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셔틀외교 복원 제가 먼저 말 꺼내”정상회담·DJ-오부치 잇는 선언 시사“北 인권 개선 관심” 인도적 지원 강조통일부 명칭 변경엔 “소통 계속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영토 문제와 협력 문제) 두 가지 문제는 분리했으면 하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기에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사도 드러냈다. 대북 관계에 대해선 “한미 간의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며 대북 소통과 협력 재개를 위해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에 지시를 내렸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은) 전략적인 군사적 측면에서도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게 많고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여지가 많다. 민간 교류도 활발하다”며 “그런 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서로 고통받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고통받지만 일본도 괴롭지 않겠나. 말끔하게 정리를 못 하는 것도 괴로움의 일부”라고 말했다. 이어 “독도를 둘러싼 영토 논쟁도 있다”면서도 “이런 갈등 요소도 있긴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좀 빠른 시간에 일본에 한번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매우 바빠졌다고 한다”며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다가 날짜를 확정 못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셔틀 외교 복원은 제가 먼저 얘기한 것”이라며 “가까운 이웃 나라니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말고 필요할 때 수시로 오가면서 오해는 줄이고 대화를 통해 협력할 사안들은 협력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김대중·오부치 선언’처럼 양국 정상 간 공동선언문을 마련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엔 “한일 관계에서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 놓으면 좋겠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과 관련, “전쟁은 해도 외교는 하는 거다. 대화는 하는 거다.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그건 정말 바보짓”이라며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지금은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서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도 언급했다. 남북 소통 채널이 아직 본격적으로 복구되지 않은 가운데 인도적 지원을 통해 소통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 정부에서 사실상 중지했던 민간 대북 접촉도 잇달아 승인해 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통일을 얘기하는 건 자칫 상대에게 ‘흡수하겠다는 것인가, 굴복을 요구하는 것인가’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일각에서 통일부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길게 보고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제가 안보실과 국정원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놨다. 나중에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과거사 언급 없이 미래 협력에 방점국교정상화 60년·무역 공조도 강조대통령실 “과거사 덮자는 게 아닌현재·미래 저해 않도록 잘 관리 뜻”셔틀외교 복원땐 李 일본 방문 차례새달 참의원 선거 이후 재개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등 민감한 현안 대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에 방점을 찍었다.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데다 관세전쟁 등 글로벌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 일본과의 갈등을 부각하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으로 표현했다. 양국은 지정학적 조건으로 인해 긴밀히 소통·협력해야만 한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신 과거사를 비롯한 갈등 요인에 대해선 ‘작은 차이’, ‘의견의 차이’라고만 표현하며 이를 넘어선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거론했다. 이시바 총리도 과거사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신에 “어제 그리고 오늘 G7 정상회의에서 논의됐지만 국제 정세는 정말 대단히 엄중해지고 있다고 인식한다”며 협력을 강조했다. 비공개 회담에서도 ‘과거 문제는 잘 관리해 나가자’는 수준의 발언이 오갔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장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그런 공감을 대체로 이어 갔다”고 설명했다. 과거사 문제를 덮어 두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아니다. 과거 문제는 과거 문제대로 논의하되, 그 문제가 현재나 미래의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도 대일 외교와 관련해 “제가 일본에 적대적일 거라는 선입견이 있다”며 협력을 강조했다. 두 정상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무역과 경제 협력을 증진하자는 이야기도 했다고 한다. 또 두 정상이 셔틀외교 재개를 강조하며 이 대통령이 언제쯤 일본을 방문할지도 주목된다. 전 정부에서 복원된 셔틀외교는 지난해 9월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의 ‘고별 방한’ 이후 중단됐다. 셔틀외교가 복원되면 이 대통령이 일본을 찾을 차례다. 다만 다음달 참의원(상원) 선거가 있어 빠른 시일 내 재개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이날 회담에선 양국 정상이 앉은 자리 뒤편에 각각 상대국의 국기가 내걸려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일각에선 의전 실수나 결례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실제 회담장에서 대기하던 이 대통령이 일본 국기 앞에 서 있자 뒤이어 도착한 이시바 총리가 이 대통령과 자리를 바꿨다. 일본 측 관계자가 ‘원래 자리가 맞다’고 하자 두 정상은 다시 위치를 바꾸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한국이 호스트 국가 역할을 맡았다. 의전상 나란히 앉은 두 정상이 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상석이라고 한다. 대다수 호스트 국가는 상석인 오른쪽 뒤편에 자국 국기를 배치한다. 하지만 호스트 국가 정상이 상대국 정상에게 상석을 양보하는 것이 관례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으로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찾은 이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제통상환경이나 국제 관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가까운 관계에 있고 또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님과 제가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뵙고 만나게 됐는데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이렇게 직접 만나 뵙는 것은 처음이지만 일본의 TV 방송에서는 매일 나온다”며 “그래서 처음 뵙는 것 같지 않지만 이렇게 직접 만나 뵙는 것은 처음이다”라고 화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지난 16일 서울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열린 리셉션에 이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보낸 것을 언급하며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고 저는 보고받았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어제 그리고 오늘 G7 정상회의에서 논의되었지만 국제 정세는 정말 대단히 엄중해지고 있다고 인식한다”며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고 중동에서도 그렇고 아시아에서도 그렇다. 