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면·구속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권력의 정점에 섰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동반 구속돼 법의 심판대에 섰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심판 끝에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됐다. 계엄 해제 직후 수사가 시작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1월 두 차례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됐다. 3월초에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논란이 일었다.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본격 가동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8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활동을 끝낸 채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을 밝혀냈다. 김건희특검은 김 여사의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 2. 취임‘국민과 소통’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했다. ‘회복과 성장’을 기조로 내세운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를 가동했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또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정상 외교 복귀를 선언했고,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협상을 마무리했다. 한일 셔틀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 사상 처음 국무회의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며 국민 소통을 강조했다. 3. 4000P박스피 오명 벗은 코스피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하며 ‘박스피’ 오명을 벗었다. 본격적인 상승세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한 7월 이후부터 나타났다. 초기에는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이후에는 기관 매수가 상승 흐름을 이어받았다. 코스피가 처음 4000선에 도달한 것은 지난 10월 27일로, 지난 6월 20일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한 지 불과 4개월 만이었다. 같은 날 삼성전자도 ‘10만 전자’ 기록을 세웠다. 이후 코스피는 11월 3일 종가 4221.87까지 치솟은 뒤 현재 4000선 안팎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4. 검찰78년 만에 막 내리는 검찰청검찰청 폐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내란·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9대 범죄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된다. 유예 기간 1년을 둔 개정안은 내년 10월 시행된다. 사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으로 위기에 처했다.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도 속도가 붙었다. 5. 구금한국인에 수갑 채운 미국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9월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17명 등 475명을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한 뒤 7일간 구금했다. 동맹국인 미국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수갑, 케이블타이, 족쇄를 찬 모습이 공개되며 공분이 일었다. 미 당국은 비자 규정 위반을 이유로 밝혔지만, 규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컸다. 노동자들은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했지만, 현지 투자 및 인력 체류 안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양국은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가동하는 등 후속 대책을 협의 중이다. 6. APEC정상외교의 핵심 된 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렸다. 10·29 한미 정상회담과 10·30 미중 정상회담엔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21개 회원국(한국 포함) 정상과 대표가 전원 참석했고, 약 2만 명의 각료·고위관계자·취재진이 동반했다. 21개 회원국 정상의 합의문인 ‘경주 선언’이 채택됐다.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 워크’ 채택에도 뜻을 모았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깐부 치맥 회동’이 큰 화제를 모았다. 7. 관세한미 관세 15% 극적 타결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과 관련해 한미는 두 차례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7월 30일(현지시간)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와 자동차 관세 인하(25→15%), 상호관세 15% 등에 합의했고, 10·29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미 투자 방식을 둘러싼 후속 조치를 마무리했다. 한국은 2000억 달러(연 200억 달러 한도)를 미국에 현금으로 투자하고, 1500억 달러는 ‘마스가(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에 쓰기로 했다. 숙원이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과 함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발판도 마련했다. 8. 납치캄보디아서 고문당한 청춘지난 8월 취업 박람회에 간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납치와 고문 끝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캄보디아 내 대규모 범죄단지 실태가 드러났다. 범죄조직은 주로 온라인 구인광고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국인을 유인한 뒤 범죄단지에 감금하고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을 검거하거나 구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100여명의 피의자가 국내 송환됐다. 9. 쿠팡최악 정보유출에 탈팡 속출지난달 전 국민의 60%가 넘는 3370만명이 피해를 본 역대 최악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정보를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공분을 샀다. 지난 4월에는 SK텔레콤에서 고객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고, 8월에는 KT에서 불법 기지국 장비를 활용한 범죄로 2만 2227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또 같은 달 296만명의 롯데카드 이용자 정보가 유출되는 등 부실한 보안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0. K컬처토니상에 그래미 휩쓴 K대학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쌍둥이 작품 ‘메이비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이 지난 6월 미국 공연계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토니상 시상식에서 작품상, 극본상 등 6관왕에 오르며 새 역사를 썼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신드롬을 일으키며 갓, 호작도 등 한국 전통문화가 퍼졌고, 수록곡 ‘골든’, ‘소다팝’은 전 세계 음악 차트를 점령했다. 블랙핑크의 로제가 부른 ‘아파트’는 K팝 사상 처음으로 미국 그래미 어워즈의 본상 후보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조지아’ 이후 전문인력 필요성 인정50여명 재입국… “상당수 복귀 꺼려”미국이 최근 한국인의 비즈니스 목적 비자 발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담당 인력과 인터뷰 진행을 크게 늘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 근로자 구금 사태 이후 한국인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자 비자 발급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간) NYT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달 주한미국대사관에 평소보다 5000건 이상 많은 비자 발급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력 등을 보강했다. 