편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작년만 해도 필자가 만난 중국 측 인사들은 소위 ‘남방 3각 대 북방 3각’ 안보협력체의 대결 구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중러 양국 간 군사협력은 하고 있지만 중북 간에는 우호 협력 관계만 존재한다는 입장이었다. 올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방북하면서 양국 간 ‘군사협력’이 처음 표면화되었는데 이는 ‘군사 분야에서 교류 강화’란 문구가 발표문에 등장함으로써 확인되었다. 최근 필자가 접촉한 중국 측 인사들은 중북 간 군사협력이 단지 군사 분야 인사교류에 불과하다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6월 정상회담을 전후해 양국 총리가 교환 방문하고 7월 중순 중국 최고 외교 책사이자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 상무위원이 방북한 사실을 보면 향후 양국 간 군사협력은 뜻밖의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지원을 통해 1996년 중단된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관계를 28년 만에 복원했다. 러시아는 북한이 침공을 받으면 자동참전한다는 조항에 동의했다. 북한이 러시아는 물론 중국과의 군사협력도 강화한다면 사실상 북중러 북방 3각 구도는 형성된 것이고 앞으로 북한의 전략적 지위는 더 강고해질 것이 자명하다. 또한 북방 3각 협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한국전이 발발할 당시의 3국 관계가 재현된다는 말이기에 경계할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은 한미일 남방 3각 안보협력 강화에는 신경질적 반응을 보여 왔다. 한국의 핵잠 개발 계획과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북방 3각 군사협력과 북중 양국의 핵무장은 날로 강화되어도 한국이 자위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조차 북중은 문제 삼는 모순을 보인다. 사실 남방 3각의 안보협력은 이제 걸음마를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과거사 문제 등이 3국 안보협력 진전에 걸림돌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감안할 때 더이상 과거사에 연연하여 우리의 생존을 등한시 말고 한일 협력을 더 다져야 한다. 강고해지는 북방 3각 협력체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3국 연대 강화는 필요한 수순이다. 한반도에 평화구도가 깃들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북방 3각 대 남방 3각 간 대립구도 형성은 우려스러울 수 있다. 단 한반도 주변에 다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된다면 우리 안보에 선택지가 별로 없다. 외부 우호세력과 손잡고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외적 세력균형을 이루는 것이 답이다. 중국이 한반도 정세 안정을 원한다는 선언적 원칙은 계속 유지한다고 하지만 이번 시 주석의 방북으로 북한의 2개 적대국가 정책과 핵선제공격 정책을 용인하는 셈이 되었다. 게다가 북중 군사협력까지 강화되면 한반도 구도는 우리에게 더 불리해진다. 중국은 5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공약이 느슨해졌다 판단하고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낼 여러 방책을 강구할 것이고 이는 우리 외교에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강대국 간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자는 제안을 했고 중국이 이를 수용했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강대국 간 세력권을 나눈 후 각자 세력권을 인정하자는 말과 다름없다. 20세기 초 가쓰라·태프트 조약으로 미국과 일본 간 세력권 분할에 합의한 후 한국이 일본의 손에 넘어갔던 비극이 상기되는 지점이다. 미중이 강대국 간 권력정치 게임에 동의했다면 향후 국제질서는 그에 따라 움직인다. 결국 19세기 세력균형 체제로 돌아간다는 말이고 우리는 새로운 게임 규칙에 대비해야 한다. 20세기 후반 미국이 세운 자유주의 질서와 동맹체제가 변치 않을 것이란 믿음에 기반해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을 세우는 구태를 버려야 한다. 강물은 계속 흘러가는데, 물에 빠뜨린 칼의 위치를 배 난간에 표시해 놓고 그 칼을 찾으려는 ‘각주구검’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전국 곳곳에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혼자 살고 있는 어머니가 에어컨을 절대 안 틀어 고민이라는 사연이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혼자 계신 어머니가 에어컨을 절대 안 트십니다’라는 제목의 고민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어머니는 지방에 홀로 살고 계신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어머니는 에어컨을 절대 안 틀고 시원한 건물만 찾아다니신다”며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으시니 싫은 소리를 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은 일요일이라 건물들이 다 문을 닫아서 가실 곳이 없으신지 은행 ATM기 앞에 계신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그래서 어머니께 에어컨 아무리 틀어도 10만원도 안 나오는 거 왜 그러시냐고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너무 속상하다.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닌데 어머니는 저런 걸 너무 아끼신다. 그리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절대 듣지 않으신다.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리 집도 똑같다”, “지인 어머니도 80대이신데 이 더위에도 무조건 밖으로 나가신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꽤 계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한 누리꾼은 “어르신들 보면 그런 분들 많다. 