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당국이 한국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로스앤젤레스(LA) 지부는 63세 한국인 정모씨를 체포했으며, 추방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구금한다고 밝혔다. ICE는 “정씨는 2020년 특정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을 이용한 금융거래에 관여한 혐의(Engaging in Monetary Transactions in Property Derived from Specific Unlawful Activity)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씨가 성매매 여성들을 알선하는 포주 역할을 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정씨의 범죄 전력에 따른 ‘정당한 추방’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셈이다. ‘범죄 전력자 우선 추방’ 내세워 색출작전LA 한인타운 내 바버샵 직원도 현장 체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ICE의 활동 범위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ICE와 미 국토안보부(DHS)는 살인·성범죄·마약·인신매매 등 중범죄 전력이 있는 이민자를 우선 제거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최악 중 최악의 범죄 외국인 추방”이라고 표현하며 공공 안전 확보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한다. 정씨 사례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특히 과거 국경 단속과 범죄 전력자 추방에 집중했던 이민 정책은 미국 내 체류자를 직접 찾아내는 내부 단속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출소하는 범죄 이민자를 넘겨받는 기존 방식뿐 아니라 직장과 거주지를 대상으로 한 현장 단속도 늘어나는 추세다. ICE는 같은 날 LA 한인타운 내 바버샵을 급습해 20대 직원을 체포해가기도 했다.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해당 남성은 취업허가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과 기록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단속 대상이 중범죄자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이민 단속에 미국 내 체류 중인 한국 국적자와 재미동포들도 봉변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악 중 최악의 범죄 외국인 추방” 방침애먼 한국인·재미동포 봉변 사례 잇따라미 영주권자로 텍사스주에 거주 중이던 40대 과학자 김태흥(미국명 윌 태흥 김)씨도 가족행사 참석차 한국을 일시 방문했다가 지난해 7월 미국으로 복귀한 직후 공항 입국 심사 중 억류됐다. 김씨는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었지만, 사회봉사 명령을 모두 이행한 상태여서 당국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100일 넘게 구금됐다가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지난해 7월 말에는 성공회 뉴욕교구에서 아시아인 사역을 담당하는 김기리 신부의 딸 고연수씨가 비자 문제로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퍼듀대 재학생인 고씨는 루이지애나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가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나흘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 신씨도 지난해 8월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문제 돼 ICE에 체포·구금됐다. 그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로 체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ICE의 대규모 단속이 이뤄졌다. 당시 비자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인 317명을 포함한 근로자 450여명이 체포·구금되면서 한미 관계에도 파장이 일었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외교 협상 끝에 약 일주일 뒤 석방돼 귀국했고, 일부는 이후 다시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 공사 현장에 복귀했다. 주변 체류자 동시 적발 ‘부수 체포’ 작전 강화미국 내 갈등 격화…한국계 의원도 거센 반발이민자 권익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ICE 단속은 범죄 전력자 추방을 넘어 주변 체류자까지 함께 적발하는 이른바 ‘부수 체포’(collateral arrest)로도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한 반발과 저항이 거세지면서 미국 사회의 갈등도 격화하는 양상이다. 지난 1월에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 시민인 백인 여성 르네 니콜 굿(37)이 이민 단속 작전 중이던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고, 이 총격이 정당방위와는 거리가 멀다는 시각이 확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반발하는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했다. 지난달 26일에는 ICE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에서 한국계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이 ICE 요원들이 살포한 최루 스프레이에 맞는 일도 있었다. 김 의원은 “ICE가 장갑차와 무장 요원을 투입했으며, 요원들은 군중을 향해 최루탄과 최루 스프레이를 발사했다. 민간인들이 제압당하고 구금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강경 이민 정책 지속 강화 전망관련 예산 확보…11월 중간선거 ‘성과용’ 해석도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남은 임기 동안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지난해 이민 단속 관련 예산이 대폭 확보되면서 구금시설과 단속 인력 등 집행 기반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표 결집을 위해서도 강력한 불법 이민자 단속 실적은 트럼프 정부의 주요 성과로 홍보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 이민자 추방을 공공 안전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반대 진영은 단속이 경미한 이민법 위반자와 장기 체류자, 유학생, 영주권자까지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ICE 단속 확대를 둘러싼 미국 내 정치·사회적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조지아’ 이후 전문인력 필요성 인정50여명 재입국… “상당수 복귀 꺼려”미국이 최근 한국인의 비즈니스 목적 비자 발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담당 인력과 인터뷰 진행을 크게 늘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 근로자 구금 사태 이후 한국인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자 비자 발급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간) NYT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달 주한미국대사관에 평소보다 5000건 이상 많은 비자 발급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력 등을 보강했다. 국무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비자 발급 영사 인력 등을 늘려 한국인의 합법적인 비즈니스 여행을 촉진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조업 부흥 공약을 이행하는 동시에 최고 수준의 국가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부는 추가 인터뷰 5000건이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이뤄졌는지, 평소엔 몇 건의 인터뷰를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은 밝히지 않았다. 현재 단기 상용(B-1)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의 인터뷰 평균 대기 시간은 2주 미만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반발에도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외국인 전문 인력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는 지난 1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사우디 투자포럼에서도 한국 근로자 단속을 언급하며 “나는 ‘바보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며 “마가에는 미안하지만 매우 복잡한 공장을 건설해 운영하려면 외국인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는 조지아주 사태 이후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 워킹그룹을 가동했고,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해외 구매 장비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B-1 비자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여행허가인 이스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같은 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시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의 B-1 비자를 복원했으며, 50여명의 기술 인력이 미국에 재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 변화에도 억류됐던 상당수 한국인들은 미국 복귀를 꺼리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백악관은 최근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에게 직접 전화해 당시 사태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무뇨스 사장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조지아주 구금 사태는) 뜻밖의 나쁜 일”이라면서도 “우리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미국이 최근 한국인의 비즈니스 목적 비자 발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담당 인력과 인터뷰 진행을 크게 늘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 근로자 구금 사태 이후 한국인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자 비자 발급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간) NYT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달 주한미국대사관에 평소보다 5000건 이상 많은 비자 발급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력 등을 보강했다. 