국무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비자 발급 영사 인력 등을 늘려 한국인의 합법적인 비즈니스 여행을 촉진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조업 부흥 공약을 이행하는 동시에 최고 수준의 국가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부는 추가 인터뷰 5000건이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이뤄졌는지, 평소엔 몇 건의 인터뷰를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은 밝히지 않았다. 현재 단기 상용(B-1)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의 인터뷰 평균 대기 시간은 2주 미만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반발에도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외국인 전문 인력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는 지난 1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사우디 투자포럼에서도 한국 근로자 단속을 언급하며 “나는 ‘바보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며 “마가에는 미안하지만 매우 복잡한 공장을 건설해 운영하려면 외국인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는 조지아주 사태 이후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 워킹그룹을 가동했고,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해외 구매 장비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B-1 비자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여행허가인 이스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같은 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시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의 B-1 비자를 복원했으며, 50여명의 기술 인력이 미국에 재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 변화에도 억류됐던 상당수 한국인들은 미국 복귀를 꺼리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백악관은 최근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에게 직접 전화해 당시 사태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무뇨스 사장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조지아주 구금 사태는) 뜻밖의 나쁜 일”이라면서도 “우리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미국이 최근 한국인의 비즈니스 목적 비자 발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담당 인력과 인터뷰 진행을 크게 늘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 근로자 구금 사태 이후 한국인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자 비자 발급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간) NYT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달 주한미국대사관에 평소보다 5000건 이상 많은 비자 발급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력 등을 보강했다. 국무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비자 발급 영사 인력 등을 늘려 한국인의 합법적인 비즈니스 여행을 촉진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조업 부흥 공약을 이행하는 동시에 최고 수준의 국가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부는 추가 인터뷰 5000건이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이뤄졌는지, 평소엔 몇 건의 인터뷰를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은 밝히지 않았다. 현재 단기 상용(B-1)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의 인터뷰 평균 대기 시간은 2주 미만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반발에도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외국인 전문 인력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는 지난 1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사우디 투자포럼에서도 한국 근로자 단속을 언급하며 “나는 ‘바보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며 “마가에는 미안하지만 매우 복잡한 공장을 건설해 운영하려면 외국인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는 조지아주 사태 이후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 워킹그룹을 가동했고,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해외 구매 장비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B-1 비자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여행허가인 이스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같은 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시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의 B-1 비자를 복원했으며, 50여명의 기술 인력이 미국에 재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 변화에도 억류됐던 상당수 한국인들은 미국 복귀를 꺼리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백악관은 최근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에게 직접 전화해 당시 사태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무뇨스 사장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조지아주 구금 사태는) 뜻밖의 나쁜 일”이라면서도 “우리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에게 위로 편지를 보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24일 외교부를 통해 구금 피해자 300여명에게 편지를 발송했다. 이 대통령은 편지에서 “좀 더 일찍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인사가 늦었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 말씀 먼저 올린다”며 “머나먼 이국땅에서 얼마나 두렵고 외로운 시간을 견디셔야 했을지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서 들려온 갑작스러운 소식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하루라도 빨리 모든 분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내내 신경을 곤두세우느라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관계 파악과 신속한 협상 추진을 지시했다”며 “이후 협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면서도 부당한 일을 겪으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계실 여러분을 생각하니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고된 시간을 버텨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 애타는 기다림에 마음이 타들어 갔을 가족분들에게도 위로를 전한다”며 “정부의 대응을 믿고 의연하게 인내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일을 겪으며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의 무게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게 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어디서나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외교적·제도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구금됐던 모든 분이 미국을 재방문할 때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조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9월 4일(현지시각)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등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노동자 317명을 체포·구금한 바 있다. 