이래저래 물어보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 게 갑갑해서 싫다고 하시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부모님 댁에 홈 캠을 달아두고 휴대전화 원격 조종으로 에어컨을 대신 켜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 7~8월 4인 가구당 평균 7만 7760원 나와450kWh 초과시 누진제 적용…월 10만원 육박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4인 가구의 7~8월 평균 전력 사용량인 419kWh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전기요금은 7만 7760원으로 비교 대상인 전체 7개국 중 가장 저렴했다. 다만 절대적인 전기요금 수준은 저렴하지만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돼 일정 사용량을 넘으면 요금 증가 폭이 커질 수 있다. 현재 7~8월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는 ‘300kWh 이하’(1kWh당 120원), ‘300kWh 초과 450kWh 이하’(214.6원), ‘450kWh 초과’(307.3원)의 3단계로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요금이 늘어난다. 기본요금도 300kWh 이하일 땐 910원으로 가장 낮지만, 300kWh를 넘으면 1600원으로 오른다. 450kWh를 초과하면 7300원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냉방기기 사용으로 사용량 구간이 달라지면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월 사용량이 450kWh를 초과해 3단계 구간에 진입하면 월 전기요금은 1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냉방 수요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매우 저렴한 전기요금 수준을 유지해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어컨 사용이 늘어 월 사용량이 450kWh를 초과하면 3단계 요금 단가와 기본요금이 함께 적용돼 요금 증가 폭이 커지는 만큼 전력 다소비 가구는 에어컨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루 온열질환자 108명에 달해…사망자 16명수도권 43% 폭염중대경보…충청에도 첫 발령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일 하루에만 전국의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가 108명에 달했다. 올해 5월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집계된 누적 온열질환자는 2025명, 사망자는 16명이다. 지난 3일에도 피해가 이어져 전북 완주에서는 오토바이를 수리하던 80대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숨졌고, 충남 보령과 서산, 천안 등에서도 밭일이나 야외 작업을 하던 60~80대 어르신들이 잇따라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기 양주시에서는 배달하던 50대 오토바이 기사가 열탈진으로 쓰러졌으며, 대전과 홍성 등에서는 에어컨이 없는 집 안에서 고열을 버티던 고령자들이 구조됐다. 강원에서도 8일 연속 열대야 속에 누적 온열질환자가 92명(사망 2명)에 달했다. 이에 기상청은 지난 5일 오전 10시 경기 광명·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왕·화성·양평동부·양평서부와 충남 청양, 인천남부에 폭염중대경보를 추가로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된 폭염중대경보는 오전 11시 발효된다. 충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서울 전역 등 기존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고 해제되지 않은 지역을 합치면 수도권 육상 기상특보 구역 46곳 가운데 43%인 20곳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상황이 됐다. 나머지 26개 구역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한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건강한 사람도 위협할 수준의 더위가 나타난다는 경고인 만큼, 정말 필요한 경우 외에는 야외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영상 이미지와 배경, 인물, 한글 서체와 자막 등 우리나라의 정서와 문화 요소를 반영한 방송영상 데이터 117만여건을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다양한 인공지능(AI) 모델 연구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이날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일부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인공지능 허브 안심 구역’(AI-Hub Safe Zone)을 통해 정식 개방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허브 안심 구역은 관련 개발자와 국민이 제공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보안 통제 환경이다. 사전에 안심 구역에 대한 이용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데이터는 방송영상 이미지와 배경·인물, 객체, 한글 서체, 자막 등 우리나라 문화와 정서를 반영한 방송영상 데이터로 영상·이미지 이해 및 설명, 배경·인물·객체 생성, 제작환경 고도화 등 10개 유형, 총 117만 5800건으로 구성됐다. 그간 방송영상은 AI 학습에 적합한 고품질 데이터로 평가됐지만 지식재산권과 초상권, 저작인접권 등의 문제로 활용이 제한돼 왔다. 이번 데이터 공개를 통해 개발자들이 걱정 없이 고품질의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을 연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천지현 방송미디어진흥국장은 “방송영상은 한국 문화와 정서, 제작 기술이 집약된 AI 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고품질 AI 학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와 베트남 작가들이 예술로 맺은 국경 없는 교감이 한 편의 전시로 결실을 맺었다. 한국전업미술가협회 광주시지회가 주관한 ‘광주·베트남 하이퐁 국제 현대미술 교류전’ 의 성과를 조망하는 특별초대전 ‘꽃-여름’ 이 나주 남평 복합문화공간 남평507에서 개막했다. 오는 2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단순한 결과물의 나열을 넘어, 양국 작가들이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축적한 창작의 시간과 예술적 연대를 오롯이 담아낸 자리다. 