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자국 땅이라 주장하는 일본이 지정한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을 맞은 가운데 일본 외무상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30분간 별도의 양자 회담을 열었다. 지난달 10일 임명된 조 장관이 가미카와 외무상과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최근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로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규탄하고 한일·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납북자 문제를 비롯해 억류자, 국군포로 등 다양한 북한 인권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도 공감했다. 가미카와 외무상도 지난해 한일관계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리더십으로 크게 진전했다고 평가하며 올해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혀 연계를 심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북한 문제와 협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양측은 강제징용과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지난 20일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는 한편 윤덕일 주일본대사를 초치해 “극히 유감”이라는 취지로 항의하기도 했다. 일본 외무성은 가마카와 외무상이 이와 관련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조 장관도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외교부는 “관계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된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시마네현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로 지정한 가운데 조 장관은 이 행사에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 예정인 것을 두고 항의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에 자국 입장을 거듭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 바 있다.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 왜곡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독도를 외면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해 기념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예산을 늘려나갈 때 한국 정부는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독도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 관련 경비로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했다고 보도했다. 자기네 땅이 아닌 곳에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은 여전히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준다. 반면 우리 정부는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웃 나라와의 역사 전쟁 최전선에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의 경우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예산이 지난해 20억원에서 올해 5억 3000만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독도주권수호 예산 역시 지난해 5억 1700만원에서 올해 3억 8800만원으로 25% 삭감됐다. 울릉도와 독도가 속한 경상북도는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열어 의지를 다졌으나 지난해에는 조용히 지나가면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이뤄지는 장소로 지목한 북한 나진항에서 나흘 단위로 선박 입항이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상업위성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지난 27일 나진항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약 105m 길이의 선박이 새롭게 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보도했다. VOA는 나진항의 이 부두에서 지난 19일, 23일에도 선박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나흘 단위로 입항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였다고 전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이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면서 위성사진을 제시했다. 이에 북러는 “근거 없는 우려”(최선희 북한 외무상), “구체적 내용 없어”(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라며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의 성 김 대북특별대표는 전날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화상 회담에서 “최근 러시아로의 북한 무기 이전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으며 러시아가 지지한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미·일 외교장관도 지난 26일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군사 장비와 군수물자를 러시아 연방에 제공하는 것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두 차례 실패했던 정찰위성 발사를 10월에 단행하겠다고 했지만 이날까지 별다른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발사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 “북러 무기거래 강력 규탄” “北에 핵기술 이전 우려”…캠프 데이비드 이후 고위급 소통 활발 한미일 외교장관이 지난 26일 북러 무기거래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와 가까운 북한 나진항에서 해상 운송 컨테이너 더미가 쌓여있는 모습을 포착한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무기거래 정황을 공개했고, 이후에도 비슷한 정황들이 확인되자 비판 목소리를 함께 낸 것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될 군사 장비와 군사 물자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현재 일부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무기 제공은 러시아의 침략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무기 지원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으로의 기술 이전은 지역 안보를 안정하게 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국력을 동원해 점증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일이 함께 성명을 낸 배경에 대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간 러시아와 북한이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한미일이 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단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3국이 한목소리를 낸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지난 8월 한미일 정상들이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한 ‘캠프 데이비드’의 선언과 약속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지난 22일에는 한미일 공군이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처음으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한미, 미일 양국 간 연합공중훈련은 있어 왔지만 이렇게 한미일 3국이 함께 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훈련은 한반도 남쪽의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에서 한국 공군의 전투기 F-15K, 미국 공군의 전투기 F-16,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투기 F-2가 핵무장이 가능한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52H를 