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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수발전소 잡아라”… 경남 거창·산청·하동·합천 불꽃 유치전

    “양수발전소 잡아라”… 경남 거창·산청·하동·합천 불꽃 유치전

    정부 하반기 1.25GW 규모 2곳 공모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 핵심 시설일자리·지원금 경제 파급효과 막대1조~2조원 국책 사업 따내기 총력전거창, 높은 낙차와 짧은 수로 앞세워산청, 기존 운영 경험 신규사업 연결하동, 화력 폐쇄 앞두고 에너지 전환합천, 두무산 이어 오도산 건설 추진경남 거창·산청·하동·합천 4개 군이 ‘양수발전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해 경제 반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올 하반기 1.25GW 규모, 신규 양수발전소 2곳의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수발전은 전력 소비가 적은 시간대의 남는 전력을 이용해 하부 댐의 물을 상부 댐으로 퍼 올린 뒤 전력 수요가 급증할 때 물을 낙하시키고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는다. 1조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사업비와 건설 과정의 일자리 창출, 주변 지역 지원 등 파급효과가 막대한 만큼 경남 농산촌 지방자치단체들은 양수발전 유치를 침체한 지역 경제를 되살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거창, 주민들이 먼저 나서 유치위 구성 6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거창군은 가북면 우혜리 일원에 600㎿ 규모 양수발전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1조 79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거창의 유치 움직임은 2024년 8월 한국남부발전이 전국 22개 후보지를 검토하면서 대상지를 제안한 데서 본격화했다. 당시 거창이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이 먼저 사업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공식 요청하면서 시작됐다는 점도 군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입지 조건으로는 상·하부 저수지 간 351m에 이르는 낙차와 2700m 수준의 수로터널 길이를 내세운다. 송전 연계 거리도 12㎞로 비교적 짧고 사업 부지의 국공유지 비율이 68.15%에 달해 토지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는다. 수몰 예정 가구가 6가구에 불과하다는 점도 앞세운다. 군은 주민 수용성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거창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는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거리 행진 등을 이어왔으며 최근 유치위원을 73명에서 97명으로 확대했다. 수몰 예정 가구는 모두 이주에 동의했고 수몰 예정지 토지수용 동의율은 98.4%로 집계됐다. 한국남부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군은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와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기대한다. 상·하부 저수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산청, 시천·단성면 800㎿ 규모 추진 산청군은 시천면과 단성면 일원에 800㎿ 규모의 신규 양수발전소를 유치하려 한다. 총사업비는 약 2조원으로, 2032년 공사에 들어가 2039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군은 이미 양수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산청에는 2001년 완공된 700㎿ 규모의 양수발전소가 있다. 군은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인프라,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가 신규 발전소 유치 과정에서 경쟁력이 되리라 본다. 기존 발전소와 신규 발전소를 연계할 수 있다는 점도 유치 논리 중 하나다. 이러한 강점을 앞세운 군은 한국남동발전과 손잡고 지난해부터 주민 설명회와 간담회를 이어왔다. 두 기관은 행정 지원과 주민 이해 증진, 수용성 확보 등에 협력하고 있다. 군의회도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며 힘을 보탰다. 사업 유치 때 군은 662억원의 지원금과 700억원의 지방세를 확보하고, 건설·운영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유발 효과 등 2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산불 소화수 공급, 농업·생활용수 제공, 홍수 예방 등 재난 예방과 대응 측면에서도 양수발전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군은 양수발전소를 지역의 장기적인 산업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산청을 양수발전 중심지로 육성하는 동시에 지리산 둘레길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의 새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동 “지형 유리”… 주변 가구 91% 찬성 하동군은 기존 화력발전 중심의 에너지 산업 구조를 양수발전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총 설비용량 4000㎿ 규모의 하동화력발전소는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군은 하동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 경험을 이어갈 신사업으로 양수발전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선택을 촉구하고 있다. 양수발전소 유치 예정지는 옥종면 종화리와 두양리 일원이다. 설비용량은 700㎿, 총사업비는 1조 5000억원으로 잡았다. 군은 옥종면 일원이 고낙차 등 발전에 유리한 지형 조건을 갖췄고 지질 조건도 우수하다고 말한다. 의령변전소까지 직선거리가 약 8㎞에 불과해 기존 전력망을 활용하기 쉽다는 점도 장점으로 내세운다. 주민 수용성도 경쟁력으로 언급한다. 수몰 예정 36가구가 사업에 동의했고 발전소 주변 지역 2369가구 가운데 91%가 건립에 찬성해 주민 수용성도 확보됐다고 강조한다. 군은 사업이 확정되면 특별지원금 225억원, 기본지원금 355억원, 사업자지원금 203억원 등 모두 783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군은 한국남부발전과 ‘에너지 전환 및 지역 상생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양수·LNG복합발전소 유치와 하동의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이주민 지원, 발전시설 관광 자원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협력하고 있다. ●합천 “쌍둥이 양수발전, 에너지 거점” 합천군은 기존 두무산 양수발전소에 이어 오도산에도 양수발전소를 유치해 두 시설을 하나의 에너지 거점으로 묶는다는 구상이다. 군은 봉산면 압곡리 일원에 900㎿급 오도산 양수발전소를 유치할 계획이다. 합천에서는 이미 묘산면 일원에 900㎿급 두무산 양수발전소가 추진되고 있다. 두무산 발전소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우선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2027년 상반기 착공,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도산 유치의 핵심 경쟁력은 두무산과의 인접성이다. 두 발전소를 함께 개발하면 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도로 등 기반 시설과 정비 인력·장비, 안전관리 체계 등을 연계할 수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자연조건도 강점으로 내세운다. 군은 오도산이 해발 1100m 안팎의 높은 지대와 급한 경사, 깊은 골을 갖춰 양수발전에 필요한 낙차를 확보하기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암반층이 발달해 대규모 저수시설 조성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고 강조한다. 군은 두 발전소 일대를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관련 기업 유치와 전문인력 양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구축, 물 문제 해결 등을 연계해 국가 전력 정책을 선도하는 지역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발전소 운영과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장기적인 지역 성장 기반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할 ‘효자’ 되나 이번 유치전의 배경에는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기존 산업 기반 약화로 커진 지역소멸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조 단위 투자가 이뤄지는 양수발전소 건설은 대규모 건설 인력 유입과 일자리 창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확보는 물론 인프라 확충과 관광 자원화까지 기대할 수 있어 지자체들로서는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릴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앞서 두무산 양수발전소를 유치한 합천군은 8년간 8000명의 고용 유발과 1조 70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기본·사업자 지원금 등 총 850억원을 활용한 주민 복지 증진, 인재 육성, 발전시설의 관광 자원화도 기대한다. 한편 전북에서는 진안군이 강력한 후보로 꼽힌다. 진안군은 한국동서발전과 협력해 ‘수몰가구 제로’를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주민 이주와 보상 문제에 따른 갈등 요인이 없고, 수년간 주민설명회와 동의 절차를 거치며 사업 수용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 박완수 경남지사 “지방재정 갈수록 악화”…복지 효율화·지방채 자제 방침

