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가 1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았을 때 그로 인해 실제 늘어난 소비는 2만원 가량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정부는 전 국민에게 13조 5220억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다만 소비쿠폰은 국내 경제성장률을 0.12% 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은 0.20으로 추정됐다. 한계소비성향은 가계에서 추가로 생긴 돈의 얼마만큼을 새로운 소비에 썼는지를 나타낸다. 소비쿠폰 10만원을 받은 가계가 새로운 곳에 평균 2만원을 썼다는 것이다. 소득 수준 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소비 진작 효과가 더 컸다. 소득 하위 20%에서는 쿠폰 10만 원을 받았을 때 2만 5000원을 새로운 소비에 썼지만, 상위 20%에서는 1만 7000원을 새로운 소비에 사용했다. 한은은 “지원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설정하고 차등지원을 병행할 경우 소비진작 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한은이 신용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의 매출 증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모든 사용처에서 합산 약 2조 8000억원의 추가 매출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됐다. 신용카드 지급액이 9조 1000억원인데, 투입한 재정의 30.9%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는 뜻이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한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025년 국내총생산(GDP) 제고 효과를 약 0.12%로 추산했다. 한은은 “향후 소비쿠폰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시점, 차등지원 방식, 사용처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경제적 효과를 보다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물가 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 5가구 중 3가구가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은 ‘적자 가구’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은 아예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적자 가구 비중이 오히려 줄었다. 빈자는 적자에 허덕이고, 부자는 돈을 쓰지 않으면서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끊겨버린 모습이다. 적자 가구란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를 뜻한다. 국가데이터처는 최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서 지난해 4분기 기준 적자 가구 비율이 25.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9년 4분기 26.2%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0년 23.3%로 낮아졌던 수치는 2021~2023년 24%대를 유지하다 2024년 23.9%로 소폭 하락한 이후 지난해 다시 1.1% 포인트 반등했다. 적자 가구의 비중은 저소득층이 압도적으로 컸다. 1분위(소득 하위 20%)의 적자 가구 비율은 58.7%로 전년보다 1.8% 포인트 확대되며 2년째 오름세를 이었다. 2분위는 22.4%로 1.3% 포인트, 3분위는 20.1%로 0.1% 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적자 가구 비율은 7.3%로 오히려 0.9% 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고소득층이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소비지출을 더 줄였다는 의미다. 지난해 4분기 5분위의 평균소비성향(처분가능소득 중 소비지출 비율)은 54.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포인트 떨어졌다. 2021년 4분기 52.6%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평균소비성향 수치가 하락한 건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데도 쓰지 않았다는 의미다. 저소득층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필수 생계비 지출에 할애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4분기 역성장(-0.3%)에 따른 소득 하락분을 메우기 위한 저소득층의 가계 부채가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부족한 소득을 대출로 충당하다 보니 적자 가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고소득층의 소비 부진은 경기 둔화와 더불어 최근 주식 호황 등 금융경제 상황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득 5분위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명목 처분가능소득은 936만 1000원으로 전체 소득 분위 중 최대 폭인 5% 증가했다. 대기업 상여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8.7% 급증한 영향이다. 이런 상여금 같은 일시적 소득은 경기 불확실성이 클 때 소비보다 저축이나 자산 투자로 쏠리는 경향이 나타난다. 양 교수는 “고소득층은 소득이 늘면 추가 소비를 더 하는 ‘한계소비성향’이 다른 계층보다 낮다”면서 “남은 소득을 부동산 또는 주식투자 재원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런 소득 격차에 따른 소비 추세는 국민의 ‘주관적 불평등 인식’에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조사 기준으로 사회적 분배가 개선됐는데도 국민의 92.4%는 여전히 “한국은 소득 격차가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내놨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 자영업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정책을 담았다. 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균형 잡힌 점검이 필요하다. 이번 추경의 핵심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소득별로 1인당 15만~5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2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13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차등 지급을 강조하지만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에게도 상당한 재정이 돌아간다. 이는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목표 달성과 제한된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추가 소득이 생겼을 때 그중 얼마를 소비로 연결하느냐를 나타내는 한계소비성향 개념에 따르면 고소득층은 이 수치가 낮다. 소득이 늘어도 소비보다 저축이나 기존 소비 대체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저소득층은 소득이 증가할 때 직접 소비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따라서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택적 지원이 효율성과 재정 책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러한 정책은 재정 건전성과도 맞물린다. 이번 추경으로 2025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 4000억원,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9%에 이를 전망이다. 단기 소비 진작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소모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결국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대규모 재정 투입은 국내외 시장에 한국 재정 운용의 방향성과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된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는 단기적인 소비 여력을 높일 순 있어도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정부 추경안이 ‘물고기를 잡는 법’이 아니라 ‘생선을 나눠 주는 방식’에 머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속 가능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생산성 향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구조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추경은 당면한 위기에 대한 임시 처방이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종착지가 돼서는 안 된다. 