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가스안전공사 직원인 A씨는 2024년 3월쯤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부하 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리를 옮기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뒤따라가 약 30분간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개된 회식 자리에서 대화 중에 일어난 접촉으로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부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수소 경제가 인프라 확장을 넘어 ‘질적 안전’의 시대로 접어든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충전소의 충전 안전성을 현장에서 검증하는 한국형 평가 제도 ‘Hy-PAS(수소연료 충전시설 충전안전성능 확인평가)’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수소충전소는 완성검사 과정에서 충전기와 차량 간의 복잡한 데이터 통신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표준 체계가 부족했다. 이번에 도입된 Hy-PAS는 국제 프로토콜(SAE J2601)을 기반으로 국내 환경에 최적화했다. 공사가 자체 개발한 ‘차량 탑재형 종합성능 평가장비’를 투입해 총 22개 항목을 정밀 점검한다. 특히 충전 중 차량 용기 온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거나 충전율이 한계를 초과할 경우, 시스템이 즉각 충전을 차단하는 ‘비정상 상황 제어 테스트’가 핵심이다. 소프트웨어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019년부터 36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술 국산화를 이뤄낸 성과이기도 하다.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연한 행정 조치도 병행한다. 우선 가스 주입 시운전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해 ‘임시사용 승인’ 제도를 도입했다. 또 동일한 설비를 사용하는 충전소의 경우 한 곳의 결과로 다른 곳의 평가를 갈음하는 ‘대표 평가 제도’를 적용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충전소 조기 구축을 돕기 위해 수소 품질에 영향받지 않는 공사의 평가 장비를 활용해 업체별 사전 테스트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사업 개시 준비 기간을 약 1주일 단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공사는 Hy-PAS 수수료 중 360만원을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한다. 총예산 1억 8000만원을 투입해 50개소를 도울 예정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완벽한 안전 확보와 수소 산업 진흥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시가스㈜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함께 구례군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3개소에 냉난방기 7대와 생필품 등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 6일 열린 행사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기탁 물품은 어르신들의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남도시가스㈜는 평소에도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지원 역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구자성 전남도시가스㈜ 대표이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전남도시가스㈜,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한국도시가스협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물품은 필요한 시설에 소중히 전달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주거 목적으로 쓰이는 비닐하우스 형태의 시설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빠르게 퍼져 인명 피해 위험이 크다. 서울에는 276개 동의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18개 지역에 각각 밀집해 있다. 이에 본부는 소방서, 자치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서울시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 보이는 소화기, 비상 소화장치 유지관리 상태 ▲전기배선, 분전반,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 노후화나 정상 작동 여부 ▲휴대용 가스용기 과다 보관 여부, 액화석유가스(LPG) 용기·가스관 적정 설치나 누설 여부 등이다. 본부는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조치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할 방침이다. 거주민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전기제품 사용 안전 수칙, 화기 주변 가연물 관리, 대피로 확보, 소방차 통행로 확보, 보이는 소화기와 비상 소화장치 사용법을 안내한다.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소방·전기·가스 분야의 위험 요인을 면밀히 확인하고, 주민 생활공간의 화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탄소중립 실현과 공공기관 ESG 경영 강화 기조에 맞춰 경영 전반에 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내재화하며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있다. 공사는 ‘2035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가스안전 본연의 임무를 넘어 저탄소 산업 선도와 소외계층 안전망 강화,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환경(E) 측면에서는 탄소중립 전담 조직을 통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30.5%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 자가 태양광 발전설비 증축과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 취득으로 친환경 체계를 굳건히 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며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사회(S)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대상 타이머콕 보급과 국가유공자 친환경 보일러 무상 교체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공사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했다. 