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지난 13일 광주상담소에서 지역 주민들과 정담회를 갖고, 도곡초등학교 인근 학교 용지 활용 방안과 생활공동쓰레기 수거 시설인 클린하우스 설치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지역 주민은 해당 부지에 조성된 주차장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학교 관계자나 학부모의 이용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이용마저 막고 있어 주차장으로서의 활용도가 극히 낮다”면서 “설치된 차단 시설물 등이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공공의 재산이 장기간 적절히 활용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현재 지역 내 턱없이 부족한 생활공동쓰레기 수거 시설인 ‘클린하우스’를 해당 부지에 설치해 주민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민들의 고충을 깊이 경청한 김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를 약속하며, 민원이 제기된 학교 용지를 한 달 넘게 직접 현장 관찰한 결과, 해당 주차장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공감했다. 이어 공공재산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주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 측과 학부모, 그리고 관할 교육지원청 간의 활발한 소통과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지역 내 생활 쓰레기 수거 문제 해소를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광주시 및 교육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도곡초등학교 측은 주차장 전면 개방과 폐기물 수거 시설 설치에 마주한 현실적인 제약 사항들을 김 의원에게 상세히 설명하며 입장을 전해 왔다. 학교 측은 “현재 설치된 쇠사슬 등의 차단 설비는 야간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인성을 확보하고자 야광 안전띠를 설치한 조치였으며, 미관 개선 방안은 향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차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외부 차량의 장기 무단 주차, 차량 통행 불편 야기, 담배꽁초 무단 투기 등의 문제로 상시 개방에 어려움이 크다”고 난색을 표했다. 또한 클린하우스 설치 요구에 대해서도 “해당 부지가 학교 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쓰레기 수거 시설을 설치하는 데 법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부지의 안전성 확보와 관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장이 감일 지역 학교 현장을 잇따라 찾아 학생들의 통학 및 교육환경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상황을 점검했다. 정 의장은 지난 3일 감일백제중학교 인근 사거리를 방문해 주민과 학부모들이 요청한 X자형 횡단보도 설치 예정지를 직접 살펴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감일백제중학부모폴리스 이보현 회장, 하남중학교학부모폴리스연합 이화연 단장, 감일지구총연합회 김상택 회장 등이 참석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와 보행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해당 사거리의 X자형 횡단보도 설치 안건은 하남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다. 정 의장은 “학교와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안전 문제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제 개선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추진 상황을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지난 12일 윤슬중학교를 방문해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었던 안전시설 설치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학교장을 비롯해 이화연 단장 등이 동행해 학교 주변의 안전 취약 요소를 짚어보고 시설 개선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윤슬중학교 측은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이동식 난간을 설치하고, 차량 주출입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사경과 출차 주의 경고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 의장은 “비상상황에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것은 학생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차량 주출입구 역시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반사경과 경고등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장은 김용만 국회의원이 진행해 온 ‘학교현장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학교와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교육환경과 생활안전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현장 점검과 후속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감일백제중학교와 윤슬중학교 방문 역시 현장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민생 안전 행보의 일환이다.

서울시의회 박희정 의원(민주당, 금천2)은 지난 13일 의회신문고로 횡단보도 신설 민원이 접수된 시흥목련아파트 앞 금하로3길 현장을 점검하고, 금천구 교통행정과, 금천경찰서 교통과 등 관계 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흥목련아파트 앞 금하로3길은 어린이 등·하원 시 안전사고 우려가 커, 학부모들이 꿈나래어린이집 앞 횡단보도와 반사경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곳이다. 아울러 해당 구간은 양방향 도로임에도 노폭이 좁고 중앙선이 없어 일방통행로로 오인한 주민 간 마찰이 잦아, 양방향 도로 안내 표지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희정 의원이 관계 기관과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의견을 나눈 결과, 금천경찰서는 오는 10월 규제심의에 꿈나무어린이집과 시흥목련아파트 출입 차량의 통행을 감안해 횡단보도와 정지선을 설치하는 안건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천구청은 횡단보도 구간의 방호울타리를 철거하고, 어린이집 앞에 반사경을 설치해 일방통행 오인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양방향 도로 안내 현수막을 걸어 혼선을 막고, 인근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전선 지중화 작업으로 운전자 시야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횡단보도 설치, 전선 지중화, 양방향 도로 안내 방안 등 각 기관별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업 시간에 떠드는 중학생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2∼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5초가량 교실 모습을 촬영한 기간제 교사 행위를 두고 당국이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학교장 경고 및 경찰 신고 등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교직원단체는 “교권을 침해하는 과잉 대응”이라고 맞서며 공식 항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2일 연합뉴스,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경북 영주 지역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 A씨가 수업 중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민원이 교육 당국에 접수됐다. 조사 결과 지난 5월부터 이곳에서 근무해 온 A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소란을 피우며 말을 듣지 않는 일이 반복하자 휴대전화로 2∼3회에 걸쳐 교실 모습을 촬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찍었던 동영상들의 분량은 모두 5초 안팎으로, 당시 그는 “(촬영한 동영상을)학부모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해당 동영상들을 실제 학부모들에게 전송하지 않았고 모두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자 A씨 등을 상대로 한 인사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A씨는 “수업에 들어갔는데 소란스러운 상황이라 학생들에게 자리에 앉고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조용히 시킬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사 자문위원회는 초상권 동의 없는 촬영으로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담임 배제, 학교장 경고 등 처분을 내렸다. 