이번 전시는 지난 6월 말 베트남 하이퐁에서 진행된 국제 현대미술 교류의 연장선에 있다. 교류전에 참여한 광주와 베트남의 작가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을 넘어 예술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소통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창작을 멈추지 않는 전업 예술가의 소명의식은 이번 전시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다. 전시장에는 회화와 드로잉, 현장 스케치 등 60여 점이 관람객을 맞는다. 특히 베트남 현지에서 직접 그려낸 스케치와 드로잉은 이번 전시의 백미다. 작가들은 이국적인 풍광과 거리의 풍경, 사람들의 표정을 즉흥적이면서도 치밀한 필치로 담아냈으며, 현지 작가들의 초상 드로잉에는 교류의 순간마다 쌓인 신뢰와 교감이 자연스럽게 스며 있다. 꾸밈없는 현장의 생동감과 예리한 관찰력이 어우러진 작품들은 기록을 넘어 하나의 예술적 증언으로 다가온다. 전시 제목인 ‘꽃-여름’ 은 전업 작가들의 삶과 창작 정신을 상징적으로 압축한다. ‘여름’은 뜨거운 창작의 열기와 치열한 인고의 시간을, ‘꽃’은 그 시간을 견뎌 끝내 피워낸 예술적 성취를 의미한다. 현실의 무게를 견디며 붓을 놓지 않은 예술가들의 삶을 은유적으로 담아낸 것이다. 정명숙 남평507 대표는 “이번 전시는 삶의 무게 속에서도 창작을 이어온 작가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라며 “광주와 베트남이 예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문화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초대전에는 강남구, 김연화, 김영란, 김영화, 김인수, 박제인, 박정일, 방개양, 이선하, 이순행, 이영범, 이창훈, 정예금, 조양희, 차향기, 최수미, 최재영, 추순정 작가와 고선주 시인이 참여했다. 회화와 문학이 한 공간에서 어우러지며 예술 장르 간 경계를 넘어선 풍성한 문화적 울림을 선사한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사용량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지만 올여름 전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규 발전설비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가전제품 효율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충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을 감당하려면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완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4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8월 첫째 주(3~7일) 최대전력수요는 89.5~93.4GW로 예상된다. 전망치 상단인 93.4GW는 이번 여름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전력 예비율은 14.2~17.4%로 유지돼 안정적인 수준이다. 예비율은 최대 전력수요 대비 공급 전력의 여유분을 의미하며 10% 이상이면 통상 안정적으로 판단한다. 업계는 전력 수급 유지에 대해 2011년 9월 15일 벌어진 ‘블랙아웃’ 사태의 교훈을 꼽았다. 갑작스런 늦더위로 전력 예비력이 하락하며 전력 당국은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막으려 전국에서 지역별 순환 단전을 실시했었다. 이후 민간 발전소 건설이 장려됐고, SK·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지었다. 실제 국내 전력시장에서 민간 발전사들의 설비용량 비중은 약 40%다. 발전사 관계자는 “2010년대 후반 LNG 설비가 본격 가동됐고 발전설비 용량이 빠르게 늘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최대 전력 수요는 2016년에 비해 12.6%나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 설비 용량은 55% 늘었다. 폭염 기간 사용이 급증하는 가전제품도 에너지 절약형으로 진화했다. 인버터 에어컨이나 고효율 인공지능(AI) 가전이 보급되면서 개별 가전의 전력 소모량이 감소했다. 가구당 에어컨 수가 늘고 전체 가전 소비량은 늘었지만, 효율화가 급격한 수요 폭증의 완충장치 역할을 한 셈이다. 재생에너지 보급도 한몫을 했다. 추가 수익 창출을 위해 공장 지붕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이 특히 많아졌다. 전국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의 약 90%가 민간 사업자·자가용 설비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 사용이 많은 정오 전후는 태양광이 가장 강한 시간”이라며 “태양광을 설치한 기업이 많다 보니 동시간대 수요가 예전처럼 높지 않다”고 전했다. 산업계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 관리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충에 따라 전력 폭증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별, 시간대별 수급 불균형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봄철은 전력 수요가 비교적 낮지만 태양광 발전은 늘어나는 시기로, 외려 공급 과잉으로 전력망에 무리가 가면서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발전원이 다양해지는 만큼 관리 체계가 잘 작동해야 한다. 에너지 저장장치(ESS) 활용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희 경기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현재 발전되는 전력부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 손실을 줄이는 송배전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그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00년 넘는 역사를 간직한 사찰 뒷간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불전과 탑 위주였던 사찰 문화유산 보존 범위가 승려들의 생활 공간으로 확장됐다. 국가유산청은 ‘순천 선암사 측간’, ‘영월 보덕사 해우소’, ‘합천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 등 사찰 해우소 3곳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정 예고는 국가유산 지정을 앞두고 대상과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다. 지정 예고된 해우소 3곳은 건립 시기가 문헌과 상량 묵서로 확인되고 원형을 유지한 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어 역사적·민속적 가치가 크다. 전남광주 순천시 선암사 측간은 1920년대 이전, 강원 영월군 보덕사 해우소는 1882년, 경남 합천군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는 1910년 건립됐다. ‘근심을 내려놓는 곳’이라는 뜻의 해우소는 한국전쟁 이후 통도사 극락암 경봉 스님이 처음 사용한 표현으로, 사찰 전통 화장실을 일컫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건축적으로는 경사지를 이용해 앞면은 단층, 뒷면은 중층 누각 구조를 갖는다. 문 대신 가슴 높이 칸막이와 살창을 둬 통풍·채광과 시선 차단을 함께 고려한 점, 분뇨를 왕겨·낙엽과 섞어 발효시켜 밭의 거름으로 되돌리는 자원 순환 방식 등이 전통 사찰 생활문화의 특징으로 평가된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최종 지정할 방침이다.

