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민간의 절반 정도인 250만원(2주 기준) 정도에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2027년부터 해당 사업을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사업은 서울 민간 산후조리원 2주 이용 평균 비용이 491만원에 달해 부담이 만만치 않은 만큼, 시와 민간이 협업해 반값 수준으로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정책이다. 시는 내년 민간 산후조리원 5개소를 공모해 상반기 중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범 운영 성과 평가를 거쳐 2027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의 산후조리원 산모실(1964실)이 출생아 수보다 많은 만큼, 시는 민간 산후조리원이 운영하고 시와 협약을 맺는 방식을 설계했다. 시는 민간 협업 방식이 송파구나 서대문구 등 자치구가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 대비 예산 부담도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신규 건립에 100억원 이상 투입되고 운영까지 최소 3~4년이 걸리지만,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12실 기준 한곳 당 5억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추후 공공기여시설 등으로 신규 설치되는 경우에 대해 시는 운영 방식을 검토 중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에 사는 산모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2주 기준 표준 요금은 390만원이다. 이 중 산모는 250만원을, 서울시는 14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시 자체 조사에서 민간 산후조리원 중위 요금이 390만원으로 나타난 만큼, 양질의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계층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 감면과 우선 입소권을 제공한다. 다자녀 가구·한부모 가정 등은 비용 50%, 저소득층은 100%가 감면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가족과 출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한 전체 산모의 8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지만 가구 소득 60% 미만 산모는 38.6%만 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보건소와 연계해 산모 회복뿐만 아니라 신생아 돌봄 역량을 높여주는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기준 감염·안전관리 기준에 맞춰 신생아실 환기시설 강화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리원 한곳 당 최대 5000만원의 시설개선비도 지원한다.

내년부터 서울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민간의 절반 정도인 250만원(2주 기준) 정도에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2027년부터 해당 사업을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사업은 서울 민간 산후조리원 2주 이용 평균 비용이 491만원에 달해 부담이 만만치 않은 만큼, 시와 민간이 협업해 반값 수준으로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정책이다. 시는 내년 민간 산후조리원 5개소를 공모해 상반기 중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범 운영 성과 평가를 거쳐 2027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의 산후조리원 산모실(1964실)이 출생아 수보다 많은 만큼, 시는 민간 산후조리원이 운영하고 시와 협약을 맺는 방식을 설계했다. 시는 민간 협업 방식이 송파구나 서대문구 등 자치구가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 대비 예산 부담도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신규 건립에 100억원 이상 투입되고 운영까지 최소 3~4년이 걸리지만,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12실 기준 한곳 당 5억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추후 공공기여시설 등으로 신규 설치되는 경우에 대해 시는 운영 방식을 검토 중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에 사는 산모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2주 기준 표준 요금은 390만원이다. 이 중 산모는 250만원을, 서울시는 14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시 자체 조사에서 민간 산후조리원 중위 요금이 390만원으로 나타난 만큼, 양질의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계층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 감면과 우선 입소권을 제공한다. 다자녀 가구·한부모 가정 등은 비용 50%, 저소득층은 100%가 감면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가족과 출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한 전체 산모의 8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지만 가구 소득 60% 미만 산모는 38.6%만 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보건소와 연계해 산모 회복뿐만 아니라 신생아 돌봄 역량을 높여주는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기준 감염·안전관리 기준에 맞춰 신생아실 환기시설 강화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리원 한곳 당 최대 5000만원의 시설개선비도 지원한다. 정소진 시 건강관리과장은 “공공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한 상생 모델로 산후조리가 행복한 육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주에서 90대 노부부가 손을 잡고 생을 마감했다. 말기 심장질환을 앓던 아내가 ‘의료적 존엄사’를 신청하자, 남편은 “아내 없이 살 수 없다”며 함께 떠나길 원했다. 딸은 부모의 결정을 존중하며 마지막 순간을 곁에서 지켜봤다. 영국 매체 미러와 피플지 등에 따르면, 워싱턴주 포트 럿로우에 사는 코린 그레고리 샤프(61)는 2021년 8월 13일, 부모 에바(92)와 드루스 뉴먼(95)의 조력 죽음을 도왔다. 두 사람은 워싱턴주 ‘존엄사법’에 따라 의사의 처방을 받아 스스로 약물을 복용했다. 에바는 2018년 대동맥판막협착증 진단을 받고도 수술을 거부했다. 생존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였다. 그는 “삶의 마지막을 자연스럽게 맞이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낙상 사고를 계기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자 의료적 존엄사를 신청했다. 남편 드루스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뇌졸중 병력이 있던 그는 “아내가 먼저 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며 절망했고, 결국 함께 존엄사를 신청했다. 의료진은 추가 발작 위험이 높다는 판단 아래 그의 결정도 승인했다. “삶의 끝,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싶었다” 딸 코린은 부모와 함께 그 마지막 주를 보냈다. 세 사람은 부모가 좋아하던 음식과 와인을 나누며 담담히 작별을 준비했다. 전날 밤, 부부는 “생일이나 명절은 피하자”며 8월 13일 금요일을 마지막 날로 정했다. 그날 오전 상담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부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손을 잡았다. 음악이 흐르는 방 안에서 약을 마신 뒤, 와인으로 마지막 건배를 했다. 10분 후 잠들었고,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코린은 “엄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빠는 엄마 없는 삶을 두려워했다”며 “결국 두 사람은 두려움을 함께 이겨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었다”고 말했다. “죽음은 두려움이 아닌 존엄의 문제” 코린은 부모의 사연을 공개하며 “죽음에 대해 말해야 한다”라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끝내줄 수 없다는 게 모순 아닌가. 떠날 때가 왔다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워싱턴주를 비롯해 오리건, 캘리포니아 등 미국 내 10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의료적 존엄사가 합법이다.