교육 당국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도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초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육 당국의 이번 조치가 “지나치게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북지부는 “A 교사가 영상을 학부모에게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당국의 이번 조치는 엄연한 교권 침해 사안”이라며 “A씨와 상담을 한 뒤 공식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고가 의무라 이를 관련 기관에 알렸다”며 “이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10일 군포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에서 군포시 건설과·교통행정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본고등학교와 태을초등학교 일대 통학로 안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산본고등학교 통학로는 지난 2년간 보행 안전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며, 2025년 진입 대로에서 실제 보행자 교통사고까지 발생해 위험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한 통학환경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의원은 지난 7월 28일 산본고에서 학부모 대표들과 교육청 관계자와 1차 간담회에 이어, 이날 군포시와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2차 간담회를 통해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군포 지역 학교들이 경사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짚으며, 철저한 안전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특히 궁내중이 지난 2026년 교내외 열선 설치로 겨울철 결빙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춘 점을 모범 사례로 꼽았다. 이어 산본고와 태을초 역시 각 학교의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결빙 예방 대책과 보행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통학로 안전펜스 및 손잡이 설치 ▲블랙아이스 예방을 위한 미끄럼 방지 포장 등 실질적인 안전시설 확충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며 “학교 통학로는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 공간인 만큼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학교 주변의 보행 안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해 오던 사업들을 유기적인 협력 사업으로 통합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학교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개선이 시급한 학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도 신설이나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학생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예산 문제로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의사 등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선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0일 한 학기 동안 담임교사 3명을 괴롭힌 학부모 A씨를 형사고발했다. 안 교육감 취임 후 교권 침해와 관련해 학부모를 고발한 첫 사례다. 안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 오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소속 한 교사 B씨는 아동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A씨로부터 수차례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에 못 이겨 휴직한 B 교사는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 중이며, 이후 5월 새로 배정된 기간제 C 교사가 비슷한 민원에 시달려 한 달 반 만에 그만뒀고, 7월에 부임한 기간제 D 교사도 못 견디고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보호위원회가 A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지만, A 교사는 되려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교육감은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직접 단장을 맡은 뒤 이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정하고 학교 관계자와 피해 교사 등을 만나 대응책을 검토해왔다. 안 교육감은 이날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사에 대해 제기한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며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는 고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은 변호사·의사·경찰 등 전문가 160명과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등이다. 이들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 대 1로 전담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공모 지원자 중 희망자 약 1400명을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어두컴컴한 공원 ‘워터파크’ 변신안전요원 배치, 유아용 풀장 마련조유진 청장 “애들 맘껏 물놀이” “덩그러니 벤치만 있던 공원에 물놀이장이 생기니까 너무 편하고 좋네요. 올여름 저희 가족의 ‘최애 피서지’가 될 것 같아요.”(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강모씨) 영등포구 당산동 강마을어린이공원이 ‘워터파크’로 변신했다. 리모델링 전 그네와 시소 등 몇 가지 놀이기구만 있던 탓에 찾는 어린이가 별로 없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4일 “공원 옆에 설치된 운동기구들도 모두 낡아 바꿔 달라는 민원이 많았고, 주변 어린이집 아이들조차 잘 찾지 않던 공원”이라면서 “특히 저녁에는 지나가기 무섭다고 할 정도로 어두웠다”고 설명했다. 민원이 이어지자 구는 공원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4월 어린이공원과 물놀이장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공사를 시작했다. 놀이시설과 함께 물 분사 터널과 워터 슬라이드, 풀장 등이 설치됐다. 특히 수심을 얕게 만들어 유아들도 마음껏 놀 수 있게 했다. 구는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이수한 관리 요원을 2인 1조로 배치했고, 수영장 물도 매일 교체한다. 지난달 29일 개소식에는 조유진 구청장과 어린이집 아이들,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한 어린이집 학부모는 “물놀이장 물이 얕아 두세 살 아이들도 걱정 없이 놀게 할 수 있어 좋다”면서 “특히 함께 마련된 쉼터는 엄마들에게 신의 한 수”라며 엄지를 치켜올렸다. 불볕더위를 감안해 행사는 ‘초스피드’로 진행됐다. 당장 놀고 싶은 아이들의 눈빛을 읽은 조 구청장은 “재밌고 안전하게 노세요”라는 말로 축사를 끝냈다. 그는 “아이들이 더울까 봐 말을 아꼈다”면서 “멀리 가지 않아도 마음껏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강마을공원 외에도 영등포공원(영등포본동), 목화마을마당(문래동), 원지어린이공원(대림3동), 신우어린이공원(대림3동) 물놀이장을 8월까지 운영한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안양지역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채명 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을 비롯해 안양시의회 조지영·노수남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내 주요 학교 시설 개선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기중학교, 호성중학교, 호계중학교, 호계초등학교 등 관내 학교별 사업 현황과 대응책이 다뤄졌다. 우선 신기중학교의 경우 교육부 수요조사 사업 선정에서 두 차례 탈락한 상황이 공유됐다. 