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과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회와 학부모 교통지도 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녹색어머니연합회를 초청해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행자 적색 신호 잔여 시간 표시기 도입을 비롯해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해소, 학생 맞춤형 안전교육 강화, 교통안전 관련 도비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간담회에는 고찬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9)과 김철환(더불어민주당, 김포4)·윤순옥(국민의힘, 양평1) 부위원장을 포함해 김진후(국민의힘), 오진택(더불어민주당, 화성9), 유재수(더불어민주당, 안산4), 조명자(더불어민주당, 수원10),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수원8) 의원 등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녹색어머니연합회 측에서는 임은정 회장과 김미애·윤희·강소정·문은미 부회장, 곽미영 감사가 자리했다.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단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 회장단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녹색어머니 활동에 대한 순수한 취지가 왜곡되거나 폄훼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등하교 시간 스쿨존 주정차 문제, 통학버스 지원 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귀를 기울여서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찬석 위원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현장에서 늘 애쓰시는 녹색어머니연합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관계기관의 행정 집행만이 아니라 현장을 중심으로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기에 그 중심에 있는 녹색어머니연합회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 역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나타냈다. 의원들은 “등하굣길 교통지도 봉사활동에 동참해 본 경험에 비추어 우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를 위한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학부모님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강화 및 예산 확보를 위해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AI 고도화에 통합적 사고력 측정채점 기준·채점자 선별 최대 관건수험생·학부모 법적 대응 가능성 채점 길어지면 대입 전형도 차질글쓰기 사교육 시장 확대 우려도 교육당국이 ‘오지선다’ 객관식 문항으로 이뤄진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대입 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30여년 수능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육계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왜 지금 서·논술형 도입이 대두되는지, 교육 현장의 우려 및 핵심 쟁점은 뭔지 짚어봤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당국이 수능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수능이 30여년 동안 치러지면서 문제 출제가 구조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킬러문항’이 출제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고도화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초보 컴퓨터도 할 수 있는 객관식 문제 풀이 수능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제 사고력·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초대 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낸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는 “원래 수능의 취지가 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기 위함”이라면서 “서·논술형 문항 도입은 원래의 수능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교육계 관계자들은 서·논술형 도입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채점 문제’는 현실적인 난관이다. 2026학년도 수능 기준 응시생수는 55만 4174명이었다. 통상 매년 수능을 치른 뒤 3주 뒤쯤 수험생에게 성적이 통지되고, 대학별 입학 전형도 이와 맞물려 진행된다. 하지만 서·논술형 시험이 치러질 경우 기존 속도로 채점을 끝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채점 기준을 어떻게 삼을지, 누구를 채점자로 선별할지도 문제다. 학생의 주장과 근거, 논리 전개 등을 채점자별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서다. 수능 채점 위원은 최소 수천명이 필요할 전망이다. 교육부와 국교위는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서·논술형 평가를 체계화한다는 구상이다. 전국 중·고교 내신 평가에 시스템을 먼저 도입해 ‘채점 데이터’를 쌓고, 이를 기반으로 수능에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도 서울시교육청 ‘채움AI’,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등 AI 평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최종 판단은 사람에게 달려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현재도 답안지를 기계로 채점한 뒤 사람이 다시 답안을 일일이 검토하는 작업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서·논술형 문항의 경우 AI 평가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검토에 현재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통일된 판단 기준을 세우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수험생 및 학부모의 수용성도 기존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평가 점수에 따라 대입 당락이 달라지는데 그걸 수용할 학부모가 극히 드물 수 있다”면서 “수능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이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대학별 수시 일부 전형에 면접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더 주관적인 면접도 수용 가능하다면 서·논술형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별 고사와 국가 시험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긴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대학은 ‘주관적’ 선발 기준을 갖고 있어서 전형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까다롭지만, ‘객관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수능은 이의신청이 빗발칠 수 있다. 