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논산지청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고등학교 3학년생 A군을 8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3일 오전 8시 44분쯤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는 A군의 중학교 시절 학생부장으로 올해 3월 A군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전근을 왔다. 교사는 얼굴과 어깨 등을 다쳐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교사는 부상을 당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으며 학생은 긴급 체포됐다. 13일 경찰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4분쯤 계룡시 소재 한 고등학교의 교장실에서 이 학교 3학년 A군이 30대 B교사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뒤 학교 밖으로 도망쳤다. B교사는 등,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학교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A군이 112를 통해 자수하자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교장에게 요청해 B교사와의 면담 자리를 만들었고 교장이 교장실을 잠시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흉기를 집에서 챙겨 등교했고, 교복 바지 주머니에 숨긴 채 교장실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 확인 결과 B교사는 A군의 중학교 시절 학생부장으로 올해 A군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전근을 왔다. B교사는 A군의 담임은 아니었으나 중학교 시절부터 지도 과정에서 A군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A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에서 “지난주 경기도 중학생 여교사 폭행 사건에 이어 교사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 행위가 또다시 발생해 참담하다”면서 “교육당국은 무엇보다 피해 교사에 대해 보호·회복에 모든 지원을 다하는 한편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교사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교육 공간이 아니며 교사가 보호받지 못한 채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며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라고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업무 부담 탓에 기피 현상이 심화했던 담임교사에 대한 수당이 8년 만에 대폭 인상된다. 교무부장·연구부장·학생부장 등 보직교사 수당도 21년 만에 크게 오른다. 교육부는 4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교원 수당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담임 수당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3.8% 인상된다. 담임 수당이 오르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2003년 이후 21년간 동결됐던 보직 수당은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오른다. 특수교육 교사에게 지급되는 특수교육 수당은 월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71.4% 인상된다. 그동안 4·5급 공무원 수준에 연동됐던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는 4급·5급보다 각각 5만원을 가산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보호와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에 대해 학교 관리자인 교장·교감의 책무가 커지면서 보상을 강화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직 사회가 교육활동 침해 대책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교직 사회에서는 담임과 보직 교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이 부족해 악화했던 기피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교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최근 3개월간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예년에 견줘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부담 탓에 기피 현상이 심화했던 담임교사에 대한 수당이 8년 만에 대폭 인상된다. 교무부장·연구부장·학생부장 등 보직교사 수당도 21년 만에 크게 오른다. 교육부는 4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교원 수당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담임 수당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3.8% 인상된다. 담임 수당이 오르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2003년 이후 21년간 동결됐던 보직 수당은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오른다. 특수교육 교사에게 지급되는 특수교육 수당은 월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71.4% 인상된다. 그동안 4·5급 공무원 수준에 연동됐던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는 4급·5급보다 각각 5만원을 가산하기로 했다. 교장은 40만원에서 45만원, 교감은 25만원에서 30만원을 받게 된다. 교육활동 보호와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에 대해 학교 관리자인 교장·교감의 책무가 커지면서 보상을 강화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직 사회가 교육활동 침해 대책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도 교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상을 약속했다. 