채무조정 정책에도 유사한 우려가 있다. 정부는 장기 연체자 및 저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해 최대 100%의 빚 탕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는 정책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 온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도 공존한다. 따라서 정책 설계 단계에서 형평성과 명확한 기준을 함께 갖춰야 제도의 신뢰를 유지하고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개별 정책의 취지가 타당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재정이 ‘신뢰 가능한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과 시장에 주는 일이다. 확장적 재정은 위기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단기 처방에만 머물고 장기적 자립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건 정책 하나하나의 효과뿐 아니라 전체 재정 전략에 대한 책임 있는 점검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새 정부가 구조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대중성만 좇기보다 어렵고 민감한 개혁 과제에도 과감히 정치적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정준칙의 도입은 정치의 책임성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재정 운용의 원칙과 기준은 유지된다는 신뢰를 대내외에 주는 것이 지금 한국에 필요한 정치적 리더십이다. 새 정부가 유능하게 구조개혁에 나서길 기대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가 국민의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주기로 하면서 추경이 내수를 살리는 불씨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7월 초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2주 뒤쯤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소득 하위 90%가 받는 2차 지급은 소득 분류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힌 만큼 통상 연봉(세전) 77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상위 10%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신규 소비 창출 효과는 20~40%로 분석됐다. 당시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40만~100만원 지급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선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가 지급한 돈의 70% 내외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거나 저축됐다는 의미다.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의 연구에선 긴급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소득이 증가할 때 저축되지 않고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2020년 2~3분기를 합산하면 0.654~0.782로 추정됐다. 정부가 같은 기간 지급한 긴급지원금 약 21조 7000억원 가운데 14조 2000억~17조원이 소비 지출에 사용됐다는 의미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특히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한 것은 더 나은 소비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소비 제한 업종과 소비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1936년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정부지출 증가가 소득을 여러 배로 증가시킨다는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설명했다. 어떤 부문 또는 어떤 기업에 새로이 투자가 이루어지면 유효수요가 확대돼 사회 전체로는 처음 투자 증가분의 몇 배나 되는 소득 증가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1929년 대공황 이후 고전경제학이 설명하지 못한 현실경제의 문제를 풀어 보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호텔경제론 논란이 뜨겁다. 이 후보는 “한 여행객이 호텔에 10만원의 예약금을 내면 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가구점 외상값을 갚고, 가구점 주인은 치킨을 사 먹는다. 치킨집 주인은 문방구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문방구 주인은 호텔에 빚을 갚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하고 10만원을 환불받아 떠나더라도 이 동네에는 돈이 돌았다. 이것이 경제”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지난 18일 TV 토론에서 이 주장을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의 ‘호텔경제론’ 모델은 참여자 모두가 10만원을 벌면 10만원을 쓰는, 한계소비성향 1인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수입이 생기면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빚을 갚고, 나머지 일부를 소비에 쓴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우리나라에선 특히 소비가 아니라 빚 갚는 데 쓰일 수 있다. 호텔→가구점→치킨집으로 돈이 전달된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실질적 생산이라는 가치창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호텔 ‘노쇼’에 관한 갑론을박도 뜨겁다. 이 후보의 호텔경제론은 손님을 받으려고 호텔 사장이 투입한 인력과 자원의 손실(기회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도 간과했다는 지적들이다. 공방이 시끄럽지만 소득이 없지는 않은 듯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생각보다 많고 복잡하다는 것. 그 사실을 새삼 환기시켜 주고 있다. 박성원 논설위원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광주경영자총연합회 조찬 포럼에 참석해 ‘호남 정신과 유쾌한 반란’이라는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이제 경제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어제(13일) 다행스럽게도 민주당에서 추경안을 발표했다. 35조 추경 규모를 이야기했고 그중에 민생 회복이 24조,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11조 투자를 주장했더라”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해서 정말 기뻤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여전히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고 되어 있다고 들었다. 13조더라.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 원씩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소비성향, 정책 일관성 등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방법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자”고 재차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제안했다. “소득분위 25% 이하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면 1인당 100만 원씩 돌아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제활성화, 투자활성화, 경제성장, 그리고 가계별로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측면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촘촘하고 두텁게 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추경을 위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양보 내지 철회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결국 끼워 넣었다.