이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모든 공통적인 요소,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고 저는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간사이 엑스포가 개최 중이고 세계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일본을 방문해 주고 계시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와 계신다”며 “일본에서도 세계 각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인 중에서 가장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는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님과 저 그리고 정부 간 기업 간뿐만 아니라 국민 간 교류도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이 활성화되고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이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두 정상은 약 30분간 회담에서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자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특히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당국 간 보다 활발히 대화를 이어 나가기로 하고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한다. 두 정상은 또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유사한 입장에 있는 양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의 여러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지속 유지, 발전시키고 한일 간 협력도 심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두 정상은 지난 9일 첫 전화 통화에 이어 이날도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당국 간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일 관계를 두고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양국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한일본대사관이 주최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그간의 성과와 발전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일 관계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소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과 부속협정을 체결하며 양국 간에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시작됐고 이후 60년 동안 우리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함께 이뤄 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본 총리 보좌관과 이날 조찬 회동을 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전망되는 가운데 양국의 안보 담당 핵심 참모들의 회동이 먼저 이뤄진 것이다. 조찬에서는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주제도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나가시마 보좌관은 이날 오후 한국외교협회와 최종현학술원이 개최한 특강에서도 양국이 ▲단기적 이해득실에 얽매이지 말 것 ▲과거 합의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 ▲양국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것 등 3개 원칙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내세우는 ‘실용주의’ 접근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나가시마 보좌관은 중의원이자 이시바 총리의 최측근으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일본 고위급 인사가 방한한 것은 처음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나가시마 아키히사 총리 보좌관이 15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한일의원연맹 회장, 김석기 부회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간사장과 만찬을 하며 한일 관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나가시마 보좌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한 일본대사관이 주최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전날 입국했고 한일의원연맹 간부들을 만나 저녁을 함께했다. 나가시마 보좌관은 중의원(하원)이자 이시바 총리의 안보 담당 보좌관으로 최측근으로 꼽힌다. 16~18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나가시마 보좌관은 이를 앞두고 새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방한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권 관계자는 “나가시마 보좌관이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목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외교에서도 실용주의로 접근한다는 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 의견이 오갔다”고 했다. 나가시마 보좌관은 이날 오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 실장은 나가시마 보좌관과 조찬을 했다”며 “양측은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G7 정상회의 중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지난번 한일 정상 간 아주 좋은 내용의 통화가 있었다”며 “올해 수교 60주년, 해방 80주년을 맞아 좋은 관계를 만들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통화의 연장선에서 회담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 결과”라며 “취임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4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고 언급하고 “민간을 포함한 한일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해 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 미국과 동맹 관계를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 등 공통 과제가 많다면서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발히 하고 싶다. 그것이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과거 일본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했던 것과 관련해 “한국 내에는 여론도 있다”며 선거 운동 과정에서는 일본을 ‘중요한 파트너’라고 했고 일본을 좋아한다고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일본은 정말로 한국과 흉금을 터놓고 민간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교류해 연결고리를 강하게 하고자 한다”며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시바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은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며 이 대통령과 조기 회동에 의욕을 나타냈다. 아울러 그는 양국 정상이 정기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 중요성은 한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일본 정부와 언론은 “예상된 결과”라며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일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하자, 일본은 이를 “전례 없는 복원”으로 평가하며 우호적인 기류를 보였던 만큼, 정권 교체에 따른 외교 기조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 NHK는 3일 “한국 공영방송 KBS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보도했다”며 “2022년 이후 3년 만에 한국에 진보 정권이 다시 들어섰다”고 전했다. 방송은 이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선거를 ‘내란 심판’으로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사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며 “차분히 받아들이고 있다. 새 정부가 일본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인 만큼, 관계 개선 흐름이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력에 적극적이지만, 지지 기반은 일본에 비판적인 성향이 강하다”며 “향후 한일 관계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 대통령이 과거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을 ‘굴욕 외교’로 비판했지만, 선거 유세에서는 “일본은 중요한 협력 대상”이라며 경제·인적 교류·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지속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경계심도 감지된다.