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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납치·감금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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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 팔아놓고 “캄보디아서 감금됐다”…대포통장 공급 일당 무더기 검거

    계좌 팔아놓고 “캄보디아서 감금됐다”…대포통장 공급 일당 무더기 검거

    캄보디아 사기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통장 제공자들은 경찰 수사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가 납치·감금당했다”면서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캄보디아 사기 범죄조직의 대포통장 유통책 A씨와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명의 제공자 등 27명을 검거해 1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일당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텔레그램 등 SNS에 대포통장을 제공하면 1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제공한다고 광고한 다음 통장 20개를 확보해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계좌로 전화 금융사기, 연애 빙자 사기, 주식·가상화폐 투자 사기 등으로 한국인 84명으로부터 가로챈 56억원이 입금됐다. 경찰에 따르면 모집책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통장 명의자를 만나 휴대전화에 계좌 입출금을 위한 앱을 설치하는 등 준비를 해주고, 명의지들이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했다. 명의자들은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 마중 나온 조직원들을 만나 휴대전화와 OTP 카드 등을 제공했다. 해당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동안 명의자들은 형제단지, 태자단지 등지에 사기 범죄 조직이 마련한 숙소에 머무르면서 계좌를 제공한 대가를 테더코인(USDT)으로 받았다. 명의자들이 제공한 계좌는 사기 조직이 1~2주간 범죄에 이용하면 사기 연루 계좌로 지목돼 입출금이 정지되곤 했다. 명의자들은 숙소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지내다 계좌가 정지되면 한국으로 귀국했다. 사기 조직은 귀국하는 명의자들에게 “캄보디아에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가 사기 조직에 납치, 감금당했고, 휴대전화까지 빼앗겨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고 신고하라”는 지시도 했다. 범죄 피해자로 행세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명의 제공자 8명 중 7명이 이 지시에 따라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이 중 2명이 적극적으로 경찰을 기만하려 했다고 판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 혐의가 적용된 명의자 한 명은 캄보디아로 다시 출국해 계좌 모집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국내에서 유령법인을 등록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해 캄보디아 사기 범죄 조직에 공급한 일당을 붙잡아 사기 방조 혐의로 8명을 구속 송치하고,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SNS에 “캄보디아에 있는 파인애플 공장에서 6개월 동안 일하면 1억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광고하고, 연락이 오는 사람들에게 “계좌를 제공하면 1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꼬드겨 조직원으로 포섭했다. 이런 방법으로 서울과 부산, 대전, 충남 등 전국 조직원을 두고 15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했으며, 그중 4개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활동하는 사기 조직에 전달했다. 이들이 제공한 계좌는 64명으로부터 14억 2000만원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에 이용됐다. 이들은 조직원들이 문신하도록 강요하고, 상급자에게 90도 인사를 하게 하는 등 행동강령도 만들었다. 조직원이 행동강령을 어기거나, 상급자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둔기로 폭행하는 등 조직을 폭력조직처럼 운영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취업 사기를 당해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됐다는 신고 내용을 살피고 있으며, 캄보디아 사기 직에 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강원경찰, 캄보디아 거점 노쇼 사기단 114명 검거

    강원경찰, 캄보디아 거점 노쇼 사기단 114명 검거

    전국의 중소 상인들을 울린 노쇼와 대리구매 사기 일당의 거점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군부대와 정당, 대통령 경호처 등을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인 국내외 조직원 11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8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받은 강원경찰청은 전국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 560건을 이송받아 수사를 벌여 범죄단체 거점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내 범죄 단지로 특정했다. 이후 국정원 등과 협력해 현지를 급습,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이들의 사기유형은 군 사칭 402건, 정당·경호처 사칭 158건으로 총피해액은 69억원에 달했다. 대리구매 유형은 철물점(삽, 페인트), 전투식량, 식당 단체예약, 와인, 도시락 등이 많았다. 조사 결과 캄보디아 해외총책은 현지에 콜센터를 두고 국내외 자금세탁 조직과 발신 번호 조작 중계기 조직을 관리했다. 콜센터는 군부대·정당 사칭 팀과 전투식량 등의 판매업체 행세 팀으로 나눠 운영됐다. 해외 자금 세탁조직은 국내 자금 세탁조직과 연계해 대부분의 피해금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송금하는 수법을 썼다. 중계기 관리책은 서울·경기 등지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수사기관 단속망을 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조직원 3명은 스스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의 80%가량은 20~30대였으며 10대도 4명이 있었다. 피의자 4명 중 1명은 여성이었다. 경찰은 총책과 캄보디아에서 범행에 가담한 한국인 등 47명을 쫓고 있다. 경찰은 총책을 중국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대리구매를 요청하거나 돈을 선입금하라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대리구매 요구 시 해당 기관 대표번호를 통해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이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무 난이도에 비해 비정상적 고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은 납치·감금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사기죄 공범이 될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피의자 11명 구속 송치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피의자 11명 구속 송치

    캄보디아에서 ‘로맨스스캠’ 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돼 경기북부경찰청의 구속 수사를 받은 11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이들은 납치나 감금의 피해자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피의자 15명 가운데 11명을 28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조건만남 등을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투올코욱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하며 스스로를 ‘TK파’로 불렀다. 총책을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한국인 30여 명이 참여했다. 조직은 총관리자와 팀장, 홍보팀, 로맨스팀 등으로 구성해 피해자 유인과 금전 편취, 홈페이지 제작과 홍보를 각각 담당했다. 조직원들은 가명을 사용하고, 휴대전화 사용이나 사진 촬영이 금지됐으며, 야간에는 외부 시야를 차단하는 등 철저한 보안 통제를 유지했다. 경찰은 이들이 납치되거나 감금된 정황은 없고, 탈퇴도 자유로웠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접근해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가로챘으며, ‘회원가입 후 인증 미션 성공 시 가입비 환급’ 등 게임식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건만남 형태로 가입을 유도하고 피해자가 손실을 만회하려다 오히려 피해가 커지는 변형된 로맨스스캠 구조”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6명, 피해액은 16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프놈펜의 13층 건물에서 합숙하며 범행을 이어가다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속 지역으로 옮겼고, 결국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당시 한국인 33명이 붙잡혔으며, 이 가운데 15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3명은 현지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15명은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일부는 구금 중에도 총책이 현지 로비를 통해 석방을 도와줄 것이라는 말을 믿고 대사관의 귀국 권유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된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해 공범 관계와 범행 전반을 분석하고 있으며, 석방된 피의자와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별도로 수사 중인 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사설] 한·캄 정상회담, 초국가 범죄 합동 대응 전기 돼야

