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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대 총학생회 “의대 신설, 정치 개입 중단하라”···순천시도 순천대 지지

    순천대 총학생회 “의대 신설, 정치 개입 중단하라”···순천시도 순천대 지지

    국립순천대학교 총학생회가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정치권 개입을 비판하며 투명한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순천시는 순천대학교 입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민형배 인수위가 제시한 ‘1의대·단계적 2대학병원 설립’ 중재안에 대해 “편향된 의견 제시로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대학의 미래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원칙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총학생회는 20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 의과대학 설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국가 의료 정책인 만큼 의료 취약도와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수요, 교육 역량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 간 협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립순천대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사자를 배제한 정책 결정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절차를 무시한 정책은 학생 사회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총학생회는 전남·광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일부 정치권과 정책 기구가 의과대학 신설과 대학 통합 문제에 사실상 방향을 제시하고 여론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개입은 대학 자율성과 국가 정책 결정 체계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비롯해 김문수 국회의원과 손훈모 순천시장에게도 볼멘소리를 했다. 학생들은 민 시장에게 “통합 논의가 특정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전남 동부권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동부권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문수 국회의원과 손훈모 순천시장을 향해서는 “지역과 대학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과 투명한 정보공개, 정치적 개입 중단”을 주문했다. 성수용 총학생회장은 “국립순천대를 정치적 셈법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모든 결정에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립순천대 민주동우회도 성명서를 내고 “국립의과대학 신설 중재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을 한 목포에 집중시키고, 순천에는 의대 없는 대학병원만 우선 설립하겠다는 방침은 특정 지역의 고등교육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순천시는 이날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은 전남 동부권의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함께 유치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시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은 순천시민과 전남 동부권 주민들이 함께 염원해 온 오랜 숙원사업이다”며 “순천대학교의 결정에 맞춰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주민 만족시키는 구정의 변화… 중구의 큰 도약 완성할 것” [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주민 만족시키는 구정의 변화… 중구의 큰 도약 완성할 것” [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변화의 결과 답해야 할 시간2035년까지 1.4만 가구 정비 추진5000가구는 인허가 끝… 착공 단계신당·약수역 일대 주거 개선 속도굵직한 사회간접자본 사업문화·체육·커뮤니티 시설들 부족기부채납 등 ‘균형발전기금’ 조성도시정비 방향 市와 일치 ‘시너지’청년·어르신 복지도 더 강화 청년 공공임대 1000호 공급 예정‘내편 우대적금’ 청년들 자립 도와어르신 위한 ‘내편 콜택시’ 도입도“15개 모든 행정동에서 보내주신 지지는 지난 4년의 성과에 대한 신뢰이자, 중구의 변화를 중단 없이 완성해 달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길성(60) 서울 중구청장은 지난달 22일 집무실에서 이뤄진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재선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거듭 언급했다. 그는 “민선 8기에 남산 고도제한 완화 등 낡은 규제를 풀고 변화의 초석을 다졌다면, 민선 9기에는 그 변화를 일상에서 구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개발 이익이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전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환원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4년 전에는 근소한 표차였지만, 이번엔 전 지역에서 승리했다. “중구 민심은 구의원(총 9석)의 경우 민주당(비례대표 포함 5명)과 국민의힘을 4명씩 선택했지만 시장과 구청장 결과는 달랐다. 정당 간판보다는 누가 내 삶을 위해 일할 일꾼인지 판단한 선거였다는 의미다. 4년 동안 주민과 함께 만든 실질적인 변화가 원동력이었다고 본다. 30년 숙원이던 남산 고도 제한을 완화했고,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을 다시 가동했다. 명동스퀘어 조성과 남산자락숲길, 그리고 주민들 발이 된 ‘내편 중구버스’까지 일상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에 집중했다. 선거 기간 만난 분들께서 ‘숲길 덕분에 매일 걷는다’, ‘중구 돌봄 덕분에 직장 다닌다’며 손을 잡아주실 때 확신을 얻었다. 그때는 후보 신분이었지만 다시 일할 구청장이라고 생각하고 주신 민원은 복귀하자마자 각 과에 전달했다.” -민선 9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민선 8기가 ‘변화의 시작’이었다면 9기는 ‘변화의 완성’이 될 것이다. 그동안 여러 제도를 개선하고 미래 설계를 마쳤다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결과로 답해야 한다. 특히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완성해 나가고자 한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통해 구정 만족도를 극대화하겠다. 슬로건 역시 주민 공모를 통해 ‘변화하는 중구’의 모습을 담아 정하기로 했다. ‘내편 중구’라는 정책 브랜드를 더욱 강화해, 주민들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행정을 펼치겠다.”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 기대가 큰데. “구도심인 중구의 최대 현안은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이다. 2035년까지 1만 4000가구 규모의 주거 공간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미 5000가구는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건설사 선정이나 착공 단계에 들어갔다. 신당 8·9·10구역과 중림동 398번지 일대 재개발, 약수역 일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남산타운 리모델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동시에 노후 주거지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창호 교체나 단열 보강 등 주거 개선 사업도 이어가겠다.” -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공약도 눈에 띈다. “중구는 업무 핵심지구 역할을 톡톡히 하지만 신도시와 달리 문화·체육시설이나 커뮤니티 공간은 부족하다. 대형 도서관을 짓거나 포화 상태인 보건소를 이전·신축하고 낡은 주민센터를 개선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 이를 위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중구에서 일어나는 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부채납 등으로 ‘중구 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할 생각이다. 그래야 개발 이익이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모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사업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진다. 대형 구립도서관은 기부채납을 통해 민선 9기 안에 완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충체육관 복합 재건축이나 충무아트센터 일대 재개발은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시일이 걸린다. 서울시 지원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도시정비 방향에 대해 시와 의견이 일치하는 만큼 정책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구의회 건물 부지를 매각하고 기부채납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면, 낡은 중구청사도 주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을 거다.” -청년 정책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중구는 20~30대 청년 인구 비율이 31.9%에 이른다.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청년은 많지만, 주거 공간은 적고 집값은 비싸다 보니 터를 잡기 쉽지 않다. 우선 청년들이 중구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중구형 청년 공공임대주택’ 1000호를 조성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정비사업으로 확보되는 물량이나 유휴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중구에서 머무는 청년이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에서도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도록 금리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청년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내편 우대적금 1000만원 마련 프로젝트’로 청년 자립을 돕겠다. 중구에 있는 기업과 소통을 해서 청년에겐 인턴십이나 일자리를 소개하고 기업에는 필요로 하는 인재를 연결하도록 하겠다.” -창덕여중이 지난달 서울의 중학교 중 처음 IB(국제 바칼로레아)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는데. “중구의 교육 패러다임이 한 단계 도약했다는 방증이다. 중구는 초등학교 교육까지는 학부모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학군이나 학원을 찾아 이동하곤 한다. 창덕여중은 정동 일대이기에 주민이 많은 신당동 권역에도 IB 교육과정을 도입한 학교를 만들고 싶다. 창덕여중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희망하는 학교가 있다면,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다산로 일대를 핵심 축으로 삼아 대형 학원이나 소규모 국제학교 유치, 원어민 교사 지원 등으로 교육을 위해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겠다.” -어르신 복지 분야에서 새로워지는 점은 무엇인가. “어르신을 위한 ‘내편 콜택시’를 도입한다. 중구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서울시 최초로 교통비를 지원했다. 고립을 예방하고 건강한 일상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어려워 택시를 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티머니와 협업해 중구민을 위한 전용 콜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전화 한 통이면 간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단체 실손보험 가입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내편 밥상’과 ‘내편 도시락’으로 영양과 돌봄을 동시에 챙기겠다.” -앞으로 1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일지 궁금한데. “우선 공약 이행을 위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청년을 위한 우대적금 지원이나 어르신을 위한 내편 콜택시, 아이들을 위한 아침·심야·일시 돌봄 확대, 내편 밥상·내편 도시락 등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물론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구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근현대사 건물이 많은 정동 일대를 국내외 방문객이 밤에도 감상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신 구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정당 지지율 지형상 쉽지 않은 선거였기에 걱정도 많았다. 하지만 민선 8기 성과를 보고 다시 믿어주셨다. ‘지금처럼만 해달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중구에 산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되는 도시를 반드시 완성하겠다. 중구의 더 큰 도약을 위한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1966년 전북 부안에서 6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0세에 서울로 올라와 중구에서 학창 시절(광희초, 동북중, 성동고)을 보냈고, 우석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광남일보 정치부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거쳤다. 이후 LIG넥스원 상무, 용인도시공사 사장 등 민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지상욱 전 의원 보좌관과 여의도연구원 데이터랩센터장 등 보수정당에 뿌리를 내렸다. 2022년 국민의힘 공천으로 구청장에 도전, 현직인 민주당 서양호 후보를 꺾었다. 이어 남산 고도제한 완화,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남산자락숲길 조성 등 가시적 성과를 이뤄냈다. 2026년 6·3 지방선거에선 15개 동 전체에서 완승을 거둬 서울의 격전지 중구를 지켜냈다.
  • [박성원의 직설대담] “여름 베짱이 아닌 겨울 개미처럼 미래에 투자할 때다”