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붙었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데, 일관되게 우리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또 1980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1%대 또는 그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했을 때가 여섯 번이었는데, 그중 네 번은 경제위기(글로벌 경제위기 및 IMF),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절이었다고 설명했다. 여섯 번 중 경제위기 때도 아니고, 팬데믹 때가 아닌 두 번이 바로 재작년하고 작년으로, 윤석열 정부 때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연속 1% 성장과 관련해 “아주 비참할 지경”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위한 3가지 조치(슈퍼추경, 트럼프 2기 대응을 위한 수출안전판 구축, 기업 기 살리기)를 제안하면서 ‘30조 슈퍼추경’을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화두로 꺼낸 데 이어 올해 1월 다시 ‘50조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특강을 마친 김동연 지사는 천주교광주대교구청 옥현진 시몬 대주교 면담과 수피아여고 소심당 조아라기념관 방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면담 등 광주 방문 이틀째 일정을 이어간다.

지난해 5월에 이어 16개월 만에 일반 국민에게 나눠 주는 지원금이 풀리면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소비 진작과 양극화 완화 효과가 일시적으로나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늘어난 소비가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고르게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 들어 심상찮은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총 11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5월 지급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14조 3000억원)과 비교해선 약 77% 수준이다. 올해는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8%로 제한한 데다 1인 가구 지원액 감소(40만원→25만원) 등의 영향으로 전체 규모가 줄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소비 진작 효과는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집계를 보면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카드 국내승인액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 충격으로 전년 동월 대비 5.7% 감소했으나 지원금이 지급된 5월엔 5.3% 증가로 수직 상승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체 지원금의 약 30%인 4조원가량이 소비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경기연구원은 지원금의 추가 소비 효과(한계소비성향)가 45.1%에 달한다며 KDI보다 효과를 높게 평가했다. 국민지원금은 양극화 완화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분기(4~6월) 소득 5분위 배율(1인 이상 가구)은 5.03배로 1년 전(5.74배)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특히 올해는 고소득층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5분위 배율이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이런 소비 진작과 양극화 완화 효과는 지원금이 소진된 뒤 거의 사라졌다. 또 늘어난 소비가 코로나19 비(非)피해 업종에 집중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분석해 보니 코로나19에도 매출이 증가했던 업종은 지원금 지급으로 21.7%의 추가 매출 상승 효과를 누렸다. 반면 매출 감소 업종은 이러한 상승 효과가 17.2%에 그쳤다.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인 물가에 대한 걱정도 많다. 지난해 5월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0.3%)를 찍는 등 지원금 지급이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는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기라 지금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가 지난해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 때문에 물가 자극도 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요가 몰리는 일부 품목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에 이어 16개월 만에 일반 국민에게 나눠 주는 지원금이 풀리면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소비 진작과 양극화 완화 효과가 일시적으로나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늘어난 소비가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고르게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 들어 심상찮은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총 11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5월 지급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14조 3000억원)과 비교해선 약 77% 수준이다. 올해는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8%로 제한한 데다 1인 가구 지원액 감소(40만원→25만원) 등의 영향으로 전체 규모가 줄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소비 진작 효과는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집계를 보면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카드 국내승인액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 충격으로 전년 동월 대비 5.7% 감소했으나 지원금이 지급된 5월엔 5.3% 증가로 수직 상승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체 지원금의 약 30%인 4조원가량이 소비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경기연구원은 지원금의 추가 소비 효과(한계소비성향)가 45.1%에 달한다며 KDI보다 효과를 높게 평가했다. 국민지원금은 양극화 완화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분기(4~6월) 소득 5분위 배율(1인 이상 가구)은 5.03배로 1년 전(5.74배)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값을 말하며, 낮을수록 분배가 고르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는 고소득층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5분위 배율이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이런 소비 진작과 양극화 완화 효과는 지원금이 소진된 뒤 거의 사라졌다. 또 늘어난 소비가 코로나19 비(非)피해 업종에 집중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분석해 보니 코로나19에도 매출이 증가했던 업종은 지원금 지급으로 21.7%의 추가 매출 상승 효과를 누렸다. 반면 매출 감소 업종은 이러한 상승 효과가 17.2%에 그쳤다. 지원금이 코로나19 피해 업종의 매출 회복을 충분하게 돕지 못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인 물가에 대한 걱정도 많다. 지난해 5월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0.3%)를 찍는 등 지원금 지급이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는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기라 지금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지난해에도 한우값이 일시적으로 폭등하는 등 일부 품목 물가를 자극했는데, 이번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가 지난해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 때문에 물가 자극도 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요가 몰리는 일부 품목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받은 가구의 94%가 저축이나 빚 상환이 아닌 소비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이영욱 연구위원은 최근 한국노동경제학회에 실은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수급 가구의 소비 효과’ 논문을 통해 “재난지원금 현금수급 가구의 사용 현황과 소비 효과를 분석한 결과 93.7%가 소비에 사용됐다”면서 “이 외에 저축과 빚 상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현금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사용 내역을 직접 조사했다. 