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학교 현장의 무너진 교권과 학습권을 회복하기 위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드라마처럼 폭력으로 응징하는 것이 아닌 해병대나 특전사 출신의 교사를 투입해 계도하겠다는 것이다. 안 당선인은 1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학교의 모습은 교권이 붕괴됐고, 그로 인해 교육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권과 학습권까지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활동보호국(가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안 당선인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한 ‘참교육’은 가상의 정부 기관인 교권보호국을 배경으로 주인공 ‘나화진’(배우 김무열 역)이 동료들과 함께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요즘 교육 현실 속 ‘사이다’ 결말을 안기는 주인공의 화끈한 액션에 “통쾌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폭력은 폭력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 당선인은 드라마 설정의 일부를 차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교권보호국 공론화가 체벌을 부활하자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다”라며 “교권 침해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권보호국 속 인물들은 폭력으로 응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긴 어렵다”며 “교권과 학습권까지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국(가칭)’이 도입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안 당선인은 “교원 자격이 있는 교사들 중에서 해병대 출신, 특전사 출신, 공수대 출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다”면서 이러한 교사들이 자신에게 ‘교권보호국이 신설되면 경기도 나화진이 되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20~30명 확보할 수 있다”며 “학교나 교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안에 즉각적으로 투입해 폭력적인 응징이 아닌 계도와 훈계를 통해 학교 분위기를 바꿔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당선인은 국회 토론회를 거쳐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학생의 인권은 지켜가면서 선생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가 갈등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돼야 할 관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육은 불가능하다”며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이니까,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이나 모두 교권 회복을 위해서 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이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피의자 절반 가까이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지만,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사이버성폭력이 여전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1446건을 적발하고 1506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87명은 구속됐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723명으로 46.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481명(31.2%), 30대 222명(14.4%), 40대 73명(4.7%), 50대 이상 42명(2.7%) 순이었다. 경찰은 사이버 예방 교육, 청소년 대상 온라인 홍보 등을 병행했고, 하반기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예방 교육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와 해외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주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시도청 전담수사팀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영리 목적으로 불법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영상물 12만건을 올리고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10억원 상당을 챙긴 피의자 2명을 붙잡았다. 또 불법촬영물 등을 올린 ‘AVMOV’ 사이트를 유료 회원제로 운영한 해외 도피 피의자 2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열고 참여자들로부터 성착취물과 신상정보 등을 의뢰받아 유포한 이른바 ‘박제방’ 운영자 3명도 모두 구속됐다. 학생들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수사기관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한 신종 피싱 범죄 총책은 국제공조를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붙잡혔다. 지난해 6월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으로 위장수사 범위가 성인 피해자 대상 범죄까지 확대되면서 위장수사도 크게 늘었다. 경찰은 단속 기간 위장수사를 377건 실시해 181명을 검거했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영상물 3만 7687건에 대해 삭제·차단 요청과 피해자 연계 조치도 했다. 경찰은 미국에서 비동의 성적영상물을 48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한 ‘테이크 잇 다운 법’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점도 활용해 해외 플랫폼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불법사이트 차단 회피에 악용돼 온 임시저장서버(CDN) 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가 부과됐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세를 보였다. 경찰은 허위영상물 제작 범죄의 구성요건에서 ‘반포 목적’을 삭제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법적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와 피싱·개인정보 유포 등 다른 범죄와 결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고 집중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추적 회피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플랫폼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2001년 제정된 ‘교사보호법’을 통해 범죄나 명백한 과실 외에는 교사의 학생 지도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교사가 폭력 학생을 제지하기 위해 정당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된다. 또 대다수 학교에 시 경찰이나 보안관실 소속 경찰이 파견돼 학생들의 폭력이나 범죄가 발생할 경우 교사 대신 개입하도록 한다. 이들 ‘학교경찰’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위협하면 형사 사건으로 전환해 처리할 수 있다. 학부모가 교사를 압박하거나 괴롭히면 행정팀이 나서 제지하고, 각종 민원은 교장이나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프랑스 역시 교육 활동 외의 사건이 발생하면 교사가 아닌 학교 기관이 대응한다. 