    [박성원의 직설대담] “여름 베짱이 아닌 겨울 개미처럼 미래에 투자할 때다”

    2030에게 지금 민주당은 기득권층대결·전투 아닌 결과 내는 여당 돼야대지진의 전조… 양극화 해법 절실조작기소 예단 말고 진상규명 집중혁신고속도로 깔아 30년 뒤 평가를미래 투자로 엔비디아 10개 만들자메가특구식 산업 생태계 조성할 것정년연장, 고용·임금체계 변화 필요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거듭 하락하고 있다. 국정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2024년 총선에서 ‘비명횡사’(공천 탈락)할 만큼 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기도 했던 그는 이재명 정부에 울린 경보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박 부위원장은 “마치 대지진의 전조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이라면서 “20, 30년 뒤를 향한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자꾸 하락하는데. “민심의 경고다. 양극화와 관련해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층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2030층은 자산 축적도 못 하고 어려워져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이 많아졌다. 민주당은 지금 기득권층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적 약자라는 의식에 빠져 있다. 2030은 민주당 주류세력인 586세대가 20대 운동권적 시절에 민정당, 민자당을 보던 눈으로 지금의 민주당을 보고 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건가. “우리 사회의 과제로 등장한 양극화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불합리,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는 경보가 울렸다. 민주당은 협의를 하고 성과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여전히 대결적이고 전투적이다. 야당은 창이고, 여당은 방패다.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여당이 여전히 투쟁만 하고 거친 목소리를 내는 데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 -구체적으로 여당에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는 건가. “시간이 별로 없다. 아파트 하나 지으려 해도 20년이 걸린다. 5년 단임제 정부에서는 웬만한 사업은 집권 기간 안에 성과를 보기 어렵다. 국회에서 안정적으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양극화 해소의 실질적 해법은 뭐라고 보나. “지금 대지진 직전의 전조가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 코스피 9000, 미국 아카데미·오스카상 잇단 수상 등은 모두 전무후무한 사태들이다. 천재급 관료들도 역대급 초과세수는 예측하지 못했다. 이러한 때 정부는 20년 뒤를 위해, 한국 사회 양극화를 시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노르웨이처럼 급증하는 세수를 갖고 만든 기금, 펀드로 수익률을 높이면 국민 전체의 삶이 달라진다. 미래성장기금, 국부펀드 같은 구상도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대출규제에 이은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등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과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 “과열된 시장을 식히기 위해 수요억제책을 동원하는 건 고육지책이다. 지금 (공급 계획을) 시작해도 첫 삽 뜨는 데만도 20년 정도 걸리니까 다양한 금융·세제 정책을 동원하려는 것이다. 공급도 중요하지만, 저런(집값 상승)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둘 순 없지 않나.”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가능케 하는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한 반발과 거부감도 특히 2030의 민심 이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당한 수사, 기소, 판결을 받았던 일들이 과거에 많지 않았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들이 20년, 30년 지나서 재심받고 수사, 재판 과정의 문제점들이 뒤늦게 드러나 법무부도, 재판부도 사과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대통령을 혹은 야당을 향해서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여러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으니 일단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특검은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들여다보는 단계다. 결과를 예단해서 지금 (공소취소 같은 얘기를) 뭐라 하는 건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하면 된다.” -비주류 의원 때와 가까이서 이 대통령을 접해 본 이후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게 있다면. “당대표 시절이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 대통령을 접하면서 상황적응력, 임기응변이 빠르다고 느꼈다. 지난 1년간 계엄을 해결하고, 미국과의 위험천만하고 다급한 무역통상협상을 해내고, 이란전쟁이라는 대외적 위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따박따박 해냈다. 쓸모 있는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본다.”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가 되기 위해 유념했으면 하는 게 있다면. “5년 단임 정부에서는 일의 결과나 성과가 한두 번 정권이 바뀐 뒤에야 나올 수 있다.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정부 때 정보고속도로처럼 새로운 길을 닦는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20, 30년 뒤 ‘이재명 정부가 그때 새로운 혁신의 세 번째 고속도로를 깔아서 오늘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김대중 정부 때 초고속 인터넷고속도로를 깔았기에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나오지 않았나. 30년 뒤 평가를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초호황기에 급증한 초과세수를 놓고 국민배당식으로 쓸 거냐, 미래투자에 쓸 거냐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는데. “일시적 호황, 주기를 탈 수밖에 없는 ‘반짝 세수’는 중장기적으로 어려울 때를 대비한 일종의 연금저축으로, 중장기 안정화기금으로 쌓아 둬야 한다고 본다. 지금 벌었으니 지금 쓴다는 여름 베짱이식으로 소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안정기금으로 써야 할 것을 60, 70년대 스웨덴식 사회연대기금으로 쓴다면 나는 반대다. 초과세수는 겨울 개미와 같이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 초과세수는 늘 있는 게 아니니까 국가가 책임 있게 투자 구조를 만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성장기업 10개를 만들고 성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넓어졌고, 하청기업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산업현장이 노조리스크에 빠져들고 기업투자와 청년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우려는 알겠지만,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기업들이 해야 할 역할도 있고, 업무환경 변화에 대해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 다만 실제 기업에 큰 부담을 지우느냐 하는 것은, 실제 판례가 쌓이는 것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AI와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경쟁은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된 총력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에서 절실히 요청하는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제 예외 인정 문제조차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52시간은 반도체보다는 스타트업에서 더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원청보다는 빨리 납품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하청에서 더 많이 필요한 거다. 열어 놓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그걸 적극 요구하는 쪽에 되묻고 싶다, 과연 무엇을 혁신했는지를. 주52시간제가 혁신을 게을리한 것에 대한 핑계가 돼선 안 된다고 본다.” -우리 경제는 1분기에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산업의 양극화, 경제 양극화 때문에 온기를 고루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고른 성장을 위해 산업정책, 특히 규제합리화 정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포함해 반도체의 독자적 생태계 형성에 기업과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자율주행택시, 바이오, 로봇, 이런 분야에서도 생태계를 얼마나 잘 형성하는지가 중요하다. 기업이 잘나간다고 거기에 다 맡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 중소·혁신기업들이 함께 크는 생태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할 일도 많을 텐데.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지났다. 생태계 조성을 메가특구식으로 하려 한다. 로봇산업에 제일 필요한 게 데이터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생산 현장에서 협업하고 생활 현장에서도 로봇과 동거하려면 배달로봇이 인도를 갈 수 있는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지, 공원 주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잘 풀려야 한다. 하나씩 풀어서는 부지하세월이다. 로봇산업 메가특구를 지정해서 로봇제조업체, 서비스·부품업체들을 다 그곳으로 오게 하고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다 갖고, 지역도 성장시키고 산업도 성장시키는 구상이다. 로봇의 도시 광주, 자율주행의 도시 대전 이런 식이다. 올해 안에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특구 지정까지 해서 변화의 시작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좀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규제혁신의 성과 같은 건 없나. “주식결제 주기를 예로 들 수 있다. 매도 후 2일이 지나서야 돈이 들어오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왔다. 증권사들이 반대했지만,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양대 노총은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청년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유연성을 높이고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개인별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년 연장은 60세 이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소득절벽을 메워 줌으로써 국민 전체의 삶이 안정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 건강수명도 길어져서, 과거에 합의된 은퇴 시기를 늦추는 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AI 도입에다 정년 연장까지 겹치면 청년고용에 타격이 커질 수 있다.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해 주는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일률적 정년 연장이 아니라 고용·임금체계 변화를 노사 간 합의로 열어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1971년 전북 장수에서 태어났다. 신일고, 성균관대 사회학과·국정관리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학 총학생회장을 지낸 뒤 정치에 투신해 민주노동당, 민주통합당, 민주당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서울 강북을)에서 당선된 뒤 재선의원까지 지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시절 비주류로 대척점에 섰다가 2024년 22대 총선에서 공천 탈락했다. 하지만 2025년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 국민화합위원장을 맡았고, 올해 3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발탁됐다. 의원 시절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파고들어 ‘삼성 저격수’로 불렸고 ‘유치원 3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진보와 실용을 겸비한 활동을 보였다. 박성원 논설위원