또한 글쓰기 사교육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요즘 일반 과목도 공교육으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서·논술형 문항까지 도입되면 고비용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능 시험의 급격한 변화가 수험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2022년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도 문·이과 통합 수능이 시행되면서 ‘사탐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논술형 수능 발표와 동시에 문제 출제 패턴이 뭔지 보여주고, 수험생 입장에서 향후 부담이 될지를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논술형 수능 도입 논의가 이번에 처음 제기된 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기면서 중장기 검토 과제로 논·서술형 수능 도입을 제시했다. 이후 2022년 9월 출범한 1기 국교위에서 서·논술형 도입 논의가 보다 구체화됐다. 2024년 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선 수능체제를 둘로 나누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어 2024년 말 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놓고 토론하면서 이를 공식 의제로 올렸다. 해외에선 프랑스·영국·독일·핀란드 등을 중심으로 서·논술형 시험이 이미 핵심 대입 제도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철학 등에서 장문의 논술형 시험을 치르고, 영국의 A레벨도 인문·사회 과목을 중심으로 에세이와 서술형 문항의 비중이 높다. 다만 대부분 고교 졸업 시험이고, 약간의 성적차가 대입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도 2017년 서·논술형 대입 도입이 추진됐지만 채점 오류, 채점자 편차 등 우려가 커지면서 무산됐다.

교육당국이 ‘오지선다’ 객관식 문항으로 이뤄진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대입 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30여년 동안 이어져 온 수능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육계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왜 지금 서·논술형 도입이 대두되는지, 교육 현장의 우려 및 핵심 쟁점은 뭔지 짚어봤다. “AI가 객관식 더 잘 푼다”…30년 수능 바꿀 때 됐나킬러문항 등 오지선다 수능 출제 방식도 한계 봉착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당국이 수능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수능이 30여년 동안 치러지면서 문제 출제가 구조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기이하게 변형시킨 초고난도 문항, 소위 ‘킬러문항’을 출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고도화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초보 컴퓨터도 할 수 있는 객관식 문제 풀이 수능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고 표현했다. 정보 수집 및 문제 풀이 능력은 AI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사고력·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초대 교육과정평가원장)는 “원래 수능의 취지가 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기 위함”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서·논술형 문항 도입은 원래의 수능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이제 지식 전수는 AI가 하기 때문에 창의성, 협동성, 비판적 사고력이 가장 중요한 교육 요소”라고 말했다. 서·논술형 문항이 변별력,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1점 차이로 성적을 가르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처럼 ‘경향성’만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55만명 답안 어떻게 채점하나…3주 안에 평가 마칠지 미지수AI 평가 시스템 도입한다지만…최소 수천명 채점인력 필요교육계 관계자들은 AI 시대 인재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덴 공감하지만 서·논술형 도입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채점 문제’는 서논술형 문항 도입의 현실적인 난관이다. 2026학년도 수능 기준 응시생수는 55만 4174명이었다. 통상적으로 매년 수능을 치른 뒤 3주 뒤쯤 수험생에게 성적 통지가 이뤄지고, 대학별 입학 전형도 이와 맞물려 진행된다. 하지만 서·논술형 시험이 치러질 경우 기존 속도에 맞춰서 채점을 끝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채점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할지, 채점자를 어떻게 선별할지도 문제다. 학생의 주장과 근거, 논리 전개 등을 채점자별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능 채점 위원은 최소 수천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많은 인력을 검증·선별하고, 채점자별 편차를 최소화하는 일도 중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국교위는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서·논술형 평가를 체계화한다는 구상이다. 전국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 시스템을 먼저 도입해 수많은 ‘채점 데이터’를 쌓고, 이를 기반으로 수능에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도 서울시교육청 ‘채움AI’,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선 AI 평가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결국 최종 판단은 사람에게 달려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현재도 답안지를 기계로 채점한 뒤 사람이 다시 답안을 일일이 검토하는 작업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서·논술형 문항의 경우 AI 평가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검토에 현재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통일된 판단 기준을 세우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점에 당락 갈리는 대입…학부모 수용성·법적 분쟁도글쓰기 사교육 확대 우려…“출제방식·예시 공개해야”수험생 및 학부모의 수용성도 기존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평가 점수에 따라 대입 당락이 달라지는데 그걸 수용할 학부모가 극히 드물 수 있다”면서 “수능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이 매우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대학별 수시 일부 전형에 면접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더 주관적인 면접도 수용 가능하다면 서·논술형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별 고사와 국가 단위 시험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긴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대학은 각각 희망하는 인재상이 다르고 고유의 ‘주관적’ 선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형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까다롭지만, ‘객관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수능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빗발칠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수능에서 서·논술형 시험을 보더라도 그 답안은 대학별로 채점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또한 글쓰기 사교육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교 현장에서 서·논술형 평가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입 제도만 바뀌면 그 수요가 고스란히 사교육으로 향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요즘 일반 과목도 공교육으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서·논술형 문항까지 도입되면 고비용 사교육이 증가할 수 있어서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고 꼬집었다. 