수업을 방해한 학생은 교육감이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특별반’으로 보낸다. 일본은 2018년부터 ‘스쿨 로이어(학교 지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반복 항의, 학교폭력, 소셜미디어(SNS) 명예훼손, 학교 사고 등에 교장, 교육위원회, 법률 전문가가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문부과학성은 2023년부터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학교가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쿨 로이어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밖에도 최근 일본에서는 학부모의 폭언과 반복 민원, 장시간 항의 등을 ‘고객 괴롭힘(카스하라)’으로 규정하고 대응하는 움직임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중국은 2024년 9월 교사의 교육 징계권 수호, 적극적인 지도 지원, 교사에 대한 모욕·비방·악의적 선전 처벌 등 방침을 발표했다. 최근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탕핑(躺平·누워만 있음) 교사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중국 지방정부가 학생·학부모의 괴롭힘에 맞서 ‘교사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속 가상 조직이 현실 교육 논쟁으로 옮겨붙었다.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려면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시선과 드라마식 응징 정서가 현실 제도로 번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시선이 맞서고 있다. 논쟁의 출발점은 드라마다. 그러나 반응은 작품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시청자들은 드라마 속 과장된 설정을 보면서도 실제 학교 현장의 수업 방해, 학교폭력, 악성 민원, 허위 신고, 아동학대 신고 위협 등을 떠올렸다.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언제까지 현장에만 맡길 수 없다는 공감대도 커졌다. ‘참교육’은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학부모 민원 문제를 극적으로 다루며 공개 이후 큰 반응을 얻고 있다. 작품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현실보다 약하다”, “교권보호국이 실제로 필요하다”며 무너진 교실을 향한 대리 공감으로 받아들인다. 다른 쪽에서는 드라마가 체벌과 응징의 쾌감에 기대고 있다며 현실 제도 논의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통쾌함과 불편함이 동시에 터져 나오면서 ‘참교육’은 단순한 화제작을 넘어 현실 제도 논쟁의 소재가 됐다. 교권보호국, 드라마 밖으로 나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교육’을 10회까지 다 봤다”며 경기도교육청 내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안 당선인은 드라마의 폭력적이고 과장된 측면에는 불편함을 나타내면서도 학교 기능이 무너진 현실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연구원의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제안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안 당선인은 “교권 회복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교육부의 결단을 기대한다”며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은 학생은 학교 가는 것이 즐겁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교육부 안에 교권 보호 전담 조직인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도교육청에는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법정기구화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에는 현장지원팀을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체벌 아닌 전담 대응이 핵심 민주연구원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과 현실 제안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활동보호국을 “드라마처럼 응징형 특수기구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 책임형 컨트롤타워”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이가 논쟁의 핵심이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강한 카타르시스를 만든다. 그러나 현실의 전담기구 논의는 체벌 권한을 주자는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교사를 민원과 신고의 최전선에서 빼내고, 피해 학생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지키자는 제도 논의에 가깝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신고 대응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 아동학대 소지가 있었는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됐는지 판단하는 과정도 교사 개인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간다. 교사가 모든 갈등의 최전선에 서면 수업은 흔들리고,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쪽은 조용히 배우고 싶은 다수 학생이다. 문제 학생 몇 명을 제지하지 못하면 교실 전체의 학습권이 흔들린다. 학교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지면 피해 학생과 일반 학생이 먼저 밀려난다. 교권 보호, 학생 학습권까지 봐야 온라인 반응에서도 교권 회복 요구는 뚜렷했다. 한 누리꾼은 “교사를 향한 악성 민원이 줄어 참다운 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또 다른 댓글은 “학급당 일부 학생 때문에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걱정하는 반응은 이번 논쟁이 교사 권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하지 못하면 피해는 교사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같은 교실에 있는 다른 학생들의 배움도 함께 흔들린다. “과거에는 부당한 체벌이 문제였고 지금은 교권 붕괴가 문제인 만큼 중심을 잡을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교육청과 학교 사이 대응 체계를 지적하며 “학부모 민원을 학교가 다시 떠안는 구조가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취지의 댓글도 있었다. 다만 일부 반응은 강한 처벌이나 촉법소년 처벌 강화 요구로까지 번졌다. 이 때문에 전담기구 논의는 더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 논의가 처벌 수위 논쟁으로만 흐르면 정작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보호 체계 논의는 뒤로 밀릴 수 있다. 전담기구가 교사 방어 조직으로만 설계돼서도 안 된다. 교권 보호의 목적은 교사 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수업을 방해받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안전, 학부모가 절차 안에서 문제를 제기할 권리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 현실 제도는 감정적 응징보다 누가 조사하고 누가 조정하며 누가 교사와 피해 학생을 보호할지부터 정해야 한다. 교권 회복은 학생 인권과 충돌하는 구호로만 다룰 수 없다. 교사가 안정적으로 수업할 권리, 다수 학생이 방해받지 않고 배울 권리, 피해 학생이 보호받을 권리, 학부모가 절차 안에서 문제를 제기할 권리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허위·반복 신고나 악성 민원에는 책임을 묻되 학생 지도 과정의 오류도 공정하게 따질 수 있어야 한다. 