호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은 B-52H가 지난 17일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한 것을 계기로 이뤄진 것이기도 합니다. B-52H가 국내 기지에 착륙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 4월 ‘워싱턴 회담’에서 강조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공군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국방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계획됐다”며 “3국 간의 안보 협력과 연대,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강력한 안보공약 이행 의지를 다시금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가 그동안 여러 대응수단을 강구했지만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전략 무기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시키면서 ‘핵 대 핵’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 있었고 8월 ‘캠프 데이비드’ 이후 협력 구도가 한미에서 한미일까지 확장시켰다”며 “이번의 첫 연합공중훈련은 이런 협력 구도를 가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한미, 미일 간 이뤄졌던 북한에 대한 대응이 ‘캠프 데이비드’ 이후 한미일로 넓혀져 보다 단호한 모습을 국제사회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인근 상공서 한미일 첫 연합공중훈련美 전략자산 B-52H 호위…안보 협력 가시화 ‘캠프 데이비드’ 직후인 지난 8월 24일 북한이 2차 정찰위성을 발사했을 때에도 한미일 외교장관은 곧바로 유선회의를 통해 대북 메시지를 냈고 지난달 22일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약식 회의를 갖고 앞서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에서 무기거래 가능성 등 군사협력이 논의된 데 심각한 우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외교장관뿐 아니라 국방장관(9월 7일), 국가안보실장(9월 14일), 북핵수석대표(8월 24·30일, 9월 13·19일) 등 3국의 고위급 간 협의가 빈번하게 이뤄졌습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들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결국 3국의 협력관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북러 또는 북중러와의 신경전이 격화될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미일의 공동 대응이 강화할수록 오히려 북러의 (밀착)관계에 명분과 정당성을 줄 수 있다”며 “북러 무기거래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일과 공동 성명을 낸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연합공중훈련도 결국 북한이 아니라 러시아를 향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미사일 도발 등 북한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갖는 건 맞지만, 미국과 보조를 맞추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한반도 상황 및 주변국과의 관계를 주시하며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당장 러시아는 26일(현지시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한미일 공동 성명에 대해 “(북러 간 무기거래에 대한) 보도들이 많은데 이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러시아는 거듭 북한에서 군사물자와 탄약 등이 넘어왔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해 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는 (관계가 발전하고 있으며 계속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한미일 3국 연합공중훈련에 대해 “우리는 한반도 정세 추이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 일본은 계속 현지에서의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더욱 고조된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력시위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협상 과정 수립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립 상황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하며 “그들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 지역(한반도)를 보고있다”고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 지역에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벌어져 더욱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발맞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 및 위협 가능성에 대해선 더욱 관련국들과의 공조가 강조됩니다. 한미일의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고 넓혀가면서도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 등 다각도의 소통과 정교한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미국 국무·국방 장관의 방한과 함께 시작된 주변국과의 ‘외교 1라운드’가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협의·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끝으로 보름여 만에 막을 내렸다. 같은 날 미국과 중국에서 강대국들을 상대해야 하는 ‘줄타기 외교’로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지만 북한 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는 메시지를 끌어낸 것은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외교 2라운드인 ‘정상외교’ 시기를 앞당기려는 것도 대화의 불씨를 어떻게든 살려 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첫 대면 협의를 한 뒤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북한) 비핵화를 향한 3국 공동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북미 협상 재개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한미일 3국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같은 날 중국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한국과 함께 대화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협력 의사를 재확인한 것은 미중 간 ‘협력 공간’을 확보하려는 우리 정부 입장에선 성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민주적 가치’, 중국은 ‘(미국이 아닌)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조했지만 한국을 사이에 두고 우려했던 치고받기는 없었다. 대신 중국은 최근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를 마친 한국과 상반기 안에 같은 형식의 외교안보(2+2)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의지도 재차 표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큰 틀에서 한 고비는 넘겼다”면서도 “(중국이) 2+2 대화에 적극 나선다는 건 한국이 미국에 경도되는 걸 막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제 남은 변수는 이르면 이달 안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오는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을 전후로 한 북한의 도발 여부다. 한미일 안보실장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내용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와 함께 추가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의미가 동시에 담겼다는 분석이다. 