지배구조(G) 측면에서도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한 결과, 감사원 자체감사 심사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하며 책임 경영의 기틀을 다졌다. 공사는 이런 ESG 역량을 바탕으로 수소경제 확산에 발맞춘 안전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소용품 시험·평가와 충전소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대상 수소 안전 교육을 운영해 청정에너지 시대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공사 관계자는 “안전을 넘어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내 화재취약시설 대상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인파 밀집 지역인 전통시장 ▲새마을 시장 ▲마천중앙시장 ▲장지동 화훼마을 일대 등 3곳이다. 구는 송파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분야별 전문 장비를 투입하고, 화재 위험 요인과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26일에는 새마을 시장과 마천중앙시장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유동 인구가 많고 각종 조리시설이 밀집한 전통시장은 화재감지기 및 가스 누출 경보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 상인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피난대피요령을 안내하는 등 화재로부터 안전성을 높였다. 화훼마을은 지난달 16일 실시한 구 자체 긴급 점검에 이어, 오는 4일 소방·전기·가스 전문가들과 함께 추가 정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화재취약시설 대상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체계 및 시설을 재정비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겨울철 화재에 철저히 대비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전남 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35개 사업자의 위반 사례 43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청은 이번 점검에서 지난해보다 점검 대상을 세분화하고 한국환경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사업장 972곳을 방문했다. 환경청은 가스 누출 감지·경보기를 고치지 않아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관리 기준을 어긴 13건, 허가·신고 미이행 16건, 정기 검사 미실시 5건 등 총 34건을 확인했다. 환경청은 내년부터 열화상 카메라·복합가스 측정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점검하고 사고를 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전국에서 화학 관련 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점검을 벌여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2일 음성군 금왕테크노산업단지에서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센터는 액화수소 저장탱크의 진공단열 검사와 밸브류(안전밸브 및 긴급차단밸브)의 극저온 작동상태 검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초·유일의 시설이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의 800분의 1 수준으로 부피가 작아 저장 및 운송 효율이 뛰어나지만, 영하 253도의 극저온 상태로 보관·운송하기 때문에 단열성능 유지와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총사업비 319억 원이 투입된 센터는 부지면적 8099㎡에 건축 전체면적 1981㎡ 규모로 건립됐다. 시험동 3개 동과 사무동 1개 동으로 구성됐으며, 액화수소 공급설비와 시험 장비 18종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개소로 충북의 수소 안전 도시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충북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뮤지엄, 수소제품시험평가센터, 수소안전아카데미 등이 둥지를 틀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충북이 수소 안전·교육·표준화 분야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며 “수소특화단지 지정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리적 취약 지역의 가스 안전 확보를 위해 ‘가스안전 복지등기’ 사업을 전국 산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도서 지역에서 성과를 거둔 이 사업은 올해 약 2만 7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새로운 안전관리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산간벽지 등 취약 지역은 도시가스 보급이 어렵고 LP가스를 소규모로 사용하는 시설이 많아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공사는 이런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복지등기 사업을 내륙 산간 지역으로 확대했다. 가스안전 복지등기는 공사와 우정사업본부의 협력 사업이다. 주민들에게 자가 점검 요령이 담긴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등기를 배달하는 집배원이 현장에서 가스 누출 및 용기 보관 상태 등 위험 요소를 체크리스트에 작성해 공사에 회신한다. 공사는 이를 분석해 위험 우려 가구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시설 개선을 시행한다. 특히 집배원은 가스 누출 의심 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하는 ‘가스안전 메신저’ 역할도 수행한다.