  • “낡은 철길 위에 혁신의 공간… ‘앞서는 동대문’ 시대 열겠다”[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낡은 철길 위에 혁신의 공간… ‘앞서는 동대문’ 시대 열겠다”[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외형적 도약과 내실 있는 돌봄2전 3기 통해 변화에 대한 갈망 목격행정 한 발짝 늦어도 삶은 몇 배 팍팍‘동대문구에 산다’는 자부심 만들 것청장 직속 정비사업 추진단 가동이자 부담 등 주민 재산 가치 보호민생 문제는 여야가 다를 수 없어생활 인프라 등 정주 여건 최우선청량리역 일대 ‘콤팩트 시티’ 조성KTX·GTX·지하철 등 교통의 요지지하화로 미니 신도시급 공간 확보동북권 비즈니스·행정 중심지 전환청년 주거 안심 대책·상생 방안전월세 보증보험 등 실질적 지원 ‘외로움 돌봄과’ 신설 촘촘한 관리세대와 세대, 지역과 지역 이을 것“‘동대문구에 살아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부심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동민(57) 서울 동대문구청장 당선인은 1988년 서울시립대에 입학한 뒤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3번째 도전 만에 선택을 받았다. 최 당선인은 18일 휘경동에 마련된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선거운동 내내 변화에 대한 구민들의 갈증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인접한 구들의 눈부신 발전에 비해 성장이 더뎠다는 아쉬움을 잘 안다. 앞으로 4년간 동대문의 외형적 도약은 물론 내실 있는 돌봄까지 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당은 다르지만 민생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타협과 실용의 정신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사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전 3기로 당선된 소회가 좀 남다를 것 같다.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갈망을 목격했다. 동대문은 교통 요충이자 전통시장의 메카이며 명문 대학이 밀집한 젊은 도시임에도 구민들은 더딘 변화에 실망하고 있었다. 이문·휘경뉴타운 개발이나 청량리 재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만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은 정체돼 있다. 전통시장 상인, 1인 가구 청년, 고립된 어르신을 만나면서 든 생각은 명확했다. 행정이 한 발짝만 늦어도 삶은 몇 배 팍팍해진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개인은 고립되고 결핍은 깊어지는 현장을 보며 따뜻한 이웃들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행정의 본질임을 깨달았다. 구민이 주신 신뢰는 이런 고립의 벽을 허물고 동대문의 재도약을 이끌어달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주요 공약으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을 꼽았는데. “구 전역에서 정비사업을 향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구청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단을 가동하겠다. 주민의 뜻이 하나로 모인 곳은 지구 지정부터 건축 심의까지 구청이 앞장서 시와 협의하겠다.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금융 비용과 이자 부담을 줄여 주민의 재산 가치를 지켜드리겠다. 저의 소속 정당과 오세훈 시장의 당은 다르지만 삶을 개선하는 민생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다를 수 없다. 정치는 타협이고 행정은 실용이다. 오 시장의 지역 공약에도 주거 환경 개선과 정비사업 활성화가 포함된 만큼 충분히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 시의 정비사업 기조를 살피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복잡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주민 뜻이 있는 곳에 즉각적인 행정력을 투입하겠다.” -과거 정비사업 과정에서 정주 여건이나 교통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임기 동안 바로잡아야 할 숙제다. 대표적 예가 이문·휘경뉴타운이다. 개발 과정에서 도로나 공원, 녹지와 같은 도시 기반 시설(SOC)과 육아·교육 환경 등 생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맞물리지 못했다. 과소 예측된 추계와 체계적이지 못한 인프라 설계가 낳은 부작용이다. 앞으로는 단순한 하드웨어 개발을 넘어 정주 여건의 균형을 정비사업의 최우선 가치로 둘 생각이다. 기부채납을 활용할 때도 도로 개설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결정짓는 어린이집, 주차장, 공원 같은 생활 인프라를 우선 배치하려고 한다. 이미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주민 대표와 소통해 우회도로 신설, 교통 신호 체계 개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완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과거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불편을 겪지 않게 하겠다.” -수인분당선 증편, 면목선 경전철 등 굵직한 교통 현안을 어떻게 풀 생각인가. “동대문구를 서울 동북권의 명실상부한 교통 허브로 만들겠다. 가장 먼저 주민 숙원이자 피로감이 큰 ‘수인분당선 청량리~왕십리 구간 단선 신설(증편)’ 문제는 결단이 필요한 때다.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서울시와 조속한 협의가 핵심이다. 다행히 오 시장의 공약과도 일치한다. 큰 틀에서 정책 방향성과 추진 의지는 서로 확인했다고 본다. 교통 편의는 기본권이다. 소속 정당과 지역의 벽을 넘어 청량리~왕십리 구간의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 동북권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설득하겠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면목선 경전철은 장안동 일대 고질적인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핵심 사업이다. 2029년 착공, 2034년 개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기획재정부와 협력하겠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청량리역 구간 역시 제때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청량리 콤팩트 시티’ 구상과 종합시장 일대 복합개발의 청사진도 궁금하다. “2024년 통과된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동대문구에 엄청난 기회다. 청량리역 일대는 KTX, GTX, 지하철이 교차하는 최적의 장소다. 역세권의 방대한 지상 선로 부지를 데크로 덮어 ‘미니 신도시급 콤팩트 시티’를 조성할 것이다. 이곳에 행정타운,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대규모 녹지공원을 유치해 단절된 공간을 하나로 잇겠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청사를 이곳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단순히 건물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청량리역 일대를 동북권의 비즈니스·행정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다. 국토부와 시의 예산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저의 모든 네트워크를 가동하겠다. 낡은 철길 위를 현대적 혁신 공간으로 채운다면 ‘앞서는 동대문’의 상징이 될 것이다. 취임 후 ‘1호 결재’는 ‘K-마켓 디자인 혁신안’으로 계획 중이다. 동대문의 자산인 전통시장을 현대화하는 수준을 넘어 스마트 인프라와 세련된 디자인을 입혀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청년 주거 안심 대책과 상생 방안은. “동대문구는 대학 도시임에도 청년들이 주거 불안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은 미흡하다. 대규모 신축 사업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다 창의적인 대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용도 변경, 층별 매입 등 세부 검토를 전제로 교통 요지의 공실이 있는 건물을 구청이 적극 활용해 청년 기숙형 주거지로 전환하고자 한다. 청년기본조례를 재정비해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학생과 청년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겠다. 전월세 보증보험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동대문구를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니라 ‘꿈을 펼치고 정착하고 싶은 곳’으로 느끼도록 만들겠다.” -전국 최초 ‘외로움 돌봄과’ 신설을 공약했다. “구의 1인 가구 비율은 49.5%로 서울 평균보다 높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닌 공동체 존립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이다. ‘외로움 돌봄과’를 신설해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후 처방에서 벗어나 청년 1인 가구부터 고독사 위험이 큰 어르신까지 생애 주기에 걸친 고독을 촘촘히 들여다보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겠다. 고립된 이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는 행정,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사회와 연결되는 따뜻한 동대문구를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지시만 내리는 구청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 눈높이로 소통하고 마음을 살피는 구청장이 되겠다. 4년 뒤 구민들이 “나 동대문구에 살아”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열정을 쏟겠다. 세대와 세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구의 자부심을 되찾는 그날까지 쉼 없이 뛰겠다.” ■최동민 당선인은 1969년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주한일고를 졸업했다. 1988년 서울시립대에 입학하면서 동대문과 연을 맺었다. 입학 때는 사법시험에 도전할 생각이었지만 사회 현실에 눈을 떠 학생운동에 투신했고, 1991년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전역 후 사회과학 서점을 열어 시민운동 사랑방을 만들었다. 첫 일터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지방자치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됐고, 추미애(경기지사 당선인) 의원을 오랫동안 보좌하며 ‘여의도 정치’를 경험했다. 2018년 첫 구청장 도전 때는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 정무보좌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2022년 경선을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거센 ‘바람’에 밀렸다. 절치부심 끝에 6·3 선거에서 마침내 뜻을 이뤘다.
  • 법인화 전환 등 검토 국립창원대…“미래는 구성원이 결정” 공론화 본격화