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과 의학적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되고 있지만,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조력 존엄사는 아직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최근 국회에서 제도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2025년 2월)에서는 응답자의 82%가 “조력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소득분위 상향 17.3%, 하향 16.8%소득이동성 2017년 이후 최저치낮은 경제 성장률과 고령화 영향“청년층 취업 위해 구직 기간 단축대기업·중기 격차 해소 정책 펴야”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경제적 계층(소득분위)이 상승한 국민은 10명 중 2명이 채 되지 않았다. 소득이 늘거나 줄어 다른 분위로 옮겨가는 ‘소득이동성’이 3년째 줄어드는 등 이른바 ‘계층 사다리’의 붕괴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한국 사회가 산업화 단계를 지나고 고령화하면서 개룡남(개천에서 용 난다+남자), 개룡녀가 나오기 힘든 구조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만, 양극화가 굳어진 데 따른 부작용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가데이터처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소득이동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개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합산한 것으로, 가구소득이나 재산·이전소득은 제외된다. 계층 간 문턱은 더 높아졌다. 2023년 소득분위 이동성은 34.1%로 전년보다 0.8% 포인트 떨어졌다. 65.9%는 한해 전과 같은 소득분위를 유지했다는 의미다. 소득 이동성은 2021년부터 3년째 하락 흐름이다. 사회 이동성이 갈수록 낮아지며 경직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계층의 상·하향 이동이 모두 정체됐다. 소득분위 이동자 중 계층이 상승한 사람은 17.3%, 하락한 사람은 16.8%였다. 상·하향 이동 모두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최저치다. 최바울 국가데이터처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최근 장기간 낮은 경제 성장률이 이어졌고, 이동성이 낮은 노년층 비중은 늘면서 이동성이 높은 청년층 비중이 줄어든 게 이동성 하락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노년층 비중은 0.8% 포인트 증가했지만, 청년층 비중은 0.8% 포인트 감소했다. 계층의 위아래가 고착하며 ‘소득 양극화’도 악화했다. 소득분위별 유지율은 고소득층인 5분위(소득 상위 20%)가 85.9%로 가장 높았다. 2022년 5분위였던 사람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다음 해에도 같은 소득분위에 머물렀단 것이다. 5분위는 다른 분위보다 진입이 어렵고, 한 번 들어서면 계층이 낮아질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다. 실제로 5분위에서 4분위로 떨어진 비율은 9.4%로, 다른 분위 이동성보다 낮았다. 반대로 저소득층인 1분위(소득 하위 20%)의 유지율은 70.1%로 5분위 다음으로 높았다.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높은 편이지만, ‘저소득의 덫’은 여전했다. 청년층(15~39세)의 이동성은 40.4%로 중장년층(31.5%)과 노년층(25.0%)보다 높았다. 그러나 저소득 청년층의 1분위 탈출률은 38.4%로 1.7% 포인트 떨어졌다. ‘개천에서 용 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뜻이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장은 “청년층 고용 둔화와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이들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층의 소득 이동성을 높이려면 구직 기간을 단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격차 해소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좌장을 맡은 「사회복지와 AI, 안전·윤리적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0월 24일(금)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좌장을 맡은 지미연 의원은 개회 인사에서 “AI가 복지를 바꾸는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현재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조례」를 준비 중으로, AI 기술의 복지 분야 안전 활용과 윤리적 기준 마련 등 도민이 안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 복지 AI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기태 박사는 “AI가 복지 행정의 효율성과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나 알고리즘 편향 등 인권 침해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데이터 관리와 표준화, 거버넌스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디지털정책연구소 김윤명 소장은 “인간 중심의 책임 있는 AI 복지체계를 조례로 명확히 제시해야 도민의 신뢰와 사회적 포용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복지·보건·지역사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전재은 팀장은 “AI 돌봄기술이 복지 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정서적 돌봄을 확장하는 기술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김전호 관장은 “디지털 소외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인간 중심 설계와 이용자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박종열 이용자는 “AI 말벗서비스가 정서적 위로와 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요청했다. ▲상현1동 주민자치위원회 신재협 위원장은 “AI 확산 속도에 맞춰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디지털 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며, ▲용인시 수지보건소 김경애 과장은 “AI 돌봄로봇의 효율성과 함께 기술적 오류와 정서적 한계 보완을 위한 감정 인식형 AI 개발 및 표준 운영지침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노인복지과 호미자 과장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AI 돌봄서비스 확대와 품질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 중이라며, 안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AI 기술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빠르게 도입되는 흐름 속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어 도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지미연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AI는 복지의 대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면서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돌봄의 가치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장애아동 지원체계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여는 장애아동 지원의 새 시대: 장애아동의 삶과 권리, 제도로 지키다’를 주제로 2025년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황주희 실장이 맡았다. 