    [사설] 한·캄 정상회담, 초국가 범죄 합동 대응 전기 돼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때문에 우리 국민 전체가 예민한 상태”라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전국 곳곳에서 캄보디아 실종자 신고가 폭주한 가운데 정부가 이제야 자국민 보호에 팔소매를 걷어붙인 것은 만시지탄이며 당연한 일이다. 캄보디아 사태는 2, 3년 전부터 경고등이 켜졌다. 여권 강탈이나 분실 시 발행되는 캄보디아 내 긴급여권은 2022년 31건에서 지난해 190건으로 급증했다. 캄보디아에서 돌아오지 않은 한국인이 매년 3000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외교부 장관은 “심각성을 10월 초에야 인식했다”고 했다. 주캄보디아 대사관은 실종된 자녀를 찾는 부모들에게 ‘가능하면 자력 탈출’, ‘갇혀 있는 위치 제출’ 등이 담긴 황당한 신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캄보디아의 중국계 조직은 한국인 브로커를 하청으로 두고 다단계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라도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들의 체포·송환, 구금 피해자 구조, 코리안 데스크(현지 한인 사건을 전담하는 양국 경찰 수사공조 조직) 설치·가동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공적개발원조(ODA)와 같은 정부 지원 규모와의 연계 방안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의 수사당국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캄보디아 웬치(범죄단지) 조직원들은 단속을 피해 주변국으로 거점을 옮기고 있다. 사기 구인 광고도 캄보디아에서 미얀마, 라오스 등 국가명만 바뀐 채 소셜미디어에 올라오고 있다.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 범죄에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과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 이 대통령은 어제 한중일 3개국과 아세안이 참여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라는 협력 강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은 아세아나폴과 긴밀히 협력해 초국가범죄의 확산을 막겠다”며 자유롭고 안전한 아세안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파고 속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과 연대는 공급망과 수출시장 다변화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를 뿌리 뽑는 일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국가의 기본 책무다.
  • ‘캄’ 다녀온 송언석, 조현 ‘거취’ 압박…與 ‘ODA’ 주장에는 “시선 돌리기”

    ‘캄’ 다녀온 송언석, 조현 ‘거취’ 압박…與 ‘ODA’ 주장에는 “시선 돌리기”

    캄보디아에서 귀국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고문 당한 후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이미 두 달 전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첫 보고에 고문·사망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서는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 원내대표는 이날 캄보디아 현장 국정감사 후 귀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달이 지나도록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도 사태를 관망만 하는 무능한 조 장관은 이 사태에 책임지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 장관의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13일 외교부 국감에서의 조 장관 답변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국감)에서 확인한 내용 사이에 심각한 차이가 확인됐다”며 “조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언제 인식했느냐’는 질문에 ‘지난주 정도’라고만 답했고, ‘그전에는 일반 사고로 전문 보고가 있다가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건 최근’이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송 원내대표가 확인한 지난 8월 11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외교부 본부에 대한 첫 전문에는 ‘사체의 상태, 수집된 정보, 의사의 검안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고문에 의한 심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송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위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 장관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발 계획에 대해선 “남은 기간 동안 위원회 차원에서 더 정리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 장관의 위증 의혹 문제에 공감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같은 생각일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한다면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조금 더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캄보디아 정부 고위층과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대통령실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범죄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데다 범죄 조직이 피라미드 구조인 점, 접경 지역 이동 가능성 등으로 인해 ‘일망타진’을 위해서는 실무층에만 맡겨선 어렵다고 강조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접수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등 신고는 2023년 20명이 채 안 됐으나 지난해 220명, 올해 8월 말 기준 330명으로 폭증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지 경찰 쪽에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무자 선에서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한다.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캄보디아 정부의 책임 있는 최고 당직자와 직접 소통을 하는 것이 감금되거나, 고문을 받고 있거나 큰 피해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구해낼 수 있는 가장 첩경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를 늘리고 범죄 대응에는 소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현 정부의 외교 당국과 일선 대사관 대응의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시선 돌리기’를 위한 이슈 제기가 아닌가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건에 대해 전 정권을 탓하는 식으로 정권별로 굳이 이걸 나누는 사고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캄보디아 대사관의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서는 “실무자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 매뉴얼 대로 했다고 하는데 납치·감금된 장소가 어딘지 신고할 때 (신고자가) 입증해야 된다고 돼 있다”며 “매뉴얼 자체도 문제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경각에 달린 상태에서 신고가 들어오는데 모두 본인 책임으로 돌리는 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 [단독] 캄보디아서 긴급여권 2배씩 늘었는데… ‘위기 신호’ 놓친 정부

    [단독] 캄보디아서 긴급여권 2배씩 늘었는데… ‘위기 신호’ 놓친 정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발행된 긴급여권이 2023년부터 해마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을 뺏기거나 분실하는 등 비상 상황에 발행되는 긴급여권의 증가는 해당 국가에서 위기에 놓인 자국민이 많다는 방증인데, 이런 ‘이상 신호’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이 시기 국제사회에선 캄보디아발 범죄로 인한 인권침해 경고가 여러 차례 나오기도 했다. 22일 서울신문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발행된 긴급여권은 지난해 190건으로 2023년(88건)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다. 2022년 불과 31건이었던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긴급여권 발행은 2023년엔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도 9월까지 152건의 긴급여권이 발행됐다. 국내에선 주로 여행 전 부주의로 긴급여권을 받는 것과 달리 재외공관에서 긴급여권이 발행되는 건 강도를 당하거나 분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감금 피해자들도 “범죄조직에선 여권부터 빼앗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캄보디아에선 지난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이 221건이나 발생하기도 했다.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캄보디아에서의 긴급여권 발행은 이례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필리핀은 2023년 443건에서 지난해 384건으로 긴급여권 발행이 줄었고, 태국도 같은 기간 324건에서 318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박진영 전북대 동남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매년 2배 넘게 가파르게 늘어나는데도 원인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온라인 범죄 단속으로 체포·구조된 우리 국민이 늘면서 긴급여권 발행 증가가 예상된다고 지난 8월 보고한 바 있다”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당시 국제사회도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와 온라인 사기에 대해 경고를 쏟아 내고 있었다. 미 국무부는 2022년부터 캄보디아를 인신매매 위험도가 가장 높은 3등급으로 지정하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이후 온라인 사기에 연루된 자국민 1100명을 본국으로 송환하기도 했다. 이런 보고서와 발표들이 쏟아지고 긴급여권이 급증하는 ‘전조 증상’이 있는데도 외교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취업사기 등 범죄 피해가 급증한다’며 2023년 미얀마 일부 지역, 2024년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 대해선 태국과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여행경보 1단계를 유지했다. 최형승 법무법인 새로 변호사는 “단순 영사 조력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현지의 위험도 관련 정보 수집 등으로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정원 “캄보디아 조직 가담 한국인 최대 2000명”