국무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비자 발급 영사 인력 등을 늘려 한국인의 합법적인 비즈니스 여행을 촉진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조업 부흥 공약을 이행하는 동시에 최고 수준의 국가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부는 추가 인터뷰 5000건이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이뤄졌는지, 평소엔 몇 건의 인터뷰를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은 밝히지 않았다. 현재 단기 상용(B-1)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의 인터뷰 평균 대기 시간은 2주 미만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반발에도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외국인 전문 인력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는 지난 1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사우디 투자포럼에서도 한국 근로자 단속을 언급하며 “나는 ‘바보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며 “마가에는 미안하지만 매우 복잡한 공장을 건설해 운영하려면 외국인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는 조지아주 사태 이후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 워킹그룹을 가동했고,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해외 구매 장비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B-1 비자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여행허가인 이스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같은 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시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의 B-1 비자를 복원했으며, 50여명의 기술 인력이 미국에 재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 변화에도 억류됐던 상당수 한국인들은 미국 복귀를 꺼리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백악관은 최근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에게 직접 전화해 당시 사태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무뇨스 사장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조지아주 구금 사태는) 뜻밖의 나쁜 일”이라면서도 “우리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가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미 연방 의회조사국(CRS)이 진단했다. 조지아주 지역경제 개발을 담당하는 인사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배터리 관련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유일한 인력이라며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CRS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주 사태가 도전 과제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17일(현지시간) 확인됐다. CRS는 또 “미국 이민정책이 외국 투자를 통한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문도 커졌다”고 밝혔다. CRS는 한국계인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지난 7월 발의한 ‘한미 파트너법’을 소개하며 이 법안이 한국인에게 고숙련 비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미 의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연간 최대 1만 5000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트립 톨리슨 조지아주 서배너 경제개발청장은 지역 언론 ‘서배너 모닝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구금됐다가 풀려난 근로자들은 장비를 설치하고 배터리 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서배너는 구금 사태가 벌어진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인근 도시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톨리슨 청장은 “이런 독점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 외에는 없다”며 “그들이 겪은 실망감을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과 함께 지난주 디트로이트에서 현대차 경영진을 만났다며 “프로젝트 완공을 위해 현대를 돕겠다고 밝혔으며, 한국인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많은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여파가 아직 이어지는 가운데, 현지 경제 분야 인사가 귀국한 근로자들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립 톨리슨 조지아주 서배너 경제개발청장은 17일(현지시간) ‘서배너 모닝 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대차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장비를 설치하고 임직원들에게 배터리 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배너 경제개발청은 엄밀히 말해 민간 조직이긴 하지만 조지아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 경제 성장 촉진을 도모하는 기구다. 톨리슨 청장은 미국이민단속국(ICE)이 한국인 근로자를 체포할 당시 테네시주에 머물고 있었으며, 사전에 ICE의 단속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터리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온 한국인들은 섬세한 재능을 갖춘 사람들”이라며 “그들이 겪은 실망감을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개발청 필립 라이너트 대변인도 “체포된 LG 직원들은 장비 설치와 지원, 직원 교육을 위해 미국을 임시로 방문한 사람들”이라며 “그들은 장비 설치와 전문적 지식을 갖춘 숙련된 기술자들”이라고 말하며 이번 사태 이후 얼어붙어 있는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다. ‘미국 비자 제도’ 근본 문제부터 해결되어야지난주 톨리슨 청장은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과 함께 현대차 경영진과 만나 근로자 복귀 희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톨리슨 청장은 “나와 팻 윌슨(경제장관)은 프로젝트 완공을 위해 현대를 돕겠다고 밝혔으며, 한국인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많은 논의를 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작은 후퇴에 불과하다. 그들이 일정에 맞춰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구금됐던 근로자와 한국 국민이 받은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 미국 비자 제도의 개선과 재발 방지책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16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리비안 전기자동차 공장 착공식에서 “미국의 비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는지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아 주지사가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사태가 발생한 지난 4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크리스 클락 조지아주 상공회의소장 역시 “공장을 지으러 온 한국, 일본, 독일 노동자들을 위해, 미국 비자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조지아 노동자들에게 이득”이라고 강조해 조지아 주자시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사태가 불러온 나비효과한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가 경제계를 넘어 한미 관계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연방 의회조사국(CRS)은 12일 공개한 ‘한국: 배경과 미국 관계’ 보고서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분위기가 긍정적이었음에도 한미관계에 여전히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도전 과제’로 조지아 사태를 언급했다. CRS는 “조지아 사태는 미국 이민 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와 상충할 수 있다는 의문도 제기했다”면서 공화당 소속의 영 김 하원의원이 발의한 ‘H.R.4687’ 법안을 언급했다. ‘파트너 위드 코리아’로 불리는 이 법안은 한국인에 대한 고숙련 비자 발급을 규정한 법안으로, 1만 5000개의 한국인 전용 E-4 비자(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여파가 아직 이어지는 가운데, 현지 경제 분야 인사가 귀국한 근로자들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립 톨리슨 조지아주 서배너 경제개발청장은 17일(현지시간) ‘서배너 모닝 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대차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장비를 설치하고 임직원들에게 배터리 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배너 경제개발청은 엄밀히 말해 민간 조직이긴 하지만 조지아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 경제 성장 촉진을 도모하는 기구다. 