노동자들은 구금 일주일만인 9월 11일 풀려나 한국으로 출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심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선 외국 전문인력 유입이 필수라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차례 예고한 반도체 관세 부과를 중국과의 갈등 재현과 물가 상승 우려 등을 감안해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미국·사우디아라비아 투자 포럼에서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단속 사건을 언급하면서 “나는 ‘바보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했고 이제 그들(한국인 노동자)은 우리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정책을 요구하는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한 듯 “나는 보수 친구들과 마가를 사랑하지만, 이게(외국 전문 인력 수용) 마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사람들이 공장을 운영하고 가동하기 위해 그들의 나라에서 인력을 데려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마가에)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마가의 반대가 지속되더라도 외국 전문인력의 유입을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미 외교당국은 조지아주 사태를 계기로 ‘비자 워킹그룹’을 가동했으며, 한국인 전문직을 위한 별도 비자 신설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부터 최대 100%의 세율을 예고한 반도체 관세는 미뤄질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류가 변한 건 관세 부과 시 휴전 상태인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재발할 수 있고,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물가 인상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미 상무부는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반도체 관세 도입 시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안보협정을 통해 반도체 관세 부과 시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돼 있지만, 자동차·기계류와 함께 주력 수출품이라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를 통과한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기록(엡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 법무부는 30일 이내에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 당분간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심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선 외국 전문인력 유입이 필수라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차례 예고한 반도체 관세 부과를 중국과의 갈등 재현과 물가 상승 우려 등을 감안해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미국·사우디아라비아 투자 포럼에서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단속 사건을 언급하면서 “나는 ‘바보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했고 이제 그들(한국인 노동자)은 우리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정책을 요구하는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한 듯 “나는 보수 친구들과 마가를 사랑하지만, 이게(외국 전문 인력 수용) 마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사람들이 공장을 운영하고 가동하기 위해 그들의 나라에서 인력을 데려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마가에)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마가의 반대가 지속되더라도 외국 전문인력의 유입을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미 외교당국은 조지아주 사태를 계기로 ‘비자 워킹그룹’을 가동했으며, 한국인 전문직을 위한 별도 비자 신설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부터 최대 100%의 세율을 예고한 반도체 관세는 미뤄질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류가 변한 건 관세 부과 시 휴전 상태인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재발할 수 있고,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물가 인상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미 상무부는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반도체 관세 도입 시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안보협정을 통해 반도체 관세 부과 시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돼 있지만, 자동차·기계류와 함께 주력 수출품이라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를 통과한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기록(엡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 법무부는 30일 이내에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 당분간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를 거론하며 미국의 해외 투자 유치 과정에서 필요한 해외 기술 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방송된 폭스뉴스 ‘더 잉그럼 앵글’ 인터뷰에서 “어떤 기술들은 당신에게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배워야만 한다”며 “인재는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사회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H-1B’ 전문직 비자 정책과 관련해 ‘미국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려면 외국인 인력이 대규모로 들어와선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를 예로 들면서 “거기에는 평생 배터리를 만들어 온 한국인들이 있었다. 배터리를 만드는 일은 매우 복잡하다. 쉬운 일이 아니고 매우 위험하고 폭발도 자주 일어나며 여러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초기 단계에 500∼600명 정도의 인력을 데려와 배터리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치려고 했다”며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나라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지아주에서는 지난 9월 이민 당국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구금했다. 이런 가운데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ABC 방송은 한국인 근로자 약 200명이 I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ABC에 “ICE의 불법적인 경찰권 행사, 인종 프로파일링(피부색, 인종 등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 방식), 인권침해, 과도한 물리력 행사, 불법적 체포”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의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이민 단속 과정에서 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우러 온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족쇄가 채워졌다. 한국인들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ABC는 구금됐다 풀려나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 김모씨의 사연을 전하며 지난 9월 구금됐던 근로자(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총 450여명) 중 김씨를 포함한 약 200명이 I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씨 등은 ABC에 “ICE의 불법적인 경찰권 행사, 인종 프로파일링(피부색, 인종 등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 방식), 인권침해, 과도한 물리력 행사, 불법적 체포”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싶다. 우리는 아직도 적합한 설명이나 사과의 말을 듣지 못했다”며 “나는 이제 여행으로도 미국에 가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일 때문에 꼭 가야 한다면 할 수 없다”고 했다. 