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남성은 3명 중 1명, 여성은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정규직 929만 명 중 여성은 530만 명, 남성은 399만 명으로, 여성 비정규직이 131만 명 더 많다. 여성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굳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임금노동자 2241만 명 중 비정규직 비율은 41.5%였다. 남성은 정규직이 796만 명(66.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여성은 비정규직(530만 명·50.7%)이 정규직(516만 명·49.3%)을 웃돌았다.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2022~2023년 49.7%에서 2024~2025년 50.7%로 상승하는 동안 남성은 34%대에서 33%대로 줄었다. 고용 형태별로 봐도 여성의 비정규직 집중 현상은 뚜렷하다. 기간제 노동자 534만 명 중 여성은 56.5%, 시간제 노동자 423만 명 중 여성은 71.9%에 달했다. 기간을 정한 일자리와 단시간 일자리가 여성 노동을 흡수하는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의미다. ‘여성의 비정규직화’ 핵심 배경으로 경력 단절이 지목된다. 비정규직 비율은 기혼 여성이 54.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미혼 여성(43.0%)·미혼 남성(37.3%)·기혼 남성(31.4%) 순이었다. 노동사회연구소는 “출산·육아 후 다시 일하려 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 상당수가 비정규직”이라고 설명했다. 임금 격차도 크다.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볼 때 남성 비정규직은 60.5%, 여성 정규직은 75.1%, 여성 비정규직은 39.0% 수준에 그쳤다. 여성의 노동이 임금 체계 가장 아래층에 놓인 셈이다.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화물차 운전자 등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 신청이 1년 만에 5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개정돼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온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7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노무제공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7522건이다. 올해 산재 승인율(7050건)은 93.7%로 집계됐다. 산재 신청 이유는 사고 7286건, 질병 236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5076건)과 비교해 신청 건수는 1년 만에 48.2% 증가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산재 신청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 신청은 2022년 2944건에서 2021년 6125건, 2022년 9447건, 2023년 1만 184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단은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신청 건수도 늘었다는 설명이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된 영향이 컸다. 이전에는 여러 근무지에서 일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지난해 7월부터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확대됐다. 산재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노무제공자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는 2020년 65만 7296명에서 2021년 76만 4116명, 2022년 80만 6568명, 2023년 119만 3801명, 2024년 6월 현재 135만 7908명으로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일각에선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뿐 아니라 위험한 근무 환경을 지적한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배달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라며 “산재보험 적용 대상만 넓힐 게 아니라 시간 압박을 줄이는 등 위험 요인을 없애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과로와 업무 부담 등으로 경찰 공무원들의 순직이 잇따르는 가운데 다각적인 조직문화나 직무환경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임 경찰은 퇴직하고 중간 관리자는 중책을 맡지 않으려는 ‘리더포비아’현상까지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9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경찰관 과로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경찰 조직 문화와 감정 노동 스트레스 등으로 20·30대 경찰 이탈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근무 기간이 5년 미만인 퇴직자는 2022년 91명에서 지난해 186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이렇게 경찰 조직을 떠난 이들의 80%는 20·30대였다. 퇴직한 20대는 2018년 45명에서 2023년 8월 기준 98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30대도 52명에서 119명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순경 남자 공채 경쟁률은 9.9대 1로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찰 조직의 허리를 담당하는 계급들도 이탈이 많았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급별 명예퇴직 현황을 보면, 경감(1814명), 경위(818명), 경정(733명) 순으로 많았다. 경찰청이 1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조사에선 ‘조직운영 불만’(30.2%)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강 교수는 “경위, 경감, 경정은 예전엔 업무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팀원을 이끌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은 커졌는데 승진 등은 쉽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 계급”이라면서 “신임 경찰은 ‘퇴직 러시’가 중간 관리자에는 ‘리더 포비아’ 현상이 있다”고 봤다. 경찰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인원 대비 순직 발생 비율도 2배로 높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순직한 공무원은 341명이었는데, 경찰관은 72명이 순직했다. 지난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찰은 주 평균 55.3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찰관의 비중은 56.8%로 나타났다. 앞서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을 줄이기 위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긴급직무휴지 제도 등 재해예방 체계 구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등을 내놓기도 했다.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도 “경찰 인력 증원 요구는 자칫 밥그릇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조직 진단 및 업무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성과 압박을 과감히 줄이고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일 산업재해 사건으론 가장 많은 20명에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공장 참사로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활동인구 부족으로 갈수록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기피 업종과 위험한 업무에 투입되고 있지만 허술한 안전교육 실태 등을 감안하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와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등을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해 설치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각국 언어로 된 안전표지를 제대로 부착하는 일은 드물다. 