톨리슨 청장은 미국이민단속국(ICE)이 한국인 근로자를 체포할 당시 테네시주에 머물고 있었으며, 사전에 ICE의 단속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터리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온 한국인들은 섬세한 재능을 갖춘 사람들”이라며 “그들이 겪은 실망감을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개발청 필립 라이너트 대변인도 “체포된 LG 직원들은 장비 설치와 지원, 직원 교육을 위해 미국을 임시로 방문한 사람들”이라며 “그들은 장비 설치와 전문적 지식을 갖춘 숙련된 기술자들”이라고 말하며 이번 사태 이후 얼어붙어 있는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다. ‘미국 비자 제도’ 근본 문제부터 해결되어야지난주 톨리슨 청장은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과 함께 현대차 경영진과 만나 근로자 복귀 희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톨리슨 청장은 “나와 팻 윌슨(경제장관)은 프로젝트 완공을 위해 현대를 돕겠다고 밝혔으며, 한국인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많은 논의를 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작은 후퇴에 불과하다. 그들이 일정에 맞춰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구금됐던 근로자와 한국 국민이 받은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 미국 비자 제도의 개선과 재발 방지책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16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리비안 전기자동차 공장 착공식에서 “미국의 비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는지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아 주지사가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사태가 발생한 지난 4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크리스 클락 조지아주 상공회의소장 역시 “공장을 지으러 온 한국, 일본, 독일 노동자들을 위해, 미국 비자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조지아 노동자들에게 이득”이라고 강조해 조지아 주자시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사태가 불러온 나비효과한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가 경제계를 넘어 한미 관계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연방 의회조사국(CRS)은 12일 공개한 ‘한국: 배경과 미국 관계’ 보고서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분위기가 긍정적이었음에도 한미관계에 여전히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도전 과제’로 조지아 사태를 언급했다. CRS는 “조지아 사태는 미국 이민 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와 상충할 수 있다는 의문도 제기했다”면서 공화당 소속의 영 김 하원의원이 발의한 ‘H.R.4687’ 법안을 언급했다. ‘파트너 위드 코리아’로 불리는 이 법안은 한국인에 대한 고숙련 비자 발급을 규정한 법안으로, 1만 5000개의 한국인 전용 E-4 비자(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미국 비자 발급)의 전반에 대해 재점검할 것을 요청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숙련된 기술자는 (미국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미국 이민당국에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귀국 영접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서 미국 비자 발급과 체류 자격 시스템 개선을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강 실장은 다만 구체적 계획에 대해 “개별 사안에 대해 답하는 것은 외교 결례이기도 하고 향후 외교 비자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B1(단기상용비자)에 대한 양국 간 해석 차가 있다”며 “우리나라 B1 비자는 설비나 시설 초반(사용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가능하게 돼 있고 이스타 비자도 일정 정도 그것에 준해 움직인다는 것이 전제”라고 했다. 강 실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나가서 새로 건설하는 등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미 당국이 클레임(제동)을 걸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시간이 걸리고 미국 측에서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조정 시간에는 미국의 현 상황에 맞춰 움직이는 게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워킹그룹에서 논의해서 불신의 씨앗을 없애야 대한민국 기업들도 향후 안전하게 믿고 투자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게 기본적인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이날 귀국한 근로자들을 향해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복귀한 분들이 일상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 치료를 하는 방안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세기를 타고 함께 귀국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특별히 아픈 분들이나 건강상의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임신부 한 분이 계셔서 퍼스트클래스(일등석)로 모셔 안정을 취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귀국한 근로자들에 대해 “재입국 문제는 없는 걸로 협의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출국할 때 서류가 있을 거고 그 내용 중 답하는 곳에 ‘미국에 있는 동안 불법 행위로 체포된 적 있나’ 하는 취지의 란이 있는데 여기에 체크하면 기록이 남고 안 하면 거짓 진술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그걸 알고 사전협의해서 모두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안내해서 미국도 알고 있고 양해했다”며 “재입국 문제가 없게 하려고 정부 차원에서 노력했고 미국도 양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됐다 석방된 근로자 330명이 12일 귀국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 시간) 오전 11시 38분경 미국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전세기 KE9036편은 이날 오후 3시 23분경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해당 전세기에는 한국인 근로자 316명과 외국인 근로자 14명(중국 10명·일본 3명·인도네시아 1명) 등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갇혔던 근로자 총 330명이 탑승했다. 이중 임산부도 1명 포함됐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을 찾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등 정부·기업 관계자와 의료진 등 21명도 함께 탑승해 총탑승 인원은 351명이다. 근로자들은 체포·구금된 지 8일 만에 고국 땅을 밟았다. 평상복을 입은 근로자들은 전세기에서 내리자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에서 가족들과 상봉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공항에서 이들을 맞이했다. 강 실장은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나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 못해서 송구하다. 정부는 한시라도 빠르게 모시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며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서 미국 비자 발급과 체류 자격 시스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구금되셨던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귀환하신 걸 가장 기쁘게 생각한다”며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 관계자들이 힘써 이례적인 조속한 석방이나 재입국 시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결과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 (회사는) 안정적인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을 기습적으로 단속,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 직원 등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했다. 이후 양국 정부가 석방 교섭에 속도를 내면서 이들이 타고 올 대한항공 전세기가 10일 오전 10시 인천공항에서 출발했다. 당초 귀국편은 전날인 11일 오전 3시 30분쯤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잔류 요청과 석방된 한국인들의 대우 문제 등이 겹쳐 하루가량 출발이 늦어졌다. 