수능 시험의 급격한 변화가 수험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2022년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도 문·이과 통합 수능이 시행되면서 ‘사탐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논술형 수능을 발표와 동시에 문제 출제 패턴이 뭔지 보여주고 수험생 입장에서 향후 부담이 될지를 판단하게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 선행 학습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은 이미 서논술형…하지만 한국과 다른 ‘대입 문법’日도 공통시험 서술형 추진 철회…채점 오류·편차가 발목 서·논술형 수능 도입 논의가 이번에 처음으로 제기된 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기면서 중장기 검토 과제로 논·서술형 수능 도입을 제시했다. 이후 2022년 9월 출범한 1기 국교위에서 서·논술형 도입 논의가 보다 구체화됐다. 2024년 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선 수능체제를 둘로 나누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어 2024년 말 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놓고 토론하면서 이를 공식 의제로 올렸다. 해외에선 프랑스·영국·독일·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 국가를 중심으로 서·논술형 시험이 이미 핵심 대입 제도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철학 등에서 장문의 논술형 시험을 치르고, 영국의 A레벨도 인문·사회 과목을 중심으로 에세이와 서술형 문항의 비중이 높다. 독일의 아비투어 역시 필기시험에 논술·서술형 문항을 활용한다. 하지만 이를 한국 수능에 그대로 대입하기엔 무리가 있다. 유럽 국가에선 대부분 해당 시험이 고등학교 졸업 시험인 경우가 많고, 약간의 성적차가 대입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의 대학이 국·공립으로 설립돼 평준화돼있고 엘리트 트랙이 별도로 있다. 일본에서도 2017년 서·논술형 대입 도입을 추진했지만 채점 오류, 채점자 편차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무산됐다.

서울일원초등학교는 학생의 학습 수준과 진단 결과를 학부모에게 상시 공유하는 선순환형 ‘성장 중심 학생 평가 통지 체계’를 구축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의 학기 말 결과 중심 통지는 학습이 완전히 끝난 시점에 이뤄져 가정에서 적기 맞춤형 지도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롭게 도입된 시스템은 크게 세 단계로 운영된다. 먼저 학기 중에는 ‘상시·수시 통지’가 이뤄진다. 교사는 학생의 학습 과정 기록과 산출물 등을 포트폴리오로 누적 관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기 중 최소 2회 이상 수시로 통지한다. 1학기 말에는 ‘배움 성찰을 위한 종합 안내’가 진행된다. 3단계 교과 평가 결과와 학생의 자기평가표, 스스로에게 쓰는 성장 편지를 담은 종합 통지표 ‘나의 학교생활’을 배부한다. 학생이 자신의 활동을 돌아보고 다음 학기 성장을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학년 말에는 교과 평가 결과 및 발달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을 총망라한 최종 통지표가 배부된다. 1년간 누적된 종합 성장 데이터는 다음 학년으로 이관되며 새 학기 진단평가와 맞춤형 지도 계획을 수립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박중재 서울일원초등학교 교장은 “앞으로도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 통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지 체계를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학교의 건강검진 과정에서 여학생의 브래지어 착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학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학교 현장의 혼선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마이니치신문은 매년 실시되는 학내 건강검진과 관련해 자녀의 속옷 착용 가능 여부를 묻는 학부모들의 의문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난 4일 보도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4년 1월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생활 보호를 고려한 검진 환경을 조성하라는 지침을 전국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해당 지침에는 검진 시 체육복이나 속옷을 입거나 수건으로 몸을 가릴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상반신 속옷 탈의 여부에 대한 세부 기준은 명시되지 않아 학교마다 대응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실제 현장 운영 방식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일본학교보건학회가 2025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옷을 입은 채 검진을 진행한다고 답한 학교는 87.4%에 달했다. 대기 공간에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체육복·수건 등으로 몸을 가리게 조치한 학교도 52.3%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통지 이후에도 여전히 상반신을 완전히 노출한 채 검진을 진행하는 학교도 적지 않다. 이는 옷이나 속옷을 입은 상태로 검진할 경우 척추측만증 등 골격 이상을 발견하기 어렵고, 청진기를 통한 심장음 청취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료진의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착용한 의복이 정확한 진단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무조건 속옷을 입어도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학교와 담당 의사, 학부모가 소통해 합리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심리적 거부감을 줄이면서도 검진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본성교육협회 회장인 노즈 유지 쓰쿠바대 명예교수는 “이번 사안은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점을 학교가 인지해야 한다”며 “검진 과정에서 수치심이나 불안을 느끼면 향후 건강검진 자체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의학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미 세심한 배려를 통해 대안을 찾은 학교들의 사례가 있는 만큼 학생 보호와 정확한 진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광진구가 새 학기를 맞아 등하굣길 ‘학교 앞 소통’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 중심 행정에 나섰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지난 25일 광장동 양진초에서 학생, 학부모와 만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통학로 안전 상태와 교통지도 상황을 점검하는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사항을 중심으로 현장 확인을 병행했다. ‘학교 앞 소통’은 김 구청장이 학교 현장을 찾아 건의 사항을 듣고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한 통학 여건 마련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구는 접수한 의견을 관련 부서에 전달해 신속히 검토하고, 단기 과제는 즉시 조치하며 중장기 과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교육환경 개선과 통학로 안전 확보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다. 