    국정원 “캄보디아 조직 가담 한국인 최대 2000명”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 주범은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 공범”주캄보디아 대사관 “100건 미해결”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가담한 한국인이 최대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지난해부터 접수된 범죄단지 납치·신고 중 약 100건이 미해결 상태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는 22일 국정원 현안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의 현지 방문 인원 및 스캠 단지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범죄 가담자는 1000~2000명가량”이라고 밝혔다. 범죄단지는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포함해 총 50여곳, 전체 범죄 종사자 수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한다. 국정원은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이 있고 경제특구에도 (단체가) 산재해 캄보디아 정부의 단속, 국제 공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해당 조직은) 2023년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약 225억 달러(약 32조원)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을 챙길 정도”라고 전했다. 또한 국정원은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의 주범이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23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들에게 나눠준 것을 말한다. 한편 주캄보디아 대사관은 이날 프놈펜 현지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납치·감금 신고 건수가) 2023년엔 20명에 못 미쳤으나 지난해 220명, 올해는 8월까지 330명 등 폭증세”라며 “이 중 450건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외통위 아주반 위원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맞서 활동하는 민간단체 ‘천마’를 거론하며 “우리 국민이 대사관에 신고해도 조력을 못 받으니까 민간단체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기웅 의원은 “사망한 대학생 시신이 국내로 들어오는 데 두 달 보름 정도가 걸렸다”며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1월부터 매달 30건 이상, 많을 때는 70~80건이 신고됐는데 지금의 직원들로는 대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하고 정치권은 싸움질하고 대통령도 없었다”고 구조적 요인을 지적했다.
  • 현직 모델 겸 배우, 캄보디아 모집책이었다…“500만원 받고 범죄조직에 넘겨”

    현직 모델 겸 배우, 캄보디아 모집책이었다…“500만원 받고 범죄조직에 넘겨”

    모델 겸 배우 A씨가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한국 여성들을 팔아넘긴 모집책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30대 여성 B씨에게 “캄보디아에서 일본어 통역 일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수락한 B씨는 A씨와 함께 프놈펜으로 출국했으나 도착 직후 시아누크빌 인근의 한 아파트로 끌려가 남성 3명에게 폭행을 당하고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겼다. B씨는 이후 해당 아파트에 감금된 채 성인 방송 출연을 강요받았다. 목표 수익을 채우지 못할 경우 폭행과 욕설을 당했다. 조직은 A씨에게 B씨를 넘긴 대가로 약 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B씨는 가족들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됐다. B씨가 도착 직후 가족에게 보낸 인증사진이 구조의 단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금 당시 옆방에서 “살려달라”는 비명이 들리기도 했다는 B씨의 증언을 미뤄보면 피해자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B씨를 범죄조직에 넘긴 A씨는 국내 포털사이트에 검색도 되는 단역 배우 겸 모델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부터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납치되거나 감금됐다는 신고 550건 가운데 약 100건가량이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는 22일 프놈펜 현지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에서 “2023년 신고는 20명에 못 미쳤으나 지난해 220명과 올해는 8월까지 330명 등 폭증세”라며 “지난 2년간 신고된 550건 중 450건은 해결됐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납치·감금 신고 대상자 가운데 100명의 행방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해결됐다고 밝힌 450명은 현지 경찰에 구조되거나 스스로 탈출해 소재가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 캄보디아서 또…길가 버려진 자루 열어보니 “부패된 동양인 시신”

    캄보디아서 또…길가 버려진 자루 열어보니 “부패된 동양인 시신”

    캄보디아 내 중국인 범죄조직의 납치·감금·살해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 프놈펜 외곽에서 동양인으로 추정되는 부패한 시신이 발견됐다. 22일 캄보디아 매체 크메르타임스 등에 따르면 전날(21일) 프놈펜 외곽 당코르구의 한 도로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동양인 남성 시신이 들어 있는 자루가 발견됐다. 인근 마을 주민이 악취가 나는 자루를 발견해 열어봤다가 시신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당국 관계자는 “시신 발견 전날인 20일 저녁 사건 현장 근처에서 남성 2명이 탄 차량이 목격됐다”면서 “차를 세운 뒤 두 남성이 차에서 큰 자루를 꺼내 길 근처 숲에 버리고 차를 몰고 떠났다”고 설명했다. 크메르타임스는 “중국인 남성의 부패한 시신”이 발견됐다고 언급하면서도 현지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루에서 심한 악취가 난 점으로 미뤄 피해자는 며칠 전에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며 “용의자들은 조용한 곳에 버리려고 차량으로 시신을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온라인 사기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도로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시신을 옮긴 차량을 조사 중이다. 발견된 시신은 추가 조사를 위해 한 사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부터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납치되거나 감금됐다는 신고 550건 가운데 약 100건가량이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는 22일 프놈펜 현지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에서 “2023년 신고는 20명에 못 미쳤으나 지난해 220명과 올해는 8월까지 330명 등 폭증세”라며 “지난 2년간 신고된 550건 중 450건은 해결됐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납치·감금 신고 대상자 가운데 100명의 행방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해결됐다고 밝힌 450명은 현지 경찰에 구조되거나 스스로 탈출해 소재가 파악됐다.
  • “하루만 빨랐어도...캄보디아 대학생 죽음 막을 수 있었다” 박찬대 인터뷰 [시냅스]