황 실장은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초연구」를 근거로 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경기도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영아기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료ㆍ보육ㆍ교육ㆍ복지가 분절된 현 체계를 연계할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모 코칭, 심리 지원, 치료 연계 등 가족 지원 강화와 함께 광역 단위만으로는 수요 대응이 어렵다며, 권역별 거점센터 확충과 가정방문ㆍ온라인 기반 전달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최만식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한마음어린이집 황보정희 원장과 장애아동 학부모 김양지 씨,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유경미 센터장,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가복지팀 정유미 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황보정희 원장은 장애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마주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조기 발견 체계 보완과 보장구 지원 확대, 보호자 부재 시 대응체계 구축, 지역 맞춤형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 김양지 씨는 사업이 바뀔 때마다 재신청과 기관 이동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복지ㆍ교육ㆍ보건의료 등 관련 기관을 연결하는 창구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지원체계를 실제 생활과 연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유경미 센터장은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조례」 폐지 조항으로 인해 발달지연 및 장애위험 영유아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조례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유미 팀장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발달지연 단계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지역자원 연계와 가족 중심 전달체계에 기반한 운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만식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조례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장애 유형과 성장 단계, 가족 환경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달라지는 현실을 고려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장의 요구가 제도에 제대로 반영돼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가 최근 ‘경남도민연금’ 확정안을 내놨다.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운영 핵심 가치로 ‘복지·동행·희망’을 내걸었던 경남도는 내년 1월 전국 최초로 도민연금 시행에 나서며 가치 실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개인형퇴직연금 활용 연금 지원’ 제도 경남도민연금은 도민이 은퇴 후 소득 공백기에도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공백기와 노후를 도민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책이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차원적인 복지를 넘어 새로운 취약계층 발생을 예방하는 ‘선제적 복지’ 정책이 도민연금이다. 현재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세다. 퇴직하면 노동자들은 3년간 소득 공백기에 처하고, 2033년에는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져 소득 공백기가 5년이나 된다. #일차원적 복지 넘어 ‘선제적 복지’63세 연급 수급 연령까지 3년 공백은퇴 앞둔 50대 84%는 대비 못 해전문가 자문·공론화… 사업 구체화‘안정적 퇴직연금+지원금’안 확정보험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은퇴를 앞둔 50대의 64.4%는 소득 공백기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들어 본 적도 없고, 83.9%는 소득 공백기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득 공백기 대비가 부실한 실정이다. 경남도가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준비하는 이유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다. IRP는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연금 수령액 등 요건에 따라 최종 수익이 다르다. 가령 월 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월 8만원을 10년간 내는 도민에게 월 2만원을 지원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해 약 7.8% 이자율의 정기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는 이러한 지원이 소득 공백기와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촘촘하게 도민연금을 준비했다. ●수익성 보완·중도 해지 방지 올해 1월 도민연금 도입안을 처음 밝힌 후 도는 전문가 자문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령·소득 기준·지원액·사업 규모·사업 기간 등을 구체화했다. 지난 7월에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경남도민연금 사전 협의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제도 설계의 타당성, 수익률과 원금 손실 균형, 재정 분담·효과성을 논의했다. ‘IRP 방식의 도민연금 제도 설계의 타당성 및 합리성’에 대해 이동화 조선대 교수는 “소득수준별로 의무납입 부담금을 차등 설정하거나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IRP의 수익률과 원금 손실 리스크의 균형’ 토론 시간에는 김성일 이음연구소 소장이 수익률 제고를 위해 디폴트 옵션 연계, 금융교육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정성이 높은 IRP에 지원금이 더해진다면 수익성까지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군 간 재정 분담·지원금 지원 방식의 효과성’ 토론에서는 이희재 창원대 교수가 “중도 해지 억제를 위해 지원금은 적립 후 지급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재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경남도민연금은 지자체 최초로 퇴직 후 소득 공백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타 지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애초 ‘매월 9만원 이상 납입 때 월 1만원 지원’안을 검토했다. 이후 도민 부담을 낮추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납입 기준을 완화했다. ●소득 구간별로 나눠서 모집 계획 최종 확정안을 보면 경남도민연금 가입 대상은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도민이다. 연소득 9352만 4227원 이하(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은 소득 구간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저소득·정보 접근 취약계층 소외를 막겠다는 게 경남도의 방침이다. 도는 내년 1월 중순부터 2월 사이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연간 총납입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이 적립된다. 연간 24만원까지 최대 10년 동안 적립한다. 단, 지원금은 도내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한 기간에만 지원한다. 또 가입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때, 가입자가 60세가 된 때,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이 된 가입자가 연금 수령을 개시할 때는 지원금을 일시 지급한다. 가령 50세 도민이 매월 8만원씩 10년간 정기예금형(연 복리 2%)으로 납입하면 총납입액은 960만원이고, 도 지원금 2만원을 포함한 총적립액은 약 1302만원이 된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분할 수령하면 매월 약 21만 7000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1만명 모집… 전용 기금 조성 경남도는 내년부터 ‘연간 1만명의 신규 가입자 모집’을 목표로 잡았다. 매년 1만명씩, 10년 후 누적 가입자 10만명 유지를 바라본다. 연금 지원금은 도와 18개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도는 도민연금 최초 도입 해인 내년 24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필요 예산이 늘어 10년 차부터 매년 24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사업 지속 가능성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연금기금’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 매뉴얼 개발, 기금 조성 등을 마친다.