그동안 교직 사회에서는 담임과 보직 교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이 부족해 악화했던 기피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교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최근 3개월간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예년에 견줘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부터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될 때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한 후 3개월간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52건 집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통계상 교직원의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연 1700여건”이라며 “이 수치와 비교하면 최근 3개월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수가 60% 이상 급감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제주도내 한 공립고교에서 발생한 여자화장실 불법촬영사건의 피해자만 여교사, 학생 등 포함 3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4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화장실 불법촬영사건 관련 지난 22일 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제주교사노동조합이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당국 관계자들과 면담한 데 이어 23일 오후에는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0월 18일 해당 학교 체육관 여자화장실 가운데 한 여교사가 칸 바닥에 놓인 곽 티슈 안에서 스마트폰이 발견해 곧바로 112 경찰에 신고했으며, 다음 날인 19일 오전 스마트폰을 설치한 가해학생은 등교 후 자수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당학교 교감이 지난달 26일 학교폭력 관련 학생부장과 담임교사에게 가해 학생의 집에 가정방문을 시켜 파문이 확산됐다. 이로 인해 담임 A교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3개월 진단을 받고 병가 중이며 B부장 교사는심리상담을 진행 중이다. 또한 휴대폰을 발견한 C교사도 병가를 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부터 등교하지 않던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지난 7일 퇴학 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퇴학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은 24일까지 받는다. 만약 24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다면 가해학생은 퇴학이 확정된다. 일각에선 교감이 병가 신청을 반려하는 등 학교 관리자의 현명하지 못한 대처가 2차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정방문을 보내는 위험한 상황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동행 등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지시했다. 가해학생이 스마트폰을 불법으로 설치한 화장실은 교사와 학생 누구나 사용가능한 본관 등 여자 화장실이다. 해당 학교 소속 여교사와 여학생 등 300여명이 사실상 잠재적 피해자 처지가 됐다. 가해학생은 화장실 3곳에서 10회 가량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제주교사노조가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밝힌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해 피해 교사들에 대한 지원과 회복, 재발방지 조치에 힘쓰기로 약속했다. 요구사항은 피해 여교사들에 대한 교장과 교감의 진심 어린 사과, 공무상 병가 인정과 정신과 치료 지원, 피해 여교사가 원할 경우 비정기 전보 등 교육청 차원의 지원, 재발방지 조치 등이다. 23일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오경규 교육국장은 “현재 교감 등 학교 관리자에 대한 인사 조치도 제기된 상황이다. 교원 인사는 정기인사 때 진행하고 학기 중에는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 현재 교원단체가 교감 등을 상대로 감사를 요청한 상태라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혹시 근무환경을 바꾸고 싶은 교원이 있다면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에서 받은 시장님의 애정과 마음을 계속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받은 행복·기쁨 다 즐기며 더욱 더 주변을 돌볼 줄 아는 어른이 되어 보이겠습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계고등학교 학생회장인 이찬희 군은 지난 7일 용인시장실을 방문해 이상일 시장이 삼계고 통학버스 문제를 해결해준 데 대해 감사의 편지를 전달했다. 이 군은 문용수 삼계고 학생 대표로 학생부장 교사와 함께 방문했다. 이 군은 이 시장을 만나 “시장님이 도와주셔서 어려운 일이 해결됐다”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편지를 써서 찾아왔다”고 인사했다. 이 군은 이 시장에 전달한 편지에서 “마을기업 상황이 좋지 않아 갑작스럽게 지원이 끊겨 하마터면 셔틀버스가 줄어드는 일이 벌어질 뻔했다”며 “시장님이 긴급하게 지원해 주신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썼다 편지엔 “등하교 버스가 없다면 아침마다 경사진 오르막길을 오르락내리락해야 한다. 삼계고의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님이 마치 산타클로스처럼 나타나주셨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용인시의 학생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새삼 감동을 느끼고 서로 서로가 돕고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기회로 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었다”는 소감도 적혀 있다. 