    법인화 전환 등 검토 국립창원대…“미래는 구성원이 결정” 공론화 본격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과학기술원 전환 이슈의 중심에 섰던 국립창원대학교가 대학 미래 체제를 둘러싼 공론화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특별법 기반 국립대학 전환을 비롯해 대학 통합, 현 체제 혁신, 다층학사제 정착 등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국립창원대에 따르면 박민원 총장은 지난 5일 대학본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립창원대학교 미래공감 토크’에서 “대학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는 총장이나 대학본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의를 통해 구성원들이 직접 대학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창원대는 최근 현행 국립학교설치령 체제를 벗어나 특별법에 근거한 법인형 국립대학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 측은 이를 통해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창원국가산단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 확대, 기업 참여형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활성화 등을 추진해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반면 교수회를 중심으로 한 ‘국립창원대 해체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인화와 과기원형 전환 논의가 종합대학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 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확산을 대학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는 예측이 아니라 정해진 미래”라며 “2030년 또 한 번의 위기가 오고, 2034년에는 미달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는 특정 학문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는 대전환”이라며 “교육과정 혁신 없이 대학의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 총장은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학 자체 혁신 ▲주변 국립대와의 통합 ▲특별법 국립대학 전환 ▲복수 방안 병행 또는 현 체제 유지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어느 방향도 결정된 바 없다”며 “구성원들이 어떤 방안을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특별법 국립대학 전환을 둘러싼 질문이 집중됐다. 황제훈 총학생회장은 “특별법 국립대학 전환이 학생들에게 어떤 실질적 이익을 가져오는지 궁금하다”며 “방산·원전·우주항공 중심 특성화가 추진될 경우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총장은 “특별법 국립대학은 법적 지위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특정 학문 분야 중심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인문·사회·상경 등 모든 학문 분야를 보호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명시할 수 있다”며 “특별법 국립대학이 곧 특정 분야만을 위한 대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남해·거창 도립대와 통합해 출범한 다층학사제 운용 방향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구성원들은 또 다른 구조 개편 논의가 진행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박 총장은 “지역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 구조는 전문기술인력과 고급 연구인력이 함께 필요한 형태”라며 “다층학사제 정착과 미래 대학 체제 논의는 별개가 아니라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국립창원대는 이달 안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대학 구성원과 동문,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대학 측은 관련 연구·용역 자료를 공개하고 설문조사와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뒤 미래 발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경남과학기술원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국립창원대의 법인화와 연구중심대학 전환 논의가 경남 고등교육 체계 개편과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의 핵심 의제로 떠올라서다. 다만 교수회 측은 대학본부가 사실상 법인화와 과기원 전환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 [돋보기] 대학생들 “특정 정당 아닌 민주주의 편”…학생회장 출신 김민석, 이렇게 답했다

    [돋보기] 대학생들 “특정 정당 아닌 민주주의 편”…학생회장 출신 김민석, 이렇게 답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특정 정당이 아니라 민주주의 편에 서고 싶다”고 호소하자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너무나 당연한 문제 제기”라며 공감을 표했다. 김민석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직 총학생회연합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대표단을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도 이번 사안을 정치적 유불리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태훈 경기대 총학생회장은 “국민들은 처음에 민주주의 수호라는 공통의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은 특정 정당에 서고 싶은 것이 아니다. 오직 민주주의의 편에 서고 싶다”며 “성명서를 쓰거나 재선거를 외치면 야당으로 분류되고 침묵하면 여당 지지층으로 규정되는 등 본질과 무관한 정치적 편 가르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의 요구는 진상 규명, 책임 규명, 재발 방지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며 “본질적인 문제 제기마저 정치적 논쟁 속에 묻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총리는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저도 황당하다”며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해도 잘 안 가는 일이다.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학생들의 발언을 들은 뒤에는 “여러분의 문제 제기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제가 지금 그 나이에 이런 상황을 접했어도 같은 문제의식과 감정을 가졌을 것 같다”고 밝혔다. 간담회 말미에는 “저도 학생회장을 했었는데 제가 더 열받았을지도 모른다”며 학생들의 분노와 문제의식을 이해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 총리는 정부 역시 이번 사안을 정파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참정권의 문제”라며 “학생들과 정부가 동일한 출발선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제시한 ▲진상 규명 ▲책임 규명 ▲제도 개선 등 세 가지 요구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정조사 요구와 수사, 특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신창훈 경희대 총학생회장은 “선관위 독립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독립성이 무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유감 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 개혁 일정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방법을 찾겠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국정조사와 별개로 청년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논의기구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말미에는 대학생들의 당부도 이어졌다. 김태윤 전현직 총학생회연합 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제2의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대한민국 선거 제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보다 민주주의와 참정권 회복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학생들은 진영 논리를 넘어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김 총리는 이에 공감하며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 공정이슈 불붙인 ‘훼손된 한 표’… 잠실로 몰린 2030