지난해에는 개학기 초등학교 학교 앞 소통과 학부모 간담회 등 13개교를 방문했다. 신청사 개청을 맞이해 11개교 학부모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통학로 교통안전 및 학교 주변 생활 민원 등은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김 구청장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에서 직접 듣는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진구는 올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양질의 공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교육경비보조금 85억원과 친환경 급식 지원 56억원을 투입해 공교육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사의 업무 숙련도 차이와 피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피해지원 안내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교폭력 발생 이후 사고통지부터 치료비청구 및 심사, 결정액 지급으로 이어지는 피해 지원 절차가 학교 현장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신미숙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올바로 작동하려면 의무적인 안내 및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노력을 다해야한다”라며 “피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에게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에게도 분명한 절차와 향후 구상 가능성 등이 명확히 인지되게끔 공제회 차원에서 절차 단계별 안내 문구와 인지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취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아빠의 교통지도가 아이와의 마지막 인사가 됐다. 30일 중국 언론 지우파이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서던 아버지가 갑작스레 쓰러져 끝내 숨졌다. 해당 활동은 ‘후쉐강’(护学岗)이라고 불리는 자원봉사 교통지도로 한국의 ‘녹색어머니회’와 유사한 성격이다. 사고 후 자발적 참여였다는 교육청의 설명과 달리,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할당제”라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분 만에 쓰러진 아버지… 끝내 사망 사건은 지난 29일 오후, 후난성 장자제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했다. 해당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A(45)씨는 교통지도에 나선 지 불과 2분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학교 측은 “해당 학부모는 20분 가까이 다른 학부모와 이야기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평온해 보였다”며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쓰러지자마자 병원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관할 교육청은 “해당 활동은 학부모 자원봉사로 강제는 아니다”라며 “공안에 신고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자발적? 순번 돌려 서라는데요?” 학부모들 뿔났다 하지만 정작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 활동이 ‘자발적’이었다는 설명에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중국 소셜미디어(SNS)에는 “도대체 뭐가 자발이냐”는 댓글이 줄을 잇는다. “학교가 말 안 하면 누가 먼저 나서요? 교문 앞 조끼는 또 누가 줬나요?”, “학년별, 학번순으로 명단 짜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저도 휴가까지 내고 나갔어요.”, “모두 반 단위로 할당돼요. 누가 그냥 자발적으로 나가요?”라는 비판적인 반응이 빗발쳤다. 또 “예전엔 이런 거 없었는데 요즘은 부모가 다 해야 해요.”, “학교에서 일정 공지하고 배정하는데, 이게 자발이라고요?”, “학교랑 무관하다면서 왜 유족이 학교에 협의하러 가죠?”라는 반응도 있었다. 교육청의 해명과 달리 댓글에서는 ‘후쉐강은 사실상 할당제’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선 학부모에게 조끼와 명찰이 지급되고, 학번이나 반별로 순서를 정해 교통지도를 서도록 한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책임 소재 불분명… 학교, 안전관리 의무 있었나 사망 사건 이후, 법적 책임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핵심은 후쉐강이 진정한 자발적 참여였는지, 그리고 학교가 기본적인 안전 보장 조치를 취했는지가 관건”라고 짚었다. 적절한 보호 장비나 응급 체계 없이 교통지도를 맡겼다면, 학교에 일정 책임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고였고, 학교가 즉시 조치했다면 면책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를 지키려다 숨진 한 아버지의 죽음이, ‘자발적’이라는 말 한마디로 덮여선 안 된다며 책임여부를 철저히 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운영자가 같아도 사업자 등록과 계약 등을 따로 체결하는 두 개의 학원이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보습학원 시간강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강동구의 한 보습학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학부모 민원을 계기로 구두 해고 통지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노위는 해당 학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중노위도 같은 판단을 내놨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A씨는 같은 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도보 25분 거리의 다른 학원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자 수를 합쳐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 목적과 교육 대상, 운영 방식 등이 같은 데다가 회계가 분리돼있지 않고 동일한 사내 규정을 따르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두 학원을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학원은 각각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장소가 분리돼 있다”며 “두 학원 소속의 시간강사 등 인적 구성이 동일하지 않고, 시간강사들은 각 학원을 특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사실만으로 두 학원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광주시교육청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가채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고 밝혔다. 19일 광주시교육청 진학정보분석팀과 광주진학부장협의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수능은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변별력이 높은 문제가 다수 출제됐으며, 영어 영역 또한 지난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점수 300점 기준으로 주요 대학 지원 가능 점수는 다음과 같이 분석됐다. 