아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ABC에 보낸 입장문에서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적법한 노동 허가를 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려 하지만, 연방 이민법도 철저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ABC에 보낸 입장문에서 “공장은 2026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이며,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미국 ICE는 조지아주 서배너 현대차-LG엔솔 합작공장을 급습했다. 이 단속으로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복수의 한국 기업이 계획했던 미국 투자 프로젝트를 철회하거나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일 미국 주재 컨설턴트와 변호사 등 복수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조지아 사태’ 이후 한국 기업 중 최소 2개 사가 미국 내 계획했던 투자 프로젝트를 철회했다고 전했다. 최소 4개 사는 일시 중단했던 대미 투자 보류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컨설턴트와 변호사들은 고객과의 사업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해당 기업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감지되는 ‘투자 냉기류’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 상공회의소 산하 미국·한국 경제 협의회 회장을 지낸 태미 오버비 국제 비즈니스 컨설턴트는 “한 한국 기업이 미국 내 공장 부지를 물색 중이었으나, (조지아 사태 이후)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우려해 결국 한국에서 공장을 확장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했다. 덴버 소재 법률회사 ‘홀랜드 앤드 하트’의 크리스 토머스 이민 변호사 역시 “한국의 한 대형 IT 기업 고객이 이번 사건 이후 미국 진출 계획을 접었다”고 밝혔다. 토머스 변호사는 해당 기업이 대신 한국이나 인도에서 입지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토머스 변호사는 “이번 단속의 여파는 분명하다”며 “일본과 한국 기업, 그리고 몇몇 다른 고객사들이 ‘당분간 모든 것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소개했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9월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300명 이상의 한국인 노동자를 가뒀으며 노동자들은 정부 간 협상 끝에 구금 7일 만에 석방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조지아주(州) 현대차 공장 이민 단속 사태와 관련해 자신은 단속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지난달 초 발생한 한국인 단속 사태를 언급하며 “내 심정을 알겠지만, 나는 (단속에) 매우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미국에) 들어와 매우 복잡한 기계와 장비 등을 만든다.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외국) 인력을 데려올 수밖에 없다. 배터리는 매우 복잡하고 사실 매우 만들기 위험하기 때문”이라며 “실업자 중 아무나 뽑아서 200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 문을 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취재진이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단속을 반대한 이유를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을 철수 시키는 것에 반대했다. 실제로 그들은 (단속 사태 이후) 떠나기 전까지 자리를 꽤 잘 잡은 상태였다”면서 “(이후) 그들(한국인 노동자)이 머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들은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한국인 전문 인력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며 ”미국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들의 전문 인력을 위한 새 비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그들(외국인 전문 인력)에게 어떤 비자를 부여할 것이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비자가) 준비되면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美 정부,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취업 비자 규제 완화 시사외국인 전문 인력에 대한 새로운 비자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았다. 러트닉 장관은 2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해 취업 비자 규제를 사실상 완화할 방침을 시사하며 “공장 건설과 미국인 연수를 위해 희망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받아 상무부가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비자 발급은 국무부 소관이지만 향후에는 해외 기업의 대미 투자 창구인 상무부가 외국 기업의 신속한 대미 투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에도 관여하겠다는 의미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발생한 사안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교훈을 신속히 반영해 시스템을 수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이 같은 발언이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과 관련한 양국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한국에 머물며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아시아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조지아주(州) 현대차 공장 이민 단속 사태와 관련해 자신은 단속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지난달 초 발생한 한국인 단속 사태를 언급하며 “내 심정을 알겠지만, 나는 (단속에) 매우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미국에) 들어와 매우 복잡한 기계와 장비 등을 만든다.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외국) 인력을 데려올 수밖에 없다. 배터리는 매우 복잡하고 사실 매우 만들기 위험하기 때문”이라며 “실업자 중 아무나 뽑아서 200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 문을 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취재진이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단속을 반대한 이유를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을 철수 시키는 것에 반대했다. 실제로 그들은 (단속 사태 이후) 떠나기 전까지 자리를 꽤 잘 잡은 상태였다”면서 “(이후) 그들(한국인 노동자)이 머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들은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한국인 전문 인력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며 ”미국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들의 전문 인력을 위한 새 비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그들(외국인 전문 인력)에게 어떤 비자를 부여할 것이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비자가) 준비되면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美 정부,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취업 비자 규제 완화 시사외국인 전문 인력에 대한 새로운 비자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았다. 