    공정이슈 불붙인 ‘훼손된 한 표’… 잠실로 몰린 2030

    최대 3만여명 집결… 절반이 청년층김 총리 “선관위 고위직 다 물러나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사흘째 이어졌다. 경찰 추산 최대 3만여명이 모인 이번 시위는 기존 보수 성향 집회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시위 참가자 중 2030세대가 절반 정도 차지했고, 이들은 ‘부정선거’ 대신 ‘공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총학생회협의회가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진상규명을 공식 요구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학가의 조직적 움직임과 현장 시위가 맞물리며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일대는 태극기와 ‘재선거’ 손팻말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찼다. 일부는 돗자리를 펴고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이어 갔다. 전날 밤 10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최대 3만여명이 모인 이번 시위 참가자 중 절반가량은 청년층이었다.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20대 33.6%, 30대 23.6%를 기록했다. 이번 시위는 태극기 집회로 대표되던 기존 보수 성향 집회와는 다른 결을 보였다. 일부 청년 참가자들은 올림픽공원역 인근에서 성조기를 판매하는 상인을 직접 막아섰다. 소셜미디어(SNS)에는 “여기는 광화문이 아니다”라는 글이 확산됐다. 밤샘 시위가 이어졌던 지난 5일 저녁에는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연설하려 하자 한 시민이 말을 끊으며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하도록 놔두시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성조기와 특정 유명인을 내세우던 기존 보수 집회 문법을 청년들 스스로 거부한 셈이다. 시위 현장 입구에는 SNS를 통해 요청된 물과 커피, 음료, 피자 등 식음료가 무료로 끊임없이 제공됐다. 주변에 배치된 커피 트럭에서도 무료 음료수가 시위 참가자들에게 전달됐다. 지원을 위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까지 만들어졌다. 해당 방엔 오후 5시 기준 970여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자신들을 ‘부정선거론자’로 규정하는 시선에 선을 그으면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명경민(31)씨는 “특정 정당을 응원하러 나온 것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러 나온 것도 아니다”라며 “12·3 계엄 사태 때도 국회로 달려갔고, 이번에도 국민으로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혜은(28)씨는 “단 한 명이라도 투표하지 못했다면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4050 기성세대가 주축이었던 보수 성향 집회에 청년층이 대거 참여한 현상은 최근 2030 유권자들의 정치 지형 변화와도 맞물린다.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2030 남성뿐 아니라 진보 성향이 우세하다고 평가받던 2030 여성층에서도 보수 후보 지지세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4~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앞 밤샘 시위에 참가했던 자영업자 구동주(39)씨는 “현 정부가 대기업은 때리고 중소기업만 챙기는 모습을 보며 공정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반발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같은 맥락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청년들은 집값·취업난 등 구조적 박탈감을 시위 참가의 또 다른 배경으로 꼽기도 했다. 김민성(21)씨는 “부모 세대는 월급을 모아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우리는 평생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며 “전셋값까지 오르면서 결혼도 미루게 된다. 이런 현실에 대한 분노가 시위로 분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혀 온 86세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올림픽공원 시위에 참가한 황서진(29)씨는 “진보 정당에 문제가 생겨도 무조건 감싸는 부모님 세대를 보며 오히려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 청년층 사이에서는 정치적 소비문화에 대한 피로감도 감지됐다. 최근 보수 성향을 갖게 됐다는 서시아(33)씨는 “스타벅스가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소비됐다고 느꼈다”며 “정부가 나서서 불매를 독려할 정도의 사안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 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쇄신을 요구했다. 지태훈 경기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요구는 전수조사와 책임 규명, 재발 방지다. 다만 이 같은 목소리가 정쟁에 묻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찬민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현행법률상 모든 방법을 다 쓰겠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나 특검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학가로 번지는 ‘참정권 침해’ 규탄 목소리[취중생]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학가로 번지는 ‘참정권 침해’ 규탄 목소리[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시위대에 의해 반출이 어려웠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두 개도 반출돼 개표까지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를 둘러싼 파장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투표소 다음으로 규탄 목소리가 빠르게 번지는 곳은 대학가입니다. 대학생들은 소셜미디어(SNS)와 대자보를 통해 선관위의 책임 있는 사과와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3학년생 신현규(26)씨는 지난 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정경대 후문 게시판에 A1 크기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용지 부족과 야반도주식 투표함 반출, 선관위는 민주주의를 관리할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대자보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헌법상 참정권과 선거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한 일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민주주의는 독재와 다름없다’고 적힌 대자보 앞에서 학생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대학생들은 이번 사태가 정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씨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하지 못했다는 건 정치적 신념에 따라 옳고 그름이 나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여권이든 야권이든 이 문제가 흐지부지되는 움직임이 보이니 학생들 더 분노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학생회 차원의 성명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경희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 등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총학생회 차원의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을 넘어 총학생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의견을 낸 것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선거 관리 실수가 아니라 학생 유권자들이 함께 대응해야 할 민주주의 절차 훼손 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인 김하은(23)씨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선거인데, 투표용지 부족은 그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라며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국민이 존재하는 만큼, 선관위를 규탄하고 비판함으로써 앞으로 똑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학생이자 청년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대학가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한복판에 서 있던 공간입니다. 최루탄 가스가 폐부를 찔러도 독재 타도와 직선제 쟁취를 외쳤던 선배들의 역사를 배우며 자란 후배들이, 이번에는 선거 관리의 기본 절차가 무너진 현실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기는커녕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선관위를 향한 대학가의 목소리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피로 싹 틔운 민주주의의 꽃을 시들게 하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냈습니다. 이들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된 지위를 누리는 선관위가 오히려 그 독립성을 방패로 삼아 무능함을 숨기고자 하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생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즉각 반응한 배경엔 청년층 전반에 쌓인 정치 불신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공정과 상식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청년층의 특성도 한몫 했습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20대는 취업난과 주거 문제, 경제활동에서의 소외감 속에서 ‘나는 손해 보고 있다’는 인식이 커졌고,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사안에 대해 더 강하게 반발하는 흐름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역시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절차와 참정권이라는 기본 원칙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최동민 서울 동대문구청장 당선 “구민의 진짜 ‘자부심’으로 만들겠다”

    최동민 서울 동대문구청장 당선 “구민의 진짜 ‘자부심’으로 만들겠다”

    최동민(57)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청장 당선인은 경선을 포함한 세 번째 도전 끝에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 당선인은 동대문구청장 선거에서 득표율 52.67%를 얻었다. 최 당선인과 맞붙은 현역 이필형 국민의힘 후보는 47.32%를 기록했다. 그는 “믿고 지지해주신 동대문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낮은 자세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찾은 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추미애 의원 보좌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서울시 정무보좌관 등을 거쳤다. 지역의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맡기도 했다. 앞으로 그는 최대 현안인 주거지 정비 ‘속도전’에 집중할 계획이다. 구청장 직속 ‘신속추진반’을 신설해 전농 9구역, 용두동 39번지 등 재개발을 추진한다. 이어 수인분당선 증편과 선로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여러분과 함께 동대문구가 구민의 ‘진짜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고의숙 “변화에 대한 갈망”… 전국 1위 교육감 꺾고 막판 역전 드라마