청와대가 오는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하는 것도 한반도 정세의 중대 고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한미 안보실장 간 양자 협의에서도 대면 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해 교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월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보도와 관련, “확인해 줄 사항이 없으며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달래는 유화적 제스처가 필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이 공동발표문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면 큰 의미가 있겠지만, 미국은 포괄적이고 일반적 차원에서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1일 도쿄서 양국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 개최위안부·강제징용 판결 관련 정부 입장 설명이달 하순 미국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할듯21일 두번째 위안부 손배소 1심 선고 촉각우리 정부의 대화 촉구에도 냉랭한 반응을 보였던 일본이 5개월 만에 외교당국 국장급 대면 협의에 응하면서 양국 관계의 실타래가 풀릴지 주목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번 협의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첫 단추’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일 일본 도쿄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양국 간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대면 협의는 지난해 10월 29일 서울에서 열린 이후 처음이다. 이 국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손해배상 소송 판결 관련 일본측 담화에 대해 표명한 우리 정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월 23일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을 재차 설명하면서 일본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후나코시 국장은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양측은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일·한일 협력의 중요성도 확인했다. 다만 큰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위안부 소송 등 역사 문제로 악화한 일한(한일) 관계 개선을 모색한다는 의도였지만 평행선으로 끝난 것 같다”고 보도했다.정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과의 소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아태국장의 일본 방문을 공개했다. 한일 외교장관 간 통화는 미뤄지고 있지만 고위 실무급 협의를 재개해 일본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달 하순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은 정 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을 만나 현안을 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미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 때 한일 양자 협의가 별도로 열리는 것처럼, 미국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는 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 결과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패소할 경우 무대응 원칙에 따라 항소하지 않고 한일 관계 악화 책임을 한국 측에 떠넘기며 해결책을 들고 오라고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정 장관은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2015년 합의 정신에 따라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 문제의 99%는 해결된다”며 일본의 전향적 태도 전환을 촉구한 터라 양국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 대화의 문이 아예 닫힐 가능성도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6일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조치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20분가량 이어진 통화에서 한국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도 공유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교도통신은 한일 외교장관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고 전했다. 양측은 한일 관계가 어려울수록 각급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다자회의 등 여러 계기를 통해 조속히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다. 한편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다음 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만난다. 다만 양자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단행된 후 한일 외교장관이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처음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외교부 “日 새 연호와 함께 양국 발전 기대” 미국이 잇따라 한·미·일 공조를 공개적으로 강조하면서 악화되는 한일 관계에 대한 ‘간접 중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결과에 대해 1일(현지시간) 자료를 내고 “한미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 전반에 걸친 협력, 또 한·미·일 3각 협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함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귀국길에 일본을 방문해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회담한 것도 한·미·일 공조의 일환으로 읽힌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지난달 27일 한 강연에서 “역내 주요 안보 및 경제현안은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일이 좋은 관계일 때 한·미·일 3국 모두 혜택을 얻는다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특히 경제 분야의 미중 간 경합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 일본, 인도, 호주, 아세안 등을 포함하는 인도·태평양 진영을 구축할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아세안 시장이 겹쳐 한미 경제 협력도 가능하다. 한편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다음달 새 일왕 즉위에 맞춰 일본이 새로운 연호(레이와·令和)를 발표한 것에 대해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트럼프 “北, 동창리 복구 사실이면 실망” 볼턴 “트럼프, 北과 추가 대화 용의 있다” 38노스 “동창리 발사장 정상가동 상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확인하기 너무 이르다’고 신중론을 펴면서도 ‘사실이라면 매우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미 협상 판을 깨지 않으면서 북한의 도발적인 움직임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시험장 복구가 약속 위반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켜보려 한다. 