이 의원은 오는 7월 31일 마감 예정인 신청 절차에 맞춰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사업 필요성을 보완한 자료를 준비해 재신청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과학실을 급식실로 전환하는 리모델링 설계를 진행 중인 호성중학교에 대해서는 공사 완료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호계중학교는 학생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화장실 전면 리모델링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추진 중이며, 긴급 보수가 필요했던 전기시설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사업 규모가 큰 호계초등학교 신관 외벽 보수 사업 역시 추진 상황을 지속 관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지영·노수남 안양시의원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교육지원청과 학교,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학교 시설 개선은 단순한 시설 공사가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라며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 교육부까지 긴밀히 협의하며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양의 미래교육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더불어민주당·의정부4) 도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협력국 복지협력과 관계자와 만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 및 학교주관구매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입찰 참여 확대와 학부모 부담 경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와 관련된 지역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나라장터 입찰 절차와 평가 기준, 지역 업체의 참여 여건은 물론 편한 교복과 표준 디자인 도입 방안까지 폭넓은 의견이 교환됐다. 현재 경기도는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1인당 40만원의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범위가 기존 정장형 교복에서 생활복과 체육복 등으로 넓어지면서 학부모의 추가 구매 부담 완화와 학생 편의가 커진 반면, 관련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조 의원은 학교주관구매 과정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 교복업체가 대형 브랜드에 밀려 입찰에 참여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없는지 강도 높게 질의했다. 또한 조 의원은 “지역 소상공인 업체들도 일정한 품질과 자격 기준을 갖췄다면 나라장터를 통해 학교 교복 구매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찰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거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장터 입찰과 관련해 평가지표와 평가 기준을 업체들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지,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낙찰 절차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하려는 업체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할 수 있으며, 일정 기준 이상의 평가점수를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낙찰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입찰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참여 여건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양주 섬유산업 등 경기 북부의 관련 인프라와 지역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상생 방안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표준디자인을 도입해 일정 물량 이상을 대량 생산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도 교복 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조 의원은 학생들의 교복 착용에 따른 현실적인 불편도 언급했으며 “남학생의 경우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성장하면서 바지가 맞지 않거나 훼손돼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장형 교복은 가격 부담도 적지 않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실용성과 경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정장형 교복의 불편과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후드티 등 편한교복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교복 운영 모델 다양화, 표준디자인 도입 등의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교복 지원사업은 단순히 교복비를 지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에게는 편하고 실용적인 교복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면서,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공정한 시장 참여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세심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업체들이 제도를 몰라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 교육청에서도 나라장터 입찰 절차와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27일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 첫 업무보고 질의에서 ‘추락한 교권, 방치된 학폭’ 문제를 지적하며, 정근식 교육감에게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최근 방영된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교사가 아동학대로 학부모나 학생에게 신고당할 경우 학교와 교육청은 물론 경찰과 검찰까지 여러 기관에서 반복적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 가혹한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의 법적 송사 비화를 막고자 도입한 ‘관계 회복 숙려제’ 역시 현장에서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피·가해 학생과 보호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 한계와 더불어, 교사들의 행정 및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활동보다 민원 대응과 조사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교육청 차원의 대응 매뉴얼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생 간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교육 현장의 갈등은 대부분 학부모의 민원에서 시작되고 결국 교권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과거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과 함께 TF를 구성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며 “지금은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만큼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학부모와 학생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학교에만 해결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악성 민원 대응 절차와 갈등 조정 방안, 교원 보호조치 등을 담은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 및 새로운 기준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에서 시작된다”며 “학생은 학생답게, 학교는 학교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악성 민원 대응체계를 포함한 교권 보호 시스템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10대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장 의원은 이번 제12대 시의회에서도 교육위 위원으로 재선임되며 전문성을 이어간다. 