    고의숙 “변화에 대한 갈망”… 전국 1위 교육감 꺾고 막판 역전 드라마

    제주지역 6·3 지방선거 최대 이변의 주인공은 단연 고의숙(57)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이다. 고 당선인은 3일 치러진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48.08%(14만 9802표)를 얻어 37.99%(11만 8353표)에 그친 현직 김광수 교육감을 10.09%포인트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전국 시·도교육감 가운데 가장 높은 직무수행 평가를 받아온 현역 교육감을 상대로 거둔 승리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선거 초반만 해도 판세는 김 후보 우세로 평가됐다. 현직 프리미엄과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앞세운 김 후보가 앞서 나가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힘을 얻었고,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이 결집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특히 교육청 청렴도 논란과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 등이 선거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르며 김 후보의 강점으로 꼽혔던 청렴성과 안정 이미지에 균열이 생겼다. 고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청렴한 교육행정’과 ‘탄탄한 기본, 강한 학력’, ‘한 아이 한 아이가 주인공인 제주교육’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현 체제에 대한 불만을 흡수하며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이끌어냈고, 결국 막판 대역전극을 완성했다. 고 당선인의 승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보여준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목표를 향한 꾸준함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969년 서귀포시 천지동에서 태어난 고 당선인은 어릴 적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공부는 물론 무용과 서예, 글쓰기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가족들은 “언니는 늘 공부만 해서 얼굴 보기 힘든 사람이었다”고 기억한다. 특히 독서광으로 유명했다. 중·고등학교 시절 방 안 가득 책을 쌓아두고 읽는 데 몰두했으며, 한번 책을 잡으면 좀처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풍부한 독서량은 뛰어난 글쓰기 실력으로 이어졌다. 각종 백일장과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휩쓸며 문학적 감수성을 인정받았다. 고교 시절 친구들은 그를 “성실함의 상징”으로 기억한다. 쉬는 시간에도 책을 읽거나 공부에 집중했고, 독서력이 뛰어나 감수성이 풍부했다는 것이다. 한 친구는 “늘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배려심이 깊었다”며 “누군가의 잘못을 함부로 지적하기보다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도 “불의나 부정에는 단호했다. 부드럽고 잘 웃지만 중요한 문제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주교대에 진학한 뒤에는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무엇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민주화운동에 관심을 가졌다. 총학생회장을 맡으면서 리더십도 인정받았다. 전대협 회의에 제주 대표로 참가하며 전국적 시야를 넓혔고, 친구들은 그때부터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보였다”고 기억한다. 대학 동기들은 지금도 그를 “한결같은 사람”으로 평가한다. 한 친구는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었다”며 “무슨 일이든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려는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 대학 4학년 때 찾아온 부친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목수와 벽돌공장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장녀였던 그는 어머니와 함께 네 명의 동생을 돌보며 가장 역할을 나눠 맡았다. 친구들은 당시의 고 당선인을 두고 “누구보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교사와 교감, 장학사, 교육의원을 거치며 교육 현장을 누빈 그는 결국 제주교육감 선거에서 대역전극을 완성했다. 교육 현장의 전문가로 살아온 삶이 제주교육의 새 시대를 여는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고 당선인이 내세운 “한 아이 한 아이가 주인공인 제주교육”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 주목된다. 고 당선인은 “도민들의 선택은 변화에 대한 열망”이라며 “제주교육의 새봄을 열겠다”고 밝혔다.
  • 제주 위성곤 ‘7전 7승’ 불패 신화

    제주 위성곤 ‘7전 7승’ 불패 신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3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사 당선이 확실시되며 도의원부터 국회의원, 지사까지 ‘7전 7승’의 선거 불패 기록을 세우게 됐다. 위 당선인은 4일 오전 1시 30분 기준 현재 개표율 82.14% 상황에서 63.20%를 득표, 33.49%를 얻은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에게 29.71%포인트 차로 앞서 사실상 승리했다. 제주지사 역사상 최다 득표 기록도 갈아치웠다. 1993년 첫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득표율 60%를 넘어선 도지사는 위 당선인이 유일하다. 이전까지 최다 득표는 2014년 원희룡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기록한 59.97%다.위 당선인은 이날 “그동안 제주는 대한민국의 변방이었다”면서 “이제 제주의 시대를 열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주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삶을 가장 먼저 챙기는 ‘민생 지사’가 되겠다”면서 “도민을 가장 우선하는 지사, 도민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한 지사로 기억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전남 장흥 출신인 그는 서귀포초·중·고와 제주대를 졸업했으며 총학생회장 시절 민주화운동과 제주4·3 진상규명 운동에 참여했다. 2006년 도의원 선거를 통해 정치에 입문한 뒤 내리 3선을 했으며 2016년 제20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역시 3선을 기록했다.
  • 제주도교육감 박빙승부서 고의숙 역전 드라마… “제주교육 새봄 열 것”

    제주도교육감 박빙승부서 고의숙 역전 드라마… “제주교육 새봄 열 것”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고의숙(57)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제주교육이 4년 만에 다시 진보 교육감 체제로 전환됐다. 제주 첫 민선 여성 교육감이 탄생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 진영 고 후보가 4일 오전 1시 현재 개표율 76.69%% 상황에서 48.32%를 득표, 37.89%를 얻은 김 후보에게 10.43%포인트 차로 앞섰다. 이번 선거는 재선에 도전한 현직 김 후보와 ‘제주교육 대전환’을 내건 고 후보의 맞대결로 주목받았다. 선거 초반 김 후보가 우세를 보였지만 선거 막판 진보 진영 결집과 변화 요구가 맞물리면서 고 후보가 역전에 성공했다. 고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청렴한 교육행정’과 ‘탄탄한 기본, 강한 학력’, ‘한 아이 한 아이가 주인공인 제주교육’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교육청 청렴도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AI 기반 맞춤형 교육, 제주형 새학력 시스템 구축 등을 앞세워 변화론을 부각했다. 고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난 91일의 여정은 감동이자 무거운 책임감의 시간이었다”며 “부패한 과거를 끝내고 제주교육의 새봄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앞과 시장 골목, 섬마을 선착장에서 수많은 도민을 만나며 학생들의 학업 고민과 학부모들의 한숨, 교사들의 고뇌를 들었다”며 “정직과 공정, 청렴은 교육에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이 정치와 이권에 흔들리지 않도록 외압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아이들이 웃고 학부모가 안심하며 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제주교육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최정숙 초대 제주도교육감이 열어준 섬기고 헌신하는 교육 리더십을 받아안고 지금 교육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여성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1969년 서귀포시 천지동에서 태어난 고 당선인은 성산읍 수산리가 고향인 부모 아래 1남 4녀 중 장녀로 자랐다. 부친은 목수와 벽돌공장을 운영했지만 고 당선인이 대학 4학년 때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이후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며 다섯 남매를 키웠다. 서귀중앙초와 서귀중앙여중, 서귀포여고, 제주교대를 졸업한 그는 학생운동과 교육 현장을 두루 경험한 교육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제주교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교사와 교감, 장학사,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을 거치며 교육 현장과 정책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보목초와 수산초, 함덕초, 한림초, 이도초, 남광초 등 도내 여러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남광초 교감과 제주도교육청 장학사를 역임했다. 교장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전문직 시험에도 수석 합격하는 등 교육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선거는 법적으로 정당 공천이 금지된 교육감 선거였지만 사실상 진보와 보수 진영의 대결 양상으로 전개됐다. 김 후보가 안정론과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내세웠다면, 고 후보는 교육청 청렴도 논란과 각종 의혹을 부각하며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을 결집했다. 선거 막판에는 교육청 청렴도 문제와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 후보 간 고발전까지 이어지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현 체제 유지보다 새로운 변화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분석된다. 고 당선인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주학생 행복바우처 도입, 입학준비금 지원, 수학여행 경비 실비 지원 등을 공약했다. 또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학교 자율성 확대,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앞으로는 4·3 평화·인권교육 강화, AI 교육 확대, 기초학력 책임교육, 제주형 자율학교 및 IB 교육 내실화, 교육청 청렴도 회복 등을 중심으로 교육 혁신에 나설 전망이다. 재선에 도전했던 김 후보는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린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제주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선된 고의숙 후보에게 축하를 드린다”고 승복 의사를 밝혔다.
  • “7전 7승” 위성곤, 제주지사 당선 확실… 선거 불패 신화