용인시는 지난달 말 민간 기업의 지원 중단으로 통학버스 운행에 위기를 맞은 삼계고에 통학차량 운영비 3900만원을 긴급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통학버스 운행에 필요한 지원금을 이달 열리는 ‘용인특례시의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상정할 방침이다. 삼계고는 주요 간선도로에서 약 600m 떨어진 곳에 있어 통학버스 운행이 절실한 지역이다. 현재 학생들의 등교를 위해 25인승 통학버스가 운행 중으로 삼계고 학생 697명 중 절반에 가까운 320명이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삼계고 측은 지난 6월 30일 이상일 시장과 지역 내 고등학교 교장 간담회에서 통학버스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학교의 어려운 사정을 들은 이상일 시장은 지원 방법 모색을 약속했고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이 군에게 ”삼계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여러분들이 보다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한 일이라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제주국제공항에서 폭발물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를 한 결과 수학여행을 왔던 한 학생이 장난 삼아 휴대전화 에어드롭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임상우)는 지난 14일 오후 4시 58분쯤 제주공항 2층 12번 탑승구 부근에서 휴대폰 에어드롭(air drop) 기능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지금 폭탄을 설치했다”는 문구가 기재된 사진을 전송해 공항운영을 방해한 10대 피의자 A씨(18)군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제주에 수학여행차 입도해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리조트에서 친구를 사진촬영한 후 그 사진에 “지금 폭탄을 설치했다”는 문구를 기재한 후 지난 14일 오후 4시 58분쯤 제주국제공항 2층 12번 탑승구에서 김해발 항공기 탑승 대기중 휴대폰 에어드롭 기능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송하는 바람에 마침 그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진에어 승무원이 이를 확인하고 그 즉시 공항종합상황실로 신고했다. 신고 받은 경찰과 관계기관들이 총출동해 해당 항공기 1대와 일부 탑승구 등 여객터미널 보안 구역 일대에서 제주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폭발물처리팀(EOD) 등과 함께 수색을 벌였다. 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항공기 탑승 승객들을 전부 내리게 하고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보안 검색을 실시했다. 다행히 별다른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오후 7시 30분쯤 수색은 마무리됐다. 해당 항공기는 3시간여 지연된 오후 8시쯤 목적지 부산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관계기관으로 부터 내용을 통보받고 경찰은 경찰서장 지휘에 따라 대테러합동대응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형사들을 모두 비상소집하고 에어드롭 전송 범위 탑승자 현황 및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지금 폭탄을 설치했다”는 문구가 기재된 사진속 배경을 분석했다. 그 결과 모 숙박업소 내부 구조와 동일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에 임해 투숙 현황을 확인하고 경기도의 한 학교에 출장해 학생부장 등 상대로 면담을 했다. 이어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해 지난 17일 오후 2시 50분쯤 A군이 다니는 학교에서 검거했다. 에어드롭은 애플사의 전자기기간 사진 영상등을 근처 다른 기기로 전송할 수 있는 근거리 무선 공유기능으로 유효범위는 9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부모 및 교사 등 참여시켜 항공보안법위반(공항운영방해죄)으로 입건 수사중에 있다”면서 “피의자는 비록 학생이고 장난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폭탄테러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만큼 장난, 허위신고는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지난 3월 15일 오후 6시 26분쯤 미국 워싱턴DC에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경유해 몽골로 이동하려던 몽골 국적 60대 남성의 수하물에서 22구경 권총탄 100발이 발견된 바 있다.

‘성실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자기 생활관리를 잘하고, 조용하지만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열의가 높으며 규칙과 질서를 존중하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성향을 많이 가졌다.’ A군의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적힌 내용 중 일부다. 성적도 상위권에 속했다. 중학교 3년 동안 개근했고 글도 잘 쓰고 춤도 잘 추는 끼 많은 아이였다. 맡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범생으로 친구들과 교사들에게 인정받는 학생이었다. 꿈은 한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랬던 A군이 고등학교 입학 후 9개월 뒤에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내가 없다면 더이상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지.’ A군이 죽기 전 남긴 메모였다.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학교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편이었던 A군이 왜 한의사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까.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인 17일을 앞두고 12년 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A군의 이야기에 주목했다. 