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 문제에서 일본을 비판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위안부·강제동원 문제는 여전히 양국 간 갈등의 뇌관”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경계가 교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단식을 언급하며 과거의 강경한 태도와, 이번 대선에서 강조된 실용 외교 사이의 온도차에 주목했다. 산케이신문은 “윤석열 전 정부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중시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 등에서 이전 정부와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을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대통령의 대북·대중 노선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화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선 과정에서는 한·미 동맹과 한·일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올해는 종전 80주년이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며 “새 대통령이 일본에 어떤 첫 메시지를 내놓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할 만큼 강력한 대통령 중심 체제인 대한민국이 대통령 없는 권한대행 체제 6개월째를 맞았다. 특히 외교안보는 국가 존립을 좌우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점에서 우리는 거의 외교적 무정부 상태에서 살고 있다. 그간 큰 변고가 없어 다행이지만 누적된 부담은 고스란히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6월에 쏟아질 것이다. 숨 가쁜 외교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새 대통령은 6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다. 일주일 후인 24~25일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기다리고 있다. 두 회의 모두 한국은 회원국이 아니지만 주최국으로부터 초대받아 참석해 왔다. 과거 초청받지 못했을 때 국내적으로 외교 참사란 비난이 쏟아졌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우할 가능성도 크다. 두 정상회의 사이 6월 22일에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란 이벤트가 자리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형편은 못 되지만 기념비적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끝으로 트럼프 관세 협상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7월 8일이므로 6월 중 한미 협상의 대강이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주요 외교무대는 대통령의 행사성 이벤트가 아니라 새 정부 외교의 전략적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첫째, G7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의 거버넌스, 기후변화 환경과 개발 문제, 안보 현안 등을 다루는 최상위 대화체다. 올해 최대 주제는 트럼프 관세 폭탄이 초래하는 국제질서 변화다. 미국은 관세 부과를 통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강대국 간 협상이 중심이 되는 신질서를 만들고자 한다. 반면 캐나다와 유럽연합(EU) 국가 등은 미국 없는 질서, 즉 뜻을 함께하는 국가들과 개방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질서를 복원하고자 한다.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에 대한 입장을 세우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국제안보질서 변화가 다뤄질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 선별적 축소와 동맹국의 부담 공유 증대,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대항하는 동맹국 간 연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북러 밀착에 대한 대응 등의 의제가 기다리고 있다. 신정부의 동맹관, 중국관, 북중러 협력에 대한 전략적 관점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셋째, 환갑을 맞은 한일 국교정상화를 기념해 의욕적으로 진행하던 신시대 개막을 위한 양국 정부의 협의가 한국의 탄핵 정국과 일본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지지도 하락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제대로 된 이벤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한일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신정부의 기본 인식과 전략이 나와야 한다. 역사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한미일 협력 틀 속에서 전향적인 대일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선진국 문턱을 넘은 한국의 국익은 이미 한반도를 넘어 지구 전반으로 확대돼 있다. 국제사회도 한국이 국격에 걸맞게 지역적, 지구적 이익에 능동적으로 관여하고 기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은 새 대통령이 열강의 일원으로서 식견과 지도력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할 것이다. 이들은 한국의 대통령이 비상시국에 등장해 준비가 부족한 파트너임을 이해해 주고 기다려 주지 않는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대응 같은 한반도 안보 문제에 매몰된다면 대통령은 왕따 신세가 될 수 있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대통령 후보군이 등장했으나 대선을 불과 3주 남겨 놓은 이 시점에도 외교안보 비전은 고사하고 주요 외교 쟁점에 대한 이렇다 할 입장 표명도, 논쟁도 없다. 한쪽은 링 밖에서 이전투구, 다른 쪽은 아웃복싱 중이다. 만일 후보 판단의 기준이 외교안보 분야의 자질과 준비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가 될 듯싶다. 작년 12월 사실상 멈춘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시계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6월 4일 재가동된다. 악조건에서 기대할 곳은 후보 캠프의 외교안보팀밖에 없다. 새 대통령의 정상외교 데뷔까지 불과 30일, 치밀한 계획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세우고 6월의 외교무대를 도약의 기회로 삼기를 희망한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참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방송된 CBS 프로그램 ‘60분’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미국이 잘 이해하기를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에서 그는 “어떤 결정이나 협상을 하기 전 민간인, 군인, 병원, 교회, 어린이들이 죽거나 파괴된 것을 직접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촉구했다. 이어 “이를 통해 푸틴이 한 일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누구와 거래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 대해 “우리 국민과 아이들을 살해한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다만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CBS는 이번 인터뷰가 지난 2월 28일 백악관에서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파행으로 끝난 워싱턴 정상회담에 따른 것이라 전했다. 당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젤렌스키 대통령 사이의 거친 설전과 고성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배제한 채 협상 중인 종전 구상에 협력하라고 거칠게 면박했으며, 여기에 JD 밴스 부통령까지 가세해 2대 1 설전이 벌어졌다. 특히 밴스 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지지를 얻기 위해 외국 지도자들을 ‘선전 투어’에 초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더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격받은 어느 도시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인터뷰는 지난 11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향인 크리비리흐에 이루어졌으며 특히 이곳에서 지난 4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9명의 어린이를 포함 총 18명이 숨졌다.