    “7전 7승” 위성곤, 제주지사 당선 확실… 선거 불패 신화

    위성곤(58)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당선이 확실시된다. ‘7전 7승’의 선거 불패 신화를 써내려가는 모양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위 후보가 3일 오후 11시30분 현재 개표율 58.31% 상황에서 62.74%를 득표, 33.95%를 얻은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에게 28.79%포인트 차로 앞서 당선이 유력하다. 위 당선인은 이날 발표된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도 62.2%로 34.9%를 얻은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를 27.2%포인트차로 앞서 승리를 예감하며 일찌감치 승부가 갈렸다. 제주도지사 역사상 최다 득표 기록도 갈아치울 태세다. 1993년 첫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득표율 60%를 넘어선 도지사는 위 후보가 유일하다. 지난 32년간 총 8차례 지방선거에서 최다 득표는 2014년 원희룡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기록한 59.97%다. 역대 최저 득표 당선자는 1993년 40.64%의 신구범 후보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승리로 위 당선인은 제주도의원 선거 3차례, 국회의원 선거 3차례에 이어 제주도지사 선거까지 모두 승리하며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선거의 왕’이라는 평가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선거 막판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호남·제주 초광역 메가시티’ 공약을 둘러싼 논란도 위 후보의 상승세를 꺾지는 못했다. 위 당선인은 이날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슴에 새기고, 오직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며 “선거는 끝났다. 저를 지지했던 도민도, 지지하지 않았던 도민도 모두 소중한 제주도민이다. 이제부터 저는 오직 70만 제주도민만 바라보며 도정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제주는 대한민국의 변방이었다”면서 “이제 제주의 시대를 열겠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주에서 시작하겠다” 덧붙였다. 그는 또한 “우선 제주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해상풍력과 슈퍼그리드 사업”이라며 “현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진행 중인 만큼, 제주 해저 HVDC 사업을 국가 전력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4대 과학기술원 융합캠퍼스와 연합캠퍼스 사업이다.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는 국제과학기술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AI 국가데이터센터 유치와 준비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이를 위해 조만간 관련 부처와 장관들을 직접 만나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도 언급했다. 무엇보다 그는 “거창한 구호보다, 도민 여러분의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는 일부터 먼저 시작하겠다.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장 난 가로등 하나, 보행에 불편을 주는 깨진 보도블록 하나, 생활환경을 해치는 방치된 쓰레기 하나까지도 결코 놓치지 않겠”면서 “도민의 삶을 가장 먼저 챙기는 ‘민생도지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위 당선인의 정치 여정은 곧 ‘승리의 역사’다. 전남 장흥 출신인 그는 서귀포초·중·고교를 거쳐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민주화운동과 제주4·3 진상규명 운동에 참여했다. 2006년 제주도의원 선거를 통해 정치에 입문한 이후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재선·3선에 성공했다. 이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국회에 입성한 뒤 제21대, 제22대 총선까지 내리 승리하며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리고 이번 제주도지사 선거에서도 승리하면서 출마한 모든 선거에서 승전고를 울리는 ‘7전 7승’ 기록을 완성했다. 국회의원 재직 기간에는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10년 연속 수상하고,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9년 연속 수상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서 국토·산업·소상공인·농어업·해양·AI·과학기술 분야 국정과제 수립에 참여했다. 이 같은 중앙정치 경험과 정부 네트워크는 향후 제주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과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 당선인의 5대공약은 ▲7월 민생 추경 3000억원 추진 ▲제주기본사회 선도지역 육성 추진 ▲ 365 민생경제 비상상황실 운영 ▲제주형 민생 119 도입 ▲주민참여예산제 2.0, 직접민주주의의 완성 등 이다. 넉넉치 않은 환경에서 성장한 위 당선인은 도의원 시절 공공임대아파트에 승강기를 설치하며 사회적 약자와 서민 문제에 꾸준히 애정을 보여왔다. 위 당선인은 배우자 오수은 씨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평소 좌우명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아름답게 살자’다. 제주 정가에서는 “도의원 3선, 국회의원 3선, 제주도지사 당선까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7전 7승의 기록은 제주 정치사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라며 “제주도정이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 전남도, 국립5·18민주묘지 합동 참배

    전남도, 국립5·18민주묘지 합동 참배

    전라남도 공직자들이 13일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을 참배했다. 이들은 이날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재에 맞섰던 오월 영령의 희생을 기리고,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도정 전반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참배에는 황기연 행정부지사와 강위원 경제부지사, 실국장 등 도청 간부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배단은 5·18 민주묘지 추모탑 앞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며 오월 영령의 넋을 기리고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뜻을 되새겼다. 이어 1980년 항쟁 당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영광 출신 고 박관현 열사 묘역을 찾아 박 열사의 정신을 기리고 오월 정신 계승 의지를 되새기며 헌화하고 묵념했다. 박 열사는 수감 중 교도관의 폭행에 맞서 50여 일간 단식투쟁을 벌인 끝에 순국한 인물이다. 황 부지사는 방명록에 ‘아름다운 대동 세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들이여, 함께해 주소서!’라고 적으며, 오월 정신의 핵심인 연대와 나눔의 가치를 지역 상생과 통합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46년 전 광주와 전남이 보여준 연대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오월 영령이 꿈꿨던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뜻을 이어받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도정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 과 여학생들에 “업소 에이스 같다”…‘단톡방 성희롱’ 터졌다

    과 여학생들에 “업소 에이스 같다”…‘단톡방 성희롱’ 터졌다

    경북대 한 학부 학생회 임원들이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학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잇따라 사퇴했다. 11일 경북대에 따르면 IT대학 한 학부 학생회 임원들과 재학생 등 20여명이 가입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학생회장 A씨 등 임원 4명은 같은 학부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 등을 했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업소 에이스 같다” 등의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은 이달 초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사태가 커지자 A씨 등 해당 학생회 임원 4명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A씨는 학생회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린 사퇴서에서 “저는 단체 대화방에서 자리에 없는 같은 과 동기와 후배들을 대상으로 성적으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특정인을 성적 대상으로 언급하거나 외모와 신체를 평가하는 발언을 했고, 타인의 SNS 활동과 사생활에 대해서도 조롱하거나 가볍게 소비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적인 대화방이라는 이유로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고, 상대방의 인격과 존엄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학생회장으로서 가져야 할 신뢰와 자격을 스스로 훼손했으며, 이번 일에 책임을 통감하고 학생회장직을 사퇴한다”고 했다. 또 다른 임원도 “과 동기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과 여학우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이번 일로 인해 피해와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성희롱성 발언의 피해자가 된 여학생은 최소 9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피해 학생은 경찰 고소를 진행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대 측은 “현재 학교 자체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단독] 피싱에 털리고, 횡령에 새고… 개인 계좌 속 눈먼 학생회비

    [단독] 피싱에 털리고, 횡령에 새고… 개인 계좌 속 눈먼 학생회비

    1000만원 사기당해 사비 변제회비 빼돌려 불법 도박 쓰기도수천만원 자금 관리, 양심 맡겨학과 단위는 정기 감사 드물어‘복수 동의해야 출금 가능’ 필요학교 차원의 재정 교육도 대안 수도권의 한 유명 사립대 학생회가 보이스피싱으로 회비 약 1000만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었다. 학생회는 수천만원 규모의 회비를 운용하고 있지만, 대개 학생회 소속 개인 계좌로 관리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 소재 A대학교의 한 공과대 학생회는 최근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학생회 간부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학생회비 약 1000만원이 출금됐다”고 밝혔다. 사건 직후 피해를 본 간부 개인이 사비로 이를 변제하면서 금전적 피해는 복구됐다. 학생회 측은 “회비 계좌 관리에 있어 복수의 승인 절차를 도입해 자금을 이동할 때 이중 확인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학생회비가 범죄 표적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는 졸업작품전을 위해 모은 2400만원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넘어갔다. 같은 해 한국외대의 단과대에서도 19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두 사건 모두 학생회비가 개인 명의 계좌로 관리됐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학 학생회에서 학생회비를 이처럼 학생회 간부 개인 계좌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대 학과 학생회장을 맡았던 손강영(25)씨는 “학생회비를 개인의 양심에 기반해 운영하다보니 범죄 예방 장치를 마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단과대나 총학생회는 정기 감사라도 하지만 학과 단위 학생회는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횡령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2023년 인하대에서는 학생회 간부가 공금 7600만원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우석대에서도 태권도학과 총무가 학생회비 4400여만원을 횡령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2020년 서경대에서는 총학생회 임원이 학생회비 2000만원을 불법 도박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학생회비 관리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학생회비 계좌를 공동명의로 운영해 입출금 내역을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매월 잔고를 증명하는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2명 이상 동의해야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동명의 계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 차원에서 공금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경희대 학과 학생회장 출신인 강모(27)씨는 “학생회가 대체로 선배들로부터 알음알음 인수인계가 이뤄지는 식”이라며 “학교 차원의 재정 운영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단독]보이스피싱에 학생회비 털렸다…공금 관리 문제 ‘도마 위’