    “하루만 빨랐어도...캄보디아 대학생 죽음 막을 수 있었다” 박찬대 인터뷰 [시냅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일회성 대안이 아닌, 상시적 ‘국가 표준’으로 정립돼야 합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시냅스-당신을 깨우는 지식’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얼마 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납치·감금됐다가 구출된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자들의 목숨을 건 기지와 용기, 그리고 가족들의 절박한 노력으로 16명의 국민을 구출해냈지만, 이는 시스템의 공백에도 운이 좋았던 특별한 사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1. ‘딸이 납치됐다’… 아버지의 전화로 시작된 긴박했던 구출 과정 박 의원은 전당대회 직후인 지난 8월 6일, 피해자 A씨의 아버지로부터 “딸이 캄보디아에 납치·감금돼 있다”는 다급한 전화를 받고 사건에 개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8월 3일 귀국했어야 할 딸이 연락 두절됐고, 지인을 통해 텔레그램으로 구조 요청을 보낸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된 것”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시간 만에 외교부, 정보당국, 경찰청 등에 즉각 대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실은 피해자 A씨의 아버지 및 지인과 공조해 며칠간 텔레그램 교신으로 위치를 파악했고, 현지 공조를 통해 현장을 급습해 8월 9일 A씨를 포함한 한국인 14명을 구출했다. 그는 “구출 하루 전 그 장소에서 22세 청년이 사망했다”며 “(구조가) 하루 빨랐다면 생사가 갈릴 수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라 안도감과 안타까움이 교차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첫 구출 사례를 접한 다른 피해자 B씨와 C씨 가족의 연락을 받고 추가 구출에 나섰다. 3주간 30여 차례의 은밀한 교신 끝에 이들이 이동된 장소를 파악했고, 2명을 추가로 구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2. “빨간 수건 걸겠다”… 피해자들의 ‘기지와 용기’와 현지 공권력 불신 박 의원은 두 차례의 구출 과정 모두 “죽음과 감시, 공포 속에서 피해자 본인들이 기지와 용기를 발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첫 번째 피해자는 구타와 고문 속에서도 위치 파악을 위한 교신에 응했고, 두 번째 사례의 피해자들은 ‘창문에 (태극 문양의) 빨간색과 파란색 수건을 걸어 놓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며 “국가에 대한 믿음으로 목숨을 건 싸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박 의원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현지 공권력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첫 피해자는 텔레그램으로 ‘현지 경찰을 통하지 말고 대한민국 경찰이 직접 구해달라’고 호소했다”며 “범죄 조직이 ‘현지 경찰과 우리는 한 통속’이라고 세뇌시켰을 수도 있고, 실제 유착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구출된 줄 알았는데 현지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범죄 단체로 인신매매되듯 넘겨지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3.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 ‘코리안 데스크’ 설치 급선무 박 의원은 현지 경찰이 구조 조건으로 ▲감금 사진 ▲동영상 ▲정확한 좌표 ▲건물 호실 ▲자발적 탈출 의사 표명’ 등 5~7가지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감금된 피해자가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 16명 구출도 이 조건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절박한 구조 요청과 좌표 등을 토대로 진행된 특별한 경우”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캄보디아 현지 내 구조 조건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캄보디아 입국 시 여권과 핸드폰을 뺏긴다”며 “핸드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끊긴 지점 등을 토대로 현지 경찰과 우리 경찰이 공조해 이동 기록을 추적하고 실시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합동 수사 체계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4. ‘사후 대응’ 아닌 ‘사전 감지’… 영사조력법 개정 추진 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난달 30일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은 신고가 들어오면 살피는 ‘사후의 소극적 대응’에 머물러 있어 현재의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이를 ‘사전의 적극적 대응’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신고 즉시 정부의 전 부처가 동시 대응하는 긴급 프로토콜 마련 ▲재외공관의 구조 활동을 위한 인력·예산 강화 등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는 만큼 정기국회 내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 ODA 4배 늘었는데 납치는 급증… “외형적 성과만 치중” 박 의원은 한국의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 규모가 윤석열 정부 들어 4배(약 4000억원) 증가한 시기에 오히려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가 급증(2023년 220건, 2024년 8월까지 330건)한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데 우리 국민의 생명은 보호받지 못하는 괴리를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캄보디아가 국제 범죄를 방치하거나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빈곤 포르노라고 비판했었던 김건희씨의 프놈펜 방문이나 불용 처리된 ODA 예산 증액 발표 등 외형적 성과에만 집중하는 동안 현장 감시나 정보 파악 기능이 부재했던 것 아닌가”라며 “ODA가 순수 목적이 아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 “정부 TF·64명 송환은 잘한 일… 국내법으로 처리해야” 박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고 64명의 국민이 단체 송환된 조치에 대해 “신속하고 합당한 결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범죄자를 데려온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사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우리 국민”이라며 “외국에 방치해 또 다른 범죄에 가담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질서 안에서 국내법으로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강변했다. 그는 “과거 이태원, 오송 참사 등에서 정부가 국민 생명 보호에 무정부 상태를 보였지만, 이번에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나선 것은 사안을 ‘전쟁에 준하는’ 안보 문제로 다루겠다는 각오로 보인다”며 “정치의 역할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제도의 언어로 바꾸는 일이고, 이번 TF를 통해 일회성 대안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국가 표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시냅스] 서울신문 영상미디어센터가 선보이는 지식 교양 채널입니다. 뇌의 신경세포를 잇는 시냅스처럼, 세상 곳곳의 흩어진 정보와 이야기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지식은 연결될 때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시냅스를 깨워드립니다.
  • 경남도,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중단…“다른 국가 선정해 추진 할 것”

    경남도,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중단…“다른 국가 선정해 추진 할 것”

    경남도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와 납치·감금 사건의 여파로 현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22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도민참여형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추진 예정이던 ‘한국문화 이해 및 세계시민 교육 훈련 지원사업’을 취소했다. 이 사업은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경남도 지원금 2000만원을 받아 10월 중 캄보디아 현지 기능직 노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와 시민의식 함양 교육을 진행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인을 겨냥한 범죄로 현지 안전 우려가 커지자 도는 사업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 단기 공모사업에서 캄보디아 대상 프로그램이 선정됐다”며 “대체 국가를 선정해 사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 수행자는 인제대 산학협력단으로 같고 11월 중 대체 국가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캄보디아 신부?” “무서워 예약 취소” 국제결혼 시장도 ‘불똥’