회생 전력, 29만 가구 1년 사용 규모70~80%는 다른 열차 등 자체 사용한전망 회수 전력 상계 처리 안 돼기후부 “전력 품질 일정하지 않아”코레일 “문제 없어서 한전이 회수”재생에너지 미인정은 경제적 낭비국가 발전량 기여에 정책 지원 필요 KTX 등 열차 제동(감속)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회생 전력’이 정부 부처의 무관심과 불합리한 규제로 낭비되고 있다. 설비 투자나 보조금 없이 에너지 생산을 늘릴 수 있지만 제도 미비로 확산 및 기술 개발에도 제동이 걸렸다. 산업 현장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탄소중립 이행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4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KTX 등 운행 열차에서 발생하는 회생 전력이 2024년 기준 약 800GWh로, 전체 전력 사용량(3083GWh)의 25.9%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를 포함하면 생산량이 1185GWh로, 약 29만 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54만 2000t의 탄소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회생 전력’은 철도차량 운행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다만 열차는 자체 배터리가 없어 전차선을 통해 주변을 운행하는 열차에 공급하거나 외부로 보내진다. 전력 사용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더욱이 성능이 개선된 열차 투입으로 회생 전력 생산은 증가할 전망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이란 전쟁, 기후변화 등으로 전기 요금 부담이 커졌다. 전력 사용량은 2020년 2957GWh에서 2024년 3083GWh로 4.3% 늘었지만 전기요금은 3637억원에서 5796억원으로 59.3% 상승했다. 지난해는 3297GWh, 전기요금만 6322억원에 달했다. 영업수익의 약 8.5%에 이른다. 코레일은 한국전력이 아닌 전력거래소를 통해서도 일부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전력 흐름이 확인됐다. 지난 4월 금정·평택·김천 전철변전소에서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계량값을 3개월간 분석한 결과, 전기사용량이 평균 6.9% 차이가 났다. 전력거래소는 들어온 전기와 나간 전기가 합산됐지만 한전은 공급량만 반영됐다. 코레일로서는 전력을 생산해 사용하지만 인정되지 않고, 회수 전력에 대한 보상도 없이 전기 요금을 고스란히 부담하는 셈이다. 특히 회생 전력의 70~80%가 자체 사용되고, 20~30%는 한전망으로 회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만 약 300억원으로 추산됐다. 코레일 탄소중립추진단 전용주 부장은 “회생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되지 않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레일의 전기 요금 감면이 아닌 국가 에너지 효율과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차량은 전기사업법상 발전설비에서 제외돼 회생 전력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전이 회수하는 에너지를 사용량에서 빼달라는 상계 요구는 코레일이 발전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됐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회생 에너지’의 인정을 요구하나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급자인 한전은 소극적이다. 기후부는 회생 전력의 ‘품질 문제’를 거론하며 “(코레일이) 한전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회생 전력은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 자칫 한전의 전력 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비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코레일 측은 “현재 회생 전력을 열차가 사용 중이고, 한전에서 회수하고 있다”며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면서 기후부와 한전이 말하는 전력의 품질 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시간대별로 생산량이 불규칙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태양광·풍력도 24시간 발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회생 전력 사용을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야 하는데 KTX 한 대가 생산하는 용량(13㎿)을 수용하려면 변전소 당 비용이 78억원이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변전소는 67곳으로,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막대한 투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KTX와 ITX 등 여객열차는 ‘교류’를 적용해 사용·환원이 가능하나, ‘직류’를 사용하는 서울지하철 등 전동열차는 회생 전력을 사용하지 못해 소각 처리한다. 기술적 대책은 있지만 이 또한 경제적 부담이 뒤따른다. 코레일은 회생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되면 2030년 1608GWh 전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1GW급 원자력발전소 발전량의 20%, 여의도 면적의 약 5.6배(8.9㎢)의 태양광 발전량에 이르는 규모다. 