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 실현 40세 이상·연소득 9352만원 이하 매년 최대 24만원·최대 10년 지원경남도·18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 박완수 지사 “노후 준비 인식 전환”경남도는 지난 8월 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마쳤다. 지난달 30일에는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에는 도민연금 정의와 가입 대상·가입 신청, 지원금 적립 중지, 지원금 환수, 기금 설치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도는 도민연금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가치인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경남도민연금이 소득 공백기를 100% 메울 수는 없겠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통해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국행씨 별세, 조성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성미·유미씨 부친상, 주경희(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씨 시부상, 박충석(아쿠아텍아시아 부장)·김주성(연합뉴스 기자)씨 장인상=12일 수원요양병원, 발인 14일. (031)640-9797 ●이태훈씨 별세, 문혜정(대한적십자사 회장 특보·전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씨 남편상=1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4일. (02)2227-7500 ●이이순씨 별세, 정재윤·지윤(경향신문 사진부 부국장)·희윤·안숙·향숙씨 모친상, 곽상갑씨 장모상, 박희숙·임영주씨 시모상=11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발인 14일. (051)893-4444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돌볼 소아청소년과 인력은 급감하고 있다. 저출산을 넘어 신생아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출산 위험 사회’로의 전환이 우려된다. 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현황’에 따르면, 전체 출생아 중 선천성 이상아(기형·변형·염색체 이상) 비율은 2019년 27.6%에서 2023년 32.1%로 4.5%포인트 올랐다. 미숙아 비율도 2019년 8.1%에서 2024년 10.2%로, 저체중아 비율은 6.6%에서 7.8%로 상승했다. 복지부는 미숙아 증가의 원인으로 평균 출산 연령 상승, 35세 이상 고령 산모 확대, 다태아 증가를 지목했다. 실제로 지난해 평균 출산 연령은 33.7세로 2019년(33.0세)보다 0.7세 높아졌고, 고령 산모 비율은 33.4%에서 35.9%로 2.5%포인트 늘었다. 다태아 출산 비중 역시 4.6%에서 5.7%로 증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 다태아 출생 추이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23년 다태아를 출산한 부부의 평균 출산 연령은 남성 5.0세, 여성 5.7세 높아졌다. 같은 기간 단태아 부부(남성 4.5세·여성 5.1세)보다 상승폭이 더 컸다. 다태아 임신 주수는 단태아보다 평균 3주 짧았고, 37주 미만 조산율은 10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고령 임신과 보조생식술 확산으로 다태아 출산이 늘면서 조산과 미숙아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숙아는 신체 장기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 호흡기 등 합병증 위험이 크다. 출생아 수는 줄고 있지만,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비중이 늘면서 신생아중환자실(NICU) 입원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2023년을 제외하고 매년 46만 건을 넘어섰다. 반면 치료 현장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신생아 중환자실을 갖춘 의료기관은 2020년 92곳에서 올해 89곳으로 줄었고,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같은 기간 534명에서 367명으로 31.3% 감소했다. 전공의 충원율도 2020년 71%에서 올해 13.6%로 급락했다. 서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출산율 국가에서 신생아를 돌볼 의료 인력과 시설이 줄어드는 것은 또 다른 국가적 위기”라며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처우 개선과 수련 보상 확대 등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족연금 수령자 91% 여성 ‘97만명’뒤늦게 재혼 알리면 환수 조치까지이혼 땐 공동재산 인정해 연금 분할“유족연금에도 재산 기여 있어” 지적“새 배우자 연금 수급권도 생겨” 반박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만에 새 가정을 꾸린 60대 A씨.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남편이 숨진 뒤 매달 받아 오던 30만원가량의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끊겼다. 현행법은 사별 후 결혼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우자 사망 이후 재혼하더라도 숨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쪽에서 현행법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하는 까닭이다. 반면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 연금 재원 고갈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공적부조를 이어가려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8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별 후 재혼(사실혼 포함)으로 유족연금이 끊긴 건수는 연평균 1090건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소멸 중 사실혼 비중이 13.8%를 차지해 2020년 4%에서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환수 건수는 연평균 73.5건, 환수 금액은 연평균 2억 6680만원으로 건당 약 362만원 수준이다. 생활비로 쓴 연금을 뒤늦게 토해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족연금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남겨진 가족의 생계 보장’을 목표로 설계됐다. 가장이 사망해 생계가 끊긴 유족에게 연금 재정에서 생활비를 지원하되, 새 배우자가 생기면 부양책임을 넘긴다는 논리였다. ‘재혼=새로운 부양자’를 당연시했다. 실제 유족연금 수급자는 올해 6월 기준 106만 8758명이며 여성이 90.8%(97만 229명)에 이른다. 사망한 이의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40%,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한다. 평균 수령액은 월 37만원 남짓이지만,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는 마지막 보루다. 하지만 사별이 아닌 이혼한 경우에는 또 다르다.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쌓은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 한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상대방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재혼해도 과거 혼인 중 형성된 연금에 대한 몫은 유지된다. 1999년에 도입된 분할연금은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한다. 이혼 증가와 여성 경제권 강화라는 사회 공감대 속에 혼인 기간 중 쌓인 국민연금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본 것이다. 