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CVN76·10만 3000t급)이 오는 12~16일 부산에 입항한다. 국방부는 10일 레이건함 등 제5항모강습단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미국 확장억제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한미 우호협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항모의 우리 해군기지 입항은 지난 3월 니미츠함 이후 7개월 만이다. 레이건함의 경우 지난해 9월 방한한 바 있다. 미 해군의 제5항모강습단은 레이건함과 이지스순양함 앤티텀함(CG54), 로버트스몰스함(CG62), 이지스구축함 슈프함(DDG86)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 요코스카(橫須賀)를 모항으로 사용하는 미 제7함대 소속이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7월 제1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등을 통해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과 ‘한미가 함께 협의·결정·행동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공약에 합의한 바 있다. 미 항모강습단은 부산에 기항하는 동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함정 상호방문, 친선 체육활동 등 양국 간 우호증진을 위한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 측은 우리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함정 견학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항모강습단장 패트릭 해니핀 제독은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연대와 공조를 해왔으며, 이번 방한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한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해군작전사령관 김명수 중장은 이번 미국 항모강습단의 방한은 “미국의 행동하는 확장억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軍, 대대급 이하 소규모 한·미훈련 병행 공군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의 대체 훈련으로 단독훈련을 실시한다. 합동참모본부는 3일 “공군은 이날부터 7일까지 전투준비태세종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조종사의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단독훈련은 매년 12월 실시되는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한 데 따른 대체 훈련이다. 훈련은 모든 비행단에서 F15K와 KF16 등 공군 전력들이 참가하며 지난해 비질런트 에이스에 참여한 공군의 규모보다 축소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진행된 비질런트 에이스에서는 미 공군 전략자산인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6대와 F35A 6대, F35B 12대가 한반도에 전개됐지만 이번 훈련에서는 전개하지 않는다. 앞서 한·미는 지난 10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반도 평화와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12월에 예정됐던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또 같은 기간 주한미7공군 전투기들이 참여하는 대대급 이하 소규모 한·미 공군 연합훈련도 병행해 실시한다. 훈련은 매년 진행되는 한·미 공군의 대대급 이하 훈련인 ‘쌍매 훈련’과 유사한 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쌍매 훈련은 조종사 기량 향상을 위해 소규모의 한·미 공군의 전투기가 참여하는 훈련으로, 현재 올해 계획된 8회의 훈련을 모두 마친 상황이다. 다만 이번 훈련은 기존의 쌍매 훈련보다는 소규모 확대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며 F22 등 미 본토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는 만큼 한·미 공군의 연합전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군 안팎에서는 내년에 예정된 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FE)의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의 새 정책실장으로 공군 출신인 정석환 예비역 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 증강 분야 전문가인 정 예비역 소장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청와대 승인 절차를 거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공동조사 필요 물품 전반적 면제 요구 이르면 이달 내 조사 착수·연내 착공식 유엔 및 미국의 대북 제재에 막혀 지난 8월 이후 3개월간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철도 남북 공동조사와 관련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및 미국 정부의 제재 예외 조치가 있을 것이란 전망을 정부가 22일 밝혔다. 대북 제재 해제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이 줄곧 대북 제재 유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라도 예외 조치를 인정해 주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전면적인 대북 제재 완화의 물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철도 공동조사와 같은 경협 성격의 남북 교류 사업에서 제재 예외를 인정받을 경우 남북관계가 급속히 활성화되면서 이것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긍정적 방향으로 추동하고, 결과적으로 전면적인 대북 제재 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 대북제재위는 그간 군 통신선 복원 용도로 북측에 가져간 광케이블·경유·버스 등 50여개 품목을 승인하는 등 몇 차례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며 “하지만 철도 공동조사는 경협 성격의 사업이라는 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철도 공동조사를 추진했지만 경유, 발전기 등 대북 제재 대상 품목이 대거 반입된다는 점을 우려한 유엔사와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미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이날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가까운 시일 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협력사업들에 대한 미국 측의 전반적 인식에 대해서는 “인식은 좋다. 워킹그룹이 한국이 하는 사업이나 경협에 대해 승인하거나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동맹으로서 서로 ‘놀라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이 향후 대북 제재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남북 산림협력 등 다른 교류협력 사업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도 독수리훈련을 포함해 한·미 연합군사 훈련이 축소·연기될 전망이어서 미국발 ‘그린 라이트’가 동시다발적으로 밝아지고 있다. 