철강업체 관계자는 “중국·태국·베트남어로 된 표지는 비교적 흔한 편인데 라오스어로 된 표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에도 아리셀 측이 중국·라오스어로 된 안전표지를 부착했는지가 법 위반 여부를 가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3일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 교육자료를 보급했다. 용접·용단 작업 화재 사고, 밀폐공간 질식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동영상과 쇼트폼, 포스터 등이다. 한 사업주는 “공단에 외국인 통역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요청해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을 하는데, 협력사에 외국인이 많을수록 통·번역할 인력이 없어 안전교육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토로했다. ‘언어 장벽’도 문제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소규모 사업장에선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도 위험 업무에 곧바로 투입하는 일이 빈번하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노동자가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리튬전지처럼 위험하고 용어가 어려운 물건을 다루는 외국인이라면 아무리 잘 적응했다고 해도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 비율은 내국인의 3배를 웃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유족급여 승인 사고 사망자 812명 가운데 외국인 사망자는 85명(10.5%)이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근로자 2208만 2000명 가운데 외국인이 87만 3000명(3.95%)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근로자 사망률은 0.01%로 내국인 근로자(0.003%)보다 3.3배 높았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양적 확대에 걸맞은 체계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이주노동자 유입 허들은 대폭 낮췄지만, 그들이 적응 과정에서 겪는 문제는 외면했다는 것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필요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받는 데만 급급했지 내국인 못지않은 안전과 노동 인권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고용주는 안전 관련 의무를 잘 지켜야 하고 정부는 외국인 노동제도를 재점검하고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일한 지 7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최저임금에 가까운 기본 ‘1호봉’ 월급을 받고 있어요. 원주민(한국인) 직원들은 연차가 올라갈수록 호봉도 계속 올라가는 거랑은 달라요. 수당도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반절 이하로 받아요.” 베트남에서 한국어 통역 일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13년 전 한국에 정착하게 된 A씨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가족센터’에서 통번역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손에 쥔 적이 없습니다. A씨와 같은 외국인 직원은 대개 최저임금이나 그보다 8만원가량 많은 센터 내 ‘1호봉’ 월급을 받고 일합니다. 경력이 3년이든, 10년이든 같습니다. 심지어 A씨는 경력이 늘수록 일이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통번역 업무 말고도 다른 기본 사업 일도 도맡아 하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월급은 1년 차 통번역사 급여와 늘 같았습니다. A씨는 9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등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드릴 수 있어 너무 소중하고 보람찬 직업이고 계속 일하고 싶다”면서도 “한국인과 똑같이 연금과 세금을 내는데 임금차별을 겪을 때마다 억울하고 일할 열정도 없어진다”고 털어놨습니다. “여성 저임금 타파” 외친 지 100년 넘게 흘렀지만 열악한 일터에서 노동 및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참정권에서도 배제됐던 여성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온 날을 기리는 ‘세계여성의 날’이 올해로 116주년을 맞았습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만 5000여명의 여성은 뉴욕의 루트커스 광장에 모여 노동조합 결성과 선거권을 외쳤고, 이후 세계로 확산하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운동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임금 및 근로시간 차별이 여전합니다. 이중에서도 복합적인 차별이 몰리는 대상이 바로 ‘이주여성’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이주 여성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만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거나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실제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에서 가족센터에서 통번역사 및 이중언어코치로 일하는 이주여성 233명을 조사한 결과 반절이 넘는 54.9%가 연차에 상관없이 ‘1호봉’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206만 740원 미만 월급을 받는 이들도 19.3%나 됐습니다. 가족센터에 적용되는 연차별 호봉 기준표에 따른 월급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82.0%에 달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나 경력·명절 수당 역시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A씨는 “직장에 문의할 때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예산이 충분히 내려오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일하는 가족센터의 경우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정착하고 다양한 인권의 가치를 뿌리내리는 것을 중시하는 곳입니다. 이런 기관에서 일하는 이주 여성조차 노동자로서는 차별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장시간 노동·저임금에 ‘인종차별’까지 중층 차별 다른 일터라고 상황이 나을리 없습니다. 자녀의 학비를 벌기 위해 몽골에서 한국에 온 B씨는 친구의 추천으로 건설 현장에서 청소하는일을 담당했습니다. B씨는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에 11시간을 일해야 했고, 점심시간을 제하고 오전 및 오후에 한 번씩 간식 시간 ‘10분’을 제하고는 계속 일해야 했습니다. 한 달 내내 휴가 없이 일했던 B씨는 2018년 당시 하루 8만원을 받았습니다.이렇듯 이주 여성은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일도 흔합니다. 2022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결혼이주여성 노동실태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결혼이주여성 4만 3848명 가운데 주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자 비율은 21.1%입니다. 