    박완수 경남지사 “지방재정 갈수록 악화”…복지 효율화·지방채 자제 방침

    박완수 경남지사가 이번 발행을 끝으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수가 줄고 지방교부세가 축소되는 등 재정 여건이 나빠지는 만큼, 복지·경상경비를 포함한 지출 구조조정에도 나서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박 지사는 6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운용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도 이제는 이번 발행까지만 하고 좀 자제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선 9기 들어 경남도는 제2회 추경에서 629억 원, 지난달 제3차 추경에서 2370억 원어치 지방채를 발행했다. 제3차 추경 예산은 4364억 원을 증액했다. 경남도 부채는 올해 말 기준 약 1조 1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민선 8기가 출범한 2022년 말 1조 2700억 원보다 줄었고, 부채비율도 9.4%에서 7.1%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도는 다른 시·도와 비교해 재정 상태가 안정적인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의 영향으로 경남도가 기대했던 지방교부세가 약 53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도는 2027년을 지방재정이 가장 어려운 시기로 본다. 세입 확충과 함께 세출 구조조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특히 복지재정 효율화를 강조했다. 복지사업의 중복 지출을 점검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과 경상경비를 조정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박 지사는 “꼭 필요한 복지 시책은 추진하되 지방재정 사정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자체가 자체 수입을 늘릴 수단이 극히 한정적인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까지 나빠져 지방세입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며 경남을 비롯한 전국 모든 시도의 지방재정 사정이 갈수록 빠듯해지는 사정을 언급했다. 박 지사는 “경남의 1년 예산 14조원 중 용도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자율 예산이 5000억 내외밖에 안 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예로 들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매칭하는 농어촌기본소득만 해도 남해군에 이어 경남 10개 모든 군지역이 도입하면 연간 4000억원이 들어 도 자체 예산이 거의 제로가 된다”며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 지사는 민선 9기 핵심 정책으로 산업의 AI 전환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을 가장 먼저 꼽았다. 창원국가산단의 제조 AI 전환과 피지컬 AI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인재 양성과 기업 지원을 연계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원전·방산 융합 국가산단은 기존 신청 규모에서 광산 부지를 뺀 70만 평으로 다시 신청해 국토교통부 심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대통령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조만간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5사 통합본사 유치에도 의지를 보였다. 부울경에 발전사 3곳이 있는 데다, 진주는 정주 여건까지 잘 갖췄기에 유치에 유리하다고 보고 부산·울산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기존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부산·울산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경남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주장하면 지역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이현빈 제10대 남동발전 사장 취임…7개월 공백 해소

    이현빈 제10대 남동발전 사장 취임…7개월 공백 해소

    이현빈 전 한국전력공사 경영관리부사장이 2일 제10대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취임했다. 7개월간 이어진 사장 공백도 해소됐다. 한국남동발전에 따르면 이 사장은 이날 경남 진주 본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 사장은 취임사에서 에너지전환에 대응하고 발전공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회사가 에너지전환에 앞장서고 발전공기업의 새로운 성장 과정에서도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겠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하면서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동 가족 모두가 서로 믿고 힘을 모을 때 회사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 사장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경영관리부사장을 비롯해 한전공대설립단장과 인사처장 등을 지냈다. 한국남동발전은 이 사장 취임을 계기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에너지전환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기관 이전, 경남이 최적지”…700여명 국회 앞 집결

    “공공기관 이전, 경남이 최적지”…700여명 국회 앞 집결

    경남도민 700여명이 국회 앞에 모여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경남도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공부문 기관 통합·이전 대응 범도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도민과 시·군 주민대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등 단체장, 여야 국회의원, 광역의원, 경영계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핵심 공공기관의 경남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경남혁신도시 유치,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를 촉구했다. 경남도민들은 먼저 조선·방산·원전·우주항공 등 지역 주력산업과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이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조업이 집적된 경남의 산업생태계와 이전기관의 기능을 결합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경남도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환경공단, IBK기업은행, 한국마사회 등 5개 기관을 포함한 40곳을 선정해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참석자들은 한국남동발전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경남혁신도시가 발전공기업 5개 사의 통합본사 입지로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청사를 활용해 이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발전소 및 관련 산업과의 접근성, 정주 여건도 갖췄다는 이유다. 최근 거론되는 충청권 이전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가까워 실질적인 인구·기업 유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균형발전 원칙이 공공기관 이전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해군사관학교가 80년간 진해에서 해군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왔고, 진해에 해군의 교육·군수·작전 기능이 집적된 만큼 사관학교를 진해에 그대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 대학생 대표들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경남에서 배우고 성장한 우리가 이곳에서 계속 꿈을 펼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끌어올리는 핵심 인재로 승부하겠다”며 “청년들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정착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공공부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경남의 요구를 범도민 차원에서 모으고자 마련됐다. 경남도는 지난 9월 국민의힘 경남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공동성명을 내며 여야 공동 대응에 나섰다. 경남도는 앞으로 ‘경상남도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경제계, 학계, 시민사회 등과 연대해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를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 전국 갯벌 28% 품은 인천, ‘블루카본’ 연구 본격화