러트닉 장관은 2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해 취업 비자 규제를 사실상 완화할 방침을 시사하며 “공장 건설과 미국인 연수를 위해 희망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받아 상무부가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비자 발급은 국무부 소관이지만 향후에는 해외 기업의 대미 투자 창구인 상무부가 외국 기업의 신속한 대미 투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에도 관여하겠다는 의미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발생한 사안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교훈을 신속히 반영해 시스템을 수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이 같은 발언이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과 관련한 양국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한국에 머물며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아시아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초기엔 인력 데려올 수밖에 없어완전히 새로운 계획 세우고 있다”숙련자 유치 새 비자 시스템 준비 방한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나는 그들을 (미국에서) 내쫓는 데 반대했다”고 밝혔다. 27일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심정을 알겠지만 난 매우 반대했다”며 “그들은 (미국에) 들어와서 매우 복잡한 기계와 장비 등을 만들고 있다. 적어도 초기 단계에선 인력을 데려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숙련된 근로자를 미국에 더 쉽게 데려올 수 있도록 새로운 비자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한국)이 전문가를 데려오길 원하며, 그들은 와서 우리 사람들에게 일을 가르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그들이 우리 직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겠지만 성공하기 위해선 상당 기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조지아 공장 급습 작전에 반대했는지 묻자 “그들을 철수시키는 것에 반대했다”며 “실제로 그들이 떠나기 전엔 꽤 잘 자리잡은 상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머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돌아올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지난달 초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노동자 등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이후 이들 중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 등 330명이 전세기에 탑승해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과 합리적인 대우를 보장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내 공장 건설이 매우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에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돕고 있다면서 “사실 비자 문제는 한국보다 미국에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유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논의 중인 비자 체계 개선과 관련해 “머지않은 미래에 해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대규모로 이민 당국에 체포됐다 풀려난 미국 조지아주(州)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복합단지 건설 현장이 구금 사태 전 잦은 안전사고로 건설 노동자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다는 현지 언론의 주장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현지시간) “해당 공장은 2022년 건설이 시작된 이 후 건설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면서 “총사업비가 76억 달러(약 10조 9000억 원)에 이르는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인명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착공 행사 6개월 후인 2023년 4월 도장 공장의 철골 구조물 위에서 철재 빔 설치 작업을 하던 하도급 업체 소속 30대 노동자가 균형을 잃고 18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첫 번째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 노동자는 안전 로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철골 구조물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로프가 끊어지면서 변을 당했다. 대규모 구금 사태가 있었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는 지난 3월과 5월 현장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와 지게차에 있던 화물이 떨어지는 사고로 총 2명이 사망했다.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현대차와 LG엔솔은 건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지난 3월 지게차 인명사고 발생 후 작업장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건설 현장을 방문했고, 회사는 안전요원을 추가 고용하는 한편 복합단지 건설 현장 전체를 상대로 안전관리 감사를 벌였다. LG 측은 월스트리트저널에 “회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불법 고용이나 노동 관행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현재 해당 사망사고 등에 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OSHA가 현대차 메타플랜트 복합단지 현장에서 확인한 부상 사고는 2024년 한 해 동안 11건”이라고 전했다.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 인명사고와 연관?일각에서는 노동단체 등의 지속된 건설 현장 불법 의혹 신고가 지난 9월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규모 구금 사태의 배경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인명 사고라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트립 톨리슨 조지아주 서배너 경제개발청장이 현지 언론에 “배터리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온 한국인들은 섬세한 재능을 갖춘 사람들”이라며 “그들이 겪은 실망감을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사태 이후 얼어붙어 있는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다. 지난달 16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역시 리비안 전기자동차 공장 착공식에서 “미국의 비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는지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아주 당국의 사후 조치와 현지 언론의 보도 사이에 다소 온도 차가 있는 만큼, 이번 보도가 미국 이민 당국의 과도한 불법 이민 단속에 대한 지적을 피하려는 ‘물타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나열된 인명사고가 현지 근로법을 어겼는지는 확인되지 않은데다, 이민 당국의 대규모 단속이 단순히 불법 의혹이 있는 기업을 겨냥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그들(외국 기업)을 환영하며 그들의 직원들도 환영한다”며 다분히 한국을 의식한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대규모로 이민 당국에 체포됐다 풀려난 미국 조지아주(州)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복합단지 건설 현장이 구금 사태 전 잦은 안전사고로 건설 노동자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다는 현지 언론의 주장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현지시간) “해당 공장은 2022년 건설이 시작된 이 후 건설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면서 “총사업비가 76억 달러(약 10조 9000억 원)에 이르는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인명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착공 행사 6개월 후인 2023년 4월 도장 공장의 철골 구조물 위에서 철재 빔 설치 작업을 하던 하도급 업체 소속 30대 노동자가 균형을 잃고 18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첫 번째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 노동자는 안전 로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철골 구조물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로프가 끊어지면서 변을 당했다. 대규모 구금 사태가 있었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는 지난 3월과 5월 현장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와 지게차에 있던 화물이 떨어지는 사고로 총 2명이 사망했다.