    “캄보디아 신부?” “무서워 예약 취소” 국제결혼 시장도 ‘불똥’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주 결혼을 약속한 캄보디아 여성과 헤어졌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예비 신부를 만난 A씨는 지난달 캄보디아 프놈펜의 예비 신부 집을 찾아 결혼 허락까지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결혼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A씨 부모는 캄보디아발 납치·감금 사태 이후 “결혼하면 처가도 왔다갔다해야 하는데 그렇게 위험한 나라를 어떻게 가느냐”며 격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A씨는 21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가족들 만류에 결국 파혼을 결정했다”고 했다. 캄보디아발 범죄 사태 ‘불똥’이 국제결혼 시장으로도 번지고 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은 캄보디아인 예비 신부를 맞으려던 이들이 만남을 취소하거나 관련 문의도 급격히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매니저로 일하는 김보경(37)씨는 “추석 전까지만 해도 캄보디아 여성과의 만남 문의가 일주일에 1~2건 정도는 있었는데, 지금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캄보디아가 ‘범죄 국가’로 인식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중개업체 대표는 “만남이나 결혼 중개 문의는 아예 없고, 기존에 진행 중이던 7건 중에서 4건이 무산됐다”며 “‘무서워서 결혼을 못 하겠다’, ‘혹시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지 않으냐’고 하는데, 나머지 3건도 비슷한 이유로 취소될 것 같다”고 했다. 한국인 남성과 캄보디아인 여성의 혼인은 매년 400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남성과 캄보디아인 여성의 혼인은 363건으로, 캄보디아는 베트남·중국 등에 이어 7번째로 한국과의 국제결혼이 빈번한 국가다. 하지만 이번 납치·감금 사태로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어 당분간 국제결혼이 성사되는 예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는 중개업체를 통한 외국인과의 혼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결혼할 때는 캄보디아 정부의 인터뷰에도 응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들이 개인 간 우연한 만남처럼 포장해 소개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 사태로 이런 움직임도 조심스러워졌다고 한다. 국제결혼 시장마저 캄보디아에 대한 공포로 영향을 받는 가운데 이런 현상이 차별이나 혐오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를 느끼는 대상은 미흡한 대응을 보이는 캄보디아 정부와 잔혹한 범죄자들”이라며 “죄 없는 캄보디아인과는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 납치·감금 공포에 국제 결혼시장까지 불똥…“위험한 나라라서 안돼”

    납치·감금 공포에 국제 결혼시장까지 불똥…“위험한 나라라서 안돼”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주 결혼을 약속한 캄보디아 여성과 헤어졌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예비 신부를 만난 A씨는 지난달 캄보디아 프놈펜의 예비 신부 집을 찾아 결혼 허락까지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결혼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A씨 부모는 캄보디아발 납치·감금 사태 이후 “결혼하면 처가도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렇게 위험한 나라를 어떻게 가냐”며 격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A씨는 21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가족들 만류에 결국 파혼을 결정했다”고 했다. 캄보디아발 범죄 사태 ‘불똥’이 국제결혼 시장으로도 번지고 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은 캄보디아인 예비 신부를 맞으려던 이들이 만남을 취소하고, 관련 문의도 급격히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매니저로 일하는 김보경(37)씨는 “추석 전까지만 해도 캄보디아 여성과의 만남 문의가 일주일에 1~2건 정도는 있었는데, 지금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캄보디아가 ‘범죄 국가’로 인식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중개업체 대표는 “만남이나 결혼 중개 문의는 아예 없고, 기존에 진행 중이던 7건 중에서 4건이 무산됐다”며 “‘무서워서 결혼을 못 하겠다’, ‘혹시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지 않냐’고 하는데, 나머지 3건도 비슷한 이유로 취소될 것 같다”고 했다. 한국인 남성과 캄보디아인 여성의 혼인은 매년 400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남성과 캄보디아인 여성의 혼인은 363건으로, 캄보디아는 베트남·중국 등에 이어 7번째로 한국과의 국제결혼이 빈번한 국가다. 하지만 이번 납치·감금 사태로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어 당분간 국제결혼이 성사되는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는 중개업체를 통한 외국인과의 혼인을 원칙적으론 금지하고 있고, 결혼할 땐 캄보디아 정부의 인터뷰에도 응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들이 개인 간 우연한 만남처럼 포장해 소개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 사태로 이런 움직임도 조심스러워졌다고 한다. 국제결혼 시장마저 캄보디아에 대한 공포로 영향을 받는 가운데 이런 현상이 차별이나 혐오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를 느끼는 대상은 캄보디아 정부의 미흡한 대응과 범죄자들의 잔혹함”이라며 “죄 없는 캄보디아인과는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 “한국인 납치 사태로 빛바랬다”…캄보디아 최대 신공항 개항 울상 [핫이슈]

    “한국인 납치 사태로 빛바랬다”…캄보디아 최대 신공항 개항 울상 [핫이슈]

    캄보디아가 거액을 들여 최대 규모의 공항을 개항했지만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로 빛이 바랬다. 지난 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캄보디아 최대 규모인 테초 국제공항이 이날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적인 개항식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수도 프놈펜에서 남쪽으로 약 20㎞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테초 국제공항은 캄보디아 정부가 국내외 자본 23억 달러를 쏟아부어 만든 신공항이다. 활주로가 1개였던 기존 프놈펜 국제공항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캄보디아는 물론 동남아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갖고 있다. 테초 국제공항은 3단계로 개발될 예정으로, 초기에는 1300만명, 2030년대에는 3000만명, 2050년대에는 최대 5000만명의 승객을 수용할 정도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훈 마네트 총리는 “신공항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더 많은 관광객과 투자자를 캄보디아로 유치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기 바란다”면서 “여객 및 화물 운송 역량을 크게 향상해 지역 및 국제적 연결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캄보디아 정부는 야심 찬 계획으로 신공항의 본격적인 개항을 알렸지만 외신들은 최근 벌어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도 함께 조명했다. 특히 AP통신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한 전망이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한국인 청년 사건으로 어두워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AP통신은 이곳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조직적 범죄에 연루돼 사실상의 노예로 남아있다는 것과 미국과 영국의 제재로 캄보디아의 불법 산업이 부각됐다고 짚었다.
  • “한국인 납치 사태로 빛바랬다”…캄보디아 최대 신공항 개항 울상

    “한국인 납치 사태로 빛바랬다”…캄보디아 최대 신공항 개항 울상

    캄보디아가 거액을 들여 최대 규모의 공항을 개항했지만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로 빛이 바랬다. 지난 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캄보디아 최대 규모인 테초 국제공항이 이날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적인 개항식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수도 프놈펜에서 남쪽으로 약 20㎞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테초 국제공항은 캄보디아 정부가 국내외 자본 23억 달러를 쏟아부어 만든 신공항이다. 활주로가 1개였던 기존 프놈펜 국제공항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캄보디아는 물론 동남아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갖고 있다. 테초 국제공항은 3단계로 개발될 예정으로, 초기에는 1300만명, 2030년대에는 3000만명, 2050년대에는 최대 5000만명의 승객을 수용할 정도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훈 마네트 총리는 “신공항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더 많은 관광객과 투자자를 캄보디아로 유치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기 바란다”면서 “여객 및 화물 운송 역량을 크게 향상해 지역 및 국제적 연결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캄보디아 정부는 야심 찬 계획으로 신공항의 본격적인 개항을 알렸지만 외신들은 최근 벌어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도 함께 조명했다. 특히 AP통신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한 전망이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한국인 청년 사건으로 어두워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AP통신은 이곳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조직적 범죄에 연루돼 사실상의 노예로 남아있다는 것과 미국과 영국의 제재로 캄보디아의 불법 산업이 부각됐다고 짚었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 발의