월 평균 임금은 100~200만원 미만이 52.5%, 200~300만원 미만이 30.8%로 대다수입니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도 40%에 달했습니다. ‘필리핀 이모’ 도입 전 노동처우 개선부터 최근 우리 정부는 저출생 문제와 일·가정병립을 위한 대책으로 ‘필리핀 이모’ 등으로 대표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여성에 대한 노동 처우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없이 추진한다면 제도의 정착조차 어려울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김영순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은 “인권의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 그중에서도 이주여성은 국가·민족·유형별 차별을 다층적으로 적용받고 있다”면서 “한국은 ‘사회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외국인·다문화지원 정책 체계를 상세하게 갖춰놨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다문화 상호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외국인 가사도우미 같은 정책도 ‘값싼 노동력’으로 불리는 이들에 대한 임금 차별이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의 조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도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복합적인 차별을 받는 이주여성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줄이려는 노력이야말로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의지의 출발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재취업률)이 7년 만에 30%대로 올라섰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재취업률은 30.3%를 기록했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2016년(33.1%) 이후 처음이다. 고용부는 재취업률 상승에 힘입어 수급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말하는 방향성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다. 높은 실업급여 의존도 낮추기… “맞춤형 직업훈련 늘려야” 그간 실업급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재취업률이 떨어진 이유로는 실업급여 혜택이 커진 점이 꼽힌다.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은 2008년 38.8%로 정점을 찍은 뒤 30%대를 유지하다 2017년부터 20%대로 낮아졌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120~270일로 늘어난 2019년 25.8%까지 떨어졌다. 반면 같은 해 수급 종료 후 3개월 내 재취업률은 22.5%로 전년보다 1.3% 올랐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수급이 끝난 뒤 재취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서비스 중심의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실업급여는 현금을 나눠주는 정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급자에 대한 세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수급하는 집단은 청년과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실태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맞춤형 취업 패키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수급자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개인에게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상담이 끝나면 그에 따른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해 결과적으로 과도한 실업급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며 “다만 현재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고용센터 등 담당기관의 노동력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 좋은 일자리 확보 필요… “좋은 일자리 통계도 마련돼야” 질 좋은 일자리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정부가 신속한 재취업만 강조하면 언제든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수급 기간 재취업률 저하’는 수급 기간 동안 취업할 만한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 뜻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구직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일반적인 취업률 증가도 노년층 또는 단순한 업무에 집중되듯이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에도 함정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단순히 재취업률 ‘숫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과 연계해 수급자들이 좋은 일자리로 취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급자들이 어떤 일자리로 재취업을 희망하는지, 실제 그곳으로 취업을 하는지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야 한다”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좋은 일자리’ 통계를 만든다면 직업훈련 등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선 교수는 “재취업률이 높아진 배경에는 플랫폼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통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을 높였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개개인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기존 수급자들이 어디로 취업했고 앞으로 어떤 직업군으로 취업을 희망하는지 등에 대한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 단속 확대… “취지 지키면서 악용 사례는 막아야”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이 높아진 배경에는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고용부는 2월과 11월 두 차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1차에서 부정수급자 606명(부정수급액 14억 5000만원), 2차에선 부정수급자 380명(19억 1000만원)이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악용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원인사노무컨설팅의 조현지 노무사는 “실업급여는 실직한 노동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본래 취지는 지키면서 악용 사례를 막아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늘리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 노무사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강력히 처벌해 부정수급률을 줄여 나가야 한다”며 “악용 사례를 막아야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돌아가는 등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주요 통계에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발표에 여권이 ‘국기문란 행위’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밝혀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조사’라고 반발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당시 고용률 등이 최고치였다고 강조하며 불편한 속내를 내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이라며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으로 비유하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투자자와 해외시장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며 “책임을 묻지 않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도 통계 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대통령 선거 공작도 모자라 이제는 통계 조작까지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은 파렴치한 조작과 공작으로 얼룩진 속임수 정권”이라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이름을 빌려 행해진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은 반국가적 행위 그 이상의, 국가공동체를 파괴하는 만행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당시 통계 조작에 가담하고, 배후에서 국기문란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인사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 내내 조작으로 연명하더니 이번에는 통계로 계보를 이었다. 