확인하기에 아직 너무 이르다”면서도 “그것(미사일 발사장 복구)이 일어났다면 매우,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는 좋다”면서 “나는 (김 위원장에게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에도 북미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협상을 창문 밖으로 날려버리지 않기 위해 어디에서 하는지 말하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7일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추가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대통령은 (북한과) 다시 대화하는 것에 확실히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추가 대화) 일정을 언제로 잡을지, 어떻게 가동할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한미, 한·미·일 북핵 협상 수석대표 회담에 이어 이달 중 한미 외교장관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외교장관회담 일정과 관련, “가급적 조기에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북한 영변 핵단지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에서도 물자 운송용 차량의 활동이 포착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산음동 쪽에서는 시설유지로 보이는 차량 움직임이 계속 있었다”면서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도 7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정상가동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대미 압박 차원에서 폐기를 약속했던 발사장을 통상적 가동 상태로 되돌리는 것일 수 있어 파장이 일 전망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자국 여론 결집 등 성과에 마무리” 분석도 국방부 “진실 규명위해 전문가 검증해야” 일본이 지난 21일 일방적으로 ‘레이더·저공비행’ 논란과 관련해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나서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일본의 주장과는 별개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로 전문가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논란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기보다는 대내외적 여론전을 전방위로 펼쳐 온 만큼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며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22일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정당성과 국내적 여론 결집 등 어느 정도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일본이 한·일 안보협력은 변함이 없다고 얘기함으로써 논란 해소를 위한 마지막 절차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미 양측 간의 갈등이 깊어진 만큼 레이더 사안을 더 끌고 가는 것은 양측 모두에 부담이 따를 수 있으며 한·일 안보협력 태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중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과 회담하면서 레이더 문제를 직접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말하며 조기에 논란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고 결국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북한하고 미국이 이달 말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협상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레이더 문제를 들고 끼어들면서 방해받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을 것”이라며 “여태껏 한국과 일본의 마찰에서 미국이 중재해 온 만큼 이번에도 미국이 일본에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논란의 확산보다는 마무리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국과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중재 또는 어떤 입장 표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중재했다는 얘기를 공식으로 들은 바 없다”면서 “다만 우리의 상황을 미국과 교감하고 정보를 공유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이날 방위성의 최종 입장문에 맞서 일본 초계기 사안에 대한 국방부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이라며 “일본 측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실무협의를 중단한 사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볼턴 “1년 내 비핵화는 김정은이 약속” 리용호 “공동성명 동시적·단계적 이행”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북·미 간 양자회담은 열리지 못했다.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등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했으니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종전선언을 하자는 북한 측과 핵 관련 신고·사찰·검증 등 비핵화 조치를 먼저 이행하라는 미국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자칫 17년 전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의 실패 사례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 대표적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1년 안에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증거를 볼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1년’이라는 북한 비핵화 시간표를 약속한 사람이 김 위원장이라고 처음 공개한 것으로,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반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전날 ARF 연설에서 “공동성명의 모든 조항들을 균형적으로, 동시적으로,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도”라며 “(미국은) 핵시험과 로켓발사시험 중지, 핵시험장 폐기 등 (북한이) 먼저 취한 선의의 조치들에 대한 화답은커녕 초보적인 조치인 종전선언 문제에서까지 후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북한의 ‘행동 대 행동’ 원칙과 미국의 ‘선(先)비핵화’ 주장은 해묵은 갈등구도다. 북·미 간 첫 비핵화 합의인 1994년 제네바 합의는 ‘행동 대 행동’의 기조 아래 타결됐다. 북한이 흑연감속로를 폐기하는 대신 미국은 경수로를 건설해 주고 중유를 제공하는 등 ‘주고받기식’ 합의였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의심한 공화당 등 매파의 제동으로 미국은 중유 제공과 경수로 건설 등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당시 러스트 데밍 국무차관보는 의회에서 “솔직히 우리는 중유 제공 일정을 잘 맞추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2001년 출범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무기 개발 증거를 확보했다며 제네바 합의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또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무시했다. 북한에 ‘선(先)핵포기’, 즉 사실상의 항복을 압박했다. 북·미관계는 경색일로였다. 그러던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전쟁 장기화로 국내외 여론이 악화하며 궁지에 몰리자 대북 정책을 대화기조로 바꾼다. 부시 행정부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수용했고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 등 국무부의 주도로 2005년 비핵화 해법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타결한다. 그러나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강경파인 미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북한 자금에 대해 금융제재조치를 취하면서 9·19 공동성명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반면, 볼턴 보좌관 등 강경파가 주도하는 미국 관료들은 행동 대 행동을 거부하는 해묵은 구도에 매몰돼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실제 볼턴 보좌관은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국제안보·군축 담당 차관으로 강경책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리 외무상은 ARF 연설에서 “미국 내에서 수뇌부의 의도와 달리 낡은 것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들이 표출되고 있다”면서 “조(북)·미 공동성명이 미국 국내정치의 희생물이 돼 수뇌부의 의도와 다른 역풍이 생겨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하겠는데, 관료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료들을 설득해 빨리 관계 정상화와 대북 제재 해제에 나서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강·온파가 혼재하기 때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중재한다면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온건파로 분류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9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세 부분인 평화로운 관계 구축, 대북 안전 보장 증대, 비핵화를 병행해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 외무상이 ‘종전선언에서까지 후퇴하고 있다’고 한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약속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서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마지막 날인 4일 리용호 북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회담장에서 만났다. 