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현대차와 LG엔솔은 건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지난 3월 지게차 인명사고 발생 후 작업장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건설 현장을 방문했고, 회사는 안전요원을 추가 고용하는 한편 복합단지 건설 현장 전체를 상대로 안전관리 감사를 벌였다. LG 측은 월스트리트저널에 “회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불법 고용이나 노동 관행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현재 해당 사망사고 등에 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OSHA가 현대차 메타플랜트 복합단지 현장에서 확인한 부상 사고는 2024년 한 해 동안 11건”이라고 전했다.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 인명사고와 연관?일각에서는 노동단체 등의 지속된 건설 현장 불법 의혹 신고가 지난 9월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규모 구금 사태의 배경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인명 사고라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트립 톨리슨 조지아주 서배너 경제개발청장이 현지 언론에 “배터리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온 한국인들은 섬세한 재능을 갖춘 사람들”이라며 “그들이 겪은 실망감을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사태 이후 얼어붙어 있는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다. 지난달 16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역시 리비안 전기자동차 공장 착공식에서 “미국의 비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는지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아주 당국의 사후 조치와 현지 언론의 보도 사이에 다소 온도 차가 있는 만큼, 이번 보도가 미국 이민 당국의 과도한 불법 이민 단속에 대한 지적을 피하려는 ‘물타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나열된 인명사고가 현지 근로법을 어겼는지는 확인되지 않은데다, 이민 당국의 대규모 단속이 단순히 불법 의혹이 있는 기업을 겨냥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그들(외국 기업)을 환영하며 그들의 직원들도 환영한다”며 다분히 한국을 의식한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미국 기업에 1인당 매년 10만 달러(약 1억 40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약 140만원)인데, 이를 10만 달러로 크게 올리는 것이다. 게다가 이 금액은 1인당 1년 치이며, 체류 기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포고문 서명식에 함께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핵심은 연간이라는 것이다. 6년까지 적용되며 연간 10만 달러를 낸다는 것”이라며 “해당 인물이 회사와 미국에 매우 가치 있는지, 아니라면 (이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이 이민정책의 핵심이다.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최고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무료로 발급된 비자로 아무나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어리석은 관행을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빅테크 기업이나 다른 대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교육해왔다. 이제 그들은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급여도 지급해야 한다”며 “누군가를 교육하려면 미국의 위대한 대학 중 한 곳에서 최근 졸업한 인재, 즉 미국인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경우에 따라, 기업들은 H-1B 비자를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방침의 배경에 H-1B 비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인도인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것이다. 또 H-1B 비자의 ‘남용’ 탓에 미국인들이 STEM 분야에서 경력을 쌓지 않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고 블룸버그가 확보한 백악관 내부 자료는 진단했다. 최근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민 300여명 구금 사태 이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한미 양측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H-1B 비자의 문턱을 높인 이번 조치의 영향이 주목된다. 한미 간 비자 문제의 해법 중에는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간 약속해온 새로운 미국 영주권 비자인 ‘골드카드’ 관련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진정 탁월한 인재들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미국 재무부에 100만 달러를 납부하거나, 기업이 후원할 경우 해당 기업이 200만 달러를 내면 이 새로운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속한 비자 처리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세금을 감면하고 부채를 갚을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나 그에 준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들은 입국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여파가 아직 이어지는 가운데, 현지 경제 분야 인사가 귀국한 근로자들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립 톨리슨 조지아주 서배너 경제개발청장은 17일(현지시간) ‘서배너 모닝 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대차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장비를 설치하고 임직원들에게 배터리 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배너 경제개발청은 엄밀히 말해 민간 조직이긴 하지만 조지아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 경제 성장 촉진을 도모하는 기구다. 톨리슨 청장은 미국이민단속국(ICE)이 한국인 근로자를 체포할 당시 테네시주에 머물고 있었으며, 사전에 ICE의 단속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터리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온 한국인들은 섬세한 재능을 갖춘 사람들”이라며 “그들이 겪은 실망감을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개발청 필립 라이너트 대변인도 “체포된 LG 직원들은 장비 설치와 지원, 직원 교육을 위해 미국을 임시로 방문한 사람들”이라며 “그들은 장비 설치와 전문적 지식을 갖춘 숙련된 기술자들”이라고 말하며 이번 사태 이후 얼어붙어 있는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다. ‘미국 비자 제도’ 근본 문제부터 해결되어야지난주 톨리슨 청장은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과 함께 현대차 경영진과 만나 근로자 복귀 희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톨리슨 청장은 “나와 팻 윌슨(경제장관)은 프로젝트 완공을 위해 현대를 돕겠다고 밝혔으며, 한국인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많은 논의를 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작은 후퇴에 불과하다. 