그의 비극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혐오와 차별 속에서 자신을 위태롭게 지키는 성소수자 청소년들, 현실 속 A군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박지영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A군에 대해 진행한 심리부검 연구를 바탕으로 쓴 논문 ‘성소수자 청소년 A는 왜 자살했는가’와 이 사건과 관련한 판결문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재조명했다. “나 같으면 뛰어내린다” 계속된 괴롭힘 2009년 사망 당시 16살이었던 A군은 고교 진학 후 매일 일찍 등교해 교실 맨 앞자리에서 공부했다. 학급 선도부장을 맡을 만큼 새로운 고교 생활에 기대가 컸다. 그런데 학기 시작 3주째부터 A군의 일상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A군이 다닌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A군이 게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반 학생이 A군을 놀리기 시작했다. 이후 반 학생들은 “걸레년”, “뚱녀” 등의 말을 사용하며 A군을 욕했고 “니 왜 사노? 나 같으면 뛰어내리겠다” 등의 말로 조롱했다.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정체성을 이유로 비난과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공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트랜스젠더 응답자 585명 중 67.0%가 중·고교 재학 당시 교사가 수업 중에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가 2015년 발표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를 보면 만 13~18세의 성소수자 200명 중 54.0%가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A군은 2009년 6월 초 담임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얘기하며 “학생들과 친해지기 어렵고, 학교 생활이 답답해 학교에서 자퇴해 검정고시를 치고 싶다”는 등의 고민을 털어놨다. 상담 내용을 A군 부모에게 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진행된 상담이었다. 담임교사는 약속을 어겼다. 한 달 뒤에 A군 어머니와 상담을 하면서 “A군이 동성애로 성 정체성이 불안정하다. 병원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평소 A군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던 같은 반 학생은 A군이 건넨 ‘나랑 사귀자’는 내용의 쪽지를 담임교사와 같은 반 학생들, 다른 학급 학생들에게 공개했다. 타인에 의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강제로 알려지는 아우팅 피해가 계속됐다. 통통한 편이었던 A군은 2학기 들어 살이 점점 빠졌고, 안 하던 무단 조퇴와 결석을 하기 시작했다. A군에게 학교는 고통의 공간이었다. 박 교수는 “성실함, 좋은 또래 관계, 어른들에 대한 예의, 우수한 성적 등 A군의 본래 성향은 2학기 중반 이후가 되면서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된 상태였다”고 분석했다.중·고교 재학 시 ‘교사가 비하 발언’ 67% 집단 괴롭힘 정도는 갈수록 심해졌다. A군이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면 식권을 빼앗아 이리저리 던졌고, 한 학생은 지나가다가 몸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A군을 폭행했다. 또 다른 가해 학생들은 A군이 같은 해 11월 말 사망하기 4일 전 A군에게 지우개 가루와 감기약 시럽을 뿌렸다.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A군이었지만 담임교사는 A군에게 책임을 물었다. 폭행을 당한 A군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했고 A군이 지우개 가루와 감기약 시럽을 맞고 무단 조퇴했을 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A군은 수차례 위기 신호를 보냈다. 학교가 2009년 6월 중순에 벌인 설문에서 A군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슬프고 절망적이다’라는 설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이 설문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는 한 달 뒤에 추가로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군은 심한 우울 상태를 보였고, 자살 충동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극심한 불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임교사는 검사 결과를 A군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학교는 오히려 A군에게 남녀공학인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권유했다. 담임교사는 “교장, 교감, 학생부장, 학년부장에게 보고해 의논한 결과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A군이 힘들어하니까 전학 얘기를 해보자’고 했다”면서 “괴로워하는 A군이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했다. 학교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한 것은 없다”고 했다. 법원도 ‘학교 측 책임없다’ 판단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담임교사와 학교는 괴롭힘의 원인이 A군의 예민함 때문이라고 보고 A군을 변화시키거나 전학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를 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면서 “A군의 정신적·심리적·신체적 고통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법은 2012년 담임교사가 A군에 대한 보호·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A군의 죽음을 예방하지 못했다며 A군을 때린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담임교사가 속한 학교를 설치한 부산시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3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2013년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군이 반 학생들 중 일부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A군이 당한 