    문성호 서울시의원,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 발의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두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사기, 납치, 감금, 고문, 범죄 연류 강요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지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현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보완할 세 가지 보완점을 설파하며 이를 요청하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지난 2년 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성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인터넷방송인 변 씨의 사망 사건을 서두로 하여 최근 박찬대 국회의원실이 도왔기에 가까스로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에서 A씨와 13명의 국민을 구출한 사건, 은행 통장 고액 판매사기에 넘어가 출국했다가 납치되어 마약 강제 투약까지 당하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된 B씨의 사건을 통해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마치 범죄영화나 소설 등지에서나 볼 법한 사건이 전해져 많은 국민이 충격을 금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 문 의원은 자영업을 하다 매매 사기에 넘어가 캄보디아를 방문한 후 납치당한 C씨의 사건을 거론하며 “비밀리에 숨겼던 휴대전화를 통해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했으나,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으로 마땅히 도와야 할 재외국민의 요청을 거절했으며, 구금됐던 건물 6층에서 4층 발코니로 뛰어내려 가까스로 도주에 성공하여 대사관을 직접 찾아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시간 전이니, 업무 시간에 다시 오라.’며 마땅히 지켜야 할 재외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한 대사관 직원의 행태가 참으로 통탄스럽다”라며 혀를 차며 해당 직원의 직무 해제 요청을 담아 건의했다. 또한 문 의원은 “특히 작년 10월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캄보디아 현지 경찰들의 부패는 심각한 상황이어서, 범죄조직에 납치됐다가 가까스로 풀려난 피해자는 현지 경찰로부터 범죄조직과 허위 합의서를 쓰게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기존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 대사에게 우려를 표방한 수준으로는 절대 안심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에 명확하게 강한 수준의 항의를 해야 할 필요성을 설파했다. 특히 문 의원은 “이는 캄보디아 현지로 급파된 정부 합동 대응팀에 캄보디아 정부가 확실하게 협조하고 부패한 무능 현지 경찰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은 무조건 생환시켜야 한다’라는 경고로,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욱 도모할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대두된다”라며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적으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해 강력항의해야 하는 이유를 담았다. 덧붙여 문 의원은 “불특정 여행객 납치를 제외한 이러한 한국인 표적 범죄는 주로 사기와 유인으로 인한 원인이 존재하기에, SNS 또는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 등지에서 통장 매매가 분명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고액으로 매매한다는 사기를 통해 현혹하여 유도하는 방법과 캄보디아에서 현지 일자리 알선 혹은 이른바 ‘고액알바’ 홍보를 통한 사기 유인이 유포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유사시 수사가 가능한 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태의 시발점에 대한 원천봉쇄 및 발본색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의 모니터링 및 수사 가능한 특수 기구의 설치 요청을 본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세계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여행 및 사업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바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 소말리아 해적들을 소탕하고 억류된 우리 국민을 구했던 아덴만의 여명 작전처럼 이번 캄보디아 사태도 정부의 적극적이고 완강한 대처로 억류된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생환시킬 수 있도록 기대한다”라며 발의를 마쳤다.
  • 캄보디아 송환자 4명 석방… 58명 구속영장 청구

    캄보디아 송환자 4명 석방… 58명 구속영장 청구

    경찰 신청 59명 중 1명 검찰서 반려송환자 전체 64명 중 1명 이미 구속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석방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신청받은 59명 중 1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반려했다. 64명 중 나머지 1명은 영장이 사전 발부돼 이미 구속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캄보디아에서 투자 리딩방 사기 등 ‘스캠 범죄’를 저지른 뒤 체포돼 지난 18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의 구속 여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청을 반려한 서울서부지검은 “감금된 이후 캄보디아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점,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구조되어 유치장에 감금되었다가 한국으로 송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해당 피의자가 범죄조직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1명을 합치면 송환자 중 5명이 풀려나게 됐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송환자 A씨는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 등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날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전세기를 투입해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피의자 64명을 일시에 송환했다. 경찰은 이들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전세기에 탑승하는 순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경찰은 향후 이들에 대해 범죄 사실뿐 아니라 출입국 경위, 범죄조직 구조, 스캠단지 현황, 인력 공급·알선 조직, 현지 납치·감금 실태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 [데스크 시각] 절망을 수출하지 않으려면

    [데스크 시각] 절망을 수출하지 않으려면

    범죄의 얼굴에는 두 개의 그림자가 겹친다. 하나는 분명한 가해자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가 만들어 낸 피해자의 자화상이다. 사람들은 종종 둘을 분리하려 한다. 단죄해야 정의가 선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가해자는 피해의 뿌리에서 자라고, 피해자는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 그 고리를 어떻게 끊을지가 우리 시대의 과제다.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 또 한 대의 비행기가 떴다. “아버지, 돈 벌러 잠깐 다녀올게요. 3주면 돼요.” 청년이 향한 곳은 캄보디아였다. 일자리를 구한 게 아니라 탈출구를 찾고 있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는 2021년 4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330건을 넘었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스무 살 안팎의 청년이다. ‘월 300만원, 숙식 제공’이라는 문장이 그들을 비행기에 태웠다. 그러나 도착과 동시에 여권은 압수됐고, 이름은 감금된 방 안에서 사라졌다. 일부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기에 속아 끌려간 이들이다. 범죄조직은 청년의 불안을 파고들었다. 불법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만 그 절망의 구조를 방치한 책임은 사회에 있다. 정의가 단죄로만 귀결될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근본적 원인은 묻지 않는다.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피해자·가해자·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복원해 상처를 치유하는 정의다. 처벌이 아니라 관계의 복원에서 정의를 다시 세우는 일, 청년을 불법의 공범이 아닌 구조적 희생자로 바라보는 일, 그것이 사회의 책무다. 회복은 용서가 아니라 관계를 다시 잇는 일이다. 범죄를 낳은 구조를 바꾸고 상처 입은 사람을 공동체로 되돌리는 것이 국가의 정의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기보다 그 사이의 틈을 메워야 한다. 법은 처벌을 말하지만 사회는 연대를 말해야 한다. 연대의 언어가 사라질 때 정의는 사라지고 분노만 남는다. 1970년대 젊은 노동자들은 중동의 모래바람 속으로 떠났다. 건설사 깃발 아래 플랜트와 도로를 세우며 땀을 수출하고 희망을 수입했다. 그 길의 끝에는 부모의 웃음과 집 한 채가 있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또 다른 세대가 떠난다. 이들을 부르는 건 기업이 아니라 소셜미디어(SNS)의 그림자 광고다. 노동은 사라지고 표류하는 개인만 남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청년 체감실업률은 20.6%, 서울의 평균 월세는 91만원, 비정규직 청년의 월소득은 182만원이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삶’이라는 구조적 절망의 지표다. 그 틈을 범죄가 파고든다. 청년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전에 이미 사회의 피해자였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해 ‘해외취업사기 주의보’를 냈지만 피해는 폭증했다. 경고는 있었으나 보호는 없었다. 외교·노동·치안의 대응체계는 따로 놀고, 청년은 브로커의 말만 믿은 채 비행기에 오른다. 해외취업 정보 검증제도와 브로커 단속 전담팀은 아직 시범 단계다. 전국 지자체 중 10곳만이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경고가 아니라 구조가 필요하다. 외교부·고용노동부·경찰청을 묶는 통합 피해대응센터, 지자체가 참여하는 청년 해외안전망 네트워크를 서둘러 제도화해야 한다. 보호는 경고보다 먼저여야 한다.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막는 방법은 단속이 아니다. 살아도 괜찮다는 이유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청년이 자신을 시장의 경쟁자가 아니라 사회의 한 사람으로 느낄 때 비행기는 멈춘다. 희망은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기반이다. 절망을 수출하는 사회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절망을 수출하지 않으려면 청년이 돌아올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언젠가 그들이 돌아오는 길 위에서 이 나라도 가야 할 방향을 배울 것이다. 그 길이 곧 희망이 되길 바란다. 유영규 전국부장
  • 캄보디아 사태는 ‘흙수저’ 청년 문제이자 국제 문제[윤태곤의 판]