철도 산업계 관계자는 “기후부와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해 생산 규모와 품질 등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누적 보급을 달성하려면 지난 5.5년간 실적의 4배 수준의 속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의 보급 실적이 보조금 지원을 기반해서 이뤄졌다는 평가와 함께 송전망 부족 등을 과제로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회생 전력을 보조금이나 인프라 추가 부담 없이 국가 발전량을 늘리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단으로 꼽는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서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제시했다. 정인수 전 한국교통대 스마트철도교통공학과 교수는 “철도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회생 에너지를 발굴할 기술 개발과 품질 개선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설립 논의가 본격화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해 비수도권 공장의 전기요금을 인하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최근 공식화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이번 달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공론화 방식은 이번 주 중으로 결론 낼 예정이다. 12차 전기본에 반영될 신규 원전의 설비용량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역대급’ 규모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형 원전 1기 설비용량은 1.4GW인데, 앞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추가 전력 수요가 30GW에 이른다는 점에서다. 재생에너지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40GW를 생산하는 국내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도 2040년 폐쇄되는 만큼 원전 규모를 확대하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장관은 “필요하다면 호남권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신설도 열어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에도 본격 시동을 건다. 김 장관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이달 셋째 주 공청회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AIDC 전용 요금제는 연내 도입하겠다”면서 “전국을 크게 4등급으로 나눈 뒤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 여부를 고려해 요금을 한 번 더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기요금 차등제의 기본 뼈대인 권역 수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김 장관은 “중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 (킬로와트시)당 평균 120원, 한국은 180원 정도”라면서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차등해 인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의 적자가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중국 수준으로 낮추면 좋겠지만 한전에 적자가 쌓일 수 있기에 한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하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전력 송전선 망을 구축하는 데 1년에 10조원가량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전 자체적으로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방식과 출자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부는 전력시스템 운영을 전담할 ‘전력관리원’을 내년 상반기 신설하는 데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100년 넘는 역사를 간직한 사찰 뒷간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불전과 탑 위주였던 사찰 문화유산 보존 범위가 승려들의 생활 공간으로 확장됐다. 국가유산청은 ‘순천 선암사 측간’, ‘영월 보덕사 해우소’, ‘합천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 등 사찰 해우소 3곳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정 예고는 국가유산 지정을 앞두고 대상과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다. 지정 예고된 해우소 3곳은 건립 시기가 문헌과 상량 묵서로 확인되고 원형을 유지한 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어 역사적·민속적 가치가 크다. 전남 순천시 선암사 측간은 1920년대 이전, 강원 영월군 보덕사 해우소는 1882년, 경남 합천군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는 1910년 건립됐다. ‘근심을 내려놓는 곳’이라는 뜻의 해우소는 한국전쟁 이후 통도사 극락암 경봉 스님이 처음 사용한 표현으로, 사찰 전통 화장실을 일컫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건축적으로는 경사지를 이용해 앞면은 단층, 뒷면은 중층 누각 구조를 갖는다. 문 대신 가슴 높이 칸막이와 살창을 둬 통풍·채광과 시선 차단을 함께 고려한 점, 분뇨를 왕겨·낙엽과 섞어 발효시켜 밭의 거름으로 되돌리는 자원 순환 방식 등이 전통 사찰 생활문화의 특징으로 평가된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최종 지정할 방침이다.