크리스 로건 국방부 동아태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은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대북) 외교 노력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훈련과 군사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의했다”고 했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軍 “용산 연합사 연내 국방부 이전” 한·미 양국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 미군과 한·미 연합군사령부(연합사)를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의 목소리를 키우는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연합방위지침 등 4개의 전작권 환수 관련 문서에 서명한 뒤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열린 만찬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이 “앞으로도 미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운을 떼자 정 장관은 “한·미 동맹이 이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특히 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규탄했던 지난 1월 49차 SCM과 반대로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이 추진하는 다양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한반도 긴장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공동성명에 ‘향후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는 문구를 넣었다. 주한 미군의 주둔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안정적으로 진전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취지로 읽힌다. 정전협정을 근거로 설립된 연합사도 전작권 전환과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해 전작권 환수로 제기될 수 있는 안보 우려를 불식시켰다. 내년에 전작권 환수 준비를 위해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지휘체계를 검증하는 절차에 착수키로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전작권이 환수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사의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도록 해 한국군의 주도권을 확대했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은 1일 “남북 간 육·해·공에서 적대행위를 1일부터 멈췄듯 향후 새로운 평화시대 도래를 대비해 군사 분야에서 한국의 입장과 목소리를 강화하는 기반을 갖춘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환수 시기에 대해 “특정 시기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빠른 시일 내 조건에 맞는 전환이 이뤄지도록 조건 충족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용산 미군기지의 연합사를 국방부 내로 이전하는 작업은 연내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면서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미래 연합지휘구조에도 합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펜타콘(미 국방부)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이 같이 합의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방위태세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전략문서다. 우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상징인 주한미군은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의 한미연합군사령부 형태의 지휘 구조를 유지하되 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 편성 논의가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확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 이후에는 서로 바뀌게 된다. 한미는 연합방위지침과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기본문 수정 1호’에도 서명했고,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과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도 승인했다.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4개의 주요 문서에 한미가 합의함에 따라 전작권 환수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양국은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지휘체계를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 검증 이후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어지게 된다. 내년부터 기본운용능력 검증에 돌입하고 이후 단계적인 검증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는 이번 SCM을 계기로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작년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때 북한이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A의 한반도 전개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인 만큼 연합훈련 강행으로 남북 및 북미의 비핵화 대화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한미는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면서도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기존과 다른 방식의 연합공중훈련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SCM 회의 결과가 담긴 ‘제50차 SCM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의 건설적인 공약을 확인하고, 추가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선언,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위한 조치 등 북한이 취한 조치들에 대해 주목했다”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이행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유엔안보리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또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연합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실질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한미 국방당국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이 군사합의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행과정에 협력할 것임을 약속한 셈이다. 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연계해 핵심 군사능력 확보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SCM 공동성명과 달리 올해 공동성명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미군, 외국에 지휘권 내준 첫 사례될 듯 주한미군 철수·연합사 해체 우려 일축 ‘한국군 주도하되 양국 공조 굳건’ 시그널 한반도 평화협정 땐 유엔사 변동 가능성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후 연합방위태세의 밑그림이 담긴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면서 전작권 환수 준비 작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부터 시작키로 하는 등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가 이뤄질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무엇보다 올해 양국은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주요 문서 4개에 모두 합의했다. 2014년 SCM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의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문서인 연합방위지침에는 전작권 전환 후에도 주한미군의 철수 없이 지금의 한·미 연합군사령부(연합사)가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도록 했다. 한국군 주도 체계를 만들되 한·미 공조는 해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간 전작권 환수가 주한미군 철수나 연합사 해체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 그간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사 부사령관을 미군 중장이 맡을 거란 관측과 달리 미군 대장으로 규정했다. 