자랑하던 5년 성취는 조작의 성취였느냐”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과 관련해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정권에 불리한 통계가 나올 때마다 당시 청와대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일본 핵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으로 악화된 여론을 돌리기 위해 감사원이 해결사를 자처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여론 물타기용 정치 감사”라고 반발했다. 이어 “감사원이 정권 보위를 위한 기획 부서가 된 것 같다”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안기부가 공교로운 시기에 간첩 사건을 터트리던 행태를 따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하면서 우회적으로 감사원의 발표를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썼다. 통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받은 통계청은 “국가 통계와 관련한 감사 중간 결과 등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식 입장은 없었지만 국토부도 ‘결국 올 것이 왔다’며 당황한 기색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공무원으로선 자신의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피를 보면 누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느냐”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주요 통계에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발표에 여권이 ‘국기문란 행위’라며 문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밝혀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조사’라며 반발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당시 고용률 등이 최고치였다고 강조하며 불편한 속내를 내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조작 사건”이라며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으로 비유하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투자자와 해외시장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며 “책임을 묻지 않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도 통계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대통령 선거 공작도 모자라 이제는 통계 조작까지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은 파렴치한 조작과 공작으로 얼룩진 속임수 정권”이라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이름을 빌려 행해진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은 반국가적 행위 그 이상의, 국가공동체를 파괴하는 만행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당시 통계조작에 가담하고, 배후에서 국기문란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인사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정권 내내 조작으로 연명하더니 이번에는 통계로 계보를 이었다. 자랑하던 5년 성취는 조작의 성취였나”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문 정부 시절 통계 조작과 관련해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정권에 불리한 통계가 나올 때마다 당시 청와대가 국토부와 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일본 핵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으로 악화된 여론을 돌리기 위해 감사원이 해결사를 자처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여론 물타기용 정치 감사”라고 반발했다. 이어 “감사원이 정권 보위를 위한 기획 부서가 된 것 같다”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안기부가 공교로운 시기에 간첩사건을 터트리던 행태를 따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하면서 우회적으로 감사원의 발표를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썼다. 통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받은 통계청은 “국가 통계와 관련한 감사 중간 결과 등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식 입장은 없었지만 국토부도 ‘결국 올 것이 왔다’며 당황한 기색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공무원으로선 자신의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피를 보면 누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느냐”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여러 분야에서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보고서를 공유하며 반박에 나섰다. 감사원, 文정부 인사 검찰에 수사 요청 감사원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7년 6월~2021년 11월에 청와대 주도로 집값·고용 등 광범위한 분야에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 외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보내 모두 29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與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조작주도성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부동산 가격과 소득·고용·분배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왜곡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조작주도성장’이 판을 친 무법천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면서 “문 전 대통령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정권 내내 조작으로 연명하더니 이번에는 통계로 계보를 이었다”면서 “광범위한 ‘조작 정권’이자 ‘사기 집단’이란 비판을 조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작으로 흥한 정권, 조작으로 망한다”며 “윗선까지 철저히 파헤쳐서 국가 신인도에 해를 끼친 데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문재인 회계 조작, 바로잡아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이날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가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 해외 시장을 속인 것”이라면서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文, ‘고용률 최고’ 보고서 공유하며 반박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유하며 반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면서 해당 보고서 링크를 게재했다. 