    [단독]보이스피싱에 학생회비 털렸다…공금 관리 문제 ‘도마 위’

    수도권의 한 유명 사립대 학생회가 보이스피싱으로 회비 약 1000만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었다. 학생회는 수천만원 규모의 회비를 운용하고 있지만, 대개 학생회 소속 개인 계좌로 관리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 소재 A대학교의 한 공과대 학생회는 최근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학생회 간부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학생회비 약 1000만원이 출금됐다”고 밝혔다. 사건 직후 피해를 본 간부 개인이 사비로 이를 변제하면서 금전적 피해는 복구됐다. 학생회 측은 “회비 계좌 관리에 있어 복수의 승인 절차를 도입해 자금을 이동할 때 이중 확인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학생회비가 범죄 표적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는 졸업작품전을 위해 모은 2400만원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넘어갔다. 같은 해 한국외대의 단과대에서도 19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두 사건 모두 학생회비가 개인 명의 계좌로 관리됐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학 학생회에서 학생회비를 이처럼 학생회 간부 개인 계좌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대 학과 학생회장을 맡았던 손강영(25)씨는 “학생회비를 개인의 양심에 기반해 운영하다보니 범죄 예방 장치를 마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단과대나 총학생회는 정기 감사라도 하지만 학과 단위 학생회는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횡령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2023년 인하대에서는 학생회 간부가 공금 7600만원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우석대에서도 태권도학과 총무가 학생회비 4400여만원을 횡령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2020년 서경대에서는 총학생회 임원이 학생회비 2000만원을 불법 도박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학생회비 관리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학생회비 계좌를 공동명의로 운영해 입출금 내역을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매월 잔고를 증명하는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2명 이상 동의해야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동명의 계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 차원에서 공금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경희대 학과 학생회장 출신인 강모(27)씨는 “학생회가 대체로 선배들로부터 알음알음 인수인계가 이뤄지는 식”이라며 “학교 차원의 재정 운영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사노맹’ 출신 백태웅 교수, 주OECD대사 됐다

    ‘사노맹’ 출신 백태웅 교수, 주OECD대사 됐다

    1989년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결성을 주도한 백태웅(·63)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가 주OECD(경제협력개발기구)대사에 임명됐다. 주OECD대사는 경제 전문 외교관으로, 주로 경제 부처 고위 관료 출신 등이 기용돼왔다. 경제 분야 전문가가 아닌 백 교수가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다. 백 교수는 서울대 학도호국단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시인 박노해 씨 등과 사노맹을 결성한 인물이다. 백 교수는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듬해 징역 15년이 확정된 뒤 수감생활을 해오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외교부는 12일 주니카라과대사에 조영준 강원도 국제관계대사, 주파라과이대사에는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장,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는 이원재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주튀르키예대사에는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 주헝가리대사에는 박철민 전 주헝가리대사 등 공관장 인사를 발표했다.
  • 주요 사립대 총학, 등록금 줄인상에 반발…“등심위 절차 비민주적”

    주요 사립대 총학, 등록금 줄인상에 반발…“등심위 절차 비민주적”

    사립대들의 등록금 인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 주요 사립대학 총학생회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비민주적 운영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학생 반대에도 인상안이 통과되는 구조 속에서 등록금 부담이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는 2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등심위의 정상 운영을 촉구하는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공동행동에는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경희대(서울·국제), 건국대, 동덕여대, 아주대, 가천대, 수원대, 동방예대, 고려대(세종), 한경국립대, 인하대 등 16개교 이상의 총학생회가 참여했다. 총학생회들은 대학 등록금 결정이 법령에 근거한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자발적으로 연대했다고 밝혔다. 조영학 가천대 전 총학생회장은 “현재 다수 사립대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 내외의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고 있다”며 “누적된 인상으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인상률은 8~10%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총학생회 측은 일부 대학에서 등심위가 법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등심위는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정 기구다. 등심위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거나 실질적인 협의 없이 대학본부의 일방적 판단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게 총학의 주장이다. 황인서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선임한 전문가 위원을 앞세워 학생들의 주머니에서 학교의 곳간을 채우는 의결을 비민주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학생사회를 공동체의 대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협의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학생들의 반대가 구조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예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지난달 27일 학교는 외부위원 일정을 이유로 등록금 의결을 30초만에 강행했다”며 “학생위원들이 항의했지만 학교위원 전원 찬성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등심위, 대학들 일방적 판단으로 운영사립대 올해도 등록금 줄인상 예고등록금 인상 흐름은 이미 전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90개교 가운데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대학은 51개교(26.8%)로 집계됐다. 이 중 사립대는 48개교로, 사립대 전체(151개교)의 31.8%가 인상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37개교(19.5%)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사립대는 10개교에 불과했다. 등록금 인상을 논의 중인 대학도 93개교(48.9%)에 달해, 향후 인상 대학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상률은 2.51~3.00% 구간이 가장 많았고, 법정 상한인 3.19%까지 인상한 대학도 5개교로 조사됐다.
  • 제주 청년의 삶은 안녕하신가요… 청년 67% “3년후에도 제주 거주하겠다”

    제주 청년의 삶은 안녕하신가요… 청년 67% “3년후에도 제주 거주하겠다”

    제주 청년들의 67.0%가 “3년 후에도 제주에 거주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제주 청년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와 의료·보건 분야 만족도가 눈에 띄게 상승했고, 제주에 계속 살겠다는 정주의사도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청년 인구 감소와 정신건강 문제는 여전히 구조적 과제로 남았다. 제주도는 제주 청년의 삶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2025 제주 청년통계’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도정 정책에 본격 활용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내 19~39세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사회경제 실태조사와 행정통계를 연계해 분석한 것으로, 인구·주거·일자리·건강·문화 등 14개 부문 161개 지표를 담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 청년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61.2%로 2022년보다 7.1%P 상승했다. 특히 주거여건 만족도는 67.3%로 9.2%P나 올랐고, 의료·보건 분야 만족도는 57.7%로 무려 25.4%P 급증했다. 일자리·경제, 복지, 교통, 교육 등 주요 분야 만족도도 일제히 개선됐다. 특히 청년의 69.0%는 3년 후에도 제주도에 계속 거주할 생각이 있으나, 6.5%는 거주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후에도 제주도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이유는 ‘학교 및 직장, 사업장 위치’(41.5%), ‘연고지, 생활터전’(31.4%), ‘자연환경’(16.9%)순이었다. 순청년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여건 속에서도 정주 기반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이러한 변화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청년 주거 지원 확대, 생활 안정 정책, 정책 전달체계 개선 등의 효과가 통계로 확인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통계는 동시에 우려 지점도 분명히 드러냈다. 청년인구는 2022년 16만 9000명에서 매년 감소해, 2050년에는 10만 6000명으로 2022년 대비 6만 3000명(-37.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도 전체 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율은 2022년 25.1%에서 2050년 15.2%로 9.8%P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정신건강 지표는 더 우려스럽다. 청년 사망 원인 중 고의적 자해 비중은 52.8%로, 2021년 대비 17%P 증가했다. 최근 1년간 외부 활동을 중단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10%를 넘었다. 또한 청년의 53.0%는 향후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삶의 만족도는 올랐지만, 청년들의 마음 건강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특히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는 주거 지원(51.4%)이 꼽혔으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자금 지원 요구가 높았다. 앞서 28일 제주시청에서 열린 ‘2026년 도민과의 대화’에서는 청년 유출 문제를 둘러싼 깜짝 해법도 나왔다. 양유준 제주대 총학생회장이 청년 유출 대책을 묻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통계상 청년 유출의 상당 부분은 주소 미정비에서 비롯된다”며 “제주에서 한 달 이상 거주하는 대학생이 주소를 이전하면 10만원, 육지에 갔다가 다시 제주로 돌아온 청년에게는 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청년통계는 제주 청년의 삶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 나침반”이라며 “주거와 일자리, 생활 안정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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