KTX 등 열차 제동(감속)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회생 전력’이 정부 부처의 무관심과 불합리한 규제로 낭비되고 있다. 설비 투자나 보조금 없이 에너지 생산을 늘릴 수 있지만 제도 미비로 대상 확대와 기술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산업 현장의 노력과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탄소중립 이행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G열차 운행으로 29만 가구 연간 사용 전력 생산明 4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KTX 등 운행 열차에서 발생하는 회생 전력이 2024년 기준 약 800GWh로, 차량 운행에 사용하는 전력(3083GWh)의 25.9%에 이른다. 서울과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를 포함하면 생산량이 1185GWh로 약 29만 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54만 2000t의 탄소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회생 전력’은 별도 설비나 추가 연료 소비 없이 철도차량 운행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배터리로 충전·저장할 수 있지만 열차는 배터리가 없어 전차선을 통해 주변을 운행하는 열차에 공급하거나 외부로 보내진다. 이를 통해 전력 사용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더욱이 성능이 개선된 열차 투입으로 회생 전력 생산은 증가할 전망이다. 코레일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이란 전쟁, 기후변화 등으로 전기 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연료비 절감에 골몰하고 있다. 코레일의 전력 사용량은 2020년 2957GWh에서 2024년 3083GWh로 4.3% 늘었지만 전기요금은 3637억원에서 5796억원으로 59.3% 상승했다. 지난해는 3297GWh, 전기요금만 6322억원에 달했다. 영업수익의 약 8.5%를 전기 요금이 차지한다. 코레일은 지난해 기준 한국전력이 아닌 전력거래소를 통해서도 일부 전력을 직접 공급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력의 흐름이 확인됐다. 지난 4월 금정·평택·김천 전철변전소에서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계량값을 3개월간 분석한 결과, 전기사용량이 평균 6.9% 차이가 났다. 전력거래소는 들어온 전기와 나간 전기가 합산됐지만 한전은 공급량만 반영하면서 철도에서 되돌려준 전기는 없는 것으로 처리됐다. 코레일로서는 전력을 생산해 사용하지만 인정되지 않고, 회수 전력에 대한 보상도 없이 전기 요금을 부담하는 상황이다. 분석 결과 회생 전력의 70~80%가 자체 사용되고, 20~30%는 한전망으로 회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만 약 300억원으로 추산된다. 코레일로서는 회생 전력의 ‘자원’ 인정 여부가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 코레일 탄소중립추진단 전용주 부장은 “회생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되지 않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레일의 전기 요금 감면이 아닌 국가 에너지 효율과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G기후부 “품질 저하”…코레일 “어불성설”明 철도차량은 전기사업법상 발전설비에서 제외돼 회생 전력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전이 회수하는 에너지를 사용량에서 빼달라는 상계 요구는 코레일이 발전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에서 빠져 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회생 에너지’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급자인 한전은 입장이 다르다. 기후부는 회생 전력의 ‘품질 문제’를 거론하며 오히려 “(코레일이) 한전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회생 전력은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 자칫 한전의 전력 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비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선을 그으며 “코레일이 자가 소비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회생 전력을 열차가 사용 중이고, 한전에서 회수하고 있다며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면서 기후부와 한전이 말하는 전력의 품질 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시간대별로 생산량이 불규칙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태양광·풍력도 24시간 발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회생 전력 사용을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야 하는데 KTX 한 대가 생산하는 13MW 용량을 수용하려면 변전소 1곳당 설치 비용이 78억원에 이른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변전소는 67곳으로,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막대한 투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KTX와 ITX 등 여객열차는 ‘교류’를 적용해 사용·환원이 가능하나,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직류’를 사용하는 서울지하철 등 전동열차는 회생 전력을 사용하지 못해 폐기하고 있다. 기술적 대책은 있지만 이 또한 경제적 부담이 뒤따른다. 코레일은 회생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되면 2030년 1608GWh 전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1GW급 원자력발전소 발전량의 20%, 여의도 면적의 약 5.6배(8.9㎢)의 태양광 발전량에 달하는 규모다. 