그는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현장 중심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입법과 예산 확보에 전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과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를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과 문화를 통한 지역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는 도민과 도의원을 잇는 현장 소통의 접점으로, 지역 현안 및 생활 민원을 직접 청취해 도정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두 의원은 앞으로 오산상담소를 발판 삼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수렴하고, 이를 의정 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희 의원은 의정 활동으로 쌓아 온 소통 경험을 토대로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개선 및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영희 의원은 “교육은 오산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핵심적인 토대”라며 “학교 현장과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모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예슬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활성화해 시민의 일상 속 삶의 질을 한층 높이고, 지역 본연의 문화 경쟁력을 한 단계 올려놓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예슬 의원은 “문화와 체육은 시민의 일상을 한층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오산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여가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두 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회 출범에 발맞춰 시민의 기대에 응답하는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교육과 문화가 동반 성장하는 오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난관 빠진 전북교육학생수 감소 따른 지역소멸 위기전북유학 늘리고 정착 기반 마련학폭·마약·도박 사회적 대응 필요아이를 전북의 미래로경쟁 넘어 상생하는 교육 대전환‘지식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AI 활용하되 질문하는 힘 길러야교육공동체와 소통교육장 추천제로 지역 의견 반영학생 인권 보장·교권 제도적 보호초·중·고 맞춤형 진로교육 단계화“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천호성(59)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의 눈높이로 생각하고 교사들의 언어와 학부모들의 마음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전북교육의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전북교육의 5대 정책 방향을 정하고 25개 중점과제와 50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35년 넘게 교단과 연구 현장을 오가며 교육의 본질을 고민해 온 천 교육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의 기쁨을 아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전북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공동체 붕괴 위기에 직면한 전북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해법을 직접 들어 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북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한다면.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지역소멸 위기, 교육에 대한 불신과 교육공동체의 붕괴, 획일성을 강조하는 입시 위주의 교육, 가정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출발선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다.” -학교를 살리고 교육을 바로 세우라는 여론이 높다.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그려보겠다. 학교 교육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경쟁을 넘어 상생을 추구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아이들의 학력, 실력,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비전으로 제시한 배경은. “학력은 곧 ‘살아가는 힘’이다. ‘살아가는 힘’이라는 표현에는 교육의 방향에 대한 오랜 고민이 담겨 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아느냐보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삶을 꾸려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자기 삶을 책임지는 힘,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 이것이 교육이 길러야 할 핵심이다.” -‘교육장 지역추천제’ 도입 추진 계획은. “교육장은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다. 그러나 그동안 인사 과정에서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추천 과정에서 전문성과 공정성, 지역 대표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 특정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인재를 추천받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기초학력 책임제’를 강조했는데. “기초학력은 아이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중심으로 접근하겠다. 학습 부진의 원인이 지식인지, 정서인지, 환경인지 세밀하게 살피겠다. 기초학력 전담 교원을 배치하고 학교 안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 ‘독서 300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 단순히 권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읽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갈등 문제는 어떻게 풀어 갈 계획인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보완적인 가치다. 교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교실에서 학생 역시 존중받기 어렵다. 반대로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건강한 학교 문화도 형성될 수 없다. 교육청은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시 법률적·심리적 지원도 제공하겠다.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여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인공지능(AI) 시대 미래교육 구상은. “AI 시대에도 교육의 본질은 방향을 세우는 데 있다. AI와 에듀테크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 주도성을 기르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AI를 활용하되 아이들이 질문하는 힘과 비판적 사고력, 인간다운 성찰을 통해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 -개별 맞춤형 진학진로 교육이 시급한 과제인데. “미래교육에서는 진로교육이 핵심이다. 학교는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 초등은 체험 중심, 중등은 탐색 중심, 고등은 선택과 준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단계화하겠다.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지역화를 통해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정착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은.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을 지탱하는 중심이다.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도 함께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단순한 통폐합이 아니라 지역과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전북농촌유학’을 확대하고 유학센터와 홈스테이 등을 통해 정착 기반을 마련하겠다.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과 협력해 교육과 일자리, 정주 여건을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농산어촌형 학교 모델도 새롭게 설계해 지역에서도 경쟁력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학교폭력과 청소년 마약·도박 문제 대응 방안은. “이 문제는 더 이상 일부 학생의 일탈로 볼 수 없는 수준이다. 사회 전체의 대응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가해 학생 역시 교육적 회복을 통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마약과 도박 문제는 예방이 핵심이다.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만큼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 경찰, 지자체, 전문기관과 협력해 조기 발견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도민과 교육공동체에 하고 싶은 말은.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 환경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와 긴밀히 의견을 나누며 전북교육의 방향을 함께 그려가겠다. 전북교육의 변화는 교육청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꾸준히 반영하며 책임 있는 교육 행정을 이어가겠다.