다자 회담이 열린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웃으며 먼저 다가갔고 리 외무상도 웃으며 악수를 했다. 또 미국 대표단의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는 리 외무상에게 무엇인가 설명하며 얇은 회색 서류봉투을 전달했다. 북·미 외교장관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양측이 비핵화 협상을 본격 재개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회의 시작 기념촬영 순서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리 외무상의 등을 두드리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리 외무상이 성 김 대사가 전한 서류를 받은 뒤 자리에 앉아 확인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성 김 대사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의제 실무팀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이 서류가 향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후속협상과 관련된 자료가 아니겠냐는 추정이 나온다. 미국 측의 새로운 제안이 담겼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실제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ARF 본회의 일정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비핵화를 위한 시간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약속한 만큼 몇 주, 혹은 몇 달 내에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 북 비핵화 논의가 교착 상태임에도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비핵화 약속을 완수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종전선언 채택을, 미국은 북핵 신고서 제출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근 북핵 협상은 교착 국면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북·미 간 후속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 이행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에 대해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북측의 유해송환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2차 서신 등 북·미 간 소통 상황을 전체적으로 감안해 나온 평가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지난 1일(미국 현지 시간)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교착 국면을 다시 한번 ‘톱다운’(최정상 합의 후 실무 회담)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리 외무상은 이번 싱가포르 체류 기간에 중국을 포함해 아세안 국가 및 뉴질랜드 등과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갖었지만, 한·미·일과는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대신 환영 만찬 및 다자 회담 계기에 비공식적인 만남을 진행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날 환영 만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우해 솔직한 대화를 꽤 오래 나누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리 외무상은 남한이 요청한 남북 외교장관회담 제의에 대해 ‘응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거부의 뜻을 전했다. 남북이 ARF에서 양자 회담을 갖은 것은 2007년이 마지막이다. 리 외무상은 만찬장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만났다. 싱가포르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아세안지역안포럼(ARF) 개막에 하루 앞서 3일 열린 환영 만찬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지만, 남북 외교장관회담은 무산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 센터 열린 저녁 만찬 상황을 취재진에 소개하며 “만찬장에서 강 장관과 리 외무상이 자연스럽게 만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여러 상황에 대해 상당히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화 중에 강 장관이 별도의 남북 외교장관회담 필요성을 타진했지만 리 외무상은 ‘응할 입장이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ARF 계기) 남북 외교장관 회담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이날 중국을 비롯해 7개국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는 등 지난해와 다른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비핵화 논의의 교착 상황을 감안할 때 남북 회담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조선중앙통신은 “(북 매체) 민주조선이 남조선 당국의 대미일변도 정책은 북남관계의 획기적인 개선과 전면적인 발전에 작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노동신문도 지난 1일 개인필명의 칼럼에서 남북 관계를 ‘비누거품’에 비유하며 “청와대 주인은 바뀌었지만 이전 보수 정권이 저질러 놓은 개성공업지구 폐쇄나 금강산 관광 중단에 대한 수습책은 입 밖에 낼 엄두조차 못하고 도리어 외세에 편승해 제재·압박 목록에 새로운 것을 덧올려 놓은 형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이들 국가의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이어갔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제재 강도가 완화될 가능성을 차단하려하는 의도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저녁에 진행된 환영 만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전날 한·일 양자 외교장관회담에서 “선박을 통한 불법 환적 문제(북 석탄 반입)가 있는데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확실히 이행하기 위해 한·미·일이 특히 노력해야 한다”며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북한의 남북 외교장관회담 거부는 회담에서 출구를 찾는 대신 외려 상호 입장차만 확인하며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피하려는 선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반면 최근의 대남 압박을 이어가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남북 장관회담은 무산됐지만 (남북 외교장관의) 만찬장 접촉을 통해 상대방 입장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우리 생각도 전달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연쇄 회담과 관련해 싱가포르에 집결한 주요국 외교장관들은 3일 양자 회담을 통해 각국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다. 미국과 일본은 대북 제재 유지를 강조했고, 중국은 종전선언을 적극 지지했다. 특히 중국은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따라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치되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은 연내 종전선언과 함께 북·미 간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중재적 입장이고, 북한은 이날 공개 발언을 삼갔다. 이날 오후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어서 비핵화를 견인하는 데 있어 긍정적이고 유용한 역할을 평가한다”며 “어제 한국 기자의 질문에 설명한 바 있다. 