현금수급 가구는 총 287만 가구로 전체 가구 대비 12.9%에 해당한다. 논문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소비 내용은 식료품·가정생활용품 등 필수재(70.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병원비와 약제비 등 보건의료비(15.7%), 외식(6.9%), 의류·서적(4.0%), 가전제품·가구 같은 내구재(1.7%), 이발소·여행·교육 등 서비스 이용(1.5%) 순이었다. 재난지원금을 카드를 통해 수급받은 가구와 비교해 현금수급 가구는 필수재 사용 비중이 훨씬 높고, 외식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한계소비성향을 분석해 보니 재난지원금의 21.7%는 본래 계획되지 않은 추가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직·휴직·구직의 어려움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더 높게 관찰됐다. 이 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금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가구의 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도움을 줬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 국민 지급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이우진(고려대)·강창희(중앙대)·우석진(명지대) 교수팀은 5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2020년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이란 논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14조 2000억원 중 9조 3000억원(65.5%)~11조 1000억원(77.5%) 가량이 지난해 2~3분기 소비지출에 쓰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분석은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 교수 등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여러 방역 조치가 지난해 2~3분기 소비활동을 제한했던 점을 생각할 때,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효과가 그리 낮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 등의 분석은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연구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당시 KDI는 1차 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이 26.2~36.1%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100만원(4인 가구 지급액)이 지급됐다면 26만 2000원~36만 1000원이 소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KDI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경기연구원도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라는 논문을 통해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 소비효과(한계소비성향)가 29.2%(수도권)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액 중 기존 소비를 대체를 제외한 값이다. 100만원을 지급했다면 29만원 정도 소비가 늘었다는 의미다. 경기연구원은 수도권 8488가구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도 ‘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이란 발표문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70~80%는 소비지출, 나머지는 세금과 사적 이전지출 같은 비소비지출에 사용됐다”며 “저축이나 부채 상환으로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재난지원금은 사용 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특징이 있어 현금 지급보다 소비지출 효과가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靑 “현실적 어려움… 논의 안 해” 선그어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잇따라 증세론을 들고 나왔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6일 재정포럼 5월호에 보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리스크’ 특별기고를 통해 “현재와 같은 재난 시기에는 증세를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증세는 어려운 시기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미가 있고 신인도 제고 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현재와 같이 경기 침체기이면서 확장적 재정지출의 글로벌 공조가 이뤄지는 시기에 재정지출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또는 재정지출 규모보다 적은 규모로 증세하는 경우 모두 긍정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세의 방법론도 제시됐다. 재정지출 확대 규모와 같은 증세는 특히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소득상위계층에서 부담한 세금으로 소득 하위계층에 이전지출을 제공하거나 정부 투자나 정부 소비에 사용하는 경우 긍정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재정지출 확대 규모의 절반 또는 4분의1 정도의 증세는 뚜렷한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출확대 초기에 재원 확보(증세)를 병행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자지출 관리의 핵심”이라면서 “이것이 전제되는 경우 적극적 재정정책의 실행이 한결 자유로워진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전망을 내놓은 KDI도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재정지출 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그에 준해 재정수입도 확대해야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지금 당장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렵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복지 수요가 확대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므로 그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는 증세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어제(25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여러 번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세연은 30조원가량으로 추정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대 1.5% 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 원장은 “3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 상승은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면서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내년 초 시점에서 판단해 필요하면 추경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소비가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29일 발간한 ‘통화정책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차입자 현금 흐름 경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주담대 금리가 연 1.0% 포인트 하락하면 차주들의 분기당 평균 소비(신용카드 이용액)는 약 5만원 늘어났다. 변동금리 차주의 소비는 약 8만원 증가했다. 이자상환액이 줄어들어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난 데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2011년 3분기부터 2017년 3분기까지 한은 가계 부채 자료에 있는 주담대 차입자 중 10만 6236명을 분석했다. 