이어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 “결론 정해놓고 진행된 조작 감사” 더불어민주당은 감사결과를 ‘조작 감사’로 규정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있지도 않은 통계 조작을 만들어낸 감사원의 조작 감사야말로 국기문란”이라면서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조작 감사였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역시 윤석열 대통령실의 첨병을 자처하는 게 감사원답다”라면서 “중립을 지켜야 할 감사원이 앞장서서 정권의 친위대를 자처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통계 체계 개편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통계 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과 조사원들이 참여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통계 조작은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민옥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3)이 “서울시 생활임금 제도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함께 개최한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 제도․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생활임금제도는 노동자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한 복지 장치이며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3.5%에도 못 미치는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생활임금의 중요도는 그만큼 높아지게 됐다”라며 “이번 기회에 그간의 서울형 생활임금제도 운용 상황 전반을 되돌아보고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과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공군자 서울노동광장 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의 발제(서울시 생활임금 10년 평가 및 개선 과제)에 이어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박덕수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상욱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 정책국장, 김하늬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차장이 차례대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발제와 토론자들은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생활임금제도를 국내외 사례들과 비교해 평가하고 산입범위, 결정 기준 및 산정방식, 임금수준, 적용 범위 등 영역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생활임금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적용 대상 확대, 실질 임금 상승, 투명한 결정 과정 공개와 민주적 참여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 의원은 “결국 제도 본연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가 구체적이고 선도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라며 “서울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노총이 8일 정권 심판을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노정 관계가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꼬일 대로 꼬인 노정 관계를 풀려면 정부 차원의 유감 표명, 물밑 교섭을 통한 중재 노력을 이어 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만큼 유관 부처들을 총괄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의 중재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배제하는 정부를 향해 더이상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며 “끈질기고 집요하게 투쟁해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산별노조 간부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전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7년 5개월 만에 공식적인 노정 대화 창구가 닫힌 가운데 한국노총은 대화 복귀를 위한 조건으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자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로 대화 복귀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대화 재개에 어떤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날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에 대해 “정당한 법 집행을 이유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던 고용노동부는 이날도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 완수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재보다 ‘강대강’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한국노총) 족보에서 파 버리겠다”며 “법 집행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맞서는 등 노정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모습이다.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선 노동계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노동계를 향한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대화의 장은 상당 기간 열리기 힘들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 없이는 노동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몰고 가는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으면 대화 복원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결국 총리실이 물밑 교섭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정부가 강경 기조만 내세워선 안 되고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8일 정권 심판을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노정관계가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꼬일 대로 꼬인 노정 관계를 풀려면 정부 차원의 유감 표명, 물밑 교섭을 통한 중재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만큼 유관부처들을 총괄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의 중재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배제하는 정부를 향해서 더 이상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며 “끈질기고 집요하게 투쟁해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산별 노조 간부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전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7년 5개월 만에 공식적인 노정 대화 창구가 닫힌 가운데 한국노총은 대화 복귀를 위한 조건으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노동자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로 대화 복귀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대화 재개에 어떤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날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에 “정당한 법 집행을 이유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던 고용노동부는 이날도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 완수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재보다 ‘강대강’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한국노총) 족보에서 파버리겠다”며 “법 집행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맞서 노정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는 모습이다.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선 노동계 참여가 필수적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노동계를 향한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대화의 장은 상당 기간 열리기 힘들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 없이는 노동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몰고 가는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지 않으면 대화 복원은 요원하다”고 봤다. 