괴롭힘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 괴롭힘에 이를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담임교사에게 A군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부산고법 재판부도 2014년 담임교사가 A군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담임교사가 교육청이나 성소수자 단체의 조언을 구하지 않고 A군에게 성소수자 문제에 전문성이 없는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받게 하거나 전학을 권유하는 식으로 대처한 잘못이 있다면서 사용자인 부산시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보호해야 할 의무·책임있는 학교의 방임” 박 교수는 “집단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성소수자 청소년을 보호하고 옹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학교가 A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집단 괴롭힘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가해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지속할 힘을 더하는 반면 성소수자 청소년에게는 학교가 자신을 도와주리라는 희망을 제거한 사회적 방임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일차적으로 교사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편견 없는 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교육청 또는 교육부 차원에서 성소수자, 인권, 법, 복지, 교육 등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학교가 해결하지 못하거나 해결할 의지가 없는 성소수자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 피해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엉덩이를 나무막대로 치거나 손으로 때려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 선고 제자를 지도하며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의 한 중학교 교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고법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교내에서 계단을 오르는 여학생의 엉덩이를 나무막대로 툭툭 치거나 슬리퍼를 신고 매점에 다녀온 여학생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두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학생부장이었던 A씨는 손으로 엉덩이를 때린 적은 없으며 일을 도와준 학생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막대기로 장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상황을 목격한 학생의 진술과 상담 기록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며 “교사가 별다른 이유나 맥락 없이 여학생의 엉덩이를 막대로 톡톡 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수십년간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한 점 등은 원심에서 이미 반영됐고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통일부 ◇고위공무원 전보△통일교육원 교육협력부장 추석용 ■서민금융진흥원 △양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제영주△목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성욱△구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나연숙 ■경남대 △교학부총장 박재윤△총장특별보좌역 전하성, 이원수△문과대학장 하춘광△건강과학대학장 강옥주△사범대학장 조미원△경영대학장 선종갑△법정대학장 김용복△공과대학장 진익수△교양융합대학장 전영록△교무처장 최선욱△학생처장 김재구△대외교류처장 홍선영△중앙도서관장 박기룡△연구윤리센터소장 김지환△창업지원단장 김병창△청년작가아카데미원장 정일근△미래정보기술연구소장 이상용△사무처장 김종전△대외교류부장 겸 총장특별보좌역 윤희석△한마생활관장 송호식△중앙도서관 부관장 옥도훈△교무부장 박동렬△학생부장 조현성△사무처 관리부장 서정호△입학부장 조정래△산업경영대학원 교학행정실장 임판호△문과대학 교학행정실장 박선재△법정대학 교학행정실장 고민철△교양융합대학 교학행정실장 류해곤 ■군산대 △교무처장 최강득△학생처장 겸 대학일자리센터장 정승우△대학원장 이신영△도서관장 강영흥△정보전산원장 신성윤△황룡인재교육원장 김용이△학생생활관장 박영례△교무부처장 황보규△학생부처장 이인아△박물관장 김종수△언론사주간 이호△인권센터장 노기호

■ 경남대학교 △ 교학부총장 박재윤 △ 총장특별보좌역 전하성, 이원수 △ 문과대학장 하춘광 △ 건강과학대학장 강옥주 △ 사범대학장 조미원 △ 경영대학장 선종갑 △ 법정대학장 김용복 △ 공과대학장 진익수 △ 교양융합대학장 전영록 △ 교무처장 최선욱 △ 학생처장 김재구 △ 대외교류처장 홍선영 △ 중앙도서관장 박기룡 △ 연구윤리센터소장 김지환 △ 창업지원단장 김병창 △ 청년작가아카데미원장 정일근 △ 미래정보기술연구소장 이상용 △ 사무처장 김종전 △ 대외교류부장 겸 총장특별보좌역 윤희석 △ 한마생활관장 송호식 △ 중앙도서관 부관장 옥도훈 △ 교무부장 박동렬 △ 학생부장 조현성 △ 사무처 관리부장 서정호 △ 입학부장 조정래 △ 산업경영대학원 교학행정실장 임판호 △ 문과대학 교학행정실장 박선재 △ 법정대학 교학행정실장 고민철 △교양융합대학 교학행정실장 류해곤 ■ 통일부 ◇ 고위공무원 전보 △ 통일교육원 교육협력부장 추석용 ■ 경기 연천군 ◇ 4급 △ 안전도시국장 최해용 ◇ 5급 △ 안전총괄과장 이학송 △ 백학면장 임항진 △ 도시주택과장 이상근 △ 군남면장 이용만 △ 의회사무과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박수철 △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석준 ■ 충북도 ◇ 3급 승진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정일택 ◇ 3급 전보 △ 농정국장 김성식 △ 자치연수원장 박승환 ◇ 4급 전보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 기획행정부장 김호식 △ 농식품유통과장 최낙현