금리 하락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대출받은 이들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소득이 낮거나 유동성이 부족할수록, 신용 접근성이 떨어질수록 소비가 늘었다.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한 차주의 한계소비성향은 0.603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차입자(0.343)보다 높게 추정됐다. 이자상환액이 10만원 줄었다면 그중 약 6만원을 소비에 썼다는 얘기다. 한계소비성향이란 소득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보여 주는 지표다. 보고서는 신용카드 이용액, 원금상환액, 이자상환액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 중간값(0.55) 이하인 차주를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봤다. 또 소득이 높을수록 갚아야 할 이자의 변화에 덜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미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경기침체·구조조정 등 피해 우려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경기침체·구조조정에 따른 부담이 중소기업에 전가될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직원 사이의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막기 위해 공정위가 성과 공유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연대임금 실현: 자동차 산업에서 새 길을 찾다’ 토론회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부터 해소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같은 회사 안에서 성별·고용 형태별로 임금 격차가 생기는 ‘기업 내 양극화’보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분배의 형평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분배 이전에 경제성장 자체를 제약하는 요인”이라면서 “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면 우수 인재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대기업 노동자보다 한계소비성향이 큰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분배율이 낮아져 ‘소득주도 성장’도 실현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으로 하여금 하도급대금 결제 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납품 단가를 깎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영정보 요구 행위나 부당 특약의 유형을 고시하는 등 중소기업의 ‘하도급대금 제값 받기’를 위한 제도 개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고정금리 비중 늘려 부담 완화” 제안 가계부채 수준과 변동금리 비중이 높을수록 금리를 올릴 때 소비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은 김영주·임현준 연구위원은 29일 발간한 ‘가계부채 수준에 따른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1984∼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6년 5개월 만에 인상한 상황에서 한은 내부에서 부정적 효과를 다룬 보고서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는 금리를 인상하면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가구가 많아 주로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자산 가치가 불어나는 채권자는 한계소비성향(추가 소득 중 소비되는 금액 비율)이 낮은 고소득층이 많아 소비를 크게 늘리지 않는 반면 부채 부담이 커진 채무자는 저소득층이 많아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는 탓도 있다. 연구팀은 한은의 금리 인상으로 소비 위축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우리나라는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상 신중론으로 해석된다. 연구팀은 또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 때 변동금리 비중이 높을수록 금리 인상의 경기 조절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통화정책이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될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비중이 67.5%로 높은 편이다. 보고서는 “통화정책 결정 시 경기 상황에 유의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변동금리 비중이 높을수록 금리 인상의 경기 조절 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려는 정책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국정 청사진을 내놓았다.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로 정리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구상은 예의 ‘적폐 청산’에서부터 ‘조속한 전시작전권 환수’, ‘2020년 핵폐기 합의 달성’, ‘병력 50만명으로 감축’, ‘차별 없는 노동’ 등 지난 10년 보수정권의 국정 방향과는 여러 모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경제정책의 기저로 삼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은 대한민국이 가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한다.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전략, 이른바 낙수 효과 경제가 고용과 소득 증대 등에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 등장한 소득주도 성장론은 거대 자본의 위력 앞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그늘이 갈수록 짙어 가는 고도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의 하나로서 의미가 충분하다고 본다. 개개인의 소득 증대를 소비 증가와 생산 증가로 연결하는 분수 효과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얼개다.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시 말해 버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아 대부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지갑을 두툼하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소비를 늘리고 이를 생산과 성장으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일단락된 최저임금 대폭 인상도 바로 이런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포용적 복지’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과 함께 일차적으로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차적 파생효과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벌써 편의점 주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아르바이트 인력 감축에 나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가속화되면 기업들의 고용 기피도 그만큼 확대될 것이다. 소득 확대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생산력 감소로 이어지면서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는 비판론이 벌써 실체의 일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하지 않은 101번째 과제가 바로 이것이다. 소득 확대를 어떻게 생산 확대로 연결할 것인가, 임금도 올리고 일자리도 늘리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포용적 복지’ 를 위한 세수 확대는 어떻게 이룰 것이며 이에 대한 저항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등이 실질적인 과제이고 이겨 내야 할 도전인 것이다. 치밀한 전략과 소통이 요구된다. 정부는 무엇보다 정책 구성에서 한 치의 오류가 없어야 한다. 한 손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다른 손으로 일자리를 없애는 우를 범해선 안 될 일이다. 