    전국 갯벌 28% 품은 인천, ‘블루카본’ 연구 본격화

    전국 갯벌의 28%를 보유한 인천시가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한 블루카본 연구에 나선다. 해조류와 염생식물을 키우는 기술을 개발하고 탄소 흡수·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를 검증해, 장기적으로 탄소크레딧 확보까지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블루카본 관련 국가공모 연구과제 3개에 참여한다고 29일 밝혔다. 세 과제의 전체 사업비는 585억원이다. 인천의 갯벌 면적은 688.6㎢로 전남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다. 시는 이 같은 해양수산자원과 수도권 접근성을 블루카본 연구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총사업비 410억원 규모의 ‘한·미 공동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 시스템 기술개발’에는 30개 기관이 참여한다. 시는 외해양식에 적합한 해조류 품종을 개발하고, 시험설비를 활용해 해조류 대량 육상양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170억원 규모의 저탄소 사료 연구에서는 바다고리풀의 실내배양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정 양식 조건을 찾는다. 바다고리풀을 사료 첨가제로 활용해 소의 메탄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한국남동발전이 주관하는 5억원 규모의 과제에서는 해조류와 염생식물을 함께 키우는 육상 복합양식 시스템을 개발한다. 현장에 적용해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도 평가할 예정이다. 이 과제는 이달 선정돼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시는 연구를 통해 블루카본 자원 생산 체계를 마련하고 탄소 감축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이후 탄소크레딧 확보와 민간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 소통 늘리고 민원 줄이고 안전 높이고… 국민이 ‘정부 혁신정책’ 직접 선택한다

    소통 늘리고 민원 줄이고 안전 높이고… 국민이 ‘정부 혁신정책’ 직접 선택한다

    ‘나의 최애’ 유물로 변신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분장 놀이, 세계 최초로 승객 혼잡도에 맞춰 냉방을 자동 조절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인공지능(AI) 냉방 제어 지하철’, 주택 공실을 활용해 퇴원 환자의 재활을 돕고 의료비 부담을 80% 낮춘 재활 주택. ●박물관 분장 놀이·재활 주택 등 눈길 국민이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찾아가고 AI는 복잡하고 더딘 행정 업무를 빠르게 처리한다. 국민은 정책 담당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들으며 내 정책을 만들어 간다. 이런 행정의 변화가 담긴 생생한 사례들이 ‘2026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에 올랐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혁신 왕중왕전에는 254개 정부·공공기관이 혁신 사례 546건을 출품했다. 전문가 평가와 ‘소통혁신24’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41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2013년 시작된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우수 사례를 발굴해 다른 기관으로 확산하는 범정부 경진대회다. 올해는 ‘참여소통혁신’, ‘기본사회혁신’, ‘행정혁신’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온라인 국민심사에는 지난해 2만 2000명보다 16.6% 늘어난 2만 5657명이 참여했다. 참여소통혁신 분야에서는 K팝·캐릭터 협업을 선보인 국립중앙박물관의 ‘K컬처 협업마케팅’과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표의 ‘배우자의 자녀’를 ‘세대원’으로 바꾼 행안부의 ‘주민등록 혁신’이 선정됐다. 대구·경북 도내 9개 지방자치단체와 38개 운송기관을 연계해 지역 경계를 넘어 환승 할인과 어르신 무임 혜택을 제공한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도 본선에 올랐다. 기본사회혁신 분야에서는 돌봄과 주거, 건강의 빈틈을 메우는 정책이 주목받았다. 전남광주 광산구의 ‘광산형 살던 집 프로젝트’는 공공주택의 공실을 활용해 퇴원 환자가 집에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의료비 부담을 80% 줄였다. 은퇴 후 소득 공백기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경남도민연금’도 선정됐다. ●국민 질문에 담당자가 직접 답변 행정혁신에서는 AI 활용이 두드러졌다. 부산세관은 AI로 국내외 ‘마약 소비지’를 분석해 고위험 수입 화물을 우선 검사하면서 검사 시간을 18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고 적발률도 높였다. 한국남동발전은 위험 업무에 AI 로봇을 투입해 작업 시간을 800시간 줄였다. 올해는 ‘온라인 정책 소통’도 처음 도입한다. 다음달 19~28일 국민이 질문하면 담당자가 직접 답해 정책 보완에 활용한다. 국민이 정책 수혜자·심사자를 넘어 정책 완성의 참여자가 된다. 온라인 정책 소통을 거쳐 선정된 13건은 11월 25~27일 열리는 ‘2026 정부혁신 박람회’ 경진대회에서 최종 순위를 가린다. 정책홍보관 운영과 현장 투표도 이뤄진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선에 오른 정책은 다른 기관과 지역에도 공유해 더 많은 국민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민원 줄고 소통·안전 쑥쑥”…‘정부혁신 왕중왕’ 국민이 직접 고른다