수업 방해와 학교폭력 사안도 학교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상급 기관의 지원 체계를 촘촘히 짜야 한다. 그래야 전담기구 논의가 ‘교사 편들기’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 회복 논의가 될 수 있다. 이제 쟁점은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결국 ‘참교육’ 논쟁이 던진 질문은 드라마처럼 때릴 수 있느냐다 아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수업 방해, 학교폭력, 악성 민원, 허위 신고 대응까지 혼자 떠안는 구조를 계속 둘 수 있느냐는 문제에 가깝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을 그대로 현실에 옮길 수는 없다. 하지만 교사가 모든 민원과 갈등 앞에 홀로 서고 피해 학생과 일반 학생이 방치되는 구조를 그대로 둬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해졌다. 이름이 교권보호국이든 교육활동보호국이든 핵심은 교사만 보호하는 조직을 만들자는 데 있지 않다. 교사를 민원과 신고의 최전선에서 빼내고 피해 학생과 일반 학생의 학습권까지 함께 지키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느냐다. 필요한 것은 응징의 권한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함께 보호할 국가 책임형 대응 체계다. 이제 쟁점은 신설 여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한과 절차, 견제 장치를 갖춘 조직이 학교 공동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일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두고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안 당선인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넷플릭스 참교육 10회까지 다 봤다”며 “웹툰을 바탕으로 제작된 드라마여서 폭력적이고 과장된 측면은 불편했지만 학교의 기능이 무너져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학부모가 참교육을 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학교 공동체 간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민주연구원이 제안한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언급하며 “교권 회복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교육부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찬반 의견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안 당선인은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은 학교 공동체를 회복해 학생은 학교 가는 것이 즐겁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공개한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정책브리핑을 통해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과 유사한 형태의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제안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활동보호국은 드라마처럼 응징형 특수기구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 책임형 컨트롤타워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에는 교육활동보호국을, 시도교육청에는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법정기구화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에는 현장지원팀을 설치해 분산된 대응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한 ‘참교육’은 무너진 교권과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창설된 교권보호국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공개 이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고 범행 장면까지 촬영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임성철)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1월 5~6일 SNS를 이용해 초등학생인 B양을 협박해 특정 장소로 불러낸 뒤 경기 의정부시의 숙박업소와 자신의 주거지 등으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과거에도 여러 차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7년간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A군 측은 경찰 조사 당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고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자기방어가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뤄져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수감 중에도 여러 차례 규율을 위반해 징계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범행 당시 만 18세 소년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법정 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충남 천안에서 중학생들이 지적 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 한 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11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천안시 직산읍에 있는 야외쉼터 등에서 A군 등 중학생 7명이 또래인 B군을 집단으로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군 등은 지적 장애가 있는 B군을 발로 차거나 밟는 등 때리고, B군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MBC 보도에 따르면 B군은 가해 학생들이 달팽이를 먹였다고 털어놨으며, 이들은 장소를 바꿔 가며 2시간가량 집단 폭행을 이어가다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났다. B군의 부모는 경찰에 “앞서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해 보복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이 장애가 있는 학생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 중이다. 충남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군 등 7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중학생인 이들은 지난달 26일 천안시 야외 쉼터 등에서 또래 B군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지적 장애가 있다. 