이처럼 유족연금은 ‘사회보장 급여’, 분할연금은 ‘재산분할’이란 태생적 차이가 현재의 논란을 촉발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과 9월, 각각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에 있는 유족연금 규정을 두 차례 판단했고, 모두 5대4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으로 본 측은 한정된 재원에서 더 많은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 유족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본질적으로 사회보장 급여 성격이기에 새로운 부양 관계가 생기면 지급할 이유가 줄어든다고 봤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측은 배우자가 혼인 기간 연금 형성에 기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배우자가 재혼으로 부양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족급여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쪽은 배우자 사망 뒤 재혼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이혼 후 재혼과 사별 후 재혼을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고 본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혼했다고 반드시 새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유족연금을 중단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 배우자의 소득 수준, 부양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하고, 그렇지 않다면 연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도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분할연금과 마찬가지로 유족연금에도 배우자 기여분이 포함돼 있다”며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어야 사회보장의 취지와 분할연금과의 형평성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사별 후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계속 지급하자는 주장은 제도의 허점을 키울 수 있다”며 “국민연금을 받는 새 배우자를 만나면 노후에 그 연금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전 배우자의 유족연금까지 받으면 사실상 ‘이중 수령’이 될 수 있다. 연금 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재혼으로 새 가정을 꾸리면 과거 유족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재원이 한정된 만큼 일정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혼은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데, 사별 후 재혼만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형평성과 제도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며 “정답이 정해진 문제가 아닌 만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사회연구원, 한·독 비교 분석 우리나라 20~40대 국민의 절반 이상은 미래 자녀 세대의 생활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 없다고 봤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0~49세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먼저, 현재 생활 수준을 부모 세대와 비교했을 땐 10명 중 6명이 더 좋아졌다고 인식했다. 26.5%는 ‘약간 좋아졌다’, 34.6%는 ‘훨씬 좋아졌다’고 답했다. 부모 세대와 비교해 ‘약간 나빠졌다’(10.4%), ‘훨씬 나빠졌다’(8.3%)는 부정적 답변은 18.7%였다. 그러나 본인과 비교해 앞으로 자녀들의 생활 수준이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본인과 비교해 자녀들의 생활 수준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4.1%, ‘약간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8.2%로 긍정 답변이 절반이 채 안됐다. 응답자의 28.8%는 지금과 비교해 ‘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봤다. 또 10명 중 3명은 지금보다 자녀 세대의 생활이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17.4%는 ‘약간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고, 11.5%는 ‘훨씬 나빠질 것’으로 봤다. 이 설문 결과는 연구팀이 독일의 성인 2500명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진 뒤 두 나라의 답변을 비교·분석한 ‘독일인구정책사례연구’ 보고서에 실렸다. 독일 역시 본인과 비교한 자녀의 생활 수준에 대해선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것’(7.5%)과 ‘약간 나빠질 것’(18.7%)을 합쳐 26.2%로, 우리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약한 편이었지만 회의적 인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세대와 비교한 현재 생활 수준에 대해선 ‘약간 좋아졌다’(31.9%)와 ‘훨씬 좋아졌다’(17.6%)는 응답이 49.5%로 우리보다 다소 적게 나타났다.

일주일가량 이어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부모와 따로 사는 사람들은 평균 사흘에 한 번꼴로 부모에게 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7449가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제19차 한국복지패널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44.38%는 부모와 따로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일반 가구가 49.72%로 저소득 가구(17.52%)에 비해 따로 사는 부모가 있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따로 사는 부모와 최근 1년간 얼마나 왕래했는지 파악한 결과 중윗값 기준 12회, 평균 42회 왕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저소득 가구의 따로 사는 부모와 왕래 횟수가 46회로 일반 가구(42회)보다 많았다. 따로 사는 부모와 최근 1년간 전화 통화 횟수는 중윗값 기준 52회, 평균 106회였다. 단순 계산 시 중윗값 기준 일주일에 한 번, 평균 사흘에 한 번 따로 사는 부모에 전화한다는 뜻이다. 왕래는 저소득 가구가 일반 가구보다 접촉 빈도가 높았던 반면, 전화 연락의 경우 저소득 가구는 1년에 평균 95회, 일반 가구는 106회로 반대로 파악됐다. 다만 왕래와 전화 연락 모두 소득집단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인구집단별 생활실태와 복지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하고 있다. 한편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오전 귀성 차량으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귀성 방향의 경우 이날 오전 11~12시 사이 정체가 가장 극심했다가 오후 7~8시 사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전국에서 차량 524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3만대가 이동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외로움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외로움국’을 내년 1월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외로움국 규모는 조만간 확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천시 1인 가구는 2000년 이후 연평균 6%씩 꾸준히 증가, 지난해 기준 41만 2000가구가 됐다. 이는 인천 전체 가구의 32.5%에 달하고 세대별로는 25~34세 20.7%, 60~69세 19.1%이다. 인천 18~39세 청년 중 고립 청년은 4만 1300여명, 은둔 청년은 2만여명으로 인천 전체 청년 인구의 약 7%를 차지한다. 최근 인천연구원이 실시한 관련 조사에서는 인천 고령자(60~80세)의 70.8%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서는 다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의 신체·정신 건강이 열악하고 우울 의심률, 자살 생각·계획이 높다고 나왔다. 청년층·고령층 1인 가구의 외로움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셈이다. 시는 지난달 10일 ‘외로움 TF’를 발족해 활동한 결과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외로움국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외로움국은 파편적으로 운영 중인 1인 가구 관련 사업을 통합 재편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정책을 재정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또 ‘외로움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플랫폼은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개인별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여기에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로 건강한 여가생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립·은둔으로의 회귀를 막을 계획이다. 