일본 정부가 강제 병합 사실을 은폐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 등 과거사를 왜곡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교과서 34종을 통과시켰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우호적 분위기인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다. 일본이 ‘가해 역사’를 이렇듯 축소하는 한 한일 관계 개선은 요원할 뿐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그제 고교 1~2학년이 내년에 사용할 교과서 253종의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강제성을 축소하는 등 왜곡된 역사 내용이 다수 검정을 통과했다. 특히 일본의 가해 행위와 관련한 서술에서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이 삭제되거나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는 ‘동원’ 등으로 수정된 사례가 반복됐다. 또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 사실을 은폐하고 ‘합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를 다루면서 ‘징용’이라는 단어도 삭제했다. 특히 독도 영유권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를 그대로 반영해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왜곡한 기술이 검정을 거쳐 추가된 사례까지 있었다. 일부 지리 교과서에는 독도를 아예 일본 영해 안에 포함하는 왜곡된 지도가 실렸다. 한일 양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 왔다. 그럼에도 일본은 일제 강제 동원 현장인 군함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속 조치에서 우리 측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사도광산의 한국인 강제 동원 피해자 추도식도 파행을 겪는 등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교 교과서 왜곡은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도발이다. 우리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깊은 유감”을 표하는 정도로 대응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 도쿄에서 일본 외무상과 만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 외교장관으로서 2년 반 만에 방일해 회담한 뒤 사흘 만에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수교 60주년 공동사업·행사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년 4개월 만에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반도의 평화 안정 유지가 한중일 3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2일 도쿄 시내 일본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열린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영향을 받는 3국의 소통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러북 군사협력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종전 과정에서 (보인)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세계 경제의 부진을 배경으로 3국이 소통 강화, 신뢰 증진, 협력 심화를 통해 지역 평화와 발전에 더 많은 안정 요소를 제공할 필요와 책임이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왕 부장은 또 “역내 경제통합을 추진할 것도 합의했다”며 “3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확대 추진, 지역 공급망 원활화를 위한 대화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야 일본 외무상은 “내가 먼저 북한에 의한 핵미사일 활동과 러북 군사협력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북한 비핵화가 공통의 목표며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비롯해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싶다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3국 외교장관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한 조기에, 적절한 시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작업을 가속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이와야 외무상은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말싸움을 벌였던 JD 밴스(41) 미국 부통령의 사촌 네이트 밴스가 화제다. 네이트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다빈치 울프스 대대에 자원입대해 3년간 전선에서 싸우다 납치 위험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네이트는 BBC, CNN 등 여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협정 체결을 위해 열렸다가 파투가 난 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텍사스 출신으로 미 해병대에서 4년간 복무했으며 어린 시절 밴스 부통령과 함께 휴가를 보냈다. 네이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이 러시아를 위해 “유용한 바보”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밴스 부통령은 미국의 지원에 감사할 줄 모른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궁지로 몰았다. 네이트는 “저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심이 있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백악관 관리들이 외국 지도자들을 정치적으로 헐뜯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지 않았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젤렌스키는 매일 밤 연설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표한다”라고 설명했다. 네이트는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미국이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고 있으며, 이전에 우리가 고립주의의 길을 선택했을 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돌아봤다. 밴스 부통령에 대해서도 네이트는 “그는 좋은 사람이고 지적이지만, 젤렌스키에 대한 발언은 악의적인 공격이었다”고 비판했다. 네이트는 자신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경험에 대해 “미국인의 눈으로 러시아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러시아와의 거래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전투에서 러시아군이 후퇴할 때 자국 병사를 쏘는 광경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네이트는 “러시아인은 자국민을 먹어 치우는데도 거리낌이 없는데, 미국 대통령이나 부통령을 먹어버리는 걸(eat) 망설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들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며 앞으로도 동맹이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면 대규모 자금을 군사력 증강에 투입해 ‘전쟁 기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와의 휴전 협상은 러시아에 ‘승리’로 인식될 것이고, 드론 등 현대화된 전투 경험을 쌓은 러시아군은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 당장은 3년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약한 상태지만 휴전 기간 재정비해서 더 크고 강한 악(惡)이 된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지난달 백악관 회담에서 벌인 설전 이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온라인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 열풍의 주인공이 됐다. 당시 트럼프 옆에 배석한 밴스의 정상회담 사진은 아기 얼굴부터 영화 속 캐릭터까지 다양하게 편집돼 전 세계 소셜미디어(SNS)에서 천만 건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원조 중단으로 정치적 논란이 커진 가운데 국제 정치의 긴장감이 유머 문화로 표출됐다.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백악관 정상회담에 참석한 밴스의 사진이 해외 네티즌들에 의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형돼 유머 콘텐츠로 퍼졌다. 