주일미군사령관이 중장임을 감안할 때 유사시 미군 대장인 연합사 부사령관이 해당 전력을 더 원활하게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연합사의 지휘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게 된 것을 두고 “미군은 타국 군인에게 지휘권을 내주지 않는다”는 일명 ‘퍼싱 원칙’을 유일하게 어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만큼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뜻이다. 다만, 전작권 환수 이후 유엔사가 영원히 유지될지에는 변수가 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설립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돼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이 맺어질 경우 새 규정에 따르게 된다. 양측이 이날 승인한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에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 연합사의 모습을 담았다. 연합사 예하의 구성군사령부 중 육군과 해군은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지만, 공군은 미군이 맡는다. 특히 양국은 이날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내년부터 곧바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돌입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 등 모든 검증을 마치면 2022년에는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능력검증 이후 또 다른 과정이 남아 있다. 2014년 SCM 합의에 따르면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다. 이 중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결부돼 있다. 그간 한·미 양국은 전작권 환수 일정에 합의했다가 2번이나 연기하는 과정을 겪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50년 6·25전쟁 직후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넘겼다. 이후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 한국군으로 넘어왔지만 전작권은 그대로 미국군이 소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미 대통령은 2006년 처음으로 전작권을 2012년에 한국군에 이양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은 2010년 북한의 핵개발과 천안함 사건 등 달라진 안보환경을 이유로 전작권 환수 시기를 2015년 12월로 늦췄고, 양국은 2014년 46차 SCM에서 2020년대 중반으로 또 연기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내년 한국군 작전 수행능력 검증 돌입 주한미군 주둔·연합사 체제 현행 유지 12월 연합공중훈련 유예도 공식 발표 한·미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펜타곤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군사령부(연합사)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미래 연합지휘구조에도 합의했다.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 사령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의 현재 연합사 지휘체계를 반대로 바꾸는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SCM 회의가 끝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8개 항으로 이뤄진 연합방위지침에는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방위태세가 어떻게 작동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한·미는 이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기본문 수정 1호’에 서명했고,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과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도 승인했다. 전작권 환수와 관련된 4개 주요 문서에 모두 합의한 것이다.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를 편성하자는 논의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 5년 만에 양국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14년 SCM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지휘체계를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도 원활하게 진행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외 한·미는 이번 SCM을 계기로 오는 12월로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유예를 공식화했다. 남북 및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기존과 다른 방식의 연합공중훈련을 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날 한·미 국방장관은 제50차 SCM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대한민국 방위공약 및 확장억제 수단 제공 재확인, 미국 측의 9·19 군사합의서에 대한 지지 표명, 연합사 본부의 국방부 내 이전, 우주·사이버 방산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국방부는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 작전권 조기 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 초안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 전작권의 안정적 전환 여건을 조기에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19일 남북이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놓고 정 장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 철수와 관련해 “현재는 북한은 초소가 160개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60개로, 1대1로 철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남북이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서부 10㎞, 동부 15㎞의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한 데 대해 “육군 군단급 이하 무인기는 탐지거리가 수백ｍ에서 수㎞로 짧아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면 사실상 북측 지역에 대한 감시 임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군사합의서에 대해 “재래식 무기를 통한 우발적 전쟁 가능성을 사실상 없앤 것”이라며 “우리가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남북 간 실천이 되고 완전하게 전쟁 위협을 서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군사 합의서와 관련해 “1992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 담긴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설정한 내용”이라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대한민국도 미국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이상이 없다”며 “우리는 그것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 군사합의서는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견인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3대 조건 중 핵심 ‘한반도 안정’ 가시화 “상당한 진전”… 2023년 보다 당겨질 수도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가 당겨질지 관심이 쏠린다.