자살 고위험군을 선별해 맞춤형 프로그램 ‘외로움 제로(Zero), 생명을 온(On)’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이를 통해 자살 위기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이 주최하고 청년재단이 주관한 ‘2025 청년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청년들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됐다. ‘청년의 날’은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는 9월 20일이 해당일로, 이날을 시작으로 1주일간 ‘청년주간’이 운영한다. 올해 슬로건은 ‘청년이 있어’로, 각자의 속도와 방향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모든 청년의 존재를 존중하고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청년재단은 주관사로서 지난 10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사 기획과 운영 전반에 적극 참여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청년이 주체가 되는 행사’를 만들고자 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크게 ‘청년의 날 기념식’과 ‘청년정책 박람회’로 구성됐다. 20일 19시 청와대 녹지원에서 개최된 기념식은 청년을 단순한 정책 대상이 아닌 시대의 주역이자 존재 자체로 존중하는 선언의 자리였다. 기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차관, 청년정책조정위원,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일반 청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청년 뮤지컬 그룹 ‘어쏘티드’의 공연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청년 10명의 삶과 고민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으며, 이 중 5명의 청년은 현장의 ‘청년발언대’에 등장해 동시대 청년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이야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모든 청년이 첫 출발의 기회를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 등 기본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정책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진행돼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1점이 수여됐다. 훈장은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포장은 김주희 서울청년기지개센터장, 대통령 표창은 광주광역시, 국무총리 표창은 김준엽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주사가 받았다. 국무총리와 청년들이 함께한 ‘빛의 씨앗’ 세리머니는 청년과 정부가 힘을 모아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상징했다. 이어 가수 최유리와 밴드 딕펑스가 축하무대에 올랐고, 그리고 전 출연진이 함께한 ‘Butterfly’ 합동 공연이 펼쳐지며 축제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같은 기간 서울마당에서 진행된 ‘청년정책 박람회’에는 ‘청년이 있어, 모두 함께’라는 메시지 아래 청년과 정부, 지자체, 기업이 교류하며 정책을 소통하는 장이 마련됐다. 박람회는 ‘알수록 특별한, 청년정책존’과 ‘볼수록 즐거운, 청년문화존’으로 구성됐으며, 약 60개의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 부스가 참여했다. 청년재단은 ‘청년재단’과 ‘중앙·지역청년지원센터’ 두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수많은 청년들과 직접 소통했다. 청년재단 부스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잘나가는 커뮤니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장기미취업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의 진로탐색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다다름사업 ▲경계선지능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탐색 및 일경험 프로그램인 잠재성장캠퍼스 사업 등을 퀴즈 이벤트와 함께 홍보했다. 중앙·지역청년지원센터 부스에서는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의 청년센터 역할과 다양한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으며, 참가 청년들이 청년센터에 바라는 점을 포스트잇에 남기는 참여형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다. 이틀간 박람회 오픈스테이지에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레오제이, 작가 이슬아의 강연 ‘드림쉐어데이’ ▲레오제이의 ‘K-뷰티 클래스’ ▲청년마을 기획 프로그램 ‘청춘의 꿈, 마을에 체크인’ ▲청년작가들의 ‘요즘 청년의 문장은’ ▲청춘마이크 참여 청년예술팀 콘서트 ‘청춘의 스포트라이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둘째 날에는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가 기획한 토크쇼 ‘전국 방방곡곡 청년센터에도 청년이 있어’가 진행돼 전국 청년센터에서 활동하는 5명의 청년지원매니저가 현장 경험과 청년으로서의 고민을 공유해 관객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올해도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청년의 존재 자체를 응원하고, 함께 미래를 꿈꾸는 자리가 돼 의미가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재단은 청년들이 자신만의 속도와 개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과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대학·기업 유무 따라 인구 유출 희비청년 생애주기 고려 정주여건 중요중앙정부와 지방, 연계 강화 필요지역특화산업 맞춤 일자리 등 제안 지방의 청년층 유입을 늘리고 수도권으로의 유출을 막기 위해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대전에서 열린 ‘2025 서울신문 충청 청년인구포럼’에서 “지역 차원의 단편적 대응이나 다른 지역 따라 하기식 시책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며 “중앙과 지방 간 연계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 청년 유출은 우수 대학과 대기업 등 지역 여건에 따라 희비가 갈린다”며 “이는 곧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층을 잡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나눠 국가산업단지 같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국가산단이 자리한 대구 달성군은 청년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으며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힌다. 장 연구위원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이제는 지역 특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급 인재를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진일보해야 한다”며 “충청권의 경우 과학기술 연구기관, 행정중심지라는 특성을 살려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우고 이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의 정주 여건 개선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로 꼽았다. “청년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거·문화·복지 기반이 부족해 유출이 심화하고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춘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특화산업 연계형 일자리, 스타트업·창업 지원, 주거비 경감책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충남 내포 신도시는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주 기반이 미흡해 젊은층 순유입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 역시 청주에선 20대 순유입이 두드러지지만 영동군·괴산군 등은 여전히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 장 연구위원은 일자리의 질도 짚었다. 