    “민원 줄고 소통·안전 쑥쑥”…‘정부혁신 왕중왕’ 국민이 직접 고른다

    국민이 ‘정부 혁신 정책’ 직접 선택 전체 546건 출품…경쟁률 7.5대 1 박물관 분장 놀이·재활주택 등 눈길 첫 ‘온라인 정책소통’ 거쳐 13건 압축 11월 말 경진대회서 최종 순위 결정 ‘나의 최애’ 유물로 변신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분장 놀이, 세계 최초로 승객 혼잡도에 맞춰 냉방을 자동 조절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인공지능(AI) 냉방 지하철’, 주택 공실을 활용해 퇴원 환자의 재활을 돕고 의료비 부담을 80% 낮춘 재활주택. 국민이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찾아가고, AI는 복잡하고 더딘 행정·민원 업무의 ‘하염없는 기다림’을 단숨에 줄인다. 국민이 정책 담당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들으며 내 정책을 만들어간다. 이런 행정의 변화가 생생하게 담긴 사례들이 ‘2026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에 올랐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혁신 왕중왕전에는 254개 정부·공공기관이 총 546건의 혁신 사례를 출품했다. 전문가 평가와 ‘소통혁신24’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7.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41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2013년 시작된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각 기관의 혁신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다른 기관으로 확산하는 범정부 경진대회다. 올해는 ‘참여소통혁신’, ‘기본사회혁신’, ‘행정혁신’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온라인 국민심사에는 2만 5657명이 참여해 지난해 2만 2000명보다 참가자가 16.6% 늘었다. 본선작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국민 참여’, ‘선제적·맞춤형 지원’, ‘AI·데이터’다.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더 빠르고 가까이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참여소통혁신 분야에는 참가자가 유물처럼 분장하고 K팝·캐릭터 등 박물관 경계를 넘나드는 콘텐츠 행사로 집중 관심을 받으며 세계 3위 박물관으로 도약한 국립중앙박물관의 ‘K컬처 협업 마케팅’이 주목받았다. 증가하는 재혼 가정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의 ‘배우자의 자녀’를 ‘세대원’으로 바꾼 행안부의 ‘주민등록 혁신’, 전국 최초로 대구·경북도내 9개 지방자치단체와 38개 운송기관이 협력해 구역이 바뀌어도 환승 할인과 어르신 무임 승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대구시의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등 사회 문제를 여러 기관이 참여해 해결하는 사례가 두드러졌다. 기본사회혁신 분야에서는 돌봄·주거·건강·안전 등 일상의 사각지대를 메운 정책들이 주목받았다. 전남광주 광산구의 ‘광산형 살던 집 프로젝트’는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활용해 퇴원 환자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중간집’을 마련해 의료비를 80% 줄였다. 저출생으로 문을 닫은 어린이집과 공실 상가를 활용해 전담 인력이 상주하는 지자체 운영 ‘돌봄전문센터’를 열었다. 전국 최초로 은퇴 후 소득공백기를 지원하는 ‘경남도민연금’도 눈길을 끌었다. 국민 질문에 담당자가 직접 답변10월 19~28일 ‘온라인 정책소통’ 평가행정혁신 분야에서는 AI와 데이터 활용이 두드러졌다. 서울교통공사는 AI가 지하철 내 승객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예측해 덥기 전에 선제적으로 냉방을 가동하고 춥기 전에 냉방을 조절하는 AI 모델을 자체 개발했다. 효율을 높인 최적 냉방을 통해 냉방 가동률은 51.8%에서 30.5%로 감소해 전력도 절감됐다. 관세청의 부산세관은 AI로 국내외 ‘마약 소비지’를 분석해 고위험 수입 화물을 최우선 검사하면서 검사 시간을 180분에서 5분으로 97% 단축하고 물류비를 연 100억원 절감하면서 적발률도 높였다. 한국남동발전은 위험 업무에 AI 로봇을 투입해 작업 시간을 800시간 줄였다. 비상정지기능을 탑재해 동선에 사람이 인지되면 정지 후 명령을 수행하는 등 위험을 예측해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속도와 정확성도 놓치지 않은 혁신 사례를 선보였다. 올해는 국민이 본선 사례를 살펴보고 담당자와 의견을 나누는 ‘온라인 정책 소통’도 처음 도입한다. 다음 달 19~28일 소통혁신24에서 본선 41개 사례의 소개 영상을 공개해 국민이 질문하면 담당자가 직접 답하고, 나온 의견은 정책을 보완하는 데 활용한다. 국민이 정책 수혜자나 심사자를 넘어 함께 정책을 완성하는 참여자가 되는 셈이다. 온라인 정책 소통을 거쳐 선정된 13건은 11월 25~27일 열리는 ‘2026 정부혁신 박람회’ 경진대회에서 최종 순위를 가린다. 정책홍보관에서 본선작들을 살펴볼 수 있고 관람객의 현장 투표도 진행된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단순히 순위를 가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본선에 오른 혁신 정책은 다른 기관과 지역에도 공유해 더 많은 국민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 서울에너지공사, 7000억규모 ‘마곡ENS’ 입찰공고

    서울에너지공사, 7000억규모 ‘마곡ENS’ 입찰공고

    서울 강서·마곡지역의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강서구 마곡동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서남2단계) 건설사업’(마곡ENS)이 본격화된다. 서울시 산하 서울에너지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은 14일 서남2단계 건설사업의 EPC(설계·구매·시공)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사는 2025년 9월 서남2단계 사업의 사업 방식을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으로 확정하고 같은 해 10월 남동발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입찰공고를 위한 선행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 사업은 285㎿(메가와트)급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CHP) 1기와 68G㎈/h(시간당 기가칼로리) 규모 열전용보일러(PLB) 1기, 축열조 등 주요 열·전력 공급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체 생산 규모는 258G㎈/h이며, 총사업비 7000억원이 투입된다. 열병합발전은 하나의 연료로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지역난방에 활용해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고효율 발전 방식이다. 마곡지구는 최근 주거·업무·상업시설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난방 수요가 급증했다. 공사는 사업이 완료되면 약 7만 4000가구와 업무·공공시설 428곳에 안정적인 난방을 공급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 공사는 14일 입찰공고 이후 입찰참가자격 서류 접수와 심사, 10월 현장설명회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32년 최종 준공이 목표다. 황보연 공사 사장은 “공사가 책임 있는 주체로서 서남2단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강서·마곡지역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열공급 기반을 적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李대통령 “네팔 실종자 가족들 의견 반영되도록 조치 검토하라”

    李대통령 “네팔 실종자 가족들 의견 반영되도록 조치 검토하라”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네팔 대홍수와 산사태 사고로 실종된 한국인 가족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들의 의사를 충분히 경청하고 존중해 가능한 한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네팔 실종 우리 국민 가족들의 애로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앞으로도 네팔 홍수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가족 지원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남동발전 실종자 가족 3명은 전날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네팔 대홍수 한국인(남동발전) 연락두절자 가족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일방적 수색 종료와 조기 철수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 네팔 수력발전소 실종자 수색 확대…남동발전 30명 추가 투입