음성군 대소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7일 음성군에 따르면 현재 주민 103명이 두통, 기침,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3명은 입원 치료 중이다. 27명은 퇴원했고, 73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전체 환자 수가 지난달 31일 71명보다 32명이 증가했다. 농작물 피해는 223가구 81.8㏊에 달한다. 지난달 31일 집계된 140가구 44.2㏊의 두배 가까이 늘었다. 무, 벼, 가지, 배추 등이 잎이 시들고 누렇게 변하는 등의 피해를 보았다. 피해 신고가 아직도 접수되고 있어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 주민은 “초록색이던 무 잎이 누렇게 변했다”라며 “올해 농사를 전부 망친 이웃도 있다”고 말했다. 배추농사를 하던 주민들은 “농사를 망쳐 우리가 먹을 김장도 사서 해야 할 상황”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사고지점 반경 3.5㎞를 최대 잠정 피해 추정 범위로 설정해 피해조사를 선행한 뒤 손해사정사를 통한 보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음성군은 손해사정 절차를 돕기 위해 각 농가의 피해 면적, 작물 종류 등 기초자료 확보 등을 지원한다. 피해 보상은 사고업체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화학사고 조사단은 건강 영향 조사와 농작물, 토양 수질 등에 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 피해보상 절차가 완료되면 원주지방환경청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머리를 맞대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모든 조사가 끝나려면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며 ”완전한 수습까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대소면의 한 화학물질 보관업체 지하 탱크에서 지난달 21일과 26일 두차례 발생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 화학반응으로 접착제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비닐아세테이트 모노머 총 900ℓ가 유출됐다. 석유류인 비닐아세테이트 모노머는 위험물로 분류돼 있다. 군은 사고 지역 내 농작물과 생산물에 대한 유해성이 밝혀질 때까지 섭취 전면 금지를 조치했다. 피해 농작물의 원형을 보존하고 부득이하게 수확할 경우 분리 보관을 안내했다. 지난 5일 충주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는 사고 업체가 보유한 7개 저장 시설 가운데 화학물질이 유출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저장시설의 화학물질을 전량 실어 냈다.

충북이 수소 안전의 중심지로 뜨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4일 청주 오송읍 오송바이오폴리스 지구에서 수소가스 안전 허브센터 착공식을 가졌다. 총사업비 255억원이 투입돼 전체면적 5357㎡ 규모로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센터는 수소 산업 정책연구, 자문회의 및 세미나 개최 등 수소경제 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재개발부 등 수소 인력 양성을 담당할 센터가 입주한다. 이를 통해 현장실습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자격 과정 등을 운영하며 국가 수소 안전 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도 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센터 예정지가 KTX 오송역에서 불과 400m 떨어져 있어 전국 어디서나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국내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가 준공되면 충북에 입주하는 수소 안전 기관과 시설은 6곳으로 늘어난다. 충북도는 충북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다양한 기관들을 유치해 왔다. 수소안전뮤지엄과 수소안전아카데미가 충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고, 수소제품시험평가센터는 지난해 3월 음성 성본산업단지에 문을 열었다. 음성 금왕산업단지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는 다음 달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충북도는 수소 인력양성 전문기관과 학교 유치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일 양천구 목동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실시한 ‘2025년 양천구 긴급구조종합훈련’에 참관했다. 이번 훈련은 플랜트 내 천연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 발생과 유해물질 누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복합재난상황을 가정해 ▲신속 상황 전파 ▲초기 화재 진압 ▲긴급 인명 구조 ▲체계적 화학사고 대응 등의 전 활동이 실제 재난 상황에 준해 진행됐다. 소방·경찰·보건소·군부대 등 18개 기관, 422명 인원, 53대 장비가 참여해 실전과 같은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최재란 의원은 현장을 점검하며 “재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역사회와 관계기관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이 양천구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대응 역량 강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공공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재난 대응 인력과 장비 확충, 훈련 지원 예산 확보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종합훈련은 양천소방서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한적십자사, 양천구 의용소방대, 양천구 자율방재단, 서울에너지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다수 기관이 참여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응급처치 및 화학물질 대응 절차를 실습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헬기부터 드론까지 모든 구조 장비가 동원되는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이 진행된다. 서울 강남구는 20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무역센터(영동대로 513) 소방도로 일대에서 전기차 화재를 가정한 수습·복구 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훈련에는 강남구청을 비롯해 강남소방서, 강남·수서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시 외국인주민센터 등 16개 유관기관과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등 500여명이 참여한다.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은 실제 폐차 차량에 불을 붙여 진행한다. 소방헬기를 이용한 로프 들것 구조, 드론을 활용한 호흡기 전달 훈련도 함께 이뤄진다. 