결국 총리실이 물밑 교섭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정부가 강경 기조만 내세워선 안 되고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이 공개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노동 개혁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권고안이 이대로 실행될 경우 달라질 노동 환경에 대해 살펴봤다. 국내 정보기술(IT) 대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1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IT 업계에서는 주52시간 근무제가 있는 지금도 갖가지 편법으로 ‘크런치 모드’(초장시간 노동)가 일상”이라면서 “이미 건강에 이상이 생긴 뒤에 휴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주 69시간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12주간 평균 주 60시간 이상, 4주간 평균 주 64시간 이상 근무를 훌쩍 넘어서는 노동시간이다. 노동시간을 ‘연 단위’로 적용하면 이론적으로는 12주 연속 주 69시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가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해 노동시장 개편에 착수하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과로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해마다 500명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다. 노동자·교직원·군인·공무원·선원을 모두 합친 과로로 인한 사망자는 2018년 491명, 2019년 551명, 2020년 497명, 2021년 565명으로 집계됐다. 주52시간 근무 시행 후 매년 줄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2021년 기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다. 이렇다 보니 과거 장시간 노동이 일상적이었던 IT와 제조업계 노동자들은 ‘다시 장시간 노동이 관행이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다. 전자제품 서비스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B씨는 “주52시간제 도입 전에는 냉난방 제품 수리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과 겨울철엔 아침에 출근해 밤 11~12시쯤 퇴근할 때가 많았다”며 “다시 이런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라고 토로했다. 다만 노동시간이 늘어나 일을 더 할 수 있게 되면 수당도 그만큼 챙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없지는 없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했다가 이자 부담이 커진 직장인들로서는 ‘투잡’, ‘스리잡’까지 뛰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규모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 단체협약이 없다 보니 사실상 회사가 일방적으로 ‘주야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기본값으로 놓고 일을 시킬 수 있어서다. 경기 김포시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C씨는 “지금도 회사에서 정해 주는 스케줄에 맞춰 근무하고 있고,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가 불규칙적으로 바뀐다. 일감이 몰리면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 근무도 한다”며 “이제 대놓고 더 오랜 시간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주휴수당 개편도 권고안에 담았는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근로기준법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 치 일당을 더 주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는 “주휴수당이 사라지면 임금의 6분의1이 날아가게 된다”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쪼개기 아르바이트’ 부작용을 없애려면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이 공개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노동 개혁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권고안이 이대로 실행될 경우 달라질 노동 환경에 대해 살펴봤다. 국내 정보기술(IT) 대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1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IT 업계에서는 주52시간 근무제가 있는 지금도 갖가지 편법으로 ‘크런치 모드’(초장시간 노동)가 일상”이라면서 “이미 건강에 이상이 생긴 뒤에 휴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주 69시간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12주간 평균 주 60시간 이상, 4주간 평균 주 64시간 이상 근무를 훌쩍 넘어서는 노동시간이다. 노동시간을 ‘연 단위’로 적용하면 이론적으로는 12주 연속 주 69시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가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해 노동시장 개편에 착수하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과로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해마다 500명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다. 노동자·교직원·군인·공무원·선원을 모두 합친 과로로 인한 사망자는 2018년 491명, 2019년 551명, 2020년 497명, 2021년 565명으로 집계됐다. 주52시간 근무 시행 후 매년 줄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2021년 기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다. 이렇다 보니 과거 장시간 노동이 일상적이었던 IT와 제조업계 노동자들은 ‘다시 장시간 노동이 관행이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다. 전자제품 서비스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B씨는 “주52시간제 도입 전에는 냉난방 제품 수리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과 겨울철엔 아침에 출근해 밤 11~12시쯤 퇴근할 때가 많았다”며 “다시 이런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라고 토로했다.다만 노동시간이 늘어나 일을 더 할 수 있게 되면 수당도 그만큼 챙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없지는 없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했다가 이자 부담이 커진 직장인들로서는 ‘투잡’, ‘스리잡’까지 뛰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규모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 단체협약이 없다 보니 사실상 회사가 일방적으로 ‘주야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기본값으로 놓고 일을 시킬 수 있어서다. 경기 김포시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C씨는 “지금도 회사에서 정해 주는 스케줄에 맞춰 근무하고 있고,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가 불규칙적으로 바뀐다. 일감이 몰리면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 근무도 한다”며 “이제 대놓고 더 오랜 시간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주휴수당 개편도 권고안에 담았는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근로기준법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 치 일당을 더 주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는 “주휴수당이 사라지면 임금의 6분의1이 날아가게 된다”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쪼개기 아르바이트’ 부작용을 없애려면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는 이병도 의원(은평 제2선거구·도시계획균형위원회)이 주관하는 “서울시 중장년 지원정책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박유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고,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정진술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의 축사로 시작됐다. 