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지 지난 18일로 3년이 지났다. 이를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면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고 호소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가 규정한 ‘정서적 학대’ 조항을 들어 상식 밖 학부모들의 무고성·보복성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교원단체와 교사들은 지난주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잇따라 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5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 초중고 교사들은 이틀 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각각 아동복지법의 시급한 개정을 요구했다. 주관적이고 모호한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학부모의 무고성 신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도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셌지만 실제 교육 현장은 드라마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은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에 달했다. 그러나 수사가 종결된 993건 중 90%(898건)는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무분별한 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권이 흔들리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정서적 학대에 예외를 둘 경우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정서적 학대의 경계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권과 아동보호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교사 수천명이 다시 거리로 나와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4000명이 참석했으며, 교사들은 숨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뜻으로 검은 옷을 입었다.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법 등이 마련됐지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악의적인 고소·고발 한 번이면 교사가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가 여전하다”며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이어서 훈육이나 주의 등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학대 의심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지도가 위축되면서 교사의 교육권뿐 아니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에서 온 한 초등교사는 최근 공개된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악성 학부모 민원과 교사의 생활지도 위축, 수업 방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교권 보호 장치의 부재까지 서이초 사건 이후 드러난 학교 현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에게 규칙을 알려주고 갈등을 중재하며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교육적 과정까지 신고 대상이 되고 있다”며 “왜 가르치려는 교사의 교육권과 배우려는 학생의 학습권이 악성 민원과 고소로 침해돼야 하느냐”고 했다. 교사들이 문제 삼는 조항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정서적 학대 금지 규정이다. 해당 조항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교원단체들은 행위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해왔다. 이나연 초등교사노조 교권 자문변호사는 “교사들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한 언행이 정당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며 “교사가 매 순간 말을 망설이고 스스로 검열하면서 언제 고소장이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을지 걱정하는 상황이 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주요 교원단체도 지난 1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정서적 학대 개념이 악성 민원과 보복성 신고의 통로가 되고 있다며 법률에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참석했다. 안 교육감은 “전국의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면서도 아동학대로 신고될까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는 개인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국회는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즉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유튜브 방송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토론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고도 신고나 고발·고소에 대한 불안을 홀로 감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서이초 사건은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근무하던 신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사건 이후 교사들은 과도한 학부모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다. 교원단체들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과 민원 대응 체계 구축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됐지만, 형사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아동학대 신고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현장의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는 교사가 홀로 무너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전국 교사들이 외쳤던 약속이 3년이 지났지만 제주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서이초 사건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성명을 내고 “애도만으로는 학교를 지킬 수 없다”며 교육활동 보호체계의 실질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3년간 제주에서도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에는 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반복된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숨졌고, 약 8개월이 지난 올해 1월 순직을 인정받았다. 또 한 학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와 교장 등 교직원 10여 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지만,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는 1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의 장난으로 발생한 체육관 안전사고를 둘러싼 형사재판에서는 담당 교사가 약 3년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끝에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노조는 이 밖에도 교권보호위원회가 경미한 조치에 그쳤던 사안을 법원이 뒤늦게 비행 사실로 인정한 사례와, 올해 4월 학생이 분리 지도 중인 교사를 폭행한 사건, 서귀포지역 초등학교에서 외부인이 반복적으로 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대상으로 성적 모욕 행위를 벌인 사례 등을 들며 교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사노조가 지난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사의 54.4%가 최근 1년 동안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지만, 이 가운데 96.8%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고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추가 민원에 대한 부담’(62.0%)이 꼽혔다. 