그들이 일정에 맞춰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구금됐던 근로자와 한국 국민이 받은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 미국 비자 제도의 개선과 재발 방지책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16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리비안 전기자동차 공장 착공식에서 “미국의 비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는지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아 주지사가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사태가 발생한 지난 4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크리스 클락 조지아주 상공회의소장 역시 “공장을 지으러 온 한국, 일본, 독일 노동자들을 위해, 미국 비자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조지아 노동자들에게 이득”이라고 강조해 조지아 주자시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사태가 불러온 나비효과한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가 경제계를 넘어 한미 관계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연방 의회조사국(CRS)은 12일 공개한 ‘한국: 배경과 미국 관계’ 보고서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분위기가 긍정적이었음에도 한미관계에 여전히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도전 과제’로 조지아 사태를 언급했다. CRS는 “조지아 사태는 미국 이민 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와 상충할 수 있다는 의문도 제기했다”면서 공화당 소속의 영 김 하원의원이 발의한 ‘H.R.4687’ 법안을 언급했다. ‘파트너 위드 코리아’로 불리는 이 법안은 한국인에 대한 고숙련 비자 발급을 규정한 법안으로, 1만 5000개의 한국인 전용 E-4 비자(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여파가 아직 이어지는 가운데, 현지 경제 분야 인사가 귀국한 근로자들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립 톨리슨 조지아주 서배너 경제개발청장은 17일(현지시간) ‘서배너 모닝 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대차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장비를 설치하고 임직원들에게 배터리 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배너 경제개발청은 엄밀히 말해 민간 조직이긴 하지만 조지아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 경제 성장 촉진을 도모하는 기구다. 톨리슨 청장은 미국이민단속국(ICE)이 한국인 근로자를 체포할 당시 테네시주에 머물고 있었으며, 사전에 ICE의 단속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터리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온 한국인들은 섬세한 재능을 갖춘 사람들”이라며 “그들이 겪은 실망감을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개발청 필립 라이너트 대변인도 “체포된 LG 직원들은 장비 설치와 지원, 직원 교육을 위해 미국을 임시로 방문한 사람들”이라며 “그들은 장비 설치와 전문적 지식을 갖춘 숙련된 기술자들”이라고 말하며 이번 사태 이후 얼어붙어 있는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다. ‘미국 비자 제도’ 근본 문제부터 해결되어야지난주 톨리슨 청장은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과 함께 현대차 경영진과 만나 근로자 복귀 희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톨리슨 청장은 “나와 팻 윌슨(경제장관)은 프로젝트 완공을 위해 현대를 돕겠다고 밝혔으며, 한국인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많은 논의를 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작은 후퇴에 불과하다. 그들이 일정에 맞춰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구금됐던 근로자와 한국 국민이 받은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 미국 비자 제도의 개선과 재발 방지책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16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리비안 전기자동차 공장 착공식에서 “미국의 비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는지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아 주지사가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사태가 발생한 지난 4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크리스 클락 조지아주 상공회의소장 역시 “공장을 지으러 온 한국, 일본, 독일 노동자들을 위해, 미국 비자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조지아 노동자들에게 이득”이라고 강조해 조지아 주자시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사태가 불러온 나비효과한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가 경제계를 넘어 한미 관계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연방 의회조사국(CRS)은 12일 공개한 ‘한국: 배경과 미국 관계’ 보고서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분위기가 긍정적이었음에도 한미관계에 여전히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도전 과제’로 조지아 사태를 언급했다. CRS는 “조지아 사태는 미국 이민 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와 상충할 수 있다는 의문도 제기했다”면서 공화당 소속의 영 김 하원의원이 발의한 ‘H.R.4687’ 법안을 언급했다. ‘파트너 위드 코리아’로 불리는 이 법안은 한국인에 대한 고숙련 비자 발급을 규정한 법안으로, 1만 5000개의 한국인 전용 E-4 비자(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열린 ‘9·13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노정 교섭을 촉구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미국에서 구금됐던 한국인들을 언급하며 “노동자를 해외로 내몬 자본의 탐욕, 국민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무책임이 낳은 참사”라고 비판했다. 뉴스1

B1 합법 비자 소지… 체포 생각 못 해ICE, 총 무장한 채 갑자기 들이닥쳐공장 밖에서 갑자기 손목 수갑 채워호송차에 올라탔더니 지린내 진동황토색 죄수복 입고 대형 강당 생활이불 없어 수건 몸 두르고 추위 견뎌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30대 A씨는 지난 12일 고국 땅을 밟았다. A씨는 B1 비자(출장 등에 활용되는 단기 상용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지만 지난 4일(현지시간) 손목에 수갑을 차고 쇠사슬에 묶인 채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지옥 같았던 일주일간의 구금 생활’을 겪은 A씨는 비교적 덤덤했지만 “당시 상황만 떠올리면 여전히 괴롭다”고 했다. A씨는 14일 서울신문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갑작스러운 단속, 열악했던 구금, 불안한 석방까지 ‘인권’이 땅에 떨어진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털어놨다. 혹시 회사에 피해를 줄까 봐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다음은 A씨와의 일문일답. -지난 4일 단속 당시 상황은 어땠나. “공장 일대는 평소 아침마다 출근하는 노동자들로 북적인다. 그런데 단속 당일엔 오가는 차가 별로 없고 한산한 편이었다. 구금시설에서 들어 보니 사전에 단속 사실을 알았던 일부 외국인 노동자는 아예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저는 합법적인 업무 비자(B1 비자)로 들어온 만큼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단속은 어떻게 진행됐나.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뿐 아니라 연방수사국(FBI) 로고가 찍힌 옷을 입은 사람도 있었다. 그날(지난 4일) 오전 10시 좀 넘어서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공장에 들이닥쳤다. 헬기와 장갑차를 끌고 총으로 무장한 채 왔다. 무작정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쳐서 나갔는데 ‘불법체류자 대상 단속이나 체포 작전을 대대적으로 하나 보다’ 정도로만 여겼다. 한참 동안 조사했고 오후 3~4시쯤 호송차에 탔다.” -체포될 것이란 생각은 못 했나. “전혀 하지 못했다. B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만큼 체포하거나 잡아 가둘 것이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 구금시설에 갈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공장 밖으로 나온 뒤 ICE 요원들이 간단한 조사를 했는데 이때 서명하라고 내민 서류(외국인 체포영장)만 작성하면 풀려나는 줄 알았다.” -결박당한 채 이송됐는데. “공장 밖으로 사람들을 모은 이후 갑자기 손목에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다. (ICE 요원들이) 수갑과 쇠사슬을 꺼낼 때만 해도 ‘왜 저걸 꺼내지’라고 생각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허리에 쇠사슬이 감기고 나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다. 수갑이 모자라 케이블타이로 손을 결박당한 분들도 있었다. 이후 호송차에 올라탔더니 내부에 변기가 있어서인지 지린내가 진동했다. 호송차 창문 너머로 철조망이 있는 시설이 보였을 땐 ‘설마 이대로 감옥으로 끌려가는 건가’라고 생각했다.” -약 70명이 한 공간을 썼다고 하는데. “구금시설로 이송된 이후엔 이민국 관련 죄수를 분류하는 ‘A 넘버’ 수용번호를 받고 황토색 죄수복을 입었다. 