서울대 인문계열은 266점 내외, 자연계열은 265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경우 인문계열은 259점 내외, 자연계열은 263점 내외를 지원 가능 점수로 예측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254점,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은 263점 수준이며, 광주교육대는 228점이 지원 가능 점수로 제시됐다. 전남대 의학과 278점 최고, 인문계열 국교과 232점 지역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학교의 지원 가능 점수는 의학계열에서 높게 나타났다. 자연계열 중에서는 의학과(지역인재)가 27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치의학과(치의학전문대학원, 지역인재) 274점, 약학부(지역인재) 270점, 수의예과 269점으로 분석됐다. 이외 자연계열 학과는 전기공학과 241점, 간호학과(지역인재) 230점, 수학과 207점 등으로 예측된다. 전남대 자연계열 전체 지원 가능 점수는 수학 지정(미적분/기하) 학과 203점 내외, 수학 미지정(미적분/기하/확률과통계 모두 가능) 학과는 210점 내외 수준으로 분석됐다. 인문계열은 국어교육과 232점, 영어교육과 223점, 경영학부 222점, 행정학과 217점, 정치외교학과 216점, 국어국문학과 212점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 정시 선발 비율 3.2%... 이월 인원 확인 필수 조선대의 경우 의예과(지역인재) 276점, 치의예과(지역인재) 272점, 약학과(지역인재) 269점, 간호학과(지역인재) 213점으로 지원 가능 점수가 분석됐다. 다만, 조선대는 정시 선발 비율이 3.2%로 낮은 만큼, 정시 지원 시 이월 인원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교육청은 강조했다. 한편, 수능 결과는 12월 5일 오전 9시에 수험생들에게 통지된다. 광주교육청은 이에 앞서 오는 20일 오후 4시 고3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가채점 결과분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11일에는 오후 4시 실채점 결과분석 설명회(고3 진학부장 대상)와 오후 7시 고3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정시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를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진행한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북중학교가 스포츠클럽 ‘수원북중SBC’와의 업무협약을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하고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취소한 조치에 대해 “학생들의 꿈을 짓밟는 폭거”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김도훈 의원은 질의에서 “학교 운동부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된 이후 수년이 지나 갑작스럽게 협약을 해지하고, 이를 이유로 학생 선수의 대회 출전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절차 하자”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교는 2022년 3월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적절한 인장’을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 후원명칭 승인까지 취소하는 공문을 11월 18일자로 통보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학교는 업무협약과 후원명칭 승인 조건 위반을 근거로 협약 종료를 통지하며, 협약 종료일 이후에도 명칭을 사용할 경우 학교체육시설 사용 금지 및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명시했다. 또한 버스 래핑·유니폼 등에서 후원명칭 제거를 90일 내 완료하도록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학생 선수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학부모 면담 거부, 향후 시합 출전 시 ‘무단 결석’ 처리 가능성 등이 거론되며 학생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김 의원은 “스포츠클럽 전환 당시 학부모 동의와 학교 결정에 따라 진행된 절차가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장 문제 하나로 뒤집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만약 당시 협약 체결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면 해당 책임은 당시 학교장 및 관련 행정 담당자에게 있는 만큼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학교 운동장을 모교 학생들이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고, 돈을 내야만 쓸 수 있게 하는 갑질 민원 제보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가 공공체육시설을 사실상 사유화해 학생과 지역 체육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 이것 역시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학교가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이유 없이 제약하거나, 대회 출전을 막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도 체육회가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생 보호와 클럽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함께 찾겠다”고 했다. 이어 최흥락 체육진흥과장도 김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절차와 내용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동의하고, 수원북중학교와 수원북중SBC 간 업무협약, 스포츠클럽 전환 경위, 인장 사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경기도교육청 체육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도훈 의원은 끝으로 “이번 사안이 한 학교의 일탈로 끝나지 않고 도내 다른 학교로 확산되면, 경기도 체육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경기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이번 사안을 끝까지 추적해 학생들이 더 이상 행정 권한 남용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10일 열린 2025년도 교육기획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덕양구 동부권 고등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 삼송·지축·원흥·향동 지역 학생들이 왕복 2~3시간씩 통학하는 것은 이미 수년째 언론에서도 반복 지적된 사안이며, 그동안 개선 의지가 부족했고, 