공개적으로 중국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종전선언 이슈는 우리 시대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한반도 두 나라(남북)를 포함해 모든 국가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왕이 부장은 역시 전날에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당연히 새롭게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이들 국가의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제재 강도가 완화될 가능성을 차단하려하는 의도로 보인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전날 한·일 양자 외교장관회담에서 “선박을 통한 불법 환적 문제(북 석탄 반입)가 있는데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확실히 이행하기 위해 한·미·일이 특히 노력해야 한다”며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을 포함해 7개국과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은 각국과 조기 종전선언, 대북 제재완화, 경협 등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같은 회담에서 중국, 러시아, 필리핀 등 단 3개국과 양자 회담을 한 것을 감안하면 외교 범위가 크게 확장된 것이다. 다만, 리 외무상은 공식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날 저녁에 각국 외교장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갈라 디너’에서 북·미 외교장관이 접촉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불참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4일 예정된 한·미 장관회담에 이어 남북 및 북·미 장관회담이 성사될지가 관건이다. 한·미 모두 북에 양자 장관회담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판문점 선언에 따라 연내에 종전선언이 진행돼야 하며, 우선 북·미가 접촉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최근의 교착상태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지난해 10월 북 석탄 9000여t이 한국 인천·포항항에 하역돼 국내로 반입된 문제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도 화제가 됐다. 지난 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각각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 일본과 러시아가 이를 언급했다. 특히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선박을 통한 불법 환적 문제(북 석탄 반입)가 있는데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확실히 이행하기 위해 한·미·일이 특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최근 미국과 유엔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제재예외조치를 요청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이 나서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낼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강 장관은 2일 일본과의 양자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준수하며 확고하게 유지할 거란 뜻이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느슨해질 경우 대북 제재가 북한을 압박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북) 제재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상기하는 데 이번 기회(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미국이 현재 대북제재 유지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최근 북 석탄 반입에 대한 한국의 조사 및 일련의 조치 과정에서 외려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북 제재 예외를 미국과 유엔에 요청하는 것이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한국이 제재를 어기며 몰래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 유엔과 미국에 예외 조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대북 제재를 확고하게 준수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노동신문 등을 통해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하는 등 한국을 압박하면서, 한국의 최근 제재 예외 요청이 이슈가 되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때부터 한국은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 남북 교류에 필요한 제재 예외 조치를 꾸준히 국제사회에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中 “남북 종전선언 제스처 긍정적” 美대사 “北 가시적 움직임 더 있어야”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인근 국가의 선박을 통한 불법 환적 문제가 있는데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확실히 이행하기 위해 한·미·일이 특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앞서 열린 한·러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러시아 측이 자국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들어간 것에 대해 언급하기는 했지만 심도 깊은 논의는 없었다.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의 결정적 변수로 부상한 ‘종전선언’은 싱가포르에서도 화두였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언론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을 묻는 질문에 “종전선언 이슈는 우리 시대 흐름과 맥을 같이하고, 한반도의 두 나라(남북)를 포함해 모든 국가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적 절차가 필요한 평화협정은)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모여 앉아 진중한 토론을 하고 관련 당사국들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확인돼야 한다”며 “이 둘(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은 서로 다른 것이지만, 한반도 양측 또는 다른 당사국들의 선언으로 전쟁을 끝내려는 제스처는 분명 긍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참여를 원하는 중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당연히 새로 다시 고려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예정됐던 한·중 회담은 중국 측 일정이 지연되면서 3일로 연기됐다. 한편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서울 정동 대사관저에서 부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전선언을 하려면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더 많은 가시적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며,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빨리 가다가 (종전선언과 같은)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했는데 협상이 좌초하면 김정은이 득을 볼 수 있다”며 “한번 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비핵화) 프로세스의 초기 시점에, 종전선언 같은 것을 하는 데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중국의 종전선언 참가에 대해서는 “북한 비핵화에 있어 중국은 파트너”라면서도 참가 지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싱가포르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북한과 비핵화 실무협의에 나설 ‘포스트 싱가포르’ 워킹(실무)그룹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인 오는 12일 북·미가 판문점에서 미군 유해 송환 및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무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결과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린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맞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무부의 구상과 정책, 이행 및 검증 노력을 총괄할 포스트 싱가포르 정상회담 워킹그룹을 꾸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 도출을 위한 구체적 실무협상도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미측 워킹그룹 대표주자로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가 나선다. 