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 중 핵심인 ‘안정적인 한반도·지역 안보환경 마련’ 부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최근 북 비핵화 논의 상황을 볼 때 한·미 양측은 전작권 전환 준비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명확히 적시할 수 없지만 기존 예상(2023년)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전날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은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능력을 확보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갖추며 안정적인 한반도·지역 안보환경이 마련되는 등의 3가지다. 북한의 비핵화가 빠르게 진전되면 북핵과 미사일이 폐기되고 한반도 안보 환경은 급속히 안정될 수 있다. 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인 2020년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상당한 변화가 생기면 2023년으로 예상됐던 전작권 전환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군이 갖춰야 하는 필수적인 (안보·국방)능력을 데이터로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원하는 조건만큼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다가 지난해 7월 ‘조속히 달성’으로 목표를 수정한 바 있다.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군사 긴장이 높아졌기 때문이지만 상황이 반전됐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은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현재 전작권 즉, 유사시 한국군 지휘 권한은 한미연합사령관을 맡은 미군 대장에게 넘어간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실장은 “전작권을 조속히 환수하기 위한 3대 조건도 필요하지만 군 최고 통수권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현재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본부가 국방부 영내로 이전한다.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 이전 후 연합사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킬지, 우리 측 합동참모본부에 입주시킬지를 놓고 협의를 계속해 오다 최근 국방부 영내 이전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이날 한 강연에서 “연합사 본부가 한국 국방부 구역 안에 함께 있음으로써 한·미 동맹의 군사적 역량을 한곳에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 영내 이전을 기정사실화했다. 한미연합사 이전 문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및 용산공원 개발과 맞물려 양국 간 민감한 국방 현안으로 대두됐었다. 우리 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원활한 운용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연합사 본부가 국방부 영내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용산기지가 올해 말까지 평택기지로 이전하면 연합사는 ‘외딴섬’처럼 남게 된다”며 브룩스 사령관을 상대로 국방부 영내 이전을 적극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 측은 보안 및 일부 장비 가동 등의 문제를 들어 용산기지 내 잔류를 희망해 왔다. 용산공원 조성 계획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국방부는 “한미연합사 본부의 국방부 내 이전은 향후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보다 완전성 있는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2014년 10월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 이후에도 연합사 일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킨다는 데 합의했었지만 서울시 등은 용산공원 조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적극 반대해 왔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이틀전 中대사 만나 ‘3NO’ 재확인 한 듯 동해 연합훈련도 日빼고 韓·美만 참여사드 갈등 딛고 북핵 등 전방위 협력 논의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 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서주석 차관을 잇따라 면담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날 자리에서는 11일 오후에 갖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비롯한 민감한 군사 현안에 대해 양국이 최종 조율을 마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7월에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갖는다.이날 면담에서 송 장관은 추 대사에게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배치로 MD 체계에 편입한 것이라는 중국 측 우려가 있지만 사드는 순전히 북한 핵·미사일 대응 차원일 뿐 MD 체계 편입과는 무관하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전한 셈이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지난달 24일 필리핀 클라크에서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과 만났을 때에도 이 같은 방침을 전하며 양국 간 군사교류 재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2년 만에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사드 갈등은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고, 결국 양국 외교 당국 간 공식 합의까지 나왔었다. 정부 소식통은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MD 체계 편입을 안 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NO’ 약속에 대해 중국 측은 국방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고자 했다”고 추 대사의 국방부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MD 체계 편입 문제와 한·미·일 군사동맹 문제에 관한 한 확고하게 우리 측 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부터 나흘간 3척의 미 항모가 참여한 가운데 동해상에서 실시되는 연합훈련을 미 측이 한·미·일 3국 해군 간 연합훈련으로 실시하자고 제안했지만 우리 측이 거부한 것도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을 의심하는 중국 측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드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기재돼 있는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을 가능성이 높다. 공동성명에는 사드 배치가 임시적이고,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하게 적시돼 있다. 