밴스의 사진은 대머리, 모자와 막대 사탕을 든 아기 얼굴,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캐릭터인 바이올렛 보레가드처럼 보라색으로 부풀어 오른 얼굴, 애니메이션 ‘슈퍼배드’의 미니언 등 다양한 모습으로 편집됐다. 이 밈이 퍼지게 된 배경에는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있었던 트럼프와 젤렌스키 간의 회담이 있다. 당시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향해 “당신은 카드놀이를 하고 있다. 당신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삶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다. 당신은 3차 세계대전을 걸고 도박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은 국가, 이 국가에 대한 매우 무례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때 밴스는 트럼프를 거들어 젤렌스키를 향해 언성을 높이며 “무례하다”며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감사함을 표시하라”고 거듭 말했다. 이 대화는 결국 고성이 오가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젤렌스키는 백악관을 떠나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예정된 기자회견도 취소됐다. 이 사건 이후 젤렌스키는 지난 4일 이 회동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하며, 트럼프의 도움으로 평화를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SNS 사용자들은 밴스의 사진을 편집해 공유하기 시작했다.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사용자는 회의에 참석한 밴스 얼굴이 아기처럼 보이도록 편집한 사진과 함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지”라는 글을 올렸다. 이 사진은 1320만 건 이상 조회됐다. 또 다른 사용자는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껌을 씹다가 온몸이 블루베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심술쟁이 캐릭터 바이올렛 보레가드를 닮은 보라색 얼굴의 밴스 사진과 함께 “웡카씨, 저는 실험적인 껌을 시도하지 않았고, 이런 의문 제기가 솔직히 모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처음에는 정상회담 사진만 편집되었지만, 이후에는 밴스의 다른 공식 사진들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밈을 만든 한 사용자는 “밴스의 트럼프에 대한 복종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밴스는 지난 8일 어린 딸과 함께 산책하던 중 우크라이나 지지 시위대와 마주치기도 했다. 시위대는 그를 “반역자”라고 부르며 “러시아에서 스키를 타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밴스는 SNS에 글을 올려 “오늘 3살 딸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슬라바 우크라이나’ 시위대가 우리를 따라다니며 소리를 질렀다. 제 딸은 점점 불안해하고 무서워했다”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시위대와 대화하기로 했고, 거의 모두가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밴스가 시위대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고, 젤렌스키와의 충돌 이후 우크라이나와의 정보 공유도 중단한 상태다. 자유주의 논평가 팀 밀러는 밴스의 SNS 게시물을 비판하며 “당신이 우크라이나에 폭탄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수십명이 죽었다”며 “그러니 자유 국가의 수장이 소리를 지르는 건 감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충돌을 벌인 뒤 당사국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한 비아냥을 넘어 기쁜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회담의 파행에 굉장히 만족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소셜미디어(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광대의 면전에서 ‘제3차 세계대전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진실을 말했다”를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광대”로 칭한 것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백악관에 불려가 “인정사정없는 질책”을 받았다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텔레그램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쓰레기’라 부르며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을 때리지 않은 것은 기적적인 인내력”이라고 했다. 러시아 국방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블로거 ‘라이바’는 “회담은 배은망덕하고 오만하고 뻔뻔하고 정도를 모르는 젤렌스키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가디언은 공식 언급을 피하는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 그의 의중을 잘 아는 소식통의 말을 빌려 “푸틴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즐겼으리란 것은 명백하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번 회담은 전쟁 시작 이후 어떤 군사작전보다 커다란 승리”라고도 했다. 친러 성향을 보이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우크라이나 지원에 합의를 찾으려는 노력이 무의미하다면서 “EU가 러시아와 직접 대화해 우크라이나 휴전과 지속 가능한 평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서한을 보내 요구했다. 두 정상의 설전 후 유럽 정상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라는 취지로 압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각각 전화를 해 과열된 상황을 식히려고 했지만 중재 노력이 무위로 끝났다고 1일 영국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이어 스타머 총리는 런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22억 파운드(약 2조 480억원) 이상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도 공개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화해를 촉구했다. 전날 BBC와 인터뷰한 뤼터 사무총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와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트럼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꺼내 들고는 “나는 트럼프가 그때 한 일과 미국이 지금까지 해온 일, 그리고 여전히 하는 일에 대해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유럽 정상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화해하라고 등을 떠미는 건 미국-유럽 간 대서양 동맹에 균열이 생길까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정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구에 “당신이 합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신은 카드놀이를 하고 있다. 3차 대전을 두고 도박하고 있다”며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을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빠지면 유럽 안보에도 위기 상황이 닥칠 수 있어 유럽 국가들도 비상이 걸렸다. 유럽 내 ‘트럼프 인맥’으로 꼽히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즉각 미국과 유럽, 동맹국이 참여하는 긴급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멜로니 총리는 “서방 분열은 우리 모두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 문명의 쇠퇴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면서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자유라는 우리 문명을 세운 원칙이 우선시돼야 한다. 분단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X(엑스)에 “우리가 3년 전 우크라이나를 돕고 러시아를 제재하는 것이 옳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우리란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그리고 많은 이들을 의미한다”고 올렸다. 