교통 여건 개선이나 학교 증설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세 번씩 갈아타며 통학한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실태가 심각하다”며 이는 단순한 교통 불편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건강권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마을버스 한 대 증차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시와 협의해 통학버스 지원이나 노선 재조정 등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문제는 고양뿐 아니라 김 의원의 지역구인 하남 감일·위례지구 등 신도시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통학권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근거리 배정 및 교통지원 기준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국민청원까지 제기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며 올해 안에 실질적 개선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내년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전한 통학환경 최우선, 시설 개선에 최선 다하겠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일 오전 처인구 이동읍 송전초등학교를 찾아 동부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이상일 시장, 배영찬 용인동부경찰서장, 김용수 송전초등학교 교장, 학부모회와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 약 70여명이 함께했다. 이상일 시장은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홍보 물품을 나눠주며 안전 보행을 당부하고, 통학로를 직접 점검하며 교통안전 시설을 살폈다. 캠페인 현장에서 녹색어머니회와 학부모들은 정문 횡단보도 노후 볼라드 교체·재도색, 학교 주변 도로 파손 보수, 횡단보도 재도색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즉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정비하고,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과 연계해 차례대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상일 시장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말씀 주신 건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최우선으로 하고, 필요한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서부·동부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10월 2일 대청초 ▲10월 14일 고진초 ▲10월 16일 용인신촌초에서 어린이 교통지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전국에서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폭염 특보가 내려진 인천 지역에서 한 초등학교가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실 내 에어컨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학부모 항의가 이어지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9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의 모 초등학교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교실 등 학교 시설 에어컨 작동을 중단했다. 또 학생들이 하교한 이후인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교무실과 교장실, 행정실 등 에어컨 가동을 멈췄다. 같은 시각 인천 부평 지역 기온은 32.3도로 폭염 특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학교 측은 지난 4일 내부 회의를 거쳐 학교 운영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에어컨 가동 시간을 줄이겠다고 통지했다. 이 학교의 운영비 예산은 올해 6억 4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7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시행 하루 만에 에어컨 가동 중단을 취소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실은 정상대로 에어컨을 가동 중이다”며 “올해 예산으로 겨울에 쓸 난방비가 부족해 에어컨을 잠시 중단했으며 교무실과 행정실 등은 일정 시간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쓰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 8일 서울 낮 기온이 38도에 육박하며 7월 상순(1~10일) 기온으로는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력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7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이례적인 폭염으로 전날 최대전력 수요는 93.4GW(기가와트)까지 높아졌다. 그간 7월에 가장 높은 전력수요를 기록한 날은 2022년 7월 7일 92.99GW였는데, 이를 넘어선 것이다. 또한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로 급증했다. 지난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98명이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총 977명으로, 1000명에 육박한다. 지난해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의 수치만 보면 96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8명의 2배로 늘었다. 본격적인 한여름 더위는 아직 찾아오지 않은 만큼 온열질환 사망자는 더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아 더위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갈증이 없어도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며, 더운 시간대엔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논일과 밭일도 가급적 정오와 5시 사이를 피해 이른 아침과 저녁에 하는 것이 낫다.

2012년 국어 교사로 서울 한 고교에 처음 부임했던 신소영(35)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공동대표는 공교육 현장에서 교육 양극화를 경험하면서 교사로서 역할을 고민하게 됐다.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지원에 따라 교육 격차가 생기고 성적으로 학생의 가능성까지 재단되는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교단을 떠난 신 공동대표는 사교육 업체 연구직을 거쳐 2019년부터 사걱세에서 입시 경쟁과 사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모두 경험한 신 공동대표는 사교육이 학생·학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광풍 수준이라고 진단한다. 4세 유아가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치르고 초등 4학년이 고교 수학 ‘미적분’을 배우는 게 한국의 현실이라서다. 신 공동대표는 24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7세 고시’ 등 과도한 유아 사교육 대응을 공약으로 건 만큼 초등의대반 방지법, 영유아 사교육 규제 같은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4세·7세 고시 등 문제점은16개 시도서 학원 초등의대반 발견조기 사교육, 뇌 인지 발달에 역행-의대 열풍과 함께 초등의대반이 등장했다. “서울에서 초등 5학년 아이를 키우는 지인이 학원을 보내려고 30개 학원에 문의했는데 ‘현행’(학교 교육과정에 맞춘 학습) 학원이 없다고 하더라. 