양측이 대화 내용 등을 비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사드 추가 배치나 그 가능성 등에 대해 송 장관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는다. ‘3NO’ 합의 내용을 재확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지난8일 면담서 공식입장 전달양국 정상회담 앞두고 최종 조율추궈홍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 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서주석 차관을 잇따라 면담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날 자리에서는 11일 오후에 갖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비롯한 민감한 군사 현안에 대해 양국이 최종 조율을 마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시진핑(오른쪽) 국가주석은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7월에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날 면담에서 송 장관은 추 대사에게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배치로 MD 체계에 편입한 것이라는 중국 측 우려가 있지만 사드는 순전히 북한 핵·미사일 대응 차원일 뿐 MD 체계 편입과는 무관하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전한 셈이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지난달 24일 필리핀 클라크에서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과 만났을 때에도 이 같은 방침을 전하며 양국 간 군사교류 재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2년 만에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사드 갈등은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고, 결국 양국 외교 당국 간 공식 합의까지 나왔었다. 정부 소식통은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MD 체계 편입을 안 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NO’ 약속에 대해 중국 측은 국방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고자 했다”고 추 대사의 국방부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MD 체계 편입 문제와 한·미·일 군사동맹 문제에 관한 한 확고하게 우리 측 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부터 나흘간 3척의 미 항모가 참여한 가운데 동해상에서 실시되는 연합훈련을 미 측이 한·미·일 3국 해군 간 연합훈련으로 실시하자고 제안했지만 우리 측이 거부한 것도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을 의심하는 중국 측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드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기재돼 있는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을 가능성이 높다. 공동성명에는 사드 배치가 임시적이고,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하게 적시돼 있다. 양측이 대화 내용 등을 비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사드 추가 배치나 그 가능성 등에 대해 송 장관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는다. ‘3NO’ 합의 내용을 재확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F35A 스텔스기 20대 추가 도입 SM3 대공미사일·해상초계기 등 軍 안팎 구체적 무기 목록도 거론 전작권 조기전환 청신호 분석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최첨단 군사 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할 것이며, 이미 승인이 난 것도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 간에 미국 첨단무기 도입 논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두 정상은 지난 9월 21일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군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8일 양국 국방장관 주재로 서울에서 열린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우리 군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및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었다. 이제 관심은 우리 군이 과연 어떤 첨단무기를 도입 또는 개발할 것이냐로 모아진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첨단 전략자산은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 왔던 핵잠수함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최첨단 정찰자산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은 미측으로부터의 도입 또는 공동개발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잠수함과 관련, 우리 측은 국제규범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미국 측과 본격 협의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여러 국제적 규범이나 핵잠수함의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정찰자산과 관련해서는 E8 조인트스타스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트스타스는 보잉 707 동체에 지상이동표적을 감시할 수 있는 AN/APY7 레이더를 장착한 첨단 정찰기로 10㎞ 상공에서 250㎞ 밖의 지상표적 600여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북한의 이동식발사차량(TEL)은 물론 위장막에 가려진 무기 장비도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발적으로 감시망에 허점이 드러나는 정찰위성과는 달리 체공시간(10여 시간) 동안 북한 전역을 촘촘하게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적의 정찰자산으로 꼽힌다. 대당 3600억원 정도로 운용 효율성을 감안하면 4대 정도가 필요하다. 다만 현재 이미 생산이 중단됐고, 어느 나라에도 판매한 전력이 없어 우리 측은 공동개발 형태로 기술을 이전받거나 동급의 첨단 정찰기를 획득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F35A 스텔스기 20대 추가 구매, SM3 대공미사일, P8A 해상초계기, 무인공격기 ‘그레이 이글’(MQ1C) 또는 무인정찰기 RQ7 섀도 등 구체적인 무기 목록도 거론된다. 미국이 우리 군의 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에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구축 등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첨단 군사자산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두 정상은 이번에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른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데 최종 합의했다. 이 또한 전작권 조기 전환의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전략자산 전개 빈도 확대 등 美, 핵 확장억제 강화 재확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지난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양 장관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 후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대신 설치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 방안은 참모단 구성 문제 등의 이견으로 이번 회의에서 승인되지 않았다. 양국은 내년 SCM까지 전환 계획을 공동보완키로 했다. 모두 18개항으로 이뤄진 공동성명을 통해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이번에 한·미 국방장관들이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에 적극 공감한 만큼 앞으로 전략자산 전개 빈도가 더욱 잦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양국은 또 공동성명에 “미사일 지침상 탄두 중량을 해제하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키로 했다”고 적었다. 송 장관은 “한·미 양국이 우리 군의 방위 역량 확충을 위해 미사일 지침 개정과 최첨단 군사 자산 획득·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모두 18개항으로 이뤄진 공동성명에서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은 또 “양 장관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연계해 미 해군 및 공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또 공동성명에 “미사일 지침상 탄두 중량을 해제하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키로 했다”고 적었다. 