이들은 B군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간 처벌과 규제 중심으로 이뤄졌던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갈등 당사자 간의 관계 회복과 교육공동체의 본질적 기능 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적 해법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최근의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한 학생 간 소통 부재나 갈등을 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청구와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적·행정적 절차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정작 피해 학생의 정서적 치유와 교내 공동체 회복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구체적인 지원체계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계회복의 정의와 개념 정비 ▲교육감 책무 내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학교장의 예방 및 대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 의무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책무에 화해중재 및 관계회복 지원 사항 명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한층 체계적이고 교육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학교폭력은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모든 사안을 처벌과 분쟁 중심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학생들이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회복은 물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개최되는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넷플릭스 새 시리즈 ‘참교육’이 글로벌 톱10 비영어 쇼 1위에 오른 가운데 극의 배경이 된 교육계 안팎에서도 큰 반향이 일고 있다. 10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 따르면 ‘참교육’은 지난주 640만 시청 수(시청 시간을 작품의 총 러닝 타임으로 나눈 값)를 기록하며 비영어 쇼 부문 1위에 올랐다. 한국을 비롯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10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총 48개 국가에서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참교육’은 가상의 정부 기관인 교권보호국을 배경으로 선 넘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으로 인해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요즘 교육 현실 속 ‘사이다’ 결말을 안기는 주인공의 화끈한 액션에 “통쾌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현직 교사들 사이에서는 “폭력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드라마 참교육 본 교사 반응’이라는 제목과 함께 소셜미디어(SNS) 글 여러 개가 캡처돼 공유됐다. 한 교사는 “혈육이 참교육을 보다가 전화를 했다. ‘이런 거 보면 너네 선생들이 되게 속 시원하겠다’라고 하더라”면서 “아니다. 더 끔찍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그냥 학교라는 곳이 인간들이 가르치고 인간들이 배우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짐승들이 아니라”라면서 “교사가 폭력적으로 애들을 대한다는 건 더 이상 교육이 아닌 사육”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사는 “비교사들이 착각하는 점은 교사가 애들을 때리고 싶어서 안달 난 줄 안다는 것”이라면서 “교사가 정당한 생활교육을 할 수 있게 교권을 확립해 달라는 것이지 체벌을 부활시켜 달라는 게 아니다. 전 애들을 때리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62개 교육시민단체는 ‘참교육’의 제작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단체들은 “‘참교육’은 학교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악인을 응징한다는 단순 구도로 만들어, 체벌과 인권침해를 당연한 해결책처럼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던 교사들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적인 교육을 실현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역사적 성과도 한순간에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사에게 필요한 건 ‘주먹’ 아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드라마보다 참혹한 학교 현실이 서글프다”며 “드라마를 본 많은 교원은 슬픔, 안타까움, 통쾌함 등 수많은 감정이 교차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교직 사회의 반응은 단지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닌 자신의 교실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단면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극 중에서 폭력을 ‘폭력’으로 응징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교육 공간인 학교에서의 폭력이 난무하고 드라마 속 교사 개인의 사적 제재에 대해 거부감과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그런데도 드라마가 전면에 내세운 무너진 교실의 민낯, 통제 불능에 이른 일부 학생들의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 그리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손발이 묶여버린 교사들의 절망감 등 교육 현장의 어두운 단면을 가감 없이 고발했다는 점에서는 그 문제의식의 궤를 같이한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이 드라마가 놓친 본질은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주먹’이 아닌 ‘법적 보호 장치’다”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 드라마가 큰 반향을 일으키는 배경에는 현실의 교실에 있다”면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경고, 교사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짐을 작품 속에서는 ‘교육부 산하 교권보호국이라는 시스템과 교육부 장관이 적극 나서서 풀어준다’라는 설정이 교원들의 마음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이어 “많은 교사가 드라마 속 교육부 장관이 말한 ‘교권은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보루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라는 대사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며 “이처럼 교권 보호에 앞장서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총이 지난달 5일 공개한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90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2년 사이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답한 교원은 49.2%(4383명)로 절반에 달했다. 이직 또는 명예퇴직을 고려할 정도로 ‘매우 낮아졌다’고 밝힌 교원도 16.2%(1442명)에 달했다. 교원의 67.9%(6047명)는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 무력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교직 이탈이나 신규 교직 기피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부모 민원 노출’(28.9%)이 가장 많이 꼽혔고, ‘낮은 보수 및 수당 동결’(28.1%), ‘생활지도 무력화 및 교권 보호 부재’(23.5%)가 뒤를 이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에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만 438건에 달한다. 