귀국한 한국 근로자들은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미국 측 약속을 받았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근로자들이 12일 오후 3시 30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LG에너지솔루션 구성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15시 30분 전후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B게이트로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자들을 태운 전세기는 전날인 11일(현지시간) 오전 11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출발했다. 한국인 근로자 316명과 외국인 14명 등 총 330명이 탑승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일등석(6석)과 비즈니스석(48석)은 구금 도중 건강 상태가 악화됐거나 의료적 관찰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정했다. 또 희망자 전원에게 운전기사가 포함된 차량을 제공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숙소와 자국 복귀를 위한 항공권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근무하다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317명 중 1명을 제외한 316명이 구금 1주일 만에 풀려나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들이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다고 미국 측으로부터 확답을 받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한미 양국이 새로운 형태의 비자를 신속하게 만드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11일 도착하려다 하루 늦어진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해도 된다’며 한국 측 의사 확인을 지시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대한항공 전세기 KE2901편은 12일 오전 1시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이륙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수용됐던 한국인은 총 317명(남성 307명·여성 10명)으로 최종 파악됐으며, 개인적 사유로 잔류를 선택한 남성 1명을 제외한 316명이 귀국길에 올랐다. 이들과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함께 체포된 외국인 14명(중국인 10명·일본인 3명·인도네시아인 1명)도 동승해 총 330명이 탑승했다. 애틀랜타에서 인천까지 예상 소요시간이 15시간 30분인 걸 감안하면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쯤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탑승한 이들의 원활한 입국을 위한 절차를 유관 부처 및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11일 오후 3시 20분쯤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구금시설을 출발해 428㎞ 떨어진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했다. 버스는 미 이민당국 차량이 아닌 한국 측 현대엔지니어링이 준비한 민간 고속버스였다. 이들은 수용복에서 체포 당시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고 차례대로 버스에 탑승했으며 수갑 등 구속 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다. 버스에는 전세기까지 이들을 데려갈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도 탑승했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등을 보면 환한 미소에 밝은 표정을 짓는 사람이 많았고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다. 그간 현장대책반장으로 이들의 귀국을 지원한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의 손을 부여잡고 감사를 표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곳에서 애틀랜타 공항까지는 보통 4시간 30분가량 걸리지만 미 이민당국이 지정한 경로를 따라가야 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는 공항 활주로로 진입해 이들이 전세기에 바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 등 외부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동선을 짠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입장문을 내고 “구금자들이 안전하게 도착하고 조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LG엔솔은 일등석(6석)과 비즈니스석(48석)은 구금 도중 건강 상태가 악화됐거나 의료적 관찰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정했다. 전 좌석에 비즈니스 클래스용 여행 편의용품(어메니티 키트)을 제공했고 충전 케이블과 마스크 등도 별도로 나눠 줬다. 이어 희망자 전원에게 운전기사가 포함된 차량을 개별 제공해 귀가를 돕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숙소 및 자국 복귀를 위한 항공권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LG엔솔은 “한국과 미국 현장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주신 한국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와 일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걸 (미국 측으로부터) 확약받았다”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잘 진행됐고 양국 정상 간 신뢰 관계가 쌓였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잘 풀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날 갑작스러운 석방 절차 중단으로 마음을 졸였던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밤 늦게 무슨 연유인지 모른 채 절차가 지연된다고 해서 밤을 거의 지새우다시피 했다”고 털어놨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외교부 장관과 차관을 동시에 투입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지난 9일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 애틀랜타에서 현장대책반과 본부에서 파견한 신속대응팀 등의 실무 작업을 총괄했다. 이들의 석방이 예정보다 하루 늦어진 건 트럼프 대통령의 잔류 요청 때문이었다고 외교당국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석방을 앞두고 ‘수용자들 모두 숙련된 인력이니 귀국하지 말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우리 인력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이날 오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조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전달됐다. 조 장관은 “(구금자들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라 먼저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일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루비오 장관도 이를 존중해 일단 귀국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조 장관은 또 “한국 외교부와 미 국무부 간 워킹그룹을 만들어 새로운 비자 형태를 만드는 데 신속히 협의해 나간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구금자들의 공항 이동 과정에서 수갑 착용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밀당’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체포 당시 족쇄와 수갑, 케이블타이 등을 채우는 모습이 그대로 방영돼 우리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귀국할 때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전날까지만 해도 ‘최소한의 한도로만 하겠다’며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외교부의 거듭된 요청에 결국 구속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

반명 빅텐트, 누구라도 함께할 것한덕수 출마? 본인이 판단할 문제공정한 경선 ‘컨벤션 효과’ 키울 것계엄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尹, 군사정권 세우려한 건 아닌 듯청년 일자리, 개인 아닌 사회 책임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중도는 경제, 민생, 일자리”라며 “빈부와 좌우를 가장 잘 아는 김문수가 중도 확장에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김문수 승리캠프’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있어 본 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중도를 더 잘 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출마를 결심한 결정적 장면은.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마지막으로 생각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기대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이 전 대표를 이기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결심했다.” -경선 2강에서 맞붙고 싶은 후보는. “다 훌륭한 분들이라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고 모든 후보를 좋아한다. 당심과 민심에 따라 선택받겠다.” -최근 몇 달 보수 진영 지지율 1위 이유는. “국회에서 줄탄핵에 또 국무위원에 대한 민주당의 강압적인 횡포가 계속되고 폭력에 가까울 정도의 태도에 국민들이 이걸 버티고 이겨낼 사람으로 김문수를 지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중도 확장성 부족이 약점 아닌가. “나는 청계천 재단 보조부터 시작해 누구보다 밑바닥을 가장 잘 안다. 이재명보다도 김문수가 더 잘 안다. 부(富)는 내가 많이 겪어 보진 않았지만 빈부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고, 왼쪽과 오른쪽 이쪽 저쪽을 모두 해 본 사람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김문수다.”