●안민수(前서울예술대학장)씨 별세, 안병구(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교수)·안은영(피츠버그 발레 학교 학생부장)씨 부친상, 조재희씨 장인상, 23일,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 장례식장 303호실, 발인 25일. 02-923-4442 ●강석규·강성희·강성미·강일규(한겨레신문사 종합편집팀 기자)씨 모친상, 김종원·어백석씨 장모상, 최현주·권윤혜(EBS 심의시청자실장)씨 시모상, 23일 오전 10시50분께, 대구전문장례식장 103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 053-965-7103 ●차인태·차태영(신엔터테인먼트 이사)씨 모친상, 23일 오후 3시15분께, 경남 고성 제일요양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25일 오전 7시. 055-804-8400 ●조규병(전 강원일보 기자·전 강원도의원)씨 별세, 조창현(에어부산 기장)·조정현씨 부친상, 김홍식(현대트랜시스 부장)씨 장인상, 조규형(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씨 형님상, 23일 오전 7시40분께,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특7호실, 발인 25일 오전 8시. 02-2290-9457

교육바로세우기운동 등 제보 접수 사례 공개“수시 때 특정 학생 밀어주기 위해 벌어진 일” 주장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교육 시민단체가 전국에서 제보를 받은 내신 교과 및 비교과 비리 사례를 폭로했다. 학생이 고3 생활 중 절반을 학교 대신 재수학원에서 보냈는데도 출석을 인정해주고, 학교폭력 기록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등 다양했다. 시민단체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에서 학부모로 산다는것’이라는 세미나를 열었다. 서울 숙명여고 사태를 계기로 고교 내신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증폭된 가운데 이 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한 ‘입시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전국 고교의 학사비리 사례를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2~3년 전 경북의 한 고교는 한 학생이 고3 재학 중 5월 이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때까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개근으로 처리했다. 제보자는 이 학생이 해당 기간 동안 서울의 모 재수학원을 다녔는데, 이를 바탕으로 서울의 한 대학 수학과에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고 교장실을 방문해 항의했지만 결국 학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의 다른 고교에서 한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 기록을 담임교사가 고의 누락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학교 학생부장도 이 사실을 파악했지만 묵인했다는 것이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이 사례는 모두 각 학교가 수시제도를 통해 (성적이 좋은) 특정 학생을 밀어주기 위해 벌인 일”이라면서 “아직 제보되지 않은 일선 학교의 비리들이 더 많이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세미나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중심으로 한 비리가 심각하다며 수시전형을 축소하고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정시 전형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여한 고3 학부모 최모씨는 “강남 대치동에서는 고등학교 3년동안 학종 등 비교과 관리를 받으면서 수 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내야 한다고 들었다”면서 “저도 10분당 10만원을 지불하는 컨설팅을 받아봤지만 특목고가 아니면 우리 아이 성적으로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정시확대추진 전국학부모모임의 대표를 지낸 박 대표가 학부모들 외에 교사와 교육 전문가, 학생 등 참여 구성원을 확대해 출범한 시민단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성추행은 장소 가리지 않고 계속” 남교사의 여교사 성희롱 사례도 개강 맞은 대학가 교수 폭로 지속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대학가를 넘어 초·중·고교를 비롯한 교육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교육계도 미투 운동에 뚫린 셈이다. 그동안 교육계는 학연·지연으로 얽혀 있고 미투 운동의 파급 효과가 학부모와 학생에게까지 미친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 폭로와 공론화를 쉬쉬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에 ‘스쿨미투’라는 페이지가 개설됐다. 초·중·고교 등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를 제보하는 공간이다. 이날 현재까지 10여건이 올라왔다. 자신을 외고 졸업생이라고 밝힌 한 제보자는 “7년 전쯤 교무실 청소를 할 때면 학생부장 교사가 뒤에서 안거나 어깨동무를 하면서 가슴을 툭툭 만졌다”면서 “처음에는 교무실 구석에서만 자행되다 나중에는 면학실, 급식실을 가리지 않고 계속됐다”고 폭로했다. 계약직 남교사라고 밝힌 다른 제보자는 “2011년 지방의 한 사립여중에서 일할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여학생이 담임 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상담해 왔다”면서 “차에서 학생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담임 교사에게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지만 해당 사실을 다른 교사에게 상담한 저는 이유 없이 해고당했다”고 공개했다. 미투 운동은 이제 미성년자로까지 확산되는 형국이다. ‘대한민국 고2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어린 시절 영어 과외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그때만 생각하면 자꾸 울컥울컥 눈물이 나고 그때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점점 어지럽게 만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개강을 맞은 대학가에서도 미투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 의정부에 있는 신한대의 대나무숲에는 사회복지학과 A교수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글이 잇따랐다. 