그는 “아무리 숫자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도 청년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며 “충남은 유입 인구 가운데 4년제 이상 고학력자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성과를 거두려면 정주 기반 보완 사업이 병행돼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속도감 있게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광역·기초지자체가 협력해 건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지금은 전액 본인 부담이지만 앞으로는 환자 부담이 30%로 줄어든다. 정부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부터 참여시켜 2026년 200곳(4만 병상), 2028년 350곳(7만 병상), 2030년 500곳(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간병 부담이 가장 무거운 중증 환자부터 적용해 재정 효율과 서비스 질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전환이다. 간병비 급여화는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에 환자를 맡기고 간병인을 고용한 가구의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원에 이른다. 환자 가족들은 당연히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병원을 우선 선택할 것이다. 급여화가 의료 역량을 갖춘 요양병원, 즉 급성기 치료 후 기능 회복을 돕는 병원에 집중될수록 그렇지 않은 병원은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돌봄 공백으로 불필요하게 입원해 있던 ‘사회적 입원’ 환자들도 지역사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살던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가 지자체별로 확충되고 있지만 서비스 질과 인프라 편차는 여전하다. 퇴원 후 돌봄이 이어지지 않으면 방치, 사고, 고독사 같은 2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충북 진천군은 의료통합돌봄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이곳에선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노인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노인이면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은 무료, 재산 있는 노인은 일부 자기부담금만 낸다. “소득을 따져 지원하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진천군의 설명이다. 진천군 거점 종합병원에서는 입원 직후부터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초기 상담을 하고 퇴원 후 재활·영양·방문진료 계획까지 맞춤형 돌봄 계획을 세운다. 병원 파견 간호사가 지역사회에 상주하며 건강과 영양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군에서 운영하는 농장 ‘케이팜’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이 작물을 기르고 수확하며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에서 삶을 이어 갈 힘을 얻는다. 그 결과 진천군의 장기요양등급자 비율은 2023년 이후 꺾였고, 건강 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1등급 수급자 비율도 전국 평균(3.7%)보다 낮은 2.9%로 줄었다. 연간 약 15억 55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 절감 효과도 나타났다. 경로당 한의사 방문진료, 동네복지사 확충,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상생 모델로 자리잡았다. 진천군 사례는 퇴원 이후 삶까지 연결하는 서비스가 있어야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이 성공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이런 모델은 지자체장의 의지와 예산, 전담 인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중앙정부가 재정과 인력을 지원하지 않으면 전국 확산은 어렵다. 자녀들은 생계 때문에 아픈 부모를 집에서 돌보기 어렵지만 선뜻 시설에 맡기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요양병원은 사실상 마지막 선택지가 됐고 그 결과 사회적 입원 문제가 고착됐다. 이제는 지역마다 돌봄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나 재택 돌봄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준의료형 거점 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간병비 급여화는 사적 간병 부담을 덜어 주는 데 그쳐선 안 된다. 의료와 돌봄의 경계를 다시 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 요양병원이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병원 밖 삶을 이어 주는 체계가 갖춰질 때 그 효과가 온전히 발휘된다. 재택 돌봄과 방문진료, 주거 인프라가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환자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고 재정도 지속되기 어렵다. 지역 돌봄 역량을 점검하고 예산·인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요양병원은 그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지역사회는 사람을 품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현정 경제정책부 차장

집에 아픈 가족 외에는 성인이 없어 집안일은 물론 간병과 농사일까지 떠맡은 초등학생이 최대 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또래 아동 가구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해 돌봄과 빈곤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17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추정한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규모는 최소 1만 7647명에서 최대 3만 1322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7316명(23.4%), 서울 4054명(12.9%), 경남 2256명(7.2%), 경북 2212명(7.1%), 부산 1877명(6.0%) 순으로 많았다. 이들 가구의 생활 수준은 열악했다. 6~12세 가족돌봄아동 가구 가운데 2021년 근로소득이 있는 비율은 44.46%로 전체 아동 가구(81.5%)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연평균 가구 소득도 2218만원으로 전체 아동 가구 평균(7909만원)의 3분의1에도 못 미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돌봄아동들은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 외에도 설거지, 청소, 동생 돌보기, 부모 식사 준비, 심지어 농사일까지 도맡았다. 이 과정에서 정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부담 등 복합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다.서 의원은 “가족돌봄아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인식되지 못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조기 발굴해 지원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회사에 병가 신청을 한 지 10분 만에 급사한 40대 인도 남성의 사연이 충격을 안기고 있다. 이는 해당 관리자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하며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더 이코노믹 타임즈(ET)에 따르면 관리자 아이예르는 6년간 함께 일한 동료 샨카르(40)가 지난 13일 아침 8시 37분, 심한 허리 통증으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런 종류의 휴가 신청은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평소처럼 승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1시경 아이예르는 샨카르가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믿을 수 없었던 아이예르는 즉시 다른 팀원에게 연락해 상황을 확인하고 샨카르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 현장에 도착한 그는 동료의 죽음과 마주해야 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샨카르는 결혼해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었다. 아이예르는 샨카르에 대해 “항상 건강한 생활을 했다”며 “담배도 피지 않았고 술도 입에 댄 적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몇 분 만에 생명을 잃은 것이다. 