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 실망이 큰데. “대한민국 미래를 밝혀 줄 후보가 나오면 된다. 우리 당이 하나 되고 국민 여망을 모아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은 불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을 함께했고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도 잘 이어 가기로 했다. ‘반명(반이재명) 빅텐트’가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다 함께하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변수가 되나. “평생을 공직자로 휼륭하게 오신 분이다. 권한대행을 그만하고 출마하겠다고 해도 국민들 호응이 계속될지도 봐야 한다. 결국 한 대행이 판단할 문제고, 경선에 불참하시니 일단 저희는 공정하고 흥미로운 경선으로 컨벤션 효과를 키우겠다.” -이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데. “대체 왜 강화하는가. 수사 기관이 많을수록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을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엄청난 법률적 문제들을 일으켰다. 공수처를 확대해 정치보복을 위한 잘못된 구속 과정을 더 많이 만들고 수사기관들의 충성 경쟁을 원하는 것인지 의아하다.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왜 안 되나. “성남시장 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사람만 20명이 넘고 자기 형님도 입원시켰다.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정신병원에 잡아넣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있고 본인 의혹에 무수한 사람들이 구속되고 의문사했다. 이런 대통령이 나오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는가.” -청년 정책과 일정에 집중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자격증을 5개씩 따고도 일을 못하는 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는 뜻이다. 모든 부분에서 기성세대보다 청년들이 앞서 있다. 청년들이 뜻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건 선택지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1번 과제라고 생각한다.” -‘김문수 정부’의 노동개혁 구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청년 몫을 더 넣을 예정이다.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심의에는 반드시 청년이 대표자로 들어가야 한다. 정년 연장도 국민연금도 기성세대가 청년을 약탈해선 안 된다. 청년부 신설이나 청년여성가족부 신설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은 실패했다는 평이 있는데. “노사법치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노동 약자 보호가 부족했고 저도 주무 장관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조합 미조직, 플랫폼 노동자, 장애근로자, 또 일가정 양립에서 여성도 아직 노동시장에서 약자다. 노동 약자 보호가 핵심이다.” -아이돌그룹 ‘쭉쭉빵빵’, ‘119 관등성명’ 논란이 여전한데. “도지사의 전화가 당연히 장난전화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몰랐다. 당시 여러 소방관들이 고통을 받아 죄송하다. 아이돌그룹 발언에는 한국인의 신체조건이 향상됐다는 취지였는데 표현이 틀렸고 제 잘못이다. 죄송하다. 아직 쉽진 않지만 매일 배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계엄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계엄으로 군사정권을 세우려 했다고 보지 않는다. 여전히 ‘계몽령’이라 생각하는 일부도 있어 여러 가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도 구치소에 갔다 오고 본인 나름대로 많은 생각과 성찰이 있을 것으로 본다.”

청계천재단 보조부터 밑바닥 겪어한덕수 출마? 본인이 판단할 문제공정한 경선, 컨벤션 효과 키울 것계엄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尹, 군사정권 세우려한 건 아닌 듯청년 일자리는 개인 아닌 사회 책임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중도는 경제, 민생, 일자리”라며 “빈부와 좌우를 가장 잘 아는 김문수가 중도 확장에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김문수 승리캠프’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있어 본 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중도를 더 잘 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출마를 결심한 결정적 장면은.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마지막으로 생각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기대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이 전 대표를 이기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결심했다.” -경선 2강에서 맞붙고 싶은 후보는. “다 훌륭한 분들이라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고 모든 후보를 좋아한다. 당심과 민심에 따라 선택받겠다.” -최근 몇 달 보수 진영 지지율 1위 이유는. “국회에서 줄탄핵에 또 국무위원에 대한 민주당의 강압적인 횡포가 계속되고 폭력에 가까울 정도의 태도에 국민들이 이걸 버티고 이겨낼 사람으로 김문수를 지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중도 확장성 부족이 약점 아닌가. “나는 청계천 재단 보조부터 시작해 누구보다 밑바닥을 가장 잘 안다. 이재명보다도 김문수가 더 잘 안다. 부(富)는 내가 많이 겪어 보진 않았지만 빈부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고, 왼쪽과 오른쪽 이쪽 저쪽을 모두 해 본 사람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김문수다.”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 실망이 큰데. “대한민국 미래를 밝혀 줄 후보가 나오면 된다. 우리 당이 하나 되고 국민 여망을 모아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은 불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을 함께했고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도 잘 이어 가기로 했다. ‘반명(반이재명) 빅텐트’가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다 함께하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변수가 되나. “평생을 공직자로 휼륭하게 오신 분이다. 권한대행을 그만하고 출마하겠다고 해도 국민들 호응이 계속될지도 봐야 한다. 결국 한 대행이 판단할 문제고, 경선에 불참하시니 일단 저희는 공정하고 흥미로운 경선으로 컨벤션 효과를 키우겠다.” -이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데. “대체 왜 강화하는가. 수사 기관이 많을수록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을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엄청난 법률적 문제들을 일으켰다. 공수처를 확대해 정치보복을 위한 잘못된 구속 과정을 더 많이 만들고 수사기관들의 충성 경쟁을 원하는 것인지 의아하다.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왜 안 되나. “성남시장 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사람만 20명이 넘고 자기 형님도 입원시켰다.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정신병원에 잡아넣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있고 본인 의혹에 무수한 사람들이 구속되고 의문사했다. 이런 대통령이 나오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는가.” -청년 정책과 일정에 집중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자격증을 5개씩 따고도 일을 못하는 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는 뜻이다. 모든 부분에서 기성세대보다 청년들이 앞서 있다. 청년들이 뜻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건 선택지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1번 과제라고 생각한다.” -‘김문수 정부’의 노동개혁 구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청년 몫을 더 넣을 예정이다.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심의에는 반드시 청년이 대표자로 들어가야 한다. 정년 연장도 국민연금도 기성세대개 청년을 약탈해선 안 된다. 청년부 신설이나 청년여성가족부 신설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은 실패했다는 평이 있는데. “노사법치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노동 약자 보호가 부족했고 저도 주무 장관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조합 미조직, 플랫폼 노동자, 장애근로자, 또 일가정 양립에서 여성도 아직 노동시장에서 약자다. 노동 약자 보호가 핵심이다.” -아이돌그룹 ‘쭉쭉빵빵’, ‘119 관등성명’ 논란이 여전한데. “도지사의 전화가 당연히 장난전화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몰랐다. 당시 여러 소방관들이 고통을 받아 죄송하다. 아이돌그룹 발언에는 한국인의 신체조건이 향상됐다는 취지였는데 표현이 틀렸고 제 잘못이다. 죄송하다. 아직 쉽진 않지만 매일 배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계엄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계엄으로 군사정권을 세우려 했다고 보지 않는다. 여전히 ‘계몽령’이라 생각하는 일부도 있어 여러 가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도 구치소에 갔다 오고 본인 나름대로 많은 생각과 성찰이 있을 것으로 본다.”