노조는 “법과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대응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제주도교육청이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예방·대응·회복 기능을 통합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교육지원청 내 법률지원 기능을 갖춘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현장에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 교육부 민원처리 시스템인 ‘이어드림’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새 조직의 성패는 조직도나 계획서가 아니라 위기의 학교 현장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본에서도 일부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나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가 학교 대리인으로 개입해 문제 해결에 나서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일본에서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공립학교 교직원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모두 7000명을 웃돌며 최고 수준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문부과학성은 교직원 정신질환의 발생 요인 중 하나로 일부 선을 넘는 학부모들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꼽았다. 이에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변호사가 학교 측 대리인으로서 학부모와 문제 해결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을 제언했고,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는 학교가 아닌 외부의 조력을 얻어 담당해야 할 업무로 지정했다. 오카야마현의 한 공립중학교에서는 학교 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에 금전적인 배상을 지속해 요구하는 학부모에 대해 오카야마 변호사회에 개입을 요구했고 변호사가 학부모와 교섭에 참여하자 원만히 해결된 사례가 있었다. 오카야마 변호사회 소속의 한 변호사는 “교사가 심야까지 보호자 대응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 개입으로 교육 현장 부담이 감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사카부 변호사회는 지난해 ‘학교 변호사’라고 명명한 변호사 파견 제도를 만들었고, 이달 기준 변호사 인력 40명을 배치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학부모 면담이 4~5차례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 동석을 요구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도쿄 교육위 관계자는 “보호자 대응은 교원 재량에 의존하기 쉽고 경험이 적은 젊은 교원은 대응이 미비한 경우가 있었다”며 교육 당국 차원에서 해결을 도모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내 문제 해결과 관련한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닛케이에 “변호사가 학교 현장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하지 말고 냉정하게 대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소재 학교 교사 88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는 최근 수년 동안 정부와 교육 당국이 추진한 교권 보호 정책에 대해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실질적 보호 체감이 나아졌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학교 업무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7%에 달했고, ‘교사 스트레스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5%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학교 밖 교육활동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부담(99%) ▲학부모 민원(99%) ▲학교폭력 및 각종 분쟁 처리 부담(98%) ▲관리자 갑질(80%) 등을 꼽았다.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는 ▲교육활동 보호 예산 확충 필요(96%) ▲교육활동보호팀의 과 단위 조직 확대 개편 필요(87%)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필요(100%) 등을 꼽았다.

‘사람 중심 AI 시대 교육’ 비전, 5대 정책목표·32개 핵심 과제 제시 민선 6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지난 한 달간의 활동 결과와 정책 제안을 담은 백서 를 안민석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안민석 인수위는 15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종합보고회를 열고 활동 성과와 민선 6기 경기교육대전환의 정책 방향을 종합 보고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인수위는 활동 기간 ‘사람 중심 AI 시대 교육’을 새로운 경기교육의 비전으로 정립하고,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민선 6기 경기교육이 나아갈 이정표를 마련했다. 백서는 김상곤 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 12명과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 3개 추진단, 8개 분과 등 14개 기구가 논의와 숙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물이다. 백서는 정책 목표를 ‘학생은 등교가 설레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목표와 32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정책목표는 ▲교육 AX를 통한 미래교육 선도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는 환경 조성 ▲안심에듀버스를 통한 무상통학과 학교 안전 강화 ▲교육자치 실현과 교육 격차 해소 ▲‘벽깨기’를 통한 교육협력 생태계 조성이다. 주요 과제로는 경기AI교육원 설립, 긴급 민원 대응체계 구축, 경기형 통학안전망 마련, 31개 시·군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 RAS 경기 문예체 교육, 경기형 유보통합과 온동네 돌봄체계 확대 등이 담겼다. 김상곤 위원장은 “이 백서는 경기교육대전환의 약속이자 출발점”이라며 “경기교육대전환을 위한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교육감은 “전달받은 백서는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나침반이자 1400만 경기도민께 드리는 엄숙한 약속”이라며 “인수위가 치열하게 논의하고 설계한 제안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나하나 확실하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AI 시대 첫 교육감으로서 경기교육을 AI 시대 교육체제로 과감히 개편하고, 실사구시 정신을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형 해결사 교육감’이 되겠다”며 “경기교육대전환의 길을 크게, 제대로, 당당하게 감행하겠다”고 약속했다.

AI 대전환 미래교육AI 통한 학생 가능성 실현 나설 것디지털 리터러시·윤리교육도 강화권역별 AI·메이커교육센터 구체화교육복지·특화교육국내 수학여행·체험학습 경비 지원부산시와 협업해 해양교육 체계화해양AI교육센터·학생수련원 조성교권보호·교육현안민원대응팀 만들어 악성민원 차단신도시 학교 신설·소규모 학교 지원학교 규모 무관한 특성화 교육 제공“부모의 경제력, 정보력에 의존하는 ‘부모 찬스’를 뛰어넘어 공교육의 힘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길러 주는 ‘공교육 찬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며 역대 교육감 중 사상 첫 4선 고지에 오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재능을 존중하면서 누구도 출발선의 차이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은 소수의 우수한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안정 속의 미래교육 대전환’을 이번 임기의 핵심 방향성으로 제시하며 교육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로운 임기에 임하는 각오는. “감사하게도 이번 선거를 통해 ‘사상 첫 4선 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하지만 개인의 명예라기보다 미래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는 책임을 맡겨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4년 동안 그동안 쌓아 온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 대전환’을 완성하겠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 가는 인간 중심 미래교육,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교사와 학생을 모두 지키는 안심교육, 존중과 배려로 함께 크는 시민교육,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을 다섯 가지 핵심 방향으로 잡았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대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생님들에게 자긍심을, 학부모님들에게 