철도 산업계 관계자는 “KTX 열차의 회생 전력 생산이 확인된 만큼 기후부와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해 생산 규모와 품질 등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회생 에너지, 친환경 철도의 ‘블루오션’明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누적 보급을 달성하려면 지난 5.5년간의 실적 평균의 4배 수준 속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현재의 보급 실적이 보조금 지원을 기반해서 이뤄졌다는 평가와 함께 송전망 부족 등을 과제로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회생 전력을 보조금이나 인프라 추가 부담 없이 국가 발전량을 늘리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단으로 꼽는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서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인수 전 한국교통대 스마트철도교통공학과 교수는 “회생 에너지 자원화는 국가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적극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철도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회생 에너지 발굴과 기술 개발, 품질 개선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부산권 낙동강이 보유한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연결해 동남권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부산연구원은 ‘서부산 관광은 낙동강 더 블루 그레이프(The Blue Grape)’ 보고서를 발간하고 서부산권 낙동강 일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 활성화 구상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서부산권을 낙동강 하구, 을숙도, 다대포 등을 중심으로 한 국내 최대 규모 철새 도래지와 풍부한 자원 생태계를 보유한 곳으로 평가했다. 또 가야 문화와 한국전쟁의 역사적 자산, 산업관광 자원 등을 갖추고 있어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관광지 간 연계가 부족하고 접근성 한계와 복잡한 규제 때문에 관광자원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를 작성한 박경옥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더 거대한 낙동강’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The Blue Grape’를 관광 콘셉트로 제안했다. 낙동강의 물길과 흩어진 관광자원을 하나의 거대한 포도송이처럼 연결해 새로운 관광 경험과 가치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핵심 구상으로는 ‘1·3+송이-이음’을 제시했다. 1은 부산시와 낙동강관리본부 간 소통 창구를 일원화해 낙동강을 브랜드화하고 자전거와 공원 셔틀, 뱃길 스테이션 등을 조성해 자연과 사람,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하는 벨트를 만들자는 뜻이다. 이를 중심으로 리버파크, 낙동 웨트랜드, 해양휴양 등 3개 송이를 잇는 방안을 제시했다. 리버파크는 강 자체가 경기장이 되는 트라이애슬론 국제 이벤트 유치, 건강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 조성 등을 통해 낙동강을 자연과 여가가 공존하는 곳으로 만드는 전략이다. 낙동웨트랜드는 을숙도 국립자연유산원과 낙동강하구에코센터를 중심으로 한 자연유산 클러스터 조성과 낙동강 하구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해양휴양은 다대포 일원을 중심으로 체류형 휴식 공간을 만들고, 가야왕국·한국전쟁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행사를 추진하는 전략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거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이제는 낙동강이 동남권 관광의 중심으로 도약해야 한다. 동·서 낙동강이 품은 이야기 찾아 관광자원화를 추진하려면 ‘서부산권 관광 마스터플랜’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경남혁신도시 존치,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등 3대 현안을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남도는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 사안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다”라며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국가안보 기반 유지와 직결된 과제”라며 정부, 국회, 지역사회와 함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통합 정책과 관련해 통합본사를 경남혁신도시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은 한국남동발전 본사 청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신규 청사 건립이 필요한 다른 후보지보다 이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다. 언론에서 거론되는 전남 나주와 충남 내포는 통합 청사 건립에 2,5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진주는 기존 청사를 즉시 활용할 수 있다. 경남혁신도시의 우수한 정주 여건도 앞세웠다. 교육·의료·문화·교통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하동·삼천포·고성·함안·여수 등 주요 발전소와 1시간 생활권을 이룬다.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한국전기연구원 등 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돼 있어 산업 연계성도 높다. 아울러 탈석탄 정책에 따라 삼천포발전소는 2030년, 하동발전소는 2031년까지 석탄 화력 설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만큼 경남이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전환을 실증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LH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본사를 경남혁신도시에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LH는 혁신도시 정책을 상징하는 핵심 공공기관인 만큼, 본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5년 이전 이후 구축된 본사 청사와 행정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가장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검토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군 장교 교육은 함정 운용, 항해, 해양작전 등 해양 환경과 연계된 전문 교육이 필수적인 만큼, 해군기지와 교육훈련시설이 집적된 진해가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구축된 