    캄보디아 사태는 ‘흙수저’ 청년 문제이자 국제 문제[윤태곤의 판]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인화성이 높은 이슈는 캄보디아 사태다. 외교 당국에 신고된 캄보디아에서의 우리 국민 납치·실종·감금 신고는 지난해 220명, 올해 8월까지 330명에 이른다. 이 중 80여명은 여전히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 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자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 국정원 등 유관 기관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납치·실종·감금된 인원의 구출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겠지만, 이 사태는 구조적이고 중첩적이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태는 동북아에서 파생된 범죄 풍선 효과를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의 외교 역량은 물론 신종·다국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역량을 시험대에 올려 놓고 있다. ① 국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80여명 여전히 안전 확인 안 돼피해자 일부 불법 알면서 가담사회적 경종·예방 교육도 중요가장 중요한 것은 재외국민 안전과 보호다.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발생, 전쟁과 내전 등으로 위험 지역에 대한 우리 당국의 여행 제한 조치 등은 철저한 편이다. 물론 일반 관광객이 불의의 교통사고나 범죄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번 사태처럼 많은 한국인이 조직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게다가 피해자의 일부는 스캠(사기), 대포 통장을 이용한 자금 세탁 등에 관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캄보디아에 입국했다는 증언이 많다. 셈 속헹 캄보디아 한국관광가이드협회장은 최근 프놈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희생자들은 대부분 불법 일자리에 지원한 사람들”이라며 “한국 정부가 할 일은 자국민에게 온라인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특히 고액 일자리 제안을 미끼로 한 사기, 그리고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더 잘 교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당국자들도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타국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거친 후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라도 납치·감금, 고문, 갈취, 살인 범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물론 TV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런 사례를 다룬 지 오래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우리 관계 당국의 책임이 크다. 소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② ‘괜찮은 집 자제’는 없는 이유 학력·수도권 후광 없는 이대남고액 미끼에 낚여 범죄 소굴로‘사회 약자’ 그들 탓만 할 순 없어캄보디아 관광가이드협회장의 주장은 책임 떠넘기기 성격이 강하지만 일부 ‘팩트’를 담고 있다. 그 팩트는 한국의 청년 문제와 연결된다. 현재 캄보디아 사태 피해자들은 대체로 청년들이다. 대다수는 남성이다. 피해 사례를 전하는 뉴스 속에는 예천·상주·경주·광주·여수 등의 지명과 ‘충남 모 대학’ 선후배 같은 문구가 등장한다. 학력 자본, 수도권의 후광 등에서 배제된 이른바 ‘흙수저 이대남’들이다. 이들이 해외 고액 일자리 제안 뒤에 범죄 내지는 불법이 자리잡고 있으리라는 점을 짐작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캄보디아인들의 훈수나 “자업자득이다. 세금 들여 구해 줄 필요 없다”와 같은 온라인상 험담까지 나온다. 그런데 수도권의 버젓한 일자리는 엄두도 못 내고 지역에는 일자리 자체가 없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언감생심이니 알트코인에 올인하다가 빚이라도 지면 캄보디아로 간다. 캄보디아 사태는 IMF 이후 기세를 올렸던 다단계 열풍, 인터넷 시대의 양면성 중 음지를 대변하는 불법 토토(스포츠 도박), 온라인 도박과 청출어람 관계다.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만 탓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들 비명문대 혹은 대학 미진학-지방 거주-20대 남성은 사회적 소수자이며 약자다. 일이 이렇게 커지게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내로라 하는 집안 자제가 피해자였다면? 이번 사태도 여권 실세 중 한 사람인 박찬대 의원의 개입에 의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측면이 크다. ③ 중한일 연계된 다국적 범죄 조직 상당한 기술과 자본·인력 필요中 큰손 아래 조폭·야쿠자 참여동료나 하수인 중 한국인 포함이 사태는 국제적 이슈이지만 인종주의, 정치·종교적 갈등과는 무관하다. 오직 돈을 위한 범죄가 원인이다. 그래서 불편한 사실들이 꽤 많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 보호는 물론 ‘사건 연루자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지시했다. 그 직후 우리 경찰은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로 현지 범죄 단지 등에서 검거·구금된 한국인 63명 중 인터폴 적색수배 완료자부터 신속히 송환을 추진해 1개월 내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이민국에 한국인 80여명을 구금 중이지만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길 거부했다”고 발언했다. 동남아 고수익 일자리를 약속하거나 통장을 비싼 값에 사 주겠다고 피해자를 직접 유인한 사람들, “캄보디아에 가면 빚 탕감해 준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는 한국인들이다. 캄보디아 현지의 범죄 단지는 중국인 큰손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들의 동료 내지 하수인 중에는 한국인도 포함돼 있다.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캄보디아로 도피한 이들도 합류하고 있다. 강도나 절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마약을 만들어 파는 것은 혼자 하지 못하듯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해킹 등도 기술·자본·인력이 필요한 조직 범죄다. 규모의 경제가 구현되는 큰 사업이다. 인터넷 환경, 여행과 이동의 용이성, 가상화폐로 인한 환전·송금·자금 세탁·은닉의 편의성을 바탕으로 중국 큰손 아래 한국 조폭, 일본 야쿠자 등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국제 프로젝트다. 해킹의 경우 북한도 주역 중 하나다. 그 주요 무대가 캄보디아인 것이다. ④ 범죄 거점의 ‘풍선 효과’가 핵심 엄벌주의에 中 범죄자 국외로치안 약하고 부패 만연한 나라캄보디아·라오스 등 새 무대로2023년 방영된 드라마 ‘모범택시2’와 2024년 개봉한 영화 ‘시민덕희’는 해외에서 대규모 도박 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범죄 조직과 감금 상태에서 노예 노동을 하는 젊은 남성 청년들을 다뤘다. 캄보디아 사태와 똑 닮은꼴인데 그 무대는 각각 가상의 한 베트남 도시와 중국 칭다오였다.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이 ‘범죄 공장’의 원조 격이었는데 지금은 캄보디아와 주변 일부 국가로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엄벌주의와 강력한 치안력 때문에 중국 범죄자들이 국외로 진출한다는 것. 태국이나 베트남도 군과 경찰이 강한 나라다. 필리핀 역시 두테르테 대통령 집권 때부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새 무대로 등장하는 나라들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이다. 치안과 각종 시스템이 취약하고 부패가 만연할뿐더러 중국과 육로 국경이 접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 한국, 홍콩, 베트남, 일본 등의 조직범죄자들이 ‘선진 기술’을 지닌 채 이 나라들로 모이고 있다.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생산된 헤로인을 시칠리아 마피아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프렌치 커넥션’이 1970년대 미국 닉슨 정부와 프랑스 정부의 대대적 단속으로 와해된 이후 중남미 마약 카르텔들이 그 빈자리를 채운 것과 같은 이치다. ⑤ 핵심 당사국인 중국 협력 미지수 ‘국제공조 협의체’ 계획하지만中, 신종 범죄 대응 공조 미온적‘아시아판 펜타닐’ 사태 될 수도자국이 범죄 무대가 된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 국제적 조직범죄가 활개 칠 환경을 만들어 준 당사국의 책임은 크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 14일 캄보디아 등을 근거지 삼아 불법 스캠센터를 운영해 온 조직이 보유한 21조원어치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중국계 총책을 기소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압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 외교력, 국제적 역량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이란, 북한, 미얀마, 러시아 등에 제재를 가한 바 있지만 이는 미국 주도의 국제 제재에 동참한 형식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기에 일본과의 상호 제재 공방 정도가 독자적 판단이었다. 당장 정치권에선 올해 기준 4300억원에 달하는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국제 제재 전문가인 법무법인 율촌의 신동찬 변호사는 필자와의 통화에서 “캄보디아 입장에서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즉각적 해결 요구는 무리이고 영사 인력, 경찰 파견 증원 승인이나 공동 수사, 조사 참여, 우리 국적 범죄자 즉각 송환 등 아주 구체적인 요구 조건과 시한을 내건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응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외교 당국이 미국식 용어로는 ‘론드리 리스트’(laundry list, 세탁물 목록)를 만들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주한 캄보디아 대사 초치는 이미 했고, 입국 비자 요건 강화나 근로자 쿼터 축소 등 ‘제재’라고 부르지 않아도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조치의 목록을 제시하면 충분한 실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이런 걸 당해 본 경험은 많은데 시행해 본 경험은 거의 없다”면서 “이런 것도 우리 외교 역량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캄보디아 측에선 총리가 유감을 표하는 등 어쨌든 적극 협조를 약속하고 있다. 그런데 캄보디아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가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경찰은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이 다국적 범죄자로 구성된 점을 고려해 올해 안에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아세안 10개국, 중국과 일본 등이 참여하는 ‘국제공조 협의체’를 만들 계획이다. 다만 캄보디아 이슈의 가장 핵심적 당사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이 적극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중국 역시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 진출한 자국 조직범죄자들을 적극 단속하고 사형 등 엄벌에 처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가 피해를 입고 있는 스캠, 보이스피싱, 해킹 등 디지털 기반 신종 범죄에 대한 협력적 대처에는 미온적이었다.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홍태화 연구원은 필자와의 대화에서 “중국의 경우 기후변화나 마약 퇴치조차 자연스러운 협력 어젠다가 아니라 지정학적·지경학적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펜타닐을 둘러싼 미중 갈등, 펜타닐 수출 규제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 태도가 대표적인 예이며 이번 일도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송환 두고 여야 공방…“한국 청년 3명 추가 구출”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송환 두고 여야 공방…“한국 청년 3명 추가 구출”