송 장관은 “한·미 양국이 우리 군의 방위역량 확충을 위해 미사일 지침 개정과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최첨단 군사자산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미 첨단무기 구매와 관련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동성명에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된 입장도 담겼다. 양 장관은 한국 국내법에 따라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될때까지는 사드 배치가 임시적임을 재확인한 뒤 “사드 체계가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전날 열린 한미군사위원회의(MCM)으로부터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 방안을 보고받고, 연합 연습 및 검증을 통해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후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대신 설치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당초 이번 SCM에서 승인할 방침이었지만 사령부 조직과 관련한 한미간 이견 때문에 보류됐다. 양 장관은 내년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 계획을 공동 보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중견선진강국으로 거듭나는 상황에서 전작권을 (우리 측에)전환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다만 시기를 당긴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 그 시간이 되면 전환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전작권이 전환돼도 한미동맹은 더욱 더 강력해 질 것”이라고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양 장관은 일본까지 포함한 3국 안보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양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이 3국의 안보와 번영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 뒤 3국간의 정보공유 증진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3국간 안보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모두 18개항으로 이뤄진 공동성명에서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은 또 “양 장관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연계해 미 해군 및 공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또 공동성명에 “미사일 지침상 탄두 중량을 해제하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키로 했다”고 적었다. 송 장관은 “한·미 양국이 우리 군의 방위역량 확충을 위해 미사일 지침 개정과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최첨단 군사자산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추정된다. 공동성명에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된 입장도 담겼다. 양 장관은 한국 국내법에 따라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될때까지는 사드 배치가 임시적임을 재확인한 뒤 “사드 체계가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전날 열린 한미군사위원회의(MCM)으로부터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 방안을 보고받고, 연합 연습 및 검증을 통해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후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대신 설치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승인한 것으로, 전작권 논의가 본격화됐음을 의미한다. 양 장관은 내년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 계획을 공동 보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중견선진강국으로 거듭나는 상황에서 전작권을 (우리 측에)전환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다만 시기를 당긴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 그 시간이 되면 전환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전작권이 전환돼도 한미동맹은 더욱 더 강력해 질 것”이라고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양 장관은 일본까지 포함한 3국 안보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양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이 3국의 안보와 번영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 뒤 3국간의 정보공유 증진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3국간 안보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북한은 결코 한·미동맹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말했듯,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 같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북한이 어떤 행위를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안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 국민과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또 “미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수용하지 않는다”며 “지금과 같은 핵·미사일 개발 경로를 계속할 경우 북한에 매우 비생산적이고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장 유용하고 지지하는 방안은 외교적 해법이지만, 누차 말했듯이 외교 노력이 성공하려면 신뢰할만한 군사적 능력이 뒷받침 있어야 한다”면서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분명히 격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대량적이고 효과적, 압도적 군사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장관은 SCM 논의 내용과 관련,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국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태에 대해 강력 비판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미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로 강력히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매티스 장관과 본인은 조건과 시기를 고려해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내년 SCM까지 전환 계획을 공동 발전시키기로 했다”면서 “특히 현재의 연합방위태세를 더 굳건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아도 될만큼 북핵 대응책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재배치 하지 않는 것이 재배치 하는 것보다 국익에 훨씬 이롭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김정은 체제와 북한 전체에 대한 목표 자체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옵션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술핵 재배치는 현재로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군사적 옵션과 관련해 매티스 장관은 “군사 옵션은 아까도 말했듯 외교인력들의 비핵화 노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외교적 해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쪽 