알바생이 무슨 육아휴직이냐사회적으로 낯선 인식이 문제법정 조건 땐 누구나 가능한 권리기존 직원에 대한 배려도 병행대체인력지원 120만원으로 상향동료업무분담금까지 신설 운영 올해 초 카페에서 근무하던 여성이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하겠다고 하자 사업주가 욕설과 권고사직으로 대응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다. 처음에는 ‘저출생 시대에 사장님이 너무하다’는 여론이었다가 해당 여성이 10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9개월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견이 분분해졌다. ‘9개월 일한 알바생이 육아휴직 신청이라니 너무하다’, ‘개인 카페라 운영이 쉽지 않을 텐데 영세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다’, ‘이러면 아이가 있는 사람은 뽑지 않고 만다’는 등의 누리꾼 의견들도 거세지기 시작했다. 사업주의 욕설과 권고사직 통보에 충격을 받은 직원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육아휴직을 승인한 것으로 이 사건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직장인이 아이를 낳아 키울 때 겪는 갈등과 어려움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상시 인력 부족한 영세사업장은 고민 이 사례의 사업주가 육아휴직 승인으로 입을 금전적 부담은 없거나 매우 적을 것임에도 왜 화를 내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을까.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임금 지급 부담도 없고, 해당 직원은 10개월 계약직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액이 추가될 가능성도 없다. 만약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상시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영세사업장 입장에서는 사람을 채용하고 인수인계를 하게 하는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이 반갑지 않은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려움일 것이다. 여기에 더해 ‘10개월 계약직’이고 ‘알바생’인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낯설고 이상해 보인다는 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된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누리꾼들의 온라인 여론도 부정적이었던 것을 보면 ‘육아휴직은 정규직이거나 근속기간이 긴 직원이 쓸 수 있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조건을 갖추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권리이지만, 20여년간 굳어진 관행과 문화가 이러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의 토대가 된 것이다. 직원은 법률상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고 사장은 잘못된 관행과 일터 문화 속에서 큰 오해를 했을 뿐이다. 이 사례는 육아휴직 제도는 큰 기업이나 공공부문, 정규직만 쓸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시급히 개선해야 함을 보여 준다.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외국에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발전해 왔고 이용자의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는 것도 함께 돌보는 사회의 희망을 보여 주는 중요한 신호다. 그럼에도 소위 괜찮은 일자리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 50인 미만 기업 근로자가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2.7%, 5~49인 사업장은 62.6%에 불과하다.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의 격차도 커서 특히 숙박 및 음식업점, 도매 및 소매업 등에서의 낮은 사용률을 확인할 수 있다. 앞의 사례에서 카페 사장이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왜 ‘부당하다’고 느꼈는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계약직이나 파트타이머 같은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사용 규모는 정규직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카페 사장의 반응을 이해하기 더욱 쉬울 것이다. ●산업·고용형태별 이용률 격차 해결 시급 이처럼 사업장 규모, 산업, 고용형태별로 발생하는 육아휴직 이용률 격차는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함에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 집단이 지속적으로, 넓게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어떤 업종, 규모의 사업장이든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관행이 자리잡아야 위의 카페 사례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작은 사업장 소속의 알바생이면서 육아휴직을 쓰려 했다고 비난받은 근로자의 입장은 어떨까.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소속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사람은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파트타이머든 계약직이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비난받는다면 그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 근로자들 또한 ‘우리 사업장은 작으니까’, ‘나는 비정규직이니까’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고 포기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라 입사할 때 육아휴직 계획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를 이유로 비난을 받는 것이 온당할까. 설령 육아휴직을 미리 계획했다 하더라도, 30일 전에만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된다는 법적 기준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왜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의사를 미리 밝히기 조심스러운가’라는 고민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육아휴직 사용을 껄끄러워하는 기업 문화가 있을수록 근로자는 더욱 고심할 수밖에 없고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사용 신청이 늦어질수록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 등 대응을 할 시간이 부족한 어려움이 생기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누구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와 부모 근로자가 협력해 상생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작은 사업장에도 뿌리내려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의 일·생활 양립 제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한 사업주, 근로자 집단을 타기팅한 홍보가 필요하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하는 사업장을 위한 지원금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적극 발굴해 연계할 필요가 있다. ●시간 단축·시차출퇴근 혼합형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해서 육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혼합형 방식이 소규모 사업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이다. 육아휴직 사용 통계를 보면 영아기에는 육아휴직을 선호하다가 그 후에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장기간의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소득이나 경력 관리에 손실을 줄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을 혼합해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인사 노무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은 기업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시차출퇴근제 등을 도입하기 부담스러워하는데 우수한 인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 컨설팅이나 사업주 지원금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인식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2022년 대규모 마트와 중견 유업회사에서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 대한 전보 발령이 문제가 돼 판결이 나오기까지 했다. 2023년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승진 불이익에 대한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최저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업이 45.6%에 달한다고 한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기업에서조차 ‘육아휴직을 한 만큼 승진이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거나 ‘임금이 같기만 하면 다른 직무나 직위로 발령 내도 괜찮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한 노사관계 정리 가이드 필수 이런 현실 속에서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 사업주의 인식이 다르기를 기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우리 법에서는 모든 종류의 일·생활 양립 제도 이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복직 후 임금뿐만 아니라 업무에 변화가 없도록 할 것을 명시하며, 육아기 자녀를 둔 경우 근로시간을 배려, 조정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과 현장의 인식, 실천 사이의 괴리가 큰 상황이다. 일·생활 양립제도를 촉진하고 싶은 사업주가 각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으면서도 위법하고 불리한 처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존 직원에 대한 업무 조정, 평가, 보상 부여 및 대체인력 채용 등 인사 노무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배포, 확산될 필요가 있다. 카페 사건에서 의도치 않게 언론 보도가 돼 과도한 비난에 노출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우리 사회가 위로와 비전을 보여 줄 때다.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도 일·생활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 사회적인 합의와 이해가 필요하다. 지난 6월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등을 장려하기 위한 ‘6·19 대책 및 추가대책’을 통해 인재채움뱅크를 통한 대체인력의 구인·구직 알선,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 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 대체인력 활용 지원금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동료업무분담 지원금(월20만원) 신설 등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작은 기업의 일·생활 양립 제도 활용을 위해 정부의 지원 대책 활용률을 높이고 이러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 상호협의를 한다면 다시 돌아오고 싶은 일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이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고의 일부 내용들은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인사관리학회가 함께 개최한 ‘제5차 인구전략 공동포럼’(’24. 11. 20.)에서 발표되었음. 구미영 여성고용연구본부 연구위원