지난 5월에는 교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고 아동학대 신고, 친구의 뺨 때린 학생 훈계 과정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 수업 중 춤추는 학생 제지 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동료 교사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슬픔과 분노가 차오른다”며 조속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SNS서 영상 공유하며 시위 촉구방화·폭행 등 번지자 경찰력 동원개혁당 “해 끼치는 체류 허가 남발” 영국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거리에서 수단 출신 이민자가 벌인 흉기 범죄를 계기로 반이민 시위가 벌어져 건물과 차량이 불타고 도로가 봉쇄됐다고 9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BBC 등이 보도했다. 이번 시위는 현지 경찰이 전날 수단 국적 남성을 살인미수, 흉기 소지, 살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하며 격화됐다. 수단 국적 30세 흑인 남성은 40대 백인 남성에게 흉기로 중상을 입혔다.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극우단체들이 소셜미디어(SNS)에 범행 영상을 공유하며 반이민 시위를 촉구했고, 대규모 시위가 영국 전역으로 확산했다. 버스, 경찰차, 주택, 이민자 상점 등에 불을 지르고 행인을 폭행하는 등 폭력 시위로 번지자 북아일랜드경찰(PSNI)은 장갑차와 헬리콥터를 동원했다. PSNI는 해당 사건에서 테러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며 시위와 관련해 북아일랜드 전역에 경찰력을 증강 배치할 것이라 밝혔다. 존 부처 북아일랜드경찰청장은 “어젯밤의 살인미수 사건으로 공포와 분노 등 다양한 감정에 휩싸일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온라인에서 증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목소리에 속지 말라”며 시민들에게 진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주 백인 대학생이 시크교도에 의해 살해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폭력 충돌로 번지며 반이민 정서가 고조된 가운데 벌어졌다. 우익 성향 영국개혁당은 당시 사건에 대해 “내무부가 영국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까지 체류 허가를 남발한다”고 ‘백인 역차별’을 주장하며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영국개혁당은 최근 지방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반이민 정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는 어린이, 학생, 어르신,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6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어르신을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신설됐다. 교육은 상반기에는 5~6월, 하반기에는 10~11월에 진행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작업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안전교육을 하는 방식이다. 교육은 일상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총 5개 분야를 다룬다. 이론 교육 외에도 소화기 사용법, 화재 대피 방법, 심폐소생술 등 체험형 실습으로 행동 요령을 익힌다. 또한 어린이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 연령이나 대상별 특징에 따라 맞춤형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최근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구는 지난해 총 124곳에서 안전체험교육을 운영했다.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98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주민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생활에서 안전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재난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 체험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학생 제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30대 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원호신)는 중학생 제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로 기소된 교사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경북 지역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체육관과 자기 집에서 제자를 간음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형사 공탁금을 완강히 거부하며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의 법령 적용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으나, 형량은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스코틀랜드의 60대 교사가 수업 중 13세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데일리메일 등 외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 길레스피는 지난해 8월 스코틀랜드 던디의 한 중등학교에서 연극 수업을 하던 중 여학생에게 하임리히 요법을 알려주겠다며 앞으로 나오게 했다. 그는 피해 소녀에게 일어나라고 지시한 뒤 “껍을 씹다 목에 걸리면 이렇게 된다”면서 소녀의 몸을 붙잡고 강하게 복부를 압박하는 하임리히 요법을 시연하기 시작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학생은 “선생님이 30초 정도 하임리히 요법을 시연하는 동안 반 아이들은 모두 웃었지만 선생님은 끙끙거리고 있었다. 나 역시 하임리히 요법을 배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보였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피해 학생이) 나를 바라보며 촬영을 하라는 듯한 입 모양을 보였고 곧장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녹화했다”면서 “선생님이 친구를 만질 때 친구는 떨고 있었고 겁에 질려 있었다. 숨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시범이었는데, 친구는 절대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선생님은 친구에게 시연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았다. 자신이 보여주려는 게 ‘그것’이라는 것도 학생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문제의 교사가 소녀 뒤에서 앞뒤로 움직이며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확인됐으며 결국 그는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말 재판이 열렸을 당시 문제의 남성은 취재진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 얼굴 전체를 덮는 라텍스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서 나왔다. 피고 측 변호인은 “그는 63세에 초범이며 전과도 없다. 평소 매우 헌신적인 교사로 평가받았으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를 1년간 성범죄자 등록부에 등재하고 교직에서 배제한다”며 “12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1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한다”고 판결했다.