김정은 체제는 계속 역내 안정을 해치고 위협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민에게 더욱 중차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데 (한미) 연합방위력은 여러가지 군사 옵션을 고려할 수 있고, 실제 이런 옵션은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근래 미국 전략자산의 적극적인 한반도 전개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아주 강하고 실효적인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합의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와 첨단 전략자산의 획득·개발 문제가 구체적으로 이행되도록 매티스 장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동시에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매티스 장관은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일련의 미사일 도발 등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이 한국과 미국의 실질적 위협”이라면서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접견에는 매티스 장관 외에 마크 내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 샐리 도넬리 국방부 수석고문,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대리가,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배석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우리 정부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 “설령 중국에서 사과를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사드가 안보 주권임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정경두 합참의장과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27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제42차 한·미 군사위원회의(MCM)를 열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안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양국 간 군사 현안을 논의했다. 던퍼드 의장은 전날 오후 방한했다.양국 군사지휘부가 논의한 내용은 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는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된다. 합참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이 ▲최근 한반도 및 지역 안보상황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 등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과 관련해 미래연합군사령부 지휘구조 발전, 한국군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구축 등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 이후 기존의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창설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는 우리 측이 사령관을, 주한미군 측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구조로 논의되고 있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과 3축체계 구축은 전작권 전환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양국이 전작권 문제를 이번 회의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측은 정 의장과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심승섭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미국은 던퍼드 의장과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참석했다. SCM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과 전작권 전환 점검 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SCM에서 양국은 미 핵 항공모함과 스텔스전투기 등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이 같은 계획이 공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 미래연합군사령부 설치 방안을 승인할지가 관심사다. 한·미 정상이 이미 합의한 미사일 탄두중량 확대 문제는 세부 논의에 착수하고, 핵잠수함 도입 또는 건조 문제 등도 의제에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아세안서 北 무모한 행동 해법 밝혔다” 북핵 포기 위해 제재… 대화 문 열어둬 宋국방 “핵·미사일 사용 땐 응징할 것” ‘전투복 착용 대북 메시지’ 실행 안 옮겨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전쟁’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오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함께 JSA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분명히 말했듯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했다.그는 또 “아세안(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우리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응할 외교적 해법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김정은 체제가 가하는 위협에 대응해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를 위해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대화 가능성은 열어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 국방장관은 강한 군사력으로 평화 지킬 것” 그는 북한의 억압체제를 지적한 뒤 “60년 이상 지속된 한·미동맹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양국 방어를 위한 굳건한 군사방위 태세를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좀더 강도 높은 대북 메시지를 던졌다. 송 장관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은 사용할 수 없는 무기이며 만약 사용하게 된다면 한·미의 강한 연합전력으로 응징할 것을 확실히 확인한다”면서 “따라서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남북 대화에 하루빨리 나서기를 강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한·미 국방장관은 굳은 의지와 강한 군사력으로 이 평화를 지켜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장관 오자 북한군 4명 창문에 얼굴 대고 관찰 매티스 장관은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이날 새벽 경기 오산기지를 통해 방한했다. 우리 측은 두 장관이 JSA에서 전투복을 입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미 측에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장관이 군사분계선(MDL)과 불과 25ｍ 떨어진 오울렛 경계초소에 올라 북한군 동향을 살펴보자 북한 군인들이 MDL에 접근해 경계하기도 했다. 오울렛은 6·25전쟁 영웅으로 낙동강 방어선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전사한 조지프 오울렛 일병을 기리는 초소이다. 두 장관이 판문점 회담장으로 들어서자 4명의 북한군이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관찰했다. 한 병사는 망원경을 들이대기도 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판문점에 수십 차례 왔지만 이렇게 북한군이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다”면서 “북측 지역에서도 관광객이 와서 이렇게 많이 이쪽을 보고 있는 것도 생소하다. 꼭 보여 주기 위한 것 같다”고 말했다. 판문점 국방부공동취재단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