“암 환자가 비환자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불리하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암 생존자끼리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20대가 30·40대에 비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가 높은 분위들에 비해 실직 위험이 높다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 암. 이 불행한 질병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고, 털어버린 뒤에도 성별·연령·소득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상흔을 남긴다. 최윤주(40) 중앙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전임연구원은 지난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젠더리뷰’ 겨울호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젊은 암 생존자의 노동이행과 소득변화’를 발표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통해 직전 3년간 꾸준히 노동을 지속해 오다가 암 진단을 받은 생산가능연령(19~50세) 신규 환자의 실직율과 복귀율을 조사했다. 6일 서울 중앙대 의대에 있는 연구실에서 만난 최 연구원은 “암 발생 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실직 위험을 겪는 확률이 1.6배 높다”고 말했다. 여성 특정 암인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생존자의 실직 위험이 가장 컸다. 반면 남성 특정 암인 전립선암 생존자는 실직율이 가장 낮았다. 유방암·자궁경부암을 앓은 여성의 실직 비율도 전립선암을 겪은 남성의 1.6배다. 사회 복귀율도 전립선암 생존자의 70%에 그친다. “셋 다 생존율 90% 이상의 예후가 좋은 암들인데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최 연구원은 부연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최 연구원은 “일반 고용시장 내 성별이라는 인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노동활동을 유지해온 이들이라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질병에 맞닥뜨린 경우 직장 유지의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남성들이 가진 일자리 자체의 질이 좋아서, 병가·휴직을 원하는 만큼 쓰고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고요. 여성이 종사하는 노동시장은 직업 안정성이 적기도 하고, 가정에서 돌봄노동자 역할을 맡으면서 암과 같은 ‘건강 충격’을 겪었을 때 쉽사리 복귀하지 못하는 거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노동 시장 내 성별 격차가 가장 크며, 여성들이 진입하는 일자리의 임시직근로자 비율이 높은 한국의 현실이다. 연구에 따르면 암이라는 건강 충격의 최약체는 20대 청년 여성이다. 생애 첫 직업 형성기에 겪은 시련이 좀처럼 회복이 안 되는 까닭이다. 그는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한 암 환자 재활 프로그램을 청년들에게까지 확대하고, ‘리턴십’처럼 청년 암 생존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을 모집해 매칭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올 7월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상병수당’도 더욱 폭넓게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0일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은 2019년 9월 개시 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분담금 대폭 인상 압박으로 난항을 거듭하며 역대 협상 중 최장기를 기록했다. 미국 협상단은 2019년 9월 1차 회의부터 2019년 분담금 1조 389억원의 약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분담금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 분담금에 새로운 항목을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한국은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분담금 항목으로 규정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고 맞섰다. 2019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협상 3차 회의에서는 미국 협상단이 “한국의 제안은 우리 측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회의 1시간 3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미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2020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등 분담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협정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주한미군은 2020년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 휴직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무급 휴직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한미 협상단은 지난해 3월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6%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판에 거부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사상 최초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무급 휴직에 들어갔고, 한국이 근로자 인건비만 선지급하기로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6월 15일에야 근로자들이 복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잠정 합의안이 거부되자 협상 중단을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분담금을 전년 대비 50% 인상하는 안을 역제안했으나 한국은 13%가 마지노선이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양국 협상단은 지난해 3월 7차 회의를 끝으로 11개월간 대면 또는 화상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이후 지난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지난 2월 8차 화상 회의, 3월 9차 대면 회의를 거쳐 한미는 2021년 분담금은 2019년 대비 13.9% 인상, 2022~2025년 인상률은 전년도 한국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10일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은 2019년 8월 개시 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분담금 대폭 인상 압박으로 난항을 거듭하며 역대 협상 중 최장기를 기록했다. 미국 협상단은 2019년 9월 1차 회의부터 2019년 분담금 1조 389억원의 약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분담금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담금 대폭 인상을 위해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 분담금에 새로운 항목을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한국은 기존 SMA에 분담금 항목으로 규정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고 맞섰다. 2019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협상 3차 회의에서는 미국 협상단이 “한국의 제안은 우리 측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회의 1시간 3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미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2020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등 분담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협정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주한미군은 2020년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 휴직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한미 협상단은 지난해 3월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6%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함에 따라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 해 4월 1일부터 사상 최초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무급 휴직에 들어갔고, 한국이 근로자 인건비만 선지급하기로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6월 15일에야 근로자들이 복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분담금을 전년 대비 50% 인상하는 안을 역제안했으나 한국은 13%가 마지노선이라며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협상은 교착됐다. 