믿음을 드리겠다.” -AI 시대에 걸맞은 미래교육을 강조하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AI 대전환의 시대이며, 부산교육도 이에 맞게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기에 ‘AI 시대를 이끌어 가는 인간 중심 미래교육’을 첫 번째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AI를 기초학력 향상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우는 도구로 활용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교사의 전문적인 지도와 교육적 판단이 함께하지 않으면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 AI는 학생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교사는 학생의 동기와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게 하겠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윤리교육을 강화해 AI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독서·토론·예술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도 함께 키우겠다. AI 활용 역량뿐 아니라 AI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므로 AI 중점학교, AI 융합교육 중심학교를 통해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한편 부산 어디서든 신기술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권역별 AI·메이커교육센터를 확충하겠다.” -교육복지 확대에 힘써 왔는데. “지난 재임 기간 ‘가족처럼 챙기는 빈틈없는 교육복지’를 약속했다. 교육복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공교육의 기본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 무상급식·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해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었다. 초·중·고 졸업 앨범비를 지원해 경제적 사정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했고,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체육복을 지원하는 등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1형 당뇨 및 난치병을 앓는 학생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복지도 강화했다. 수학여행비의 경우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했으나 물가 상승 등으로 학부모들의 추가 부담이 있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해 국내 여행 기준 필수 수학여행·체험학습 실경비를 지원하겠다. 젊은 세대가 자녀 양육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교육에 대한 투자와 각종 복지를 확대해야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실질적인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겠다.”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 방안은.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아이들도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진정한 교권 보호는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악성 민원 대응, 법률·소송 지원, 심리 회복 등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안전망을 통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교원보호공제 지원을 확대해 소송 시 심급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금액을 높였고 피해 교원 치료비뿐 아니라 치유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학교장들의 민원 대응 역량을 높이는 연수도 진행했으며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에 학교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악성 민원에 선생님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장과 교육청이 함께 직접 대응하도록 하겠다.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선생님이 고의적으로 할 일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겠다.” -부산만의 특화교육이 있다면. “이전부터 부산의 먹거리는 해양이라고 생각하고 해양교육에 대한 준비를 해 왔다. 이미 ‘부산의 해양과 미래’ 교과서를 개발해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보급하고 ‘찾아가는 해양문화 아카데미’와 ‘극지·해양 해설사 파견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해양수도와 북극항로 등이 부산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와 협업해 해양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겠다. 우리 아이들이 해양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해양 분야에서 자신의 가능성과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임기 중에 해양AI교육센터와 부산학생해양수련원을 조성해 인재 양성 기반도 마련하겠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학생수 편차가 부산 교육의 과제로 꼽힌다.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체제 재설계다.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과소·과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장군 정관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과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년에 정관2중과 신정고 2캠퍼스가 문을 열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도시 건설이 계속되고 있는 강서구 명지와 에코델타시티 역시 늘어나는 인구와 학생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소규모 학교의 증가다. 학교가 폐교되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적정 학생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소규모 학교 중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선정해 교무행정 전담팀도 구성하고 통학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근 학교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학교 규모의 차이가 단점이 되지 않도록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첨단 AI 교육환경 및 지역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어느 학교에 가든, 어느 지역에 살든 좋은 교육을 받는다’는 신뢰를 쌓도록 노력하겠다.” -교육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선거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9년간 이룬 성과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미래교육을 본격화하겠다. 저를 지지하셨던 분이나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 가리지 않고 두루 소통하면서 부산 교육을 잘 이끌어 가겠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부산 교육을 꼭 만들어 내려면 모두가 하나가 돼 거듭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으로서 앞장서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직무 관련 없다”며 1회 100만원 쓱… ‘정치 관행’부터 깨뜨려야 서울신문은 3회에 걸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의 실태를 짚어봤다. 청탁금지법은 학교의 뿌리 깊은 ‘촌지 문화’를 타파하고, 공직사회의 ‘갑질’을 엄단하는 역할을 해왔다. 대가성을 규명하기 어려웠던 뇌물죄의 사각지대를 메우면서 한국 사회의 청렴도를 끌어올리고 투명한 문화를 정착시켰다. 10년간 법 4차례, 시행령 9차례가 개정됐지만 대부분 가액 기준을 바꾸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따라붙는다.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전문가들은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성 및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해 정치인들이 실질적으로 법 규제를 받도록 하고,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배우자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법 제정 당시 국회의원에게만 ‘합법적인 민원 전달 창구’를 열어 주기 위해 예외 조항이 생겼다. 