유럽 정상들은 2일 영국 런던에서 회담을 열고 현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백악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두고 비난전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자제를 촉구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현지시간) 보수성향 매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한 일을 볼 때 (젤렌스키가) 언론에 험담(bad mouthing)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그들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9일 자국 TV 방송에 출연해 “불행히도 미국 국민의 지도자이자 우리가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허위 정보의 공간에 살고 있다”며 러시아 편에 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젤렌스키 “나라 팔 수 없다” 희토류 요구 일축美 왈츠 “광물협정 서명해야…최고 안보보장책”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 보장’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희토류 자원 지분 50%를 요구한 데 대해 “우리나라를 팔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670억 달러(약 96조 6000억원)와 예산지원 315억 달러(약 45조 4000억원)를 제공했는데, 5000억 달러(약 721조원)에 달하는 광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건 진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왈츠 보좌관은 “(미국의) 많은 사람이 불만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자신의 불만을 잘 드러내고 있다”며 “그들(우크라이나)은 (미국에 대한) 비난을 줄이고, 면밀히 살펴본 뒤 (광물)협정에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왈츠 보좌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안한 광물 협정에 대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파이를 키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경제가 번영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최고의 안보 보장책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왈츠 “우크라 협상 배제? ‘셔틀외교’ 용어 있다”왈츠 보좌관은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에서 배제됐다는 반발에 대해선 “나는 젤렌스키의 국가안보보좌관과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있다. 키스 켈로그 특사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반박했다. 또 “우리는 동맹국들과 협의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왈츠 보좌관은 “외교에는 이를 가리키는 용어가 있다. 과거에는 모든 사람을 한 테이블에 모이게 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셔틀 외교’라고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한쪽과 대화하고, 다른 쪽과 대화하고 있다. 그런 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와 리더십을 통해 전진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재무, ‘대러제재 강화·완화 모두 고려?’ 묻자 “좋은 표현”아울러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러시아의 협상 의지에 따라 대러 제재를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종전 회담 진행 상황에 따라 대러 제재 강화와 완화, 양쪽을 모두 고려하는가’라고 묻자 “그건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에 대해선 자신이 지난 12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것을 언급하며 “젤렌스키는 (지난 14일부터 안보회의가 진행됐던) 뮌헨에서 광물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내게 확신을 줬지만, 그는 서명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르면 이달 말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미·러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일정을 공개하지 않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아주 빨리 끝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베센트 장관은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포스트(NYP)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인터뷰는 지난 7일 대통령 전용기인 미 공군 1호기(에어포스원)에서 실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의 전화통화 사실을 확인하며 “(푸틴은) 사람들이 죽는 걸 멈추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젊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죽었고 아이들도 죽었다. 아무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이 200만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이) 빨리 오길 바란다”며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는 이 전쟁이 너무 나쁘다. 나는 이 망할 (전쟁을) 끝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본인이 대통령이었다면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푸틴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정말 국가 망신이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에게 전쟁을 끝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5억 달러(약 7289억원) 규모의 거래를 체결, 희토류 등 우크라이나 핵심 광물에 대한 미국의 접근권을 확보하는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안보 보장을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다. NYP에 따르면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 간 통화는 이달 초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몇 번이나 대화했는지 묻는 말에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면서, 푸틴과의 통화도 예정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푸틴 대통령과 자신이 “아마도 중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젤렌스키에 5억달러 규모 거래 제안젤렌스키도 “투자하라”…적극적 자원외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처음으로 “희토류 담보”를 거론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거래적 외교 전략’을 예고했다. 그는 “우리는 수백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희토류를 가지고 있고 난 희토류를 담보(security)로 원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럴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자원은 “안보 보장의 핵심”이라며, 그냥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유치해 안보 보장과 경제적 이윤을 모두 도모하겠다고 했다. 그는 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핵심 광물 자원의 공동 개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프로젝트 등과 전쟁 원조를 거래하자고 제안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유럽 최대 규모의 티타늄과 우라늄이 매장돼 있으며, 광물 자원은 수조 달러 규모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티타늄은 가볍지만 강도가 높아 항공기·군함의 합금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또한 우크라이나에는 배터리 생산에 쓰이는 리튬을 비롯해 코발트 등 희토류 매장량도 상당하다. 트럼프의 거래적 외교에 비례한 자원 외교에 팔을 걷어붙인 셈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8일 소셜미디어(SNS)에서도 “우리는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도, 심지어 전략적 파트너라고 해도 이것을 넘겨준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파트너십에 관한 문제다. 돈을 내고 투자하라”며 “함께 이것을 개발해서 돈을 벌어보자”고 덧붙였다. 이처럼 트럼프 집권 2기 출범과 함께 우크라이나 종결 논의에도 속도가 붙은 가운데,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오는 14∼16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4년째를 맞는 전쟁의 해결책을 논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재집권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 가능성이 대두된다. 