초등생이 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배우는 선행학습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지난해 사걱세 조사에 따르면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학원 초등의대반이 발견됐다. 서울에선 초등 5학년이 고2 과정까지 7개 학년을 6개월 만에 배우는 초고속 선행도 있다. 사교육 조기화와 선행학습이 아동학대 수준이다.” -최근 논란이 된 4세·7세 고시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가들은 조기 사교육이 뇌 인지 발달 체계를 역행하는 교습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에선 문자 교육을 하지 않는 유아 교육기관이 없다. 반면 독일·프랑스는 취학 통지서에 ‘문자와 수 교육을 하지 말라’고 공지한다. 학습 호기심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022년 조사에서는 초중고 학생 4명 가운데 1명이 학습 스트레스로 자살·자해를 생각해 봤다고 답했다. 아이들이 죽어 가고 있다.” 사교육 규제 처벌 규정 둬야학원 레벨테스트 선행 출제 금지영업권보다 공익 크면 추진해야-어떤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나.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제안했다. 학원 레벨테스트에서 학교급을 넘어선 선행출제를 금지하고 초등학생은 초등, 중학생은 중학교 과정만 배우도록 제한해야 한다. 또 36개월 미만 유아는 사교육을 금지하고 36개월 이상은 하루 40분 이상 인지 중심 과목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한다. ” -사교육 규제가 음성화를 낳지는 않을까. “교육부의 2024년 조사를 보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2000억원, 유아는 연간 3조원으로 추정됐다. 국가가 확실한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실효성을 위해 처벌 규정을 둬야 한다. 동시에 사교육 종사자들을 위한 퇴로도 열어 줘야 한다. 개인에 대한 영업권이나 직업 선택의 권리보다 공익이 크다면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사교육 문제 원인은 대학 서열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대학 서열화 완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만 보완할 점이 있다. ‘서울대 10개’는 지방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고등교육의 75%를 맡고 있는 사립대로 입시 과열이 옮겨 갈 수 있다. 경쟁의 서열을 종합적으로 건드리는 청사진과 대입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대입제도·공교육 방향은수능·내신, 절대평가로 전환하고공교육 기준 제시·보장 정책 필요-대입제도 방향은 어떻게 제안하나. “출생아가 연 20만명대로 줄었다. 소수점까지 따져 학생을 촘촘히 변별하는 상대평가는 미래 역량을 기르는 데도 적절하지 않다.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공교육에서도 교사 주도의 평가가 가능하다. 또 ‘대학입학보장제’를 제안한다. 일정한 수준의 내신·수능 등급이면 더이상의 자격 기준을 요구하지 말고 대학 입학을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민생에 초점을 두겠다는 정부 방향성처럼 공교육만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기초학력과 실력을 기를 수 있다고 약속했으면 한다. ‘이만큼은 공교육에서 충분히 배우도록 도와주겠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교육 문제를 푸는 비영리 시민단체로 2008년 설립됐다.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학부모 교육 등 시민운동을 해 왔다. 선행학습 규제 관련법과 초등 1학년 한글 수업 확대 정책을 제안했고 최근 ‘초등의대반’과 유아 사교육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여수시의회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보호 대상을 어린이와 노인과 장애인까지 확대해 교통약자를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행 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등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교통안전교육 △안전시설 설치 △교통안전지도 △공사현장 안전관리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시행 주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 시간대를 피해 공사를 진행하도록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시장이 초등학교나 노인·장애인 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해, 교사·학부모·교통봉사단체 등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린이·노인장·애인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설치·개선·보수 등 보행환경 개선이나 교통사고 예방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김영규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에 국한됐던 보호구역 정책은 교통약자 전체를 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노인과 장애인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개인 유튜브를 시작한 배우 고소영(53)이 녹색어머니회 활동 비화를 풀어놨다. 유튜브 채널 ‘바로 그 고소영’에는 지난 9일 ‘뜻밖에 마주친 고소영’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제작진은 고소영이 녹색어머니회 봉사 중인 사진을 보여주며 비하인드 스토리를 물었다. 사진 속 고소영은 녹색어머니회 유니폼을 입고 선글라스를 쓴 채 ‘정지선을 지킵시다’라고 쓰인 깃발을 들고 있다.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고소영은 “저도 그거 웃겼다. 그 사진 마음에 안 든다. 비율도 안 좋고 표정도 그렇고”라면서 “녹색어머니회 하다가 찍혔다. 지나가던 학부모가 차 안에서 찍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맘카페 커뮤니티에서 유명했다더라. 난 모르겠다. 근데 우리 신랑(장동건)은 이게 ‘은근 매력 있다’더라”고 덧붙였다. 고소영은 또 “이거 하면 사명감이 생긴다. 아이들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다”는 소감도 남겼다. 고소영은 최근 데뷔 33년 만에 유튜브 채널을 열고 팬들과 소통에 나섰다. 지난 8일 처음 올린 ‘아직 저 살아 있어요’ 영상에선 “사람들이 안 볼까 봐 걱정이다. 여러분 아직 저 살아 있다”며 여전한 입담을 자랑했다. 고소영은 2010년 배우 장동건(53)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한 초등학교가 학부모들에게 특정 옷차림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언론은 “자녀의 등하교 때 동행하는 엄마들에게 학교가 사실상 특정 옷을 입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렸다”면서 거센 찬반론을 불렀으나 학교 측은 “교육상의 이유”를 들어 번복하지 않을 태세라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논란에 불을 붙인 학교는 아르헨티나 투쿠만에 있는 산파트리시오 초등학교로, 학교는 최근 통지문을 발송해 “자녀와 동행할 때 옷차림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엄마들에게 레깅스, 배꼽티, 가슴이 깊게 파인 V넥 상의, 속옷이 비치는 소재의 원단으로 제작한 상의를 자제해 달라며, “이런 옷을 입으면 학교에 들어올 수 없다”는 금지령도 덧붙였다. 통지문엔 예시 사진까지 첨부했다. 