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하던 상습 불법 촬영범을 붙잡아 폭행한 피해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 거리에서 한밤중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가 원래는 성폭행이 범행 목적이었던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받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몰카범에 주먹 휘두른 피해 女, ‘유죄’화장실 몰카범을 향해 여러 차례 주먹을 날린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에 주먹을 날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가해자 B씨는 이미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여자 화장실에 잠입해 이 같은 짓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원래는 성폭행이 목적 한밤중 광주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피해자를 납치해 성폭행하려던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진희)는 지난 2일 장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장씨가 지난달 5일 자정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을 가졌으나 여고생이 반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봤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고 온 남학생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수면제 대리수령’ 싸이 검찰 송치 대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싸이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찰 없이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중독성이 커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이다. 싸이 소속사는 지난해 8월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밝혔다. 김세의, 결국 구속 송치…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고 기자회견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인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필요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절차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치하에서 여성과 소녀를 겨냥한 성폭력 피해가 유엔 문건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강제결혼을 당한 소녀도 포함됐다. 아프가니스탄 인터내셔널과 하슈트에수브 등 현지 매체들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최근 제출된 2025년 분쟁 성폭력 관련 자료를 인용해 탈레반 당국자와 대원들이 여성과 소녀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은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분쟁 관련 성폭력 사례 21건을 확인했다. 피해자는 여성 15명과 소녀 6명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에는 강간, 집단 성폭행, 강제결혼, 강제 나체 노출 등이 포함됐다. 유엔 문건은 탈레반 당국자와 사실상 보안 인력을 포함한 탈레반 구성원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일부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일부 여성은 극심한 고통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탈레반은 2021년 재집권 이후 여성의 교육과 사회활동을 강하게 제한해 왔다. 여학생의 중등·고등교육을 사실상 막고 여성의 취업과 이동, 공적 활동에도 각종 규제를 가했다. 국제사회는 이를 단순한 보수적 통치가 아니라 여성의 삶 전체를 통제하는 구조적 탄압으로 보고 있다. “강제결혼 금지” 내세웠지만…가해자로 지목된 탈레반 강제결혼 사례는 탈레반의 공식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탈레반은 과거 강제결혼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유엔 문건은 탈레반 당국자들이 오히려 강제결혼을 저지르거나 방조한 사례를 지적했다. 현지 매체들은 피해 여성과 소녀들이 신고나 외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탈레반이 사법·치안 체계를 장악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발하기 어렵고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 2차 피해를 겪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여성 인권을 주장하거나 탈레반 정책에 항의한 여성들도 표적이 됐다. 유엔은 여성 시위 참가자들이 자의적으로 구금되고 고문, 가혹행위, 성폭력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탈레반 통치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여성일수록 더 큰 위험에 놓인 셈이다. 이번에 드러난 21건은 전체 피해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피해자가 성폭력을 신고하기 어렵고 여성 인권단체나 독립 언론도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국제기구의 현장 접근도 제한돼 실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하슈트에수브는 유엔 문건을 인용해 2025년 아프가니스탄 내 성폭력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고 잔혹성도 심해졌다고 전했다. 유엔은 피해자 지원, 진상 규명, 가해자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문제로 봤다. 여성 지운 통치 5년째…국제사회 압박 커지나 탈레반은 재집권 이후 여성의 삶을 단계적으로 좁혀 왔다. 여성은 학교와 대학에서 밀려났고 상당수 일자리에서도 배제됐다. 공공장소 이동과 복장, 발언까지 통제 대상이 됐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런 상황을 성별을 이유로 제도적 분리와 차별을 가하는 ‘젠더 아파르트헤이트’에 가깝다고 비판해 왔다. 로이터통신도 지난달 29일 유엔의 연례 분쟁 성폭력 보고서를 전하며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 지역에서 여성과 소녀를 겨냥한 성폭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엔은 탈레반에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폭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여성 인권 활동가에 대한 보복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탈레반은 국제사회 요구에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각국 정부도 아프가니스탄 인도주의 위기 대응과 탈레반 압박 사이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실무 접촉을 이어가지만, 여성 인권 문제를 둘러싼 비판은 계속 커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처한 현실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선다.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이동할 권리, 폭력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이번 성폭력 사례는 탈레반 치하 여성 탄압이 사적 영역을 넘어 신체와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사회는 탈레반을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내부에서 여성과 소녀가 겪는 피해는 계속 누적되고 있다. 