최근 중일 양국은 ‘전략적 호혜 관계’를 언급하며 급격히 밀착하고 있는데 그간 한국을 매개로 관계 개선을 꾀하던 양국이 ‘트럼프 2기’ 취임을 계기로 직접 접촉으로 전략을 바꾸는 모양새다. 일본경제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올해 주요 외교 과제로 중일 관계 안정화를 설정하고 시 주석의 일본 방문 시기를 모색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2019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를 방문했지만 단독으로 일본을 찾은 적은 없었다. 2013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상 충돌 등으로 불편한 관계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2020년 4월 시 주석의 국빈 방일 계획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기한 연기된 뒤로 중일 관계는 빠르게 악화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중국의 대만해협·남중국해 군사력 확대 문제가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나 오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중국은 향후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압박에 대응하고자 대체시장 가운데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모두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본 역시 동아시아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다음달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일본으로 초청해 고위급 교류의 물꼬를 트겠다는 계획이다. 왕 주임의 방일은 2020년 11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올봄 한국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며 자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방일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 주석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간 정상 외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구상이다. 다만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시 주석 국빈 방문 요청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지난해 중국은 처음으로 일본 영공을 침범했고, 연말에는 일본 주변에 군함을 파견하는 등 군사적 도발에 가까운 행위를 반복한 바 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은 지도 일주일이 지났다. 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로 변화와 발전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웃 나라 일본도 2024년에 기시다 후미오에서 이시바 시게루로 리더십 교체를 겪었고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하면서 소수 여당으로 입지가 바뀌는 등 정계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올해는 이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시작으로 세계 주요국에서 각종 선거가 예정돼 있다. 독일, 캐나다, 폴란드,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 선거가 있고 한국도 대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일본에서는 7월 참의원 선거가 있다. 이시바 2차 내각이 본격 출범해 3개월 남짓 지났으나 지지율은 전혀 상승하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낮은 지지율 탓에 이시바 총리가 7월 참의원 선거 이전에 중의원 해산을 단행해 참의원, 중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올해 이시바 총리의 외교적 과제를 진단해 본다. 첫째, 무엇보다 이시바 총리의 최우선 외교 과제는 조속한 미일 정상회담이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1월 중순 페루 APEC을 계기로 트럼프와의 회담을 추진했으나 트럼프 측이 일정 조정이 어렵다고 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12월 초에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는 회담을 했다. 미일 동맹을 외교 안보의 기축으로 삼고 있는 일본은 트럼프와의 회담이 늦어질수록 총리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일본 외교의 위상이 저하될 수 있기에 조기 회담 추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방위비 증액 요구와 관세 인상폭을 두고 경계심이 높아진 일본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조기 정상회담 성사는 일본 내 안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둘째, 일중 관계를 어디까지 개선할 수 있을지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중국 리창 총리를, 11월 G20 정상회의에선 시진핑 주석과 각각 회담했다. 최근 중국은 한국과 같이 일본에도 단기비자 면제를 시행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를 완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일본에 대한 관계개선 신호를 보내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할 관세 인상 등에 긴장하고 있고 중국 경제가 더욱 악화하지 않도록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해 미중 관계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이시바 총리가 미국을 의식하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어려운 과제임이 틀림없다. 셋째, 이시바 총리가 한일 관계 협력의 동력을 끌어올리고 한일, 한미일 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가이다.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일본 언론은 거의 실시간 한국 상황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당초 이달 방한할 계획이었으나 취소했다. 일본 외무성은 윤석열 대통령을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국빈 초청하려고 검토 중이었으나 이 방안도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던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한일, 한미일 협력 추진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게 분명하다. 윤 대통령의 공백을 대신해 개선된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시바 총리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과제이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내 비주류, 낮은 지지율, 소수 여당이라는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40년 넘은 정치력을 보유한 이시바 총리의 외교력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다. 조기 정권교체가 이뤄질 수 있는 위기 국면에서 이시바 총리가 향후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 지켜볼 일이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혼란과 불확실성의 늪에 빠진 한국 외교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달 중 미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잇따라 방한해 한국과의 관계가 변함 없이 발전할 것임을 강조하는 등 외교 활동도 정상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조기 회담을 비롯한 ‘정상 외교’는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여전히 쉽지 않아 보여 여러 우려가 나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5일 한국을 찾아 다음날인 6일 오전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회담 뒤에는 두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도 열립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를 비롯한 지역·글로벌 현안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그동안 조 바이든 정부에서 굳건하게 쌓아 올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 행정부에서도 이런 기조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한국이 급격한 혼란에 빠졌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뛰어난 복원력과 한미동맹에 대한 변함 없는 신뢰 등도 미측의 언급도 예상됩니다. 