국정 추진의 동력으로 삼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서도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반대 의견과 토론하고 설득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빈부 격차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지니계수입니다. 0과 1 사이에서 값이 클수록 빈부 격차가 심하다는 뜻입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한국의 지니계수는 2013년 가처분소득 기준 0.302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0.314(2010년 기준)보다 나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통계청의 지니계수 조사는 상류층 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이런 단점을 보완해 산출한 신(新)지니계수로 보면 한국의 지니계수는 0.37에 달합니다<그림 1①>.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빈부 격차가 심하다는 뜻입니다. 시장경제에서 정부는 세제나 복지정책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줄여 나갑니다. 한국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차이는 2010년 0.044에 불과합니다<그림 ②>.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차이가 클수록 정부가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시장소득은 개인이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소득을, 가처분소득은 정부의 세제정책 등이 이뤄진 뒤 개인에게 돌아가는 소득을 말합니다. 동시에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2년 47.2%에서 2013년 48.1%로 악화됐습니다<그림 ③>. 재산의 불평등 정도는 소득보다 골이 더 깊을뿐더러 악화 속도도 빠릅니다. 주택자산의 지니계수는 2000년 0.57에서 2010년 0.62로 악화됐습니다. 부동산 자산의 지니계수 역시 같은 기간 0.62에서 0.70으로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유층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가진 부자는 2008년 8만 4000명에서 2013년 16만 7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로 불었습니다<그림 ④>. 국민 전체 소득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기준 48.1%에 이릅니다<그림 ⑤>. 상위 1%는 13.0%를 보유 중입니다. 유럽과 일본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상위 20%인 5분위의 연평균 소득은 1996년 3144만원에서 2010년 6856만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그림 ⑥>. 하위 20%인 1분위는 같은 기간 420만원에서 492만원으로 17% 남짓 느는 데 그쳤습니다. 15년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은 사실상 줄어든 셈입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3만 달러를 넘을 게 확실시됩니다. 하지만 국내 소득자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중위소득은 국민소득의 3분의 1에 불과한 1074만원(2010년 기준)에 그칩니다. 국민소득(NI)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도 저조합니다. 일부 자영업자 소득까지 포함한 수정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89.6%에서 2010년 78.7%까지 떨어졌습니다<그림 ⑦>. 반면 부유층과 기업이 주로 가져가는 수정자본소득분배율은 같은 기간 10.4%에서 21.3%로 상승했습니다. 이른바 ‘피케티 비율’ 중 하나인 ‘β값’은 자본(부)의 가치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부는 부유층이 주로 보유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β값이 클수록 부가 소수에게 쏠려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β값은 2000년 5.8에서 2012년 7.5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계층 상승의 희망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올라설 확률은 2013년 23.3%에서 2014년 22.6%로 떨어졌습니다<그림 ⑧>. 반면 고소득층이 제자리를 지키는 비율은 같은 기간 75.2%에서 77.4%로 상승했습니다.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현상 역시 빈부 격차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1985~1995년 사이에는 가계소득증가율(8.6%)이 기업소득증가율(7.1%)을 앞질렀습니다<그림 ⑨>. 그러나 2008~2012년에는 가계소득증가율은 2.8%에 그친 반면 기업소득증가율은 11.2%로 치솟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이 가계보다 4배 빠르게 소득을 불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다 보니 대기업의 곳간은 빠르게 불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 등 국내 10대 대기업 집단의 현금성 자산은 2006년 27조 7000억원에서 지난해 148조 5000억원으로 5.4배 늘었습니다<그림 10>.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은 966조원에서 1427조원으로 47.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현상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제 등을 제외한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8년 20.5%에서 2013년 16.0%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5년간 전체 국세 중 법인세 비중은 2.5%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빈부 격차를 벌리는 요인입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임시직 근로자 비율은 23.76%로 스페인(25.33%)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그림 11>. 근로자의 절반(지난해 8월 기준 45.4%) 정도가 비정규직입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 수준인 9.0%까지 치솟았습니다<그림 12>. 청년들이 어렵사리 일자리를 구해도 5명 중 1명은 1년 이하의 계약직 신분입니다. 일자리 등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우리 사회의 ‘잠재적 뇌관’으로 꼽히는 까닭입니다. 계층 이동의 수단으로 여겨지던 교육은 되레 계층 이동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변질됐습니다. 월소득 700만원 이상 가정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2만 6000원입니다<그림 13>. 소득 100만원 이상 가정 교육비(6만 8000원)의 7배에 달합니다. 그 결과 서울 지역의 서울대 합격자 10명 중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출신이 7명(2013년 정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평등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2010년 기준 소득 상위 10% 선에 위치한 국민은 하위 10% 선의 국민에 비해 4.8배를 벌고 있지만 2060년에는 6.5배까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는 회원국 중 불평등 수준이 4위에서 3위로 악화됩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 역시 향후 한국의 불평등 정도가 심화될 것이라고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의 빈부 격차 확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만능과 승자독식을 두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된 결과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정책의 변화 없이는 방향을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조업의 쇠퇴와 금융 등 서비스 업종의 부상이라는 산업 구조의 변화도 빈부 격차를 벌리는 요인입니다. 소수의 고숙련 근로자에게 부가 더욱 쏠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저숙련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성장률 저하도 소득분배 악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 증가할 때 지니계수는 0.3% 포인트 감소한다는 게 학계의 연구 결과입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3% 중반에서 2018년 이후 2%대로 내려앉을 전망입니다. 