의용소방대와 자원봉사자들은 건물 안팎에서 대피 유도에 나선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 실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에서 태어나 초중고교를 졸업한 A씨는 부모의 권유로 경북대에 입학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이용해 대구·경북으로 옮긴 공공기관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로 대학을 온 B씨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역인재’에 해당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부모는 대구에 살고 있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매년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채용 비율은 2018년 18%에서 시작해 2022년부터 30%다. 전체 합격자 중 지역인재 비율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합격점을 낮춰 모집인원 외로 추가 합격시킨다. 채용 권역은 8개다. 강원, 제주, 부산, 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이 제도가 지역거점국립대 쏠림 현상을 발생시킨다는 보고서를 냈다. 채용 규모가 큰 8개 공공기관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신규 채용한 지역인재의 출신 대학 정보를 받아 분류한 결과다. 국민연금공단은 전북대가 7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상대가 67%, 한국전력공사는 전남대가 59%,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산대가 58%, 신용보증기금은 경북대가 52% 등이다. 6년간의 채용 분석이지만 지금도 상황은 그대로다. 방치하면 전체 임직원의 특정 대학 독과점 현상으로 번지게 된다.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공공기관 서비스는 전 국민이 대상인데 특정 대학 출신이 많을 경우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서비스의 설계·집행 단계에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다. 기관 내 파벌 형성도 우려된다. 채용 권역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입법조사처 분석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대 35%, 교통대 20%, 충남대 10%, 기술교육대 10% 등 다양한 대학 출신이 고루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 채용 권역이 충청권 전역이라 가능한 결과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추진된 것처럼 부산, 울산·경남을 하나로 묶거나 대구·경북을 더한 영남권으로 통합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광주·전남과 전북은 호남권으로 통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역 출신 인재의 유턴 가능성도 높여 보자. 이들은 지역에 대한 기여도와 이해도가 높다. 정착 및 가족 동반 이주 가능성도 높다. 22대 국회에 해당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지역인재로 인정하자는 혁신도시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재수·한병도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김태호 의원 등이 발의했는데 수도권 이외 지역 포함 여부 등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균형발전에 관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 지방대육성법은 지방대에 속한 의대, 한의대, 로스쿨 등이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을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대를 준비하던 청구인은 이 조항이 자신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의 결론은 기각.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균형발전의 공익이 더 중대하다는 취지다. 지난해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합계출산율)가 0.75명이었는데 서울은 0.58명이었다. 수도권에 몰린 청년들이 과도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비혼·만혼 등을 선택한 결과로 분석된다. 야박하지만 수도권에 상대적 불이익을 주지 않고는 인구절벽 해결도, 균형발전도 어렵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시작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에 기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본연의 목적 또한 제대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인력 풀을 넓혀 줘야 한다. 지역인재 기준을 광역화하거나 비수도권 전체로 확장할 수 있다. 본점 상주 인력은 적고 전국에 지점이 있는 공공기관, 특정 전문분야의 기술이 요구되는 이공계 분야는 비수도권 전체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이전 목적은 균형발전, 다시 말해 비수도권 발전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빌려준다.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구역이면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등과 함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소진공은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피해 상인들에게 연 2% 금리로 최대 1억원을 빌려준다.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7일 이내 자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면 지원 규모는 최대 3억원으로 늘고, 금리는 연 1.4%로 낮아지는 등 추가 혜택이 생긴다. 또 특별재난구역에 있는 피해 상인 중 기존에 소진공에서 융자를 받았다면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재해확인증을 받은 이들에게 최대 3억원까지 특례 보증(보증률 100%·보증료 연 0.5%)을 제공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복구 또는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지원한다. 보통 2개월 이상 걸리던 안전관리패키지사업비(점포당 500만원) 교부는 절차를 간소화해 10일 이내로 줄인다. 침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긴급 점검도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8개 전통 시장의 412개 점포에서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가 전국 최초의 내륙형 수소 도시로 탈바꿈한다. 수소 도시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미래도시를 의미한다. 그동안 국내 수소 도시는 수소 공급이 쉬운 해안가 지역에 조성돼 인근 석유화학단지의 원유정제과정에서 나오는 수소를 활용했다. 