    네팔 수력발전소 실종자 수색 확대…남동발전 30명 추가 투입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실종된 한국인 노동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남동발전이 수색 인력을 추가 투입했다. 한국남동발전은 9일 네팔 현지대응반에 육상수색 3개 팀, 30명을 추가 투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4개 팀 46명을 포함해 현재 모두 7개 팀 76명이 육상수색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육상수색팀을 추가로 확보하고 수색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육상수색팀은 현재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의 베이스캠프 주변 산악지대와 직원들이 근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 사무실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하고 있다. 공중수색도 진행 중이다. 2개 팀이 열화상·적외선 기능을 갖춘 고성능 드론을 활용해 파워하우스와 베이스캠프 주변 강가, 인근 산악지형을 살피고 있다. 수색견팀 5명과 수색견 4마리도 산악·하천 지역을 수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네팔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에서 대홍수가 발생해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덮쳤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과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 등 9명이 실종됐다. 한국남동발전은 가용 자원을 최대한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 한국인 실종 터널서 KDRT가 찾은 기적… 中생존자 “1명 더 있다”

    한국인 실종 터널서 KDRT가 찾은 기적… 中생존자 “1명 더 있다”

    생존자 증언 따라 韓 9명 수색 박차 “터널내 토석류 닿지 않은 곳서 발견”‘시신 없는 장례식’ 치른 여성도 구조조현, 네팔 외교장관 만나 협력 논의 네팔 대홍수 발생 열흘만인 5일(현지시간) 네팔·한국 합동구조대가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중국인 1명을 구조했다. 전날 네팔인 직원 2명이 수력발전소 수색 작업 중 처음으로 구조된 데 이어 다시 생존자를 찾아내며 추가 구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네팔군과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이날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 터널 내부 225m 지점에서 중국인 루하이타오(49)를 구해냈다. KDRT는 중국인 생존자로부터 자신이 있던 곳 근처에 생사를 알 수 없는 1명이 더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네팔군과 협의해 추가 수색·구조 작업을 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인이 구조된 지점은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이 근무 중 실종된 곳과 가까워 더욱 주목된다. KDRT 대원 헬멧에 장착된 헤드 카메라에 찍힌 생존자 루는 터널 내부 상부 구조물의 철근 기둥 뒤에서 발견됐다. 손전등 불빛에 고개를 숙여 보인 루는 구조대가 구조물을 타고 올라가기도 전에 철근 기둥을 잡고 내려오려고 시도하고 직접 페트병에 든 물을 마시며 손을 씻는 등 안정적인 건강 상태를 보였다. 그는 국적을 묻는 구조대원들의 질문에 “차이나”라고 정확하게 대답하기도 했다. 루는 구조 당시 상황에 대해 중국 중앙(CC)TV에 “멀리서 구조대의 불빛을 보자마자 힘껏 소리쳤다”며 거리가 멀어 구조대원들에게 목소리가 안 들린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구조된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헬기에 직접 올라 수도 카트만두의 병원으로 이송된 루의 기적적인 생환에 대해 네팔군 보건 당국은 “토석류가 생존자가 있던 지점까지 닿지 않았으며, 그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비두르시 베트라와티 마을에서도 64세 네팔 여성이 무너진 집의 잔해 더미 아래에서 구조됐다. 당시 마을 재건 작업에 투입된 네팔 경찰이 잔해 안에서 나오는 희미한 울음소리를 듣고 진흙더미를 퍼내 그를 찾아냈다. 이 여성의 가족들은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지난 2일 힌두교 의식에 따라 시신 대신 인형을 화장시키는 ‘시신 없는 장례식’까지 마친 상태였다고 한다. 한국인 실종자를 찾기 위한 우리 정부의 움직임은 더욱 바빠졌다. 네팔 당국과의 직접 협의에 나선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시시르 커날 네팔 외교 장관과 만나 한국인 실종자 수색 작전과 홍수 사태 재건을 포함한 앞으로의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특히 네팔 당국이 안전을 이유로 금지한 어퍼트리슐리-1 발전소 사무실 인근 람체 지역의 도보 수색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현재 대홍수로 인한 네팔·중국 사망자는 1375명, 실종자는 553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 남동발전·두산, 네팔 수색 확대… 인력 증원에 범위 확장

    남동발전·두산, 네팔 수색 확대… 인력 증원에 범위 확장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직원 9명을 찾기 위해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가 현장 수색 인력 및 범위를 확대하며 실종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4일 전원 현지인으로 구성한 총 25명을 2개 팀으로 나눠 육상 수색을 벌이고 있다. 남동발전은 지난달 30일부터 현지인 10명으로 1개 팀을 꾸려 육상 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외교적 마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를 공개하지 않다가 최근 현지 정부의 입장 변화로 관련 내용을 알렸다. 현재 남동발전은 육상 수색 2개 팀 외에도 드론 2개 팀(총 6대), 수색견 1개 팀 등 총 5개 팀 체제로 사고 현장 일대를 구역별로 나눠 수색을 진행 중이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수색 범위를 넓혔다. 전날 헬기 1대를 띄워 발전소 메인 캠프부터 강 하류 일대까지 수색을 진행했다. 기존까지는 실종자들이 근무했던 발전소 사무동과 상부 위어댐을 중심으로 살폈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하면서 강 하류 쪽으로 수색 지역을 확대했다. 이날도 헬기 1대에 대한 운항 및 이륙 허가를 받는 대로 수색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장 대응팀 규모를 20명 내외로 늘려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
  • 발전 5사·항만공사 4곳 통합… LH는 개발·주거 나눈다