이후 3일 정도는 정원이 70명 정도인 대형 강당 같은 공간에 있었다. 이 공간에는 2층 침대가 70개 정도 있었는데 수용된 사람에 비해 침대가 모자랐고, 매트리스가 없는 침대도 있었다. 그래서 시멘트 바닥에서 자야 했던 분들도 있었다.” -언론에 공개된 ‘구금일지’를 보면 대형 수용 공간에 변기 4개, 소변기 2개가 있었고 침대 매트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고 하는데. “맞다. 시계도 없었고 바깥을 볼 수도 없었다. (대형 수용 공간에는) 창문도 없어서 너무 갑갑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알 수 없었고, 답답함이 커져서 ‘햇빛을 좀 보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지만 번번이 무시당했다. 또 그 공간은 너무 추웠는데 덮을 이불도 주지 않았다. 수건 등을 몸에 두르고 있는 분이 많았다. 이후 치약, 칫솔, 데오드란트 등이 제공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설의 열악함이 나아지지는 않았다.” “햇빛 보여 달라고 했지만 묵살당해… ‘로켓맨’ 언급 조롱하기도”-2인 1실에서의 생활은 어땠나. “구금된 지 사흘 만에 1.5평짜리 2인 1실이 배정됐지만 열악하긴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감옥에 갇혔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다. 공간이 더 좁아져 그런 것 아닌가 싶다. 방에는 성인 남성 주먹 하나 크기의 창문이 있었지만 햇빛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층고가 낮아 침대에서는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었다. 방화용 모포를 이불로 줬는데 먼지가 가득 쌓인 상태였다. 변기와 세면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면도도 교도관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해서 수치스러워 아예 수염을 깎지 않는 분들도 있었다.” -식사도 열악했다고 하는데. “매 끼니 콩 통조림이 나왔다. 염소도 못 먹을 거친 풀때기, 작은 빵이 전부였다. 특히 방마다 물통이 있었는데 바깥에서 받아 물통을 채워 놓는 방식이었다. 물이 나오지 않아 물통을 열어 보니 거미, 장구벌레 같은 것들이 둥둥 떠다녔다. 교도관에게 물통에 벌레가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마지막 날까지 개선되지는 않았다. 배탈이 나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였다. 그런 물을 마셨다고 생각하니 끔찍했다.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졌나. “구금 사흘째부터 ICE의 인터뷰가 있었다. 20명씩 나오라고 한 뒤 자진출국을 안내했다. 그리고 자발적 출국 서류에 서명하라고도 했다. 불법을 인정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서류에는 자유의지로 서명하라고 돼 있긴 했지만, 실제로는 서명하지 않으면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나갈 수가 없다고 들었다.” -인터뷰에선 어떤 내용을 물어봤나 “공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결혼은 했는지 등을 질문했다. 인터뷰를 왜 하는지에 대한 사전 설명은 전혀 없었다. 저는 인터뷰에선 북한 등에 관한 질문을 받은 적은 없다. 하지만 한국인들을 향해 ‘로켓맨’(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붙인 별명) 등을 언급하며 웃는 교도관은 있었다. 조롱이라고 느껴져 불쾌했다.” -정신적 고통도 크지 않았나. “구금된 일주일 동안은 정신적으로 갉아먹히는 느낌이었다. 동물원에 가면 갇혀 있는 동물들이 ‘정형행동’(사람이나 동물이 목적 없이 지속하는 행동으로, 스트레스나 심리적 불안 등이 원인)을 하지 않나. 하릴없이 구금시설 안에 있는 창문 앞을 서성대고 방 안을 빙빙 돌면서 걸어 다니기도 했다. 그곳에선 잠자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나마도 제대로 잔 날은 손에 꼽을 정도다.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했던 것 같다.” -석방이 예상보다 하루 늦어졌다. “‘풀려난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게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이었다. 체포 당시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고 처음 모였던 강당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하루 더 대기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미 한 번 미뤄져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수갑을 차고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일단은 하루만 기다리자고 담담하게 생각했다.” -귀국 비행기를 탔을 때 심정은. “현지시간으로 11일 새벽 1시쯤 애틀랜타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다. 구금시설을 나온 이후 호송버스가 아니라 일반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할 때에야 ‘이제 풀려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버스 안에 음료수와 간식이 있었고 고압적인 분위기도 없었다. 그제야 ‘이제 집에 간다’고 안심이 됐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보다 가족들 얼굴을 마주하고 ‘무사히 돌아왔다’는 말을 전할 수 있어 다행이다. 구금될 때 휴대전화와 지갑을 모두 압수당해 구금시설 안에서 ‘무사하다’는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할 수 없었다. 주변에 ‘한국 와서 자고 일어나 눈을 떠 보니 다시 그곳이었다’라는 꿈을 꾸는 분이 많다. 그만큼 여전히 고통스럽다. 언젠가 그런 꿈을 꾸게 될까 두렵다. 앞으로는 저 같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한다.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이 귀국했지만 충격의 여진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등 대규모 대미 투자 기업들은 공장 건설 지연과 인력 수급 차질에 직면하며 투자·인력 전략 전반을 재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약 63억달러(8조8000억원)를 투입한 조지아주 HL-GA 합작 공장 건설 재개를 위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빈자리들을 어떻게 채울지 모색해야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미국에 있지 않다”고 말하며 이번 사태로 공장 건설이 최소 2~3개월의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다. 귀국한 인력들이 다시 현장에 복귀하기까지도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사장은 “매니징(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지만 업계는 해당 공사 현장뿐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내 주요 배터리 공장 건설 작업 전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추가 단속을 우려해 회사가 미국 출장을 중단하거나 L1 비자를 받은 주재원을 제외한 인력에는 귀국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에서 이번 사태가 벌어진 조지아주 HL-GA 공장을 비롯해 애리조나주 퀸크릭, 미시간주 랜싱, 오하이오 파예트카운티 등에서 4개 지역에서 공장을 건설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 인력이 돌아올 때까지 합작법인의 고정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전기차 캐즘 국면이라 2~3개월 지연은 감내 가능하지만, 그 이상 길어질 경우 다른 전기차 부품 공급업체들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기업은 멕시코·캐나다 등 대체 거점 검토에 나섰고,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비자 가이드라인 및 출장 프로토콜을 재정립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떠오른 단기 상용비자(B1) 해석 문제도 업계 불안을 키우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구금자 146명이 B1·B2 비자(단기 상용 및 관광 목적 비자)를 소지했으며, 미 국무부 매뉴얼에는 장비 설치·시운전·현장 교육 등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 차이로 대량 구금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한미 워킹그룹을 가동해 비자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장기적 해법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싱가포르·호주 등은 전용 비자 쿼터를 확보했지만 한국은 번번이 무산됐다”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미국 내 투자유도 법안과 연계해 전용 비자 확대를 시도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