유엔 문건에 드러난 피해자 21명은 그중 확인된 일부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외부 감시 및 피해자 보호 통로가 줄어들수록 숨겨진 피해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밤중 광주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주거지에서 훼손된 리얼돌(사람 형상의 성인용품)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초기 ‘묻지마 살인’으로 불렸던 범행이 사실은 일그러진 성 의식에 기반한 ‘계획범죄’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진희)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이채원(1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윤기는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근처를 지나다가 채원양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러 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경찰은 장윤기에게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형법상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장윤기가 채원양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리고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될 수 있다. 장윤기가 성적 동기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이 판단한 근거 중 하나는 경찰이 사건 당일 그의 주거지를 수색했을 때 가슴과 목 부분이 훼손된 리얼돌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장윤기는 수사 과정에서 리얼돌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 폐기물 배출을 위해 부피를 줄인 것이라며 범행과는 관련 없는 행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동기에 대해선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완강하게 주장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거쳐 장윤기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장윤기는 채원양을 목졸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흉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통상적으로 목 졸림 피해자의 시신에서 나오는 울혈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장윤기가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 A(20대)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도 검찰의 판단을 뒷받침했다. 장윤기는 A씨가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자 집 안에 침입해 성폭행한 뒤 약 13시간을 감금했다. 이후 풀려난 A씨는 장윤기를 경찰에 신고했고, 장윤기는 이에 보복하고자 A씨를 찾아 거리를 배회했다. 경찰은 장윤기가 A씨를 찾지 못하자 분풀이 삼아 채원양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장윤기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7차례에 걸쳐 여중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도 받는다.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범행 목적이 성폭행이었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던 장윤기에게 검찰은 일반 살인이 아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진희)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러 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우발적 범행” 주장했지만…검찰은 성폭행 목적 판단 장윤기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우발성을 강조한 셈이다. 경찰도 송치 당시에는 장윤기가 외국인 여성 A씨에게 구애를 거절당한 뒤 분풀이 대상으로 여고생을 살해했다고 봤다. 당시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일반 살인이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완수사를 벌이며 범행 전후 행적과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동 방식을 다시 살폈다. 특히 피해자를 등 뒤에서 제압한 뒤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에 주목했다. 또 장윤기가 앞서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에게 저지른 성폭행 사건과 이번 범행의 수법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흉기를 휘둘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한 검찰은 단순한 분풀이성 살인이 아니라, 성범죄를 시도하려다 살해로 이어진 사건으로 결론 냈다. 일반 살인서 강간 등 살인으로…법정형 크게 달라져 혐의가 바뀌면서 장윤기가 법정에서 다툴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졌다.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반면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한다.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면 장윤기는 유기징역형을 받을 수 없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공소사실에는 여고생 살해 사건뿐 아니라 외국인 여성 A씨를 상대로 한 범행도 포함됐다. 검찰은 장윤기에게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공분을 샀다.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와 중대한 피해,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장윤기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검찰 보완수사 결과가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엄벌을 요구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은 “우발 범행이 아니었다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일반 살인으로 끝났다면 범행 목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재판에서는 장윤기의 성폭행 목적과 살해 고의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피해자와 유족, 구조를 시도했던 학생에게까지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인 만큼 향후 법정에서도 범행 동기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밤중 광주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본래 목적은 성폭행이었던 것으로 검찰 보완 수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진희)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장윤기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보완 수사를 한 끝에 그가 고교 2학년 이채원(17)양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장윤기가 채원양을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고, 이는 장윤기의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 A(20대)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수법이 일치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채원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윤기는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근처를 지나다가 채원양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러 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장윤기는 앞선 경찰 수사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경찰은 장윤기가 A씨에게 구애를 거절당하자 분풀이 대상으로 채원양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이 장윤기에게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일반 살인으로,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다. 