오는 20일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블링컨 장관은 ‘고별 순방’을 하며 한국과 일본을 찾습니다. 지난달 비상계엄 직후 미국 주요 당국자들이 한국 방문을 취소하기도 했는데 블링컨 장관이 고별 순방에서 한국을 빼놓지 않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지난달 열리려다 계엄 선포로 연기됐던 한미 핵협의그룹(NCG) 4차 회의도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도 오는 13일(한국시간)쯤 한국을 찾아 조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만큼 양국 관계 발전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 공감대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직후부터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 등에 국내 상황에 대해 알리고 대행 체제에서도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임을 잇따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 이어지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주요 우방국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올해 일본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이르면 다음달 일본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대행의 대행’ 체제의 불안정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정상외교는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어 정국이 완전히 정상화하기 전까지는 공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초 정부는 과거 2016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가장 먼저 트럼프 당선인을 찾아간 뒤 미일 정상 간 밀월관계가 이어진 전례를 참고해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조기 회담의 추진을 위해 공을 들여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11월 미국 대선 직후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화 통화도 매우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 심판을 받게 되면서 조기 회동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정부가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과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등 여러 계기를 통해 미국과 소통하고 특히 트럼프 측과의 접촉이 이어질 수 있지만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이란 지적입니다. 2017년 1월 트럼프 당선인이 첫 임기를 시작했을 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는데, 황 대행은 트럼프 당선인과 두 차례 전화 통화만 했을 뿐 대면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다음달쯤 트럼프 당선인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미국 방문을 미국 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0월 말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도 혼란스러운 한국의 상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보통 5~6월쯤에 한 차례, 9월쯤 또 한 차례 APEC 회원들에 정부 대표 명의로 초청장을 보내는데 현재로선 누구의 이름이 적힐지도 알 수 없습니다.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 따라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직무 정지 상태에 있어 최 대행이 위원장을 맡게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신임장 사본을 내고 업무를 시작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신임장 사본 제정 대상으로 기재했다가 27일 최 대행 체제로 바뀌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바꿀 수 있다고 파견국에 안내했고 전적으로 파견국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고, 관례상 명의를 바꾸지 않더라도 신임장 접수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이 대사는 사본증 명의를 수정하지 않고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이달 중 동티모르, 시에라리온, 에콰도르, 파나마, 가봉, 네팔 등의 주한 대사들에 대한 신임장 제정식도 개최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외교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올해가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뱀은 종종 위험의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회생과 치유의 상징”이라면서 “우리 모두가 변화에 적응하며 성장하는 뱀의 지혜와 용기를 갖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지난 70여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입증되었듯 작금의 위기도 충분히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맞은 새해, 외교 정상화를 위한 분주한 움직임이 여러 불확실성과 공백을 최소화하는 기회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북한이 올해 성과를 돌아보고 새해 계획을 세우는 연말 전원회의에서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했다. 다만 직접적 비난은 없어 출범이 임박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대화’를 염두에 둔 존재감 높이기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27일 노동당 중앙위 제8기 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회의에서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해 강력히 실시해 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이 천명됐다”고 전했다. 북한은 미국을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라고 규정하며 “미일한(한미일) 동맹이 침략적인 핵군사블록으로 팽창되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철저한 반공전초기지로 전락한 현실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명백히 제시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재규정한 것과 달리 북한은 올해 대남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두 국가론에 따른 무시 전략이자 혼란스러운 남한 정세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불확실한 대내외 정세, 내년도 8차 당대회 마무리를 앞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한다”며 “일단 현 정세는 관망하되 앞으로 정세 변화에 따라 입장을 구체화하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 여부, 남한의 탄핵 국면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 등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국면에서 세부적인 대외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게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국방과학기술의 진보 등을 통한 ‘전쟁 억제력 강화’를 주문했다. 예년에 비해 전원회의 결과 보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김 위원장이 별도로 신년사를 낼지도 주목된다. 회의에서는 4년 만에 내각총리를 김덕훈에서 박태성으로 교체하는 등 주요 간부 인사도 이뤄졌다. 박태성은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에 배석하는 등 김 위원장의 최측근 중 한 명이다. 4년 4개월 만에 총리에서 물러난 김덕훈은 당 중앙위 비서와 경제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선희 외무상과 리영길 총참모장은 당 핵심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되며 입지가 커졌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며 경제적·군사적 성과를 낸 결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