    발전 5사·항만공사 4곳 통합… LH는 개발·주거 나눈다

    석유·가스공사, 에너지공사로 통합인천·한국공항공사 통합 일단 보류수도권 잔류 최소화, 내년 이전 시작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사가 하나로 통합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한 집 살림을 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하나로 합치고 환경 변화에 맞춰 기능을 재편해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109곳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기관이 줄어든다. 발전 분야에서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5개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각 사에 흩어진 재무·인적 역량을 한데 모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 여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지역별로 흩어진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치고 4개 지역에 지사를 두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과당 경쟁을 줄이고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한다. 석유·가스를 통합 관리해 에너지 안보와 수급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모든 광업소가 문을 닫은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한다. LH는 주택 공급에 속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기능을 둘로 나눈다. 개발과 주거복지라는 성격이 다른 업무를 한 기관이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과 재무 성과, 공공성 사이에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맡는다. 다만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개발 이익이 주거 복지에 쓰이도록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먼저 추진한 뒤 통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의 허브화 성과와 달리 지방공항은 적자와 불균형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 두 기관을 합치기에 앞서 지방공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연계 기능을 한데 묶기 위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통합된다. 공공기관이 통폐합된다고 해서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 정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올해 4분기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동…경남 ‘40개 기관’ 정조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동…경남 ‘40개 기관’ 정조준

    정부가 수도권 소재 350여 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골자로 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경상도가 40개 목표 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형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3일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 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원칙을 담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원칙 및 추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최종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027년부터 임차 건물 등을 활용해 선도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주 종사자에게는 기존 이주 수당과 이사비 외에도 원거리 우대 수당(월 최대 20만원), 조기 이전 수당(월 최대 50만원)을 신설하는 등 정착 지원책도 대폭 강화된다. 이날 정부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진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구조 개편이다. 정부는 진주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전면 분리해 각각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재편하기로 했다. 개발 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쓰이도록 기금 구조를 개편하는 방식도 포함한다. 정부는 개발 사업의 신속성과 재무 성과를 중시하는 기능과 주거복지라는 공공성을 중시하는 기능을 하나의 기관에서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중부·서부·남부·동서 등 발전 5사를 하나의 법인인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인별로 운영되는 탓에 유사 중복 투자가 이뤄지고 규모의 경제가 부족했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통합법인에는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 폐지 등을 담당하는 정의로운전환본부를 설치하고, 지역에는 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본부를 3~4개 둘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 기류에 발맞춰 경남도는 2차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선제 대응에 나섰다. 도는 지난 2월 수도권 이전 대상 중 40개 목표 기관을 선정해 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데 이어 3월에는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켜 정·재계와 공동 유치전에 돌입했다. 지난 3~4월에는 도내 유휴 공간과 부지 현장 답사를 마쳤고 국회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 부처 등을 방문해 맞춤형 유치 활동도 이어갔다. 도는 지역 전략 산업과 진주 혁신도시의 기존 기능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집중할 전략이다. 이와 함께 이전 기관 종사자의 주거,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책과 유인책을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 발전5사·항만4사·에너지公 통폐합…LH는 ‘개발·주거’ 분리

    발전5사·항만4사·에너지公 통폐합…LH는 ‘개발·주거’ 분리

    정부가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하는 등 공공기관·자회사 109곳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한다.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공사 4곳을 통합하고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도 각각 하나로 합치는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3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은 공공기관 기술·인력 등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고, 유사·중복기능은 일원화하며 자회사·소규모 기관은 통합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기관이 감축된다. 발전 분야에서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각 사에 분산된 재무·인적 역량을 결집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 여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와 중복 인력 효율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업과 석탄발전 폐지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지역별로 흩어진 4개 항만공사도 하나로 통합한다.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 합치고 4개 지역 지사를 두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가칭)으로 합친다. 모든 광업소를 폐광해 기능이 종료된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한다. 정부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망 위기 대응과 국가 차원의 석유·가스 등 통합적 에너지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의 석유비축과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넘긴다. 공항 분야에서는 당장 양대 공항공사를 통합하지 않고 인천-지방공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먼저 마련한다. 이후 추진 상황을 점검해 통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LH의 기능 분리도 현실화됐다. 정부는 현재 LH 한 기관에 섞여 있는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나누기로 했다.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로,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각각 떼어내는 방안이다. 개발과 주거복지라는 성격이 다른 기능을 한 기관에서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의 신속성과 재무성과, 공공성 사이에서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다만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이 기금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구조다. 정부는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홍재희 서울시의원, 마곡 ENS 건설사업 관련 남동발전 출자 승인확인… 후속 절차 차질 없는 추진 주문

    홍재희 서울시의원, 마곡 ENS 건설사업 관련 남동발전 출자 승인확인… 후속 절차 차질 없는 추진 주문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5)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에서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마곡 ENS 건설사업의 추진 현황을 강도 높게 따져 물었다. 이날 홍 부위원장은 특히 지난 1월 목동 플랜트 보일러 2호기 사고 당시 발생한 폭발음과 화재 연기, 보호 패널 손상 등을 언급하며,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함께 공사 측의 미흡했던 정보공개 처리 과정을 정조준해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서울에너지공사 상임감사는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답변했다. 공사 사장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사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사고 발생 이후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위원장은 특히 지역 시민단체가 서울에너지공사와 양천소방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양천소방서에는 1월 8일 출동 이력이 확인된 반면 공사의 회신에는 ‘2026년 2월 목동 열병합발전소 내 보일러 설비의 화재 또는 안전사고 발생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을 짚었다. 홍 부위원장은 “공사가 사고를 은폐했다고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 답변이 시민에게 또 다른 의문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사고 발생 시점과 경위, 피해 여부, 조사 및 조치 현황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에너지공사와 한국남동발전이 공동 추진하는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남동발전의 사업 출자에 대한 재정경제부 승인이 지난달 24일 최종 완료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홍 부위원장은 승인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사 임직원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기울인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이번 승인을 마곡 ENS 건설사업의 확실한 도약 계기로 삼아 후속 절차를 더욱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공사 측 설명에 따르면 앞으로 양 기관 간 주주협약을 전제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한 뒤 특수목적법인인 SPC의 법인 설립 등기와 EPC 시공사 선정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기업결합심사에는 약 4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 기관 간 협의가 이뤄질 경우 SPC 설립 이전부터 EPC 입찰 절차를 선행해 빠르면 2027년 1월 시공사를 선정하고 같은 해 1∼2월 중 착공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홍 부위원장은 전체 시설의 준공 목표가 2031년인 반면, 2028년부터 강서·마곡 지역의 열 공급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열병합발전소 전체 준공에 앞서 신규 열전용보일러와 축열조를 선준공하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공사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열 공급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위원장은 “출자 승인이 이뤄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결과가 잘될 것이라는 전제만으로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비용 상승이나 협상 결렬, 사업 지연 등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계약적·재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동 플랜트 사고와 같은 사건 하나하나가 서울에너지공사의 안전관리 역량과 대규모 에너지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시민 신뢰와 직결된다”며 “사고 없는 시설 운영은 물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계를 갖추고 마곡 ENS 건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국이 짓던 어퍼트리슐리 발전소 ‘초기 피해액 최다’