한미 간 이견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양국 협상단은 지난해 3월 7차 회의를 끝으로 11개월 간 대면 또는 화상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분담금 인상 요구와 주한미군 철수 압박을 ‘갈취’라고 비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월 취임하자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지난 2월 8차 화상 회의, 3월 9차 대면 회의를 거쳐 한미는 2021년 분담금은 2019년 대비 13.9% 인상, 2022~2025년 인상율은 전년도 한국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입국한 한국인 근로자 20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라크와 관련된 해외 유입 확진자가 34명으로 늘어났다. 부산항에 들어온 원양어선에서도 집단감염이 또 발생해 항만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6일 브리핑에서 “확진자 모두 이라크 출발 후에 (전세기를 통해) 카타르 도하를 경유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한 단일 비행기 QR858편 탑승객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탑승객 216명 중 한국인 건설근로와 관련된 확진자 34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라크발 확진자는 지난 15일 14명, 이날 20명을 기록하며 해외 유입에서 연이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라크 건설 현장에 남아 있는 근로자들의 한국행이 점차 빨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권 부본부장은 “확진자들은 모두 주요 건설업체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들이고 (현지에) 남아 있는 근로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현재보다 더 많은 인원이 국내로 복귀를 할 것이고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하면 지역사회에서 추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탑승 전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귀국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탑승객도 나왔다. 장경욱 주이라크 대사는 “귀국 항공편을 탑승하기 전 항원·항체 방식의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는데 귀국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권 부본부장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확진자 증가에 대해 별도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6일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적 원양어선 레귤호(825t)의 러시아 국적 선원 29명 중 17명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러시아 선박 2척에서도 각각 1명씩 확진자가 나와 지난달 22일부터 부산항에 들어온 선박에서 확진된 선원만 모두 39명이 됐다. 권 부본부장은 “이날부터 국내 선상 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러시아 선박에 대해 선원 전수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미국 정부가 거듭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한국측에 양보를 요청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마크 내퍼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 동맹과 대북 외교’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분담금 증액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매우 유연했다”며 “한국 정부가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해를 넘긴 방위비 협상 타결의 지연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업무에 복귀해서 한시름 놓은 것은 사실이다. 인건비를 한국이 선지급하고 협상 타결 후 상계하자는 제안을 미국이 뒤늦게나마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제 SMA 협상을 타결하는데 집중해야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한미는 증액 총액에서 여전히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13% 인상안과 다년계약을, 미국은 50% 인상안과 매년 계약갱신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 없이 50조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요구액을 10분의 1로 줄인 뒤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턱없이 높은 금액을 불렀다가 선심 쓰듯 낮춰주며 생색내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모욕이다. 13% 인상은 한국 입장에선 파격적인 양보이다. 한국은 2018년 협상에서 8.2%나 인상해 방위비 분담금을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고, 2018년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연평균 인상율이 1%미만이라는 사실을 미국은 돌아봐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감암하면 한국의 13% 인상안은 미국을 충분히 배려한 것이다. 지난 3월말 ‘13% 인상안’에 잠정합의해 타결에 임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바람에 틀어진 점은 유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언행과 전략은 예측불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동맹국들에게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하려고 한다.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돌파하려는 전략도 숨어있는 듯하다. 그러나 방위비 증액문제로 혈맹의 관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한미는 전례를 감안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합리적으로 타결지어야 한다. 미국의 공정치 못한 협상을 강요한다면, 한국에서는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무급휴직 4000여명에게 15일 출근 통보 美, 주한미군 준비태세 우려 입장 선회 방위비 타결되면 지급한 인건비는 공제 “가능한 한 빠른 합의를” 우리 정부 압박 美 압박 지속 땐 연말까지 표류할 수도한미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체결되지 않아 4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이 오는 15일 복귀할 예정이다. 다만 방위비분담 본협상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 장기화 우려도 나온다.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2020년 말까지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도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오는 15일 출근하라고 통보함에 따라 무급휴직 사태가 75일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방위비분담협상이 난항을 겪자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해 별도 교환각서를 우선 체결하는 ‘인건비 선타결’ 방안과 한국 정부가 이미 국방예산에 편성돼 있는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인건비 선지급’ 방안 등 두 가지 안을 제안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전체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거부했지만 무급휴직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며 주한미군 준비태세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주한미군사령부 측이 인건비 문제라도 먼저 해결하자고 미국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가 합의한 ‘인건비 선지급’ 방안은 정부가 미국에 지불해야 할 방위비분담금 중 인건비만 우선 지급한다는 것으로, 방위비분담금과 별개로 추가 지출하는 것은 아니다. 방위비분담협상이 타결되면 전체 분담금 중 선지급한 인건비는 공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지급할 인건비 액수 등 구체 사항은 논의 중이다. 미국 국방부는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의 자금 지원으로 2억 달러 이상이 제공될 것”이라고 했지만, 외교부 관계자는 “인건비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는 정확히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 액수는 협상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계산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방위비 인상 압박을 이어 나갔다. 미 국방부는 “우리는 우리 동맹국(한국)이 가능한 한 빨리 공정한 합의에 이를 것을 강력 권고한다”며 “미국은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고 한국도 똑같이 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인건비 선지급 방안을 수용했다는 명분으로 분담금 인상을 더욱 압박하고, 한국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를 해결한 만큼 버티기에 나설 경우 연말까지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미국이 인건비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온 만큼 본협상에서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인건비 선지급 방안 수용을 좋은 시그널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주한미군이 한국인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이달 15일 업무에 복귀하라고 통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오후부터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직접 전화로 ‘무급휴직 근로자는 6월 15일 출근한다’는 내용을 알리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지연을 이유로 지난 4월 1일자로 한국인 근로자 4000명에 대한 무급휴직을 단행했다. 이들이 15일 출근하게 되면 75일 만에 사상 초유의 무급휴직 사태가 종결된다. 한 노조 관계자는 “무급휴직자들이 현재 부대 전자메일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측에서 일일이 전화를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인 무급휴직자의 업무 복귀는 미국 국방부가 2일(현지시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이 선지급하는 방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소멸로 인한 일부 한국인 직원의 무급 휴직이 사실상 종료됐다”며 “양국간 합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