학교 관계자는 “노출이 심하거나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옷이 교육상 좋지 않다고 판단해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여성에게만 특정 옷차림을 요구했다는 비판으로 번졌다. 현지 언론은 “가톨릭 등 종교단체가 재단인 학교에서 비슷한 당부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단정한 옷차림을 부탁하는 게 보통이었다”면서 엄마들만 콕 집어 특정 옷차림을 금지한 사례는 찾기 어려워 논란이 증폭됐다고 보도했다. 여성인권단체 ‘여성을 위한 여성’(Women for Women)은 성명을 내고 “학교가 여성의 자율성과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했다”면서 “마치 일방적으로 드레스 코드를 정하듯 옷차림을 규제하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단체는 “학부모의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학생들의 성교육에 더욱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찬반이 갈리고 있다. 2학년 재학생 엄마(37)는 “학교에선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전인 교육을 위해 학교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41살 또 다른 여성 학부모는 “원하는 옷을 선택할 자유를 학교가 제한하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아빠들에 대해선 언급이 없고 엄마들의 복장만 제한한 건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학생회 66% “등록 찬성”연고대도 약 80% 복귀 의사 밝혀돌아와도 수업 거부 땐 교육 난항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에 대한 제적 절차가 임박하면서 서울대 의대생들이 올 1학기 등록을 결정했다. 연세대와 고려대에서도 약 80%의 의대생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이 막판 설득에 나서면서 아직 미복귀를 고수하고 있는 다른 대학 의대생들도 학교로 돌아올지 주목된다. 다만 의대생들이 제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만 한 뒤 수업을 거부하거나 다시 휴학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되면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미등록 휴학 투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밤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607명 중 399명(65.7%)이 등록에 찬성하면서다. 이에 따라 서울대 의대 의정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는 “등록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 등록 후 투쟁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빠른 시일 내에 안내하겠다”고 공지했다. 서울대 의대는 이날 오후 5시 등록을 마감했다. 의대생들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긴 건 먼저 등록 기간이 끝난 대학들이 실제로 제적 절차에 착수한 여파로 풀이된다. 연세대가 지난 21일까지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에게 제적 예정 통지서를 보내자 연세대 의대 학생 비상시국대응위원회도 전날 밤 “1학기 휴학 방식을 등록 휴학(등록한 뒤 다시 휴학)으로 전환한다”고 공지했다. 등록 의사를 밝힌 연세대 의대생은 당초 55%에서 이날까지 80%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도 지난 21일 등록 기간이 끝났지만 200여명이 복학 관련 면담을 신청했다. 이에 28일 제적 통보 대상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마감 막판에 등록한다 해도 유급을 감수하고 수업을 계속 거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학들은 이러한 ‘등록 후 휴학’은 꼼수로 판단해 등록과 함께 이메일 등으로 수강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의대생들은 여전히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학들은 마지막까지 의대생들을 설득하고 있다. 조원호 부산대 의대 학장은 이날 홈페이지에 “27일이 지나면 학생들에게 비가역적인 심각한 상황이 예상된다”면서 “일단 복귀하고 그다음을 생각해 달라”고 했다. 강덕희 이대 의과대학장도 “누구에게도 미등록이나 수강취소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 복귀를 권유했다. 28일이 복귀 마감인 경희대 의대, 27일 밤 12시까지 복학 신청을 받은 동국대 의대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비대면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에 대한 제적 절차가 임박하면서 서울대 의대생들이 올 1학기 등록을 결정했다. 연세대와 고려대에서도 약 80%의 의대생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이 막판 설득에 나서면서 아직 미복귀를 고수하고 있는 다른 대학 의대생들도 학교로 돌아올지 주목된다. 다만 의대생들이 제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만 한 뒤 수업을 거부하거나 다시 휴학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되면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미등록 휴학 투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밤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607명 중 399명(65.7%)이 등록에 찬성하면서다. 이에 따라 서울의대 의정갈등 대응 TF(태스크포스)는 “등록 절차를 마무리해달라. 등록 후 투쟁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빠른 시일 내에 안내하겠다”고 공지했다. 서울대 의대는 이날 오후 5시 등록을 마감했다. 의대생들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긴 건 먼저 등록 기간이 끝난 대학들이 실제로 제적 절차에 착수한 여파로 풀이된다. 연세대가 지난 21일까지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에게 제적 예정 통지서를 보내자 연세대 의대 학생 비상시국대응위원회도 전날 밤 “1학기 휴학 방식을 등록 휴학(등록한 뒤 다시 휴학)으로 전환한다”고 공지했다. 등록 의사를 밝힌 연세대 의대생은 당초 55%에서 이날까지 80%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도 지난 21일 등록 기간이 끝났지만, 200여명이 복학 관련 면담을 신청했다. 이에 오는 28일 제적 통보 대상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마감 막판에 등록한다 해도 유급을 감수하고 수업을 계속 거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학들은 이러한 ‘등록 후 휴학’은 꼼수로 판단해 등록과 함께 이메일 등으로 수강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의대생들은 여전히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학들은 마지막까지 의대생들을 설득하고 있다. 조원호 부산대 의대 학장은 이날 홈페이지에 “27일이 지나면 학생들에게 비가역적인 심각한 상황이 예상된다”면서 “일단 복귀하고 그 다음을 생각해달라”고 했다. 강덕희 이대 의과대학장도 “누구에게도 미등록이나 수강취소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 “27일 이후 미등록 제적 학칙에 근거해 처리된다”고 복귀를 권유했다. 28일이 복귀 마감인 경희대 의대, 이날 자정까지 복학 신청을 받는 동국대 의대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비대면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