    한국이 짓던 어퍼트리슐리 발전소 ‘초기 피해액 최다’

    네팔 대홍수로 현지 전력 인프라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현지 언론들은 국내 기업이 참여한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접경지역에 형성된 자연댐 범람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네팔뷰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네팔의 라수와·누와콧·다딩·고르카·치트완 등 주요 지역의 전력 인프라가 이번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규모는 76억 3000만 루피(약 690억원)로 추산된다. 물리적 재건축 비용만 산정한 초기 추산으로 전력 판매 수익 손실, 은행 대출 이자, 건설 지연비 등 간접비는 제외한 금액이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두산에너빌리티·한국남동발전이 건설 중이던 216㎿ 규모의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다. 피해액은 19억 5000만 루피(약 176억원)로 전체 피해액의 25%에 달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 수력발전소의 댐과 제어실, 베이스캠프 등 구조물 상당 부분이 손상됐다고 봤다. 두 번째로 큰 피해를 입은 곳은 111㎿ 규모의 라수와가디 수력발전소다. 14억 루피(약 12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60㎿ 규모 어퍼트리슐리-3A 수력발전소는 12억 루피(약 108억원), 37㎿ 규모 어퍼트리슐리-3B 수력발전소는 7억 5000만 루피(약 6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력 인프라 피해는 네팔 국가 전력 시스템에도 부담이다. 네팔은 전체 전력 발전의 90% 이상을 수력발전에 의존하는데,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수력발전소 최소 11곳이 피해를 봤다. 손실된 발전 용량은 네팔 전체 발전 용량의 3분의 1 수준인 1100㎿에 달했다. 이번 홍수로 네팔과 국경을 맞댄 중국 티베트 지룽현에 형성된 자연댐 호수가 강우 등으로 범람해 2차 홍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실종 직원 수색 작업이 최우선”이라며 “향후 건설 피해 규모 확인과 보험 처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실종자 수색·구조 등을 위해 이날 현지에 추가 인력을 파견해 현장 대응팀 인력을 20여명으로 증원했다.
  • 네팔 韓대응팀, 육상·헬기·드론 ‘3중 수색’ 총력전

    네팔 韓대응팀, 육상·헬기·드론 ‘3중 수색’ 총력전

    육로수색팀, 사고현장 1~2㎞까지 접근… 실종자 동선 파악 중실종 한인 9명 찾아 육로로 첫 접근“발전소 11곳에 최소 900여명 고립” 네팔·중국 국경지대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덮친 대홍수 발생 엿새째인 31일(현지시간) 네팔 당국이 수력발전소 터널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900여명을 구조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실종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현지에 파견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육상 접근을 시도하는 한편 헬기와 드론을 연계해 생존자 확인에 나섰다. 네팔 재난관리청은 중부 바그마티주 발전소 현장 11곳에서 최소 933명의 작업자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우선 100여명이 터널 안에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라수와 지역의 어퍼트리슐리 3A·3B 발전소에 구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이 두 발전소 터널 등에서는 주민과 근로자 350명이 극적으로 구조된 바 있다. 당국은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등이 공사 중인 어퍼트리슐리-1 발전소 현장에서도 피해 시설 중 가장 많은 576명의 실종자가 보고됐다고 밝혔으나 구조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발전소에서는 이날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 1구가 발견됐다. 당국이 현재 희망을 보고 있는 곳은 어퍼트리슐리 3A 발전소다. 네팔 특수구조대는 토사에 매몰된 어퍼트리슐리 3A 터널 상부에 드릴과 중장비, 폭발물을 동원해 진입로 굴착을 시도해 이날 4개의 진입로를 뚫는 데 성공했다. 이어 구조대는 터널 안으로 진입해 내부에 갇힌 실종자들의 위치와 상태,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네팔 총리실은 성명에서 “(구조대가) 밧줄을 이용해 구멍 속으로 내려가 내부 사람들을 소리쳐 불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당국은 산소 장비와 카메라를 갖춘 구조대원을 약 180m 떨어진 터널 내 공사 공간에 투입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구조대원이 이곳까지 접근하면 실종자 상황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더 큰 장비로 발파를 진행해 구조 작업이 더 쉽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속도전이 절실하지만 날씨도 발목을 잡았다. 이날 오전 2시부터 다시 쏟아진 기습 폭우로 트리슐리강 수위가 급상승해 구조 현장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수색이 일시 중단됐다. 상류 보테코시강의 유량마저 불어나자 당국은 구조대와 강변 지역 주민에게 추가 대피령을 내렸다. 앞서 헬기를 동원해 실종 한국인 수색에 나섰던 정부 신속대응팀은 육상을 통한 현장 접근에 나섰다. 소방청 인력 등 9명으로 구성된 육로수색팀은 이날 오전 수도 카트만두 대사관을 출발해 구조 장비를 실은 차량 3대로 현장에 출동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사고지에서 70㎞ 떨어진 비두르 바타르 지역까지 육로 답사를 마친 대응팀은 이날 사고 현장에서 불과 1~2㎞ 거리인 최전방 람체 지역에 진입해 숙영지를 구축했다. 대응팀은 현지 드론 운용 제한 시간인 오후 3시 이전에 진입하는 대로 즉시 드론 수색에도 돌입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대응팀은 아울러 헬기 수색도 재개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날 오전 현지에서 확보한 헬기 2대 중 1대를 띄워 자사 실종 직원을 찾기 위한 수색에 들어갔고, 신속대응팀 헬기는 같은 날 오후에 수색에 투입됐다. 신속대응팀은 위어 댐과 둔체 지역 등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을 요청한 지역을 중심으로 헬기를 운용했다. 수색이 급박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인명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네팔 내 대홍수 사망자는 903명, 실종자는 4247명으로 급증했다. 중국이 발표한 티베트 지역 등 인명피해를 합치면 이번 대홍수로 인한 총사망자는 919명, 실종자는 4793명으로 집계됐다.
  • 네팔 대홍수 사망자 800명 넘어…‘100여명 고립’ 터널에 구멍 뚫어 구조대 진입