아이예르는 “존재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깨달았다”며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일상에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게시물에 한 사용자는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심장마비의 첫 징후는 종종 단순한 피로감과 비슷하며 불안감, 발한, 메스꺼움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곧이어 가슴 중앙 약간 왼쪽에서 통증이 시작돼 등과 어깨뼈 쪽으로 퍼진다”며 “이 전체 과정은 1시간에서 90분 내에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샨카르의 경우처럼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레 사망할 수 있다. 심장마비란 심장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갑자기 심장 기능이 멈추거나 심장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 부정맥 등이 발생한 상태를 포함하는 병이다. 이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심장마비 환자의 70% 이상은 심장마비가 발생하기 며칠 전 또는 몇 개월 전에 전조 증상을 겪는다.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압박감이 나타난다. 심장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슴 통증이 생기는 것이다. 환자는 심장이 매우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는 등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 호흡 곤란을 겪거나 멍해지는 등 증상도 발생한다. 이런 증상과 함께 혈압이 떨어지거나 뇌가 손상되면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면 신속히 병원을 찾아야 한다. 심장마비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4분 정도로 알려졌다. 뇌에 피가 4분 넘게 공급되지 않으면 뇌 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하고, 10분 이상이면 영구적으로 뇌가 손상할 가능성이 커진다. 심장마비의 원인 중 하나로는 과로가 꼽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여러 논문을 종합한 결과, 과로(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47.7%, 전체 사망 위험을 9.7% 높였다. 영국에서 공무원 1만명 가운데 심장질환이 없었던 정규직 7000여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에서도 하루 11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은 7~8시간 일하는 이들보다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70% 가량 높았다.

국민건강보험료율을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8%까지 올려도 25년 뒤에는 연간 44조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월급이나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내년도 보험료율이 7.19%로 오르면서 상한 도달이 머지않았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296조 4000억 원, 총수입은 251조 8000억 원으로 연간 44조 6000억 원의 재정 부족이 예상된다. 연구진은 보험료율이 법적 상한인 8%까지 꾸준히 인상된다는 전제 아래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즉 최대치의 보험료를 걷더라도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하며 보험료율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은 고령화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가입자의 17.9%에 불과했지만, 진료비 지출은 전체의 44%(48조 9000억 원)에 달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에 진입하면 의료 이용은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신의료기술 도입, 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도 지출 부담을 키운다. 연구진은 정부의 지출 효율화 노력에도 구조적 적자를 피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보험료를 더 걷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국민 부담으로 상한을 높이기 어렵다면, 유튜브 수익에 보험료를 부과한 사례처럼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고 부과 방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백운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후연구원은 한국재정학회에 제출한 논문에서, 현 수준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현재 7.09%(2025년)에서 12.33%로 올려야 한다고 전망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양질의 요양시설이 부족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돌봄 공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한다. 일본이 10년, 미국이 15년 걸린 과정을 한국은 불과 7년(2017년 8월~2024년 12월) 만에 달성한 셈이다. 급속한 고령화는 ‘누가 부모를 돌볼 것인가’라는 문제를 새롭게 던지고 있다. 과거에는 자녀의 봉양이 당연시됐으나, 평균수명 증가와 저성장, 개인주의 확산으로 요양은 점차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인정 비율은 75~79세 11.96%, 80~84세 26.50%, 85세 이상은 45.43%에 달한다. 75세 이상 인구는 2040년 989만명, 2050년에는 1153만명으로 예상돼 돌봄 수요는 향후 수십 년간 늘어날 전망이다. 수도권 중심 ‘돌봄 공백’ 심화그러나 시설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0년 약 14만 8000명 규모의 ‘미충족 요양’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서울(2만 9458명)과 경기(3만 72명) 등 수도권이 전체의 40% 가까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고령자들이 익숙한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요양시설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낮다.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이 전체의 75%를 차지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3~5등급 평가를 받았다. 인력 미배치, 허위청구, 요양보호사 부족으로 인한 학대·방임 사례까지 나오면서 요양시설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떨어진 상황이다. 보험사, 돌봄 시장 ‘신성장동력’으로 주목이 같은 상황에서 민간기업, 특히 생명보험사들이 속속 요양시설과 실버주택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KB라이프는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통해 강동케어센터, 위례케어센터, 위례빌리지, 서초빌리지, 은평빌리지, 평창카운티를 운영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분당데이케어센터를, 삼성생명은 삼성공익재단을 통해 삼성노블카운티를, KDB생명은 고양데이케어센터를 운영 중이다. 하나생명도 자회사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를 설립하고 2027년 하반기 요양시설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단순한 시설 운영을 넘어 ‘치매·간병 특화 보험상품’으로도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치매 진단비, 장기요양 급여 지원금, 간병생활자금뿐만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종신보험’ 등 노후 대비 상품을 속속 선보인다. 규제 완화 요구도 커져전문가들은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입소자 주거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담보하는 조건 하에 토지·건물 임차 허용, 비급여 서비스 항목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실버주택 역시 일본의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처럼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민간기업의 시장 진출이 더 활발해지고, 공급 부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