발제자로 나선 강소랑 서울시50플러스재단 연구위원은 중장년층의 근로형태별로 노후준비 현황을 분석해 노후준비가 됐다고 응답한 중장년층이 절반에 불과한 현실을 바탕으로 균형준비형, 비재무취약형, 재무취약형, 준비부족형의 4개 유형으로 세분했다. 또한 근로형태별로 비정규직 중장년층에서 노후준비 지수가 취약함을 설명하고 사전적·예방적 차원의 노후준비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추가적 정책제언으로 활동욕구와 경력을 활용해 기존노동에 재진입이 아닌 “가치있는 일자리 발굴”을 통한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원이 강화돼야 함을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신철호 상상우리 대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비영리단체의 주체별로 일자리 발굴부터 참여임팩트 확산까지 중장년 일자리 생태계를 구성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중장년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직업주기가 짧아지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을 위한 교육훈련에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미현 서울복지재단 책임연구위원은 지역주민을 위한통합적 일자리 지원체계 마련을,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 황일성 서울50플러스 중부캠퍼스 자치회장은 현재 중장년층부터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선제적 예방책이 될 것임을 말했다. 박진용 서울시 평생교육과장은 서울시는 종래 50세에서 64세까지를 중장년층으로 규정했는데, 이병도 의원의 조례 제정으로 중장년층이 40세부터로 확장되는 개선이 있었음을 설명하고, 중장년층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초고령사회로의 빠른 진입에 대비해 중장년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ㆍ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장년층의 특성에 맞는 세밀하고 다양한 정책이 필요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토론회였고, 앞으로도 중장년 지원 정책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기업내 여성관리자가 조직에 몰입하고 헌신하려면 투명한 인사관리와 역량개발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9일 이슈 페이퍼로 펴낸 ‘여성 관리자의 개인 및 사회, 조직요인과 조직성과의 관계 연구’ 보고서는 여성 관리자의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하려면 여성 관리자들 스스로 리더십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고 기업은 이들의 관리능력이나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여성 관리자가 기업내 조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여성정책연구원이 구축한 여성관리자 패널 조사 3차(2010년)와 7차(2018년) 데이터를 활용해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오정숙 연구위원이 작성했다. 보고서는 많은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문제나 개인적인 시간 부족으로 직무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직적 차원에서 직무환경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 관리자의 조직 몰입에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고서는 투명한 인사관리를 꼽았다. 조직 몰입이란 조직에 대한 헌신과 애착심을 말한다. 보고서는 “조직이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만들고 공식화할 경우 조직내 만연한 남성주의 조직문화가 완화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은 감소할 것”이라면서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분위기, 상사와 동료의 배려와 지원, 투명한 인사관리의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과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활성화하고 여성 관리자들이 상위 관리자와 멘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관리자가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정보를 제공받으면 그만큼 경력승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 차원에서는 여성 관리자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 안팎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가 인용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 비율은 38.4%, 여성 관리자 비율은 19.8%(공공기관 18.8%, 민간기업 20.9%)이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15~64세)은 6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30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간기업 여성 임원 비율이 2018년 3.6%로 같은 해 OECD 여성 임원 비율 21.8%에 비해 턱없이 낮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국회나 국토교통부 역시 파업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물연대가 파업 명분으로 내세운 최대 쟁점은 화물안전운임제의 일몰조항 폐지와 품목 확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에게 적정 운임을 지급하고 과로·과적·과속을 막자는 취지로 2018년 화물운수자동차사업법을 개정해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문제는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로 끝나면 화물연대의 파업 뇌관이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와 국회의 후속 대처가 미비했다는 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적어도 1년 전부터 연장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이해 당사자들과 진지하게 머리를 맞댔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국회 역시 정치적 이해 다툼에 파묻히면서 민생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 미리 화물연대 갈등을 조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7일 “정부는 언제나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안전운임 연장 여부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정부가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답을 내놨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꾸준히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지난달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달 초에야 ‘안전운임 TF’ 구성 운을 띄웠다”며 정부가 파업의 빌미를 줬다고 주장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문제는 이미 예견됐던 사안이라서 국회나 정부가 미리 대처했더라면 갈등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노동시장의 특징인 성별 임금 격차와 직종 분리 현상이 플랫폼 노동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웹 기반형 플랫폼에 종사하는 여성은 남성 종사자 소득의 8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었다. 24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낸 플랫폼 종사자 관련 통계를 보면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전국에 약 220만명이고, 여성 비율은 46.5%였다. 