청탁금지법 제5조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등이 공익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정책·사업·제도 등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시했다. 국회의원은 ‘민원 전달’ 명목으로 청탁금지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면죄부’를 스스로 부여한 셈이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축의금 반환 명단을 보좌진에게 보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샀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국감 기간 아들 결혼식을 진행하며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을 받았다. 권익위 매뉴얼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나 명백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허용 금액 이하라도 사교나 의례로 인정될 수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고무줄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직무 관련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회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을 활용해 금품을 수수하는 정치인들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19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모두 계류 중이다. 이 중 3건은 대통령·국회의원 등 임기 시작 전 당선인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직무 관련성의 포괄적인 기준으로 인해 국회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가 생겼다”며 “공무원 행동 강령에 명시된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을 청탁금지법에 반영한 뒤 정치인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교사는 해당되지 않고, 교육기관인 유치원 교사는 해당되는 혼선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 종속적인 지위 관계가 생겨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도록 입법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물·식사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많다. 관련 단체의 요청으로 농축수산물 등의 가액만 크게 올랐다. 현재 기준은 식사 5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 명절 기간 3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조화는 10만원)이다. 시행 초기 선물 가액 기준은 종류를 불문하고 5만원이었고 이후 농축수산물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면서 가액이 상향됐다. 음식물 가액 기준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책정된 3만원이 20년간 유지되다 2024년 8월 5만원으로 상향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수시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2023년 청탁금지법 사후평가 연구에서 “권익위가 음식·선물 등의 적정한 가액 범위를 3~5년마다 검토해 고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데 대한 비판도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도 결국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이 아닌 알선수재로 기소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에게 직무 관련 금품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만 부과할 뿐, 이를 어긴 배우자 본인 처벌 조항은 없다. 금품을 준 사람은 그 자체로 처벌받지만, 배우자는 제재 대상에서 빠진다. 공직자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받는다. 현재 발의된 법안 10건은 배우자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우자에 더해 직계존비속까지 처벌 대상을 넓히거나 수수액이 100만원 이하더라도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처벌하는 안도 있다. 청탁금지법 도입 초기 권익위 자문위원을 지낸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우자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조항의 신설은 연좌제 위반이 아니다”라며 “제정 당시 과잉입법 비판 때문에 구멍이 생겼지만 지금이라도 미신고 공직자와 배우자를 함께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우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는 조항에 대해서는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고 배우자의 금품 수수 미신고 처벌은 실제로 공직자 자신이 받은 것과 같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도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배우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행위는 사실상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법의 상징적 효과와 실효성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이 흐르면서 한국 사회 청렴 문화가 정착했지만, 법 기준의 명확성과 적용 대상 등은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청탁 문화가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는 합의가 이뤄졌고,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향응을 베푸는 것이 나쁘다는 분위기를 만든 것은 성과”라면서도 “김건희씨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거치며 법이 희화화됐다. 법을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 교육현장이 교육당국의 ‘서·논술형 평가 100% 도입’ 방침을 둘러싸고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현장 교사들은 정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교육청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와 광주지부는 지난 13일 전남도교육청 청사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추진 중인 ‘2027학년도 서·논술형 평가 전면 시행’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긴급 설문조사 결과는 현장의 반발 수위를 그대로 보여줬다. 전교조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전남·광주 지역 교사 1,6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7%(1,569명)는 정책 추진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또 서·논술형 평가를 모든 시험에 100% 적용하는 방안에는 83.1%가 반대 의사를 밝혔고, 객관식 평가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91.4%가 우려를 표했다. 교육청이 내세운 ‘문해력과 사고력 향상’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80.9%는 서·논술형 평가 전면 시행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역량 향상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사들이 우려한 부작용도 뚜렷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학부모 민원과 이의신청 증가(84.5%) ▲채점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어려움(79.5%) ▲출제 및 채점 업무 과중(73.3%) 등이 꼽혔다. 특히 서·논술형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만큼 채점 결과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교사들의 행정 부담 역시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됐다. 전교조는 “충분한 준비와 제도적 기반 없이 서·논술형 평가를 전면 시행할 경우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서·논술형 대비 사교육만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학생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정책은 교육현장의 공감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교육청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교사, 학부모,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