또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방북했던 알렉스 웡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벤 퍼서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마크 램버트 한국 담당 부차관보 대행(한국과장) 등이 김 대사를 뒷받침한다. 북·미 워킹그룹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 7일 담화에서 세 차례 언급한 ‘종전선언’과 ‘완전한 핵시설 신고·검증’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8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에서 북·미 양국 간 평화적 관계 수립, 북한과 주민을 위한 안전보장 강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분명히 밝혔다”면서 “이들 각각은 병행해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그런 노력은 동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과 체제 보장, 관계 개선을 동시에 병행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북한의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북·미가 워킹그룹 협의에서 구체적 합의를 이룬다면 북·미 간 또는 남·북·미 간 연내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가 열리는 9월 중·하순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종전선언’이라는 빅이벤트를 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베트남을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9일 현지 재계인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회를 잡는다면 미국과의 정상적 외교관계와 번영으로 가는 베트남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기적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결과를 두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 비핵화가) 하룻밤에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판타지”라며 북·미가 지속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전문 협상가를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그제까지 1박2일간 평양을 방문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완전한 비핵화’ 문제를 이행하기 위해 후속 협상을 벌였다. 미국 측은 조속히 ‘비핵화 시간표’를 마련하고 핵신고·검증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북한 측은 종전선언 발표 등을 요구하고,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을 강조하며 반발했다. 이번 회담이 양측 간 팽팽한 입장차 속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면담도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 외무성은 회담 직후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비핵화 요구만 했으며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7월 27일)을 계기로 한 종전선언 발표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이를 미루려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초기 단계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로 종전선언의 조기 성사를 중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미측은 먼저 비핵화 초기 조치를 진행한 뒤 일정 시점에 가서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맞섰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나왔다’는 북한 외무성 담화에 대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강도 같은 것이라면 전 세계가 강도”라고 반박해 양측 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어제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폼페이오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혀 3국과 북한의 관계가 6·12 북ㆍ미 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아간 분위기마저 풍기고 있다. 그나마 다행은 북ㆍ미가 이번 협상에서 비핵화 검증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하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급 회담도 조만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또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2일 판문점에서 회담을 열기로 했다. 결국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와 핵신고·검증 절차 등 핵심 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진 못했지만, 워킹그룹 구성과 실무회담 등을 열게 됐다. 북ㆍ미 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이 날을 세운 만큼 일각에서는 벌써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에 나설 시점이 멀지 않았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그동안 많은 핵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엔 최소 2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0년 말까지를 비핵화 완성의 목표치로 제시한 적이 있다. 그만큼 비핵화에 대한 과정이 지난한 게 현실이다. 북ㆍ미는 이번 회담을 교훈으로 서로 동시적·단계적 행동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차곡차곡 진전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 서로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보장을 맞교환하는 윈윈을 할 수 있다.

북·미, 트럼프·김정은 친서 교환 워킹그룹서 비핵화 로드맵 논의북·미는 6·12 정상회담 이후 열린 첫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비핵화 및 종전선언 등에 대해 이견을 보였으나, 비핵화 실무협의를 위한 후속 협상에 합의하면서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행을 수행한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기자들에게 “북·미가 비핵화 검증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할 워킹(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핵화 로드맵 도출을 위한 구체적 합의는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협상에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CBS방송은 “성 김 주필리핀 미대사가 워킹그룹의 책임자이며 알렉스 웡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벤 퍼서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마크 램버트 한국과장 등 세 명의 국무부 인사 등이 워킹그룹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실무회담 후 유해 송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12일 판문점에서 회담을 열기로 했으며,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급 회담도 조만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6일에 이어 이날 이틀째 회담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명백히 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압박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나 역시 명백히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답하는 등 양측은 초반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쯤까지 약 6시간 동안 회담 및 실무 오찬을 열어 협상을 이어 갔다. 6일 평양에 도착한 폼페이오 장관은 카운터파트인 김 부위원장과 3시간에 걸친 회담과 만찬을 함께 하며 비핵화 조치 등을 논의했다. 