저출산·고령화의 늪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땔감(성장률)이 더욱 부족해지니 윗목의 온기가 아랫목까지 전해질 여지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등 두 가지 소득의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시장소득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의 평등성을 복원하는 동시에 대기업에 과도하게 쏠린 부를 중소기업에 되돌리는 경제민주화 정책 등이 필요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사교육 없이도 능력만 있으면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는 ‘교육 기회의 평등’이 확대되고, 고용의 88%를 맡는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레 부의 집중이 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 종사자나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이 증가하면 이들의 교섭력 강화로 최저임금 인상 등 서민의 시장 소득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가처분소득 불평등 완화의 해법으로는 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이명박 정부 이전인 25%로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1억 5000만원 이상 38%’인 현재 소득세 최고구간·최고세율을 ‘3억원 이상 40~45%’로 끌어올리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는 “중산층과 고소득층 이상에 대해 부담을 더 지우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등 근로빈곤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 불평등 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부유세로 개편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10억원 이상 부유층을 대상으로 1~2%의 세금을 따로 부과하자는 논리입니다. 부동산만 주로 갖고 있는 중산층이 아닌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을 증세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조치 등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서민과 중산층은 증가한 소득 중에서 소비에 투입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기 때문입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프로야구에서 경기의 재미와 질을 높이기 위해 최하위 팀에 신인 지명 우선권 등 특혜를 부여하지만 이를 불공정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다”면서 “빈부 격차 해소 역시 비슷한 취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douzirl@seoul.co.kr >> 이두걸 기자는 2002년 2월 서울신문에 입사한 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경제부와 산업부 소속 기자로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와 한국은행, 시중은행 등 금융권, 전자업계 등 재계를 두루 취재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에 비해 1.6% 성장에 그쳤다는 발표에 전문가들은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들이다. 위기의 상시화로 인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3분기 GDP 속보치를 보면 설비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 줄어들었다. 설비투자는 올 1분기 8.6% 증가에서 2분기 3.5% 감소로 돌아서더니 3분기에 감소폭이 더 커졌다. 설비투자는 2009년 3분기 9.4% 감소를 기록한 뒤 올 1분기까지는 증가세였다.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절벽(갑작스러운 재정긴축을 통한 부작용)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신창묵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 내수를 보면 수출 산업에서 설비투자가 상당부분 나온다.”며 “수출이 나아지지 않으면 설비투자가 나아질 수 없고 내수가 나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출 증가율 역시 2.6%로 2009년 3분기(1.1%) 이후 최저다. 세계 경제가 아직 부진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연중 최저를 계속 깨고 있는 환율 또한 수출에 부정적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는 전 거래일보다 1.2원 내린 1097.0원에 장을 마쳤다. 이틀 연속 1090원대다. 3분기까지의 경제성장은 2.2%다. 이달 초 한은이 대폭 내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4%)를 달성하려면 남은 4분기에 2.8~2.9% 성장을 해야 한다. 지난해 4분기 3.3% 성장에 그쳤다는 점에서 기저효과도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도 성장에 하방 위험이 더 크다.”며 “‘L자형’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창묵 연구원은 “경제 자체나 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 장기화되는 위기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년 동기 대비 분기별 성장률이 2%대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1980년 1~4분기 석유파동, 1998년 1~4분기 외환위기, 2003년 2분기 카드사태,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3분기까지의 금융위기 등 위기상황 시기에만 있었다. 소비자 심리도 부정적이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10월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전월보다 1포인트 떨어진 98을 기록했다. 소비자심리는 8월부터 석달째 부정적이다. CSI가 100을 넘으면 경제상황을 바라보는 소비자 심리가 낙관적임을 뜻한다.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올 1월 98이었던 CSI는 5월 105까지 올랐으나 6월(101), 7월(100), 8·9월(99) 계속 내림세다. 소비심리 위축의 가장 큰 원인은 빚 때문이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빚은 많은데 집값이 하락하니까 ‘역의 자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은 미약하나마 늘고 있지만 빚을 갚기 위해 가계가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수가 부정적 영향을 받아 고용도 불안해질 수 있다. 김 교수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소득 하위 1~2분위의 고용을 계속 높게 유지하려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세금은 누구나 내기 싫어하지만 세금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를 소수의 부자에게 떠넘기려는 경향이 있다. 영국의 윌리엄 3세는 아일랜드 구교도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창문이 여섯 개가 넘는 집에만 부과하는 창문세를 만들었다. 잘사는 사람들의 집에는 창문이 많다는 점에 착안한 일종의 부유세다. 사람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창문을 없애거나 새로 짓는 집에 창문을 아예 만들지 않았고 이에 따라 영국의 오래된 집은 창문이 거의 없는 기이한 모습이 되고 말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을 크게 늘려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게 되자, 일각에서 감세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가뜩이나 나라살림이 어려운 가운데 세금을 깎아줘 봐야 부자들만 혜택을 보고 부자들이 세금혜택을 많이 본 만큼 소비를 하지 않아 감세에 따른 소비진작효과가 기대에 비해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감세정책은 세금을 깎아서 납세 후에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을 늘려 소비 여력을 높이고 경기회복을 도모한다.