교육시설을 두고 통합 캠퍼스를 새로 조성하면 막대한 이전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생도와 교직원, 방문객 감소로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경남도는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를 위해 범도민 서명운동과 국회·정부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LH 본사·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를 위해서도 창원시, 경남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는 기존 청사 활용과 에너지산업 기반 등을 고려할 때 경남혁신도시가 최적지”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유치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경남혁신도시를 떠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해군 교육의 전문성과 해양 작전 환경을 고려해 해군사관학교가 진해에 존치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이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적기 전력공급을 위해 신기술·신공법을 적극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전력망 구축기간 단축과 시공 품질 확보가 목표다. 최근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전력 인프라 확충이 핵심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한전은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인허가 기관 간 실질적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한전은 기존 건설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력망 적기 구축 기술혁신 방안’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사업비를 절감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신기술과 신공법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신속한 가동을 위해 강·하천 횡단 구간에 전용 교량을 설치하는 ‘비굴착 공법’을 적용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한 번에 설치할 수 있는 거리를 확대, 케이블 간 연결점을 줄이는 ‘케이블 장거리 포설 공법’을 개발한 데 이어 ‘조립식 전력구’ 기술을 확대 적용하는 등 최대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전은 이와 함께 공사 기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안전한 전력설비 건설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저소음·무진동 시공이 가능한 ‘전력구 기계식 수직구 굴착장비’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에 안정적 전력공급을 할 수 있는 전력망 적기 구축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호남권 반도체 산단이 계획대로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전력 설비를 땅속에 옮기는 ‘지중이설 공사’를 할 때 받는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한전이 경기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에서 평택시가 한전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936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한전은 지난 2017년 3월 평택시의 요청에 따라 가공 배전 선로의 지중이설 사업을 시행하기로 협약했다. 협약에는 평택시가 공사비 50%와 도로 복구공사비 전액을 분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사가 완료된 후 한전은 분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미지급 분담금을 청구했고, 평택시는 공사비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재정산을 요구했다. 한전은 “분담금은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한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평택시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 898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분담금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한전이 공사 중 하도급업체 등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평택시도 약정 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며 384만원을 추가로 인정해 총 93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지중이설 사업은 전기사업자가 스스로 권한과 책임하에 이행하는 것이 기본 전제”라며 “지자체 분담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31일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과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9분쯤 옹진군 백령면 일대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정전은 백령병원이 있는 진촌리를 비롯해 남촌리 등 백령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워지는 등 폭염 속 불편을 겪었다. 백령병원은 정전 발생 2시간 13분 만인 오후 3시 52분께 전력 공급이 정상화됐다. 병원 측은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환자 진료에는 큰 차질이 없었다고 밝혔다. 백령면사무소는 주민들에게 보낸 안내 문자를 통해 “발전기 과열로 마을별 정전이 발생하고 있으며 발전소에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은 현장에 복구 인력을 투입해 전력 공급 정상화 작업을 벌였다. 한편 백령도에는 지난 28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최고기온은 31.4도, 최고체감온도는 32.7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