    여야는 18일 캄보디아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송환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피의자부터 데려오는 ‘청개구리식 대응’이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청개구리 운운 전에 윤석열 정권의 ‘묻지마 퍼주기’ 원조부터 사과하라”고 맞받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많은 국민들은 김건희가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을 안고 찍은 사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며 “세계적인 배우이자 인도주의자인 오드리 헵번과 비슷하게 연출해 전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돼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때가 바로 2022년이고 그 곳이 바로 캄보디아였다”며 “우리 국민들의 납치, 감금 신고가 잇따를 때 김건희는 개인 홍보 사진이나 찍고,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에 목걸이와 명품백을 선물한 통일교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묻지마 퍼주기에만 급급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개구리’ 운운 전에 김건희-헵번 촬영과 묻지마 퍼주기 원조부터 사과하라”고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 상식에 맞는 대응이라면 피해자부터 구출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성과 홍보를 앞세워 피의자부터 데려오는 ‘청개구리식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한 걸 되받아친 것이다. 앞서 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소속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캄보디아 현지 활동 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범죄 단지에 들어가면 의사와 상관 없이 구금·폭행당하는데, 우리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폭력·감금의 피해자이자 한편으로는 범죄 단체 조직에 들어가 우리 국민에게 사이버 범죄를 하는 가해자 신분”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냉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지난 15일 캄보디아 현지로 급파돼 캄보디아 당국 및 정치권을 만나 대응을 논의하고 범죄 현황을 점검했다. 현지에 잔류 중인 김병주 대책단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한국 청년 3명이 구출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구출 작전 관련 브리핑을 한 뒤 19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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