하지만 내륙도시인 청주는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해 수소 도시를 만든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청주 수소 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참여기관은 충북도, 청주시, 현대차그룹, 충북개발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150억원, 도비 45억원, 시비 105억원, 민간 100억원 등이다. 수소 도시 조성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다. 사업의 핵심은 수소 생태계 확장이다. 30억원을 들여 수소 생산-수송-소비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효과를 분석하는 통합운영관리센터가 건립된다. 센터가 가동되면 수소 전 분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빅데이터 기반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50억원이 투입돼 청주시 신청사, 국민체육센터,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수소 연료전지가 보급된다. 전력 자립화와 정부의 분산 에너지정책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100억원을 들여 수소 생산기지와 충전소를 연결하는 등 주거용 및 산업용 수소 공급 배관 6㎞가 설치된다. 청주 공공하수처리장에는 200억원이 투입돼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기지가 구축된다. 강내면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내에는 탄소포집형 수소 생산 기지 및 충전소가 들어선다. 청주에 두 개의 수소 생산기지가 가동되면 하루 3.5t의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수소 버스 보급도 활발해진다. 별도 예산으로 올해 말까지 82대의 수소 버스가 청주에 보급된다. 수소 버스 82대가 달리면 연간 미세먼지 410㎏, 온실가스 5133㎏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2030년까지 300대 이상 보급이 목표다. 청주가 수소 도시 조성에 나선 것은 많은 인구 및 산업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이 높아 청정에너지 도입이 필요해서다. 도 관계자는 “수소 도시 조성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없는 친환경 도시의 출발점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투자로 충북을 중부권 최대 수소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는 주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달 25일 구 산하기관인 송파안전체험교육관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어린이 맞춤형 가스 안전교육 정례화 ▲지역사회 가스 안전 홍보 강화 ▲취약계층 지원 및 ESG 활동 협력사업 확대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구는 송파안전체험교육관에서 실시되는 교육 분야의 저변을 가스 안전까지 넓히게 됐다고 구는 기대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은 연간 6만명 이상 방문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종합안전체험관이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생활·재난·교통안전·응급처치 등 다채로운 체험형 안전교육을 운영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1급 승진△경영지원처 김명진◇2급 승진△기획조정실 박정원△안전연구실 오정석△검사지원처 이강훈△산업시설진단처 허봉구 ◇3급 승진△감사실 정연규△수소안전정책처 강운성△안전기준처 곽은성△재난안전처 김완구△산업시설진단처 김현준△시험검사처 안정진△수소안전검사처 이용희 ■법제처 ◇과장급 전보△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장 김효선△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최혜경

완도 리조트의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 발생에 따라 전라도와 시군이 관광숙박시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벌인다. 전남도는 지난 5일 오전 6시 56분쯤 완도 리조트 일산화탄소 유출 사고와 관련해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소방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도내 관광숙박시설의 대대적인 합동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관광숙박시설 421개소와 일반숙박시설 2200여 개소, 어린이 이용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과 판매시설 등 1500여 개소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스·전기·소방시설 등으로 객실 내 가스·전열기기 안전상태와 비상대피 동선,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가스누출 및 경보기·비상차단장치 작동여부 등이다. 특히 100객실 이상 보유 관광숙박시설 19개소는 5월 말까지 도와 시군, 소방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402개소는 시군이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도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철저한 안전점검을실시하겠다”며 “이번 사고로 입원 후 퇴원한 14명 등 투숙객 69명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화탄소 가스에 중독돼 병원으로 이송된 리조트 투숙객 14명은 신속한 구조 조치로 당일 오후 모두 호전돼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대응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방안으로 도시가스 배관 내 수소를 혼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23년 도시가스 배관 수소 혼입 전주기 안전성 검증 연구 사업에 착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연구 사업은 도시가스 설비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소를 안정적으로 혼입하는 기술적 기반 마련이 목표다. 수소 5% 혼입을 시작으로 20%까지 단계별 혼입률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바탕으로 최적의 혼입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총 3년간 진행되며 배관, 연소기, 부품, 내구성 검증 등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추진 중이다. 2026년에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도시가스 수소 혼입을 위한 안전기준 수립을 위해 도시가스 사업법령과 KGS(한국가스안전공사) CODE 개정 등 약 71종의 개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20%의 수소를 도시가스에 혼입하면 약 765만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 이는 2030 NDC 감축 목표량(2억 9100만t)의 2.63%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