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져 세수가 더 늘어나면서 국가재정에도 도움을 주는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감세정책은 세금부담액이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 돈을 보다 많이 쓸 수 있게 해야 효과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소득상위 20% 가구가 부담한 세금규모는 경상조세의 약 60%에 해당해 감세를 하면 이들의 세금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욱이 감세의 목적이 세금이 줄어든 만큼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사람에게 감세혜택이 적은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감세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세금이 많이 줄었다고 부자감세를 운운하는 것은 감세정책의 근본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시장에 바로 투입돼 즉각적인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감세정책은 세금을 내려서 늘어난 재원이 국민들의 소비로 연결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시차가 있다. 따라서 감세에 따른 소비진작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분명한 것은 지난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감세액보다 3.5배 이상 소비를 늘렸다는 점이다. 소득상위 20% 가구의 지난해 세금감면액은 월평균 3만 2000원 정도인 데 반해 이들의 소비는 11만 5000원 정도 늘어났다. 이들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소비가 기껏해야 월평균 4만원 정도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소비가 비교적 많이 늘어난 편이다. 일부에선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저소득층에 비해 낮기 때문에 감세로 늘어난 소득에서 소비로 연결되는 금액비중이 적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그 금액비중이 적을지라도 절대금액이 크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감세가 전체 소비를 늘리는 데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부자들이 세금감면의 혜택만 받고 소비를 하지 않았다는 일부의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 오히려 지난해 정부가 부자감세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과세표준별 세율을 똑같이 1%포인트씩 인하해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세율의 인하율이 상대적으로 작았고 감세에 따른 소비진작효과도 적지 않았냐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지금 세계 각국은 조세경쟁이 한창이다. 과거와 달리 사람, 돈, 기업이 경제적 유인에 따라 너무나 쉽게 국경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세금을 낮추어 조세경쟁력을 갖추고자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 감세를 비롯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우수한 인력·자본·기업 등을 유치할 수 있고, 국내로 들어온 기업의 직접 고용은 물론 관련기업의 추가적인 투자와 고용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로벌 조세경쟁의 시대에서 감세정책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시간이 없다. 우리도 후세에 창문 없는 집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가격상승이 소비를 2%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영일 연구위원이 18일 ‘자산변동에 따른 소비변화효과 추정’이라는 논문에서 1988년부터 2008년까지 총소득과 주가 및 부동산가격 변동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이 기간 자산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은 0.02, 즉 2%로 나타났다. 자산의 영구적인 증가분이 1억원일 때 소비는 200만원 늘어난다는 뜻이다. 김 연구위원은 “2004~2007년 자산 증가가 400조원 이상이었는데 대략 8조원 이상을 자산효과에 의한 소비증가분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기간 노동소득 증가로 설명되지 않는 민간소비 증가분 중 8조원이 자산가격 증가로 설명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한국은행이 1년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혹자는 경기후퇴가 진전되고 있는 만큼, 오히려 미국처럼 금리를 인하해 소비와 투자의 둔화를 억제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실 재정정책은 확장 방향으로 가면서, 금융통화정책은 긴축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일견 모순이다. 재정에서는 유류세 인하, 저소득층 소득 보전 등으로 총수요를 늘리고, 금융에선 기준금리 인상으로 총수요 축소를 꾀한다면, 온탕 냉탕으로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지적은 경기가 좋은데 물가가 오르거나, 경기가 나쁘면서 물가는 내리는 상황, 즉 총수요의 과부족이 거시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통상적인 상황에서만 타당한 논리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다른 여러나라와 함께 1980년대 초 제2차 오일쇼크 후 처음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6%에 달할 만큼 심하고, 경제성장률은 1·4분기 이래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인상으로 인플레 기대심리를 억제하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재정정책을 통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계층의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를 증가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문제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과연 소득 재분배효과가 있느냐이다. 예고된 대로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낮춘다든가, 종부세·양도세를 완화해 부동산값을 또 오르게 한다든가 하면, 이는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켜 내수를 오히려 위축시킬 것이다. 사실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과 상치 여부를 검토하면서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통화정책은 효과가 실제 나타나는데 6개월 내지 2년이 걸리는 만큼,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생명이다. 작년 8월 이후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인상해 왔다면, 인플레 기대심리가 이토록 만연하지 않았을 것이고 실제 물가도 이만큼 뛰지 않았을 것이다.3월의 정부 환율정책 실패로 환율이 10% 이상 오르고 그것이 수입물가와 국내물가를 올렸다. 경제가 제대로 되려면, 정부는 되도록 거시경제 정책에서 손을 떼고, 중앙은행이 주도적·선제적으로 해야 한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교훈을 얻고, 국민은 한국은행에 물가안정의 책임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위는 지난 10년 적시에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 이번도 마찬가지이다. 너무 늦었고 , 너무 작은 인상폭이다. 실질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여서 과잉유동성이 걱정되며, 인상폭은 정부의 환율 장난이 초래한 피해를 메우기에 턱도 없다. 환율은 통화의 대외가치이고, 국민의 대외가치이기도 하다. 환율을 올려 국민값을 떨어뜨려 놓고 애국 운운하는 정부에 비하면 물론 한국은행에 믿음이 간다. 물가는 통화의 대내가치이고, 역시 국민의 값이기도 하다. 국민값을 대내적으로 6%, 대외적으로 10% 이상 떨어뜨린 중앙은행과 정부는 고유가와 외부환경을 탓하기에 앞서 상황판단부터 공유해야 한다. 물가안정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담보하는 길이며, 수출과 내수를 균형있게 늘리려면 외환시장에 엉터리 구두개입을 하지 말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의 정상화를 통해 일부 재벌의 부패와 담합을 척결함으로써 정부는 물가안정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바탕위에서 일관된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우리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 수렁에서 구할 수 있다.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