권혜자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이 중 웹 기반형 플랫폼 종사자 1023명을 대상으로 근로실태를 조사했다. 웹 기반형 플랫폼은 노무 제공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디자인, 마케팅, 번역, IT 등의 직종이다. 웹 기반형 플랫폼 일자리의 성별 소득 격차는 21.3%에 달했다. 이들 평균 연령(34세)과 유사한 30~34세 전체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가 11.4%(2020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월 평균 순수입은 남성 169만원, 여성 133만원으로 3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웹 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는 남녀 모두 열악한 근로 조건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웹툰·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 직종에서 장시간 근로가 많고, 계약·등록 강제 해지 등의 부당한 일을 겪은 이도 많았다. 디지털 콘텐츠 직종 종사자의 47.0%는 월 평균 노동일이 22일 이상이었으며, 주당 근로시간이 45시간을 넘었다. 보수 없이 추가 근무를 한 경우도 49.2%를 차지했다. 플랫폼 노동서도 성별에 따른 직종 분리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2020년 서울 지역 플랫폼 종사자 727명을 조사한 결과, ‘가사 청소’(91.8%)와 ‘가사 돌봄’(96.5%) 직종에 여성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소득은 플랫폼 노동 11개 업종 중 최저 수준으로, 월 200만원을 넘지 못했다. 반면 남성 비중이 압도적인 운송 기사(96.2%), 퀵서비스(97.9%) 종사자는 각각 377만원, 341만원의 가장 높은 소득을 기록했다.

살기 위해 나간 일터에서 죽음을 맞는 노동자들이 좀처럼 끊이지 않는다. 평범한 나날을 지킬 수 있게 해 주는 일이 곧 끔찍한 비극을 부르는 도구가 되는 현실도 자주 목도하게 된다. 새해엔 안타까운 소식을 조금 덜 접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일터를 다시금 깊이 들여다보는 ‘노동 리포트’들이 이제는 끊어 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묵직하고도 간절하게 전한다. ●과로사는 타살이다… ‘존버씨의 죽음’ ‘과로사회’(2013),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2018) 등 노동자들의 과로를 추적해 온 시간연구자 김영선씨가 이번에는 우리 사회 수많은 ‘존버씨’들을 조명했다. 신간 ‘존버씨의 죽음’(오월의봄)은 돌연사와 자살을 모두 포함한, 과로로 인한 죽음을 본격적으로 다룬다. 과로죽음이 일어나도 과로는 빼놓고 신체적 질병이나 정신질환 등 개인의 취약성에만 집중해 온 시선들을 꼬집고, 과로죽음이 노동자들을 짓누르는 성과 체제와 노동력을 갈아 넣고 태우는 일터가 만든 필연적인 죽음이자 사회적 타살임을 분명히 밝힌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버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만둠’의 공포 속에서 결국은 모든 삶을 내려놓는 결정을 하고야 마는 노동자들에게 암묵적으로 자살 감정을 부추기는 일상 속 언어들도 신랄하게 꼬집는다. ●법 사각지대 조명 ‘노동자의 시간은…’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이자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종진씨는 ‘노동자의 시간은 저절로 흐르지 않는다’(롤러코스터)로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제도에서 열외된 ‘제도 밖 노동자’들에 집중했다. 라이더, 방송작가, 경비원 등 갈수록 더 늘어 가는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벌써 744만명, 비정규직이나 5인 미만 사업 노동자, 청소년 및 고령 노동자들도 945만명이나 되지만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풀어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자가 쓴 칼럼들을 엮었는데, 수년 전 노동자들의 현실이 지금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건 뼈아픈 지점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1만원, 생활임금 확대를 통한 인간다운 삶 확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비 등 구체적인 대안들을 정리해 노동 입문서로도 손색이 없다.

정치권과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기업에서 쏘아 올린 ‘주 4일 근무제’를 실험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란 외부적 충격이 급속히 앞당긴 근무 형태, 시간, 장소의 다변화에 더해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2030 인력들의 수요가 맞물리며 기업들의 ‘근무시간 단축 실험’은 더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교육기업 휴넷은 오는 24일부터 부서별로 돌아가며 주 4일 근무에 들어간다. 6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뒤 하반기부터 전면 적용에 나선다. 휴넷 관계자는 “2019년 말부터 4.5일제를 2년간 해 본 결과 업무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없었고 코로나19 와중에는 재택근무에도 매출이 성장했다”며 “이에 올해부터 연차 소진이나 급여 삭감 없이 온전한 주 4일제를 시도해 보게 됐다”고 말했다.CJ ENM은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7일부터 주 4.5일제를 도입했다. 매주 금요일 오전 4시간만 사무실에서 일하고 이후에는 외부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B.I+’(Break for Invention+) 제도를 통해 직원들에게 연간 208시간의 자기계발 시간을 준다. CJ ENM 관계자는 “유연하고 창조적인 사고를 독려하는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시행 초기이지만 직원들의 호응이 벌써 뜨겁다”고 했다.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도 올해부터 근무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기존의 주 35시간 근무를 32시간으로 줄인 것. 월요일에는 오후 1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이고 화~금요일은 매일 30분씩 퇴근 시간을 앞당겼다. 완전한 ‘주 4일제’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하루나 격주에 하루 휴식을 보장하는 근무 형태의 실험은 국내에서도 수년 전부터 시도돼 왔다. 카카오게임즈는 2018년 7월부터 3년간 매달 마지막 금요일마다 전 직원이 휴식을 즐기는 ‘놀금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해 4월부터는 격주로 확대했다. 강도 높은 근로 시간으로 악명 높은 게임업계에선 이례적인 시도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몰입과 여유를 통해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많다”고 전했다. SK그룹도 일부 계열사에서 부분적으로 주 4일제를 경험하고 있다. SK그룹의 컨트롤타워인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월 2회 주 4일제를, SK텔레콤은 매달 셋째주 금요일에 쉬는 월 1회 주 4일제를 운영 중이다. 이처럼 현재 국내 기업들의 주 4일, 주 4.5일 근무 실험은 일부 대기업이나 정보기술(IT),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창의성을 중시하는 업종에 몰려 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해당 업종에서 근무시간 단축을 시도하는 것은 한 가지 일을 평생 하려는 개념이 옅고 일 못지않게 자신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은 MZ세대 인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제조업이나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 등에겐 적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노동의 양극화’와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길 거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소기업, 저·중간 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노동시간 단축지원자금 등의 정책을, 단시간 노동자들에게는 최소노동시간 보장제, 평등수당 등을 고려하는 사회적 논의와 대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