한 제보자는 “3년 전 A교수가 ‘너는 화장하면 안 돼. 얼굴이 야하게 생겨서’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다른 제보자는 “질문이 있어 연구실에 갔더니 교수가 느닷없이 한 번 안아보자고 하는가 하면 ‘노인의 성에 대한 논문을 써서 성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해 묻고 다리를 만졌다”고 밝혔다. 신한대는 A교수의 강의를 중단했고 곧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미투 운동 확산에 따른 잡음도 나타나고 있다. 연세대 인권센터는 지난 2일 센터장 명의로 재학생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한쪽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 다른 쪽의 인권을 침해하는 길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 정확한 조사 절차 없는 공개 사과 요구는 가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논란이 커지자 인권센터 측은 내용을 수정해 재발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여성대회를 열었다.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지·응원하는 ‘3·8 샤우팅’은 이날 광화문 행사를 시작으로 전주 경기전, 대구백화점 민주광장 등 전국에서 열린다. 이런 가운데 이날 전북에 있는 한 대학의 SNS에 익명의 여성이 “대학 강사로 있던 인권단체 전 대표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으면서 미투 운동은 ‘인권단체’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여중생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은 성욕을 해소할 대상을 찾던 중 유인하기 쉬운 딸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전과18범 이영학이 10대 시절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북부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56)는 1996년 의정부시내 모 중학교(당시 남자중) 학생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 학교 2학년이던 이영학이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정황이 있어 직접 조사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영학이 셔츠에 혈흔을 묻히고 등교해 피해 여학생의 피라면서 동급생들에게 여학생 성폭행 사실을 떠벌리고 다녀 조사했더니 시인했다. 퇴학을 시키려 했으나 교장(여)의 반대로 경미한 징계에 그쳤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당시는 학교에서 학생의 범행에 대한 경찰 신고 의무가 없었고, 피해 여학생까지 조사할 의무가 없어 이 사건은 유야무야됐다”면서 “이영학은 무단결석 일수가 수업일수 1/3을 초과해 졸업이 불가한 상황이었는데 교장이 직권으로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은폐해 졸업시켰다. 그 후 나는 교장과 다투고 다른 학교로 전근갔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이영학의 부친이 의정부의 재력가였는데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셌다. 이영학의 어머니가 당시 의정부 시내에 몇 대 없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학교를 들락거렸다”고 회상했다. 이영학은 2005년 9월 의정부에서 중랑구 망우동으로 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낮 12시 20분 딸(14)을 통해 A(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추행하고, 다음날인 10월 1일 낮 12시 30분 A양이 깨어나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해 시신을 강원도 영월군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흡연지도 등의 훈육을 빌미로 1년 이상 중학생을 상습 체벌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현복 부장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학교 교사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 학생은 징계를 받으러 학교에 다닌 것으로 판단될 만큼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의 학생 지도는 관련 법, 교육청 지침 등을 벗어나 무리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교사라는 직위를 수행할 수 없는 수준의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중학교 체육 교사 겸 학생부장인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년여간 B군과 C군에게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나무막대기 등으로 머리와 엉덩이를 때리고 엎드려뻗쳐, 오리걸음, 방과 후 운동장 뛰기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흡연 여부 확인을 위해 지속해서 소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군은 2014년 9월 12일 자신의 집에서 ‘학교에 다니기가 힘들다’, ‘선생님이 벌주고 욕해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경찰은 현직 교사에게 아동복지법상 가혹 행위를 처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교사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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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 A고등학교 교사 2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학생 수가 전교생 7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담임 선생님에게 알렸지만 학교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여주경찰서는 전교생 전수조사 결과 피해자가 남·여 학생 7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여주시 A고 교사 김모(52)씨와 한모(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 학교 학생부장이자 2·3학년 학생들의 체육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들에게 다가가 친근감을 표시하며 엉덩이 등을 상습적으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성추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3차례에 걸쳐 1∼3학년 전교생 45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김씨로부터 추행·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학생은 34명, 한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말한 학생은 55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4명은 두 교사로부터 동시에 피해를 입었다. 