    네팔 대홍수 사망자 800명 넘어…‘100여명 고립’ 터널에 구멍 뚫어 구조대 진입

    ‘네팔 대홍수’ 발생 닷새째인 30일(현지시간) 네팔과 중국 양국이 집계한 사망자가 800명을 넘어섰다. 실종자도 3000여명에 달한 가운데, 900여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된 바그마티주 수력발전소 현장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 재난관리청은 이날 기준 사망자가 최소 788명, 실종자는 2502명(외국인 592명)으로 집계했다. 중국 당국은 시짱(티베트)자치구 지역에서 16명이 숨지고 546명(외국인 261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합치면 전체 사망자는 최소 804명, 실종자는 3048명에 달한다. 실종자 중 상당수는 중부 바그마티주의 수력발전소 현장 11곳 이상에서 발생했으며, 작업자 최소 933명이 실종된 것으로 네팔 당국은 파악했다. 특히, 라수와 지역의 트리슐리 3A·3B 발전소에 약 350명이 갇혔으며, 100여명이 터널 안에 고립된 채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국은 수색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팔 당국은 밤샘 작업을 통해 트리슐리 3A 발전소 터널 내부에 군 구조대를 투입하는 데 성공했다. 전날 밤 터널 상부에 드릴을 이용해 진입로를 뚫고 파이프를 설치해 공기를 주입한 뒤 카메라를 투입했으며, 이날 터널에 구멍 4개를 뚫어 구조대 인원이 밧줄을 타고 터널 내부에 진입했다. 구조대가 내부에 갇힌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으나 응답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네팔 총리실은 설명했다. 구조대는 산소 장비와 카메라를 갖춘 인원을 추가 투입해 실종자들의 위치와 안전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다만 트리슐리강 등의 범람 우려가 커져 수색이 일시 중단되는 등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전 보테코시강(트리슐리강의 상류)의 유량이 불어나면서 터널 밖 구조대와 주민들은 수색 및 복구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고지대로 대피했다. 중국에서도 기존의 자연댐 호수에서 약 2.8㎞ 떨어진 지점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새로운 자연댐이 만들어지자 범람 우려에 시짱(티베트)자치구 지룽 통상구 인근의 구조 인력이 대피했다. 한편 현지 수력발전소 현장에서 실종된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소속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수색하기 위한 한국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헬기를 띄우지 못해 육로 수색에 나섰다. 신속대응팀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날 임차 헬기 각각 1대씩을 띄워 수색할 계획이었지만 네팔 군 당국이 운항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일부 인원이 이날 오전 육로로 출발해 사고가 발생한 라수와 지역에서 약 70㎞ 떨어진 바타르 지역으로 향했다.
  • 네팔 생존 현장소장 “사고 당시 터널 안에…사방이 물보라, 시야 확보 안돼”

    네팔 생존 현장소장 “사고 당시 터널 안에…사방이 물보라, 시야 확보 안돼”

    네팔 대홍수 현장에서 구조된 두산에너빌리티 현장소장이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30일(현지시간) 카트만두의 한 호텔에서 현장소장 A씨는 어두운 표정으로 사고 브리핑에 나섰다. 회사 측은 A씨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 브리핑을 약 3분간만 진행했다. 구조된 한국인 10명을 대표해 나선 현장소장은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들이 있어 여전히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이라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는 “지금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도 없다”며 “오롯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수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곳에 남아 실종자 수색을 돕겠다”면서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들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터널 안에 있어 홍수가 현장을 덮치는 순간은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소식을 접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사방에 물보라가 쳐 시야를 확보할 수 없었다”며 “건너편 캠프 쪽 사무동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3~4시간 지나고 나서야 현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현장 상황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두산그룹에 따르면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과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은 이날 오전 카트만두에서 구조된 직원들을 만나 현장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카트만두 시내에 마련된 두산에너빌리티 대책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가용한 모든 수색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후에는 정부 비상대응팀과 만나 신속한 수색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번 홍수로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을 찾고 있으나 험준한 지형과 현지 당국의 운항 통제 등으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임차 헬기 1대, 두산에너빌리티 임차 헬기 1대 등 2대가 30일 운항을 계획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이날 헬기가 뜬다면 정부는 ‘위어 댐’ 지역을 우선적으로 수색할 예정이었다. 위어 댐은 실종된 한국인 일부가 근무한 곳으로,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을 요청하고 있는 장소다. 네팔군 당국은 ‘안전 및 항공 혼잡’에 대한 우려로 운항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헬기 외에 드론을 통한 수색도 검토할 예정이다. 네팔 측에는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좌표와 지도를 전달해 수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9일(현지시간) 네팔 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인해 네팔·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현재까지 최소 768명이 사망했고 실종자는 3048명을 기록했다. 연락이 두절된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소속 직원 3명 등 9명은 닷새째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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