따라서 이들은 1박2일간 모두 9시간에 걸쳐 밀도 있는 협상을 진행한 셈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북·미 뉴욕회동 때처럼 현장 상황을 트윗으로 중계하기도 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김 부위원장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폼페이오 장관에게 전달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김 부위원장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분위기는 누그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7일 오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지난 1, 2차 방북 때는 모두 김 위원장을 면담했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을 동행한 미 언론의 지적이 이어지자 폼페이오 장관은 8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과 만날 계획이 원래부터 없었다”고 해명했다. 북·미 간 굵직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회담 결과를 두고 미 조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보다) 확실히 덜 낙관적이었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이 ‘가장 덜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폼페이오 장관의 김 위원장 면담 불발을 거론하며 “비핵화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형성하는 데 돌파구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석했다. 조지프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것이 끝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나쁜 신호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들은 미국이 기대를 완전히 낮추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도 “평양에서 협상이 잘 안 된 것이 확실하고,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비핵화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북한의 전형적인 협상술일 뿐’이라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에 동행한 타라 팔메리 ABC방송 기자는 트위터에서 “북한 정부가 거친 성명을 내놓은 것에 대해 미 관리들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그것을 하나의 협상 전략으로 본다”고 전했다. WP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북한의 반응은 “판에 박힌 협상술로 보이며 놀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수차례 방북해 북한 당국과 협상을 벌인 경험이 있는 빌 리처드슨 전 주유엔 미대사는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판돈을 올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깎아내리고 있다”면서 “이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한·미·일은 8일 일본 도쿄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위한 3국 공조 및 이를 위한 대북 제재 조치를 계속해 나가기로 거듭 확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고위급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통해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비난한 데 대해 “우리의 요구가 강도 같은 것이라면 전 세계가 강도라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핵물질 폐기이며 이것은 명확히 정해진 목표”라며 “북한은 이런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하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3국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연합공동훈련 중지는 북한이 신속히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재확인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도 북한과의 협의 과정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기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방북 폼페이오 김정은 못 만나 美 “시간표 진전” 北 “강도 같아” 12일 유해송환 협상으로 공 넘겨 北, 트럼프 정부의 조급증 간파 노골적 비판으로 주도권 노림수 판깨기 보다 협상력 키우기 분석북·미 간 6·12 정상회담 이후 첫 비핵화 고위급 실무회담이 막을 내렸다. 지난 6~7일 평양에서 열린 실무회담에서 북한은 종전 선언 문제를 강력히 제기한 반면 미국은 이를 비핵화 후의 문제로 여겨 뒤로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기대와 달리 비핵화 신고·검증뿐 아니라 미군 유해 송환,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실무회담 직후 북한 외무성은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강요했다’고 비판하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비핵화 시간표에 진전이 있었다’는 발언과 엇박자를 보였다. 예상됐던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면담도 이뤄지지 않았다. 양국 간의 이견 노출은 북한은 선 종전 선언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선 비핵화를 위한 실질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외무성 담화에서 정전 협정 체결일인 오는 27일 종전 선언 발표를 제안했다는 것을 공개한 것만 봐도 북한의 불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며 북한이 비난한 데 대해 “우리의 요구가 강도 같은 것이라면 전 세계가 강도”라고 반박하며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다. 종전 선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따라 마지막 카드로 논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하지만 북·미 양측은 협상의 ‘판’을 깨지는 않고 오는 12일 유해 송환과 관련된 후속 협상 등으로 ‘공’을 넘기면서 여지를 남겨 놓았다. 이런 움직임은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에서도 드러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베트남에 도착한 뒤 현지 재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기회를 잡는다면 미국과 정상적 외교 관계와 번영으로 가는 베트남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베트남과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는 북한과도 같은 수준의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7일(현지시간) “북한이 이번 첫 실무회담의 결과에 대해 날 선 비판에 나선 것은 앞으로 이어질 북·미 회담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전형적인 북한의 협상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이처럼 북한이 비핵화 방식에 대한 공개 ‘거부’에 나선 것은 북·미 회담의 가시적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미 정부의 ‘조급함’을 간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선 풍향계인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성과가 절실하다. 북·중 관계 변화도 이유로 꼽힌다. 김 위원장의 3차례 방중으로 북·중 간 경제 지원 뒷거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대미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미 정상회담과 잇따른 방중으로 김 위원장은 자신감이 생겼고 북·중 관계 복원으로 숨통이 트였다”면서 “하지만 11월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할 수 없으니 판을 깨기보다는 유리한 협상 결과를 얻고자 치열한 수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