또 전수조사에서 남학생 3명은 교사 김씨로부터 폭행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피해 학생이 3∼4명인 것으로 추정했으나, 전수조사 결과 피해 학생 수가 늘었고 대부분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학생들이 그랬다고 하니 잘못한 것 같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한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학교가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경기 여주시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 2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본 피해 학생이 7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 대다수가 여학생인 가운데 남학생도 3명 포함됐다. 한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학교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경기 여주경찰서는 해당 학교 전교생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고등학교 교사 2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학생 수가 75명으로 파악됐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A고등학교 교사 김모(52)씨와 한모(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학교 학생부장이자 2·3학년 학생들의 체육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체육수업 도중 여학생들에게 안마해달라며 자신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게 하고, 자신도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에서 마주친 여학생들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엉덩이 등을 상습적으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성추행한다”는 신고를 받은 뒤 추가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3차례에 걸쳐 A학교 1∼3학년 전교생 450여명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김씨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답한 학생은 34명, 한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학생은 5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4명은 두 교사로부터 동시에 피해를 봤다. 피해 학생 대부분은 여학생들이지만, 남학생 3명도 포함됐다. 남학생들은 김씨가 자신들에게 안마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한 직후 피해 학생 수를 3∼4명으로 추정했으나, 전수조사 결과 피해 학생 수가 늘었고 대부분 비슷한 수법으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일부는 가해 교사를 지칭하며 ‘기분이 나쁘다’, ‘영원히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학생들이 그랬다고 하니 잘못한 것 같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한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한편 전수조사 과정에서 한 학생은 “성추행을 당해 담임선생님에게 알렸지만 학교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자의 성 관련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교사는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은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 경찰은 “A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등 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가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여고생 20 여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교사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 여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김모(52)씨와 한모(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이 학교 학생부장이자 2·3학년 학생들의 체육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체육수업 도중 여학생들에게 안마해달라며 자신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게 하고 자신도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들에게 다가가 친근감을 표시하며 엉덩이 등을 상습적으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성추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학생들이 그랬다고 하니 잘못한 것 같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피해자 수 등은 자세히 밝힐 수 없지만 20 여명에 달하는 데다 일부 혐의는 추행 정도가 심각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