반면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는 장윤기가 채원양을 살해하기 전 A씨에게 저지른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포함됐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총 8명의 후보가 출마해 ‘후보 난립’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8명의 후보 모두 향후 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와,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필요성 등에도 대체로 공감대를 보였다. 서울신문이 서울시교육감 후보 8명(김영배·류수노·윤호상·이학인·정근식·조전혁·한만중·홍제남)에게 정책 질의를 요청해 답변을 분석한 결과, 모든 후보가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등 해법에 있어서는 인식차를 보였다. 진보 진영 정근식·한만중·홍제남, 보수 진영 윤호상 후보는 러닝메이트제와 정당추천제 모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추가적으로 살인·성범죄·학교폭력·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교육감 출마를 제한하는 특별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는 현행 직선제가 정책 검증이 어려운 ‘깜깜이 선거’로 변질됐다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함께 선출되면 정책 연계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보수 진영 김영배·류수노 후보는 러닝메이트제, 정당추천제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교육이 정치권에 종속될 위험에 대해 우려했다. 김 후보는 과거에 시행했던 간선제·임명제까지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도 이학인 후보는 직선제 유지 및 보완을 주장했다. 선거비용, 후보자 등록에 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책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논술형 평가 등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후보 8명 중 6명이 공감대를 이뤘다. 정·한·홍 후보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비롯해 절대평가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정 후보는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인 ‘채움AI’를 활용해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 역시 사고력 중심 평가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채점 인프라 구축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일정 등급만 넘으면 면접, 추첨 등을 통해 선발되는 보다 급진적인 안을 제안했다. 윤·류 후보는 서·논술형 확대 자체에는 공감했지만 채점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가 먼저라고 밝혔다. 반면 조 후보는 절대평가와 수능 자격고사화에 강하게 반대했다.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별도 AI 학력진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서·논술형 평가는 현실성이 낮다면서 아예 다른 방향의 파격적인 개편안을 제시했다. 서·논술형 확대보다 대학이 수능 문항별 정오답 데이터까지 활용하는 ‘수능 데이터 활용 알고리즘’을 도입하자는 안이다.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후보들 간 입장 차가 크지 않았다. 8명 모두 교사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국가소송책임제와 학교안전법 면책조항 취지에도 대부분 찬성했다. 조 후보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아닌 교육감이 피고가 되는 ‘국가 책임 구조’를 제안했고, 정 후보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서울형 안전지원 체계 확대를 약속했다. 교육교부금 축소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거의 같은 의견을 보였다. 모든 후보가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할 주요 정책에 있어서는 진영별로 입장이 갈렸다. 진보 진영 후보들은 교육격차 해소, 유아교육, 상담·정서지원, 돌봄 확대 등에 무게를 뒀지만, 보수 진영 후보들은 혁신학교 예산과 이념교육 사업 축소,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강조했다. 교권과 학생인권 분야에선 진보·보수 진영의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며 이를 대체할 ‘학생권리의무조례’를 공약했다.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반면 정·한·홍 후보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 관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론 자체에 반대했다. 윤 후보는 학생·교사·학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교육 3주체 인권조례’를 제안하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대체로 진보 후보들은 학생 정신건강, 상담, 정서 안정, 돌봄 확대를 강조했다. 정 후보의 ‘마음회복학교’, 한 후보의 ‘서울형 위기학생 통합지원센터’, 홍 후보의 사회정서교육 확대가 대표 사례다. 반면 보수 후보들은 기초학력 회복과 학력 진단 강화에 무게를 뒀다. 조 후보는 3R(읽기·쓰기·셈하기) 교육 강화와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공개를, 윤 후보는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학력 회복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후보별 이색 공약도 눈에 띄었다. 이 후보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서울 전역에서 원하는 학교 및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학군제’ 등 파격안을 주로 내놨다. 윤 후보는 온종일 돌봄을 목표로 24시간 응급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돌봄119’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에듀패스(교복·체육복·준비물·체험학습비 지원 바우처), 급슐랭(프리미엄 급식)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 후보는 만 3~5세 유아무상교육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채움AI, SenGPT, 마음회복학교 등 현재 정책들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AI 진로진학 데이터분석국, 교육민원 일괄처리센터 신설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